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나영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5쪽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집행률이 2.7%인데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왜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떻게…….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민선6기가 되면서 이천년 역사고도라든지 이런 정체성 문제 그래서 아직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역사고도 문제,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늦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내용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은 아마 올해 안에 집행을 안 하실 계획이고.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조금 더 정비를 하셔서 내년으로 연결을 하시려는 계획이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업무보고 때부터 여러 번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요. 10쪽에 보면 다올익산이 연 2회 발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상, 하반기 한 번씩인가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8월하고 12월 이렇게.
형택
임형택위원
다올익산 같은 경우는 1,550부를 하시는데 발간하면 1,500부하고 점자책 50부가 주로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것은 각 중앙부처라든지 전국 지자체, 경찰서, 지구대, 학교 또 출향 있는 그런 쪽에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점자책은 50부해서 어느 대상으로 배포가 되는지.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장애인 그쪽 단체로 하여금 보급을 하고…….
형택
임형택위원
장애인 단체 중에서도 일단 점차책은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시각장애인.
형택
임형택위원
어느 곳으로 가는지가.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것은 여성청소년과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형택
임형택위원
아,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가나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점자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 배부가 실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는 지하고, 그리고 이 다올익산을 제작하는데 드는 예산이 1회 제작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1년 예산이 1,680만 원 정도 듭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회 다 하는데 1,680만 원 정도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마 이 생각이 듭니다. 1,680만 원이고 연 2회 조금은 기획하는 특별한 제작물을 만들어서 익산시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작은 예산이어서 그냥 이런 정도를 지출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작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아마 예산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효과가 실제로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매년 해 오신 것이라서 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아서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이 문화재단에서도 다올익산 두께 되는 책자가 계절별로 나오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나옵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시에서 제작되는 여러 가지 특정홍보물을 제작해서 필요하게 쓰이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왕이면 문화재단에서 계절별로 한 번씩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1년에 2번이고 혹시 문화재단보다 더 적은 배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업이라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혹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합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차라리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과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명목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전환하거나 정리해보시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면 좋겠고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내년도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요. 내고장소식지 보니까 아마 10월꺼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것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거기에 항상 의회 한 페이지를 홍보해주시잖아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의회 이야기를 항상 한 페이지 홍보하시는데 보니까 의회의 활동 내용 중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내용만 넣으시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안 넣으셨더라고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회인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인데 그런 것을 알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좀 신경을…….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물론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라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더 넣어야 한다는 말씀보다는 의회 한 페이지가, 보니까 이번에는 한 페이지도 다 할애도 안하시고 3분의 1은 하단 광고를 넣으시고 의회이야기를 상당히 적게 넣으셨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항상 한 페이지 할애해주시는 것 시에서 나름대로 의회 내용도 넣어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이왕 넣으실 때 3개 위원회가…….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다 활동을 하는데 왜 기획행정위원회만 뺐을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관심을, 이왕 제작하시는 것 제작하시고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으시잖아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다올익산 검토하시는 부분하고, 내고장 소식지는 일단 전체 가구에 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임형택 위원님이 하신 말 중에 홍보영상물 제작건에 대해서 상반기 때는 페이지를 할애해서 보고가 됐었지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업무결산보고니까 사실은 그것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보고서 상에는 그런 과정을 써주셔서 보고해주시는 것이 다음부터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앞으로는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해요.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언론보도 대응조치 이렇게 나오더구먼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한 번 해보셔 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합당한 것은 합당한 것이고, 또 너무나 과잉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시의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한 번 보고, 또 의원으로써 제가 업무보고니까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말씀 한 번 짧게 해주세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조금 사실이 아닌 또 다른 내용으로써 일부 기사 나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각 과장들이나 또 국장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보도도 요구를 해야 하고, 또 어떤 해명도 해야 하고 직원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시에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보시고 언론에서 일부 그런 자갈물리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도 내용이 사실 아닌 다른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인데 일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고소나 고발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일부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너무나 열정적이다 보면 좀 과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 조차도 말이 나오고 그래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잖아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의원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어느 때에는, 의원은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 보면 때로는 과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고 이해를 해야지, 또 그런 부분은 의원한테 오셔서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속기록을 가져와봐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가면 오해의 소지가, 바로 속기록 띠면 바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시니까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이쪽 위원회니까 모 위원회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너무 서운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켰지만 서운치 않게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속기록이라든지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업무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뭐냐면 언론보도 대응조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야.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것은 언론.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지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의회하고 관계없는 기자 그쪽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홍보담당관으로써는 제가 볼 때는 내가 의지가 아니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일부 신문사에서 과격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보도도 요청을 하고 진짜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 해야지요. 반론보도도 하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언론중재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나 익산시가 그렇지 않아도 고소, 고발 많고 그러는데 괜히 그런 것을 하면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아까 같이 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정정보도도 하고 얼마든지 해서 언론중재인에도 할 수가 있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해서 괜히 익산이 어느 것을 극단적으로 대체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유선 위원님.
유선
주유선위원
5쪽이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영상물제작에서 2.7% 밖에 안 된 것이 민선6기가 들어서 조금 보완하겠다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지나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일부 홍보물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5기와 6기 차별성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차별성이 보완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바로 제작을 했을 경우 또 빠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올해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전문가의견이라든지 들어서 내년도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이월을 하든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신규로 한다든지.
유선
주유선위원
포기를 하고요?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영상물 제작은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이어서 아까 말씀하셔서 475만 원은, 집행은 올해는 안 하는데 집행을 한 것은 어떤 것인지.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좀 있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 전에 만들었던 것. 그것을 여기에 맞게끔 일부 몇 개월 만들기 전에라도 5기하고 6기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보완만 해서 하느라고 한 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 집행을 했고 실제 제작은 내년으로 미뤄두시는 것으로.
승원
신승원홍보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완수. 고충치유담당 김호상. 이상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다른 일정상 외부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한 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인데요.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익산시의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행정이 개혁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5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4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민원콜센터 운영이 3억 4,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특별히 시설이 수반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실제 나머지 감사 업무들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콜센터 운영이 실제 예산의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라든지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은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콜센터 오기 전만 하더라도 실제 다 나머지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였고 금액도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억 원 남짓 됐는데 지식정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콜센터가 넘어오면서 3억 4,000만 원이 되면서 한 4억 6,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실제 지식정보과에 있던 업무가 감사담당관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월이 된 것이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하여튼 보면서도 이 민원콜센터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이것이 넘어온 지가 언제 넘어온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한 2년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조정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보면서 예산의 결산을 보다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 부분도 물론 그 당시에는 2년 전에도 검토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실로 넘어 왔을 테고, 아마 민원콜센터에서 공무원분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전화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것이, 그나마 성격을 그렇게 해서 전직원 친절도 조사를 9월에서 12월달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서.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업무의 연관성으로 그나마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은 하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콜센터가 있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 번 조직개편 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반영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오히려 감사업무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의 쓰임에서 보면 고질 및 진정민원 조사하고 기술회계 업무가 40%, 26%, 특히 기술회계 업무는 26%만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 계획인가요, 아니면 여기만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84만 원이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이것이 아마도 시민공사감독관 집행업무거든요. 아마 12월 초되면 일괄적으로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연말되면 집행잔액이 거의 거의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여쭈었고요. 감사담당관 결산자료를 보면서는 일단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면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9쪽에 감사결과를 조치하셨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추진실적에 그래서 그 감사결과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 번 좀, 그 아래 우수사례 및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발굴까지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감사담당관실 업무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볼 기회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이해를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 조치하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수공무원 발굴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쪽으로 넘어가셔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하고 출연기관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셨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도 운영실태 대상기관이라든지 행정상 조치들을 하셨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어떤 곳들은 재정상 조치까지 하셨거든요. 그 2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진행한 대상기관이라든지 감사의 결과 내용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쪽도 고질 및 진정민원 등 조사처리하고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 그 내용도 그리고 그 아래 취약시기 특별감찰반 운영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조금 더 소상한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접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자료를 좀 봐야 향후에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 제공을 해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요즘 워낙 자료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참에 요청을 드리고 보고 다음에 궁금한 것을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9쪽에 나온 자체종합감사에 감사결과조치와 우수사례.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10쪽에 나오는 특정감사 2개 감사사항에 대한 결과.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11페이지에 나오는 고질 및 진정민원에 대한 내용 3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범죄 통보사항처리 그 자세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시기 특별감찰반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좀 더 있습니다.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궁금한 것인데요.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는 세올행정시스템에서 링크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컴퓨터를 딱 켜면 자기 스스로가 업무가 시작하기 직전에 그것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야 세올 행정시스템 자기가 문서작업 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기 직전에 하는 그렇게 전산으로 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나의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런 기회가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을 자가 시스템이라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공직윤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459건의 실적을 승인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분들이 어떤 기록을 스스로 올리시고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이 BSC 같은 곳에서도 반영이 되고요.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있고요. 그 부서, 각 국·과에도 있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스스로 어떤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관련 활동을 어떤 것들을 했다고 스스로 올려놓으시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감사담당관이 보시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바로 들어갑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체크를 하시는데 1,500여 명 중에서 459건 정도가, 이것이 459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면 건이라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중복될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대략 459명의 공무원들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스스로 어떤 청렴교육과 관련한 것들을 마일리지를 정립하셨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청렴연극을 본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청렴사랑방도 궁금했습니다. 청렴사랑방 역시도 그런 시스템인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3점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익산시 공무원분들이 청렴사랑방의 어떤 좋은 청렴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마일리지를 받는 사례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청렴사랑방을 운영한지가 금년에 해가지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금년에 시작을 했길래 상당히 새로 시작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도 다음에 한 번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넘어가서 14쪽에 여기에서 원콜원스탑서비스를 하는데 원콜원스탑하실 때 수신, 발신이 있는데 수신은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일 테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발신은 어떤 것인가요? 안심콜이라든지 서동축제 안내서비스를 다 포함해서 발신으로 표기를 하신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전혀…….
형택
임형택위원
어떤 것을 발신, 수신, 수신은 민원인한테 온 전화라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발신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답니다. 축제라든지 홀몸어르신 안내서비스 같은 것이 모든 것이 발신에 다 포함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이 정도 건수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는 100명에게 주2회 1월부터 9월까지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대략 전화를, 콜을 하시는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한 9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주로 혼자 계신 분, 연로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콜센터 여직원들이 잘 계시는지 전화해보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 중에는 전화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100명이지만 실제는 1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 프라이버시를 상한다, 이런 측면인지는 모르겠는데…….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부전화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잘 제대로 지내신다든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혹시 고독사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하는데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상당히 필요성이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홀몸어르신 안심콜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평가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민원콜센터 전체적인 BSC평가할 때 이것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감사담당관에 내용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사회복지라든지 어떤 민원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그 필요성에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 사전안내서비스제공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동축제나 평생학습축제나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전화를 하시는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전화가 올 때, 전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10만여 건 정도가 오니까요. 예를 들면 수신전화가 8만 건 정도 오면 그때…….
형택
임형택위원
아, 안내 멘트가 나간다고 하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안내멘트를 해주는 것이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유기민원 사후점검 만족도 조사하고요. 전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하신 이 내용도 개요와 어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민원하고 전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유기민원은 아마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대응만 해주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쪽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 직원 전화친절도 이것은 기획예산과쪽에 아마 자료 요구를 하시면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감사담당관 업무는 아니신거구먼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나머지 것은 저희가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런 조사를 콜센터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뿐 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5쪽에 지금 예산을 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13억 원 정도 하셨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여기에 대략의 내용만 표기를 해주셔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고유의 업무를 더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 부분을 향후에 꼭 좀 부서 행정지원과랑 조직개편에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여기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실제 적다고 하셨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는 감사담당관실은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 업무하고 저는 민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간인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저는 상시적으로 많이 개최하시고 여는 것이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꼭 구성하신 것에 기초해서 대개 1회성으로 연 1회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하시는데 감사담당관실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조금 더 잘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하나 하고요. 나중에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서 하신 것처럼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같은 것 하셨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사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익산시는 매년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 공무원분들의 계속 구속이나 비리 문제가 항상 끊이질 않는 지자체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감사담당관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익산시가 매년 비리문제가 공무원분들이 공직사회에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부서가 뭔가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사전예방교육을 하고 아까 구상하고 계신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꼭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까 위원회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를 안 해놓으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때 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회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시는 시 위원회가 저는 2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고충처리위원회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하나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재산등록관련된 업무인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다르게 해석한 것 같은데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은 재산…….
형택
임형택위원
또 위원회가 하나 있지 않았던가요? 시민단체 관계자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제 그런 것을 말씀이시죠? 아직까지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고충처리위원회하고 공직, 명칭이 뭐라고 하셨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재산등록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의 비리구속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2011년도 온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 그렇지만 비리가 계속 되어 왔는데 2013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청렴도도 계속 높아지면서 비리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법원이나 이런 곳에 가야 되는, 자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제가 법원에 가는 횟수가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담당관님 의견은 잘 알겠고요. 일단 저는 전혀 다르게 아직까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 전라북도 전체 지자체 통틀어도 매년 이렇게 구속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익산시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항상 오르내리는 도시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아직 뭔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저는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일반적인 감사담당관의 행정을 가지고는 익산시의 어떤 시민들의 비리가 많은 도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을 높이는데 분명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더 많이 검토해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개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윤영숙 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임형택 위원님과 관련해서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분야를 감사하신 부분과 출연기관, 그런데 이제 자료는 따로 받고요. 이 부분을 기획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연 초에 기획되었던 감사 내용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계획은 그 직전년도 하반기에 수립을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13년도 말에 수립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 10월경에 내년도 감사계획을 일단 하고요. 최종안은 연말이 되면 확정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이런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항상 이슈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출연기관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년 동안에 2012년인가요? 그때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나름대로 일단 규모가 제일 큰 곳, 그 다음에 최근 3년 내에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나름대로 제가 내부기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내부기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특수시책으로 보고하신 두 가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은 2014년도 어떤 업무라기보다는 2015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보고시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익산시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 것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보니까 한 80여 개 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80개를 다 하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중에서 저희가 감사계획은 80개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콜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반 정도인 40개 정도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을 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년에 감사 전에 저희가 검토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시기는 없는 것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시스템 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계획 혹시 세워진 것이 있다면 어떤 위탁기관 리스트와 어떤 개요 같은 것이라도 혹시 있으시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자료가 나오면…….
영숙
윤영숙위원
자료는 언제, 지금 현재 계획만 세워놓으신 것인지, 보고를 하셨을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번 제가 들어가서요. 감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보고 못 드린 사항은 아니니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점검을 2015년 6월에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맞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BTL사업이 준공이 된 것이 2014년 8월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가장 최근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2014년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현장점검을 2015년 6월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2011년 2월 28일부터 금년 8월 27일날 종료됐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전에 종료가 됐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695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물론 작년과 재작년에도 조금씩 감사부서에서 몇 군데 현장을 점검해 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극히 일부분 제한적이었고, 695억 원이면 약 700억 원에 상당한 큰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분히 그것은 몇 군데 크로스 체크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크로스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감사시기가 너무 늦지 않나, 에 대한 생각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늦지는 않습니다. 예, 늦지는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것이 몇 개월이에요? 지금 4개월, 한 10개월이 지나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감사를 할 때 어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내년 한 5월달이나 6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준공시기 같은 것이 물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계획을 만약 하시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공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도 분명히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10개월이 지나서 하신다는 것이 약간 감사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보더라도 약간 이것은 수정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감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회계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지식, 기타 공학적인 지식 많은 분야의 지식을 견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익산시 BTL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제가 오자마자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협약서도 몇 번 보고 했는데 저 역시 감사를 나름대로 이십몇년 동안 했다는 저 역시도 어려웠는데 막상 이것을 안 해볼 수는 없고요. 해보려니까 우리 기술감사계 직원들과 같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한 6, 7개월 해가지고 될 것인지는 제 스스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회계용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IIR이나 MPV, PI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많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나름대로 돈을 봐도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 마무리 되고 나서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사전 검토한 다음에 감사를 하기까지는 5, 6개월은 최소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 6개월의 준비기간까지 할 정도의 감사는 엄청난 거대한 감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감사를 실시하실 지는 현재 저희 감사담당관 인력 상 그것이 저는 사실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감사시기를 적절하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요청 드린 자료는 회기기간 전에, 끝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임형택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3년도에는 많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노력의 대가만큼 감소를 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체감하는 우리 시민들은 정 상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모현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건에 대해서 용역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실제로 의혹이 아니라 드러났지요. 그랬지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 4명이 지금 직위해제 됐나요? 직위해제 되어 지금 구속되어 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저는 사실 인력이나 어떤 업무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비나 예를 들면 그 감지를 전혀 못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것이 많이 터져버리니까,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국 신문에 날 정도로 이것이 정말 작은 사건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떤 제일 윗선에서의 의지와 또는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도 같이 조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사후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과연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했어요. 달라진 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마일리지 점수를 줬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고, 이럴 때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한 번 해보고 뭔가 비장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가 정말 청렴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불만족도가 높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부서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그냥 사후약방문만으로 뭐 있으니까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존치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17쪽이요.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 하수관거정비 이런 사업의 현장점검을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점검을 사후약방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익산시가 어떤 사업을 해서 완공이 된 이후에도 뭔가 시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감사를 해서 비리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사업자들은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동산동 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동산동 주민들이 지금 뭡니까? 비대위구성해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소각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소각을 뺀 건조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공법 공정률이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토당토않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각장의 처리방식 채택과 입찰과정의 각종 의혹이 이분들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법으로 다퉈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의 사전에 의혹이 사실로 고착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북녹색연합과 소각장 반대 대책위들이 이런 분들이 연합해서 이런 것들을 비리라 추정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소각장 낙찰 과정이나 자격 없는 기업이, 2개 회사 간의 참여, 담합의혹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빠졌다면 뭔가 알갱이 없는 특수시책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를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동산동 하수슬러지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날 익산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시는 수사에 착수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자체는 하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미 이것은 했기 때문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시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조차도 수사에 착수하면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의 부실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이렇게 검찰까지, 자체감사에서 사전에 예방만 됐더라면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보면 현장점검이 사후약방문이 되는데 이것 언제부터 감사를 하겠다, 라고 통보를 하면 이것은 당신들 피하시고 도망가세요, 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사전감사가 되고 불시감사가 되어야지 다 미리 사전에 우리는 언제, 언제 하겠다, 한다면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이지요. 감출 것 감추고 그럴 텐데. 그렇게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최대한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사전에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이기는 하나 감사의 특성상 감사는 항상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에 대한 조사하고 처분하는 것이 감사실의 소관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시민들이나 또는 관계 업체들한테 제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3년 6개월 있어봤는데요. 제보로 들어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보에 의해서 대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제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해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3년 6개월 동안 했는데 1건의 소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 감사담당관 업무스타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몇 년간 있었으니까 똑같은 것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동산동 하수슬러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는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기존에 추진하던 동산동 하수슬러지설치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수뇌부에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쪽에서는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수뇌부까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법인데요. 과연 건조공법이냐, 아니면 소각공법이냐는 것인데 그 이전에 민선4기, 5기 때도 공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검토와 질의회신 환경부, 감사원뿐만 아니라요. 그 검토한 자료만 봐도 한 10여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많은 검토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과연 현재 단계에서 건조공법이 좋은 것인지, 소각공법이 좋은 것인지는, 방식이 좋은 것인지는 저는 자신이 없고요. 단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주 금요일날 11월 7일날 익산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공법이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라고 딱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또 시간이 지나봐야 그 공법의 제대로 된 효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각장 낙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라는 그런 제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공법 때문에 검찰조사 받고 압수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각방식에 대해서 문제인데요. 낙찰자 업체 선정…….
유선
주유선위원
소각방식을 가지고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찰과정에서 의혹을 가지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변경 때문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변경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낙찰자 변경 말씀이십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변경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경찰이 고발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4쪽 민원콜센터 운영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100명을 주 2회를 하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목표는 100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인원이, 무응답자가 나오는 것은 프라이버시로 인해서 거부한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심콜. 100% 합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100% 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추천을 받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 이것이, 본위원도 생각할 때도 이것이 민원콜센터 운영은 감사담당관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업무이관이 안 됐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을 할 때는 제외를 시켜야지요. 해마다 똑같이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안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상대방은 불쾌하다.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전화를 하고 이러는 것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실은 제외를 시키는 인원수가 되느냐, 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거부를 하는 사는 사람을 제외시켜야 하는데 그 사람 또 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귀찮다, 그런 말씀이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사업이냐, 그런 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를 했어요. 외롭지 않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고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전화가 온다? 하면 이 사업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홀몸어르신 안심콜은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반이 안 되다니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는 그냥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것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보수 지급을 안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체제가 아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우리 황등면 사무소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가로 돈 드는 것은…….
유선
주유선위원
아, 그러면 황등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황등면에 있는 민원콜센터 안에 있는.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상담원입니다, 상담원들이.
유선
주유선위원
그냥 상담원들은 전체적으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이 분명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불필요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며칠 있다가 계속하던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떤 사회복지사를 투입을 해서 거기를 가보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연계성이 있지요. 그런데 그냥 전하고 안 받으면 만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하신 사례 있으세요?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찾아 방문을 한 사례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요. 그것을 담당관님이 한 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연계성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폐이지를 보면 취약분야 특정감사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상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실태하고 출연기관 운영실태감사를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기준하고 모든 자료는 동료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 내용을 보면 9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 보면 재정상 조치가 12건에 1,38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산보고에서 보면 6건에 448만 4,470원이거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 세부적인 사항이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보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르게 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 연도차가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감사결과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것입니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연도가 달라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 것이 지금 이것이 보고 하는 사항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것이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2013년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다 재정상조치가 6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같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안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친절한 민원콜센터 운영을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계속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효율성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저는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싶어서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민원콜센터를 받고자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식정보과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민원콜센터를 받았는데 여러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부서하고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민원콜센터 업무에 대해서 구석구석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효율이 있는지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식정보과로 다시 환원이 되어서 더 정확히 판단을…….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마도 오게 된 배경은 저희 출입구 정문 1층에 보면 직속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있다 보니까 아마 고충민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면 보다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 같은데요. 사실 저도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측면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익산시를 알리는데, 외부에 알리는 데는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콜센터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인근 전주시라든지 저희 시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질적으로 감사부서하고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감사는 사전감사도 하고 수시, 불시도 하고, 또 사후감사도 해야겠지만 모든 것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가장 효율적이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주헌
김주헌위원
그런데 제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을 하고 계시고, 또 제보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제보는 어떤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보가 없어도 기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 감사를 하고요. 사업소 감사를 하고, 또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내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보 없더라도, 제보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감사담당관에 제보를 하는 어떤 창구가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보라는 것은 결국 저한테 연락을 주는 것인데 몇 건이 왔는데 다들 보면 그것이 신빙성이 없는, 음해나 모함성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주헌
김주헌위원
물론 음해나 모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주헌
김주헌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는 익산시에 창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창구는 감사담당관 소관 18명 직원 누구한테도 이야기하면…….
주헌
김주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행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냐는 것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시민들도 어지간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 감사담당관실이나 익산시에 어떤 민원제보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홍보도 있어야 되지 않냐.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콜센터나 고충민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주헌
김주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제보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에 어떤 부분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어떤 횟수가 많이 나오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분석해서 이런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 겠다, 뭐를 해봐야 하겠다, 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민원 받고, 응답하고 해주는 그것으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에 저희는 종합민원과 민원하고는 다르게 감사담당관 소관 민원은, 1층의 민원은 고충민원이고요. 3층에 조사담당관실에서도 아주 고충민원 중에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민원인들은 조사감찰담당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직소민원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좀 더 개인 간 비리라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 조사감찰담당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그것을 다 분석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조사하고, 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의문이 되고 문제성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보의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0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출연기관 운영 실태분야 해가지고 감사기간은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2014년도분이라고 그랬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기간이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이 2014년도치를 감사를 한 것인지, 2013년도를…….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감사담당관님.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있는 시기가 언제냐, 시기를 2013년치냐, 2014년도치냐를 묻는 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장학재단감사는 첫 감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치를 다 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2011, 2012, 2013년도.
종대
박종대위원
2011, 2012…….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도치라고 그랬지요? 유재구 위원님 그렇게 알아들었지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재정상조치 이것은 올해 감사담당관의 실적이고, 익산사랑장학재단은 2011, 2012, 2012년 회계연도를 감사했다는 것이지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이 감사기간이 언제치를 했느냐, 수치가 틀린데 이것이 언제치냐, 그러니까 책에 나온 것은 2013년도 것이고, 이것은 2014년도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답변을 명확히 해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것을 아까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유재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감사결과고요. 이 자료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이것하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다른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금액이 다르냐, 그러니까 그것은 2013년도치고 이것은 2014년치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2014년도에 감사한 것이 그 건수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기간이 2014년도치가 아니고 그 기간이 언제치냐 그러니까 2014년도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2010년부터, 이것이 어째서 6개월치만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최근 3년치면 3년치, 2년치면 2년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치는 아니고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치를 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을 때 모현동 저수조 공무원 4명 기소되어가지고 구속됐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그것 불구속기소해가지고 직위해제 되어 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도 다 속기에 남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적당히 하냐고요. 명확히 하셔야지. 이 자료 아까 출연기관 운영 실태 장학재단 2개 기관, 2개 기관이 어디하고 어디에요? 장학재단하고 또. 계장님 말씀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문화재단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문화재단하고 또.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장학재단하고 문화재단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문화재단하고 장학재단을 했구먼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25건 시정하고, 이것이 행정상조치하고 재정상조치 2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2개 부분.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우리 송호진 위원장이 10월 31일날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줬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마도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를 줬냐고 물어보면 못줬으면 못줬다고 해야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자료 전달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회신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보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회신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송호진위원장
못 받았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희는 기획예산과로 전달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획예산과로 전달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요.
송호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중국 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획예산과 누구한테 보냈어요?
송호진위원장
기획예산과로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연락한 것이지요? 자료를 준 것이 아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비공개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비공개대상이라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자료는 간 것이 아니에요. 비공개대상이라는 것만 통지한 것이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예산과 김용남 정책담당.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전략산업국장, 이것이 마동동사무소하고 유턴기업설계 거기에 관여를 했다, 그런 것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마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님이 명확히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또 다시 지적을 할게요. 이런 것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답변할 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계장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그렇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답변에 그렇답니다, 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무책임한 이야기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용어를 고치셔야 돼요. 아까도 몇 차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명확히 기냐, 아니냐를 답변을 해줘야지, 그렇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설령 내가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답니다, 이런 답변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지금 똑같은 답변이에요.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을 때 그렇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명확히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렇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우리 담당관님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봐야 하는 부분인데 담당관님조차도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버리면 안 되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비공개대상이다? 비공개대상이라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비공개대상이다. 그러면 비공개대상은, 비공개대상이라도 의원이 요구하면 자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금 현재요…….
종대
박종대위원
비공개대상은 의원이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도 조사 진행 중에 있었고 지금 현재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도 감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안 끝났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언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아직 감사가 종결이 안 된 것은…….
종대
박종대위원
담당 계장님 있으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말씀드리세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은 어느 정도는, 이것이 수사가 아직 붙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확히 신속하게 감사를 해서 감사담당관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뭐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조사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10월 27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10월 27일부터.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해서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이해관계의 진실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우리 조사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진실을 규명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10월 27일부터 오늘이 11월 10일인데 지금까지 공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를 진행한다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감사를 한다고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면 빨리 수사의뢰를 하셔야지요. 이것을 자꾸 끌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줘야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담당관님.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최대한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가지고요.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이 그런 형사적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최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마무리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상반된다면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계속적으로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두 분 말고 제 3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3자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제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감사담당관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빨리 수사의뢰를 해서 명확히 사법에서 판단을 받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며칠입니까? 이렇게 끌어야 이유가 뭐 있냐는 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의원들이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도, 의혹도 풀고 또 얘기도 듣고, 또 그 부서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긴급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앞으로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꾸 시간만 끌고 이렇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최대한 언제요. 1년? 1개월 딱 말을 해보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은 기간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의지가 이것을 감사담당관님이 더 이상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으면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사법에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빨리빨리 처리해서 마무리 해야지, 의혹만 자꾸 생기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빨리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의혹이 안 생겨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아도 익산이 비리, 비리, 비리, 매일 비리 투성이라고 하는데 전부 이것을 의혹 생기게 만들어서 쓰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쪽을 보면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해가지고 추진실적 해가지고 상설 감찰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에 보면 언론 보도 및 인터넷 게재 내용 등 모니터링 상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서 열린음악회 문제 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진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기부금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처음에 과장이 기부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 상정을 했는데 기부금이 없고 기부금을 다 기금으로 전환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사들한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런 것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문제점 있는 것.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 착수 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하지 않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요? 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가 소관 부서도 아니고 행사…….
종대
박종대위원
감사담당관은 소관 부서가 익산시 전체가 소관부서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무슨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요. 말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에 상정을 할 때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기부금인 줄 알고 기부금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쓰려고 처음에 안건상정을 했단 말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기부금 자체가 없어요. 기금으로 다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환해가지고 기금을 또 예비비로 편성해서 쓴 것에 대한 회의 참석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도로 감사담당관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를 불러서 이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최소한도로 사전에 구두적으로라도 물어보고 언론에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그것을 질의를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문화관광과를 불러다가 이렇게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보고를 받는 기간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물어 본다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별 것 아니니까 안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나는 담당관님이 사실은 이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상설 감사찰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재 내용 등 모니터링 상시한다.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해서 당신들 이것 신문사에다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담당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언론보도 및 인터넷 충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언론보도 나와서 감사를 약식감사든, 정식감사든 감사한 것은 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실제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없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 빼야지요. 상설 감찰반 뭐더러 여기에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재 내용 등 모니터링 상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쓰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감사담당관이 긴가, 아닌가는 모르잖아요.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지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내사라는 것이 사전 내사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내사를 해서 이것을 수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정을 하는 것이에요.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에요. 언론보도가 나온다고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담당자들 오라고 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감사를 시작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정도는 감사담당관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다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본위원도 지금 이런 부분, 벌써 이것도 직무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도로 담당관에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참고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나는, 저렇게 나는 또 우리 담당관님이, 나는 저렇게 이야기하면 의원 자체를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못 하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참고하겠다, 무슨 검토하겠다, 검토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아니시잖아요. 참고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부정적 용어입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에 내놓고서는 설령 아니더라도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실적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셔야지요.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게재 내용 등을 모니터링해서 상시로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오라고 해서 업무적으로도 바쁘시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 아까 같이 이런 정책기금 현재 문제, 그 다음에 열린음악회 문제 이런 것도, 그야 물론 여기에 시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입장이 난해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고 감사담당관 나름대로의 소개는 얘기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감사한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 하는 부분이 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참고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의회 행정이나 행정의 의회가 요청하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라든지, 또는 의원님 이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니까 의원님만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해서 그것을 의원님한테 주고 의원님이 그것을 공개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비공개 내용은 의원님만 보고 공개하면 그 책임을 의원님이 사법적 처벌을 받아요. 당연히 의원이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고 이것은 비공개면 비공개, 이렇게 해서 의원서명 받고 공개하지 않고 의원이 참고해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 감사하고 있으니까 못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이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결권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서 이런 것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엊그저께도 문화관광과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이 회의록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와서 그날에 줬어요, 그날에, 하는 날에. 담당관님 지금까지 감사한 것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가져다주세요. 저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면 비공개는 의원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조사를 만개를 지어서요. 만개를 지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주시라니까?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아니에요. 자체적 행정의 감사이기 때문에 의원은 당연히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감사담당관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자료요청한 의원한테는 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거기에 보면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수사나 조사가 아닙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조사에 해당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감사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도 해당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 안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렇다면 조사 중인 자료는 의원한테도 공개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습니다. 의원한테는 당연히 줘서 그것을 공개했을 때는 의원이 책임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명을 받고 주는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라는 것이 있고 공개라는 것이 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여기를 보면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진행 중인 모든 사항은 의원한테 공개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없다니까. 의원은 하나의 행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똑같아요. 의원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결과를 비공개로 해서 의원님한테 주십시오. 담당관님.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관련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법적인 검토, 그렇다면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그 안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명확한 근거를 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시라, 이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3일 안에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중이니까 못 주겠다. 이 허탈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참고하시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확히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제가 사인을 해주고 받은 적이 있어요. 저만 보고 참고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법적인 것은 명확히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히 처리해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익산시설계자문위원회,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4개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때 그것을 착각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작년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1회 운영하셨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혹시 올해에는 설계자문위워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대략 운영하는 횟수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참여하는 어쨌든 위원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운영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에 좀 빠진 것이 있는데 6쪽에 올해 시민고충위원회 4건이 상정이 됐는데 4건이 기각이 됐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내용하고 또 옴부즈만과의 만남의 날 7회 운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과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사업개요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대개 11개 정도의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을 그냥 기획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다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민원콜센터가 지식정보과에서 넘어오게 된 과정은 말씀은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하시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민원콜센터가 그냥 원하지 않은데 넘어오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세세히 잘 모르신다고 그냥 답을 해버리시는 것 같아서…….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니요,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넘어오는 과정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는지 그 배경은…….
형택
임형택위원
아, 예. 제가 좀 이해가 다른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민원콜센터 운영의 어떤 세세한 내용과…….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효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세세히 모른다, 답을 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니시라면 단순히 업무를 그냥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효율성이 어떻고 이런 정확한 점을 일정정도 운영을 2년 동안 하신 담당이시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책임자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정도 정확한 평가를 하셔서 그것을 그래서 이관을 하더라도 이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감사담당관하고는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만 표기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다들 궁금하신 것이에요. 저도 궁금하고요. 민원콜센터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에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그 콜센터가 어느 부서에 갔을 때 가장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3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콜센터의 운영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책임부서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일정정도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아,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이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혹시 넘겨야 간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로 가야 된다, 저는 아까 행정지원과가 맞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지식정보과가 담당을 하셨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는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쯤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문제는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협조를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든지해서 한 번 민원콜센터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큰돈이 안 든다면 과연 민원콜센터를 지금같이 감사담당관에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한 번 큰돈이 안 든다면 저도 연구용역을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가능한 범위까지 해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번쯤 점검해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잘…….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오신지 몇 년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한 3년 9개월, 10개월 됐습니다.
송호진위원장
3년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연임 하셔가지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2년 끝나고 3년 연장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2년 끝나고 3년 연장했으면 5년까지 하실 수 있네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제가 그 전에 많이 말씀드리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셨을 적에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신 뒤에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이 더 침체되고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모르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KBS열린음악회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거나 알려고 한 것 없으시지요? 시장님한테 알아보거나 확인하라고 지시 받은 것 없으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그러면 동산동 하수슬러지 설치조사건과 관련해서 11월 7일날 익산경찰서에서 수사 착수했다고 했지요? 그 이전까지 KBS, MBC, KCN, 한겨레신문 많은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보도는 여러 차례 됐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그리고 탄화방식에서 소각건조방식으로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원가절감 되니까 이것을 용역을 바꿔서 빨리 해달라는 그런 공문 보낸 것 이런 것 아시지요? 그런 내용 모르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회의 때 참석해서요.
송호진위원장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관련 부서 국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의혹 내지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6기가 들어서고 나서 동산동 하수슬러지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2002년부터 한 13년, 14년 동안 계속 검토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해왔다는 것은 알지만 최근에 밝혀진 익산시에서 건조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몰랐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신문지상에서 다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신문지상에서 보고 확인은 하셨습니까? 안하셨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가지고요.
송호진위원장
담당관님.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장
담당관께서 이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의혹이 제기되고 조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확인을 하시고 실상을 파악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했지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특별히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바로 확인을 해서 시장한테도 보고하고 의회한테도 이런 것은 보고를 해주고 해야지 전혀 그런 활동은 안 하셨고, 특별히 동산동 하수슬러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시장한테 지시받은 사항 없어요? 조사해보라든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고 공사를 중단,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산동 하수슬러지 공사가 지금 현재 50% 이상 추진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턴기업 설계반영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의회에 보내줄 자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송호진위원장
무슨 감사입니까? 그것이 발생된 것이 한 달 전쯤 됐어요. 10월 10일경에 발생된 사건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발생은 그 정도 됐는데요.
송호진위원장
예, 그러면 언제 그걸 인지하셨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인지를 하기에는 한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송호진위원장
한 15일 정도 됐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예, 그러면 시장한테 이것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 조사해보라고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시는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아직까지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직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설계사무소 확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설계사무소는 저희가 길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도 가고요. 길건축사 사장이 여러 차례 오고했는데도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길건축사 사장은 증언 제대로 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장
길건축사 사장은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가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이수근 국장하고 김용남 팀장하고 이야기가 상충되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장
그러니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
송호진위원장
결국 담당관님 이런 태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년이 가도 확인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달이 다 됐는데도 확인도 안 되고, 계속 조사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박종대 의원 지적대로…….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송호진위원장
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시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뭐가 그렇지 않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이수근 국장까지도 수차례 확인서도 받고 문답도 받고요. 또 김용남씨 같은 경우는 재문답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체적인 진실이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한 번 알아볼 수 있는데까지는 알아보려는 것이 제 자존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고를 누구한테 한다는 것이니까요.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참 이것이.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실상 다 파악했어요. 하고 13일쯤 시장님 해외 나가셨지요? 갔다 오면 어떤 조치가 될 것이라는 그 얘기도 며칠 전에 나왔어요. 담당관님 얘기를 들으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시장님이 해외에 나간 것하고 제가 조사한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송호진위원장
무관한데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장
13일 정도나 며칠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며칠 전에. 다 우리 귀가 있어서 듣고 있고 한데 담당관님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사건 발생된 것으로 따지면 한 달이 다 되는데도 지금까지 실상파악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얘기가 상충된다고 그래서 결론도 못 내고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또 감사담당관으로써의 한계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고, 시장한테 지시 받았는데 지시받고 나서도 보름이 지났는데도, 15일경에 지시 받았으면 지금 한 20일 이상 됐었지요?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것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계장이 전주도 다녀오고 다 조사 했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조사한 중간결과라도 내놔야지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 다 조서 꾸며놓은 것 있으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계속 재문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놓은 것 다 있으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것 가져오세요. 가져올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4시 다 됐으니까요.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요청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감사담당관 결산보고는 20시에 제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주영만. 도시경관담당 박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힘을 실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여성친화담당관 201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한 것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이것은 자료를 처음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선정이 되셔서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중앙동 360m 구간이라고 했나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지금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그곳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그 구간을 또 경관까지 곁들여서 하신다고 하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필요도 한데 상당히 중복된 투자집행이네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아직 좀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요. 옥외 광고물이랄지 다른 건축물 입면이나 야간경관 같은 것을 경관 협정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상당히 필요한 측면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곳에 지금 거의 50억 원 넘는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이야기 하실 때 실제 거기가 앞으로 입주하고 프로그램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도 우리가 이야기가 있고 한데.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곳에 시설적 투자는 계속 되는 반면에 실제 콘텐츠나 입주해서 뭔가 활성화되는 면이 부족한데 거기에 또 예산이 투자되니까…….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1,500만 원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구소하고 우리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워크샵이나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떤 시설적인 것보다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일단 본인들이 협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은 도와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산은 1,500만 원이 국비 지원이 되고, 우리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아직은 시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필요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시설적인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하고 뭔가…….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경관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다음에 이 사업개요를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7쪽에 그것도 자료를 좀, 좋은 사업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교류장터 상당히 그때 어떤 직거래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연결이 되고, 아까 보니까 특수시책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인데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도농교류장터의 어떤 기본적인 개요하고 실제 아까 후속적으로 어떤 직거래가 연결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면…….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운영될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23쪽에서 여성소상공인이 우리 익산에 아마 소상공인의 39%를 차지하신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다른 부분보다는 여성친화담당관이나 특화된 여성사업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니면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여성기업인들에게 여성기업의 물품을 사주시는 그런 예를 들면 일정정도 규정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일자리창출과나 예를 들면 투자유치과나 여성통계에 대해서 많은 교류가 있으신 편인가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상당히 정리를 한 번쯤 의회에 제공해 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부서마다 여성관련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보고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여성통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궁금해서 그때그때 부서에 여쭈어 보거든요. 소상공인의 비율이라든지 실제 기업인의 비율이라든지…….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지난해에 저희가 성인지통계를 책자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책자를 위원님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 과의 하나의 계로 상당히 담당관 자체가 과 그리고 과 안의 계로 여성친화계가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사업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1호였던 곳이고, 또 실제 그것이 많은 여파를, 그래도 어떤 부족한 점에 대한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긍정성을 이야기 하다보면 한 50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실제 많은 여러 가지 영향도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부족한 것은 물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래도 여성친화도시1호도시로써 해왔던 이 사업들을 과나 계로 개편이 됐을 때 어떻게, 담당관님은 혹시 부서를 옮기시더라도 이 사업의 연속성 그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했던 부분은 잘 이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제가 물론 정책을 실행하고 판단하는 결정자는 아니지만 여성업무와 통합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의 명칭이나, 여성보육과로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의 명칭이나 여성친화담당이 서열로써 주무계가 아니고 두 번째 팀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면 전국의 1호도시로써의 어떤 위상이나 여성친화도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기반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 구축해놓은 제도나 법을 그대로 시행만 한다 하면 미래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랄지 모든 익산시가 추진하는 계획들이 여성친화관점이 반영되어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더 생각하기에는 아마 더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들이야 밖에서 알아보고 있지만 실제 그 사업을 쭉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시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성친화담당관하면 여성관련 업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서도 아닌 여성친화계로 가는 것이고.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또 도시경관은 도시관련 부서로 가는 것이고.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어찌 보면 담당관 자체가 그동안에 있었던 업무들이 다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해오시면서 축적되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꼭 지속정이 필요하고 잘된 것들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후에 넘어가는 조직에 충분히 잘 반영하고 살릴 수 있도록 그 노력은 마지막까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야 뭔가 사업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자
박귀자여성친화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계속개의
20시 0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자료 가져오셨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던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서 지금 제출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것을 누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유권해석 문제가 아니고요.
송호진위원장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법률을 보시면 특별히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 조항에 의해서 제출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씀이시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송호진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개인적인 소견이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장
어떤 법제처나 안전행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니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7-3-76호에 의하면 2007년 11월 21일 날짜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9조제1항제5호는 자료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호진위원장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우남아파트건 같은 경우도 박종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해서 자료를 회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송호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앞전 시간에 말씀 드렸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시민단체이고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이 항목이 맞아요. 제3장제9조제5항 이것은 맞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의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어요, 안 했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답변을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알…….
종대
박종대위원
말씀드렸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이 기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서명 받고 가져오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설사 맞다고 하시더라도 결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안 되냐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을 이야기 하셨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가서 찾아본 것 아닙니까? 옛날에 나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것을 드려대니까 이제는 시장이 결재가 안 났다?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 처음부터 시장님의 결재가 안 나서 못해주겠다고 그래야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 최종 결재가 안 났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담당관님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기 속기록 볼까요? 그런 사실이 없고.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최종 결재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세요. 그런 이야기 한 사실은 속기록에 다 나와. 이것이 뭐냐면 아까 안 되는 이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5항을 분명히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것은 의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들여도 인정을 안 해서 저희들이 법제처 자료를 가져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드릴게요, 이따 가져다 보셔요. 보시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의원들한테 갖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이것은 법과 규정에 맞지도 않는 것이에요. 규정을 여기에 붙일 것을 붙이셔야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문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문헌 하나 드려 봐요. 드리고 이것이 제가 2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나왔던 이야기에요.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시장이 결재를 안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또 이야기를, 이제는 그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이 결재를 안 해서 못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든지, 이 법률 때문에 못 준다고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법제처 자문 받은 것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에 와서 시장결재가 안 났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연구만 하면 되겠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그랬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9조 제1항 제5호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일 밑에 나왔어요.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제일 밑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법제처 해석이 나와 가지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나왔잖아요. 명확히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의원 경우에, 제일 위에 보면 이것이 정보공개 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들먹거려가지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해가지고 국회나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송호진위원장
과장님. 담당관님.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장
시장님 결재가 안 났다고 그랬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언제입니까? 10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날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11월 5일이면 저한테 줘야하는 날짜에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일이지요? 5일이 지났어요, 5일이. 저한테 줘야 하는 날짜가, 그러면 시장결재 안 난 것은 좋지만 그 안에 결재를 맡아서 제출을 해줘야지 지금 10월 31일날 요구를 한 것을 지금까지도 시장결재가 안 났다는 핑계를 대면 됩니까? 그것은 당신들 사정이지.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요.
송호진위원장
예.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사실적으로 지금 결재가 안 났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그러니까 결재 안 났다는 소리를 의회에서 왜 하냐고요. 지방자치법에 3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시장이 결재하지도 않은 것들을 지금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을 상향조정해가지고 결재 안 받은 것을 지금 의회에 와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그것이 핑계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드릴 자료가 없는데 무엇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송호진위원장
보세요, 드릴 자료가 없다니. 줄 자료가 있는데 당신네들이 결재를 안 받아서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재 안 받은 것을 왜 의회에서 핑계를 대요. 우리가 결재 안 해줬습니까? 시장이 맡든, 가서 누구를 맡아오든 5일까지는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공문을 바로 회신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비공개 대상이라는 공문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보면 비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 자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제처 07-03-76 2007년 11월 21일에 따른 질의답변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한 법조항을 근거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 요구 자료를 내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준비를 위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11월 11일 오후 4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1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