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4개 팀에 현원 19명이며, 주요 기능으로는 공공용지 취득 보상, 군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교통안전시설 운영 관리, 자동차 등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집행입니다. 지방도 및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으로 32억 원, 국도 및 지방도 등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40억 원을 집행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ㆍ포장사업은 75억 원, 금왕~내송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57억 원, 음성~괴산 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은 93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은 62억 원,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50억 원 등으로 총 33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및 도로정비입니다.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아이씨(IC) 설치 실시설계비 및 용지보상비로 2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38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집행하여 도로망 구축 및 도로정비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선진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여객 및 화물차량 1,155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53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77억 원을 집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교통행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감동 행정을 위한 차량등록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총 4만 8,915대로 전년 대비 2,364대가 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 건수는 9만 6,940건으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중심지로서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음성군의 미래를 견인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ㆍ포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미래지향적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로 건설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교통망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ㆍ포장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2㎞에 360억 원에 2015년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보상과 구조물 등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왕~내송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201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76㎞에 140억 원으로 2015년도 사업비 57억 원으로 구조물과 아스콘 포장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음성~괴산 간 국도 건설 사업은 2015년도 사업은 93억 원이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은 1, 2공구로 나눠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5㎞에 257억 원, 2015년도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5개 사업에 총 337억 원을 집행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군도 건설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 제고와 이동성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성~관성 간 군도 0.35㎞에 6억 원을, 선정~선정 간 군도 0.8㎞에 교량가설비 포함 8억 원 포함 15억 원을, 각회~각회 간 군도 0.4㎞에 7억 원을, 사정~용산 간 0.8㎞에 15억 원을, 갑산~중동 간 군도 0.6㎞에 9억 원을, 본대~내곡 간 0.4㎞에 교량가설비 8억 포함 15억 원 등 6개 노선에 총 67억 원을 투자하여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농산물 물류 에너지 절약과 영농활동 편의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부윤~부윤 간 리도 0.5㎞에 포함사업비 3억 5천만 원, 단평~단평 간 리도 0.4㎞에 6억 원을, 용촌~용촌 간 리도 0.25㎞에 4억 원을, 주봉~마송 간 리도 0.5㎞에 8억 원을, 태생~소석 간 리도 0.9㎞에 10억 원을, 오궁~오궁 간 리도 0.15㎞에 6억 원을, 주봉~주봉 간 리도 0.7㎞에 10억 원, 중동~중동 간 리도 0.7㎞에 10억 원, 오궁~오궁 간 농도 0.35㎞에 6억 원을, 신양~차평 간 면도 0.45㎞에 7억 원 등 10개 노선에 총 70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와 보수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 덧씌우기와 선형개량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7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 정비에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4억 4천만 원, 교량재가설 3개소와 안전진단 및 보수 5개소에 49억 원 등 도로유지관리에 총 7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성휴게소 하이패스아이씨(IC) 설치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양방향 하이패스아이씨(IC) 설치를 위하여 총사업비 약 94억 원 중 우리 군에서 70억 원과 도로공사에서 24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도 3월에 착공,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준공시기를 2016년도로 연장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문화 개선 및 편의제공입니다. 농촌버스 경영실태 분석과 운수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분석ㆍ연구 용역에 2천만 원, 벽지노선 및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8억 1천만 원, 농어촌버스 대체구입비 2억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24대에 7억 5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대에 4천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1,155대에 54억 6천만 원 등 교통문화 개선 7개 사업에 총 82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ㆍ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읍면의 차선도색 4억 9,900만 원, 신호등 설치 1개소에 4천만 원, 엘이디(LED) 경보등 신규설치 2개소에 2,4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및 정비 9개 읍면에 3억 5,400만 원 등 총 9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희망택시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2개 마을에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내에 희망택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도 1월에 시행하려 하였으나 금년 말 버스노선 조정 시 미 운행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과 연계해서 최대한 운행을 협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와 사업시기를 충청북도와 8개 시군의 희망택시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뢰와 감동을 주는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합리적인 민원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은 총 4만 8,915대로 매년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민원처리건수도 9만 6,9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강화하고 수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과 무보험 차량운행을 최소하하여 교통안전질서 확립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앞장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홍보 강화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의 인식 부족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군과 읍면 민원실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고 고지서 제작 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홍보 문구를 삽입하여 수시로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안내 반송물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법규 위반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잘 아시지만 원남 구간이 상당히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청주 쪽에서 오는 주 도로는 지금 현재 원남 소재지부터 해서 상당리 이쪽 구간을 이용하게 되면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으로 문암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부분들이 기존의 터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일단 여쭙겠습니다.

충청내륙화고속도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 중에 증평군계에서부터 원남산단을 지나서 상당리를 지나서 하당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에 대한 초안을 가져와서 저희가 원남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백마령터널을 기존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문암리 분들이 원남이나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구국도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냈고 그래서 별도의 부체도로에 대한 터널은 다시 건설을 해서 양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체도로라든가 기존에 있는 이용하는 데에서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설명회 때 그분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했고 아무 설계사무소로 해서 반영이 되는 건지는 아직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아마 거기로 의견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문암 쪽은 사실상 생활권이 증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음성에서 훨씬 더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남하고 상당 구간에 기존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문제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봐도 큰 도로가 되면 그 옆에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대책위에서도 요구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분들 요구는 어려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의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국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드는 데 주변의 상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다 없지는 않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제공이나 이러한 것을 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들하고, 기존의 진ㆍ출입로를 최대한으로 원만하게 해결해달라 그런 것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에 부체도로를 도로 양측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기본 설계시에는 그렇게 계획됐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지금 도로변 옆에 형성이 돼있는 옷 파는 마트라고 하나 그런 데하고 또 주유소, 음식점 이런 데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도로가 나다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진ㆍ출입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와 같이 아무데서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상권에 대한 것 때문에 아마 관련된 상인들이 비대위도 구성을 하고 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두어 번 왔습니다, 국토관리청에도 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아마 대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영업권에 관련된 것까지 그런 건 나중에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도 알아봐야 되지만 저희도 나중에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4쪽에 교통문화 개선에 농어촌 시내버스 관련해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버스회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시간에 쫓기거나 그런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소이면 같은 경우는 4개 노선의 버스가 마을을 돌고 있는데 거기서 1개 노선만 면사무소 소재지를 경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노선도 면사무소, 농협 이쪽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은 면사무소에 갈 일이 많지 않지만 바로 옆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회가 되면 주민들도 편하고 버스회사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4개 노선에서 3개 안되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면사무소 특히 보건지소로 같이 우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을 한번 따져보고, 기존에 노선시간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능한지 타진을 해 보고 그게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이 요즘 고령화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물리치료 관계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독감백신이라든지 예방주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 다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14쪽에 교통문화 개선 및 편의 제공에서 원남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농협 앞에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면사무소 있는 데 4차선 올라타는 도로 있죠? 그쪽에 승강장을 만들어서 버스를 좀 설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부탁을 해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성군에서 농어촌버스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시는데 매년 경영실태분석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용역만 줄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지원을 해 주면 감사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총 손실액 같은 게 나와 있겠지만 그 손실액에 대한 보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다 보고받고 있겠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버스가 다니면서 시간대별로 해서 승객이 한 버스 노선에 대해서 몇 명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그 농어촌버스가 원래 실질적으로 수익 면에서 다닌다고 보면 버스가 다닐 수가 없는 것을 손실보상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관련된 것을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교통에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실태분석을 해서 주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음성의 농어촌버스가 진천교통인가요?

아니, 음성교통이라고 해서 신○

하고 있고 또 괴산에서 하는 아성교통인가 그게 지금 괴산 쪽에서 저희 원남, 소이도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군데 다니고 충주에서 오는 게 또 소이 쪽하고 몇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아성교통은 버스회사의 주소지가 괴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괴산에서 손실보상을 주고 충주 것은 충주에서 하고, 음성교통에 대해서만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성교통의 대표는 어디 분입니까?

신○

해서 주소는 진천, 음성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천교통, 음성교통 같이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면 보전해 주는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제대로 어떻게 쓰이는지 감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면소재지의 도로도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나요?

면소재지 소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냥 일반도로인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대장리 소재지 도로가 점점 덧씌우기만 해서 더 너무 높아져가지고 비가 오면 상가나 가구로 물이 차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네 과에서 하시는 거죠?

노선이 지정이 돼있는 데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차선도색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냥 도로를 계속 덧쓰우기만 해서 긁어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그것을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도로가 높아져서 주변 상가에 문제가 있는 구간을 조사를 해서 절삭을 해서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는 5개 팀에 정원 2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시계획팀은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팀은 개발행위허가, 도시시설팀은 도시계획시설, 자전거도로, 도시공원과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팀은 건축인허가를, 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의 2015년도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군계획 수립과 건실한 주택ㆍ건축 행정 구현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시설사업 추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이 살기 좋은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2009년에 승인된 군기본계획과 2010년 11월에 결정된 군관리계획에 대해 개발여건에 대응하고자 군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초조사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5년 6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7년에는 관리계획에 대해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2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10억을 편성하였고 2015년에 8억, 2016년에 7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내년 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곡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감곡역사 확장에 따른 역사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에 있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3억을 반영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기본구상 및 개발규모 등을 결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은 음성읍 등 8개 읍면에 32개 노선으로 사업량은 6.2㎞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음성군 예산 반영에 따라 다소 변경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자동실효시기가 도래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왕읍에 생활편익,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중심거점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보조받아 13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금빛근린공원에 57억 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왕어린이공원에 15억 2,700만 원, 금빛로 개설공사에 23억 3,7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금빛하천 경관 개선에 7억 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빛로 개설공사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2015년 9월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음성군 관내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주민이 건의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19억 원의 예산으로 3개 읍면 3.9㎞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관리보조금과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설물관리보조금 2억 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노후화된 농촌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6천만 원씩 연 2.7%의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분양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이루종합개발에서 시행하는 부러운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주택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20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금석택지개발지구 에이(A)-1블록의 690세대가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맹동면 혁신도시 에이(A)-1블록의 1,278세대는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에이(A)-2블록 896세대는 2015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건축과 특수시책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금왕읍 숫돌고개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금왕읍 숫돌고개는 교통량이 많아 신호체계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이를 해소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75%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2016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쪽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음성 시가지에 세륭아파트에서 한벌리 구간은 지금 가변차선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데크로 해야 되나요?

향교말부터 묘정사까지는 보상을 주면 인도개설 확보구간이 나올 것 같고, 거기는 인도를 개설하고, 거기서부터 정상까지는 도로에 타일을 박아서 데크를 달아서 설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벌리 고개를 넘어서 한벌리 삼거리까지는 인도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면을 잘 볼 줄 몰라서, 이거를 설명해줄 수 있나요?

예.

음성읍 것 소로2-89.

예, 소로2-89요.

거기 보면 산림조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서있는 건가요?

내년도 보상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음성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요. 병원하고 세계로 약국 그 사이 거기가 좀 학생들하고 차량하고 뒤범벅이 돼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도시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한번 오셨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기도 어렵고 법정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세계로약국 정도는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로 건물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가 당장 없어질 것도 아니고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따르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고 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지난 8월에도 학생이 사고가 났었나봐요.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계획이 없어서 안타깝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소이면 대장리 번영유통 아시죠? 공업사 있고 면사무소 주변에.

예.

거기도 길이 상당히 좁고 위험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사무소 바로 옆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번영유통 주변, 여기에 보면 역전 주변인데. 번지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소이면에서 두 개 지구가 아마 사업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이면에 확인한 결과 우선순위가 지금 하는 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여기도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번영유통 골목길.

지금 계획되어 있는 노선이 끝나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검토를 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일도 참 많으시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11쪽에 그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시행이 안 돼서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건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음성, 금왕, 대소, 감곡 이쪽이 많고 원남이나 소이나 맹동은 지금 전혀 없고 이렇거든요? 이쪽 지역은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데가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도시계획시설이 도시지역 면적이 큰 데가 시설이 당연히 많게 되어 있고요, 어떤 시급성이나 발전성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도시지역으로 결정되는 면적이 큰 데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이, 맹동, 원남이 최근 몇 년간 사업이 많이 투입되지를 않았는데 사실 인구가 정체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시급성이 덜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투입이 적게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맹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도 군데군데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극도 보니까 한 개 노선인데 어쨌든 지역민들이 전체적으로 서운한 부분들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 성과,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정원으로 소장, 기술담당관과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으로 지도ㆍ연구직 25명과 전문경력관 운전직 2명이며 지도직 1명과 연구직 1명이 현재 결원 중입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으로 창의적인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과 신기술 보급, 여덟 개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2014년도 주요 실적으로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로 작지만 강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이 되도록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연구의 활동 지원과 지도공무원 전문교육으로 기술보급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귀농ㆍ귀촌 교육 등 일곱 개 과정을 편성하여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조기정착 유도로 전문경영인을 양성하여 최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의 선도자 및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9개회, 4-H회 20개회를 대상으로 교육, 행사,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으로 농업인 핵심지도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체험농장 육성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녹색농촌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네 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작업과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농촌여성 교육 및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영 개선 및 정보화 지원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농촌여성 교육과 새로운 정보취득 등으로 여성리더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농촌여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과 우량종자 확대 보급으로 쌀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노동력 절감 다목적 원거리 살포기 등 세 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긴급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와 질소시비량 감축, 우량종자 생산 공급으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음성 브랜드 쌀의 정기적 품질 분석으로 음성 쌀 유통 관리체계 확립과 품질향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다올찬 수매벼 8백 점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디엔에이(DNA) 분석으로 품종의 순도, 단백질 함량, 완전미율, 신선도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은 월간 14t으로 연 112t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백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으로 농약사용 절감과 상수원 수질보호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전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존살균수를 이용한 가축질병 예방과 양봉 부가가치 향상, 육계 사육환경 개선 등으로 축산물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미생물은 유산균, 효모균 등 5종이며, 연간 120t을 생산하여 2백여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고형화 미생물을 공급, 50여 농가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악취절감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보급과 재해발생 예상지역의 과실 안전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기상재해 극복을 위한 과원 조성 등 네 개 사업 7개소를 운영하여 명품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채소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시설하우스의 노력절감시스템 보급으로 재해환경 개선을 통한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 관리조절 등 5개 사업으로 시설 재배환경 개선 및 노동력 절감기술 투입, 농산물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인삼ㆍ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소득 불안정에 따른 새로운 소득개발과 약용작물을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인삼 수경재배 및 약용작물 고품질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보급입니다. 수박 후기작 대체작목으로 절화 생산과 화훼류 개화시기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출하시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화훼류 출하시기 조절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시설 및 노동환경 개선 등으로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농작업 공동활용으로 농기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트랙터, 콤바인 등 41종 244대로 본소, 서부ㆍ북부지소에 임대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는 1,400여 농가 2천여 대 정도를 임대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자가정비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및 교육은 연간 50회 7백 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대금 구입가격이 1만 5천 원 미만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규격화된 우량묘 공급을 위해 공정육묘장에서는 고추묘 30만 본과 배추묘 60만 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증포에는 소득작목 기술 정착 및 작부체계 개선으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유리온실은 홍보용 고추 1천여 점을 재배하여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분석으로 음성군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약사용 절감지도로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의 대표농산물인 고추ㆍ인삼ㆍ복숭아ㆍ수박ㆍ멜론 등 2백여 점을 출하 전 검사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브랜드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토양검정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밭직불제, 주요 작물 재배지, 친환경농업 대상지 등의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작목별 시비 처방서에 따라 맞춤형 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2천여 점을 실시하여 무농약인증, 지에이피(GAP)인증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의 효율적 관리로 우수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배양시설 확대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추가확대로 250여 농가 170여 t을 추가 공급하여 농가민원 해소 및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미생물 품질유지로 과학영농 및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인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인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이 확립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로 기상재해 및 병해충으로 수량감소,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수박 대체작목으로 인삼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여 국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지붕 유리를 코팅필름으로 바꾸고 자동파종시스템 및 보온커튼 등을 교체하여 품질 좋은 우량공정묘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 순수 군비로만 투자되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과수경쟁력 강화 보급 전체가 보면 한두 개 사업장 정도인데 이게 사업장이 전부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읍면을 통해서 전체 홍보가 되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 3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군비 나가는 게 선정은 되지 않고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데 그러면 어떤 특별한 선정기준을 자체에서 만드는 건가 아니면 지침이 있는 건가요?

군비는 저희가 선정기준을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요…….

글쎄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체적인 게 보면 그 많은 사업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있는데 선정하기가 엄청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한두 농가 한다는 게 신청 농가는 많고 그러면 어려우실 텐데.

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걸 검토를 해 봐가지고 여기서 혹시 안 할 사항도 있을 것도 같고, 간단한 질의 그렇게 드렸고요, 한 가지는 4-H회가 20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4-H회도 보면 교육행사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20개 회 단체 구성된 데 자료 좀 주세요, 4-H회.

예, 알겠습니다. 영농4-H회가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4-H회인데요,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순수 군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4쪽에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화 추진을 내년도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뭐 계획하신 것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농업인들 토론회를 거쳐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하고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좀 적극적으로 저희는 기술센터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저희가 그전까지만 해도 장류 가공사업을 국비,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섯 군데인가 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농가 분들, 단체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기술센터 확장 이전 건이 몇 년째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진척된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견학을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 소장님 혼자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래서 저희 의회, 농업인단체, 중심적으로 기획실 이렇게 책임 있는 부서와 단체에서 같이 항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회의를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벌여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서로서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2014년 주요 성과, 세 번째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 네 번째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개 팀 일반직 18명과 시설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14명,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문화ㆍ체육시설 건립과 유지 보수, 음성문화예술회관, 대소도서관의 운영과 문화재 보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로의 이동현상이 가속화되어가는 요즘 경제적인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감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신규 문화ㆍ체육 인프라 발굴과 운영 내실화를 통해 도시지역과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문화재 원형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성 덕생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음성읍 삼생리 91-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소요되는 국도비 3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내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5억 5,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내용으로 게이트볼장 정비, 관람석 라커룸 보수, 씨름장 증축 및 테니스장 사무실 건립입니다. 6페이지 맹동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40%이며, 2014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의거 절토공사 중이며, 11월에 착공,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정률은 20%이며, 2015년 소요되는 국도비 5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6월 일부 체육시설이 진천군과 중복되었으나 충북도 진천군과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문체부 승인 요청 중이며, 승인 완료된 후 2015년 3월에 착공, 12월 준공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률 60%이며, 2015년에 소요되는 국도비 3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정률 35%이며, 2015년 소요되는 국도비 6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5년 3월 착공,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감곡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현 공정률 70%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5월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국가ㆍ도ㆍ군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포함 총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가지정이 2개소, 도지정 6개소, 군지정 5개소에 대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문화재 보존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10월 말 현재 총 16회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 9,6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각종 교육, 전시회 등 개관을 통해 1만 3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서도 계층별 다양한 장르의 일반도서와 전자책을 확충하고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이용자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거 관내 작은 도서관을 육성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곡 공공도서관 5월 준공 후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전준비 및 대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반기문 생가 노외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협소하여 현재 반기문 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급증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경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신규 건설 중인 문화체육시설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수정산에 문화재인 성이 몇 년 째 진척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문화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수정산은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하면 도비와 군비를 같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비ㆍ군비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서 그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주는 게 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격년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거를 보수 다 하려고 하면 총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사전에 뽑아놓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그 공사하는 구간을 갖다가 발굴 조사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를 어디든 보면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답답할 정도로 진척이 안 되는데 예산이 선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게 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도하고도 협의하고 음성군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해서…….

도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지금 음성 사이클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경기장이 500m 규격인데 지금 국제경기를 330m하고 250m 경기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박진감이 넘치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를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이클경기 연습을 예전에는 음성 사이클경기장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은 거기로 안 오고 다른 시설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성 사이클경기장이 크게 사이클경기장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운동장 부족하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이 좋은 시설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이클경기장으로서만도 크게 역할이 되지 않으니까 국제 규격에 맞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이클경기장을 다른 데다가 만드는 계획을 연구해보시고, 그 사이클경기장을 축구장이나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지금 거기가 개방형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방형 체육시설로 하는 걸로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1쪽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 그 사업계획은 다 서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좀 볼 수 있죠?

예.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 잘 하셨는데 한동안 그것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원남 조촌리 저수지, 캠핑장.

거기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다른 데예요?

예.

거기도 시설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어느과 소관이죠?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업개발과에서 해요?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조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도 증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