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본회의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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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녹화방송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인재양성과,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축산진흥과, 문화홍보축제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안배를 위해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실과별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방송촬영을 위해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그러면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35쪽을 보시면 적극적․전문적인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연도별 소송 제기건수가 표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5건, 19건이었던 것이 2014년도에는 38건이라는 것인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현저하게 제소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고향산천 이정섭씨 때문에 소송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을 상대하고 우리시 상대한 것이 많이 있어서 소송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 때문에 제소건수가 증가한 건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앞에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라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 결과는 자료가 없나요? 승소한 자료라든가 패소한 자료, 패소했으면 원인이 있을 것이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몇 건이나 되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4년도에,

창민

백창민의원

2012년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 자료까지는 없고 2014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서,

창민

백창민의원

38건에 달하는 2014년도 제소권에 대해서 종결은 10건인데 10건에 대한 자료만 있다는 건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다 나와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는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에 첨부할 것은 패소하게 된 원인과 패소에 따른 우리시 피해, 그런 사항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김제시가 국가사업을 유치한다거나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실행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부서 간 협의도 있을 것이고 의회 의결을 받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국가예산을 확보하면 단순하게 기획실에만 보고를 해서 그에 맞는 예산만 확보해 달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데도 저희가 기재부나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간혹 어느 실무부서,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아니 기피하려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유치해서 마치 효율성 있는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큰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문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시의회 의견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실이나 실무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하게 이 사업이 김제시에 정확하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효율성을 보고 판단할 텐데, 그러면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도 의견을 통일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1개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유치하거나 예산을 따오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국가예산은 적은 예산에 시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도 얻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매칭비율이 적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기네 상급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매칭비율이 낮다든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예산 확보도 하고 공모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가는 데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2015년도부터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의회와 부정적 견해를, 실무적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것인지 극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실무부서에 기획실에서 연락을 해서 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추진했던 벽골제 국가농업유산 지정사업 추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보고서를 보면 그것이 2016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 요. 금년 업무보고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농식품에서 25개를 2020년까지 지정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고가 안 된 것은 지정을 포기한 것인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뺀 것이고,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위해서 작년도에 전발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거기에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농식품부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들이 있고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거기는 지금 가 보면 현재 저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선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전발연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벽골제에 지평선축제도 하고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부탁을 했더니 다시 현재 연구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1차, 2차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서면심사는 됐는데, 전발연에서 심사위원들을 놓고 PT보고를 해요. 각 자치단체마다 건이 있으면 그것을 가져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는 잘 했습니다. 어떤 교수 한 분이 거기는 현재 저수지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때는 좋게 안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꼭 추진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목욕탕 사업 있죠? 운영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작년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성과가 없어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기

박두기의원

앞으로 운영에 대한 보완이 있는지,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은목욕탕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몇 개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시도 청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하는 하고 있는데 그때 도비까지는 왔는데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작은목욕탕 사업을 올해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해당 읍면동장들한테 얘기를 하면 운영비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이 없어서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못 한 겁니다. 청하는 하고 있는데 저번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애당초에 청하면에서 면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1년간은 여기 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 다음 해부터는 청하사랑발전연합회에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지원이 된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추진하다가 안 하면 건물자체가 예산 투입해서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요. 26페이지요. 작년이나 금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분과위원회와 안전개발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의견을 받는 겁니다. 작년에도 요구한 대로 거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박두기 의원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시간이 나면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방금 전에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3년도에 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8월 달에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벽골제는 국가농업유산 접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벽골제는 문화재청의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업의 방식이랄지 그런 것들을 옛날 그대로 보존한 것을 다시 발굴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벽골제는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쉽게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농업문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축조했던 시설로서 사적지로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때 용역 결과를 어떻게, 결과 나온 것이 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결과물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접근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벽골제 발굴을 위해서 국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농업용수로 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규성 국회의원님이나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과도 같이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유성엽 국회의원님인가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분이 농림분과위원회에 계실 거예요. 이번 상임위에 이 (안)을 올린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설계비라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예결위에 이춘석 의원님이 간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벽골제는 우리 김제가 자랑할 만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2003년도에 농촌다움을 발견하고자 농업문화유산 발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제도 그렇게 넣었는데, 접근방법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제방을 발굴하다 보면 옛날에 제방 축조했던 기술을 볼 수 있고 안 무너지게 초낭으로 싼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가치가 있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골마을까지 쭉 가면 모르겠어요. 무슨 문화적가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차원이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내려 온 것은 없잖아요. 다 변형이 되었고요. 그렇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고, 벽골제 수로를 이설해서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그 지역주민들과도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정부 3.0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부 3.0이 뭐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소통하는 정부, 일 하는 정부, 국민정부, 서비스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정부 3.0입니다. 소통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에서는 공공장부를 적극 공개해서 주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시키고 민․관 협치를 강화하는 것,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칸막이를 해소시키고 협업과 소통의 지원을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에서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제공하고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지원 강화,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백현의원

정부 3.0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1.0, 2.0, 3.0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의의가 없습니다.

서백현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제시 공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친절, 봉사, 수요자 중심, 일반국민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 살고 싶은 김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가능한 것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19페이지를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있는데 6기에 가서 5개 분야 38개 사업이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민선5기는 21개 부서에 53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공약사업이 이월된 건수가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몇 건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복남

김복남의원

이월된 공약사업이 왜 이월됐다고 보시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선5기나 민선6기 연결되는 것으로 나온 것이10건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민선5기에서 이행을 못하고 민선6기로 이월돼서 넘어온다면 그 분야를 명시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것이 전혀 보고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민선5기 때도 추진이 될 사업이고 민선6기 때도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추진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건이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10건 정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0개 분야가 이월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분야 항목을 명시해서 의원님들이 알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제가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서류로 추진실적을 많이 보고하고 이행을 완료한 것 같은 항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부진사업 대안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실과소별 자료를 받아서 점검도 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점검해서 점검실적도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민선5기에 53개 사업, 민선6기에 38개 사업 이렇게 공약사업만 만들어 놓고 서류상으로 보고하고 마냥 다 공약사업을 이행한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에 7개 사업이 있거든요. 민선6기 공약사업에 가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에 7개 사업이 있고, 다 함께 잘 사는 김제에 10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김제 다 부자되고 김제로 모두들 와서 잘 사는 김제에서 살 것 같은데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 7개 사업에서 1∼2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에 7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만 이행이 된다면 김제인구가 10만명이 넘고 인구가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공약사업만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실 있게 시민이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2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는 전북혁신도시주변 개발사업이 있는데 혁신도시 주변에 가까운 용지나 금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원단지를 만들다거나 해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그 분야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완료가 있습니다. 분양이 2018년까지 분양완료가 되면 거기에 활성화가 되고 거기도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현재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완수까지 집어 넣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어쨌든 공약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므로 각 부서에서 이행보고 서류로 그치지 말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말로 공약사업이 이행이 됐나 잘 판단을 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에서 작년에 2013년도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채택이 됐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

주현

온주현의원

연도별로 건수를 안 가져 오신 것 같은데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공모사업도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가져 왔으면 좋겠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추진하느라고 예산이 낭비돼요. 그리고 마을단위 행사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 있어요. 면단위도 아니고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국비를 20∼30% 부담하고 시비를 70∼80% 이런 공모사업은 안 가져 왔으면 좋겠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공모사업은 내년부터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지금까지 검증 안 하고 가져 왔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얘기한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더러 있다니까요.

주현

온주현의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공모사업을 가져와요. 이런 것은 잘 선별하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검증을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철저히 검증해서 시비 반절 정도, 국․도비 반절 정도 부담하면 모르겠는데 20∼30% 부담하고 시비를 70∼80%를 부담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철저히 배제시키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현재 민선5기도 핵심 5개 사업에 세부사업 48개로 했는데 완료가 31건에서 58.5%, 정상추진이 17건에서 32.1%, 일부추진이 9.4%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이월되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정상추진 17건을 완료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것이에요. 공약이행률을 90.6%로 게재를 했더라고요. 보류나 부진사업은 9.4%로 했더라도 정상추진도 공약이행을 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선6기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저희가 민선6기 시작한지 몇 개월 됐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홈페이지 게재 한 것도 예비후보자 공약으로 올라가 있어요. 시장님이 지금 예비후보자는 아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5개 분야 38개 사업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새만금경제 중심도시가 맞아요, 광개토시대 개막이 맞아요? 5개 분야가 문구도 틀리게 되어 있고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김제도 7개 사업으로 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는데 6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생명허브도시 김제도 홈페이지에는 8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책자에는 9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 함께 잘 사는 김제도 홈페이지에는 12개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이것은 시장님이 취임해서 업무를 몇 개월째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제대로 정비해서 올려야 하지 않나,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후보자 시절에,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올린 거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과소에 과별로 배분했어요. 어느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냐고 해서 다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돈과 사람 몰리는 김제는 10개가 있었는데 7개가 된다든가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조정이 됐으면 조정된 것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줘야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31쪽에 보면 부패제로 청렴김제요. 올해 교육 실시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몇 월 달에 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전반기에는 안 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전국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몇 위했죠? 3등급?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3등급으로 발표됐잖아요. 전년도보다 떨어졌어요. 언론에서도 보도했는데 김제시가 6월 말까지 청렴도 교육을 안 한 것으로 나왔어요. 제가 익산시민자치연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뽑아 보니까 김제시는 2010년도도 없고 2011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2012년도 겨우 1회 하고 2013년도에 1회 했고 2014년 6월 말에도 한번 도 안 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9월 달 청원조회 때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보도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청렴도 평가가 떨어지니까 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고할 때도 교육을 5월과 9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작년도 평가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점수에서,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점수는 조금 떨어졌는데 2012년도에 전라북도 내 5위인가 했어요. 작년에는 점수로 2위인가 했습니다. 점수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청렴도 점수에서 하락이 됐어요.

담당

감사담당

서재영 평가항목 인사 분야가 작년에 추가가 됐어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실시를 해 주셔야지 언론에서 점수가 하락 됐네, 어쩌네 하니까 급한 게 한 것 아니에요? 계획만 잡아놓지 마시고, 우리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을 향상시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윤진

김윤진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부세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증가 등으로 긴축예산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에는 38.7%? 거의 39%로 우리시 예산에 차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긴축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확보방안이 있으시면, 많이 확보할수록 좋겠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교부세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교부세 확보하는 것은 각종 보통교부세, 기초통계자료, 각종 통계라든가 각종 관리대장, 이런 것을 다 정비를 잘 해서 하여튼 누락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통계나 이런 것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초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산출자료를 각 해당부서에 제출하라고 그러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담당자들께서 중요시하지 않고 제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자료인데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교부세가 김제시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하시고 명심 또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쪽에 사전예방적 감사행정 추진이라고 자체감사가 있는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앙부처 감사지적 사항이 1개 면에서 몇 건이나 되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는 아직 여기에는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반복되어 있는 지적사항은 모르시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복되는 것은 그 내용을 해당 실과로 공지를 해서 반복이 안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내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현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 받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없는데 그 자료도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체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시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반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자체감사를 할 때 부패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처벌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우리시에 중앙부처의 지적사항을 최소 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우수시책 발굴해서 평가해서 시상 받은 부분이 2014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우수시책 발굴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줄 아이템으로는 공무원 3명이 선정되어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제안을 넣어서 선정된 것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5건 시상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하실 때 평가나 특별히 시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있으면 어차피 업무보고서 순서에 나오잖아요. 이럴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넣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특예산이 작년대비 증액됐나요, 감소됐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특예산이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줄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얼마나 줄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65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특예산을 선정하실 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선정하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받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심사는 누가 하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심사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지만 심사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지면 도에서 올려서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특예산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는 사업서를 보면 물론 좋은 사업도 있지만 일회성예산이나 정말로 우리 김제시가 아직은 빠르다는 사업도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은 활용을 잘 해야만 지방자치가 예산효율도 잘 되고 지방자치가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볼 때 하고 집행부에서 볼 때 하고는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실링이랄지 도실링이랄지 이런 것을 김제시에 맞게 예산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공모사업도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의 지특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모사업 하겠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 예산은 계속 1억 5,000만원씩 풀용역비로 나가는데, 2014년도에 풀용역비로 공모해서 사업예산이 하나라도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없으면 2013년도 없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것도 있고 2015년것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모사업은 김제시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어야 하거든요.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타 시군에서 기피하는 사업이랄지 타 시군에서 민원이 있어서 반납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김제시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김제시는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는 공모사업을 김제시가 다 가져다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민원이 있는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정하실 때 각별히 김제시에 맞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벽골제 쪽 예산, 이번에도 지특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죠? 아리랑탐방코스 정비사업이나 이것도 지특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테마기행조성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엄청난 큰 예산들입니다. 벽골제가 도적문화의 발상지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오픈해서 자료를 보면 수 십억원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을 중장기사업에 반영되어 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중장기사업에 반영되어 있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투융자심사를 받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사업을 할 때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투융자심사를 끝내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김제시에 맞는 사업인지 관광사업들도 눈높이, 시민들의 아니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버금가지 않은 관광사업들은 해 봤자 누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해 놓으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시설물을 해 놓으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심사숙고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얘기 없으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실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이 기획실 업무를 보시면서 김제시에 맞는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김제시가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지난 4일 주민참여 예산을 개최했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그런데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이고 시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참여한 사람들은 16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조금 관련되는 단체시민 중에서 118명, 공무원이 4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시민들은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그런데 다소 시민들은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생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학교를 운영할 텐데 내년에도 그러면 교재를 알기 쉽게 만들어서 예산이 뭔가 부터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알도록요.

병문

나병문의원

참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고 재정운영의 투명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로 하는 제도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우리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중에 있는데,

병철

이병철의원

2014년도 것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가용재원은 필수 경비 포함해서 96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일반회계 가용재원 현황 및 추계 좀 보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세출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보조금에 경비 비율이 2014년도에 보니까 18.3%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동안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타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께서도 보조금이 1회성으로 어디 놀러가고 밥 먹고 끝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은 많이 억제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보조단체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삭감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제시 심사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여러 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살펴보니까 당연직이 있고 위촉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촉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이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위촉 위원들은 자기 일이 바쁘고 그러면 참석을 못하는 것이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위촉 위원들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직들이 앉아서 그쪽 의향대로 심사가 되지 않나 우려도 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된 분들도 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제시켜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야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철저하게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할 때는 꼭 위원님들한테 2번, 3번 전화를 합니다. 참석해 주시라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민간 위원들이 반절 이상은,

병철

이병철의원

아니, 민간 위촉 위원이 많은데 위촉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않더라고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20페이지, 시정협업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과 함께 하는 정책포럼 개최를 6개분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정연구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시정연구원들이 대학교 교수나 연구원의 전북발전연구원의 박사나 이런 분들로 해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38명으로 된 연구원 분들이 6개 분과를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나요? 분과 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분과 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개는 아닙니다. 한분에 한 개씩 분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분들이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면 우리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개선방안이나 그런 것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겠는 말씀은 하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적용을 해서 나타낸 성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과가 있는 것인지, 국책사업 발굴이나 국가사업을 통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모델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분과 위원회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각 해당 실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좋은 정책을 할 때 참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통보를 해서 참고를 하라고 할 정도면 그때는 결과물이 도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점검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한 가지 더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확인할 때는 대부분 서면이나 자료를 토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연구원들이 조사를 할 때는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료나 김제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확인하셔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시정연구원이 시정발전을 시키는데 자문역할을 자문 받아서 이분들이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자문을 하시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김제시를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알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요. 김제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갖고 할 것이고,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자료도 주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면 현지도 나가서 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래서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시정연구원에 의견이 같이 협업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민참여율이 제로라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앞서 동료의원님이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2014년도 38건, 2013년도 19건, 2012년도 15건 그렇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고향산천 이정섭 민원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산천 이정섭 소송건수가 몇 건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이정섭시씨가 김제시 상대로 9건, 직원 상대로 27건으로 총36건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38건 중에 36건이 이정섭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지금 38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를 상대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8건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정섭 민원소송 건수가 이 속에 몇 건이 들어 있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9건 들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적극적으로 전문성 있게 소송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참 역행입니다. 정말로 평소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민원을 성실히 했을 때 민원인들이 과연 법으로 가서 고소하고 고발 하겠나, 이렇게 소송건수가 많았을 때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고향산천 이정섭 문제를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섭이가 고향산천 경매로 인수하고 나서 그 건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정화조까지 전체 불법건축물을 뜯고 보니까 고향산천 몸체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공무원들은 전부 묵인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라도 이 민원인을 안고 최선을 다 했을 때 이 친구가 소송을 하면서 김제시 공무원을 60명,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 할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2명 중에서 1명을 추가로 해서 3명이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3명이고 이 소송 건수에서 타 지역으로 소송이 되는 건수가 이 속에 있나요? 전북을 떠나서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평소에 소송준비하고 대비할라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민원 해결을 잘했을 때 이런 소송문제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지금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의원

효과 있어요?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보면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도 선정해야 되고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가능하나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저희들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 것을 보면 내년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센터가 하나 올라왔어요. 매칭사업이 30%고 시비가 70%라서 옛날에 문화예술회관 사업 추진하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8억 7,500만원인데 앞으로 시비부담이 얼마가 늘어날지 염려돼서 이런 사업은 실장님께서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잘 검토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심에 고심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440억원 정도됩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우리가 보통 재정자립도를 산출할 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하지요. 그래서 8.7% 공무원에 급여도 지급 못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는 것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셨고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으셨지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실장님께서 선거가 있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특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으니까 2015년도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지특에 대해서 굉장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지특에서도 분명히 실링도 있고 시도 실링도 있고 중앙 실링도 있지 않습니까? 실링, 시 것만큼은 깊은 대화를 해 주셔야할 것 같고 시도 실링분도 도에서 거의 시에 위임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정말 필요한 예산이 지특에 설 수 있게 그런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시정사항들 잘 참고 하셔서 시정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만 끝내지 마시고 잘 아시겠지요?

종곤

조종곤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182쪽에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민자치 육성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특색 사업 추진 이렇게 되었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지역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재양성과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자치 위원 위촉을 각 지역에 면장님이 하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면장님이 위촉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참여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 따라 가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재양성과에서 자주 교육을 통해서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위원장님, 위원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교육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앞으로 김제가 지평선산업단지 또 민간육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넓게 생각하셔서 물론 대학도 진학하지만 여기에서 특수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접 취업할 수 있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지금 관내에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하잖아요. 김제 자영고라고 있습니다. MOU까지 체결하고 특성화고에 시에서 관심 갖고 나가서 지원할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돼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부합돼서 말씀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뤄지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게 적용될 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기도 얻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이를 잊고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할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위원들의 갈등입니다. 이를 테면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위원들의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위원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그런 갈등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 동장님하고 하고 상의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다보면 그런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지역에서 몇 군데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현장 파악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해 보신적 없으시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2번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듣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는 지역에 현안사업 같은 것을 챙기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은 지역에서 스스로 먼저 풀어주시는 것이 좋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강화해서,

창민

백창민의원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런 갈등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화합에 저해요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좋게 반응 보이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 위원장 위촉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면장님 바뀔 때 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장님 바뀔 때 마다 위촉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갈등이 심각한 문제점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177페이지요. 지평선학당 재경향우회 멘토링 사업운영이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인가요. 예산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재경향우회를 조성했습니다. 지평선학당에서 졸업하고 수도권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20명을 5월 달에 해서 다문화가정하고 1대1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김제에 와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창민

백창민의원

그 학생들로 하여금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같이했습니다.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먼저 선배가 되지요.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경험이나 또 수도권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학습증진을 위해서 서로 대화는 못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창민

백창민의원

그러면 장학지원사업에서 과장님도 의도대로라면 지평선학당에 대한 매리트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일반가정 세대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 써서요.

창민

백창민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뜻인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한다 못한다 하는데 김제시는 학교 무상급식 하는데 별 지장 없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25%이고 교특 예산이 50%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13억 8,400만원인데 교특예산이 13억 8,400만원이 지원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까지는 저희한테 도나 교육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서백현의원

학교급식 지원에 농촌고 5개교가 하고 나머지 친환경쌀 급식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지원은 고등학교 10개교를 지원해 주는데 학교급식 5군데는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인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전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학교는 자영고까지만 농촌형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고 김제여고나 김제고등학교, 덕암고, 덕암정보고 4개교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 되는 지원액이 5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만약에 50%만 지원해 준다면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한 2억 5,000만원해서 충분히 100%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충당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형

서백형의원

그러니까 농촌고라고 해도 김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다고 해서 도시고 이고 면단위에 있다고 해서 농촌고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해 줘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77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자녀 인문학교실 운영을 200만원 사업비해서 2개월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도 그쪽에 있는데 200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시비에요? 도비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

서백현의원

더 늘려서 한다든지 해야지, 2개월만 해서 인문학 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늘리든지 폐지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다문화지원 센터에서 운영이 되도록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동안 여름방학 기간 활용해서 했는데 겨울방학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러니까 여름만하고 겨울은 안 하면 안 되니까 400만원하면 4달 동안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학교급식 친환경 쌀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쌀 가격은 얼마에 친환경 쌀 인수하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지원 단가는 유치원 경우에는 70g 기준해서 55원을 지원하고,

복남

김복남의원

아니, 80kg, 20kg 단위로요. 친환경 쌀을 누구한테 인수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도에서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도에서 단가를 책정하고 쌀 인수는 누가해 줍니까? 그전에는 도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시는 시에서 했잖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친환경 쌀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양곡 고시 단가가 있습니다. 공급가격을 도에서 결정하고 납품을 받는 업체는,

복남

김복남의원

그게 얼마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공급 가격은 20kg당 해서 6만 1,630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80kg 단위로 4×6=24, 24만원이 넘습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 시중 쌀 가격이 얼마 가는지 알아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6만원, 1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도매가격이 죽산 같은 곳에 가서 방아 찧는다고 하면 14만 3천원뿐이 안 줍니다. 물론 친환경 쌀이 더 받아야한다 하겠지만 친환경 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농가들이 제초제나 화학비료, 무농약 친환경농약 자재를 써야하는 것인데 이행 되는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쌀만 보고 친환경 쌀을 구분할 수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관내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백구농협, 공덕농협해서 6개 농협이 있는데 농가 논에 협조 의뢰를 해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같은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잔류농약, 중금속 성분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전북농업 기술원에 의뢰를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년에 몇 번 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년에 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샘플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샘플은 공무원하고 농가 논으로 같이 나가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시비도 들어가는데 가격 책정을 도에서 하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괄해서,

복남

김복남의원

시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물론 도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에서 적정선에 맞게 친환경 쌀 가격도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무한 쌀 가격이 내려가도 친환경 쌀 가격은 24만원이 넘어도 되는 것입니까? 시중가격은 15만원에서 16만원뿐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 비율이 도비가 25%가 충당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답변이 도에 의존하고 도 지시에 따르는 과장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는 시비가 50% 들어가고 친환경 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형편에 맞게 시중 쌀 가격도 흐름이 있는 것이고 정부 매입가격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고 보면 어느 적정선을 잡아서 가격도 조절을 해 줄 수 있는 협의회 구성체가 되어야 하지 마냥 도에서 하라는 대로 의존하고 지시에 따르는 김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12월 달에 가격조사를 시‧군 별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에 의견을 전달해서 시‧군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도에서 심의위원회 협의한 지시 공문이 있겠네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교육지원사업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사업 신청이요?

진우

유진우의원

예,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도에 전달을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 우리 지역 학교에 대해서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교육지원사업이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거든요.

진우

유진우의원

시비의 확률이 많고 시비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에 의존 하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농촌학교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제 시내를 벗어난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죽산, 만경, 청하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농촌학교들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여쭤 보고 싶은데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얘기한 교육지원사업은 각 읍면동에 시장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며 저희가 도에 전달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김제에서는 의사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 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도 받아서 전달을 하지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30% 지원해 주고 김제시에서는 7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다 책정해서 정해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 농촌학교에는 현재 교육지원이나 인적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경여고, 만경고등 찾아가는 교육설명회를,

진우

유진우의원

교육 설명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금년도에 요구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만경여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어촌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을 확대를 해 주십사 이런 부분입니다. 김제시내에 물론 학생 수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외되어 있는 학교 농어촌 학교들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에 대해서 공급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일괄 자체 계약해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공급업체 학교장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학교장 권한으로 업체선정을 해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직접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하고,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가 감독을 하지요?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생산품질에 대해서는 김제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것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김제시에서 생산한 것을 자체 수급 받나요? 김제시 친환경 급식 있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 부분이 전반적인 품목자체가 전부 김제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 받고 있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품목은 13개 품목을 정해놓고 했는데요. 관내 백산에 있는 천지원이나 거기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한 8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나머지 품목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없는 것은 일반품목으로 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일반품목인데 김제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쌀 공급이나 또 수급을 받는 부분이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천지원이나 유기농협회, 친환경협회에 생산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특히 급식은 농약 잔류성분이나 분명히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할 것입니다. 그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연 2번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연 2번가지고는, 저도 시골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분검사나 이런 부분 횟수를 늘리고 강화를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돼요. 친환경이 말로만 친환경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형식적인 관리감독은 빨리 배타를 시켜야 할 것이고 진짜로 현실적으로 횟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187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설명하는 이 자리가 업무보고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2015년도 소요되는 시‧도비는 되어 있는데 기타로 선정이 되는 23억……,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23억 5,500만원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총 사업비가 64억 1,900만원인데 도비18%인 11억 5,100만원이고 시비가 29억 1,300만원으로 45%입니다. 기타금액은 37%인데 교특예산입니다. 아까 얘기한 교육청 예산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는 돈인데 친환경 쌀이……, 1,800만원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1억 5,800만원인데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친환경 사업은 94개교 9,92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총 사업비가 1억 5,800만원인데 도비가 40%, 시비가 50%, 교특예산이 10% 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덧 붙여서 지평선학당 운영하는 곳에도 교특예산이 있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기타에 선 것 교특예산이라고 했는데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 3억 9,200만원은 뭐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러니까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질문내용에 답변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해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79페이지 보면 올해 처음으로 시민로스쿨 운영 했었잖아요. 또 어린이로 스쿨도 운영을 했었고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시민로스쿨만 잡혀있는데 올해 4군데 했었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법률적으로 법률은 용어나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몇 군데 다시 하신다고 했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개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5개 읍면동 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재양성과에서,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희망하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읍면동 위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많은 법률을 알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제가 보이스피싱도 말했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통 사고 건도 추가로 주제를 넣어서 해 주면 더 좋지 않을 까 검토해 주시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리고 183페이지, 시민경제 교실 운영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시비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주제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것도 운영기관이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기관에 위탁 식으로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시민로스쿨하고 비슷하게 추진을 할 것인데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곳을 신청 받아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할 내용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 선거가 있었지만 올 초에 관내에 물건을 다양하게 파는 홍보관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어르신들을 상대로 방문판매나 거기에 따른 피해나 또 홍보관을 방문해서 피해 신고 요령 같은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차시에 신쇼핑문화 대처요령이 들어가 있는데 알뜰소비 요령을 주제로 넣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175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학교보내기 사업추진인데요. 격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상위권 5%, 상위권 10%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위권들만 격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이 상위권들이 격려금 받고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농촌에 내고향을 지키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요. 농촌에 노인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농촌을 지키는 분들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래도 농사를 지어볼까 생각을 하는데 내고 장 지키는 사람들에게 격려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현재 중학교 3학년생 졸업할 때 전체 학력이 5% 이내는 300만원을 주고 10% 이내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님공약 사업으로 10% 이내로 했는데 15% 까지 확대를 하고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지원확대는 상위권들만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래도 지금 까지는 5%나 10%까지만 했는데 범위를 확대해서요.

두기

박두기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중‧하위권 대부분이 내고장을 지키기 때문에 중‧하위권도 격려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장학금 지원하는데 학교성적만 가지고 기준을 삼나요? 특수기능이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잘 한다든가,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체능분야 특기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해 주고 있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등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으로 1년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평생교육담당에서 나가는 예산이요.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7억 7,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평생교육을 하면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등,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본 의원이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이 7억 7,000만원 편성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나오는 사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거의 경상예산이라는 것이 거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거의 강사료가 많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강사료도 얼마 안 돼요. 강사료도 1억 1,000만원밖에 안 돼요.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대비 사업예산, 그리고 경상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평생학습에 경상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사업은 평생학습에서 제일 큰 사업은 지평선아카데미거든요. 그리고 2,000만원, 3,000만원 사업들입니다. 지평선아카데미 빼고는 큰 사업은 없어요. 강사비가 1억 1,000만원, 그것도 경상예산이겠죠. 예산대비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거의 강사료하고,

영택

임영택의원

강사료는 나와 있다니까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행사진행 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 그 정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평생학습이 현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하지만 우리 김제시 자체예산으로 봤을 때, 전부 시비거든요.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자체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과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치를 보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예산책이 나와 보면 알겠고요. 친환경농산물 있잖아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기점검만 하고 마시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분기에 사전에 연락하고 가서 하는 점검은 형식점검이지 점검이 아니에요. 수시로 샘플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한 만큼 좋은 농산물이 공급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비싼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비싼만큼 정말로 학생들한테 좋은 농산물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인재양성담당 지평선학당, 이 부분도 가능하면 여기에 18억원이 내년에도 편성되잖아요. 18억원에 맞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빠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비 인재양성과에서 빠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도 다음에는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지평선학당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방과 후 교육이 11억 8,000만원입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11억 8,000만원도 현황을 잘 빼 주세요. 거기에 강사가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줘야지 통틀어서 13억원 해 버리면 과장님만 아는 업무보고에요. 의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13억원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백현의원

175페이지에 보면 김제사랑장학기금 CMS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90%를 내요. 일반인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이제 장학기금 목표도 달성됐으면 공무원들도 CMS하는 것은 중지할 때가 안 됐어요? 계속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스스로 내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는 것인지, 그리고 목표가 도달됐으면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는 것을) 중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이나 이런데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돌려서 장학기금은 그만 하고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해야지, CMS 관리하는데 90%가 공무원이고 일반인은 10%인 장학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78억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현재기금이 얼마큼 조성되어 있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276억 5,400만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러면 1억 얼마 모자라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목표액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목표액 278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2007년도부터 2010도까지 매년 40억원씩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160억원을 확보했고요.

성주

정성주의장

160억원이 시비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이월장학금 18억 5,600만원이 있고 기탁금,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MS라든가 일반기탁자로 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분명히 기존에 있던 18억 5,000만원하고 시출연금이 160억원이에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민간기탁 된 것은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CMS라든가 후원금이 38억원 정도 되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이게 방송이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평선학당 운영비로 1년에 얼마씩 들어가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

성주

정성주의장

일반회계에서 재단법인에 얼마씩 줘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장학금지원이나 격려금 지급하는 것, 방과 후 교육, 차량운행, 나머지 예산은 청사관리 운영하는 것은 1억 3,700만원 정도,

성주

정성주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비를 얼마 주냐고요? 시에서 1년 운영비를 얼마 주냐고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10억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이제는 10억원 정도 주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이것도 전체 학당 운영하면서 시비로 준 거예요?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276억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이자는 저희가 장학재단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이나 거기에 2010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이자전액을 사용하고 운영비는 시비로 하고?

상일

안상일인재양성과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10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김제시민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알고자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오전에 이어서 이헌복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하는 것을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이런데 밝은 분들이나 공무원하고 친한 분들은 신청해서 보상을 받는데 시골(금구, 금산, 만경, 죽산)은 보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동장이나 면장한테 홍보를 하라고 하세요. 1년에 3억원씩 세워서 보상하고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작년에 보상비가 얼마 나왔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2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면 1억원이 남았네요?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잔여토지를 매입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비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어차피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으면 신청할 수도 있고 주택을 새로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잔여토지가 많이 남아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잔여토지 매입을 안 하고 이사비용을 안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2억 5,0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남아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하여튼 읍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면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세요. 자기 집이 도시계획상에 물리지 않은 토지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받을) 생각도 못 해요. 줄만 그어 놓으면 사유재산 권리행사도 못 하고 시골 사람들은 그런 것만 알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것은 전부 대상이 안 되고요. 대지에 한해서만 대상,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니까 시골에 대지가 많이 있잖아요. 대지 안에서 지역 동장이나 면장한테 홍보를 하라고 하세요.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도시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없는 소로는 과감하게 제척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용역계획을 세워서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용역 맡겼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주현

온주현의원

용역 발주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있어요. 시내권도 그렇겠지만 면단위는. 장기적으로 묶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 생활만 불편하게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것도 용역한 후에 공청회를 할 것 아니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야 돼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소로라든가 큰 도로는 도시계획에서 제척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소로라든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도로가 소로거든요.

주현

온주현의원

그러니까 소로 정비를 해 주세요. 필요 없는 소로가 많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과감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주민들 공청회 할 때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불부합도시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워터파크 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자연적으로 석산개발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암벽을 이용해서 우리시내에 있는 물 친소공간이 없거든요. 그것을 개발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거기에 40억원 예산을 세우신 모양인데, 사업내용은 분수대, 인공폭포 외에 또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는 해 봐야 알겠지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과장님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성산전망대가 있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성산전망대가 지금 흉한 건물로 남아 버린 것 아시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우리 김제의 성산이라고 하면 제일 소중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성산전망대가 흉한 건물로 남은 원인은 SK 안에 기지국이 영구임대가 되어서 1993년도에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SK에서 영구임대가 돼서 김제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 뒤편에 성산공원 워터파크도 중요하지만 성산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워터파크 조성사업 용역을 할 때 성산전망대 쪽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성산전망대는 이미 완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산공원 내에는 아직도 사유토지랄지 사유주택, 개인소유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시민들이 쉽게 또 좋게 가다듬어야 할 근린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워터파크만 잘 해 놓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호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성산공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성산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또 한 가지는 회전교차로 조형물 교체사업이 사자탑 쪽인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거기에 조형물이 무슨 상징하고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김제시 이미지에 맞는 벼이삭을 상징하는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벼이삭을 상징하는 조형물 4개가 서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많은 시민들이 벼이삭 상징하는 것을 싫어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그것을 어떻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교체하려고 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자탑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대표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께서 익숙하게 그 명칭을 사용하는데 사자탑도 없는 사자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상징적인 사자상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사자상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상징, 쌀로 상징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고민을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5개소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 3개소 계획에 들어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추진을 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내년도 계획은 없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계획이 없어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중앙부처에서부터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신규사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성산공원 입구 새로 난 도로에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 지역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금동도 사고가 많이 나서 자꾸 부딪치고 불상사도 일어나는데 주민들이 교차로를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해서 교차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과장님, 김제시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2015년도에는 안 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금년도 예산까지만 하면 저희 구간은 끝이 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국가사업으로 진행됐던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김제시 관내는 전주, 김제, 부안, 고창 이렇게 네트워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창민

백창민의원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저희 구간은 이미 끝나는,

창민

백창민의원

구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들녘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관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들의 이동통로인 인도가 개설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촌의 고령인구들에 대한 원활한 이동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인도 따로, 자전거도로 따로 개설한다는 것이 예산상으로 큰 부담이 되니까 자전거도로를 꾸준히 개설해서 그 분들의 이동통로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거점기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면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고령인구들이 어디로 어떤 수단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안전상으로 대책은 아무 것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겸한 그런 안전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그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노인 분들의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로 하겠지만 투자대비 효과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적정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직은 농촌지역이 노인 분들만 생활하시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소재지에는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기타 지역은 자전거도로를 따로 분리해서 신설한다는 것은,

창민

백창민의원

자전거도로라고만 국한된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거주하시는 면소재지가 굉장히 위험하죠?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예, 위험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대형트럭이나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통로가 없어요. 그렇죠?

황배연안전개발국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황산교회부터 면소재지까지 오려면 어디로 걸어가야 합니까? 도로로 걸어가야죠. 그만큼 농촌지역에서 확보된 안전통로가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 분들이 고령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빈도가 적다고 해서 그 분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자전거도로나 기능성도로로 생각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인구들의 안전한 이동통로라고 생각하시면 필요성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국회에 계류 중인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익산국도관리청으로부터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년 동안 시행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부량 쪽에서 시내를 거쳐서 만경, 청하, 군산으로 연결하는 국도29호선과 죽산면에서 백산, 공덕, 익산으로 연결하는 국도23호선이 시내를 관통하게 되어 있어서 도심의 교통량 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공사와 면지역 편입토지 보상은 전액국비로 하는데 동지역은 편입토지 보상비를 해당 시에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이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 시비만 159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국비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규정 이유로 반영되지 못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국비부담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구간이 개통되면 김제지역은 아무런 득이 없는 도로인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을 해 줘야 하느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차량들이 김제 시내를 관통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정체라든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감안하면 충분히 이 도로에 대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제가 초창기 도시과장으로 근무할 때 보상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지평선축제로 인한 교통대책이 상당히 절실했었고 특히 아리랑문학관 설치가 확정돼서 추진되는 상태에서 벽골제에서 연정동까지는 도로개설이 우리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정동에서 복죽동으로 해서 KBS송신소까지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국도청에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도로를 이용하겠느냐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이니까 국비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상당히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연정동에서 복죽동까지 향하다 보니까 시비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선형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선형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벽골제에서부터 은빛가든 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선 투자에 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벽골제에서 연정동까지는 이미 도로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우리시의 도로는 필요해요. 제 생각으로는 은빛가든에서 송신소까지 도로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도청에도 의견을 은빛가든에서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사거리로 해서 우리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그 도로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백산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대안 없는 숙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심사숙고 해서 의회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송신소에서 복죽동까지는 천천히 해도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도청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전봇대에 하는 것은 50만원 정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신설하는 경우에는 200∼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면지역은 면에 예산을 줘서 면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지난 10월에 가로등이 하나 파손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거기가 어디냐면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지하차도 있죠? 덕암고 가는데요. 익산방향으로 고물상 바로 옆에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 파손이 됐는지 자의에 의해서 파손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흉하게 남아 있거든요. 어디서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교통사고로 파손하게 되면 바로 연락이 오는데 불법적으로 고장을 내고 도주하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시비로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주위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그 쪽으로 물어봐서 설치할 수도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보수공사,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파손자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설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 파손자리가 푹 파여 있으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낀 다고 그래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병문

나병문의원

315페이지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재정비 용역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이 안 되거나 쓸모가 없는 것들을 폐지할 수 있냐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하는 용역은 꼭 필요한 부지가 아니면 나머지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간선도로는 상당히 제척하기 어렵거든요. 소로망은 적극적으로 재산피해가 없도록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32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위치가 요촌동, 신풍동, 교월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지역이 전체가 다 돼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시내권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마을마다 정히는 것이 아니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시내권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요촌동이면 요촌동 전체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시내권은 변두리는 빠지고 도심권은 전부 해당됩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우리시에서는 계획이 끝났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략수립을 해서 2016년도에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병문

나병문의원

죽어가는 옛날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내년 4월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2015년 9월까지 수립을 하고요.

병문

나병문의원

2016년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병문

나병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도시관리계획 구역의 전체면적이 545.02k㎡인데 도시지역으로 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네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의원

비율이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545.02k㎡는 우리시 전지역입니다.

서백현의원

도시지역이 43.832k㎡ 8%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물어보냐면 녹지지역이 녹지가 아닌데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어차피 5년 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비를 할 때에 호남상사 부근, 또 일정 녹지와 상관이 없이, 또 송림타올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데는 녹지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 쪽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저번에 선거과정에서 특히 검산동 쪽에서는 호남상사 그 밑으로 양수장까지 전부 녹지지역으로 묶어져 있더라고요. 그 뒤에 검산동사무소 밑까지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차피 정비할 때 비율로 녹지지역은 김제 것은 몇 %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면 풀어서 재산권행사도 할 수 있고 개발도 될 수 있도록, 사실은 호남상사는 김제시에서 세 번째 낙찰이 되었거든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없는 영세민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줬다고 한다면 아마 그 시장은 영웅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지금 녹지지역으로 되니까 특정인이 매입을 해서 4층 이하로 지어서 흉물스럽게 된 상황까지 왔다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녹지지역이 제한되고 있지 않다면 풀어서 재산귄행사도 있고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하면 저희가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지로 되어 있어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단지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단지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보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고 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들이 있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디까지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되느냐면 스파힐스도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개념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구)호남상사 자리는 이미 도시계획지역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이면서 녹지지역이거든요. 녹지법을 따르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거하는 지역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 도시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미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지는 속에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가는 것이 있고, 녹지지역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첫 째는 시의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계속 조치가 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돼서는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에서 기반시설만 해 드리고 그 지역이 선정되면 세금감면이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50% 정도 세금혜택을 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서백현의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혜택이네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모든 것을 담아서 개발한다면 저희들이 상점도 지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못 하고 기반시설 정도로 해서 그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금감면이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구 도시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첫째는 인구감소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인구감소 또 노후화,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반면에 시내권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과소화로 이어져서 사실 면소재지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시 현실인데 금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공모를 해서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면, 제가 우리 김제시를 보면서 성산 관아와 향교를 복원을 해 놨잖아요. 참 잘 해 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 연수를 가서 보니까 오래된 곳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들의 문화에서 정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앞을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시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렇죠? 그리고 쾌적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아를 복원해 놓고 잘 했다, 그런 것을 살리면서 우리 정체성이 살아나는 것이고 옛날에는 거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쪽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잘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농촌지역 면소재지도 앞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산 소재지를 선정할 대상 1순위로 올린 것은 서부권은 만경읍이라는 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동부권에서는 금산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산면지역은 개발여건이 타 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의원

부량도 그렇고 죽산도 그렇고 소재지들이 다 취약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확대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온주현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다시 도시개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큰 도로가 아니라 작은 도로나 필요 없는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저희 지역은 도시지역이 만경, 죽산, 금구, 금산 읍면 지역은 그렇거든요. 시내권 하고 5개 (지역이) 있는데 면지역은 넓지도 않으면서도 도로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소로에 대한 정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할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하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회성이 아닌 단기성이 아닌 멀리 볼 수 있는 계획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저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병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계획에 공모사업 하시려고 하셨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공모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저희는 탈락이 됐네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내년도 사업으로 11개 지구가 선정이 됐죠? 올해 심사해서요? 저희는 1차 탈락이 되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사업내용이 면소재지 복지회관이나 도로확장 사업인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사업?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요구하고 건물 리모델링이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면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금산면에서 탈락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목욕탕을 개설해 달라, 극장을 개설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다 치중하다 보니까 타당성을 잃어버려서 탈락이 된 겁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셔야 되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상향식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것 같이 정부에서 느껴서 상향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한발 빠져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오히려 사심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 주민들 의견을 받다 보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산세대 통합공원 진입로 공사가 43억 9,300만원 계획이에요? 예산은 국비가 확보되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산면소재지에 식당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땅을 파놓은 지가 거의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파놓기만 했지 어떤 대책을 안 해 줘서 영업의 손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두 번째는 백산세대 통합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관망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거든요. 도로는 전혀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도로가 개설될까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개발촉진지구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일부 측량도 해서 깃대를 꽂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 데 저희들이 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주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사업비가 전액국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 하기에는 기타의 사업은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백산세대 통합공원에 대한 설계용역은 한번 하셨던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했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 지역의 토지 부동산 가격이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세대통합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민자도 한 분인가 컨벤션을 짓네, 어쩌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자유스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분위기나 기반시설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만경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문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00억 사업으로 해서 만경의 동서로와 남북로 연계사업을 하고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소도읍 관련 사업을 하면서 도로만 계속 개설하고 있고 소도읍 사업에 대한 취지는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100억원 쓰고 난 잔액이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앞으로 내려 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100억원 중에서 동서로와 남북로에 투자된 돈은 68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32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잔여자금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 어디를 더 확충할 것인가, 본 의원은 생각 중인데 능제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능제를 개발하는 것이냐, 만경 소도읍을 육성하는 것인가하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남북로라든가 동서로 기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 복지시설도 필요하다, 현재 기존에 있던 만경복지회관을 철거했습니다. 부지는 그대로 상존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건의를 한다면 복지회관을 다시 설치를 해서 이 안에 복지시설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김제시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만경읍을 읍다운 읍으로 개발하고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경읍이 서부권의 중추도시로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시설을 먼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동서로, 남북로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개발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도 도로 외에는 크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복지회관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31억 8,000만원으로 32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회관은 될 수 있는 한 짓는 것이 읍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사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김제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하게 된다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경 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변데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번에도 6억원 사업 계획 중이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기존에 데크를 설치하다가 문제가 한번 야기된 적 있죠?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겼거든요. 소송에서 이겼는데 재료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물론 원자재에서부터 재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현재 상존해 있는데 그 부분도 조속하게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자전거도로 앞으로 안 하신다고 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년 유지 관리비가 얼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금년에 7,000만원 정도,

영택

임영택의원

보험료 올해 또 들어갑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보험료는 2,900만원 정도,

영택

임영택의원

매년 들어갑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1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민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없는데 자전거도로 몇 십억원 들여서, 올해 완성시키는데 얼마 들였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8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86억원 투자해서 보험까지 들여서 활성화시키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없다? 이게 김제시를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다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안 했어야 하는데 패널티 때문에 했어요? 안 하면 패널티 먹으니까? 더 이상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있는 도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고 보험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년 3,000만원씩 보험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좋은 (안) 만들어 놓으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험이 2,890만원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건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자전거 사고가 5건이 발생해서 사망 사건이 1건, 부상 사건이 4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건 1건에 대해서는 신곡동에 권모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는 2,000만원이 지급됐고 부상 3건에 대해서는 110만원 보험회사에서 확정돼서 나갔고 1건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묻는 얘기는 자전거도로 만들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타겠지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안 만들고 그냥 자전거 보험 들어주고 시내에서 타다가 보험 처리 해 주는 것은 누가 말 하지 않는 다니까요. 자전거도로를 86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용할 수는 대책 내놓으세요. 아시겠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성산공원 워터파크 김복남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못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에는 60억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못한 이유가 도에서 문제 있는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용역을 내놨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도에서나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굳이 꼭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김제시는 또 용역을 해서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해야 한다는 쪽에 나온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도시재생화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 안 되면 안 할 것입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도시에 대한 사업비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밖에는 없어요.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하게 됩니다.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국비는 도심재생활성화 사업 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잘못하면 전국 11개소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에요. 도에서 지적해서 안 해야 한다는 사업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넣어서 사업공모 신청을 하면 오히려 전국 11개 공모사업에 떨어질 염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성산 워터파크 조성하는 것도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워터파크 때문에 홍심정 이전해야지 홍심정 때문에 야적장 이전 야지 이런 사업이 3개가 아울러 돌아가니까 예산 올라온 것이 90억원입니다. 올 예산 교부세 한 300∼400억원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 신중하게 계획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 잘하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야적장 사업은 동사무소에 국장님과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잘 지켜서 사업해야 하고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만이 재원을 가지고 효과 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경 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만경이라는 지역을 하나를 놓고 보면 소도읍으로 100억원 투자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투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동서 도로는 100억원이 끝났잖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전체가요.

영택

임영택의원

남북로까지 100억원입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남북로 하고 3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만경 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이 2018년도까지 224억원입니다. 만경 능제 관광 지역으로 용역 끝났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활성화시켜서 관광 지정해서 용역 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놓고 능제를 발전시키고 소도읍 발전시켜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산업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민간자본들이 와서 투자도 하고 활성화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정해 놓고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에 맞춰서 사업에 투자는 하되 거기에 발 맞춰서 민간자본도 와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능제도 용역 다 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홍보도 안 되고 부동산끼리 매매만 됐을 뿐이지 실질적인 민간자본들이 와서 능제를 위해서 투자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업들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입니까? 거의 200억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효과를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도로만 개설하고 주차장만 만들면 됩니까? 탐방로도 개설 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하려는지 이게 뭡니까? 200억원 이상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데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만금 권역사업이나 자꾸 만들어 내야해요. 벽골제는 탐방로를 만드네 뭐 만드네 그럽니다.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 같이 넣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혀 별도로 가기 때문에 예산 투자대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 내놓으셔야 됩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홍사∼연정도로도 159억원 김제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 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와요. 159억원 재원을 투융자 심사해서 어떻게 이 재원을 발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요.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도로는 개설할 수 없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 하려면 투융자 심사나 모든 것들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몇 년간 할 것인가, 여기에는 1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16년도면 15년도인데 내년도 까지 마무리 될 사업입니까? 말이나 됩니까? 기존까지 42억원 투자하고 나머지 110억원 이상 되는 예산들을, 2015년도 2016년도에 나올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서 2016년까지 말이 되냐고요. 이런 것들은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 아니고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서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해야 우리도 이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는 사업이 갑자기 나와서 내년까지 159억원을 투자하는데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음 에 업무보고 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도 가져오세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도 시 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이 요구나 지적은 시민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업무보고 잘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자전거도로 사업이 완료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비나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다면서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이번에 유럽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탄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망자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났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내이기 때문에요.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를 당 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한 자전거도로가 잘못 되어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보험 혜택을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전거도로 외지역에서 사고 난 것은 어떻게 해서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금방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고 자전거도로도 사실 유럽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무엇을 해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 국민들 자체가 그런 마음이 우러나고 스스로가 해야 활성화 되는 것이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맞춰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실패입니다. 앞으로 김제시 정책도 두고 볼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떤 단체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한다면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틀을 맞춰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전시행정이고 탁상행정입니다. 자전거도로도 보험도 한 두푼도 아니고 시 예산이 2,000만원 이상 들여서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보통 낭비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자전거도로에서 잘못돼서 사고나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것까지 시에서 보상해 줘야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시에서 보상은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어쨌든 그 보험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보험도 자전거도로 생기면서 생긴 것 아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병철

이병철의원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시내 곳곳에 주차장도 많이 시설합니다. 유럽은 주차시키려면 주차비를 몽땅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차를 안 갖고 나오고 그런 것을 이용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대형차도 세금을 몽땅 부과해서 소형차 위주로 정책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해 놓고 애먼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하는데 8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읍면동 합쳐서 얼마 나오는지 아시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전기료 8억 2,000만원 중에서 신설 19동이라고 해서,

성주

정성주의장

아니, 지금 현재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가로‧보안등 설치 있는 곳에서 요금이 그렇게 나옵니까? 1년에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3억원에서 3,500만원 정도,

성주

정성주의장

1년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 줘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재배정해서요.

성주

정성주의장

동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읍면 보안등은 읍면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성주

정성주의장

가로등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다,

성주

정성주의장

아, 19개 가로등 다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짧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작년부터해서 전라북도에는 군산만 해당이 되고요. 선정이 되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는 국비계정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억원, 100억원 해서 200억원 사업이 진행 되겠고요. 어떠한 틀은 없고 공모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도시를,

성주

정성주의장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김제시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비해서 꾸준히 해 왔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작년도에,

성주

정성주의장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앞에 설명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도시재생 전략계획까지 거기에서 수립하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수팀들한테도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용역업체 선정해서 용역가지고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용역업체 다시 선정해야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까지는 않고요. 기본계획이 처한 그림은,

성주

정성주의장

거기까지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 하고 난 뒤로 거기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응용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성주

정성주의장

국토부에 제출할 때는 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작성해서 그 용역물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조감도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조금씩 나가는 것이 있어도 큰 틀에서 는 안 할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이명박 정부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없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

성주

정성주의장

과장님 놔두시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타 시군은요. 오늘도 KBS나 MBC보도를 보면 익산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반납하는 것이 많아요. 60억원 짜리도 있고 오늘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용재원도 없는데 100억원 가지고, 이 계획 세우지 않으면 선정 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산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자체에서 100억원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295억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에요? 처음에 4개 사업에 295억원 있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495억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495억원?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495억원 있었지요? 이번에 국비로 61억원 세워지지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무슨 돈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돈 495억원 범위 내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리고 61억원 또 국비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오는 것도 495억원 범위 내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아닌데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그 안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올해 다 왔었어야 하는데 세수 부족비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장

지금 지역개발 특별회계 지특사업에 시비 실링분이 61억원인데요. 그 금액이 안 맞아서 벽골제 경관도로에 다리 하나 놓는 것 때문에 다른 도로를 못해서 이전 의원님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검산동 의원님들이랑, 그런데 그 돈이 다 돼서 그러는데 안 되고 거기 해 준다니까 61억 100만원이 시실링 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아요.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중앙정부에서 저희시에 지급한 돈은 전체가 495억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다르게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지급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오는 돈인지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하기도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해 놓고 국비 표시해 놓고 시실링분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헌복

이헌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다음은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주현

온주현의원

372페이지, 기업멘토링을 운영한다고 해서 담당급 이상 결연해서 기업체 애로사항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는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기업체에서는 공무원들 방문 하는 것 아주 싫어합니다. 간섭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아주 싫어해요. 계획서 아주 좋은 계획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기업멘토링 운영하지 말고 김제에 허가 전담팀을 구성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김제가 가장 허가 받기 힘들고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낙인 찍혔어요. 워낙 힘들게 하니까 기업인들이 안 오려고 해요. 요근래도 힘들게 해요. 지금 산단 조성 해놓고 기업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너무 힘들게 하니까 기업인들이 안 와요. 1개 기업에서 우리시 각 부서로 최고 로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김제시를 200번을 왔데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대전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니까 안 와요. 멘토링이 필요 없어요. 기업 허가 전담팀을 구성하세요. 김제는 산단 때문에 기업유치 총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멘토링해서 계장급 이상이 회사를 간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기업인들은 제발 오지 말라고 해요. 공무원들 방문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고 마음 편하게 기업할 수 있는, 지금 김제시가 아주 안 좋은 낙인이 찍혔어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아닌지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허가를 받으려면 그 만큼 애를 먹으니까, 그래서 허가 팀을 구성해서 기업인이 건축과 갔다가 농지부서 갔다가 환경과 이런 것 하지 말고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공무원들 다 해주세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다라는 이미지로 바꿔주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봤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과에 기업이 유치를 위해서 방문하면 실과 안내까지 또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부시장님실 앞에 있는 영상실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 전담팀 또 허가 관련부서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내용도 저희들이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원스톱 민원 처리로 해 주세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각 부서로 민원인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365페이지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은 기업체가 3군데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군데가 된다고 하네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요? 시에서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은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건은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목적에 합당한 관련 있는 인증이나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5%, 도비가7.5%, 시비가 17.5%인데 고용을 위해서 인건비 형태로 사회적 기업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현재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네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사회적 기업은 일정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지자체에서요. 그렇게 본의원은 인지를 했는데 맞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법구속력이 있는 몇%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 되어있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갖춰진 그 안에서 허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사회적 기업은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계약업무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어느 정도 몇%가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사회적 기업으로서 배려 차원에서 몇%가 이루어졌는지 통계는 없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것은 본의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구농공단지 있지요? 특장차전문단지, 여기에는 특장차만 생산하는 업체만 입주가 가능한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전문단지이기 때문에 특장차 관련 업체만 입주하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특장차 관련 업체입니까? 특장차 전문 생산업체입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생산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관련 업체는 아닙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생산업체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엔진을 생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립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특장이라고 하는 것은 엔지이나 이런 것은 상용차에서 가져다가 구조만 변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특장차를 생산하는데 관련 부품 업체들은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가능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아니, 전국 단위로 모집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업체들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16개 업체인데 더 많이 필요하다. 들어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전라북도와 특장차협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규모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대 몇 개 업체가 입주가 가능한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13개나 14개 업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아니요. 규모에 따라서 백구,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16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다 수용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앞으로도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00억원에 기채를 확보해야 하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지금 호룡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 30∼4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지역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중계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을 갖는 지역민들이 많다보니까 우회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 봅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법적인 부분 내에서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3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5억 1200만원에 240명인데 사업양이 뭐예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비슷해서 많이 혼돈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대상이 240명은 아니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연간 인원수가 그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노인들 공공일자리에 오전 중으로 9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3시간 일시키는 것이 있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몇 명이나 해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개소가 기존에 육성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2개소를……, 신규를 하나를 더 기업육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얼마씩이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첫해에 5,000만원, 그 다음해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7개소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나요? 부량포교 있는데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마을에서 잘 되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농업생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속요건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마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국비가 50% 지원되고 정부에서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으로 동네사람 몇 명이 모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던 형태를 사업성을 갖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2년간을 지원해 주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2년간만 지원해 줍니다. 일부는 잘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계획 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도하고 점검도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는 마을은 공동으로 소득사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자주 나가셔서 지도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해서 마을기업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7개소에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추가 지원이라도 해서 육성이 잘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11월 6일 새만금신문에 보니까 5만인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시에서 정책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우리시에도 소상공인 5인 이하인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4인 이하로 해서 통계자료를 산출했는데 6,457개에요. 201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전체 사업체 수에 82%가 소상공인 김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창업보육센터가 벽성대학교하고 폴리텍 김제대학에 2개가 설치되어서 15개 업체가 상주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 예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창업보육센터가 폐쇄를 했어요. 폴리텍대학은 1월 달에 폐쇄하고 벽성대학은 8월 달에 폐쇄가 돼서 우리시가 창업보육센터가 없는 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살펴보니까 웬만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있는 곳은 보통 보육센터가 2개 내지 3개, 전주시는 각 대학 별로 다 있고요. 또 연구소 별로 있고 또 개인 재단법인에서 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특례보증도 있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업보육센터도 산업단지를 대비해서 이런 데에 보육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조사해 본 것은 뭐냐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가 있는지 몇 개를 봤어요. 구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창원시도 운영하고 있고 완주군에서는 우리 보육센터와 비슷하게 설치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보니까 산업단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본이 되는 시설들이 없어서 많이 애석합니다. 과장님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시에도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보려는 계획은 가졌었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사실은 창업보육센터가 벽성대에 김제에 적을 두고 있는 시민이 운영 했던 보육센터가 9명이 있었고 또 폴리텍에 6개가 있어서 총 15개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벽성대가 폐쇄되고 폴리텍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에 2곳에 다 창업보육센터가 무산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부분은 전북대 창업보육센터로 이전을 했고 또 일부는 월촌 농공단지나 또 다른 개별 입주지역을 가서 생산활동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김제시민이고 또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결국에는 기업을 만들고 또 고용창출을 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김제에도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김제에도 창업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창업연구를 할 수 있고 공감과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7개 업체가 완주군과 익산, 전북대로 전출했고 4개 업체가 폐업하고 4개 업체만 지역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가 과연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산업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 그 주변에 확장해서 건축을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관내에 기술센터나 옛날 지도소 자리 있었지요? 보건지소 자리도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획했던 것을 보니까 예산이 7억원이면 건립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7억원 투자해서 창업센터 건립해야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요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안타깝게 가셨는데 요건 충족하는 것을 찾아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4쪽 지평선산단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6억원 정도 해놨는데 2014년에도 11억원, 2015년도 5억원이고 379쪽에 보면 2015년도에 15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와서요.

두기

박두기의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4차선 도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는 안 되겠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고려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지평선산단 투자유치에 어떻게 보면 김제에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육성하는 사업 아시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탄소산업,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탄소산업 페스티벌도 다녀오셨습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못 갔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4개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김제 지평선산단이 떠오르더라고요. 농기계 들어가 있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자동차, 항공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진짜 찾아다니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석유나 불량가스를 품질관리원에 위탁해서 하시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시에서 불량 석유판매업소가 적발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6군데가 적발된 것으로……,

병철

이병철의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가스 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병철

이병철의원

법에 따라서 하는데 법이 너무 약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밥 먹듯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예로 제가 가스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제에 반디가스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광주분이에요. 전라남도 분인데 김제와서 가스 시장을 아주 흐려 놓은 사람이에요. 가스 팔면 남지도 않는데 엄청 다운을 하는데 그렇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스품질이 좀 틀려요. 그래서 기존 김제 업체 보호도 그렇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LPG가 부탄하고 프로판으로 나뉘는데 가정에서 쓰는 것이 프로판이고 부탄이 자동차용인데 겨울철에는 부탄이 비점이 낮기 때문에 프로판을 믹스해요. 믹스 비율을 교묘하게 자기들 탱크롤리가 있기 때문에 갖다가 믹스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대비 부탄보다 프로판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판을 믹스해서 연비도 안 나오고 더 냄새도 나게 하는데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스안전공사나 석유 유통협회에서 하는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다보니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행정조치 예를 들어서 정지를 먹인다거나 벌금으로 하면, 그 사람들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도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네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김제시는 2011년부터 들어왔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서백현의원

2011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공사도 하고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러면 국비가 오는 것은 진짜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소외계층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높아져서 22만 5천원 주는데 이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그것도 해 줍니까? 그냥 22만 5,000원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평균 이렇게 잡아 있는 것이,

서백현의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LPG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나 퓨즈콕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안전장치 설치만 해 주는 것인지 방문하다 보면 혼자 살면서 가스도 사용할 줄도 모르는 노약자들도 있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가스를 활용해요. 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정신환자들이 많습니다.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원액이 일률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동이 돼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자부담 없이 관내 시공업자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선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고, 시비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5,000세대 이상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3,500세대 했어요. 그래도 금년에 한 800세대 정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서 이 예산에 맞춰서만 하는 것인지, 지금 급한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시오 하는 것들이 이쪽 부서만 아니라 김제시 공무원들이 많아요.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을 혼자 감수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동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 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신쇠약자나 정신이상자나 또 급하게 가스시설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정부 3.0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정부 3.0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에서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시비 확보해서라도 소외계층에 어려운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현

온주현의원

아까 백창민 의원님이 백구 특장차 (질문했는데), 지난번에 기체가 200억원이던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것은 분양을 준공하고 해요, 아니면 준공 전에 완료됩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사하는 것을 봐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업체가 급해서 빨리 이전하려고 하니까,

주현

온주현의원

기체발행 한 것은 걱정 안 해도 되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우리시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시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해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현

온주현의원

산단도 그렇고 백구 특장차도 그렇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백구 특장차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관내에 5개 농공단지가 있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에 보면 2군데 정도만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에 보면 2015년까지 5년간 40억원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끝나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 주나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게 과제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이 내년도에 쓰면 고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농공단지협의회장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게 고민거리다, 그 동안 우리가 행정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 때문에 설립단계부터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자립할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죠? 지원조례에 있습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조례라기보다는 지침이, 당초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 지침과 또 이번에 5개년계획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중앙부처 관련부서에 상황을 얘기했고 농공단지협의회장들과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중앙부처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보수해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설물을 유지보수 해 준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관리소까지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리소도 새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관리사무소가 그만큼 오래 된 것 아닙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기업들이 와서 이윤도 창출해 냈고 여러 가지 협의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협의회에 이전해 줘서 각자 관리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관례라고 생각을 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택

임영택의원

이보다 못한 마을도 회관을 보수하는데 모정 조그마한 것 짓는데도 마을 자부담을 시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자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소속감, 책임감으로 하여금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을 이렇게 아무 자부담도 없이 무기한 보수해 주고 유지해 준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을 지침으로 내렸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지침을 고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그러는데 관내에 18개 업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을 어디까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중소기업은 규모나 여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는 자부담을 합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편의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비, 도비가 오기는 오네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지방비하고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정도 해 준다든지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보다 더 열악한 우리 시민들의 환경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개방화 문제 때문에 농업법인들도 경영하기 힘들고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중소기업하고 농공단지를 투자를 해서 어디까지 계속 개선사업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계를 그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했던 업체를 또 해 주고 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지원해 주는 취지는 사업체에 근로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의 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서 환경을 개선시켜서 근로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개선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은 환경개선하는데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이 하다보면 사업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인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엄청난 애로가 많은 기업들도 많아요. 저도 들었어요. 어떤 기업들은 김제에 와서 투자한 것을 엄청나게 후회하는 기업 사장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청하면에 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법에 맞지 않다, 뭐가 맞지 않다고 해서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데 옮겨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주는 것이지 환경개선 하는데 물론 저도 한번 정도는 이해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시설물이나 농공단지 시설물도 현황을 빼오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기업가에요. 엄청난 여러 가지 특례법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요. 번 만큼 자기들 목을 해 나가는 것이지 계속 해서 관리사무소까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고쳐주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기업들 애로사항을 잘 들어가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세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평선산단 준공식이 언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17일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준공은 다 된 건가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공사 준공은 다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공사 준공은 다 됐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업무보고 녹화를 하면서 일자리창출과를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리창출과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지평선산단 채무보증이 얼마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1,600억원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어디에서, 한투(한국투자증권)에서?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한투에서,

성주

정성주의장

1,600억원이요?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장

언제까지 상환해야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2018년 6월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상한기일이 2018년도?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 미분양 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김제시가 인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때까지 다 분양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저는 거의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27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7만평 가까이 분양을 했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도 분양이 그렇게 됐는데 MOU 체결한 업체와 접촉 중인 업체도 15개 업체 정도 되기 때문에 2018년이 되면 거의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김제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조속히 분양이 되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또 김제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최일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은 업무보고를 먼저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류인플루엔자 AI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먼저 하실 겁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AI 방역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보고 내용 생략)

성주

정성주의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창민

백창민의원

발생농가하고 지도상으로 보니까 에스페란사골프장이 바로 옆에 있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창민

백창민의원

거리가 얼마나 돼요?

주현

온주현의원

(질의답변 도중에) 500m는 떨어져 있어요.

창민

백창민의원

에스페란사골프장은 정규홀은 아니지만 주말이나 평일에도 이용객들이 수백명이 달합니다. 수백명이 달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골프장 출입이나 인근도로에 접근할 때 그 부분도 신중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철저하게 방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농식품부의 개정된 SOP(표준운영절차)에 의하면 도로를 막고 일반차량에 대해서 전부 소독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해서 축산차량만 골라서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번에 만들어지는 초소에는 축산관련된 차량만 소독을 하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용지 쪽은 산란계가 많이 있어서 그 쪽은 일반차량까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그 분들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에서 2008년도의 악몽이 되살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지난번까지만 해도 SOP상에 예를 들면 3km 내에 있는 닭이나 오리는 21일간 이동제한이 걸려서 출하도 못 했거든요. 지금은 SOP가 변경이 되어서 방역관의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면 다른 곳으로는 안 되고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알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심혈을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백창민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살처분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살처분 호기․호열 발효법이라고 해서 왕겨나 톱밥으로 섞어서 거기에 발효제를 섞습니다. 그래서 버무려서 땅 속에 묻고 침출수나 이런 것은 빼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보면 소 같은 경우에도 다 살처분 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몸집이 크거든요. 그것도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고 물론 오리는 1만 2,000수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조그마한 것이죠?

호기․호열법 매몰방법은 특징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그 발효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기존처럼 매몰하는 방법보다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묻어 버리는 거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장소는 어디에 묻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종오리농장에 대지가 많이 있어서 공장에 묻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하수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해서 묻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3km 이내에 대해서 다 시료채취 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 문제는 축산진흥연구소하고 방역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PCR이라고 하는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했는데 어제까지 음성이 나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음성 나왔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성주

정성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평소에 방역을 축협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나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복남

김복남의원

축협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협을 포함해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소50마리 이하 이런 소규모 농가들은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방단(공동방제단)을 통해서 한 달에 2회 정도, 총 13회 정도 평상시에는 소독을 실시하고 위기 때에는 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에서 하기 이전에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사농가들이 소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번에도 AI가 터지고 보니까 평소에 가축방역 예방이 철저히 못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이 하는 것을 제가 굳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임의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면단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축협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무래도 소독부분은 농가들이 자기 농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소규모농가는 농가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대가축을 갖고 있는 데는 지금도 자기 축사는 자기들이 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축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자체적인 소독시설을 갖추고 소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축협에서 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을 잘 판단해서 잘 못하고 있다면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의지는 있거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렇게 전환할 수 없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축협에서 그 사람들 작은 소형차에 남자, 여자 둘이 다니던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AI가 터지고 보니까 문제는 방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우리 김제에서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잘 판단하셔서, 그런 평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문제가 안 터지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가축방역약품을 돈으로 따지면 22억 4,600만원어치가 되는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운영이 돼서 방역약품을 선정하죠?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역협의회는 축산농가들이나 단체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백신이나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가축방역 약품이 다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로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축산농가들이야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도 써 보고 저것도 써 보고 어떤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월 달에 한번 협의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제시 회계과에서는 가축방역관련 약품구입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경리관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축산진흥과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한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축산진흥과장님이나 축산농가들이 해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계약직이나 경리관들이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 말씀은 방역약품은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해 줍니다. 어떤 효과를 검증해서 일정수준 이상 나오는 것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 중에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약품을 선정하면 그 권한은 회계과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사람도 병 걸려서 죽고 가축도 병 걸려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평소에 방역약품을 우리 돈으로 22억원 정도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과장님 오시고 그랬으니까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AI가 왜 우리부터 터집니까? 공무원들, 농가들 다 시름에 빠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싶네요. 의장님!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면 소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성주

정성주의장

소장님 잠깐 답변 대에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작년도 대비해서 조사료 농가들한테 5억 8,000만원 미지급한 것 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5억 8,000만원일 것입니다. 그것 아직 지급 안 되어 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kg당 20원씩 보조 해 주는 것 도비에서 깎았다고 해서 5억 8,000만원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풀사료 장려금은 관외로 나가는 것은 10원을 보조하고 관내로 공급 되는 것은 시비 포함해서 20원씩,

진우

유진우의원

20원씩 다 지급했습니까? 보조금 지급 안 되어 있지요? 관내에서,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되어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신청되어 있는 것만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5억 8,000만원이 미지급 상태이고 그 이유는 도에서 예산이 깎인이후로 5억 8,000만원이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2014년도 상반기에 조사료 문제입니다. 축협, 낙협 유관기관에 보조금 주는 기관들이 회사법인체나 농협협동조합 4개 사업소가 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금은 어느 정도 금액 기준에서 주고 있습니까? 시보조금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을 어느 정도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무튼 나가고 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제시에서 축협이나 동진강 낙협, 총체보리한우 영농조합법인 2개해서 김제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달까지 총체보리 조사료 구매단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알아보셨습니까? 4개 회사법인에서 농민들한테 얼마씩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단가를 kg당 80원씩,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한 롤당 얼마가 나와야 맞습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롤당 kg수가 보통 600kg 정도 계산하면 4×8= 3만 2,000원 정도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지요. 600kg에 80원씩이면 6×8=48, 거기에 20원씩 보조금을 주면 6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축협하고 동진강 낙협에서 3만 2,320원씩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50kg 이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문제는 홍수출하를 합니다. 금년에 조사료 무지 무지한 양이 쏟아져 내려와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80원씩, 그쪽에서 80원씩 구매단가를 정해 놓고 4만 8,000원에 1만 2,000만원 보조금 주는 조건에 6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해야 만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평균치 계산해 보니까 3만 2,320원씩만 지급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수분함량을 50%로 떨어뜨립니다. 논 1필지 1,200평 기준해서 최하로 13등치 이상이 나와야 농민들이 수요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만 2,320원에 가격단가를 후려치고 양도 제대로 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수분을 50%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완전히 말려서 롤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1,200평 기준해서 15등치가 나와야 되는데 50% 대로 수분함량을 떨어뜨리면 10등치도 안 나와요. 그러면 1필지에 32만원 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2만원에 원료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농산물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사람들 이 홍수출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후려친 거예요. 농민들이 죽든 말든 두 번째 이고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가격을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TMR사료를 만드는데 그것이 조사료지요. 주재료가 되는데 그 가격도 떨어져야지요. 원료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축산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도 떨어져야 맞아요. 그리고 물건 자체를 안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체 사람들이 물건을 받지 않으니까 아주 덤핑으로 관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농민들은 가격고에 시달리고 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시달리고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4개 조합에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료가 전년도 것이 밀려있고 금년에 전년도 겨울 날씨가 좋아서 조사료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수분함량에 대해서 덜 말리고 출하하는 경향이 있어서 판매를 했을 때 클레임이 되는 약간 부패되고 너무 바싹 비니까 흙이 들어가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 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양질의 조사료가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3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구매조합에서 양질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함량을 많이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행정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이 뭐냐면 중간체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체들이 그전에는 거의 농민들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지요. 경영체들 직접 농민들과 직접 계약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총체보리 안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료 생산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년에 조사료 물동량을 완만하게 구비를 하지 못했을 때는 가격을 더 줄 것이냐는 부분도 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을 하지 않겠다하면 면적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보리로 생산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다행히 금년에는 비가 와서 보리를 낙종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계속 4개 단체에서 자꾸 클레임을 빌미로 한 수매거부를 하고 수매단가를 조정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면 농가들은 분명히 조사료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면적이 휴경 논으로 갖고 있느냐, 무엇인가 생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0% 이상 90% 이상은 보리 생산으로 다 갑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보리파동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2006년도에 보리 1포대에 2만원 갔습니다. 40kg 기준 2만원 갔어요. kg에 500원씩 갔다는 거예요. kg에 500원 가면 보리 갈아서 보리로 사료 먹여야지 조사료 만들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2006년도 같은 현실이 2015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2016년에도 올 가능성이 많지요. 결국은 보리 생산량이 많아지면 미작농가에도 지장은 갑니다. 기본적으로 축협과 낙협 4개 단체가 김제시한테 보조금을 받고 어떠한 이유든 지붕을 고치든 바닥을 고치든 김제시 행정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 감독은 해야겠지요. 이 문제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지만 김제가 거의 농민들 위주 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야기가 되고 발생이 되면 농민들은 뭐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더군다나 축협이나 낙협은 생산자 단체조합이에요. 조합원을 둔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조합원인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진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김제시 농민들은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직접관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김제시 행정 말을 듣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보조금 주지 말아야지요. 보조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안정적인 소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간접자본으로, 그 사람들 잘먹고 잘살라고 주는 돈 아니잖아요. 당신들 이 돈 갖다가 인프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원활하게 물건 팔고 사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문제 사후 대책을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대책 방안을 해야 됩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제기했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도 충분한데 과장님께서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실례를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야기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관내 생산 하는 것 중에 60% 정도가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40% 정도가 관외로 나가거든요. 조사료 정책이 저희시 시책인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입니다. 평야지에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 조사료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공급하는 문제까지 포함하는 정책이거든요. 시행하면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그리고 구매조합 중간역할을 하는 경영체들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경종농가는 경종농가 위주, 경영체는 경영체 위주, 구매조합은 구매조합 위주로 있어서 조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기반으로 소득 창출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해 주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조사료 생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나머지 휴경 논으로 놔두느냐, 다 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장님께는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원활하게 행정을 할 수 있고 농민들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김선구 과장님 도청에서 김제 축산과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역에 환경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71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사실은 자연순환농법 지원에 일환으로서 15억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데 문제는 처리업자들의 영세성이나 안 되서 그러는지 부숙 되지 않은 액비를 그냥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요. 상당히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제가 모 업체도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환경청에 고발하려고 까지 했는데 제 다리 잡고 살려달라고 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액비를 처리시설해서 갖다 뿌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진봉 액비처리시설 허가 났다가 취소를 본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 처리시설도 용지 쪽에 돈사가 있고 축사가 있는 곳에서 처리 시설을 해서 발효시켜서 그것을 이쪽 농가에 서부 쪽에 뿌려야지 거기서 않고 갖다가 이쪽으로 와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죽산도 돈사하나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린영농조합법인이라고 들어와서 키우고 있는데 작년부터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합의할 때도 아주 강력하게 해서 곧 법적조치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데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시고, 이 얘기하면 서 로 미뤄요. 환경과는 환경과 대로, 직접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축산과에서 축산과 대로 마이동풍식이에요. 그래서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진짜 완숙되고 부숙된 액비나 퇴비를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말 그대로 자연순환농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사업 있지요? 방류사업을 누가해요? 어느 업체에 줘서 하나요? 방류사업을 직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별로 내수면을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아, 김제시에 4개인가 5개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 안에서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단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단체들이 치어를 키워서 방류를 합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치어는 내수면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고 육상에서 치어를 생산하는 어가들이 있습니다. 그 어가들의 치어를 구매해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해마다 1억원씩 김제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방류사업을 하더라고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방류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배스나 블루길이 어린 치어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고유 토종어종들이사라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토종어종을 따로 치어를 생산해서 키워서 방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배스가 그래도 다 잡아먹잖아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 방편으로 배스하고 블루길을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확실히 과장님이 민원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정액지원사업이 지평선한우 쪽에 있고 707쪽에 FTA 대응 축산 경영안정에 우량 정액지원이 있는데 이쪽은 한우인데 뒤에 FTA 대응 축산 경영안정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도 소입니까? 젖소도 별도로 있고 돼지도 별도로 다 있네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지평선한우 정액지원이 따로 있고 707페이지 축산품질향상 지원사업도 한우입니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은 도사업인데 돼지정액입니다.

서백현의원

돼지 정액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량이 부족합니다.

서백현의원

아, 앞에는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도사업이다고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리고 가축방역약품이 있는데 밑에 소독약품은 방역약품이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그것도 도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서백현의원

뒤에 보면 스트레스완화제라고 해서 별도로 시비로 하고 이것도 백신이면 스트레스완화제 하고 같은 것인데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이것은 구제역 백신이 끈적끈적해서 유성입니다.

서백현의원

가축방역약품에 안 들어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같이 희석해서 넣었을 때 가축이 스트레스를,

서백현의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한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716쪽, 토종어종 보호사업에 포획량 수매가격을 예산 대비해 보니까 톤당 340만원에서 350만원 들어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kg당 3,500원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런데 이것을 처리 하는데 처리 비용이 톤당 10만원씩 들어가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원래 폐기물이 아니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스는 수요가 없어서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축한테 먹이기도 하고 톤당 처리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두기

박두기의원

톤당 처리 비용이 10만원씩 처리하는 회사로 준다고 해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물치를 키우는 분들이 외래어종을 주면 사료화를 시키겠다고 해요. 이 분들은 사료를 하기 위해서 어종 하는 분들한테 사다가 사료를 한데요. 그러면 외래어종을 바로 우리가 사료화를 할 수 있도록 가물치 농가에게 주면 처리 비용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자연순환농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지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검토할 것 없이 가능합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AI가 와서 업무보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 숙제를 줄테니까 풀어보세요. 지금 예산에 보면 지평선한우 명품화 라는 사업을 해서 각 목 별로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김제시는 지평선한우 특구를 만들었지만 축협에서 하는 것은 총체보리 참예우에요. 김제에서하는 것은 지평선한우고, 총체보리한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중에 지평선한우 DNA 검사한다는 사업비도 편성 되어 있고 혈통등록비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리고 낙농업 있잖아요. 우리가 낙협에 계속 지원하게 되는데 김제시민만 낙협이 아닙니다. 여러 시‧군이 뭉쳐 있어요. 예산이 김제시만 편성이 되는지 다른 시‧군도 낙농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지 만약에 김제시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김제 낙농업 하시는 분들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점검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유입 돼서 다른 시‧군 낙농업한테 지원 나가면 안 됩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우리시 낙농가들한테만 공급하는,

영택

임영택의원

보시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농협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FTA 대응사업으로 입식자금 이차보전이 나옵니다. 조례 있어야 됩니다. 조례없이 지원하면 안돼요. 점검해 주세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조례 없으면 제정하세요. 그리고 자료보면 올해 유달리 꿀벌 생산 지원사업이 편성이 되는데 6,000만원, 3,400만원 있는데 하나는 도비가 매칭이 되고 하나는 시비만 됩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 틀려요. 그런데 과연 양봉농가가 몇 농가가 되어서 도비매칭 사업을 하고 시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점검하셔서 예산심의 때 자료 주셔야 됩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용지정착촌 가축분요 운반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2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농가들한테 6만원씩, 3개 마을이 있잖아요. 신암, 신응, 비룡 그쪽 마을 축산농가들한테 이 돈으로 톤당 6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신암마을은 처리 비용을 3만원만 받고 3만원 이익이 생겨요. 신응과 비룡마을은 6만원 불입합니다. 이 부분도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거든요. 이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거점 승마 조련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지 재활승마장에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군에 맡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몇 농가는 있는지 몰라도, 어느날 갑자기 지원함으로 인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국‧도비하는 것은 관여 않겠어요. 그러나 시비매칭이 되는데 이 사업 작년에는 20억원 짜리로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15억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꾸 사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비매칭을 요구하는데 공모사업 된다고 해도 시비 가져가려면 여기에서 심사 엄하게 할 거예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 사업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렇게 보고만 한다고 공모사업 시비매칭 사업 여기에서 심사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점검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말을 안 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사업도 우리가 특구를 만들어 놓고 계획은 거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용두사미 꼴이라고 전혀 특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특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특구로 받은 농가들이 어떻게 사육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계에서 부터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이 법인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못한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꾸로 경종농가들도 매년 몇 1,000ha씩 했는데 올부터는 면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갑자기 작년에 엄청나게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경종농가들이 소득이 안 생기니까 거의 파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장비는 다 지원해 줬는데 면적이 줄면 조사료 기계 받은 농가들이나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더욱 어려운 농가들이 생겨요. 기계 반납한다는 농가들도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해서 많이 외부로 팔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굉장히 강화 되어버리니까 조사료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경종농가들 이제 안 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시까지 잘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계장님들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봐도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으로만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답변보다는 부탁의 말씀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잘 참조하시고 또 지금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설명 잘 할 수 있게 오늘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선구

김선구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구면 오리농장의 AI 발생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내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하여 직제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