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성과평가, 2015년도는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간흡충 퇴치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단위평가에서 지난 4월과 11월에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국내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연수중이던 외국 중앙정부 보건부 관계자, 중남미의 에콰도르 외 5개국의 간부 및 실무자 23명이 상반기 중 3회에 걸쳐 보건소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보건소와 옥천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최근에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5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2020’이라는 거시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수요중심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전략목표와 25개 단위과제를 밀도 있게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강화,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 공공보건사업,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검진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은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의료장비 11종에 25대를 구입하여 교체하기 위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구입을 완료하여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19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내년 4월에 6명의 전역으로 신규자원을 재배치하여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직무교육, 집담회 등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케 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진료소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취약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 강화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터별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건강결정요인 중 중재효과가 가장 큰 생활습관 개선 사업에 2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 외 3개의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통합행태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의 건강행태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자연치유력을 높여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군민의 구강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노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학 건강교실 외 3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유용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양‧한방 협진과 접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건강옥천 2020’ 분위기 조성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수행방식이 국가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중기지역보건사업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2020으로 설정하면서 이 거시목표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5,3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건강 증진 알리미와 환경조성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물리적 환경 개선 및 개인행태 변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민중심의 건강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시군단위 주민건강수준과 관련한 보건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300만원의 사업비로 계통추출법에 의한 829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거중심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중 이행과제 첫 번째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입니다. 2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위생해충 퇴치사업 외 3종의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구온난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위생해충 매개질환, 가을철 급성열성질환, 음식물 매개질환,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초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초동단계의 정확한 대응으로 지역 내 유행을 사전 차단함으로서 감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과 3군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5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만9,055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감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능동적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 및 생계비 지원, 결핵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감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38개소에 대한 엄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군민이 의료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응급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근간으로 재난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상황에 생각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2,100만원의 사업비로 응급구조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중 첫 번째 이행과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수준별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건강취약주민 제로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1만1,420명의 대상자에게 포괄적인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기초질환인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망률 2위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이행을 지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520명의 등록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생존율과 완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재활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700명의 지체장애인의 기능훈련, 작업치료, 재활운동교실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겠으며, 양‧한방 협진, 재활기구 무료 대여,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여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민감동 진료입니다. 5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8만1,580명에게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료 수혜에서 공공의료의 분담률을 확장시키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로 공공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신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정신건강지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35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사례관리, 사회복귀, 인권보호 등의 포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사회복지과로부터 이관되는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보다 촘촘한 정신건강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75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치매예방교실 운영,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약재비 지원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 검진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엄마와 아기 만들기 사업입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로 ‘엄마랑 아기랑’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 영양관리, 미숙아 및 다문화가정 관리, 모유수유 권장사업 등을 통해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정상발육‧성장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케 함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7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지원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체계적인 모자건강 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입니다.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습관에 대한 건강행태를 적극 중재함으로서 만성질환을 개인의 책임 하에 근원적으로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영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기검진 및 암예방사업 내실화입니다. 8,700만원의 사업비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과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 30대의 가정주부의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2차 예방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암예방실천 생활화 사업을 통해 사망률 1위인 암위험 요인을 줄이는 한편 조기검진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107명의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의욕을 높여 완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첫 번째 임산부 영유아 구강 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 ‘Hello Bab’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사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임산부의 치주질환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업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사망률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여 중재함으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건소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이석하신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에 다소 ‘방법이 없다.’ ‘어렵다.’ ‘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등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즉시 답변을 피하고 비웃는 듯한 일부 실과장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은 군수님 공약사업이 아니고, 4, 5년 전에 보건진료소를 한꺼번에 한 50평 정도가 되도록 한 10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운동도 하고 하도록 조금 크게 지었는데, 크게 짓다보니까 운영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겨울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신축한 보건진료소를 갖다가 주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신바람건강교실은 신축 진료소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7

예,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재작년부터 정규직화 되면서 군비로 진료소 지원을 전부 하다보니까 어떤 진료소는 해주고, 어떤 진료소는 적게 지원해주고 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생활터별 건강행태개선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 통합사업으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중심사업으로 POOL사업비로 전환되면서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터별,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중재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신바람, 경로당 차차차교실은 신축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경로당 차차차교실은 어디에서 한다는 내용인지요?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은 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건강100세 운동교실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사업이고, 건강성인 만들기는 30세에서 64세 노인 이전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겨냥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건강청소년 만들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니, 청소년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핵심을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로당 차차차교실이든, 건강100세든 우리마을건강지킴이, 다 노인 대상이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점은 신바람건강교실 같은 경우 신축 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느 경로당이 특정적으로 되어있는 건지, 수요조사가. 이해를 못하세요?

경로당 차차차교실이 경로당 관내 전체를 하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는 건가요?

예, 어느 대상을 하느냐….

예, 이것은 보건지소 별로 차차차교실이나 건강100세 운동교실은 노인인구가 각기 다르고 호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봐서는 경로당 차차차교실은 농한기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100세는 보니까 3월에서 10월이라면 농환기가 아니라 농번기에도 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차차차교실은 11월부터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건강100세 운동교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연중에 쭉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로당이 다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보건지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동네….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지소의 희망을 받아서 하겠다, 이 사업은요?

예, 면별로….

그러면 우리마을 건강지킴이는요? 29쪽이요.

우리마을 건강지킴이는 의료취약부락, 만성질환자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를, 이것도 해마다 돌아가면서 작년에 했던 데는 가급적 그 다음 해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개 동네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의 방문보건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출장서비스가.

예.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이것은 부락주민들 어떤 요구가, 의료취약부락에 대해서는 나와서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본 의원도 알겠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서비스,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는 부락별로 의료진들이 나가서 의사가 나가서 진료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앞의 건강행태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을 먹는 것, 운동, 이런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가 나가는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나간다는 거네요?

예.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질병예방사업이고, 지금 앞의 부분에 하는 것은 신바람교실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고,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는 의사가 직접 나가서 진료상담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양한 예방차원의 건강교실이라든지 운동교실,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예.

9988이라고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세요?

예.

그 사업의 조사하고 이것과 비교해보셨나요? 마을 대상지를.

주민복지과하고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하는 사업이 좀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주민복지과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사전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골고루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사업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실 예로 모 경로당을 가면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프로그램, 오후에는 9988, 한 마을에 또 어떤 안하는 마을, 취약지, 이런 데는 빠져 있고요. 계속된 마을, 그 마을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이 3, 4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빠른 시일 안에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른 기관,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외 보조자료 만들어주신 팀장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 자료를 세밀하게 세부내역까지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료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금 안효익 의원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는 받았습니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현황을 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보건소 사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건강교실 내용은 뭐 취약지역 주민에게 좋기는 하지만, 가서 종이접기나 찰흙장난감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놀이도 아니고, 아무리 농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취지상 별로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에서 노인대학, 노인회에서 9988하잖아요. 평생학습원에서 하죠. 요즘에는 주민자치에서도 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또 저쪽의 생체에서도 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사업이 3개나 된다고요. 먼저 내가 담당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것도 있지만 너무 중복되는 것은 좀, 그분 말씀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한다고는 하지만 보건소 실제 고유의 업무에 맞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다고 했으니까 관련 실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더군다나 신바람 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군비예요. 군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하셔야 하는가, 의문이 들어요. 노래교실 같은 것,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보건소에서 안하셔도 되면 좀 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소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에 43쪽 한번 봐주세요.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이라고 해서 7억2,800만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출산장려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국비 확보에 대한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아니라 출산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요. 출산축하금이 따로 있더라고요. 출산지원 사업이나 출산축하금이 기존 2014년 5억6,300만원에서 국비 3,400이 있던 게 국비가 전혀 없어요. 2015년 사업에는.

출산장려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출산지원 사업에도요. 여기 국비가 지난번에는 기금이 있었고요. 2014년 출산장려사업에는 5억6,300에 국비3,400, 기금2,900, 도비9,100, 군비4억9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국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 출산지원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한 임신 건강, 건강한 출산이 7억2,800이에요. 총 예산이 합쳐서. 세부 사업에 들어가서는 국비가 그나마 국비가 3,400이 있던 게 2014년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2015년 예산에는.

출산지원 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 지금 국비 들어가 있는 사업 있어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라고 출산지원 사업 중에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였는데 금년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특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국비였습니다.

이게 국비였다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 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비인데 일반회계에서….

국비인데 이게 바뀐 거예요?

예, 특별회계로 바뀌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내내 국비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작년하고 내내 같은 내용이네요?

예,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는 못하신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7월인가요? 문병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출산장려금은 도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뒷장에 그것은 군….

그러니까 합치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공약사업으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지원 해달라고 해서 국비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현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국비기금, 지특, 도비, 군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이 4개 안에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도비 사업이고, 어떤 것은 또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각기 다른 사업이 있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것을 국비가 몇%, 그 다음에 기금이 몇%, 도비가 몇%라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요. 사업마다 다 다른 거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에 대해서 국비확보 해주는 것 말고는 받을 게 없고, 보건소에서 따로 소장님 재량에 의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다른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다가도 출산장려하고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것은 국비를 좀 높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는데, 말하자면 보육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그런 쪽으로 막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지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그런 현금 지원해주는 쪽은 자치단체에서 공약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난임부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비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구 문제도 그렇지만 옥천군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캠페인이라든가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위한 노력이 아주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누구하나 앞장서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옥천군 인구증가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앞장서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번 문병관 의원이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올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늘어나는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5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예.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면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건강플러스 행복보너스라는 그 사업이었죠, 이게? 맞나요?

영양플러스 사업이요?

2014년도에 건강플러스 행복보너스 사업이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1,800명인가요?

1,800명이 아니고 150명으로 월 12회 해가지고 아마 이게 1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150명이 2번 받으면 30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식품하고 우유 두 가지 지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실 인원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횟수로….

150명이 받는?

예.

그러면 대상자가 150명으로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조금 저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완전히 부풀리는 얘기죠. 대상자는 150명이고, 12회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금년도에 모자 건강증진계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신설되면서 직원들이 바뀌면서 할 때, 저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것 좀 목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이게 영양보충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문제를 다루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떠한 제품을 줄 것인가, 대게 보니까 우유하고 농산품, 그러면 어떠한 농산품 제품을 줄 것인가, 하다못해 무농약이나 안전한 식품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식품을 14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준다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친환경식품을, 쌀이나 감자나 계란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한 품목이라도 지역에서 생산한 것, 그 다음에 지역 생산한 것 중에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 이런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10쪽 한번 봐주세요. 10쪽에 건강청소년 만들기 있습니다. 건강청소년 만들기 보면 제가 그쪽하고 연결해서 보면 지난 2월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세 모녀 자살 사건 있었잖아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는데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교육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를 않고요. 지금 저희들 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살예방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정신건강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행태사업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 봐주십시오. 의치 보철 보조사업하고요. 그 아래 노인의치보철 사업 자체 사업 있죠?

예.

이것 시행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위에 있는 의치보철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밑에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군수공약으로 한지가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보조 같은 경우 3,200만원에 32명이 수혜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4,000만원에 20명이 수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환산해보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100만원, 자체사업은 200만원, 의치보철의 어떤 품질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국비보조 사업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6,000만원을 가지고 32명을 했던 것인데요. 금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갖다가 60%에서 80%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 의치보철이 작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내년 1월1일부터 70세 이상을 갖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다보니까 금년부터는 예산이 적게,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군내의 인구 분포를 보면 5만2,000 인구 중에 노령 인구가 24%나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옥천읍에서 퍼센티지를 좀 낮춰줘서 그렇지, 면 단위로 가면, 가장 높은 청성면 같은 경우는 40%, 또 청산이나 군북 같은 데는 35%, 다른 면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의 24%면 인구 4명중에 1명이 노령인구이고, 또 40%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35%면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노령인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서 수혜대상자가 52명은 좀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의치보철 사업, 국가보조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의치보철을 못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의 것은 의료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밑의 부분은 군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렇게 대상자가 다릅니다.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각종 재정과 행정서비스를 감안할 때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보통의 노인 분들, 적어도 노인인구가 되면 제일 먼저 치아부터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오던 관행대로보다는 좀더 예산을 크게 늘려서, 어찌 보면 일몰제 성격으로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선별적,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화두인 것 같은데, 지금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어떤 재원 문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차원보다도 우선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노인 분들한테 가장 절박한 것은 음식 잡수는 데의 그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주민숙원 사업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고, 생존에 밀접한 영향, 또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이런 저런 운동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해오던 관행보다 보건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더 크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40명, 20명, 60명을 이렇게 해봐도 연내까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대상자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까지 군 재정형편에 그것을 무료로 다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나 공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각종 재정지출에 있어서 물론 공약사업도 있고 또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노인 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독거노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가면 노인 분들이 보철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그 수요는 재정이 부족하지, 수요대상자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7,200만원 가지고 국‧도비와 자체 사업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되게 하고서 나중에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 얘기예요. 현재와 같은 보폭으로 계속 간다고 할 경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이면서 앞당겨야 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옥천 지역사회건강조사 작년에는 889명 하셨네요?

예.

올해는요? 내년에는 826명으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표본도 좀 줄고 사업비도 한 500만원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사업 전체디자인을 갖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표본숫자를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올해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도에 한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옥천의 주민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료결과에 따라서.

지표가 18개 분야에 248개인가 되는데요. 그 건강지표 중에서는 인구집단 전체 건강수준이 다른 데보다 좋은 지표도 있고 좀 나쁜 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내 어떤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그러면 표본조사 내용이 대략 240몇 가지라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 개개인이 방문해서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문지를 나눠드려서 이렇게?

그 표본을 갖다가 계통추출법에 의해서 표본을 선정한 다음에 6명을 조사요원을 사전에 뽑아서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6명이 직접 가정에 조사대상자한테 찾아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 작년도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옥천이 건강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강하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서 노령인구가 지금….

5만3,000명 인구 집단전체의 건강수준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 분야별로….

예, 건강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자살률이라든지 뭐 몇몇 가지, 운동을 평상시에 하는 건강행태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데보다 지표가 열악하고 나쁜 것도 있고, 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요약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자료가 되시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이것 언제 했어요? 이거 무료접종 끝났죠?

예, 무료접종 끝났습니다. 이 무료접종은 전체 65세 이상 오래 전부터 무료접종 대상자를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군수공약 해놓은 것은 뭔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갖다가 공공보건의료에서만 하던 것을 민간의료에서도 선택적으로 민간병원에서 맞고 싶은 사람은 맞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민간병원에서도 맞고 싶은 사람 맞으면 거기서 접종을 하고 나서 진료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주도록 그런 게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옥천의 노령인구가 23.7%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도 옥천읍은 노령인구가 덜 하죠?

예.

접종하는 날 첫날 제가, 소장님 그날 뵀죠?

예, 맞습니다.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9시부터 접종을 하셨나요?

예.

65세 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천읍에 무료접종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7

옥천읍만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4,452명으로 제가 집계를 봤습니다.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000명….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 접종을 했어요. 그날 뭐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9시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8시부터, 아니면 더 이른 분들은 일찍 나오시더라고요. 10월13일에 아침에 가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일에 첫날 죽향리, 상계리, 이쪽 시내 일원 분들이 그래도 옥천읍이지만 그래도 조금 먼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당일 10월13일에 841명이 접종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날은 963명, 그 다음 날은 908명, 866명, 874명, 근 1,000명 가까운, 65세 이상이면 노인이죠?

예.

줄을 몇 미터나 서 있는 것 보셨어요? 근 50m이상 줄을 쫙 서 계시죠?

예.

예방접종하러 오셨다가 오히려 더 병을 얻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자리를 바로 피했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소장님도 그날 들어가 보셨죠?

예.

보건소 근무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예방접종에?

예, 관련된 직원들이요.

한 10명 미만….

한 10명 됐습니까? 자원봉사자도 그날 많이 앉아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 6명이 저희들이….

소장님, 보건소 하면 그래도 깨끗함이 1번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청결이 1번이죠? 근무자들 그날 가운들 다 입고 있었나요? 가운 한 벌에 얼마씩 해요? 비싼가요?

하얀 가운이 다 있는데 다소 그중에서 안 입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의사까지도 가운입고 하라고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의사 분들은 당연히 입어야죠. 그날 자원 봉사하는 분들, 밖에서 안내하는 분들, 이분들 가운 입으셨나요? 가운 입은 걸 못 봤어요, 제가.

자원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가운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800명, 근 1,000명 가까운 노인분들이 밖으로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춥죠, 한 시간 이상씩 서서 계시려면. 그런 사후대책을 아무것도 안하시고 그냥 예방접종한다고 홍보하셔가지고 50m, 70m 이렇게 줄을 3, 40분씩, 아니면 늦게까지는 1시간씩 이렇게 서 계시다가 안에 들어오시면 훈훈하죠. 안에가 훈훈한가요?

뭐….

제 생각은요. 그날 체온계 재는 분 있죠? 체온계 귀에 넣으시는 분, 그분들 체온계 하나가지고 900명 1,000명 다 그날 소독도 한번 안하고 그냥 이렇게 체온계 재셨죠? 제가 100명 넘게 봐도 귀에다 넣는 체온계 화장지로 닦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 그냥 추우니까 털스웨터, 잠바입고 오셔가지고 벗고 팔에다가 이것 맞느라고 반천 벗기고,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모양이. 소장님! 이 부분에 조금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줄서세요, 줄서세요, 이탈하지 말고 줄서세요.’ 귀에 넣고 또 넣고, 계속 또 넣고 계속 한 체온계 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제가 봐서는 그 한 대 가지고 1,000명 다 했을 것 같아요. 청결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매년 접종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네별로 한꺼번에 맞으려고 오시기 때문에 동네 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민간의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 무료로 예방접종 맞는 분들 다 맞으셨나요?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나요?

일주일동안 해가지고 예방접종이 끝나고 27, 28일 이틀 동안 저희들이 못 맞은 분들을 다 무료대상자를 다 놓아드렸습니다.

하여튼 예방접종이 사전에 아파서 맞는 게 아니고 아프기 전에 맞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4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하단에 희귀성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33명이 혜택을 보셨네요?

예. 저희들 관내 희귀난치성 환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3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수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접수한 겁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나 자료들이 전부 다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여기 사항에다 보고서 넣을 줄 알았는데 안 넣어가지고요,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역 보건법 제9조 보건소 업무 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앰뷸런스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보건소에는 한 대가 있고요. 옥천군 전체는 12대가 있습니다.

전체는 12대?

예.

보건소에 1대, 어느 지역에?

질문하신 데가 몇 페이지쯤?

페이지에는 없어요. 여기 응급의료체계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 부분 외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 한 대 외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앰뷸런스가요?

예.

앰뷸런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차량하고 일반차량 해가지고 119 구급차가 5대, 옥천성모병원이 1대 해가지고 6대가 특수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1대, 큰사랑요양병원, 감람원요양병원, 도담요양병원에 1대씩 해가지고 10대입니다. 관내 전체.

조금 아까 119라고 하셨는데 소방서 119하고 다른 겁니까?

예, 소방서에 있는 119 구급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그것은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6대입니다. 관내에.

금년도에 보건소거 몇 번 출동해가지고 응급의료 받았습니까?

과거에는 보건소 앰뷸런스가 환자 후송하는 데 거의 전담을 했는데 119구급대가 생기면서는 거의 다 환자후송하고 하는 것은 119구급대에서 하고, 보건소 차량 환자 후송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주말에 지역에 있는 행사, 이런 데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요. 보건소 앰뷸런스는 체육대회 행사 성격 같은 데 많이 출동하고 있어요.

예, 주로 주말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큰 행사,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여기의 이것 활용할지도 모르고 거의 다 119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후송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보건소와 관련된 환자들 후송하는 것은 보건소 앰뷸런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주로 119쪽으로 먼저 전화가 가기 때문에 119 구조 차량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1대있는 것은 별 응급에 대해서 활용도가 없나요?

가끔 활용하죠. 과거처럼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갖다가 줄여놓아서, 운전기사가 3명이 있다가 2명이 있는데, 앰뷸런스를 과거처럼 막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지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다쳐가지고 그런데, 앰뷸런스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장에 계속하고 혼자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활용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활용하게끔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사업 중에 출산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2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결혼 전인 청소년임신으로 인한 출산의료비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2명 해놓은 것은 주로 학생들,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명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발굴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이 배우자 없이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출산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의료비?

본인이 출산한 그 병원의 확인서를,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된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페이지,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저희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내역 해가지고 2014년 현재 17개 진료소가 있고, 2개는 폐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진료소 중에 현재 현리보건진료소를 2015년에 폐소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혹시 소장님 현리진료소가 17개 진료소 중 연 내방객이 몇 번째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264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일일진료 인원이 보건진료소가 한 6, 7명 됩니다. 평균. 현리진료소가 아마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진료인원이.

예, 하루 진료인원이 6, 7명, 8명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2012년도에 17개 진료소 중에 일곱 번째로 내방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까지 여덟 번째로 내방객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마을주민들을 봤을 때 286명이지만 그만큼 보건진료소에 의존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 또한 시골이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많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012년도에 1,73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연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0월까지 1,378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폐소할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문제는 한 15년 전에, 과거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30년 전에는 사실 의료 인력이 의사 숫자도 절대 부족했고 해서, 오지, 벽지, 낙도 이런 데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해가지고 의사인력은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은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동네의사 역할을 하도록 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 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 13, 4년 전에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하게 됩니다. 왜 의약분업을 했는가 하면 약물 오남용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받도록, 국가가 그런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의약분업 정신에 따라서 모든 공공 의료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보건진료소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1차 의료 한다고 하는데 통합을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지소와 지소대통합, 지소와 진료소 대통합, 진료소와 진료소간의 통합을 하라고 13, 4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호응한 데도 있고 호응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진료소 있던 것을 지금 진료소가 활용목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있던 것을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충청북도에 진료소를 통합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주민들이 군수실에 와서 점거하고 이런 바람에 하나도 못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진료소가 숫자가 21개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군에서 정비계획을 통합계획을 세워가지고 4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적고, 그런 데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리가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료소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편익 면, 효율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작년부터 보건진료소 운영비 전체를 군비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어야 되는 쪽으로 시스템이나 메카니즘이 바뀌면서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진료소를 과연 몇 개를 두고 사업하는 것이 비용편익 면에서 효율적이냐는 그런 문제 쪽에서 바라보고 해야지, 어떤 진료소를 없애면서 주민들이 고혈압 약 타먹고, 약물이용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면 할수록 약물오남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적정의료라는 게 약을 처방받고 싶은 사람, 반드시 의사, 의료진을 만나가지고 난 다음에 처방을 받고, 또 복약지도도 약사한테 받고 해가지고 약물을 해야지, 약을 쉽게 먹다보니까 약물오남용 문제가 질병치료문제보다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은 의원님이 보셨지만 6개까지 대안을, 의료진을 나가서 하는 진료형태를 2가지, 그 다음에 예방서비스를 4가지를 하겠다, 그것가지고 미흡하다고 해서 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각 팀장님들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돈을 따져가지고 복지나 보건의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당장 그 서비스를 받고 있던 어른들이 진료소가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멘붕에 빠져있는 상태라 그분들한테 정확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새로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냥 가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폐지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보건소 폐지하면서 보건소장님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대안을 내세워서, ‘보건진료소가 없어져도 이 정도의 서비스는 충분히 갈 겁니다.’ 이런 대안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의약분업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다른 보건진료소, 기존에 있는 진료소에서도 약은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약을 처방하기는 하는데 양이나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진료원들이 처방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하고 현 보건진료소에서 움직이는 행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더 어른들이 더군다나 연로하시고 이동이 불편하시고 독거노인이신 이런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더 찾게 되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고혈압 약, 관절염 약 타 먹는 노인 분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씀 같은데, 고혈압 약은 제가 자꾸 적정으로, 적정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약물만큼 처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병원에나 진료소 나오기 싫어하고 전화해가지고 약 집에 갖다 달라고 해서 배달을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약물은 집에서 의료인 만나지 않고 배달해가지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약분업 때문에 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다고 얘기하셨는데 현 보건진료소에서는 약을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그냥 주게 되다보니까 이런 더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어른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 번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28쪽, 29쪽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르신들이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 또는 있다가 없어진 곳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업내용에 보니까 대상자선정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1, 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노인들을 찾아서 직접 상담을 하거나 방문보건하거나 이렇게 연계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하고 이것과는 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읍 지역은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관리사가 나가서 하고, 진료소 관할구역은 진료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 구역이 아닌 지소는 지소의 통합보건요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우선이고, 뒤의 독거노인 어른들이 빠져있거나 어른들이 밀려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찾아가던 어르신들이나 이동이 불편한, 목발을 짚거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어르신들은 사실 보건소까지 이동하기가 버스타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 더 삽입을 하든지, 그분들 우선순위에 넣든지, 같이.

여기 대상자는 저희들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해가지고 상태의 어떤 심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 어떤 구체적으로 저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거든요. 대상자 우선순위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위험질환군, 2순위는 차상위계층과 건강위험군, 그 다음에 3순위는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4순위는 지역아동센터 미인가 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의뢰된 대상자, 이렇게 해서 4순위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그래서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아닌 제외자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방문보건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여기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 현리 문제는 저희가 운영협의회원들 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 분들이 그런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리 진료소뿐만 아니라 차후에 보건소통폐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몇 개 진료소가 계속 없어지게 될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자기 동네에 있던 진료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내가 의료서비스를 당장 못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이 1, 2명이든 간에 아니면 수십명이든 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이번만큼이라도 진료소가 없어지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 놓고 나서 없애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문제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을 때 소장님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왜 보건소에서 하고, 운영은 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느냐, 주민복지과에서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답변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보건소로 갔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하고 지금 업무 분장된 답변하고 해서 사항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시설운영지원은 사회복지과과 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사업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보건소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은 것은 작년에 뭐 받느니, 안 받느니 하다가 받은 것을 한 쪽에서 일관성 있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는 게 좋겠다, 보건소가 힘들더라도. 해가지고 업무는 받았는데 정원은 줄고 해가지고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게 한 쪽에서 시설지원부터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환자관리까지 한 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하고 정신보건법하고 문제는 없는 건가요?

거기 뭐 크게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자들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전부 하다보니까 일관되게 한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은 왜 이원화가 되어서 움직였을까, 그리고 이원화가 되면 서로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복지 사업법하고 정신보건법을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저 나름대로 이 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보건소장님 일이 넘쳐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업무추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해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뺏었습니다. 보건소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페이지 별로 아주 산출근거, 기본적인 게 너무 잘해서 다른 과는 그냥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팀장님이 만드셨는지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자료인데요. 저희들한테 한 일주일 전에 이 자료가 왔더라고요. 보건소는 이걸 다 보니까 물어볼 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옥천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이만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성과평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로 전문교육 및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으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교육 5,744명을 추진하여 분아별 전문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농산가공사업장 조성 2개소, 농촌여성 전통생활기술 교육 56회, 2,578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자원 상품화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는 완효성비료 1회 사용으로 화학비료 58% 절감하였고, 시비노동력을 79%까지 절감하여 생력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는 유용미생물 6,600농가에 220톤을 공급하였고, 포도생력화 과원 모델화사업, 4배체 포도 기반조성 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 430농가를 추진하여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심테마공원 환경정비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증시범포 및 유리온실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기계 활용증진은 농기계 임대 66종 2,100대, 임작업 130회 81ha, 순회수리교육 75회 1,000농가 1,410대, 내방수리교육 580농가 730대,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3회 320명을 추진하여 농업기계 이용 불편해소와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살기 좋은 옥천농업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 지향적인 농업기술보급 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여건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품질 기능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대한 농업현장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대 전략목표 및 2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확충,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기반 활성화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사업비 14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기술개발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참가로 지도직 공무원 역량개발과 자질향상으로 농업인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전문 분야별 역량개발 및 새기술 습득으로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신기술보급 홍보 팸플릿, 사진, 현수막 제작 등으로 농촌지도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홍보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교육은 희망 농업인 2,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0여만원을 투입 핵심품목에 대한 실용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2개 품목연구회에 800만원을 투입 시기별 현지 연찬교육 등 맞춤형 핵심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4,000만원을 투입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귀농·귀촌학교 운영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선도농가 맨토링제 5팀 1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국제농업연수는 사전 수요조사로 작목과 연수국을 정하고, 희망자 신청을 접수 대상자를 엄선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외 선진 농업기술을 배워 현장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5,40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여 영농의식 고취 및 농업 구심체로서의 역할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5,850만원을 투입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및 신기술 보급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옥천군 농업인 화합과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는 농업인단체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경영유통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FTA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은 사업비 1,680만원을 농업인단체 사무실에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농촌여성 능력개발 농촌여성교육은 사업비 4,270만원으로 생활기술연구회 등 5개 과정 1,400명을 대상으로 전통생활기술과제 분야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농산가공 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단위 역량강화 교육활동 및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는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대회 1회 40명을 참가시켜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청성면 구음리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옥천, 동이, 군북 지역 고향이슬작목반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용역 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은 사업비 1,74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이론 및 실습, 현장연찬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학습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농촌마을, 농장의 기반작목에 근거한 식생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전통 발효식품 체험상품화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 체험장을 운영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이앙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570만원을 투입 측조시비기 및 전용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포기 및 전용 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력화 기술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시범은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상온저장시설 및 우량종묘를 지원하여 고구마 장기저장으로 단경기에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점파식 파종기, 저온저장고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와 토지이용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기술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은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 돌발, 비래 해충 발생지역에 신속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확산방지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장 병해충 조사와 유아등 해충을 조사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주산단지 관찰포 15개소를 선정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작물별 주요 병해충 사전방제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인증농가, 쌀소득 및 밭농업직불사업 등 2,400점을 토양검정,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복숭아 연속생산 체계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복숭아 신품종 보급 및 수세관리 기술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페로몬 트랩 등 해충방제 자재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해충방제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전시, 체험행사는 사업비 5,940만원을 투입 전시장 임차, 품종별 전시 포도따기 체험장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고추터널 조기재배 품질향상을 위한 농자재를 시범 지원하여 고품질 고추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고추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및 양액시설 설치시범으로 작업조건을 개선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고온기 시설내부 자동환경조절 시설 시범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코자합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신품종 오디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종묘, 자재를 시범 설치하여 고품질 오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비가림 및 관수시설, 종묘 등을 지원하여 토종 및 특용작물의 지속적 생산과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능성작물 재배환경개선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하수오, 오미자 등 기능성작물 재배기술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비가림, 관배수, 생력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기능성작물 재배기술 정립 및 농가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새소득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고사리, 산채 등 특용작물의 비가림, 관수시설, 종묘 등을 지원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새소득 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무인발정 알리미, 동영상 모니터 장치 등 소 개체별 번식관리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초음파 측정에 의한 출하시기 결정, 사료첨가제 시범으로 암소비육에 대한 체계적인 사양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흑염소 사양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흑염소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양봉 채밀환경개선을 위한 탈봉기, 화분건조기, 비가림시설 등을 시범 지원하여 우량꿀 생산과 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1억5,27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30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경영진단처방 서비스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비 93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200농가 주요작목 소득조사 30농가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사업비 1,2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농업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영농기술 전파 및 지역농업 정보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 경영개선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6회, 품목조직육성 및 자율학습모임체 3개회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역량 강화로 선도농가 모델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소비자 현장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현장체험교육 강화는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입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및 기후 온난화대비 작목 등을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에서 재배관리 운영하여 연중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는 농심테마공원 운영으로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 및 농심알리기 체험장과 연계하여 명품옥천 농·특산물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야생화 생활원예 활동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야생화 가꾸기교육 및 전시회, 꽃동산 및 꽃길조성을 추진하여 야생화 소비촉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새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새소득작목 및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는 사업비 4,500만원으로 농가형 가공상품개발 연구와 특허출원 및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농업기계 활용증진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현장애로 해결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사업비 7,500만원으로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75회를 추진하여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겠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이론 및 실기교육을 3회 320명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사업비 1억6,700만원을 투입 사용 전·후 임대 농업기계 점검 정비로 기계효율을 최적화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역시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 1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6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차량, 농업기계 보관 창고 신축과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사업 부지 마련으로 임대 농업기계 사업 활성화 및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키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는 국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농업인 가공 애로사항 해결 및 농업의 6차 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토지구입 6,600㎡와 토지기반공사 임대 보관창고 및 사무실 660㎡를 신축하여 밭작물 농업기계 40여종을 구입하고 안남, 안내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거리 단축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국·도비 확정내시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방청하신 농업인단체 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준비를 하신 의원들이 많기에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년 동안 행사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교육이 특별히 13년도보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성과를 보니까 특화작목중심 농업인교육이 전문육성교육이 5,744명, 전년도에 비해서 2,000명, 2,700명 이상 많이 하셨더라고요. 12쪽 한번 봐 주세요. 12쪽, 13쪽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달인가 산림녹지과에서 옻산업특구대학하고 묘목산업특구대학을 연결해서 같이 진행 하셨었지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농업경영인대학에서 그 쪽에서 묘목대학 2015년도에 같이 연결해서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대학에서 그 쪽으로 많이 계획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12쪽하고 13쪽을 보니까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농업인대학 운영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4,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12쪽을 보시면 전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대학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000만원 배정받아서 했는데, 그것은 재작년도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에는 우수 시군으로 돼 가지고 4,000만원, 3,000만원 보조 받고 우리가 1,0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돌아가면서 잘 한 곳을 더 주고, 그리고 또 1등을 계속 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인대학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예.

2015년도 계획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원에 묘목공원조성 100억으로 조성하고요. 옻산업 옻문화단지도 40억원으로 조성하고, 옻산업하고 묘목하고 이원 묘목이 이원 묘목에서 옥천군 묘목으로 해서 묘목산업이 많이 성장할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농민들한테, 묘목을 심는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발 빠르게 그런 쪽으로 기술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옻대학이나 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다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손을 못 대고,

교육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는 안 하시나요?

예, 우리가 하지 않고 이번에도 장소만 빌려 드린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농촌진흥청에도 옻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니 옻이나 꼭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 과수 같은 것,

일반 과수는 되지만 우리 직원들은 옻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아니 꼭 옻이 아니라 이원 묘목이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농가소득 창출에 있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요즘에는 옥천향수의 고장이라고 하시다가, 옥천 묘목의 고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행사장에서. 아, 앞으로 묘목이 옥천 농가소득에 그 쪽으로 방향이 바꿔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은 옥천 농가들,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기술, 교육을 그 쪽으로 해 주시는 계획은 있으신가?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묘목이라고 하면 지금 이원에서 묘목이 과수묘목이 있고, 일반 조경수 묘목이 있고,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일단 조경수 묘목이나 일반 묘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과수묘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작목별 교육이나 복숭아 교육을 한다든지, 포도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묘목부터 다루어서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는 교육의 혜택이 없어서 기술향상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쪽하고 19쪽 연결해서 한번 봐 주세요.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육 운영에 대해서 거기도 18쪽, 19쪽 보면 예산이 조금 줄었거나, 사업량이 좀 준 것 같아요. 농촌여성 쪽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셔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은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도 사업량이 좀 줄었고요. 생활개선회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3,9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줄었어요. 농촌여성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봤더니 이 사업도 좀 줄었는데, 사업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았는데 아직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줄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예, 예정입니다.

농촌여성교육 같은 것은 거의 군비에요. 생활개선대회 같은 것 2번 가는 것인데 1번으로 줄인 거죠?

아, 그런 것은 대회 하나가 없습니다.

없어져서 줄인 거예요?

예.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라?

예, 내년에는 중앙대회라든지, 도대회가 금년에는 다 있었는데, 대회가 하나 없으니까 참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안 올린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여성농업인 육성 같은 것, 교육 같은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전에는 다른 여성단체보다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활발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활발하게 사업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43쪽 한번 봐 주세요. 43쪽 보시면 올해 농업기계순회수리가 지난 3월달부터 엊그저께까지 다 마쳤다고 했어요.

예.

저희가 지난 선거 때 제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시골 면단위 오지마을에 가면 그 부락에 가서는 동네 경로당에 점심 준비까지 해 가면서 성황리에 이것을 하더라고요.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병행을 하시면서 1만원 이하는 수리비도 안 받으신다면서요?

예.

이것도 사업이 전년도에는 8,650만원이었어요. 올해는 이것도 사업이 7,500만원이에요. 2015년에는. 한 1,000만원이 줄었어요. 이 사업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많이 좋아하시고, 농가에도 많은 부담이 줄어드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이 좀 줄었어요. 1,000만원이 이것도 도비, 군비인데, 이것도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기계사업은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사업은 자꾸 수요가 늘어나요. 순회수리는 그 전에는 120회까지 다녔었습니다. 75회로 몇 년 전부터 줄였는데, 순회수리는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가 되면서 대개 경운기 아니면 관리기인데. 노령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안 써요. 그전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1년 직접 다녀봤을 때는 어떤 마을 가서 보면 1만원 공제하고서 100만원씩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자꾸 갈수록 노동력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니까 순회수리는 줄어들어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편에 맞게끔.

임대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예, 임대사업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봐도 그게 나타납니다. 작년도 2013년도 순회수리 하는데 전체 무상, 유상 다해서 4,3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3,7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봐도 단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사업량을 줄이시는 상황이네요, 이것은?

예.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아로니아 작목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지난번 특화작목 가공시설로 인해서 간담회 자료에 올라온 내용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가공품 생산설비 50여종 설치하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날도 여러 의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완주로 로컬푸드 갔다 와서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어요. 거기는 성공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니까 진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가공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아로니아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날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로니아가 단가가 비싸다고 하셨고, 그 전에 제가 한번 기술센터 갔더니 소장님 저희 요만한 상품개발 중에 하나 주셔서 제가 먹어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제품은 아니었는데 약간 먹기가 떨떠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가격 면에서 적정하지 않고, 아로니아라는 제품이 아로니아 단독으로는 먹기가 안 좋잖아요. 다른 것하고 같이 혼합해서 제조해야 되는 과정이고,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먹기도 그렇기만,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은 아로니아를 우리가 가공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로니아가 냉동 창고에서 있어서 그게 우선은 문제이지만, 이것을 가공했을 때는 거기에 2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판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가공해 주면 생산자가 판로는 알아서 하겠다. 하셨는데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협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격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팔수가 있는데, 우선은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지만, 판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지 않으면 가공시설만 설치해 놓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새로운 작목을 시범육성해서 생산했는데, 사실 농가 쪽에서는 아직까지 가격에 대해서 그냥 원료로 팔아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받으면 더 좋겠지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로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고민을 하고, 자꾸 개발해 보고,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생산자하고 상의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더 팔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가공시설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준비과정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가공품을 만들어놔야 이것을 어떻게 팔려고 고민을 하지요. 가공품도 없으면서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가공품을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타당성 검토 다 하시고, 그간에 추진상황 보시면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급하게 너무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세 가지 제품을 만들어 놔서 특허출원까지 하나는 해 놨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지금 주변에 그 제품 시음해 보고 해 보셨어요?

예. 연구용역발표할 때 농가들에게 해 보고 했는데, 발효를 한 것도 있고, 생즙을 착즙한 것도 있고, 가열한 것도 있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어떠냐고요?

거기에서는 발효한 것이 제일 좋게 호응이 나왔습니다.

가격대비 괜찮아요?

글쎄 가격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대기업에서 일단 제품을 만들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잡숫는 거예요. 원액 한 병에 몇 십만원씩 이렇게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산품이 앞으로 가면 그렇게 비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원료가 많아지면. 전체 가격은 다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입해서 팔 때 20만원짜리를 우리가 생산해서 20만원으로 받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대중화를 시킬 필요가 생각합니다.

그게 대중화가 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계층만 소비가 가능하다면 생각했던 것하고는 큰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은 의원들도 걱정하고, 물론 소장님의 걱정이 더 크시고, 생산자는 더 크겠지만. 가공시설 설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선 그 분들한테는 설치해서 제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준비과정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장님은 준비과정 완벽하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만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아로니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특화작목 가공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로니아를 쓸 때도 있고, 또 인삼, 연구회별로, 단체별로 할 겁니다.

완주에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로니아 하나 가지고는 먹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포도원액을 섞은 방법도 해 봤습니다. 50%를 섞어 보고, 30%도 섞어 보고 맛은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옥천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이 와서 가공할 수 있게끔 공장을 지으면 조례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돈을 대 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설해 주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작목반별로 운영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어떤 주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전국에 보면 센터에서 강화센터를 비롯해서 10여개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두 군데는 가서 구경했지만, 아직 다 구경은 안 했어요. 다 보고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우리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시고, 진짜 고민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가공시설 설치해서 여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 내용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각각 다른데,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방법,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범사업 중에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100%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70%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는 60%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줄 때, 국비를 내려줄 때, 군비는 우리 군 자체 예산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원 폭을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군요? 군비 아니고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토양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이 비료나 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나 잣대가 토양검정 결과인데요. 그 결과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농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알 수 있도록 설명서 좀 상세하게 첨부해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것을 고민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비처방서 용어도 풀어보고, 풀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당해연도 한 번에 한해서 검증 결과만 이용하지 말고, 기술센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장기적으로도 깊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소 번식관리 시스템이라든가,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보급 문제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향수고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얼룩백이 황소 칡소를 우리 고장에 보급할 수 있게 기술보급도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옛날 칡소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축개량소인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제가 없습니다, 지금. 하도 오래돼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저쪽 경기도 일원에서 한다는 기사본 적이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에서 30대 젊은 축산인이 한다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정과하고 협력해서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령농, 여성농, 영세소농 이분들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임대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제227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밭작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내, 안남에 추가 분소설치를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심에 다시금 깊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뭐 6대 때 많은 질의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했던 시범사업과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것이고요. 또 본 의원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했었어요. 그 자료도 요구했고, 아직 그 자료가 오늘 저한테 오질 않았습니다. 이것 2개 묶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소비자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소장님, 저희들 농심테마공원 있지요?

예.

기술센터 앞에 잔디밭도 잘 해 놓고, 연꽃도 잘 심어 놨지요?

예.

고속도로 경부선 상 휴게소하고 그게 연관돼 있지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오신 분들이 기술센터 연꽃하고 야생화도 많이 심어 놓고 조경을 잘 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수기 때 연꽃 피고, 진짜 잔디가 너무 좋을 때 4월, 5월, 6월, 7월 이때 쯤 내방객이 얼마나 되나요?

한참 꽃피고, 영산홍하고 철쭉 필 때는 거기 그 쪽 뿐만 아니고, 낮에는 항상 공원을 개방합니다. 주차장이 넓으니까 공원 쪽 주차장은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안 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보면 항시 15대에서 20대 정도가 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사무실에 잠깐 들어갔더니 유치원 학생들이, 유치원 차 성인으로 25인승 되는 차가 5대 와 있더라고요. 한참 성수기 때 연꽃 피고 할 때는 보통 하루에 200명 정도 오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1년에 11,000명 정도, 그러니까 월 1,000명 정도.

옥천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옥천 관내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기타 젊은 층들이 거기 구경 가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상 휴게소에서 농심테마공원까지 연계해서 길이 나 있지요?

예.

휴게소에 멋진 조경을 해 놓은 그 장소를 볼 수 있게끔 안내판은 설치돼 있나요?

예,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분이라도 누가 나가서 이런 공원이 좋은 것이 있다고 안내하는 분이라도 계셔요?

안내는 못하지만, 인력상 못하지만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연계해서 넘어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어요?

예.

글쎄요, 저도 상 휴게소를 자주 들르는 편도 아니고, 외부에서 나오다가 거기 들렸다가 다시 T·G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 일단은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휴게소에서 기술센터로 넘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돼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사실 알았어요. 그냥 화장실만 들렸다가 스치는 그런 화물휴게소인 줄 알았지, 그렇게 옥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도 4,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다시 조성할 것 아닙니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이지요.

보수이지요?

예.

그렇게 잘해 놓은 공원을 물론 관내 어린이들이라든가, 일반 다른 분들도 보면 좋겠지만, 적극적인 휴게소에 홍보를 해서 점심시간이라도 옥천 상 휴게소에 들르면 잠깐 중식이라도 펴 놓고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휴게소 측에 비치도 하시고요.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12, 13쪽 농업인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본다면 기술센터에서 맡은 임무가 가장 농업발전을 위해서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농업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농업수익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교육 및 실습교육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옥천군에서 살고자 귀농, 귀촌하시는 그런 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귀농, 귀촌인의 희망자 40명을 교육한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초영농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교육은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40명 정도 희망자, 이것은 귀농, 귀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이 사람들을 일단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14번 정도. 여기는 지식이 다양해요. 조금 농업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전문교육을 할 수는 없고, 기초적인 교육, 채소가꾸기라든지,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화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우수선도 농가에서 맨티, 맨토가 있어요. 금년까지 5명에 한해서 잘하고 있는 농장에 한 사람씩 맨티를 붙여 가지고서 거기는 5개월 동안 수당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생업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15일 이상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일정 수당을 양쪽으로 줍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 전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귀농, 귀촌교육생의 교육열의가 상당히 좋아요. 계속해서 교육은 우리가 전담해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농업에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대안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농, 귀촌 첫 해에는 들어와서 내가 과연 여기에서 어떠한 농업에 종사를 하거나, 어떠한 시설채소든, 과수든 생산을 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해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가 실질적으로 기초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됐을 경우에는 그 때 가서는 과수 빼고 일반 채소작물이나 이런 것은 수입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 한해, 두해 정도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초교육 한번으로 끝났을 때, 과연 이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2, 3년 후에 수익을 제대로 발생 시킬 수 있으려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교육을 할 때는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기초반, 그리고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서 3년 정도만 이끌어 주신다면 그 분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농산물, 어떠한 과수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맨토링 부분이 귀농, 귀촌자들끼리의 맨토링은 잘 되는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착민, 여기에서 살면서 농업에 선두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귀농인들하고는 섞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토착민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 분들하고 귀농인들하고 맨토, 맨티 역할을 잘 엮어 주신다면 그 분들이 정착해서 농민으로서, 농업으로써 수입을 발생해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예, 우수선도농가 맨토링제는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토착민하과 귀농, 귀촌하고 맨토를 맺어드리는 것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원으로 따지면 김진범이나 이런 사람들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모범으로 배우게 하고, 또 수당을 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듣겠는데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내 오덕 가면 귀농한 사람이 양봉을 300본 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 동이면 지양리 쪽 이런 곳에 가면 특이하게 하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은 의욕이 상당히 강하고, 자기가 무슨 작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도사들한테 상담이 들어와요. 1대1 상담을 다 해 드리고, 우리가 다만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농사는 한 가지만 지을 수 없잖아요. 전업적으로 한 가지만 지면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니까 그게 잘 안되니까 기본, 기초영농교육을 하는 겁니다. 배추 심으면 무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하고. 그런 것이 자신이 붙으면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문적으로 지도할 사람은 따로 상담을 통해서 하고, 지금까지는 내년까지도 아직은 기초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고, 그리고 인원이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작년에도 귀농·귀촌학교 모집을 하니까 40명을 겨우 채웠어요. 귀농·귀촌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인원비례도 가감해서 다음부터는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귀농·귀촌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옥천군 인구도 늘려주는 것이니까 고마운 뜻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사, 농업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31쪽 하이배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입니다. 동이 한 곳, 안내 한 곳에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서 쪽에서도 깻잎 작목반에서 대체작물로 딸기를 하고 싶어서 10여명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 다음에 군서가 예전에는 딸기집산단지였습니다.

예.

다시 회귀를 하는 것이지요. 딸기에서 깻잎으로 갔다가, 다시 딸기로 돌아오는 회귀를 한다고 보는데. 군서에서 깻잎을 그만두고 딸기로 왔을 때 투자비용,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얘기를 다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손쉽게 깻잎에서 딸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딸기농사는 옛날부터 소득은 있으나 힘이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때 군서 지역에서 대나무를 이용한 하우스 딸기가 120ha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도 생기고, 자꾸 힘이 들어서. 사실 딸기농사가 막말로 하우스 속에 뜨거운 곳에서 오리걸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날 앉아서 걸어 다녀야 되고, 오리걸음 농사인데. 그게 획기적으로 하이배드 이용 딸기라고 해서 지금 바뀐 것이 배드를 만들어서 서서 양액재배로 농사를 짓는 것이 하이배드 딸기이용 재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보다 품종도 개량되고, 빠른 곳은 지금부터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안내에서 시범사업을 금년에 해 줬지만 벌써 출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늦어도 12월부터 5월달까지 6개월 동안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서에서 할 때는 5월5일 어린이날이 D-day였어요. 그 때 한참 나와서 1달 정도 따면 별로 못 땄습니다. 4하방 정도. 지금은 10하방이 넘도록 딸기를 따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300평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첫해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양액 액비밖에 안 들어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했더니 도비사업인데, 2개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 달라고 2개, 우리가 소화할 테니까. 동이에 하나, 안내에 하나, 내년에 2개 받으면 4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군서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화분은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생명농업과학특화지구 사업으로 군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주고, 어디에서 또 준다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이것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다 충족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그것은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입니다. 농가에 또 다른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사업이라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담이 2,500만원이면 농민들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600평할 때입니다.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 예를 들자면 대체작물로 변형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연작피해 때문에 포기를 하는 깻잎 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이배드의 높이가 높아지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돈을 나머지 자부담 부분은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돈을 다시 차용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예.

정말로 대체작물로써 과연 이 딸기가 깻잎보다 수익성이 더 나을는지, 그것까지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말로 농민이 잘 살 수 있게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에 각각 20명씩 40명에 8,4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실효성이 있는 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예.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워올 것이 많아요?

예.

연수받고 와서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면 파고라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누가 와도 파고라 시설 포도가 위에 널려 있는 것이요. 그것을 보면 기가 막힌 사업이라고 어디에서 만들어 냈느냐고 합니다. 사실 그게 옛날에 일본 포도연수를 가서 배워온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농장 옆에 그 파고라를 만들어 놓고 견학생이나 관광객이 오면 버스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늘에 놓고, 거기에서 식당까지 겸하고, 포도도 시식하고, 포도를 먹고 사 가고, 또 점심까지 먹고 그것을 보고 착안해서 우리 센터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농가에도 여러 군데를 해 줬습니다.

농가에서 배워 와서 직접 농가에서 하신 사례는 있어요?

예. 이원 김진범 농가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청리에게 가면 곽동덕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녀오시는 대상자가 단체 아니면 회원 농업인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인단체는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단체는 군 단위 회장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가는 것으로 개방해 놨는데, 이유는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가는 것인데, 자기 단체 인솔성격도 있고, 단체별로 그 회장님들은 중복이 되지만 다른 일반 농가나 거기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접수해서 이 사람이 갔다 온지 3년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3년 이내에는 아직 한 건도 두 번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 농가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일반농가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일반농가가 반이고, 농업인단체 임원이 반이고, 두 분야로 가는 겁니다.

금년도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성과평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중요한 것을 넣다 보니까 다 넣지 못해서 이것은 뒤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30명이 갔다 왔고, 농업인단체는 터키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시기가 일본 갔다 오고서 바로 연결해서 갔다 왔는데, 일본은 주로 4배체품종 포도재배를 하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금년에 내내 포도작목을 다녀왔는데, 공교롭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포도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포도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작목을 선택해서 갈 겁니다. 터키를 농민단체를 왜 갔느냐 하면 세계에서 보니까 생식시장으로는 터키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자국민들이 먹는 포도가 따로 있고, 수출하는 포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느낀 것이 ‘터키가 우리한테 수출하면 큰 일 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품종이 이상하게 거기는 기후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기에요, 포도생산 할 때. 우기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포도생산 할 때 건기이니까 물만 필요할 때 주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병도 덜하고, 거기도 접목묘인데 우리 보다 생산량이 워낙 많이 달렸다는 겁니다. 저런 포도를 가져다 우리도 재배해 보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나왔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가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사람이 안 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해외연수 계획을 보니까 연변지용제나 포럼 외에는 친환경농축산과 로컬푸드 2명, 240만원과 농업인단체만 연수가 있어요. 이 부분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주민참여 예산제에 안 올려놨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참여예산제에 안 들어가고요?

예.

다녀와서 보고는 할 테지만 본 의원 제안으로는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격년제로?

현재까지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소장님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타 단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상이 6개 농업인단체 회원인데, 일반 농업인은 참석 제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참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를 이쪽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6개단체 농업인단체 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하는 것도 농업인단체에서 대상을 놓고, 축산부분에서 축산왕을 뽑고, 인삼에서 인삼왕을 뽑고, 복숭아왕도 뽑고 하는데 거기 시상을 여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91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헤서 중간에 한번이 빠졌습니다. 원래 금년 25회가 돼야 되는데, 24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온 겁니다.

6개 단체에 2,000명이라고 돼 있네요?

예.

단체별로 회원수 알고 계십니까?

예.

6개 단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농업농촌지도자가 360명, 경영인연합회가 519명, 여성농업인이 130명, 생활개선회가 344명, 옥천군 4-H본부가 105명, 4-H 연합회 학생들까지 82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 전체 농업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 농업인으로 해서 같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더 다시 좀 일반농업인, 연구회, 이런 분들도 참석해서 전시도 하고, 일반 판매장도 만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생산하는 것도 비교할만큼 이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본 행사는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전 군민들이 함께 하는 농업축제, 그리고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판매, 생산성 있는 축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농업인축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10페이지를 보면 지역 농산물홍보가 있습니다.

예, 예.

7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로 농업인의 날에 자매도시 있지요. 어디 어디이지요? 대전 동구, 부천시?

아,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곳은 자매도시가 없습니다.

예?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곳은 자매도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인만 참석했습니다.

아니 자매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군 의원 생각으로는 이 분들도 초청해서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예.

농·특산물축제 4억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농·특산물축제에 4억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전체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농·특산물 포도하고, 사업 들어가는 것?

전체 액수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비 축제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잘 검토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의원이 아무 막말이나 다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의원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겠고요. 이 기술센터 끝나고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은 뒤에 농업인단체가 와 계신다고 해서 이 말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초선 때부터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갔다 와서 시정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항상 대안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지요?

예.

올해도 터키를 가시기 전에 분명히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년도 갈 것을 예산을 따서 가지 마시고, 미리 계획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하는 업무를 따지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지요?

예, 예.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다룬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께서 제가 마치 뒤에 농업인단체가 와서 이것을 회피하는 식으로 저를 폄하했는데, 센터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의 잘잘못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방금 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 6월26일, 27일 양일간에 우리 청사 2층 상황실에서 공약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자리에서는 아로니아 가공공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펄쩍 뛰실 만큼 반대하셨다가 후에 찬성 쪽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날은 아로니아 가공시설만 나왔었는데, 그 후에 인삼과 포도가 또 첨가 됐습니다. 처음에 단호하게 반대하셨던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서신 배경이 소장님의 어떤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군수님의 공약이라서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때는 제목이 소규모 가공공장 설립이라고 이렇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소규모자가 분명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는 농가에 우리가 해마다 1건, 2건씩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도에는 뭐, 뭐 1억짜리도 했고, 5,000만원짜리도 해서 이것은 농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하려면 뒤에 산이 700평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터를 닦아서 여기에다 가공공장을 하나 짓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내가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못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로니아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로니아 뿐 아니고, 아로니아 하나만 주면 특혜니까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센터에서도 팀장들하고도 상의가 미리 돼 있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절대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는 아로니아 가공을 우리 동이면에 있는 옥천농협 포도가공공장에 위탁내지는 협력 생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농협에서는 가격이 고가라서 판로문제가 어려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공공장이 없어 경남 거창에 가서 가공해 오고, 비싼 가공료를 주고 가공해 와서 35개 봉지 한 박스에 8만원씩 시중에서 거래된다고 하는데, 그 거래가 활발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아름아름 파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문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고가에 판매된다 하더라도 장차 대기업에서 좋은 산업 같으면 뛰어들어서 손을 델 텐데, 우리 고장 같은 경우는 500평, 1,000평, 많아야 2,000평 미만 아로니아를 심었지요?

예.

하지만 저쪽 호남 쪽에서는 한 집에서 5,000평, 8,000평, 1만평, 심지어 어느 집은 5만평까지 대대적으로 심어서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더 보편화 됐을 적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아지고, 싸지면 분명히 손을 데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장에서 10억원에, 거기다 토목공사 6억5,000만원까지 투입한 거대 비용을 들여서, 물론 국비와 광특회계 약 2억3,000만원은 있지만 13,4억을 우리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그런 결과가 왔을 때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 쯤 되면 소장님 퇴임하셨을 테고, 또 주요 의사결정자들 다 퇴임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단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손을 델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고, 대중화가 될 텐데. 그래도 먼저 우리가 손을 댔으면 그만큼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FTA로 포도산업 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포도에 그렇게 손해 간 것 없고, 소고기 수입될 때 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한우 더 차별화돼서 고가로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역이용을 하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2, 3년 전에 아로니아 묘목 보급할 때 시범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보급했지요?

예.

주변에서도 심을 것을 봤고 했습니다. 다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나야 열매가 많이 여는데, 아로니아는 금년에 심고 내년 1년 후에 가면 제법 숫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어떤 품종보다도 시장의 홍수출하가 굉장히 심하게 예견되는 그런 제품이지요. 그 때 당시에도 이런 판로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확대했다가 결국에 또 판로문제가 야기되자 갑자기 이런 가공시설로 선회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극복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려운데 이것만 극복하면 옥천군의 효자 농산물이 될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앞을 보고 연계된 의사결정이 아쉬워서 드린 질의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요소가 누락될 것은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이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재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여론의 뭇매를 받았었죠.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에 있다고, 그 답은 알아서 주민들이 이해는 했습니다만 2005년 이후에 상하수도 요금이 동결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생산원가 대비 너무 낮으니까,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2015년 이후에는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2005년도에는 정부 물가시책 방향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시켰고,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기업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저조하게 받았지만, 그 가장 큰 원인이 수도요금 원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보도됐지만, 앞으로 그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물가 현실화율을 최대한 80%를 인상하라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018년도까지 그 목표액을 한 80%정도를 연차에 걸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단계가 있기는 하죠?

예.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물론 주민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단계적으로 올리겠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물론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도 오른다는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노후 상수도관 실태 및 개선 전시회에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하게 되면 열악한 군 재정에 의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수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로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 지금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연장이 약 460km에서 현재 2013년도 기준에 의하면 노후관이 약 100km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재원인 약 415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그것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난 한 3년 전부터 지방상수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원으로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노후관에 대한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하고 있고, 군수님도 나름대로 실태를 홍보를 할 겸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부터 시작을 하고 계세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VC 같은 경우는 20년, 주철관은 30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과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가, 나름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1970년도에서 1980년도 사이에 그때 상수도 사업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잠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는 제가 사실 관심을 안 가졌는데 여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공사를 하면 지나가다 무슨 공사를 하나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 안내 플랜카드도 걸어놓으시고, 안내 문구도 자세하게 해놓으시고, 또 저녁에 지나가다 공사를 하면 밤새 공사를 다 하나 봐요. 아침에 공사가 다 말끔하게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서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말씀이에요, 이것은. 동절기에 수도관 한파, 동파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보일러가 파열되어서 2차 문제로 더 크게 번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동절기에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민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겨울철에 직원 여러분께서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성단체나 각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주부로서, 여자로서 수돗물 아끼기에는 여자가 먼저 앞서야 되거든요. 수돗물을 ‘물 쓰듯이 한다.’는 그런 말처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돗물 아끼기’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150개 나라 중에서 8개 안에 드는 물 부족국가라고 해요.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도 하는데, 물 아끼기 운동을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여성단체나 반상회나 여러 그룹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먼저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실행해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건데 동절기 한파로 인해서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동절기에 동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물 절약캠페인을 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소장님 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마을상수도 개량 보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목표 값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올해는 70개소, 2015년에는 10개소, 또 8개소, 2개소, 8개소, 1개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후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금년도에 노후된 시설을 어느 정도 보수 완료했습니다.

예, 그럼 거의 보수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도 그렇지,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보수가 차이가 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올해 목표 값이 70개소로 나와 있네요. 낙후지역 수질개선사업이 70개소, 내년에는 10개소, 그렇죠? 이렇게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 고쳤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개선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 개소수가 74개소인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소독시설 노후된 것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소독시설 3개소 못 다한 부분은 내년도에 3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상수도 송수관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옥천군 하루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톤이나 돼요?

배수지 증설이 약 1만6,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1만6,000톤이요?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생산량이 1만6,000톤.

그럼 사용량은 얼마나 돼요? 1일 사용량이.

정수장에서 생산량은 약 한 2만톤 되는데 현실 나오는 것은, 배수지에서 나오는 물은 약 1만6,000톤.

옥천군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물이 아직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옥천읍에, 저도 옥천읍에 거주를 하지만 수압이 약한지 뭐가 약한지 하여튼 물이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물이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산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원배수지에서부터 동이를 거쳐서 구읍까지 기본관이 나오는 양이 450mm입니다. 그 기본관이 있고 급수지역이나 급수구역은 확대지만, 거기서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600mm를 약 삼양삼거리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옥천군에 노후관이 100km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옥천에 상수도관이 총 몇 km나 됩니까?

약 한 460km정도 됩니다.

460km요?

예.

그러면 15쪽에 나와 있듯이 군비가 160억원에 걸쳐서 송수관 확장이 이루어지네요?

예.

그런데 이게 다 군비입니까?

군비로 합니다. 읍 시가지는 지방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안되고요. 다만 농어촌, 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국고지원이 약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 지역 관로확장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광특회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2016년도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1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상수도관이 새로 놓아지면 수압도 굉장히 세지겠네요?

수압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통 수도전에서 1.5km가 걸리면 돼요. 그런데 수압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의 배분이라든지 보통 배수관로에서는 약 3내지 4km 정도 걸리면 수도에서 약 1.5km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공사 시행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관이 생기면 노후건물들이 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옛날 소도읍 가꾸기로 건물이 지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새로 상수도가 생기면 수압도 세지고 하는데, 노후건물의 수도관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공사를 하고 일단 단수를 시켜서 개통할 경우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녹물이나 적수 같은 것이 발생하지만 그 부분을 퇴수를 시켜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는 군민 건강의 최일선이고, 식수로 마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 자금 확보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상수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죠? 우리 군에서요.

예.

소장님, 상수도관로를 하수관로나 상수도관로를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관을 묻어놓았다가 훗날 필요에 의해서 연결하면 훨씬 더 이중 작업도 피하고 예산낭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매설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또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 구간을 다 그렇게 할 수야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가능한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거 밀집, 이런 지역에서는 충분히 원거리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좀 봐 주십시오. 하수관로 유지‧보수 문제에 관련해서 군내에 수년 전부터 하수관거 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됐죠?

예.

일부 안 된 데도 있지만요. 각 읍면별로 봤을 때 면 별로는 어디어디 안 된 데 있나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하수도 설치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재 총 약 108개소가 되는데 현재 운영 중인 것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5개소가 있고, 하수도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이 55개소 중에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3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묻혀있던 면사무소 같은 데의 대형정화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폐기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지금?

그런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조건에 아마 화장실, FRP, 그런 것은 일부 매립 내지는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당수가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 얘기도 있고 실제 면사무소에 가보면 그대로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정화조 같은 것 폐기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는 지금 현재 가정용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오수관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 다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나 그냥 그대로 영원히 방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업무영역에서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 부서를 찾든지 아니면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2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4개리를 하는데 33억8,700만원, 그리고 밑에 추소리 지역에 24억3,100만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없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강유원지 내에 조령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마을은 더군다나 상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금강유원지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유원지에서 지금 용량이 그쪽 유원지에 와서 화장실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다 쓰지를 못해서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조령리 마을에다가 이장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음식점에 있는 조령리 마을의 모든 하수를 그쪽으로 넣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한번 전에 왔다갔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나요?

당초에 금강유원지 하수처리 용량이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처리기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령리 마을은 저희들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검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을 보고 사실상 처리용량의 효율성을 따질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라도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해당 부서, 금강유역환경청과 같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수계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쪽 유역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다면 충분히 내년 사업이든 아니면 2017년까지 안 가더라도 그전에 충분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하수도팀장님하고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수계기금 쪽이든 뭐 유역청에서 받아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한번 추진을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민선5기 김영만 군수님이 처음으로 부임하셔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주민의 주거입니다, 삶.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좀 세우고자 LH공사나 계룡건설, 금성백조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아파트를 옥천에 지어줄 수 있겠느냐면서 많이 영업을 다니고 이렇게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민선5기 때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도 같이 따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대처가 너무 그때하고 그때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을 때하고 지금 상수도 송배수지 확장이나 송‧배수관로 확장 이런 게 너무 뒤늦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도 기본계획과 기본반영을 시키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을 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설계를 하면서 현재 거기에 맞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에 대비해서 예측을 미리 했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점이, 민원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가능한 한 그것을 늦어도 2017년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뜬소문인지 발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안리 아파트 계획은 승인이 난 것으로 제가 풍월로 들었습니다. 가화리에 아파트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상수도 공급 계획이 전혀 없어서 물 부족 때문에 아파트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뜬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상수도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급가능한 양인가, 현재 있는 시설로 그것을 이용가능한지를 검토했을 때 현재 그쪽 양수나 가화지구에 출수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양수지역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가화리 인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은 만약에 그것을 인허가, 급수시기를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쪽 급수관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보고 중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송‧배수관로 확장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화리 아파트는 물 공급이 어려워서 지금 진행이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일 경우에는 가압시설을 별도로 하고 저수조, 물탱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그쪽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알고 계시겠지만 명절날이면 시내에서도 물이 부족해서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사업만큼 시급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도 서둘러서 준비해주시고,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이 사업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은 생활밀착형으로 주민의 요구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소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상수도사업소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주길 바라는 뜻에서 총괄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

2, 3년 전에 오수관BTL 사업 빼고,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관 사업 추진한 적 있죠?

예.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추진한 후에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아직 오히려 문제점보다는 금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정화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됩니다만 간혹 가다 그것에 대한 도로 침하라든지 그런 어떤 하자 내지는 시공 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업의 타당성으로 봐서는 잘한 사업으로 보는데 효율성으로 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셨죠?

옛날에는 그렇게 합류식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현재는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강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이 약 1만8,000톤 되기 때문에 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류되어 있던 것을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키는 사업을 시행….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2, 3년 전에 이루어졌던 게 분리식입니까? 합류식입니까?

그때 당시 예전에 했던 것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해야 하기 위해서 또 땅을 파헤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쭙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옥천군에는 하수관로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정용은 100mm, 일반 하수관거는 직경 150mm이렇게 썼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하수관로를 다시 묻을 때는 오폐수, 가정용 폐수 이런 게 나오다보면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직경을 150mm를 200mm로 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소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이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는 각종 유지나 오물들이 와서 기온에 따라서 그것이 갑자기 오수관로에 막힘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성이라든지 시공관 구경,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관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7쪽하고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지방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 마무리되어 가는가요, 지금?

예, 안내정수장은 도수로 취정수장을 완료하고 건물,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금년 말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안내면은 그렇고, 안남면은요? 안남면은 용수사업 어떻게 지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금년 말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계관광지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은 옥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겁니까, 안남 정수장에서 공급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기도 아직 모르겠네요?

예, 시기도 아직…. 현재는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옥천 서정리, 군북면 소정리, 막지 선착장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안남정수장에서 37번 국도를 따라서 안내면까지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장계관광지 나름대로 개발계획 수립 내지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거기의 용량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남정수장에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옥천정수장에 있는 상수도를 공급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계관광지의 상수도 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적기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서부터 옥천읍 삼거리까지 국도변에 600mm관로 묻는 문제가 6년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죠?

예.

총 사업비가 160억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비에 있어서 순수하게 군비로만 100%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지적처럼 국비 확보도 확보이고, 그것을 담은 1년이라도 아니면 2년이라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장에서 상수도가 수요급증하고 또 시내 곳곳에서 수압이 낮아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고, 그 외에 달리 대안도 지금 없어 보이고, 또 기존에 있는 관로만 가지고는 물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 600mm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완공시기까지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주민의 불편이 너무 크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관계와 공급시기의 어떤 공사기간 관계상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최대한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2016년도에 광특회계 내지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일부가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201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있지만 공사비 어떤 재원확보라든지 그 사업시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의 어떤 공기나 사업의 어떤 소화능력을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상수도 수돗물 생수문제는 상급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떤 승인이나 이자율 결정에 있어서도 좀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국비나 이런 저런 예산확보가 용이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기를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발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이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동시발주가 법률상에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그 부분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생활의 불편문제하고는 다르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운영팀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성과평가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에서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회원 960여명을 모집하였으며, 직장인들을 위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연계하여 요가 및 댄스프로그램을 주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진흥에서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사를 배치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5억4,2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4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2,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사업으로 실업팀인 정구팀, 육상팀 강화훈련 실시 및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각각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옥천 게이트볼장 외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옥천 족구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은 부진하였으나,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옥천 매화리 외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로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정착을 2015년도 비전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3개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체육시설 운영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은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로써 리플릿과 판촉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유치를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장애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센터의 지정된 장소에서 탁구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수시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운영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연계하여 정적, 동적 운동인 요가 및 댄스 프로그램을 주·야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지역 체육 진흥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2명을 적기적소에 배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건강댄스 등 5개 종목 및 일반인들을 위한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으로 총 11개 종목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제18회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6개 종목에 2억2,520만원을 개최 사업비로 지원하고, 제54회 충북도민체전 외 14개 종목에 3억7,250만원을 출전사업비로 지원하여 총 22개 종목에 5억9,77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아동·청소년에게 태권도 등 스포츠 강좌별로 지원해 줌으로써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에 1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7,8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많은 장애인들의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8회에 5,4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상위 입상을 통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회 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옥천군 체육회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사업 8회에 2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 내 각종 행사와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종목별 도 단위 체육대회 7회 6,400만원을 지원하여 도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체육시설 확충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옥천읍 문정리에 위치한 옥천 게이트볼장 다목적 조성공사는 사업비 3억400만원으로 다목적구장인 그라운드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내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원면 건진리에 위치한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 공사는 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인조잔디, 트랙정비, 조명시설 등 운동장 조성사업이며,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에 인조잔디 교체, 팬스정비 등 풋살장 정비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내 옥천 서대 전천후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26억원에 테니스코트 4면에 대한 PVF막재 지붕공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산9-10번지 일원에 부지조성 사업비 1억원으로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내년 초에 설계용역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옥천읍사무소 테니스장 정비는 사업비 3억원에 테니스코트 4면 및 부대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로 체육센터사업비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사업비 7,000만원으로 장애인 화장실 등 개·보수 등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현안사업으로 옥천공설운동장 구)옥천게이트볼장에 쉼터 및 운동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에 진달래아파트 앞에 있는 구)옥천게이트볼장에 녹지공간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팀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봐 주십시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우리 군에서 총 8회 했지요?

예.

그 8회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전국규모의 배구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본 바 없고요?

예.

주민들의 생각에는 우리 고장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배구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월드스타 김세진배 배구대회를 유치하면 매우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는 장사씨름대회나 잘 알려진 여자축구대회 같은 것으로 해서 크게 성공한 이런 사례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전국대회 행사 유치 같은 것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옥천군 실정에는 천연잔디구장 같은 것이나,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유치단체 지원금 같은 것 납부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대회 배구대회를 옥천 스포츠 명품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문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육상이나 정구 실업팀 운영에 얼마 정도 들고 있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 놔두시고, 다음에 알려 주시고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좀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또 명품화에 뜻을 두고 있다 한다면 새로운 소재가 얼마든지 있을 거란 생각이고요. 특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삼양초에서부터 배구의 명소로 익히 오랫동안 이름도 나왔고, 현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월드스타도 있고, 그리고 전국단위에서 볼 때 군단위에서 전국 규모의 배구대회 유치하는 것도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그래서 옥천의 위치가 전국의 지리적 위치도 중심지도 있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다 싶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의향 없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팀장님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소장님 오시면 이 문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