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증인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마쳤는 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국ㆍ실ㆍ관ㆍ과·소 및 주민센터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종균 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종균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결산추경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4국ㆍ1실ㆍ2담당관ㆍ16과ㆍ1직속기관ㆍ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4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국·실·관·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확정안의 <;별첨 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232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별첨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자료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1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제 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박종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종균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종균 위원 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동구청장 이하 국, 실, 관,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2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필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종합·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시는 기관 및 일반인,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말씀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초선의원이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증인채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지금 해야 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지금 안 하면 증인 없이...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일반인,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들...
영원
전영원위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하려면, 그때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해야 합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정례회 전까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면,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은 정례회 전까지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