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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4-11-10

이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대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을 이번 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28일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이영애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때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 때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였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달서구민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11조】 달서구의원이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액과 조례 【제17조】 달서구의원이 경조사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액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청원하였으나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례로 한다.”라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음식물 편의 제공이나 경조사 금품 수수행위는 상호 상대적이고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조례인 “통상적인 관례로 한다”는 규정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배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배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16분

상모

구상모위원

예, 좋은 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문단하고 자문위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의원

자문단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성격인데 어떤 기자단이나 선수단, 소년단, 봉사단 이런 단체의 성격이고, 자문위원회는 회의체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열어서 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자문단이 있다는데 자문단회의라든지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의원

예, 아까 보니까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폐지된 상태입니까?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자문단으로는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회의는 한 적이 없지만, 폐지되지는 안 했지요?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이번 조례와 부칙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이번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자문단은 폐지가 된다.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구성 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임되는 이 분들 있잖아요. 법조계라든지, 그렇지요? 의원님! 이런 분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분을 선임하는 겁니까?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성 등…….
용식

배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천도 할 수 있습니까?
용식

배용식의원

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도 할 수 있다고요?
용식

배용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의정공통경비에서 경비를 한다. 지금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는 의정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되지, 조례에서까지 예산 과목을 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단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도 의정공통경비에서,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자문단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예.
순자

황순자위원

이것이 의정활동에 어드바이스(advice)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러면 이 성격이 우리가 전문위원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제가 이 내용 전체를 봤을 적에는 우리가 어떤 자문을 구하고, 이럴 적에 쓰는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하고도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변호사라든지, 교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자문 역할이 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의정자문위원단에서는 활동 사항이 별로 없었다.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이기주 위원입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이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사소한 자문 받아도 자문위원 열 분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 모양이지요?
용식

배용식의원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나오면 법조계, 또 교육적으로 나오면 교육계 이렇게 전문 분을 불러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에서 법률 전공가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몇 분만 오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회 열 분, 위원장, 부위원장 다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지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를 않거든요.
용식

배용식의원

처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위원장이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이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한 가지만…….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그것이 안 들어 있거든요. 자문위원회, 그것은 우리가…….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인데 실무적으로 집행할 때 집행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안 해도 되는가요?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자문위원회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청에도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간에의 내년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큰 프로젝트 대단위 계획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만 어떻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좀 하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기주 위원님께서도 또 “그러면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어드바이스(advice) 하는 성격이 아니고 우리 구의 구 정책자문위원회처럼 우리가 의회를 운영할 때에 우리 달서구의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정책 전체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하든지 두 번하든지 이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아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집행한다.’하고 조례에 정하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문위원회 수당을 예산으로 따로 편성할 수도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별적으로 자문을 해주나?’, 그런 부분은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결국은 우리 구의회 전체의 운영에 관해서 자문해 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꼭 할 것이 아니라 조례는 안…….
우태

박우태전문위원

조례는 안 정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위원장님!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나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대국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