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가구당 얼마 정도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이 2,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가구에 2,700 같으면 한110만 원정도 됩니다.

제가 있으면서 이런 것도 많이 해 봤는데 가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한 집을 해도 옳게 완벽하게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요즘은 모든 물가도 비싼데 사실은 도배, 장판 하는 것만 해도 110만 원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더 지원을 해 주시든지 가구 수를 줄이든지, 어차피 해 줄 것 기분 좋게 완벽하게, 또 일을 하다 보면 싱크대라든지 부서지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한 집을 했을 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들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늘려서 완벽하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라서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과성을 높이느냐가 관건인데 지원해 주는 것이 보면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 등 굉장히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줄이고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러면 여러 가정을 조금 미흡하지만 많이 지원해 주는 차이인데 그래도…….

몇 년 전부터 가격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시대 흐름에 물가도 많이 상승했으면 조금 더,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형편이 되면 조금 더 손을 봐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다음에 과장님께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 할 때 방문하셔서 직접 현장을 보시면 제 말씀이 이해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참여하는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참여인원이 1,070명 정도 되는데 무기계약직 67명,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이 67명 정도 됩니다.

계약직은요?

그건 기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서별로 수시로 계약이 만료되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 기획실에 있을 때 2백육칠십 명 정도. 그 분들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용직입니다. 몇 개월 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또 9개월 하다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저는 혹시 이런 분들도 안 주면 소외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1,22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한 통이 몇 반으로 이루어질 때 한 통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반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통·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이라고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제가 일선 동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그것도 일정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통에는 6개 반도 있고 또 4개 반이 한 통이 되는 데도 있고, 여기서는 반의 기준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고 그 동 사정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한 통을 만들 때는 가구 수로 하는 겁니까? 인원수로 하는 겁니까?

세대수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공무원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은 우리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마음적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독단적으로 있는 휴게실이 사실 민원실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3층에 전에 흡연실로 사용하던 휴게실이 최근에 공무원 노조하고 같이 통해 있으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사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여성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옷맵시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휴게실로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생일 맞는 직원들 상품권 지급이 491명인데 직급의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공무원이 1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인데 지금까지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이때까지 지급한 숫자입니다. 전체 생일이 미도래 한 사람 빼고. 하여튼 생일이 도래하면 문화상품권 2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쪽에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위한 인사상담실 상시 개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인사 상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조직이 관료적인 분위기가 강할 때는 인사를 하면 내가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상담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요즘 세대는 정말 기탄없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상담을 하게 되면 물론 반영을 못할 그런 상담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거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 반영률이 상당히 높습니까?

보통 인사상담이 개인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성 인사팀장인데 청장님이 그 때 인사신고 할 때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 어쩌면 인사상담 하는데 벽을 낮추기 위해서 여성 인사팀장을 선임했다고 청장님이 이야기할 정도로 격의 없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 인사팀에서는 정말 우리직원들 입장에서 법에 딱 규정되어서 안 되는 것은 불가하지만 가능하면 그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그런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하면 반영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리고 28쪽에 공무원 국내외 연수에 있어서 물론 광역단체의 연수가 있을 때 기초에서도 포함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 복지차원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더 팀을 늘려서 인원수를 많이 연수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한 하거든요. 물론 내 집의 식구를 내가 풍족하게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많이 반영해서 공무원들이 힐링도 하고 이런 부분에 좀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 부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그런지 옛날에는 하급직이 갈 기회가 적었지만 요즘은 지금도 올해도 예산상은 4개 팀 정도로 갈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지금 3개 팀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갈 기회도 많아졌고, 여건이 많이 성숙되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이 청송에 자매결연 군입니다마는 오늘도 40명 정도가 갈 정도로 국내연수라든지 해외연수에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갈 기회가 많고 자유스러운 여건입니다.

2014년도 13명이라고 하면 0.1%정도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구에 해외에 자매결연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매결연의 의미가 뭡니까? 서로 협조하고 서로 상생하는 것인데 그런 도시에 공무원들이 한번씩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휴게실은 별도로…,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무실 자체도 부족해서 밑에 중층이라든가 옛날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개조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사무실 문제라든가 해결방법에 대해서 보건소 증축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휴게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사에 공간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흡연실이 있었는데 그 흡연실을 현재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옷맵시라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하는데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 공무원은 대단한 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여성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옷맵시를 고치는 것은 밖에 주민들이 볼 때도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아마 여기에 3층에 현재 노조사무실하고 같이 칸을 없애서 같이 쓰는데 거기에 칸을 막아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노조사무실이 그 공간이 없어도 사용을 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최상극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휴게실에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어느 백화점이나 다른 관공서에 가도 화장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따로 휴게실에 가면 업무에 눈치도 보이고 차라리 저는 다녀보면 우리 관내에 화장실, 여성화장실에 대한 개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명도 그냥 침침한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부분, 이런 부분을 좀더 청결하게 해서 그 작은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여성들이 거기에서 간단한, 요즘은 거의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상상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아까 14건을 받아서 11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제안제도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구민신문고라든지 여기에 수시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접수된 것이 총9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상 공모 제안을 4월 1일에서6월 20일 동안 했는데 이 때는 7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건인데 여기에서 공모에 채택되면 시상금이라든지 문화상품권,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쪽에도 공모하고 저 쪽에 공모하고 이것을 직업삼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응모는 사실상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반영해서 쓰는 건수는 적습니다. 그걸 두 개 합해서 11건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행정에 잘 접목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안건이 들어오면 검색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운영’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소액 100만 원 이하 물품구입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47%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뭣 합니다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물품을 구입하려면 양쪽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 업체 저 업체 견적을 받아 가지고 낮은 데를 계약형식으로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호 견적을 비교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해 오면 그것으로 계약 처리를 해서 집행을 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래액에 1% 정도, 수익에 1% 정도는 우리 보상비로 구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 하나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타 견적, 이 쪽 업체 저 쪽 업체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10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적을 받지 않고 직접 특정 업체에 가서 카드로 긁으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약 처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에서 카드로 사용한 비율이 47%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카드로 하지 않고. 그 쪽에서 와서 견적을 이 쪽 받고 저 쪽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때는 낮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계약할 때 그 쪽 회사 계좌번호를 받아서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 구에서 계좌입금을 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한 예를 들면 동네 치킨을 한 마리 해도 카드로 하겠다고 하면 카드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분야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요즘은 전부다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 쪽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얼굴도 보고 대면을 해서, 이런 것은 47%는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조례상에는 통·반장 조례가 있는데 그 때 반상회를 매월 했는데 대도시에서 반상회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되는 데는 있었는데 아주 통장님이 반장을 잘 관리하는 일부 아파트 말고는 대부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매월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동에서 나가고 해도 실지 현장에 가면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제도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이것이 달서구뿐만 아니라 그 만큼 어쩌면 이웃간에 정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반상회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인식, 소통의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겠느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원관리를 하고 그것은 기획팀에서 정원관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기간제를 하다가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주로 많았는데 지금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엄격하게 달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몇 년을 하더라도 무기계약 T/O, 거의 무기계약은 상시 계속 그 일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고,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사무추진을 위해서 한정된 시간에서 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자리하고 일반 기간제 자리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통상적으로 옛날에 2년 동안 오래하면 무기계약직 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무기계약 관리를 탄력적으로 프리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더더욱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우리하고 1:1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기간제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저도 기획실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리를 무작정 만들어…, 무기계약 이 자체가 엄격히 이야기하면 필요하면 공무원이 충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그만큼 인력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상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인력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노조가 결성되어서 자기주장을 하는 상태에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전체로 보면 총액예산제라는 것을 보면 인력을 더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규직으로 대체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야지 이것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증원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에 합당한 정책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선거가 작년에 선거가 없었고 2012년도에는 4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문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당시에 선관위에서는 선거투표소, 주민투표소를 변경하는 것을 일절 총무과와, 또 총무과에 문의하니까 동에, 동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의 보고만 받고 나름대로 제가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닌 관계로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다가 묻어 둔 사항인데 마침 제가 올해부터 기획위원회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 것도 있고. 이번 선거결과와 2014년 지방선거와 제가 2012년도에 두 해 선거를 대조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다음에 올해 선거를 치른 결과에 대해서 우리 22개 동에 프로테이지하고 투표참여율, 각 동별로 아마 집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미처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특정 선거위원 몇 분이 통상적으로 투표소를 임의대로 옮기고 투표소를 옮겨서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투표장 바로 옆에 사는 분들, 평생을 그 장소에서 투표해 온 분들을 멀리 택시를 타고 가야 될 정도로 멀리 옮기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올해 부서를 맡으셔서 모르실 겁니다. 다음에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올해 이번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 구청장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지 동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적극 제안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해서 원래대로 바로 잡거나 아니면 주민편리대로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관련된 동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기 이삼년 전부터 관심 있게 봤고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을 선관위까지도 했고, 선관위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대로, 또 동에 각 동에서 조정해서 올라오면 총무과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또 구청으로 들어오면 그것까지 하나하나 자기들이 살필 그런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과 업무 소관이니까 앞으로는 어떤 동에서도 그런…, 주민들이 투표를 하러 오셨다가 제가 지켜봤는데도 그날 비가 왔습니다. 2012년 4월에 비가 왔는데도 줄이 이삼십 명 줄을 서 있다가 당신은 대조를 하니까 투표대장을 대조하지 않습니까? 번호하고 대조를 하니까 여기가 아니고 모 어느 학교다, 화가 나서 항의를 하고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선거 비리가 있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흘러간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달서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달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할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민하고 정말 특히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실 말씀이 있어도 감히 잘못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이 위원회 안에서 어느 동이 우리 위원 중에서 어느 동은 정말 너무 저조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어느 동은 그 동에 살고 있지 않은 분이 너무 많다, 그러한 것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동에 갔더니 바로 그 동에서 동장님 아시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는 충분히 의원은 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되고, 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일일이 못 합니다. 또 주민들이 총무과에 일일이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서 감사할 때도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은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마는 하루도 지나지 않고 불과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갔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모 의원을 질타를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싶고 주민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 관련되시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발언하는데 있어서 다믄 내일이라도 섭섭하지만 어떻게 끝나고 점심 먹고 동에 가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이건 제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사실은 그 동에 사업장이 있거나 또 그 만큼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까지 그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심지어는 회의를 하는데 20분까지 기다린 적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순간에 바로 다시 연락되면 제가 아마 다음에 의원으로 못 들어올지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지난 4년 6개월 간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또 12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6월이나 12월이나 임원진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은 거의 12월경이라고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동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의원이고 시의원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장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동장님하고 한번 하려고 해도 모든 자기 업무와 시간을 다 대면서 참석을 안 합니다. 결국은 간사도 그 동에 안 살면 안 옵니다. 사정사정해야 되고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관변단체 중에서, 관변단체라고 보기보다도 더 업해서 우리 달서구에 보면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만큼 인정을 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단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2/3정도 그 동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동도 지난번에 보고 때 봤습니다마는 개선하셔서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정 없으면. 아니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임원을 하시면 연간 수천만 원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시고, 동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진정한 주민이 그 동에서 일을 해야만 정말 동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편익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복지사업이든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부분만은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때 전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을 우리 지역에 아닌 분, 사업장인 분의 위촉여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때 답변하고 그 이후에 저는 동장이라든가 동 직원하고 전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경로에 가서 그것이 전달이 되었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하고 동장님하고 문의하고 통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은 없으셔도 다른 분 누군가가 하셨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계시는 저희 동료의원이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 주소지 밖에 있는 위원장이나 간사들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동장님하고 위원님이 원만하게 수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임명을 보면 사실상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상의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 그 문제를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의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동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일이 잘 어떻게든 원활하게 풀릴 수 있도록,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동장하고 위원장하고 의원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제 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풀리는 동 같으면 이런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동장님한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 같다, 그러면 뭣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또 의회 의원들의…….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런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지적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렇게 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개선되는 시점을 지켜보자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다가오는 12월은 지나가버리면 다시는 안 옵니다. 2014년 12월은. 1년이 늦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22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가를 지켜보시고 잘 되는 동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할 겁니다. 잘 되는 동은 앞으로 수상 겸 포상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든지 하시고, 잘 안 되는 동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서 그게 곧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최근에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론에 보셨지만 연금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총무과에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신 내용을 죽 들어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은 굉장히 궁색합니다.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우리 직원들의 취미클럽, 지금 24개인데 지원금은 1년에 2,4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 정도 치입니다. 한 클럽에. 그래서 과연 8만 원 가지고 직원들이 무슨 취미클럽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퇴직자 분들 사회적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임기 1년 앞두고 교육원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대구시 교육원에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라든지 공무원 연금 쪽에 보면 퇴직예정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가셔서 미리 퇴직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퇴직자들 외국 연수제도가 타 부처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는 지난번 보고 때도 없고 지금도 빠져있거든요. 그것이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만 두었습니까? 그 제도가.

꽤 되었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삼사 년 전부터 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8개 구·군중에는 유럽 같은 데도 보낼 수도 있고, 일본도가고 합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제주도 정도는 3박4일 하든지 4박5일 하든지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아마 타 구청과 균형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달서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총무과장이 적극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전태선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계,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동장님의 입김이 아주 안 먹혀들어가는 그런 단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위원님들을 위촉할 시에는 예를 든다면 통별로 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능별로 안배를 하든지, 이 분이 과연 우리 동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공론화해서 미리 일이 개월 전부터 공론화해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한두 사람의 반대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 회의 때 하시든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최 말단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행정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정도는 뭔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전과도 없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안 받는 그런 분들을 위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해 봤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할 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도 있고 또 성품 등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위촉하는, 저도 그렇게 위촉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동장 회의 때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안전도시과, 세무과, 징수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