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1-10

회의 전체 보기 192턴

천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병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의안은 지난 6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으나, 조례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 부서의 의견도 함께 들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전도시과장님도 함께 출석시켜 본 조례안을 계속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보건과 또는 안전도시과를 지명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안전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이제까지 진행해 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파악한 결과, 집행부에서 협조가 서로가 안 되어가지고 안전도시과니 보건과니 이렇게 이야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서로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소관부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조례는 3개월 경과한 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벌써 어느 정도 예산준비가 아마 거의 다 되어 있을 텐데, 조례가 발의되면 곧 바로 예산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런 경우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러면 협조…, 안전도시과하고 보건과에서 협조한, 서로 어느 부서에서 하기로 결정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예, 지난주에 상임위원회 마치고 안전행정국장실에서 보건과에서 하기로 결정지었고요. 방금 지적하신 예산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보건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협조가 되었다니까 잘된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발의한 것이 곧 바로 끝나야 되는데 2차에 거쳐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4분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협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는 예전에 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된 바 사전 준비할 것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집행부 내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는 물론 달서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제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또한 며칠 남지 않았지만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금번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운

신창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나오셔서 행복나눔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안대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1%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추진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 (이상연 행복나눔센터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올해는 건수로 한 85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언제까지가 1,100만 원입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5월까지 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5월까지 보고한다는 게 업무추진 자체가, 최소 10월이든 9월까지 나와야지 3/4분기까지 실적도 안 나오고, 5월 이거는 지난번 업무 보고한 결과 그대로 1,100만 원 나온다는 거는 과장님 일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이거는 매달…….

안대국위원

아니, 매달이 아니라 최소한 분기별로 나와야지요. 5월 31일자한 게 1,100만 원 공무원 1%나눔 행사 활동했다는 추진실적을 지난번에 보고했잖아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

안대국위원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협력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는 데 실무협의체에 두 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실무협의체 회원이 23명인데, 회의한 내용이 뭡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실무협의체는 수시로 10개 협의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실무협의체는 지난번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두 번 했는데 그럼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것하고, 이게 원래 실무협의체는 특수사업이라든지 의견 도출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 실무협의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 회의한 안건이 뭐냐 이겁니다. 복지협의체 또 한 번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세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지역복지계획을 4년 계획으로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회의를 하였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 회의를 할 때 위원들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수당은 7만 원입니다.

안대국위원

7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복나눔전도사를 각 동별로 통장들 해서 22개 동에 22명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 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이거는 매달 받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각 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받고 있어요? 매월 수당은 10만 원씩 지급하죠?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법률 홈닥터 보면, 이게 저소득층을 위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달서구 주민을 위한 겁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저소득층을요? 그리고 86쪽에 보면 어싸또출동이 14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사또팀이 신설일자가 4월 24일부터 신설되었죠?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홍보 스티커 7,000건까지 배포를 하고 이랬는데도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실질적으로 차량 한 대까지 있고, 팀장까지 해가지고 3명 씩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보고 한 것과 이번에 업무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3개월 동안 출동한 건수는 105건인데, 지금 현재 보고는 145건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홍보 스티커를 뭐 때문에 배부하고 예를 들어 우리 달서구보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게 뭡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단순 수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보면,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방문하다보면 오전에 한 건해서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반나절 걸릴 수도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단순히 그냥 전화응대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도배 같은 거는 한 세대에 하는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대국위원

예, 내용 따라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4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105건을 처리한 걸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언제까지예요, 이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9월 말까지죠.

안대국위원

9월 말까지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길고 이렇더라도 왜 홍보 스티커도 그때 이야기 나왔고, 어떤 지역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게 홍보 스티커를 배부하고 달서구보에도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에는 105건이 이루어졌는데, 또 나머지 3개월 동안 40건 했다는 거는 반도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 13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은 예를 들어 도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현장민원상담 출동하는 이런 것 자체가 건수 자체가 단순 그걸로 본다면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 하고는, 도배하는 데는 시간 며칠 걸리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는 일 안한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이걸 단순 비교 수치대로 본다면요. (어사또출동팀장 권정미, 손을 듦) 예, 그럼 하세요.

정미

권정미어사또출동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6월에 보고 드린 건수는 욕구조사 포함해서 건수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욕구조사 87건 그것 외에 일상생활불편이 45건이고요, 주거환경개선은 이게 도배, 방역, 장판, 블라인드 설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충상담으로 저희들이 그냥 생활불편 민원만 해소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상담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이 뭐가 불편한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가 다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하루에 서너 건씩, 다섯 건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못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나가면 저희들이 한 10시쯤 출장 나가면, 오전에 한 건, 오후에 두 건할 수도 있고, 오후에 장애인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건씩 이렇게 밖에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260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거의 매일 움직이다가 오후 5시 되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다른 게 아니고, 블라인드 설치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안대국위원

예, 우리 권 팀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잘못됐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와 수치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이 수치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 절차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한 거고 단순 숫자는 여기에 105세대면, 건수로 따진다면 105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14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월 수로 따지면 두 배의…, 지난번에는 6월 25일까지 105건이 처리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은 기간은 없지만 이걸 10월 말까지로 보더라도 건수가 145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미

권정미어사또출동팀장

예, 그거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신설팀이다 보니까 실적을 낼 때, 어떤 실적을 어떤 식으로 내야 되는지 확실히 구분을 못해서 욕구조사하고 같이 건수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출동을 해가지고 실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는 사실상 6월부터 9월까지 실적입니다. 그게 실제 출동 실적이고 그전에는 주로 87건이 욕구조사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질의하고 답을 듣는 것이지 거기에 깊숙한 그런 것까지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정미

권정미어사또출동팀장

예,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다음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현황 83쪽에 궁금한 사항 묻는 겁니다. 복지관이 형태 “가” 형이 있고 “나” 형이 있습니다. “가” 형은 뭐고, “나” 형은 뭔지 차이점이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아, 이게 이제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해서 복지관 면적이 2,000평방미터 미만은 “나” 형이고, 그 이상은 “가” 형이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겁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규모의 차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84쪽 기타 사업 연료뱅크 213명이라고 했는데, 연료뱅크가 뜻하는 게 뭐 어떤 것인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러면 한 세대 당 얼마나 지불이 되었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현재 한 세대 당 한 드럼 해서, 20리터인가? 아, 200리터 예,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리고 또 85쪽 행복지킴이사업인데, 동별로 행복지킴이가 몇 명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이거는 단체하고 통장하고 이렇게 또 도우미 망라해서 하니까 인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이거는 통장이 하시는 거는 행복나눔전도사고, 보니까 행복지킴이가 또 별도로 있데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이게 이제 통장 중에 한 명이 하는 거는 행복전도사고, 지킴이 사업은 안부전화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단체라든지 동에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 근로하는 사람, 공익 이렇게 해서…….

기주

이기주위원

저밀도 주거지역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행복지킴이 수가 조금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두류1동 같은 경우에 3명이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요. 월성2동이라든지 신당동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에 한 단지에 잠시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다 대다수 돌아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걸어 다니니까 굉장히 힘든데, 인원을 좀 늘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전도사요?

기주

이기주위원

아니요, 지킴이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리고 86쪽에 대상자 관리 1,181건 해가지고, 사례관리가 491건, 방문간호 405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간호하고 정신건강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일반적으로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전국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4개소를 하는데 저희 달서구에 월성2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기주

이기주위원

그럼 월성2동이다 그렇죠?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월성2동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위에 보면 민간인력이라고 해서 방문간호사, 정신보건복지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실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통합사례관리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몇 개 동을 묶어서 한 명이 관리를 하는데, 취약계층에 불편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련된 데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럼 성격이 행복지킴이나 행복나눔전도사나 통합사례관리사나 거의 비슷하다 그죠?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그렇지요. 업무로 보면 딱 다른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복지업무라는 게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기주

이기주위원

행복지킴이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하는 거 같고, 통합관리사는 다 통틀어가지고 장애인이든지, 취약계층, 소외계층 다 한몫에 관리하는 거 같다,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다음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 및 투명성 강화’라고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본동 복지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이 본동 복지관에는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복지관 몇 군데 방문을 거의 다 해봤는데, 다른 복지관들은 거의 다 점자 블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동 복지관에는 시설 자체가 한두 군데 되어 있는데, 완전히 끊어져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서 2층에 간다든가 하는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4지방선거 전에 장애인 시설점검을 제가 나가면서 그때 다른 분한테 이거를 좀 확인해가지고 빨리 시설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파악해보시고, 본동 복지관에는 시설을 새로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부 장애인 분들 사시고 특히 시각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시고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