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교통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활동 강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과오납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과오납 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20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주
박병주위원
향후는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징수율도 지금 보니까 8월말 현재 51.4%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연말까지 지금 총 55.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5.4%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년에 비하면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좀 많이 결손하고 징수를 좀 많이 했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55% 정도 밖에 안 되나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현년도는 조금 덜한데, 과년도분이 또 포함되고 이래서 좀 받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대로 우리가 징수목표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징수도 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과오납 부분도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어떤 현황인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달서구청 내에 전 과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유독 교통과만 그래요. 교통과가 부과 처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과는 거의 없어요. 교통과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통과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다음에 이런 자료를 내시면서 부과·징수뿐이 아니고, 과오납도 신경을 써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의 민원이고,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인도 설치하는 규격이 얼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인도는 법정 규격이 2m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지 용산1동에 우방아파트 옆에 보면 인도가, 그 인도의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지금 몇 ㎝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용산1동에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보면 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항상 교행이 안 돼요. 아침에 출근길이고 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 가는 분들도 많이 대어놓고, 평상시에도 양쪽에 다 대다보니까 그 인도 폭이 좀 넓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의 교행이 잘 안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쪽에 강 박사님도,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좀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 옆에 인도를 언제 개설을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도로 관련은 또 건설과에서 그 부분 인도를, 우리 교통과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부분에 인도를 설치도 하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아파트나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건설과에서 다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것은 건설과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교행이 안 되면 그것은 교통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교통단속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안 되면 거기에 CCTV를 하나 달아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용산1동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제가…….
영애
이영애위원
두류해물탕 들어가는 골목에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두류해물탕하고 그 옆에 길 말이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정말 거기에는 교행을 못할 정도로 계속 차량이 양쪽에 이렇게 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한쪽으로 일반 주차 면을 설치하고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맞은 편 롯데캐슬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인근에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는 무엇이냐 하면 산행 가는 분들이 차를 거기에 하루 종일 주차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일요일, 토요일은 좀 단속하기가 어렵겠지만 그쪽도 한번 눈 여겨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거기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수목원 옆에 현풍 구지에 가는 터널이 지금 개통이 되어서, 그 교통체증이 지금 많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도로뿐만이 아니고 진천동 전체에 소도로가 지금 완전히 정지상태입니다. 국화축제로 인해서 더욱더 주말 같은 때 되면, 제가 그쪽으로도 집인데도 가지를 못하고 돌아가 봤더니만 완전히 다 막혀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 정확히 알고 있고, 지금 그 경찰청하고 건설본부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거기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날 개통해서 한 달 정도 보고 우리가 자문위원들하고, 경찰하고, 건설본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통학하는 어린이들에게 지금 위험이 따르는 모양이에요. 그 민원을 넣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우회전하는 부분…….
성태
김성태위원
유천 래미안 1차 큰 대로에 우리 어린이 통학하는, 그 대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부분이 맞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하고, 유천교에서 올라오면 수목원 쪽으로 가는 우회전하는 그 길하고, 그 두 군데가 조금 어린이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요. 물론 아침 등굣길에는 교통지도가 있어서 괜찮은데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큰 대로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오고 어린이들이 지나가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다시 작은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는 신호등이 있어도 그 신호등이 크게 활용도가 없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과속을 해서 돌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방법이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건설본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도 방법이 저의 생각으로는 안 나오던데, 그 대책이 어떻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러니까 분명히 작은 도로의 신호등에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통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빨간불이 되어 있으면 통과를 안 해야 되는데 차가 지금 통과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 보면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빨간불이 켜있으면 거기에 서 있다가 빨간불이 파란불로 되면 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것이…….
성태
김성태위원
신호등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앞으로, 왼쪽으로 나와서 달면 우회전 차량들의 눈에 식별이 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주민들이 CCTV를 달아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것을 받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은 건설본부…….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하굣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겁을 많이 내고 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건설본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하철 3호선 시범운행을 한 번 했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3호선 개통이 공식 적으로 언제쯤 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공식적으로는 내년 6월이라고 하는데, 조금 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6월인데 당겨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시범운행은 종결 되었는가요? 특별하게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시범적으로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듣기로 3호선 개통과 함께 버스노선 전반적인 개편을 대구시에서 전체 자치구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우리 달서구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 제출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비둘기아파트에서 그쪽 범물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모다아울렛 그 부분, 월배하고 성서하고 관통하는 그런 두 개 노선하고, 그리고 앞산 밑에 송현동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 1건하고, 한 3건,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구에서 공문으로 그러면 시에 올렸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보여주시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다아울렛 쪽에서, 우리 신당동 성서 쪽에서 북부정류장, 칠곡으로 가는 노선을 함께 묶어서 크게 버스노선을 개편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그 부분도 시에다가 의견을 제출하라.’, 제가 시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놓았는데, 구청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가야지, 또 시의원이 보고 주민여론을 전체적으로 이런 여론이 있다 해서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공문으로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성서에서 북부정류장…….
이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 우리…….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서, 이번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발표는 언제쯤 나는데요? 이것도 3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발표가 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는 뒤에 배석하신 6급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특히 뒤에서 제대로 역할하는 것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가 상하관계가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상하관계가 아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와 삼각관계, 견제장치,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상하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상하관계는 대구시, 달서구 이렇게는 상하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명령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하는 사이이고,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이지, 절대 상하관계는 아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갑질이 아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크게 대답해 주셔요. 우리가 갑질입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상호 보완관계이지 상하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갑질이 아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잘 아시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룡공원 지하 주차장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4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면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이 있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약 62억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이 2005년, 2006년도 일 겁니다.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지하주차장을 결코 반대를 했습니다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결국은 지하주차장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위에 그린벨트가 평당 20만 원해서 한 2,000평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평 해봐야 돈 4억입니다. 4억을 우리가 투자해서 시설비 다해도 10억 미만으로 주차장을 하면, 2,000평 같으면 약 200면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하주차장 60억을 들여도 200면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돈을 지하에 60억이나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매년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국장님! 거기에 지금 지원해 주는 관리비가 연간 2,5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시설보수비도 우리 구비로 지금 하고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시설보수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자기네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운영비도 구비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매년 투자가 됩니다. 지하에 넣어서, 그 당시에 그린벨트를 2,000평 샀으면 평당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돈 4억입니다. 지금은 한 40억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샀을 때 우리 구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정책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와룡공원 지하주차장을 45억으로 만들어서 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0억 이상입니까? 그렇게 되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되지요? 대구시에서 하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하주차장을 하든지,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다 좋습니다. 국비, 시비가 한 45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절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비, 예산 투입되는 것은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구비가 10원이라도 투자가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와룡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시의 재산으로 갖고 있는 공원이고, 그 안에 공원 내 일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더라도 시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운영권도 아마 시 단위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투융자심사를 하고, 사업계획이 되고, 추진한다면 어떤 위치라든지 진출문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운영문제는 시 차원에서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구에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다하도록 하고,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구비가 투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정책의 실패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는 것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찾았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예산이 얼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보고 당시에 예산이 1억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서 예산이 3억 되어 있는데, 어떻게 2배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추경해서 더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과속방지턱이나 차선도색, 반사경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원하는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반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고, 교통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방지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1년 예산을 계획하면서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두 배 이상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한지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유경 위원이 버스노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우방드림시티 정문 앞으로 차가 통과하는 것이 없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방드림시티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거기가 518번인가 한 대 가는데 그것은 장기동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노선 차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부정류장 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송현동 청소년수련원에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우방드림시티에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원화여고, 원화여중 그쪽에, 그 다음에 경암, 상서 그 방면으로 학생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는 차가 없으니까 학원버스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노선을 변경할 시기에 향군회관으로 들어와서 우방드림시티로 해서 감삼주공네거리에서 두류시장 앞으로 해서 다시 감삼역에서 시내로 빠져 나간다면 조금 회전은 하겠지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누차 시의원들한테 말을 해도 사실 항상 노선 조정할 때 보자하고 누락되고 누락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세대수가 2,160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장기동에 보면 파랑새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만에 하나 그런 대중교통이 아닌 학원버스에서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책임 소지는 분명히 시가 있든, 구가 있든 책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하셔서 강력하게 노선 변경할 시기에 꼭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제가 안 그래도 버스운영과에 좀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 물어봤는데, 사실 버스노선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정말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안 그래도 버스노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두세 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이익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하여튼 간에 그 부분,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통상적으로 승용차를 많이 운행하는데 주차면수도 부족하고 교통도 혼잡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하면서도 그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승용차로 이동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택시를 타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지하철을 타고와도 죽전역에서 걸어들어 오는데 10분 거리가 되는데 들고 들어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좀 감해서, 아니면 지선버스가 안 되면 달서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회전을 시켜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이유경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이 수목원 직통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제 그 길을 직통도로로 올려보려고 갔었는데 거기 수목원 쪽에 국화 무엇 이런 것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지, 거의 두 줄이 길다랗게 주차장이 되어서 정체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현풍 빠지는 것을 우회전을 통해서 기존에 화원 쪽으로 해서 빠지는 쪽으로 택해서 주행을 했었는데, 물론 시 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2016년도 정도 되면 테크노폴리스 입주 세대들이 다 들어서고, 그랬을 경우에 향후 나가는 교통량하고 들어가는 교통량이 그쪽에 집중되었을 경우에 교통의 체증에 대한 우려를 기본적으로 향후 예측을 하셔서 시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 있는지요?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그 전에 교통영향분석을 하고 또 개선 대책도 보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 달성 현풍에서 기존 국도를 이용하던 차량이 현재 있는 새로 된 신설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한 삼사십 정도 단축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교통이 수목원삼거리에서 상화로에 집중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그 부분에는 특히 주말에는 많이 정체가 되는 현실입니다. 어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지난주는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교통량이 의외로 많았고, 좀 정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경찰청 합동으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 이후에 계속 시간대별, 아침, 저녁 시간대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개월 정도의 교통상황을 보고 주변에 있는 신호체계를 다시 운영하는 것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자료준비를 축적하고 있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안정화는 되는데, 방금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10년 이후에 테크노폴리스에 많은 산업단지가 입주가 되고 나면 그때에 교통이 조금 우려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수목원삼거리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상화로가 접촉하는 부분,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유천교에서 앞산터널로까지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시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교통 체계를 장기로 구상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황순자 경제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1시03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한 가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연초에 구정업무 보고 계획서하고, 지금 그 계획한 추진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자리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지금 추진상황 보고 받을 때하고 자료가, 페이지 수가 좀 비슷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은데,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업무 계획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에 있다가 추진상황에는 뒤에 있고, 앞에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차례대로 한 대로 해서 같이 추진상황 뒤에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은데, 왜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좀 나쁘도록 일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뒤에 단위업무 자체를 연초업무 계획 보고할 때는 개별업무로서 저희가 따로 분류했었는데, 저희가 행정건실화업무에 전부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그 뒤에 단위업무로 따라 붙여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연초 순서가 뒤에 것이 앞으로 당긴 건실화행정업무 안에 포함이 되어서 된 경우가, 저희가 그렇게 편집을 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앞에 올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특히 우리 경제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 경제과가 좀 자료가 부실하고,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다른 과는 페이지 비슷하게 보기 좋도록 업무계획 보고 한 것하고 찾아보면 그 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 찾을 수 있는데, 건축과는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나빠요. 앞으로는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계획 할 때하고 페이지 수를 바꾸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일찍 하나 늦게 하나 페이지 수가 바뀌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당초 업무계획 보고할 때하고 추진상황 보고할 때하고 비슷하게 보기 좋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주택지에 보면 방수문제 때문에, 우리 위에 건물 많이 짓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뭐라고 합니까? 좌우간 샌드위치 패널로 짓든지, 가건물을 짓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지금 몇 건쯤 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건축법상 건축물에 높이가 증가되는 것도 증축행위에 들어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방수공사가 원천적으로 슬라브가 노후 되어서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밑에 기둥을 한 오륙십 정도 그것을 놓고 받치고 그 위에 샌드위치 패널이나 절곡 철판 같은 것을 덮어서 경사로 해서 비를 피하는 공사를 더러 하는데, 그것이 민원이 제기가 안 되면 단순한 보수로써 끝나면 되는데 보통 보면 북측에 있는 주민들이 건물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항측에 지적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증축을 해서, 신고를 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보통 보니까 이웃간에, 주로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바로 이웃이더라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웃인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일조권에만 위반 안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주거2종지역인데 대부분 2층 높이에서 있다가 지붕위에 조금 얹어서 그런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아까 번에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본동경로당을 짓고 있지요? 신축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당초 설계하고 지금 변경이 좀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건물 위치에 대한 변경, 당초에는 건물 뒤편에 공지를 많이 두는 것으로 배치계획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뒤에 두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사고, 방범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뒤로 가능하면 최대한 붙이고, 앞에 소방도로 변에 마당을 넓게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위치 변경이 수반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위치가 변경된, 본인도 한번 그 현장을 봤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그 뒷부분에 공간을 두었으면 거기에 동네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행사하고 나면 식기를 씻기 위해서 좀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해놓으니까, 사실 건물 짓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대형건축물 열린 책방 설치 권장”해서 서대구세무서하고, 감삼동 W병원, 신당동 동산의료원 이렇게 세 곳에 설치 권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흔쾌히 그렇게 설치하겠다는 병원 측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저희가 심의할 때에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자기들도 출입하는 환자들이나 민원들 상대로 대기하는 공간에 도서를 일부 배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참 이 안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일반 병원 측에서 발간하는 그런 것하고, 일간지 몇 개만하고, 신문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환자분들이 가서 참 오랜 시간, 장시간을 기다리거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신축건물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큰 병원 같은 데도 좀 권장을 해서 그런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로써는 기존 건물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수단은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노후 된 단독주택 이런 데 위에는 패널로 해서 비가 새는 것을 많이 방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정당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일반 주택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죽전동이나 재건축, 지정된 이런 데는 노후 된 건축물에서 누수 때문에 주민들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민원이 제기될 일도 만무하고,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데는 좀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상황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만들 사항은 아니고, 그런 동네에 그런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재건축이 빨리 실행이 되면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가다가 보니까 주민들에게 엄청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위 법적으로 안 되면 밑에서 이런 불편한 것이 있다고 이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정지역은 모르지만 이미 지정으로 확정된 데는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상위법 개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개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미 딱 지정된 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공동주택분쟁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번 본회의 때 우리 부구청장님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책자 38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업무명은 공동주택감사, 내용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감사 추진이라고 해서 2015년에 인력 증원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그 전에 만들어졌으면 이미 기획조정실에서 공동주택감사와 관련한 인력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처음 아는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공동주택 관리에 감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집행부에 우리 의견이 과장님도 아시지 싶은데 인력과 예산문제, 시하고의 중복업무 이 세 가지이었어요. 그러면 인력문제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6,000 정도 소요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부분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조례 집행에 대한 지금 과장님의 실행의지가 있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난번에…….
이유경위원
만약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의 전적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공동주택관리는 자치관리 개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말 그대로 자기들이 사는 집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만든 규약에 따라서 어떤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 측에서 감사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지금 서울시의 영향을 받아서 대구시에도 특별감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번 상반기에도 저희 관내에 두 개 단지가 감사신청을 해서 감사대상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는 그것이 중복된다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의 부분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을 왜 하셨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감사부분에 직원 1명이 보강된다고 해서 감사반을 전체적으로 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유경위원
지금 시에서도 2명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시에도 많은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도 공동주택 특별감사반 안에 2명에다가 시·군·구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도 구청에서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에 협조를 받아서, 시에 거기 보면 공인회계사 출신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5분발언을 한 내용이 그것이에요. 시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방법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좀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인력문제가 있다면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구에 몇 명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감사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감사가 우리가 주가 되고 그쪽에서 지원이나 자문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라는 뜻이지요. 제 뜻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자치 다 알지요. 자치 잘 되면 스스로 잘 다스려서 스스로 해결하면 좋지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단지에 개입을 해보면 반드시 상대성입니다. 찬반 아니면 이쪽저쪽 나누어져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명백한 법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쪽저쪽이든 손을 들어주면 되는데, 대다수 가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보면 서로 자기들 논리에 대한 서로 자기 진영 주장만 하다보면 저희가 중간에 개입해서 오히려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인력이 보강된다면 지금 시에도 2명이 담당을 하지만 감사를 시행할 때마다 감사실 계별로 전부 인원 차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외부 전문 인력들하고 와서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보강되고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시 감사 운영하는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대구시 감사관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대구시 감사관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개입해 봤자 욕만 얻어먹고, 이 업무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 더구나 이것은 시의 업무가 아니고 구·군의 고유 업무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치구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다.’ 대구시 감사관의 그 의견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감사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처분지시내용에 보면 고발, 수사 의뢰, 과태료 처분, 시정 명령 이런 사안별로 중 하느냐, 경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처분내용을 지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들 민원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한 팀에서는 ‘왜 이것이 시정명령 사항이냐? 고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해야 되지!’ 이런 민원도 역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민원도 계속해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셔야지요. 저도 그런 민원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 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충분히 알아 듣겠끔, 그것을 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저희가 안 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유경위원
아니오. 민원 제기하신 분이 구청에 가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으니까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이유경위원
그 분이 또 답답해서, 직접 그 분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경찰서에 의뢰를 수십 번……, 제 말씀은 주민들은 여러 가지 법 쪽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판단도 없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분쟁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니까 그러면 자! 지금 이 법이 왜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3분의 1이상 동의가 없더라도 구청에서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겼잖아요. 하라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것 해주어 봤자. 이쪽저쪽 욕먹고 귀찮으니까 우리는 가급적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시도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있겠다.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니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유경위원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답답해한다.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왜 처분결과 이러느냐?, 시장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면 그 분들이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설명하니까 납득을 하시던데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금 저희 상태가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처분한 내용이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그 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부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이유경위원
그것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그 민원의 결과가 속 시원하지 않으니까 나름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관리규약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것이 위법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 조치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그 분들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법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몇 번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민원 처리할 때는 다양한 민원인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이 바뀌면서까지 자치구가 적극적 개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제 좀 소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쪽저쪽 욕을 먹더라도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력을 내려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납득 못하는 민원이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주택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인센티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12월달에 각 동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된 것으로 해서 연초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세부 실행계획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에 불참한 단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어넣도록 해서…….
이유경위원
어떤 패널티를 넣을 것인데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서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어떤 금액 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도 회수 적으로 한다든지, 세부적인 방안은 저희가 어느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금액이야 지금 현재도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지금도 들어갑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 제한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고, 하려고 그러면 몇 년간 지원금지라든가 이런 형태의 좀 강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일단 제가 계속해서 공동주택분쟁 관련해서 왜냐하면 달서경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신고가 들어온 곳도 있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요구들이 생길 것이고, 또 월배택지개발 지금 분양한 것 앞으로 입주하는 세대까지 합하면 공동주택세대는 계속해서 늘어날, 그 예상이 더 많은데 그렇게 따져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는 끝없이 계속 많아질 겁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귀찮다고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우리 자치구의 업무로써 중심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지난번 이유경 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보다는…….
재령
서재령위원
발생되는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연간 몇 건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개발팀에서 본연의 업무도 있고 이것을 부수적인, 부수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업무로 같이 맡고 있는데, 건수는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재령
서재령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4대 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면 특정 아파트단지하고 또 주택공사가 시행했을 때하고, 민간업자가 민간이 지었을 때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법에 가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을 들어서 그 조정을 해서 아마 전국의 역사상 대한주택공사, 그 당시입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억인가 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신문에 보도가 난 뒤에 그런 선례를 묻기 위해서 많이 문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아파트 내에 이해관계자, 당사자끼리 분쟁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이유경 위원님이 적극 개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특정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 내끼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구청에서 개입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분쟁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하면 결과 자체도 명백해 질 수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 안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또 일부 있으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특정단지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협의해서 문제없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청구가 자주 들어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아파트관리비라든지 부녀회하고 동대표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지 싶은데, 구청에 자꾸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을 그냥 하시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시도 때도 없이 감사를 하게 되면, 분쟁만 들어온다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매일 정문 앞에 데모합니다. 데모!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이것은 이유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여하튼 공동주택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유경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내부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상엽 주임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5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명도 상세하게 잘해 주시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도로명 주소현황을 좀 파악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