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원 보고입니다.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6명중 다섯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

의사담당 심태명입니다. 모두다 바쁘신 가운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2014년도 하반기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번 연수를 하게된 동기는 의원들의 폭넓은 사고와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 연구를 통하여 각종 시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 함양은 물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연수목적은 세계와 역학에 초점을 맞춘 경제, 환경, 문화, 관광인프라 시설 비교 견학함으로써 의원들의 안목을 확대하고 환경 및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주요도시들이 어떠한 노력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고 시찰하는 것입니다. 연수기간은 2014년 11월19일부터 11월24일까지 4박6일이고 연수국가는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의원 3명, 공무원 3명 6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명단은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일정입니다. 11월19일 거제에서 새벽5시 출발 김해공항 8시 비행기로 출국하게 됩니다. 홍콩에 도착이후에는 가장 유명한 해변이자 부촌인 리펄스베이드 등 시내 탐방을 하게 되고 2일차에는 유명 인사들이 동판과 핸드프린팅으로 장식되어있는 스타의 거리등 오전 탐방을 마치고 싱가폴로 이동하게 됩니다. 3일차인 11월21일에는 동남아 최대의 규모인 주롱새공원 관람 후에 오후에는 싱가폴 도시개발국 시찰과 섬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인 센토사섬 탐방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4일차에는 싱가폴 최대 수리조선소인 카펠 수리조선소 견학 후 인도네시아 령이 바탐 섬을 이동하여 주요 관광지를 견학하게 됩니다. 5일차, 6일차에는 바탐 섬을 나와 싱가폴에 형성된 중국계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차이나타운 사자상으로 유명한 머라이언파크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 탐방으로 하루 일정을 종료하고 저녁 식사 후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에서 환승을 거쳐 귀국하는 것으로 본 연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자별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연수경비는 단위가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1인당 21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의원 1인당 200만원이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 연수 효과입니다. 모두에 연수목적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연수를 통하여 의원과 공무원들의 각자 안목을 높여 각종 개발정책 및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및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할 내용에 대하여 순서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거죠?

예.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국외연수를 나가게 되면 사전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사를 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여행계획서 제출은 출국일 30일 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게 19일부터입니까? 오늘이 11일인데 30일은 고사하고 지금 10일도 안된 시점이라는 게 중요할 거 같고 여기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국을 불과 8일 앞두고 이렇게 긴급하게 국외여행이 잡히고 심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국외외국여행을 안 가신 의원님 네 분께서 계획을 가려고 미리 좀 계획이 잡혔어야 되는데 각종 의정활동 관계로 일단 네 분께서 계획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싱가폴이라든지 이쪽의 어떤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찾다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수프로그램을 그럼 사무국에서 다 준비를 하신 거네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연수에 참가 못 하신 분이 네 분인데 의장님 포함해서 의장님이야 꼭 안 가셔도 무방하다하더라도 나머지 세분은 사실은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못 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특별한 심각한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본인 의원들의 사유로 해서 못 가신 건데 지금 이 못간 분들 그때 못 갔기 때문에 이 분들만 따로 연수를 가자라고 하는거 자체가 이거 설득력이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걸리고 시민들이 먼저 설득할 수 있겠는가, 왜 갈 때 같이 안가고 가리늦가 죄송합니다. 촌 말로 가리늦가 따로 돈 들여서 또 갈라하노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지금 나중에 다른 분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심의하고 했었던 내용보다는 오늘의 이 내용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게 루스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 측면에 놓고 본다면 이 그때 못 가신 분들에 대한 책정된 연수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는 안 써봐야 그게 그런 거니까 기왕 쓰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나갔다오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 아닌가 저는 거의 그렇게 말고는 달리 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함께 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의원님들 개인적인 의정활동이 지역구 어떤 빠질 수 없는 의정활동이 있다 보니까는 부득하게 참석을 못한 거 같습니다. 못했고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의정활동하려면 국외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시간 안가는 거보다도 시간 날 때 한번 우리가 가볼만한데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가는 거보다는 가서 보는 게 백번 낫겠지요. 저도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저는 뭐 20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갚어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돈의 액수를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오는 게 맞겠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의 이 상황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명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 연수는 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해양플랜트라든지 수리조선소, 또 어떤 싱가폴의 도시개발 이런 부분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아마 의장님께서 일정을 잡았는데 우리시의 벤치마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심계장, 그걸 갔다가 이해를 해주라고 말할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답을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자꾸 이해해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하면 위원들은 그냥 위원회하지 말고 그냥가면 되지 뭘 이해를 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 시기 아니면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시기가 아니면 안가면 되지 그러면.

산건위에서 갈 때 현장시찰 싱가폴, 바탐 이런 곳은 안 갔었어요?

예, 안 갔습니다.

안가고 도시개발국 이런 데는 방문을 안 가셨고 기관에?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거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일정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계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째 날에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홍콩에. 그리고 그날 오후는 다른 일정을 없어요, 탐방 탐방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도시를 보는 거죠, 거기서 공무원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정택을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는 거 자체가 제가 공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보면 아침에 느즈막히 나와 가지고 한 10시나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계속 도시는 거예요. 비행기타고 이동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날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셋째날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그냥 그렇게 공원 다녀와서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쪽과 현지 이야기가 되신 거 같은데 싱가폴 도시개발이 오전에 잡혀있습니다. 이게. 그죠? 오전에 과연 이걸 몇 시간 오전에 느즈막히 시작해가지고 오전에 공원갔다 와서 싱가폴 도시개발국을 몇 번이나 둘러보고 무슨 설명을 들으신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오후는 계속 그런 식으로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날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전에 느즈막히 나와서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김경진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해양플랜트 쪽에 조선소 쪽에 많이 보고 싶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중식 먹기 전까지요 이게 일정이 지금. 그럼 기껏해야 1시간 제가 볼 때는 그게 답니다. 1시간을 현지로 조선소 해양플랜트 시찰한다는 거는 그냥 대우조선 버스타고 뺑 한번 돌아보는 거 이상의 저는 없다고 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계속 탐방 이런 프로그램을 놓고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자체를 눈으로 보는 것도 큰 우리가 깨달음이고 공부이기는 하겠으나 굳이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든지 저는 개인 돈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일정 같으면 굳이 뭐 공무원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획짜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 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저는 다녀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정이 19일 같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예약하고 이런 건 여행사에서 이미 다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4박6일인데 4박6일 동안에 3개 도시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바탐이 있으니까 세군데 인데 굉장히 이렇게 4박6일 동안에 일정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계획은 지금 보니까 지역특산품 및 문화를 이용한 축제정책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환경 경제적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례, 여성친화도시개발 이런 식으로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다 예약과 일정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어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갖고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미 사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위원회에 지금 올린 내용들이 이미 뭐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나중에 속개를 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오늘 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