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진희
박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14.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집행부 조례안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용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장기 경기침체로 지역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관 협조사항을 안 제4조에, 공공구매기관 협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구매 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지역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래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존속기한을 5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진긍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문화체육과장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하남시 문화예술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지근입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5년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이 되겠고, 안 제2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로 설명드리고,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부서협의 결과도 저희가 10월 20일까지 했는데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보훈복지지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보훈복지지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근
안지근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에 존손기한 5년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 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이 되겠고 제2조의2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로 설명드리고 관계법령발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고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기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 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의 2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도 덧붙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덧붙였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본 조례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 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곤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덧붙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였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보건복지국 장애인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 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1조의2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덧붙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였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보다 나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자는 하남시장입니다. 수탁자는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예산은 9억 3,556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국비가 56%, 도비가 8%, 시비가 36%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예산은 여성가족부 예산확정 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현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재위탁신청 서류접수 후에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위탁심의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고 수탁자 공개모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 명은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천서로 9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2과 4층이 되겠습니다. 인력계획은 7명으로 센터장 1명, 총괄팀장 1명,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업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의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 후에 올 12월에 현수탁자 재위탁 서류를 접수해서 12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입니다.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법 제6조,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9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지자체 직영보다 법인 위탁을 권장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자의 업무실적 등을 심사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서는 덧붙임 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추진검토보고서도 별첨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같이 하는 거죠, 홀트아동복지?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은 홀트아동복지인데 서로 법인이 다른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똑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법인은 같은데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법인은 홀트아동복지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면 거기서는... 법인은 똑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인은 홀트아동복지법인이 똑같은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운영 자체가 별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별도 회계에 독립이 돼 있어서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게 보니까 참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위탁이 처음인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죠? 지금 몇 번 연장 된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한 번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 두 번 연장되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기간 제한은 없는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센터장이 볼 때 직원들이 상당히 잘해요. 열심히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참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 재위탁하는 것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국 홀트에서는 대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거의다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환경보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하남시 환경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었으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며 협의회 구성에서 위촉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촉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구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협의회의 운영재원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방법과 정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또한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1건의 의견이 있었으나 개정조례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ㆍ사회ㆍ환경부문이 조화롭게 균형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단체죠? 의제21이 전국협의회하고 도협의회, 시도협의회 이렇게 구성돼 있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도 의제21협의회라고 지금 명칭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기존까지는 의제21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의제21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취지가 낫겠다 해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변경을 하는 추세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제21 기본 목적은 주로 환경 쪽의 활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사업을 보니까 다방면으로 골고루 사업을 하게 돼 있네요. 사회ㆍ문화ㆍ경제ㆍ정치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기존 조례내용하고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UN에서 발의한 의제21이라는 기본취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나라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게 같은 취지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포함시킨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하남시는 의제21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우리 시에서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다른 시ㆍ군도 명칭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많이 바꾸었고, 강원도까지. 그리고 경상ㆍ전라는 아직 바꾸려고 하는 추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여개 이상...
재군
윤재군위원
경기도는, 경기도만 봤을 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경기도에서는 가평이 일단 바꿨고, 부천 그 정도로.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하남.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하남.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 하남이 항상 앞서가네요, 모든 면에서. 의제21은 현재 운영하고 있죠?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운영하고 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금 회장 공석이 오래 된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본래 조례나 회칙에 따르면 총회에서 협의회장을 선출토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협의회장이 사임을 한 이후로 총회를 개최하면 선출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선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으로 내년 2월에 기존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임기 만료와 함께 아마 회장, 총회장도 다시 선출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회장도 없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회장 공석기간에는 사무국장이 운영을 전적으로 다 해 왔잖아요.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했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방치해 놓은 단체라는 인상이 드는 거거든요. 시의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활동하는 단체를 행정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또 회칙을 조금 더 손봐야 될 것 같고,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면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협의회장을 선출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의제21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목적에 좀 벗어난 행동과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준 단체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한다니까 새로운 집행부를 잘 구성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조례에 존속기한 5년을 명시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하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박건석수석전문위원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선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비자 소비형태 변화와 대형마트 및 아웃렛 매장 개점 등 급속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제공을 통한 위축된 상권활성화 및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덕풍시장주차장 토지 390평방미터를 확충하고 건물 1개층 1,804.5평방미터를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주요 세부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그 결과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관리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운영 예산은 2014년도 기준으로 5억 9,880만 8,000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대상자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주요 사업은 정신보건사업 기획, 중증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노인정신 보건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자살예방 사업 등입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 및 위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신건강증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및 지역주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운영예산은 2014년도 기준으로 3억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대상자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주요 사업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기획,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고혈압ㆍ당뇨병 관리 교육 및 상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입니다.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 및 위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탁시설이라고 현황을 보니까 역말로로 돼 있는데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역말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구 문화원 자리.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 공간이 비어 있나요?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네, 1층...
재군
윤재군위원
아, 1층 지금 하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복지지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환경하남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총 14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