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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치락 의원 발언

제165회 제64차 울산광역시의회원전특별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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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락

정치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과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 2건 입니다. 1.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운영계획서(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울산광역시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치락

정치락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계획서(안)에 대해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6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 울산은 서생면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곧 가동예정이고, 인근 부산과 경주 지역 원전까지 총 1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립예정으로 국내 최대의 원전벨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크고 작은 비리사건, 2007년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의 잦은 사고와 고장은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를 울산 시민들에게 상기시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원자력시설을 유치한 타 동해안 지역이 보상시설이나 기관이 입지한 것에 반해 원전의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불안을 안고 살면서도 원전 혜택에는 소외된 울산 시민들에게 정부는 보상 차원에서도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울산에 설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원전해체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적의 입지여건과 사업수행 능력 및 실증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이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첫째, 정부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입지선정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라. 둘째, 정부는 원전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에서 배제되어 각종 원전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신고리 3, 4, 5, 6호기의 총 시설용량이 5600MW(메가와트)로 인근 부산과 경주의 원전시설 용량보다 훨씬 높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원전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울산이 원전해체 관련 산업 인프라를 비롯 사업수행 능력, 실증화 역량 및 해상, 육상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갖춘 최고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을 가시화 하라.”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결의안 보낼 곳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울산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이것하면서 우리 집행부측하고 어차피 12월 되면 이게 위치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리를 국회의원님들도 왜 울산에 해야만 하는 타당한 논리를 집행부측하고 우리 사무처하고 해 가지고 같이 논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11월말경이나 할 수 있는, 그게 언론을 통해서 하든, 아마 집행부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대국민 홍보 전략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예.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원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