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다섯(5)건, 일반 안건 두(2)건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시설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설치계획안 이상 다섯(5)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5일에는 옥곡 5일시장 외 두(2)개소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한(1)건, 일반안 한(1)건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한(1)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적절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의결을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광양읍을 비롯한 여섯(6)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및 일반안 5건, 총 10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5건 중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학사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확대하여 많은 학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학사 위치를 도로명 주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로 개정하고,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과 지방 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교환학생 또는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로 개정하면서, 선발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장도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 궁시전수교육관 건립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장도장을 “장도장과 궁시장”으로 하고, 궁시장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수관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는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지원 기준을 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8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노인수당 인상과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노인 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수노인 수당 지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4조의 장수노인 수당 지급액을 월 6만원에서 “월 6만원 이내”로 수정하고, 부칙으로 제4조의 개정 규정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4만원, 2016년 1월 1일부터 5만원, 2017년 1월 1일부터 6만원으로 하는 장수노인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금융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와 운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 기금의 운용 관리는 이자수입금 90%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이하“시”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중 시금고를 “광양시금고”로, 제6조 제3항 중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제6조 제6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당연직이 아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시립 영세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유택동산”을 정의하고, 관내, 관외를 구분하였으며,제7조에서는 광양영세공원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15조에서는 장사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1조 제3항 중 전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3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4조 제2호 중 전호를 “제1호”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 현대화 사업중인 옥곡 5일시장과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광양 5일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25억원씩 총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사업 시행으로 시장 미관을 개선하고, 폭염 및 우천 시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시설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트레이닝장 노후로 다목적 트레이닝장을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 면적은 330평방미터, 지상 1층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트레이닝장 신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우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시 본청은 담당관과 안전행정국, 경제복지국이며, 보건소, 문예도서관사업소를 비롯하여 12개 읍면동이 포함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대상으로 시 사무와 시설물 운영 등을 수탁한 43개 단체가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감사 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9일간의 감사세부 일정은 별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과 감사계획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5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책에 반영 되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감사 계획서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써 건설도시국, 기업유치추진단,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센터, 그리고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관, 단체로는 사무위임 및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감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보고, 증언․진술의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구역내 편입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해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구를 자연취락 지구로 변경하고자 수립한 광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림지역 10,668평방미터를 생산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자연취락 지구를 20,432평방미터에서 20,882평방미터로 450평방미터 추가 편입된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농림지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지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바 추후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치 않고 사업이 가능한 구역으로 선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