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대 들어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의원으로서의 활동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오늘 소정의 성과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와 있습니까?

네.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DMZ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로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직 여기 참석하신 분들 얼굴이나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석하신 분들 사진 들어있는 거하고 명단을 뒤에 직원분들 말고 앞에 계시는 분들 직책이랑 같이 적어서 한 장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지난 10월 2일 조직개편으로 종전 안전행정실과 균형발전국이 통합된 조직이며 안전총괄담당관과 재난대책담당관은 재난안전본부로,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었으며 균형발전담당관과 DMZ정책담당관이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4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포함 328만 명으로 도 전체 1,268만 명의 25.8%이며 면적은 4,266㎢로 도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조직은 2실 3국 1본부, 1실ㆍ2관ㆍ11담당관ㆍ26과, 6사업소이며 정원은 사업소 361명을 포함하여 전체 1,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청은 1967년 개소한 북부출장소가 2000년에 경기도 제2청사로 승격, 발족하였습니다. 2001년에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2011년에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그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담당하던 역할에서 일부 사무에 대해 31개 시군 전체를 업무별로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2부지사 담당사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7쪽 북부청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북부청 예산규모는 3조 4,301억 원으로 도 전체 17조 8,059억의 19.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3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등 4종에 4,974억 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1관ㆍ7담당관ㆍ25팀에 정원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 전체 예산은 1,999억 원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이 1,280억 원, DMZ정책담당관 예산이 232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150억 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약 146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민선6기에 북부지역 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 배치를 지난 10월 2일 실시하였고 부족한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양과 동두천, 2개 지역에 어린이박물관을 건립 중입니다.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간부공무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행정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난 10월 13일 수도권 최초로 특정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접경지역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지원하였고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DMZ정책담당관은 DMZ 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진각 관광지 확대 조성과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누리길 조성, 도라산역 관광 재개 등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사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 개정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3군과의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군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군사장애물인 용치 8개소도 철거 또는 대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미군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2일 단행된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실국 현안의 체계적인 지원자로서 북부청의 확대된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기적절하게 당면 현안이 평가되고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평가 및 현안관리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박물관 2개소도 15년 말에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북부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전 검증을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통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도정을 홍보하였고 북부청 실국별 핵심업무와 행사에 대해 홍보영상물과 도정뉴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도정 홍보와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실국의 대표사업과 경기북부의 특색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대내외적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과 농ㆍ산촌,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사 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북부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지난 9월 30일에 수립 완료했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낙후지역 6개 시군 지역발전 전략사업에 약 2,7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4년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처음 설치되어 도비 150억 원을 6개 시군의 SOC, 문화시설 등 10개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25개 사업에 4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기북부 개발을 포함하여 낙후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개발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GRI와 연계해 나가면서 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개발사업은 반환이 완료된 14개 기지 중 8개 기지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투자 유치 중입니다. 14년에는 반환기지 토지매입 2건, 공여지 주변지역 도로사업 19건 등 21개 사업에 1,71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반환기지 내에 대학유치가 무산되고 사업비 조정 등 여건이 변경된 사항은 지자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15년에는 반환기지 토지매입과 주변지역 도로사업 15개소에 1,5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을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재수립하고 민간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사업 36건에 318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접경 초광역권 발전지원 사업으로 접경권 평화누리길, 애기봉 평화생명공원 등 6건에 19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에는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시군에 수도권 최초로 특정지역이 지정되어 31개 사업에 대해 2023년까지 국비 2,700억 원을 포함해서 5,886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우선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금년도 5억 원을 지원하였고 말라리아 방역사업, 개성한옥 보존사업,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은 북측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과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에 제도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단된 남북교류사업 재개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교류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의 관문이며 통일의 전초기지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의 통일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통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경기도 유치, 통일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 지원과 경기도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12일 개관된 통일부의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의 진입교량 건설을 지원하였고 개관 이후에는 연천군에 소재한 만큼 안보 관광지를 연계해서 동 시설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활기반 강화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1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돌봄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며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찾아가는 취업컨설팅, Job-Tour 등 다양한 경로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조속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DMZ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일원 관광 거점화 추진사업입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조성과 관광여건 개선사업은 2023년까지 총 43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용역과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5년 6월까지 관광지 확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인가를 받고 2016년까지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은 2024년까지 3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 중이며 2015년 6월까지 역사공원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 6월에 생태관광지원센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스카이워크, 습지체험학습원도 내년에 착공과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DMZ일원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및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도라산역 일반관광을 재개하였으며 임진각-임진나루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민통선 내 최초 숙박형 캠프 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을 운영 중이며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걷기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DMZ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안보ㆍ생태ㆍ역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DMZ생태ㆍ역사적 가치 보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자원조사, DMZ가치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파주, 연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성동 마을 유ㆍ무형 자원조사 발굴 및 기록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경기도와 독일연방자연보전청 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독일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 사진전을 독일 현지에서 개최하여 DMZ가치 보전을 위한 국제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지역 상생을 위한 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군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3군 간 관군정책협의회를 통해 군 민원을 해결하고 파주 설마리에 영국군 추모공원 조성, 유해 발굴지역에 평화의 쉼터 조성 및 지뢰제거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관련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도ㆍ국방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17건의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비상활주로를 금년 6월에 이전하여 수원 화성, 오산 일원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용치 등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 시 시군의 군부대 이전 숙원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위문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한미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과의 상시 소통체계 확대 정립을 위해 한미협력협의회 참여범위를 경기 남부권까지 확대하여 미군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신규 전입 미군 장병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미교류사업도 추진하여 주한미군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경기북부 개발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 계획의 수립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의 북부지원센터를 2015년 3월까지 설치하고 경기북부 발전과 연계한 민간사업 전략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부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에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계획 수립과정에 도민 참여를 위해 경기북부주민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파주, 철원, 고성 3개 후보지역 조사용역을 지난 3월 완료하고 현재 DMZ세계평화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대상지 중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나 우리 도는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대상 지역 동시 지정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도내 유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UN과 한반도 평화국제회의,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 국내외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강원도와 공동 유치를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에 공동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55쪽이 되겠습니다. 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북부 접경도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통일에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지역이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득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특구가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안보효과 및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입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원 11만 8,714㎡, 약 3만 6,000평 규모에 2024년까지 국도비 355억 원을 투입하여 안보체험, 생태예술, 휴양시설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과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정비 사업에 166억 원을 투자하고 군에 훈련장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는데 18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캠프 그리브스 내 일부 시설물을 활용하여 DMZ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장애물 용치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용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도내 철거 대상이 1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수해 유발과 미관을 저해하는 8개소를 우선 철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5년 5월까지 철거 및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3개소 중 철거하지 못한 5개소는 2015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예산확보 후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에 시정ㆍ처리ㆍ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34건으로 33건을 완료하고 어린이박물관 운영 관련 건의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별 세부 조치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취업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미군범죄 현황하고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사업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순서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임병택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순으로 지그재그로 제한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임병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의 경기북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오도 새로우신 것 같고요. 우리 북부청사를 최근에 방문하신 적은 언제이셨던가요?

지난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평균 북부청사를 방문하시는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략?

정확치는 않지만 월 한 2∼3회 정도는 됩니다.

월 2∼3회 정도를 계속 북부를 방문하고 계세요? 북부청사 방문이 2∼3회라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지역의 시찰?

북부 쪽에 오시면 한 번씩 들르시고 가십니다.

그러세요? 일단 먼저 우리 대북전단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0일 파주와 연천에서, 연천에서는 총격전도 오고 갔고요. 그리고 또 10월 25일이죠? 파주에서는 대북전단단체와 도민 간에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그러한 10월 10일과 10월 25일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기도 북부청의 대응체계는 어떠했으며 상황은 어떠했는지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의 상황 관리는 우리 접경지역 시군 마을 군부대 간에 비상망이 구축되어 있고요. 대북전단 살포에 있어서는 그간에 계속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살포할 거를 권유도 드리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진행이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입장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실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제재 내지는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북전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늘 상시적인, 국지적인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또 우리가 DMZ관광자원 활용화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될 우리 북부청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라든지 그런 갈등을 막고자 하는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액션을 하신 건 없으시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액션.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보수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도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경기북부의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우리 북부청 특히 실장님의 역할이 저는, 부지사님을 포함한,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그랬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대응책에 관련된 매뉴얼 정비라든지 이러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대북 삐라 살포단체가 9개 정도 됩니다. 그분들과 사전접촉을 해서 앞으로는 비공개적으로 살포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대북단체에서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공개로 할지라도 국지적인 충돌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총격을 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으리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우리 경기도에 그러한 국지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어떠한지 대응매뉴얼은 어떠한지 차후에 좀 자료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만의.’ 이러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무도 우리 북부청의 고유 사무지요?

그렇습니다.

동두천에 포병여단이 잔류한다는데 캠프 케이시인가요?

네.

캠프 캐슬은 예정대로 이전하는 건가?

캠프 케이시가 존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캠프 캐슬과 캠프 케이시가 다른?

네, 좀 다릅니다.

캠프 캐슬은 이전하고.

그건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

캠프 케이시가 잔류하는 것이죠?

네.

지금 동두천 시민들의 분노가 아주 들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는 사전 인지하신 내용인가요, 캠프 케이시가 잔류한다는 사실을?

저희 뉴스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러면, 북부청사도 뉴스 듣고 아셨던 거네요?

네.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그러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간간히 그런 설은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도 밝힌 바 없었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동두천에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어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동두천 시민들은 다시 전체 다 평택으로 가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동두천시에 부대가 잔류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한 어떤 다른 보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시 또 총리실, 우리 도 이렇게 해서 비상 TF팀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도의 의견을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결과물은 아직은 없지요?

아직은 없고요. 지금 동두천 시민들께서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어떤 사업 내지는 지원 대책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그러니까 북부청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선제적 대응, 우리 경기도,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 또 북부에 계신 우리 17개 시군의 큰형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형께서 대신 정부와 파이팅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일선 시군에서 문제가 생기면 뒤처리에 집중한다는 그런 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경기도로서의 대북전단문제도 그렇고 미군기지 이전계획 취소도 그렇고요. 경기도 차원의 특히 2청, 북부청사 차원의 좀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두천과 관련된, 동두천 미군기지와 관련된 향후 전략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죠, 손에 꼽는. 그런데 향후계획이 2015년 3월 달에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싶다. 3월에 발전계획 수립을 착수하겠다.” 너무 늦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약이 발표됐고 6월에 당선되시고 7월에 취임하신 도지사님이신데 올해가 가기 전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착수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년 3월에야 수립 착수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마 예산의 집행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GRI 담당연구박사님들하고 얘기 중에 있고 또 현재 낙후지역 발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별도로 연구 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발전계획 수립 착수시점이 내년 3월로 되어 있어서 남경필 지사님의 주요공약이시고 북부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을 텐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늦장행정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표하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병관 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신문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경기분도에 대한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청에서 아는 바가 있으십니까, 내용을?

결의돼서 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됐다는 내용을 들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북부 쪽에 위치한 일선 지자체 시군에서 지자체장이나 시군 기초의원들까지 또 유지급에 계신 분들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안을 작성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도의원들의 서명만 가지고 했던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고요. 도의회에서 지역의원님들께서 아마 진행하신 걸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걸 따내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 건의를 올려나 보자하는 뜻이었는지, 정말 북부도민들이 분도하기를 원해서 하는 건지 어느 정도 기획실장님이라면 감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깊이…….

행정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그 정도 파악은 다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까지 여론이나 이런 걸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미군 반환공여지를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매번 추진하고 문제점에 대해 건의하고 이런 걸로 일관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좀 획기적으로 딱딱 끊어져 나갈 수 있는 반환공여지 토지매입이라든가 확실한 뭔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각종 공원이나 SOC사업 이런 쪽은 공자금이 투자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외 공여지에 있어서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 진행되는 건 별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이면 반환공여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맞는데 일부 옆에 SOC사업으로 우회도로나 하나씩 개설해 주려고, 그것도 추진 중이고 실제 물론 도로도 필요하지만 반환공여지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절차적으로 딱딱 끊어지게 어느 정도 추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부지역에 몇 군데나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은 주로 의정부, 동두천, 파주, 화성 이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크게 진행되는 건 눈에 띌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눈에 띌만한 게 없죠.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공여지가 경기도 수도권하면 경기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가 북부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반환공여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하는 과정도 거의 북부 쪽에 몇 군데 안 되지만 그 비중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데 반환공여지 활용이 꼭 그것마저도 북부 쪽에만 치우쳐져서 개발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소재지 자체가 어차피 북쪽에 다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ㆍ군수뿐만 아니라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상황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하고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항상, 여기도 감사결과보고에도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된 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로 일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돈이 모자라면 현재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자유치도 많이 해 주는데 미반환공여지도 역시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시군뿐만 아니라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땅값부분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땅값이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민자유치 해서 너희가 사서 사업을 개발하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업체에서 손을 덤빌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서 그냥 원단을 갖다가 모든 게 여건이 맞지 않는다라고만 이렇게 되면 민자유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국방부 쪽에서도 보면 특별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연간 수백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어느 업체에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뢰밭 제거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면적을 보니까 5,000여 평 정도 되는데 23발을 수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한시적으로 당년에만 이런 사업을 하고 말은 건지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연천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그 지역을 계속 지금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적정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연천이 군비가 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걸 제거해서 12년도에 23발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13, 14 금년도까지 그 이후에는 한 자료가 없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이건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400발 또 금년에 422발 정도를 수거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거기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금년이 5만 2,000㎡니까 3만 4,000평 작년이 1만 2,000평.

완전 제거한 겁니까?

네, 이 일대를 계속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지금 DMZ인가요, 민통선인가요?

연천, 이게 민간인 통제구역 쪽인데요. 연천군에서 아마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토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개발이 안 됐고 발굴하고 있고요. 그 일대는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험물 지뢰밭을 수거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병관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북부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원거리 출퇴근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더욱 더 감사드리고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 넘어왔죠? 지난번 행감 때 시정 및 건의된 사항만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62쪽 보게 되면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몇 ㎞정도 구간이죠?

12개소에 207㎞입니다.

207㎞죠. 지금 집행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가 국비하고 해서 전체 364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70%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꽤 오래 되네요. 지금 현재 몇 %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자전거길은 53% 정도 진행됐습니다.

반 정도 됐다고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이건 전체 관리를 우리가 노선별로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것까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젓번에 감사원의 지적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해에 4대강사업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길 있죠. 자전거길의 이용률이 반토막이 나고 또 관리비 부족, 도로 황폐화 등으로 이용률이 급감돼서 잘못된 사업으로 평가가 입증이 돼 있고요. 지금 이런 4대강사업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이용을 하는 게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주로 마니아 쪽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호인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동호인들을 위해서 소위 레저용 쉽게 얘기하면 놀러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돼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리 국비라도 이건 엄연히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사업은 지금 유럽 구라파 쪽이나 남미 쪽에서도 그렇고 생활형 녹색교통 차원에서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지자체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날도 지정을 해서 지자체가 앞을 다퉈 시내에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이런 부분의 생활형 자전거를 많이 사업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데 반해 지금 4대강 주변이라든가 평화누리길 같은 데 약 300여 ㎞ 조성되는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만약 이것이 우리 북부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건 한번 더 우리가 감사원 지적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동감을 하고요. 우선 다원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주축하고 있는 자전거길도 길이지만 출퇴근을 위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길에다 앞으로 주안점을 두는 그런 정책이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걸로 봅니다. 지금 4대강 주변의 사업도 관리가 안 되고 황폐화 돼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용객 없는 대표적인 전시성사업이 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DMZ관광사업과 관련해서 65쪽입니다. 매년 관광단지가 상당히 늘고 있죠?

네.

연 81만 명이 온다는데 맞습니까?

전체 DMZ 안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임진각으로 오는 인원은 800만 정도 됩니다.

800만 명이 되고. 그런데 외국인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무르는 시간이 약 30분, 1시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민통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간을 오래 있다 가고요. 임진각에서만 있다간다면 좀 빨라질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발전이 되고 주민의 소득이 올라지는 건데 하여튼 이용객은 많이 왔다, 단순히 왔다가는 관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DMZ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자고 갈 수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임진각관광 확대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이 됐습니까?

네. 포함이 돼서 숙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캠프 그리브스 체험장하고 임진각 그 옆에 다시 유소년투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 숙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먼저 뭔 행사 때인가, 아, 통일마라톤 갔을 때 우리 이길재 과장님 뵙고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 주셔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돈을 쓰고 가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공사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북부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은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 수도권 최초로 지정된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정은 지난 9월 4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수도권 최초로 지정 고시된 사업인데 앞으로 낙후된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임진강하고 그다음에 한강수계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 역사ㆍ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의 확충 그리고 도로인프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10개년 동안 3개 분야에 대해서 31개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5,886억이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해 오신 사업이죠?

이것은 2011년도 7월에 LH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2012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교통부라든지 국방부 등 8개 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금년 9월 3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요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역사ㆍ문화 정비사업은 파주ㆍ연천 등 12개 사업에 1,701억이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김포하고 김포의 기수역 생태전시관을 비롯한 조성사업에 총 11개 2,326억이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총 8개 사업에, 동두천 연계도로를 비롯한 8개 사업에 1,859억 원 그래서 모두 5,886억 원이 투자돼서 10개년 동안 시작이 금년도부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도권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평화문화권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돼서 우리 북부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북부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먼저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에 의해서 경투실이 북부로 왔잖습니까? 북부로 오다보니까 인력이나 예산이나 숙소 운영에 관한 현황에 관해서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제실이 저희 북부로 오면서 약 150명 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1개 생활형 숙소가 있고 33개 정도의 아파트숙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숙소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인원은, 다는 아니지만 10명 이하 정도가 아직 숙소가 해결이 안 돼서 고민 중에 있고 지금 방이 나온 게 없어서 그걸 얻어서 바로 정리할 거고 지금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해서 통근버스를 3대를 추가해서 일단은 급하게 연말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바로 숙소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사님에게도 이렇게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면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건가요?

그때 지사님께서 직원들의 고충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해달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가정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해서 많은 직원이 남부에 남게 되고 특히 영향이 적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제2청사로 경투실이 오다보니까 숙소문제를 비롯한 출퇴근문제, 북부 관사문제 또 청사운영 면에 있어서도, 일부는 아까 보니까 증설계획까지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아마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13일 날 해제건의에 따라서 2013년도 12월 31일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해제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추진되면서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해서 80억, 80억, 40억……. 200억을 투자한 건가요? 200억을 투자한 거죠?

그렇습니다.

60%씩……. 80%씩인가요? 200억을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일부 남은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활주로 쪽은 일단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비행장에서 처음에 계류장에서 나오는 통로 부분 일부가 아직 완성이 안 돼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만 끝나면 지금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그거 아직 정산은 안 해봐 가지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대충도 그럼 모르는 건가요?

지금 군 쪽에서는 1차, 2차 정산을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정산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비상활주로의 개념은, 수원 옆에 있었던 비상활주로의 역할도 그때 당시 만들고 나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안에 활주로가, 비행장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이라는 게 비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건 양해하신다면 비상기획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입니다. 그동안 수원에 있는 1번 도로 축선에 있는 비상활주로가 운영됐었는데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군부대와 협조해서 10전투비행단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수원비행장에는 활주로가 하나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비상활주로를 옮기는 방향으로 활주로를 2개를 만드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비상활주로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에 비상활주로를 쓰기 위해서 1번 국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상활주로가 아니라는 거죠. 비상활주로는 군부대 아닌 밖에다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맞습니까?

그 문제를 할 적에 통상 보면 군전투비행장이 주둔하게 되면 일반 활주로가, 상시 이용하는 활주로가 포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착륙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 갖고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라든가 도로를 이용해서 비상활주로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번 도로 축선 같은 경우는 너무나 교통량이 많고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서쪽으로 많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념대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럴까 비상활주로의 개념을 희석시키면서 수용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활주로에서 일부, 한 200m나 이 정도 떨어진 서쪽의 황구지천 쪽으로 이렇게 비상활주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비상활주로의 개념하고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시에 북한의 공군이 떠서 우리나라 공군부대에 투하를 하는데 그걸 쓸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비상활주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지역에 모든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왔었는데 꼭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느냐, 꼭 만들었어야 됐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고요. 또 2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꼭 만들어야 되었느냐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행히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수원시에서 약 4조 5,000억 정도 도입해 갖고 국방부에 건의서를 냈는데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하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 보완된 것이 되면 내년 초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그거 이전에 일단은 1번 축선에 있던 수원시라든가 화성시 그다음에 일부 오산시도 좀 해당되지만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200억을 들여서 연장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원비행장이 정상적으로 이전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나 1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거 추진할 적에 과연 이동하는 게, 그때까지 기다려 갖고 한꺼번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먼저 이동시켜 놓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여론이라든가 의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비상활주로를 먼저 이전하고 수원비행장을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1번 축선에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비행장활주로가 2개 있는 거하고 하나 있는 거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그런데 또 비상활주로가 1번 축선에 있는 것하고 비행장 안에 있는 것도 틀립니다. 그런 걸 비교한다고 그러면 비상활주로 개념상으로는 개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사시에 활주로가 파괴됐을 경우에 비행장이 이착륙하는 면에서는 밖에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활주로를 하나 만드는 거라든가 이렇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그때 당시 주관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비행장이 또 이전을 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서 보면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한 여론이 지금 차츰차츰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분도 시 북부청의 자체 예산 추정을 해보시지는 않았어요?

예산 출연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분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요?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3 : 7 정도? 자족력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추정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북부가 1인당 GRDP가 1,6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남부는 그럼 2,3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 GRDP 이 정도면 북부도 낙후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다른 저쪽에 전남도나 저쪽 전북이나 지자체보다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경기도 관내를 놓고 상대적으로 보면 낙후된 것은 확실하고요. 영호남 쪽하고 비교하면 같거나 낫다고 얘기한 것이 그쪽 지역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말씀인데요. 어쨌거나 북부지역은 하여간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쪽과 대비해도 그렇고 전국 대비해도 그렇고 나은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 분도가 된다 그러면 자족도는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가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분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남쪽 사람들도 싫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쪽에 돈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재정,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본다면 북부 쪽에서의 수입은 월등히 적습니다, 남쪽보다. 그렇기 때문에 분도가 되면 무슨 세종시처럼, 그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중앙에서 특별한 국비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제가 있었던 것을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분도 문제는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추정치가 없다고 하시니까 아직 추정을 안 해보셨다니까 이 질문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반환기지에 대한 대학 유치가 무산됐다고 하셨죠?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주원인은 대학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국방부 쪽도 그렇고, 보면 국방부 쪽에서는 인풋, 아웃풋을 맞춰서 평택에 이전하는 비용을 어쨌든 여기서 팔아서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감정, 물론 감정사가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그 부지를 쓰려고 하는 대학 측에서 보면 너무 비싼, 땅값이 너무 비싼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조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가요?

일단은 그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유재산입니다. 국방부의 국유재산인데 거기도 이쪽을 파는 대신에 저쪽에 확보하는 그런 재정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학은 한 몇 개 정도입니까?

지원 대학은 지금 5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실패가 됐습니다.

대학들이나 4년제…….

그렇습니다. 건국대, 서강대, 국민대, 이화여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교육이라든가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시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이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49명 정도 채용을 하였습니다. 안행부 목표는 25명인데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원체 우리 경기도 쪽에 이탈주민이 많기 때문에 목표에 관계없이 저희가 채용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연간 2억 정도 지원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탈북자들 바로 오신 분들만 지원하고 계신가요?

하나원을 거쳐서 자기 정주지역으로 왔을 때 국가가 5년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취업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4개 과정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마치고 취업이 되는 인원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도 한 4개 과정 1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통계를 보면 한 50% 정도? 그해의 졸업자가 카운트는 그렇게 되는데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카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한 70∼80%는 취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됐다 이거죠?

네, 졸업 당시까지는 저희가 한 50%로 확인이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됩니까?

사후관리를 저희도 계속하는데 그게 사실 명확치가 않습니다. 한번 저희가 용역을 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부천에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탈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저희들한테 취직 좀 많이 시켜 달라, 알선 좀 해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 뭐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애사가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한다, 장례도 못 치른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청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응센터는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6개 센터를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6개? 그러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도를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센터가 어디서 운영을 하십니까? 부천 지역은.

부천이 서북권인데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과천 이렇게 해서 서북권 센터가 맡았습니다.

어디 지역에 있어요, 그게?

부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지역에 있습니까?

네.

아무쪼록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취업도 알선해 주시고 그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잘못된 점도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남경필 지사의 따복마을과 어떻게 연관을 지으실 겁니까?

지사님께서 표방하고 계시는 따복마을은 멀티복합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정보화마을뿐만 아니라 장수마을, 복지마을 여러 가지 부처별로 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따뜻한 복지마을은 융합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요. 단편적으로 하는 그런 마을들이 어떤 지역여건하고 합치가 돼서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마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복마을이 정보화마을을 흡수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흡수개념은 아니고요. 따복마을이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도 기반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됐던 부분들이 더 합쳐져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보도자료 매일 보내주고 계시죠?

네. 보내는 게 아니고 남북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자료 매일은 못 보지만 가끔 북부에 대한 자료로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비상활주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낭비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283페이지에 보면 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자료를 주셨습니다. 물론 기준이 2010년도 기준이네요. 2010년도에 검토하셨던 자료인가요? 지금 2014년도가 다 지나고 있고 말씀하셨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이 혹시 검증된 부분이 있다거나 그 이후에 경제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이후에 제가 와서는 따로 특별히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런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있고 만들어진 후에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아마 당위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가 쪽에서 분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검토를 한 거죠? 경기개발연구원인가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수입에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비행장활주로를 옮긴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 제가 일단은 비행활주로를 설치를 했고 그때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아주 오랜 숙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원에 있으면서 수원 의원으로서 비행활주로를 이전하는 것이 임시적인,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 후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물론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도 됐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용역을 주셔서 경제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거론을 해 주셨는데 따복공동체를 지금 설치를 하느냐 마냐 아니면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경제를 같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논리구조에 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따복공동체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예산편성을 할 때, 바로 내년 본예산이거든요. 본예산에 혹시 따복공동체에다 이 예산들을 포함시키셨나요?

아직 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부처별로 하고 있는 마을 가꾸기사업이 각자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이것이 지금 포함되지 않겠네요? 따로 편성이 되겠네요?

아마 따복마을은 별도 개념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위치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개 갖고 있는 정보화마을 중의 하나가 따복마을로 선정된다면 복합개념에서 같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이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사업으로 이 지역이 따복마을이다라고 정리가 되면 거기에 기존에 들어갔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정보화마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따복공동체에 이 예산이 포함될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따복마을이 정해진 것이 복합적인 사업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표현인데요.

그럼 그중에서 저희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 사업은 그냥 저희 기재위에서 하고 있고 따복공동체에 선정이 되면 그것은 그 부분으로 따로…….

같이 병합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그럼 이중예산에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중이 아니라 분야별 사업에서 한 가닥을 잡겠죠. 정보화부분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서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핫이슈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지역이 수원이라서 물론 분도를 하겠다라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쪽에 있는, 북부의 의원님들이 아닌 저희들은 찬성을 할 수도 있다. 저도 찬성합니다. 분도 되면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백이십만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저희 지역분들이 내는 것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균형발전이 이유라서 열악한 북부에 저희 예산이 더 편중되고 있는 부분은 달갑지는 않지만, 환영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도가 되면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은 고스란히 저희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고 경기도의 예산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찌됐든 한 지붕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북부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남 지사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북부에 대한 애정을 더 담아서 내년예산에도 북부에 4년 동안에 2,000억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아직 의원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게 SOC사업에 대부분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군에서 책임져야 할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실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분도에 대해서.

분도부분에요? 분도부분에서는 북부 쪽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별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발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건 해도 본청의 자치국 쪽에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 되어 있죠?

전혀 아마 내용적으로는 검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남 지사님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의지를 담기 이전에 당선이 되시고 나서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느 부분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중돼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아마 별도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시고 예산을 SOC사업에 그냥 편중적으로 북부에 지원한다. 500억씩 팍팍 지원하는 게 옳다고 보지 않거든요. 북부에서 더 많은 부분이 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29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좀 의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 보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부서로 되어 있어서 기아자동차렌터카에 대한 부분, 예산이 거의 다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12번에 거기도 또 2014년도 업무용차량 단기간 추가 임차용역 기아자동차렌터카(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라고 예정일보면 2014년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뒷페이지에 보면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he-K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예산의 거의 40% 정도만 사용을 하고 60% 정도가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두께가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분이 하신 것도 있고 다섯 분이 하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마다 같은 자료를 다섯 번을 이곳에 담았어요. 위원님 성명으로 담다보니까 박재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통자료를 냈으면 박재순 위원님 이름에도 그 자료가 들어가 있고 제 이름에도 그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명이 신청했으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낭비성이겠죠. 그 부분 다음에는 좀 현명하게 자료준비를, 예산심의 남아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북부 쪽 발전을 위해서, 사실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환경에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73사단, 55사단 2014년도 행사 세부내역 있죠? 세부지출내역 그것 좀 지금 뽑아주시고요, 그건 나중에 질문할 거고.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화두로 말씀하시는 게 분도를 말씀하시는데 남북도 통일하자는 마당에 자꾸 분도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북부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왜 자꾸 분도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공직을 계속 경기도에서 한 40년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항상 선거 때 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또 잠잠하다가 또 선거 때 나오는데 그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인지는 아직 우리도 그렇고 발표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마 자세히는 분석이 안 된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각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자리가 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좋아할 것 같고 주민들은 무슨 이유에서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경필 지사님이 취임 초기에 북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행감 자료에도 있는 거지만 분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정말 북부청이 북부와 예산, 인사 그리고 여타 감사에 대한 이러한 권한을 주도적으로 갖고 북부 발전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북부청에 보면 균형발전실이랑 축산ㆍ산림국 등만 북부청사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나머지는 다 도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북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면 북부 쪽은 어떻게 보면 지점 형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출퇴근 문제나 이런 거를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특히 일례 한 가지로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고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 본청에 근무하고 싶지 북부청에 근무하고 싶으신 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북부 쪽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어떤 인사나 예산, 조직, 감사 이런 내용을 북부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실장님! DMZ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분도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 DMZ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것은 아시죠? DMZ세계평화공원.

네.

그런데 세계평화공원이 맞는 거예요, 세계생태평화공원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께서 공약은 DMZ세계평화공원 이렇게 표현하셨다가 이번에 좀 바꾸신 것 같습니다. “생태”자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생태평화공원으로.

원래 처음에, 저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세계평화공원을 대선공약에 내게 된 이유가 UN에서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남북평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아마 302억 중에 7억 정도는 지금 이용비로 이미 썼고 그다음에 295억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95억 중에,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295억 중에 지뢰제거비가 거의 205억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얘기하면서 지금 DMZ 관련된 행사 중에, 가만 있어봐 어느 분이……, DMZ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 지금 자료로 받은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세미나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DMZ생태평화공원을 얘기하면서 DMZ생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DMZ자전거길, DMZ생태탐방 이러한 내용이 거의 다 DMZ를 이용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보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생태종이 있는데 그 종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으로.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아까 지뢰제거비를 말씀드렸는데 DMZ생태평화공원을 꼭 지뢰제거하려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DMZ, MDL 휴전선이 있으면 남북방한계선이 2km가 있고요. 그것을,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북방한계 2km 안에서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주장이고 저희가 DMZ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자전거길이나 이런 부분은 북방, 남방한계선 2km 밑으로 남쪽 선에서 소위 말하는 DMZ존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도 민간인이 다닐 수 있는 가능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길과 생태길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으로는 가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트레킹…….

그것도 남방민통선 2km, 그 밑으로 10km 정도 내려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민간인통제구역입니다. 우리 남쪽 땅인데 통제되는 그 구역에 접해서 개발을, 민간인의 접근을 좀 허용하자 그 말씀이죠.

그런데 DMZ정책개발이 예를 들어서 북한 쪽에, 북한 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상황이나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2억 사업은 일단 중앙의 기금사업으로 중앙정부와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못하고.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좀 간극이 있는 부분은 우리는 파주나 연천 쪽에 위치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강원도는 철원이나 고성에 위치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가 중재안을 냈습니다. 단핵으로 가지 말고 좀 경기ㆍ강원 합쳐서 한 3개를 하자고 제안해 달라, 중앙정부가. 연천ㆍ철원 중부권에 하나 하고, 서부에 파주쯤에 하고, 동부에 고성쯤에 하는 걸로 해서 중앙정부가 문을 그렇게 다핵으로 열어주면 강원도나 경기도가 서로 유치작전 안 벌이고 좀 평온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바로 엊그제도 다시 건의를 드렸고 통일부 입장에서도 좋다, 그런 쪽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게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를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전제가 되는 것이 북측에서 어디로 하겠다는 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 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휴전선이라는 게 경기도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 이렇게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협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DMZ생태평화공원이 결국에는 우리 후손, 앞으로 우리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의 보고를 자꾸 파괴하는 그런 쪽의 정책보다는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균형발전담당관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 내용이 제가 이건 이따가 추가질문 시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랑. 그래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균형발전 행사 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율이 높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본 그런 내용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이따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어디서 발주한 거죠?

제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군 현안 대응방안 연구용역.

그 부분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민군정책팀에서…….

그러니까 발주는 어디서 한 거죠?

발주는 경발연에서 했습니다.

아니죠, 경기도에서 했는데?

저희가 민경보로 돈을 경발연에 주면요. 경발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수주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예산은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 의뢰한 게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료 없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죠? 296페이지까지. 265∼269페이지까지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연구용역 포함해서 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나간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우리가 아마 직접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만 자료인 것 같고요. 돈이 일괄적으로 유관기관에 넘어온 것은 아마…….

일단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정산을 하거나 내지는 보고서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군관협력담당관실입니까?

네.

그러면 이 자료 받아 보셨죠? 이 내용하고 이 정산 다 감수하신 거죠?

네.

이 책이 150권을 제작하는 데 9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비상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이거 200∼30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료 만드는 거와 다른 것은 컬러가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옵셋 인쇄가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자료랑. 이게 900만 원씩 들어가냐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현재 2013년도에는 68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현재 보니까 요약보고서를 약 150부에서 200부를 작성했고 그다음에 원래 본보고서, 원안대로 된 보고서를 150∼200부 정도 작성…….

그렇죠, 이게 900만 원이고 나머지가 450만 원해서 1,350만 원이 2011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00만 원짜리가 맞냐는 거예요, 예산이.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가 2011년도에, 이 사람들이 제네시스 3.3을 타요. 제네시스 3.3해서 163만 원씩 월 내고 탑니다, 2011년 3월 달부터. 그런데 2011년 3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75만 원을 주고 또 차를 한 대 구해요.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는 1,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1,800만 원 됩니까?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2,500만 원, 3,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죠? 이 계약서는 뭐고 정산서는 뭔가요? 정산서 확인 안 했습니까?

차량에 관해 임차했다는 정산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초빙연구원한테, 초빙연구원을 5년 동안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요청한 거 안 왔어요. 수석전문위원님! 그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좀 받아 주세요, 아직 안 왔어요.

제가 그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방침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계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2009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현재 대부분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

자 보시죠. 초빙연구원을 해서 인건비만 해도 2011년도에 4억 2,800, 12년도에 3억 8,900, 13년도에 4억 1,500을 지출했는데, 여섯 분이. 여기에 부대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회비, 여비 다 따로입니다. 일반관리비가 보통 1년에 2,000만 원, 2,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이 일반관리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인쇄비가 따로인데.

그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민군정책팀이 경기개발연 초빙연구원이지만 거기에 경기개발…….

초빙연구원에 퇴직금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현재 6,100만 원 속에 퇴직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금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퇴직금에 적립금이 포함이 돼 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까?

현재 퇴직금이라기보다는 분할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500만 원만 지급하고 100만 원 정도는 퇴직금 조로 이렇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빙연구원에 퇴직금을 1년에 3,000만 원 이상씩을 퇴직급여에 충당금으로 해서 줘요. 거기다가 건강검진비 주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연구장려금 주고, 직책수당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 대선캠프에서 군내 우호세력 지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런 목적보다는 경기개발연의 민군정책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잠깐만요. 지금 뭐냐면 연구용역비를 줬는데, 보세요. 퇴직금, 차량 전부 다 지급을 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업비죠? 왜 연구용역비를 사업비로 전용을 합니까?

지금 연구용역 쪽에 일부 개인별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민군정책팀 전체에다가 5억을 줘 갖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떤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 5억 가지고 사무원 여직원 하나 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무실 임차비 비용조로 아까 들어가는…….

사무실도 임차비를 준 게 아니라 거기 사무실을 쓰잖아요.

쓰는데 그 비용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3,000만 원 정도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줬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사무실 운영 집기류라든가 이런 사용비로 2,000~3,000만 원 돈을 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빙연구원에, 지금 보세요. 초빙연구원에 퇴직금도 줬고 그다음에 장려금도 줬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업무추진비도 줬고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식직원이죠?

현재는 그 안에서 5억…….

그러니까 1년짜리가 어쨌든 소득을 벌었잖습니까, 그러면 왜 원천징수 안 했습니까?

원천징수 같은…….

소득세도 탈세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대부분 예비역대령에서 장군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자기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수준에서 제외하고 나가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에 돼 있는 인건비가 그대로 100% 통장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징수의무자는 누구예요? 징수의무자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에서 원천징수를 했어야죠, 기타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그런데 안 하고 그대로 나갔으면 그분들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연마다, 1년에 해마다 서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확인까지 우리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징수의무자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징수를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경기개발연구원장이나 우리가 수탁계약을 맡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고 이분들한테 제네시스에다 소렌토까지 줘가면서, 어떤 때는 두 대를 줘요. 두 대씩 줘가면서 이렇게 할 만큼 이분들을 특별채용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5년 동안에 해결한 문제가 약 92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 그런 분이 필요하면 개방직으로 해서 정식으로 채용해서 공무원이 할 일이지 그것이 용역비를 갖고 편법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업무수행한 것이 우리 도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비를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수주를 통해서 돈세탁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비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다 징수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이 연구실적도 저는 가라라는 거예요. 연구실적이 그분들이 사실상 지향했던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1,0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 연구실적이 지금 현재 해갖고 해당 지자체라든가 관련부서로 내놓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요약보고서를 쓰고 본보고서를 썼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본보고서 썼고 이것도 터무니없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다 나갔고 카드로 밥값 먹었고 기름값 냈는데 차도 줬고 분기마다 직책수당 줬고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이러고서 450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면서 퇴직금을 또 받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필요성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북부지역의 SOC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아서 도로가 공사 중이었다가 중단되고 완공이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한 번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심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서 그런 심의 받아서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조례가 2013년도 말에 되면서 금년에 처음 일단 기초작업을 한번 했고요. 내년부터 5년간에 걸치는 계획에 대해서 지난 9월말 경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앞으로 해소 됩니까, 단기간에?

그것은 지역균형발전 쪽에서 낙후지역 중심으로 지금 갔던 부분이 있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북부발전 10개년계획하고는 조금 목표와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500억씩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던데 이런 것은 작년에 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발전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사실 여기 한번 들어왔다 나가려면 차가 막혀서 다시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뭐 보고 싶어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외국관광객들이 아까 DMZ평화공원에 800만 정도가 왔다고 하지 않아요, 관광객이? 안산 대부도에 연간 1,000만 옵니다, 1,000만.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외국의 사례로 하와이가 연간 800만 정도밖에 안 와요. 발리도 900만 정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 그런데 여기는 세계적 관광지로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이유가 다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특색이 있겠지만 여기 와가지고 재방문 동기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00만 와서는 우리 북부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죠? 분석해 본 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하다는 부분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는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숙박형 내지는 광역적으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역화사업이 430억 정도 투자사업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도 스토리가 없고 특색이 없는데 누가 다시 오겠어요.

앞으로 DMZ라는 자원하고 출입에 통제가 조금 더 나아진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는 DMZ는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특히 남부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것도 없지만 특히 도심의 이런 데는 도로랄지 이런 환경 같은 게 깨끗하게 잘 정비되고 그랬는데 이쪽 경기북부 쪽에 도농복합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보면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요, 미관이. 그런 부분들은 규제하고 관계없이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럼 그런 일들을 시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어떤 어젠다를 정해서, 우리가 환경이나 그런 규정을 정해서 깨끗하게 한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한번 더 도심에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와서 놀고 싶기도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견기업, 대기업은 거의 북부에 없어요. 주로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많이 가구랄지 피혁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너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다 안전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비사업들을 하다보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안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해도 또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 몇 군데 사업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렇게 하고도 괜히 무슨 예전에 지사님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북부의 군관계 때문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안 풀려서 아무 것도 못한다. 그건 저는 너무 핑계라고 보는 거예요. 대기업 얘기하고 카지노 짓고 무슨 큰 인프라 만드는 데 규제해제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파트에서 이미 다 간파를 하고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심지역이라고 한다면 건물이나 어떤 다른 시설이나 공원으로 해서 전부 정비가 된 듯이 보이지만 농촌 쪽은 주로 사유농지 쪽 이런 부분에 폐비닐, 쓰레기 이런 게 사실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너무 규모가 크고 많기 때문에 치워진 모습이 쉽게 눈에 깨끗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서하고 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몇 군데 기업 사업장을 가보면, 대부분 종업원 10명, 20명 정도의 사업장을 가보면 정말 한 달 두 달 일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손보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균형발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북부 쪽에 폐교되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폐교된 학교나 이런 것들을 교육장이나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전시장으로 활용해서 각광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농촌이 조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공서에서 무슨 건물이 필요하다할 때 아까 여기 보니까 새로 재정을 투입해서 무분별하게 공공건물을 건립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30~40분 정도의 거리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교육장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런 것이 저는 창조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이번에 한 직제개편에서 150명 정도의 식구가 늘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6개 과가 밖으로 나가서 지금 임차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불편해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잠깐 신청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북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인가요. 제가 북부 6개 시군 사업계획 하는 데 가봤습니다.

낙후지역.

네, 낙후지역 가봤더니 대부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고 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만 사업요청이 들어오고 담당자분들이 발표하시고 그런 걸 제가 가봤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여기 북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도 차원에서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휴양림 같은 거, 도심에서 지금 작년에 휴양림 전국적으로 160군데 정도가 있다고 그러네요. 연간 방문객이 1,3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북부 관내에 휴양림 관련해서 관광인프라로 사용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축령산 북부 쪽으로 보면 소요산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령산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연계시킬만한 자원은 제법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로 정책적인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 분의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돼서 멈춘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회의 가니까 몇몇 시군에서 예산요청이 있어요. 그걸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대부분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냥 몇 시간 스쳐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1박이든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그런 계획들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시군에 확인해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님들이 주로 현장에 가셔서 현장행정을 펼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주로 어떤 내용. 간부면 과장님, 계장님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주로 실국장, 부지사 이렇게 국장급 이상이 주로 다니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즉각적으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해결도 하고 그러십니까?

민원 그것보다도 사전 확인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미리 현장을 보고 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무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대부분의 저도 관공서를 다녀보면 지금 실무선에서 거의 일들이 진행되고 하더라고요, 이런 웬만한 것들이. 그런데 위에 잘 보고가 안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는 파주 LG디스플레이인가요.

LG필립스.

올해 1조 8,000억 순조롭게 투자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외에는 여기 보니까 큰 대기업이 없어요. 북부 쪽에는 없고…….

네, 없습니다.

중견기업도 제가 보니까 중견기업이라고 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로 관광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 쪽에 정책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올해 보면 중국 관광객이 600∼700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쓰고 가는 돈이 14조 정도, 승용차로 계산하면 95만 대 정도의 수출효과가 있다고 하는 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북부 쪽에, 요우커라고 하죠. 이분들 유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2∼3년 후에 800만∼1,000만을 넘어설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지금 보면 제주도, 경주, 부산, 서울 이런 데만 이분들이 가고 경기도는 쏙 빠지는 거예요. 대충 관광버스 와서 모텔 비슷한 데서 잠이나 하룻밤 자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요우커들을 머물게 할 만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기획도 세우시고 해야 되는데 설령 실장님께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시더라도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기획실이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200% 이상 공감을 하고요. 지금 북부 쪽에서 보면 주로 지금은 관광자원 쪽에서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만 사실 파주에 LCD단지가 정착되게 된 것은 자유로가 없었으면 사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부가 그간에 소외됐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SOC 쪽에 도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본시설 투자가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접근성을 높여놔야 코어산업이 됐든 국가산업단지가 됐든 유치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취지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 먼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되고 경제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접근성이 좋고 인력활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경투실도 경제실로 이름을 바꿔서 북쪽에 와 있고 그런 취지가 전반적으로 북부에 대한 동맥부터 시작해서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워낙 이런 나라들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주정부에서 신경을 쓴 결과 이런 효과가, 스위스 같은 조그마한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도시에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횡성에 얼마 전에 가니까 도시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조그마한 읍내인데도. 그래서 제가 거기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뒤로 고기 사러오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깨끗해지고 바뀌니까 정서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100% 공감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면 관광객을, 특히 중국 관광객을 상대한 정책을 하나 좀 같이 논의해 볼 일이라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가이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뒤차가 앞차를 추돌하면, 8자 숫자의 차에 추돌하면 오히려 받힌 차가 돈을 준답니다. 행운 그 정도로……. 그런데 8이 2개가 붙으면 몇 배로 준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 8이라는 숫자를 거의 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이라고 할 만한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 부분도 있다. 8을 형상화한, 요우커들을 끌어들일만한 어떤 하나를 뭘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쓰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북부발전을 자꾸 규제 탓만 할 것이 아니고 규제가 손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정형화된 그런 거에서만 행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죠? 이게 강원도하고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선언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기도보다 훨씬 앞서서 치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 뭐 뺏긴다, 안 뺏긴다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키는 북쪽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다양하게 제공해 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서명운동도 받고 건의서도 내고 이러는데 저희도 다 그 절차는 이행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바로 온다면 많이 주장을 하겠지만 주장에 비례해서 상대측에서의 뜻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아무튼 균형발전위에서는 규제혁파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외부불경제 효과를 제거하는 것,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거하는 것부터 손대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생기면 우리도 중앙정부에 할 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이것 좀 잠깐만 봐 주실래요. (노트북 화면을 보이며) 이게 세월호 관련해 갖고 민간단체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전단지를 고무풍선에 매달아 띄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전부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고 이 이유가 뭐냐면 비행금지구역에 풍선을 날리는 것은 금지 된다, 그래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 휴전선에서 삐라를 날리는 것은 비행금지구역 실정법 위반 아닌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은, 비행금지구역 이 부분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아니, 거긴 비행금지구역 맞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못 다니는데 비행을 할 수 있습니까? 군의 허가를 안 받으면. 법을 이렇게 달리 적용을 해 가지고 연천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총알이 날아오는데 이런 행위를 계속 묵과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도의 입장은 뭐죠? 국가는 국민의 안위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국민이 총알을 맞아가면서 그런 위험에 휩싸여 있는데도 국가가 표현의 자유다 해 가지고 그냥 묵과하고 청와대 앞에서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이 아무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삐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나름 알 권리를 주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사님께서도, 저의 입장에서도 주민이 안전에서는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살포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삐라를 날림으로 인해서 연천 군민이나 파주 군민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도로서 당연히 막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이나 모든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방치하고 있냐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방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형법 9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한과 도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실탄이 날아오는데 그러면 적군을 이롭게 한 거면 이 사람들은 실정법, 형법 99조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법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전쟁의 위험까지 몰고 가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청와대 앞에서 고무풍선 날리는 것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실정법의 책임을 묻고 어떻게 이런 법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더군다나 휴전선 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냐는 거죠. 답변 좀 해주시죠. 안 따져봤습니까, 형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공부는 못해 봤고요.

아니, 실장님께서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에 계신 분 아닙니까, 여기?

그런 안전 쪽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군관협력 현장대응팀들은 뭐하는 겁니까? 돈만 그렇게 가져가서 이런 것도 하나 분석 안 합니까? 형법 119조에 보면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 법을 적용 안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법들을 적용해서 이걸 금지하게끔 정부에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우리 경기도 사법경찰이라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주랑 연천의 도민들은 전부 소개명령을 내려야죠. 대피훈련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한다면 거기를 소개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딴 데로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연평도에서 해전이 일어났을 때 전부 다 이주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 위험요소를 제거해줘야 되지 않아요? 답변 좀 해줘 보십시오.

지금 유사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가 아니라 매일 유사시이지 않습니까? 뻑하면 가서 삐라를 던지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각도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 앞에서 이 법이 적용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더 강한 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법의 형평성 아닙니까? 그것이 법의 형평성 아닙니까? 더 위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시정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발전 때문에 미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결의안을 몇 건 냈어요. 결의안을 냈는데 회신한 것을 보면 불평등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촉구 건의안 해 가지고 12년 3월 20일 날 했는데 그거 국회에는 가지도 않았어.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누가 바꾸죠? 아니, 법을 바꿀 사람들한테 안 갔고 이해당사자들한테만 보냈을 때 이 법이 바뀌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국회의장한테만 갔어요.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는 최소한 한 부씩은 다 가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우리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 보내거나 우리 공문 보내면 제대로 돌립니까? 어디 박스 속에 채워놓고 그냥 안 보내지.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국회의원들을 전방위적으로 마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당 등기속달로라도 보내줘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줘야, 그래도 이거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공문 하나 날려놓고서 미군 관련 저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산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부분에 10조 원을 국가가 투입해서 서울시한테 줬잖습니까? 그리고 1조 5,000억 투입해서 공원 꾸려줬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단절된 지가 50년이 넘은 그 도로를 잇는 것도 우리 돈 내고 사라고 하는 이런 판국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결의안들이 나온다면 충분하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줘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접근 상에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군반환공여지특별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쪽에 평택은 엄청나게 지원을 했어요, 보상 다 해줬고. 그런데 막상 떠나는 곳은 그 산업이, 미군과 관련된 자영업, 산업 이런 것들이 50년, 60년 동안 지속이 돼 왔어요. 그 경제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결국은 대학을 갖다가 다 넣었어요. 그런데 대학이 좋은 대학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름이라도 아는 대학들은 전부 5개 대학이 다 포기를 했어요. 나머지 지방에서 구조조정 되고 퇴출되는 대학들 더군다나 지금 이미 대학 정원이 남아돌아가서 대학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생의 도구로 삼아서 오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이게 합리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경기북부를 이렇게 사실 탄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사실상 이제는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는 것이 예산 100% 절감하는 것보다 이거 한 건 해결하면 수조 원이 남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매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김포에서 김포 톨게이트를 가면 2.1km밖에 안 가요, 고속도로를. 그런데 9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시흥에서부터 오면 16km를 오는데 무료예요, 인천공항을 갈 때. 똑같은 고속도로에서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고양 행신역에서 KTX를 탑니다. 그럼 서울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1,000원까지 가는 요금을 내요. 요금이라는 것이 거리상 내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 구간만 거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들을 사실상은 균형발전팀들에서 담당들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균형발전은요. 균형발전도 좋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차별해소를 하는 게 더 의미 있거든요. 차별해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그런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 낸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뢰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지뢰 관련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를 2012년 4월 달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그걸 안 되는 걸로 했어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그래서 결의안을 내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피해자 저기가 이뤄져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요, 오래 되셨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피해자다, 아니다라는 것이 임의증명에 의해서만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이분들, 지역에 살던 분들이 어디로 가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접경지역에 사시고 지뢰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보상도 못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라도 보상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생활을, 노후를 하실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게 군부대 찾아가는 음악회 계획에 대한 행사내역뿐만이 아니고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행사개요만 들어있네요. 473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요. 예산이 이게……. (관계공무원 임두순 위원에게 개별설명) 473페이지에 보면 73사단 찾아가는 음악회는 기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55사단 음악회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네.

그럼 이 비용이 합해서 6,212만이죠? 합해 가지고. 47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양해되시면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네, 그래요. 비상기획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비상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진행된 73사단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55사단 찾아가는 음악회 합해서 6,212만이잖아요. 이게 73사단 음악회 때는 총비용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6,212만 원이 2회 비용으로 약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73사단 진행된 비용이 3,1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2회 합쳐 갖고 계약금액이 6,200만 원입니다.

2회 합쳐 가지고 6,200. 73사단 음악회는 연병장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55사단 음악회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부대 내 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같이 3,100, 3,10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3사단 음악회에서 진행됐던 음악회에서 가수들 섭외비용으로만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지금 여기 가수출연료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중에서요.

3,100만 원 중에서, 지금 약 3,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가수 보면 6,200만 원 중에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가수섭외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개 사단 두 군데 한다고 그러면 가수섭외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73사단, 55사단 음악회가 따로따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3사단에 대한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된 건가요?

네,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3,100만 원 중에서 가수비용이…….

가수비용이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50%네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실 음악회를 하나는 보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행사비용 3,100만 원 중에서 가수섭외비용으로 1,5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게 사실 그날 현장에 있는 군인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잠깐의 유흥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이게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100만 원 중에서 거의 50%에 달하는 비용을 가수들한테 지출을 해준다면 이분들은 1회 와서 공연만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장병들이,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 가수들 섭외비용으로 거의 50%를 지출하는데 그 비용은 좀 줄이고 이왕이면 장병들이 참여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병들이 직접 본인들이 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래야지 본인들도 어떤 군생활하는데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한 취지가 그게 더 좋은 거 아닌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가수들한테만 1,500만 원씩 지출한다고 그러면 사실 나머지 1,5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음악회에 사용하는 비용은 무대비나 아니면 음향비용 이런 비용을 뺀다고 그러면 장병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가수들 노래를 들려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상기획관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저도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장병들한테 미리 행사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주고 장병들이, 그분들이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을 많이 참여시킨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비용은 상쇄가 되고 장병들한테 어떤 음악회 준비하는데 약간의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비상기획관님.

지난번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는 통상 출연진이 4팀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보면 통상 군부대 포병연대까지 하면 4개 연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3사단에서 했을 때는 4개 팀이 섭외가 됐고 또 추가적으로 업체에서 1개 팀을 추가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4개 연대 중에서 장기자랑팀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작은 음악회를 해 보니까 또 무대장치가 안 되면 분위기가 안 탑니다, 보면. 그래서 무대장치비용하고 일반비용하고 그다음에 배우들 섭외하는 비용들이 일대일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팀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또 장병들이 장기자랑할 수 있는 참여를 늘리고 그다음에 기회를 이번 금년 같은 경우는 2개소를 했는데 3개소로 늘린다든가 4개소로 확대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행사할 때도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는데 홍보가 안 됐는지 별로 안 왔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장병들도 본인들이 장기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본인들도 어떤 군생활 하는데 사명감으로 생활하는, 의무감으로 생활을 하지만 그런 본인들의 장기를 보여줌으로써 군생활이 더욱 활력소가 넘치고 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군생활 내부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균형발전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북부지역에는 늘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정비법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또 남양주나 이쪽 같은 경우는 수도권상수원규제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접경지사업을 진행할 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주민이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이익을 줬던 그런 사업이나 행사가 있었으면 그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접경지사업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업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셔서 균형발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첫 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은 대부분이 SOC사업들입니다. 6개 시군에서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SOC사업들로서 주민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SOC사업들 중에 도로개설이라든지 IC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통행이 많아지고 그 부분이 결국 지역경제로 이어지고 역시 그런 부분들이 모아지면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접경지사업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사업이 저희가 3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 공동으로 하는 지역마을 단위 소득증대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DMZ사업 포함해서 접경지사업이 다른 주민들이 어떤 관광버스나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서 참여하고 참석하고 관람하고 보고만 가는 그런 행사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접경지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잠깐만 자료요구 좀 할게요. 군장병 위문공연에 있어서 지방경기경찰청에 관한 거 2013년도 것하고 2014년도 거 그것 기획서하고 내역서 쓴 거 그것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세월호사고 출장경비가 있을 거예요, 7,900만 원짜리. 그 내역서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2,757억 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도 좀,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 아까 299페이지 균형발전기획실 용역비 연구용역까지 포함해서 지출현황 및 대행업체에 관해서 최근 3년 치 자료요구를 한 거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업무용 임차차량 관련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는 자료를 안 갖다 주셨나 봐요. 날짜로 볼 때 앞에는 둘째치고 2014년도 거에서 3번의 2014년 계약명입니다. 2014년 업무용차량 단기간 임차용역, 기아자동차렌터카(주)로 되어 있어서 1억 8,514만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 잔액이 1억 6,558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날짜 계약일이 1월 21일이고 준공일 예정일이 3월 7일로 되어 있고 또 12번에 보면 똑같이 2014년 업무용차량 단기간 추가라고 돼 있어서 임차용역이 되어 있고 날짜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 그리고 금액은 예산액은 같습니다, 1억 8,514만 2,000원. 그리고 잔액이 1억 8,27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36만 원 쓴 걸로 되어 있고요. 13번의 행정관리담당관 똑같이 계약명은 2014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업무용차량 임차용역, 기아자동차 똑같이 되어 있고 기간은 2014년 3월 14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액은 같은 1억 8,514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는 계약금의 지출액이 1억 2,9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552만 4,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보험에 관련된 자료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3건의 잔액이 하나는 거의 1억 6,500만 원 돈이 남아 있고 하나는 1억 8,20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550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건이 3개가 다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보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내용은 확인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지는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본 결과 파악을 했는데 밑에 설명이 하나 있어요. 업무용차량 예산이 3건으로 분리된 이유가 “계약추진 시 유찰이 됨에 따라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단기간 임차용역 2건 추진되었고 남은 예산잔액을 활용하여 차량임차용역을 진행한 사항임.” 이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같은 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이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또 이 예산을 집행했던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고 담당자가 아닌 이상은 서류를 보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같은 계약에 대해서도 이름도 다르게 하시고 뒤에는 또 경기도청 북부청사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같은 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잔액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면 사실은 1차 용역은 1월 21일부터 3월 7일로 해서 끝났잖아요.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3월 7일로 일단 이 용역에 대해서는 끝난 건데, 완료가 됐는데 이 금액과 또 3월 10일부터 3월 14일, 3월 14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한 이 3건이 한 예산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지급됐잖아요. 195만 6,000원이 지급이 됐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급이 안 됐나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는데요.

담당하신 분이 어느 부서시죠? 실장님 말고.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 직접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이 여기 앞에 선서하신 분들 중에 누구시죠?

오늘이 아니고 안행위 소관입니다.

안행위 소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안행위에서 주신 거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아마 안행위 때, 하여간 지금 현재 오늘 기재위 소관…….

지금 기재위 소관이잖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한 것은 안행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담당관님이 와있으니까요.

담당관님께서,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소속 밝혀 주시고.

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질의하신 거 보면 업무용차량 단기간 임차용역 관련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제출한 3건 임차용역, 차량용역 건은, 업무차량 용역 건 3건은 동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차용역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예산이 합쳐져 있는 것은 고속도로통행료 3,258만 원이 포함된 걸로 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74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내용을 제가 공부해서 알아냈는데요. 왜 예산회계에서 처음에 세 번에 걸쳐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집행예산액으로 해서 계약금의 지출액 해서 비용이 거의 2,000만 원 돈이 1차 지출이 된 거죠?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가 지출이 되고 2차에도 230만 원 돈이 지출이 되고 3차에 나머지가 지출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한 것은 당초 계약기간까지만 임차용역이 됐는데 추가로 임차를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다음 또 입찰하기까지가 수의계약으로 그만큼 236만 원에 대해서 다음 입찰기간 중간까지 그 기간이 236만 원으로 추가로 그분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면 원래 금액이 예산액에 이 비용들이 빠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다른 데는 계약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액이 잡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체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보고서에는 잘라서 계약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횟수로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횟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세 번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비용을 지불해서 그만큼이 빠져 있어서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1억 6,558만 2,000원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기존에 썼던 것까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을 하나요?

아닙니다. 추가분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길게 할 건 아니고 1차에 1,956만 원을 썼잖아요?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잔액이 1억 6,558만 2,000원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1억 8,514만 2,000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산액이라고 잡혀있는데 그다음에는 1억 6,558만 2,000원에 대한 예산액에서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아니,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1차에 갔을 때는 1억 6,500이 예산액의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1억 8,514만 2,000원에 대한 거를 놔 놓고 1차로 계약한 거하고 2차로 계약한 거하고 그러면서 잔액이 남은 거로 표현됐던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방법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지금 이 건, 이 건, 이 건을 지출액하고 잔액으로 보면 다 다른 건으로 하신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건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3건이 다른 건으로 지금 자료는 제출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 건데.

건 수로 판단해서 총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안 맞게 되겠죠.

표현의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결산금액이 안 맞는 게 당연하겠죠.

표현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따지면 결산하실 때 결산 금액이 안 맞겠죠, 금액이 지금 이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해주신 것도 물론 제가 아까 종이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으셔도 위원님들 충분히 다 이해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 보면 날짜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추가자료 주신 것에도 날짜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차, 1차라는 말도 없어요. 1차, 2차, 3차라는 말도 없고 1차 용역, 같은 건이면 1차 용역, 2차 용역, 3차 용역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거나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라고 표시를 해 주시거나 그래야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이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거였는데 유찰이 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할 수 있는, 실제 계산에서 예산집행하시고 수입 잡고 그러는 부분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실장님!

네.

275페이지에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경기도 유치방안에서 대상지 1개가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서는 2개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3개를 좀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 3개입니까? 어느 자료에는 2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통일부 실무 쪽에서는 괜찮은 안이 아니냐, 어차피 북쪽에서 어디를 컨택을 할지 모르지마는…….

지금 북쪽에서는 하나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강원도 쪽에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요? 괜히 꿈만 키워놓고 하나도 선정되지 않으면 그 실망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저희 도에 최초에 김문수 지사님이 계실 때 이 평화존은 155mi 전체를 잇는 그냥 평화벨트로서 통으로 열자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원체 크고 접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점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자는 게 처음에 하나였으면 우리 지자체가 2개니까 광역 쪽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부터 출발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이라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도의 입장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 되고 시군에서 벌써 오래됐잖아요? 경쟁구도로 시군에서부터 좋지 않은 견제하고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도 많이 비춰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지 경기도의 욕심만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몇 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북과 우리 남쪽이 합의를 해서 어느 공동 존을 평화의 존으로 만들자는데 취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경기도냐 강원도냐를 놓고 싸울 아무 이익이 없고 그렇다면 문을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그런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에서 보면 65페이지 1-26입니다. “DMZ관광사업은 안보 위주의 획일적인 관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태자원을 이용하는 등 매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조치사항에 “DMZ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냥 관광 인프라, 경기관광공사나 문화 쪽에 그런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 말고 혹시 조성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라든가 포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학회 등과의 연계성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넓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회나 포럼 그런 것과 DMZ 관련해서 연결되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제가 중국 직접 갔습니다. 가 가지고 UN산하 각 기구들하고 국제 NGO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독일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무장지대는 정말 좋은 보전자료다 그래서 저희 의견에 많은 공감을 갖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DMZ를 알리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2.1%로 늘었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그렇다고 하면 문화적인 교류도 훨씬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5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남북의 융합을 위해서 남북 협력기금 148억을 민간교류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치한 것 중에서 단서로 달아놓은 게 있으세요. “다만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대한 조례상 지원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할 것 같다.” 혹시 조례개정을 하신 게 있나요?

조례개정은 추가로 그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된 것 외에는 추가로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조례개정이 있으십니까?

지금 일단은 여기에 대한 교육관계는 남쪽으로 넘어온 이주민, 탈북민들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애기봉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전에 자료요청?

자료 요청…….

네, 최지용 위원님.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후보지가 한 2∼3군데 정해졌다고 했는데 자료 좀, 추진상황이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되시면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국방부 쪽에서 3∼5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정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통령이 물어도 답을 못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드릴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대통령이 물어도 답을 못하는 정도입니까?

저희도 미팅을 했는데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좀 후보자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확정돼서, 그러니까 수원시가 어느 정도의 지역개발비 등등 보상을 해주면서 그쪽에 가겠다는 것이 양 지역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아니니까 자료요구만 하려고 하니까 우선…….

자료가 일단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자료…….

도정홍보비 그거 내역서 하나만 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원비행장 문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담당관님, 수원비행장 반드시 이전돼야 되는 거 맞죠?

얼마 전에도 지사님께서 관심 있어 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비행장이전추진단 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주로문제 반납결산서 15년도 그것도 저에게 한 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또 활주로를 만들면서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4개월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우리 도가 하면서 가급적이면 비상활주로 완성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 아니라 일단 비상활주로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비행금지구역을 풀어달라고 저희가 민군정책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그것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비상활주로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 200억을 사실은 우리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에게 어떤 복지센터나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고도제한만 풀어도 될 일을 이중적인 투자중복을 함으로서 어떤 국가의 손실 또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60년 동안 우리 경기도 수원은 비행장 하나로 인해서 특히 우리 권선구민들의 피해가 더 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제적인 효과 그걸로 인해서 약 2조 6,000억 원의 효과가 나타난다, 활주로를 옮김으로써, 고도제한을 풀어줌으로써.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비해서 주택을 2만 4,000세대를 지을 수 있고 상가는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 또 그러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약 850억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연구보고를 냈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수원비상활주로 이전계획을 할 적에 사실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200억이 들어갔는데 수원시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통째로 수원비행장을 이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낫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먼저 비상활주로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는 게 맞느냐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업무를 개입했는데 그때도 수원시에서는 200억을 대는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서도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방법으로 갔는데 그 당시 예창근 부지사가 수원시 부시장을 하다가 우리 2부지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수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신뢰가 쌓이면서 그러면 수원시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도에서 80억을 내고 수원시가 80억을 내고 화성시에서 40억을 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염태영 시장님도 점차적으로 수원비상활주로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또 결정이 된다 그래도 10년 내지 15년 정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받아들여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2조 6,000억 원 정도 재정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분석한 것을 보면 누구도 그런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조 6,000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냈다고 그러면 그래도 신뢰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현재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고도제한이 풀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개발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대로 수립된다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처음 용역준 대로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발연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거라고 그런 예측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2조 6,000억 원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위의 주택단지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2만 4,000세대가 지어질 리가 없고 그런 여건을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어느 분이었습니까?

처음에 제안할 적에는 맨 먼저는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전사업을 공군 측하고 접촉을 하면서 가능성 있냐를 타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단체장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단체장님들의 그때 사진을 보면 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께서 전시성행사로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 보면 전시성행사로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론을 놓고 보면 200억이라는 그 돈은 분명히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수원시 특히 세류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원비행장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행장 이전이 빨리 추진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도 지금 두세 곳으로 압축되었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방부에 관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마디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수원시에서 올린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약 4조 5,000억 원 정도를 냈는데 예를 들어 비행장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수원시 비행장 이전하려면 약 1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4조 5,000억 정도를 냈는데 군부대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전지역의 주민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고 주민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4조 5,000억보다도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수원시에서 국방부로 제출하면 확실하게 수원시에서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음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지역 내 2~3개 지역 중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수원시의 비행장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 등으로 해서 출장경비 지원이 약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가 지금 도착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는 작성 중인데 저희가 4월 16일부터 100일 정도까지는 거의 매일 30명, 초창기에는 50명 이렇게 해서 출장을 진도뿐만이 아니라 안산에 가서 주로 숙식, 거기서 밤을 새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출장비와 급양비가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뽑아서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건 자료를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삐라 살포 관련해서 임병택 위원과 이재준 위원께서 질문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0일 날 파주에서 자유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20만 장 날렸죠?

네.

연천에서 또 같은 날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에서 132만 장을 날렸죠?

네, 뉴스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북한군이 145㎜ 고사총을 연천군에다 쏘고 또 파주에도 쐈는데 그건 북한지역으로 떨어진 것 같아 대응사격을 안 했다, 이게 언론보도에 나온 거죠. 그다음에 삐라 살포 내용이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 3대 세습ㆍ공포정치 비판과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직 노무현ㆍ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죠? 혹시 그거 보셨나요?

삐라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것은 대북전단이라기보다는,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삐라라기보다는 대북전단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내용이 두 가지로 살포됐다고 언론보도에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 도민도 피해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파주의 최대 축제인 파주인삼축제도 있고 또 파주장단콩축제도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졌고 또 기업인들도 여러 가지 위축이 많이 됐을 테고 또 가을걷이도 못하고 농민들이 트랙터와 경운기와 피켓을 들고 나온 걸 아시고 계시죠?

네.

또 국가적으로는 남북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프로세스 통일기반사업도 상당히 프로세스도 어렵게 됐고 또 6자회담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고 남북이산가족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데 정부발표는 이건 표현의 자유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도에서는 확실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현지 시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방위법 5조에 보게 되면 국민의 명백한 위험이 초래가 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되고 또 북한이 실제 도발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통합방위법 5조에 의해서 통제구역을 설정해서 출입을 금지 제한을 시킨다. 이게 통합방위법 5조에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대북삐라를 임진각 두 곳을 통제해서 막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경필 도지사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있는데 현행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될 도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운동연합이라든가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 관계자들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 알고 계세요?

10개 단체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향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응과 입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삐라 살포 단체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에게 했고요. 또 살포방법에 있어서는 비공식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의 접수를 그분들도 협의를 해줬습니다.

비공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을 도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우리 도의 입장은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 탈북주민들이 한국사회에 큰 희망을 갖고 왔다가 지금 기초수급자 내지는 빈민으로 전락이 됐고 탈북주민 대다수가 남한에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됐죠.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최하층으로 살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 법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 탈북자들 보호하고 지원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아서 법률로 제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탈북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지금 이 사업들을 쭉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로 일련의 이런 것들이 탈북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사업들인지 상당히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홍보성 사업들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들은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감싸주고 보호해 주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각 지자체별로 운영이 잘 돼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장애인촉진고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탈북주민들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더 각별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2014년도에 탈북주민 지원안전시스템이라든가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취업콘서트 및 잡투어 이와 관련 사업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4억, 5억, 5억 3,000 전부 투입이 됐던 거고 인원도 상당히 100명, 1,000명, 360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취업은 몇 명이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 있죠.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돼 있죠?

지금 350억에서 쓰고 남아 있는 건 14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니, 총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기금잔액이 149억입니다.

149억이고요. 이 기금관리는 누가 하죠?

우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거기서 하시고 예산편성도 거기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기금사용 예산편성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협력기금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말이죠. 다 좋습니다. 협력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들을 쭉 했는데 이 용역을 준 업체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한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 자료 보고 계시나요, 35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게 되면.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지원단체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통일부 산하의 대북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약 95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21세기 통일봉사단부터 저 끝의 한마음통일포럼까지 쭉 돼 있는데 대북지원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거기에 많이 편중돼 있고요. 편중돼 있고 2012년도에 법무법인 태평양 같은 데는 글자도 법무법인인데 여기에도 탈북단체사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주요사업들을 보면 대북지원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지원이라든가 평화교류정책연구인데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 이런 우리민족돕기운동에서 그 사업내용과 먼 것 같은, 물론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용역이 가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북사업에 있어서 접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북쪽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넓고 사업이 좀 수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아마 많이 활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단체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인적 노하우도 많이 있다…….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민간단체가 계획서를 저희에게 줍니다. 그럼 그게 우리 도의 사업하고 맥이 통하고 방향이 맞으면 저희도 한번 추진하도록…….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민화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주교 민족화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그래도 신망 있고 나름대로 과거 통일부라든가 과거 정권에서 통일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분들 또는 많은 그런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도 꽤 있는데.

맞습니다.

사업내용과 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까지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물론 여기가 사업은 많이 하고, 물론 지금 이런 사회복지단체도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지만 지금 그게 또 바꿔주고 더 준비 많이 하는 단체로 바꿔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 봐도 한 쪽 이런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한 단체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업성검토라든가 또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몰아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단체에서도 대북관련 지원사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더 준비 잘하고 더 신뢰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잘 보셔서 골고루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몇 번씩 짚어주신 건데 저도 지역의 한 위원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추가질의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했던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배후지가 몇 군데 지정이 됐다면서도 국가대외비로 공개할 수가 없다, 자료가 없다. 답변이 굉장히 간단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모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현수막이 수원비행장 이전확정이라는 문구가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못 봤습니다만 본 사람 이야기가 있고 또 모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다 쭉 이전확정이라는 문구를, 현수막을 달아놨다고 하는데 확정은 맞습니까?

수원시의 의지와 또 국방부 측하고 그간에 만남의 결과를 보면 이전하는 데는 국방부도 반대를 안 하고 수원시도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큰 전제가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화성에 유명했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몰렸던 매향리 쿠니사격장 이전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에 수원에서도 지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18년 동안을 철수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을 지역주민들이 만들어서 18년 동안을 집단민원을 내고 데모를 했어요. 그 와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징역도 살고 총에, 사격에, 오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발생을 하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나 청각장애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얼마 주니 어쩌니 그런 걸 떠나서 이전을 미군반환공여지로 돼 있는데 또 국회의원 모 의원께서 화성의 화성호 간척지가 적지다고 하는 말을 몇 년 전에 흘려놔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지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쿠니사격장 해변가에 사격장 부지가 굉장히 이백몇십만 평이 되는데, 아니 70만 평인가 얼마가 되는데 화성호는 바로 간척지 제방 바로 건너입니다, 양쪽의 바다와 바다 사이에. 그런데 거기 만약에 비행장이 그리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발표를 한번 해주는 바람에 아주 신경들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 그리 온다면 18년 동안에 몸과 가정파탄이 나거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피해자들이 속출되는데 그 후손들이, 아마 잠잘 때나 길 갈 때 조심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지금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엄청난 과거를 갖고 있는 지역의 만약에 혹여라도 그것이 옮겨진다고 발표됐을 때 가히 짐작이 가서, 염려가 돼서 경고성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할 말씀 있으면 해보시죠.

위원님의 뜻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전이 되겠냐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원시가 10조의 이익을 남겼든 5조의 이익을 남겼든 상당한 금액이 그쪽 상대방 지역의 어떤 지역개발이나 보상차원에서 적용이 되고 상대방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상당히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쿠니 하나 넘어가는 데가 18년이 걸렸으면 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표현을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탄생된 것 같고요. 아마 국방부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앞으로 계획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위치에 그런 입지조건이 포함이 돼 있다는 뉘앙스가…….

저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말씀에는 그렇게 좀 들리네요. 그래서 15년, 20년 이후에는 우리 세대는 다 떠나갈 세대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첨예한 문제라. 내 지역이 힘들면 다른 지역도 분명하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수원에도 60년 전에 농경지 허허벌판에 그 비행장이 생겼을 텐데 다 국가에서 인허가 내줘서 아파트 짓고 주택 만들어 놓고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기 자리 잡고 있는데 나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난리치면 또 떠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왜 하필이면 내 지역구에다가 그것 또 옮긴다는 소리가 한번 들려가지고 참…….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관련해서요.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발전계획은 남경필 도지사님의 아주 핵심공약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우리 북부청에서 인지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지금 확정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이나마 북부지역을 위해서 좀 재정적인 집중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지금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시스템 쪽에서도 북부 쪽에 발전을 위한 어떤 연구나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연말, 내년 초쯤 돼야 아마 체제적인 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조례제정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진행상황이 없네요?

지금 저희가 내부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낙후지역 발전조례에 병합을 시켜서 개정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속도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북부센터 개소와 관련된 진행상황은 실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또 어느 정도 진행경과가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확정이 된 게 없고요. 다만 그동안은 통일 쪽하고 북부지역을 담당했던 연구원 중심으로 이쪽, 남쪽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직접 와서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를 빨리 여기 와서 직접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를…….

건의만 하시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장도 얼마 전에 직제개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아마 인적 배치는 저희가 지금 사무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은 아마 인적 요원은 이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구체화되는데 북부센터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보고는 아직 받지를 못 해서요. 이것도 또한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실장님의 분발을 좀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실장님, 이 보고 자료를 보면 늘 듣는 건데요. 부지사님이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 관련 건의를 했다 그리고 또 규제개선 관련 건의를 했다 해서, 건의를 했다는 것은 매년 지속되는 보고인 것 같아요. 그러한 건의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시원한 답변은 아직까지 못 듣고 있어서 제 스스로도 좀 답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지사님이. 언제 몇 번이나 국회를 다녀오신 건가요?

지금 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는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고 안행부 쪽에서는 교부세 이쪽 부분도 있고 특정한 기간이 없이 그때 사안에따라 당해 국회의원님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요? 실장님은 어느 정도?

저는 주로 통일부 쪽하고 이렇게 해서 다녔고요.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하고 실장님하고 국회방문 출장기록을 좀 주시면 제가 실질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부청 소속 직원들 또한 국회방문 출장기록에 대해서 사유와 함께 좀 주시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우리 기획재정위 산하에 서울사무소가 있고 대외협력관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와 대외협력관실과 어떻게 이러한 대정부 활동을 하는데 협조관계로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나요? 어떠세요?

물론 저희 실무 쪽에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쪽은 주로 도의회 관련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는 국회 쪽 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함께는 좀 저희가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직접 업무적인 사항은 그게 중간에 협의체제가 되면 직접 우리 국장이 됐든 실무자가 됐든 국회의원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함께 일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 특히 동북부가 되겠죠? 동북부의 6개 시군이라고 그러나요? 접경지역으로서 피해도 많고 중첩규제로 인해서 늘 피해가 많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늘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게 다 정부에 의해서 묶여있어요. 우리 경기도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고 시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주안점은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고 대정부 교섭력을 높이는 데 좀 힘을,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경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지사님, 실장님 그리고 또 수원 본청까지도 힘을 합쳐야 되겠죠? 저는 이 국비확보라는 예산과 입법이라는 정책, 규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저는 생명력을 가진 고유의 TF팀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정부, 대외협력팀이 북부에 있어서 대외협력팀이라는 곳이 쉽게 말해서 대정부 창구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서 실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부지사님이 바뀌시더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그래서 대정부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저는 그런 전담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시스템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외협력담당관실은 나름대로 그쪽 도의회 쪽하고 정리가 되고 있고, 서울사무소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새로 법률이 제정되든가 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그게 모니터링이 돼서 해당부서에도 통보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청사에서는 어느 분이 주로 그러한 대정부관계. 그러니까 대국가 기관 관계 업무를 담당하시나요?

주로는 예산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각 국에서 또 소관법률 같은 것은 각 국에서.

제가 국회방문 출장기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급 이상만 좀 해서 주시면 판단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도의원들은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아주 중요한데 경기북부국회의원협의회라는 단체가 혹시 있나요?

아직 듣질 못했습니다.

그 단체를 좀 남경필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경기북부와 관련된 국비확보와 규제개선을 위해서 정말 뛰어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묶을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하고 지사님께서 별도의 정책협의 기회를 좀 만드셔 가지고 지금 오시자마자 벌써 한 두어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접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의원님들만 별도로 만나서 하는 것도,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저는 정책적 건의를 좀 드린다는 차원에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남북협력사업, 우리 기금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결핵 관련 지원액 1억 6,000 정도를 제가 봤습니다.

6억…….

아, 6억인데 계획은. 올해는 1억 6,000 정도…….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5ㆍ24조치에 공적자금이 북한 지원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맞아요, 결핵사업은 5억이죠? 5억이고 개성은 1억 6,000이죠?

네.

저는 그러한 대정부 차원의 제재가 있었지만 공무원님들의 적극성으로 그나마 그거라도 풀어낸 게 저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자세로 대정부 관련, 하여튼 정부가 워낙 키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요. 좀 강화시켜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민족서로돕기와 같이 진행된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1회부터 6회까지 진행이 됐죠?

네.

지난번에 실장님이 다녀오신 게 6회째 다녀오신 거죠? 1회 때부터 6회까지 전체 내용하고요. 거기서 이뤄졌던 성과 그다음에 혹시 경기도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집행내역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천에 설립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비가 66억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 진입로를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 너무 간략하게 4줄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향후 세부계획, 그래서 연천에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통일미래재단이 통일부 건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MOU를 맺은 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북부도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죠?

네.

북부도의원협의회가 있는데 8대 도의원협의회에서 북부청사하고 같이 협의됐던 내용 그리고 건의돼서 반영됐던 내용, 조치내역 이게 있으면 8대 북부도의원협의회 건과 9대 도협의회를 만들어서 윤영창 의원님이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아마 한 번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건의됐던 내용과 지금까지 진행됐던 조치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일정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탈북자를 채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죠?

우리 공무원에 들어오면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아니, 일반직장에 채용을 하게 되면 50%인가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50%인가요?

취업장려금인가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 좀 한번 조사해 주세요. 경기도 내에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징수요원을 지금은 전부가 도로공사에서 안 하고 하청에서 전부 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징수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업주들이 전부 탈북자로 대체하고 있어요. 도로공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 두고 나와서 요금소 하나씩을 다 떼 받습니다. 받는데 그러면 고용을 계속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해고하고 이분들을 쓰면 이분들은 그분들보다 더 인건비도 싸고 50%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경기도에 있는 고속도로통행료 요금소의 탈북자현황을 파악해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부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전관예우해서 퇴직한 사람이 사업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악용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강제해고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북부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같은 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간적 개념보다 기능적으로 실국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딱히 북부라고 해서 예산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는…….

너무 통제, 독립성이 훼손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가 근무하시면서 보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취학 중이거나 이러면 상당히 오기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이 꺼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를 마련하셔야지 그거 사실 실장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 주셔야 여기에 좋은 분들이 오시고 아이들도, 사실 수원보다는 여기가 더 쾌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오는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서화는 아니지만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거쳐서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한 쪽에서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잔류하는 것으로 만약에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동두천에서는 나간 다음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채비들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당연히 어쨌든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평택에 그만큼 미군기지가 과다하게 조성이 됐으니까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내지는 그것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할 건지도 대안이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대안을 요구해야지만 동두천에 대한 간접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냥 묵과하고 내버려두면 아무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미친선예산이라는 게 편성되죠?

네.

북부에도 있습니까?

주로 북부에 있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평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미친선예산이 사실상은 북부에는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불균형이에요. 뭐냐 하면 그동안 여기에는 한 번도 그런 걸 해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평택을 위해서 생겼으면 여기 동두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잔류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때 분명히 그걸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애기봉등탑이 철거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몇 m였나요?

한 18m인가, 19m인가 그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18m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11월 3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애기봉등탑 철거와 관련해서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하셨죠?

네.

혹시 이 등탑 철거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경기도에서 전혀 몰랐고요. 저희도 뉴스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전혀 몰랐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 우리 삐라 살포에 관련돼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노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애기봉등탑으로 말하면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북남대결을 야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불씨라고 성토를 했다.”라고 아주 많은 언론에 났었죠.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기봉철탑이 18m로 알고 있고 북한지역에서 3㎞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에서 애기봉등탑 철거했던 그 옆 부분에 전망대 높이가 20m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을 54m 높이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데 혹시 들은 거 있으십니까?

네, 기억이 있습니다.

김포 말이죠?

김포의 계획입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라고 그래서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알고 있거나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것도 접경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정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같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도비가 그쪽은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제가 사석자리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가요?

그게 4층 높이까지는 스카이라운지처럼 해서 지하에는 군이 쓰고 위로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전망대 식으로 운영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첨탑처럼 십몇 m가 올라가면 전체가 54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국방부 쪽에서는 그 첨탑 옥상 위의 탑부분을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비쳤고 그게 당초 국비지원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국가는 지원을 안 해줄 테니 필요하다면 시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아마…….

국가사업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북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하려면 자체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언제적, 시점이 언제로 국가에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오래전에요?

네.

그러면 여기 31페이지에도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접경권 평화누리길 그리고 애기봉평화생명공원 등 6건에 191억 원을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한 걸로 저희들 보고서에도 되어 있어요. 도비는 지원되는 게 없지만…….

그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군비사업으로 전체사업이 진행되는,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높이를 더 증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초계획은 애기봉이라는 원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넓은 시야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기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의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기조가 요 근래에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뀐 게 오래 됐다면서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포 쪽을 통해서.

지금 김포에서도 시ㆍ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의원님들도 김포가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반대한다는 성명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검토인가요?

그 부분은 아마 김포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김포시가 주체적인,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포시 의견이 아마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아직은 적극적인 개입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삐라 살포 건처럼 북한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고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경기도에서는 다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이미 철탑이 없이 기존에 계획된 건물만 올려도 지금 탑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상당히 지금 철탑보다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군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아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기항공전을 했죠? 10전투비행단에서 경기항공전을 했습니다, 올해에.

네,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군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원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역할을 하신 것이 있나요?

그것은 아마 일부 보조금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아니요. 예산 지원한 거 말고 우리 안보 쪽에서 군관협력담당관 쪽에서.

그쪽에서는 개최장소를 거기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부대하고는 사전협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역할은 안 하셨나요?

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아주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조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런 때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경기도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많이 활동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요?

그게 원래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였는데…….

아니, 10전투비행단에 선정한 것 말고 그 진행과정에서 안산경기항공전을 하는 과정에서 공군과 10전투비행단과 저희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협조되지도 않고 그날도 첫 날 한번 거기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나요?

우리 비상기획관이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도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기도 조례가?

네, 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 2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의 최고의 복지가 SOC사업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들도 최고의 복지가 바로 취업인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례를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건 지난해 행감자료에 건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 이탈조례를 보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직원이 아까 가져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네.

거기에 어떤 의무고용법이 있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가 도 조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그런 내용과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회사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을 살려야겠고 취업교육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의무적으로 3%인가 몇 %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ㆍ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나 어디에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다 저희가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탈북자가 관내 100명이 있으면 100명마다 공무원한 명씩을 뽑아라, 이렇게 제가 시군에다 할당을 했고 거기에서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해줬고 네댓 군데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에 있어서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사항을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자료 353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이 자료주신 것하고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주신 것하고. 2012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의 개성한옥보존사업에 대해서 교부단체에 교부를 해줬는데 2012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 3월 30일 날 자료를 보면 3억이 돼 있는데 2012년 1억 3,000으로 돼 있어요. 13년도에 보게 되면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8,700이 돼 있는데 14년 1억이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또 2014년도에는 1억 5,900인데 6억 6,000 이게 빠진 게 이리로 포함이 된 건가? 1억 5,900으로 돼 있고 여기 이 자료는 방금 주신 건 6억 6,000으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까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이 주신 자료하고 전혀 숫자가 안 맞아요. 우리 주신 자료 있잖아요, 책자에 나와 있는 거.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 자료가 뭐가 안 됐는지는 제가…….

이게 지금 아까 어느 직원이 주신 건데, 아까 제가 요청해 가지고. 약 20억인데 20억에 대한 숫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건 확인 좀 해 주시고. 아까 이거 누가 갖다 주셨죠?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전혀 숫자가 연도별로 전혀 지원교부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개성한옥보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단체로 교부해준 거죠, 문화재단으로.

문화재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여기?

거기 경기학연구센터라고 아주 사업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네.

전문가집단이 있다고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같은 때도 지금 교부는 됐지만 사업집행이 전혀 안 되고 넘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은 어떻게 문화재단에 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미 교부는 3월 달에.

일부가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주신 자료로 6억 6,000이 가 있는 걸로 돼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6억 6,000인데요. 그중에서 1억 6,000이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1억 6,000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는 교부가 안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재단의 박사, 전문가들이 이북도 좀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번 숫자 좀 확인해 주시고 향후 개성한옥 보존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개성에 가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우리 재단 요원이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기거를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출입 자체가 봉쇄돼 있어서 중지된 상태로 그렇게 보고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총 금액이 2,757억 원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돈하고 지역이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남부지구가 역차별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해서 남부지구도 아직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 쪽에 그간에 사실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등에서 묶여서 하여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북부도민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돼 줘야 된다고 담당 실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지금 현재 또 경기분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도가 과연 적절하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님에게도 분명히 질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도 소모성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과연 분도가 좋은 것이냐,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경기도만을 위한 특별자치도, 특별한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생각이나 앞으로 10년 후 또는 5년 후를 바라보고 어떤 미래의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또 서울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도 처질 게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어떤 공무원 수를 비롯한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만의 어떤 특별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그간에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의 시세, 도세입 이걸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단연 앞서 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제 마음 같아서는 경기특별도라는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어떤 광역적 차원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성을 갖는 그런 도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 지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층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도정을 아마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분도보다는 상생과 협력 또는 융화가 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빌미를 하나 더 붙인다면 경기도의 어떤 특별한 시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과 어떤 생각을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이나 향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파주에 미군반환공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군데 중에서 대학유치에 아마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기 북부 와서 들은 얘기로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의 큰 이유는 일단 땅값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서로 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값 때문에?

땅값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측면도 있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땅값이 큰 이유였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꼽는다면 대학교와 같은 또 대학병원과 같은 그런 인프라가 경기북도에 많이 유치가 돼서 활성화 되어야만이 삶의 질에 있어서 향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희 입장은 대학유치나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시설을 영입하는 것은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다만 그 정책이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쪽도 뭔가는 양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다른 차원에서 어떤 발전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시간은,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곽순환로가 남부에 비해서 요금이 높게 책정이,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2.5배, 6배 이렇게 높이 책정돼 있다고 해서 지금 BTL방식으로 민간이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싸게 받고 있습니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언론 쪽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현황을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지원센터도 이쪽에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 이런 게 10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네요?

큰 틀에서 보면 다 사업의 일부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년 계획에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추산하기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이쪽을 겨냥해서 특히 중국 관광객이 반일정서 때문에 일본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올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빌딩 보러 올 것도 아니고 결국 한국적인 것, 고유한 우리만의 것을 보러올 것인데 2018년, 2020년 겨냥한, 이게 앞으로 이때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북부의 어떤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이런 계획들이 보이지 않아서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쪽에서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관광과하고 관광공사 쪽에서 지금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그쪽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투실이 이쪽으로 왔죠?

네.

경투실하고 앞으로 균형계획실하고 계속 수시로 업무협의ㆍ협조가 있어야 될 텐데 잘 되겠습니까?

물론 같은 2부지사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은 연계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섬유산업을 유치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양주에.

포천, 양주, 동두천 이렇게 해서 그쪽 분야 산업이 옛날부터 많이 업체가 진출해 있어서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쪽은 사실 섬유가 아니라 염색이 전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섬유에다가 염색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섬유산업으로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선정됐다는 거예요. 물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을 살리는 건 좋은데 섬유면 사실은 대구보다 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청계천보다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염색이 전공이었는데 그것을 섬유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과잉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섬유단지도 비어있고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게 됐는데 지역의 산업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좋고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도 좋지만 경쟁력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환경기업만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중국 가서 세일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구미는 대표적인 공해지역이잖아요? 전자산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국내로 유턴하려고 하는 환경기업들 다 그쪽에 유치하는 전략을 핍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북부도 우리가 있는 장점이 뭐냐, 그거를 고려해서 그거에 맞는 산업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섬유산업이라는 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염색 산업이면서 그것을 무공해 산업으로 했다면 세계적인 산업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지금 중국에서도 염색이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가제품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염색을 해 가는데, 그러니까 안산에서 해 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특화시킨다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파주의 LCD단지가 파주에 어떤 특화된 뭐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대형 집적 자본이 투입이 된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섬유를 중심으로 한, 염색을 중심으로 한, 또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코어산업이 이쪽에 유치가 된다면 경쟁력에서도 크게 뒤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도권이고 또 접근성도 좋다고 본다면…….

지난번에 개성사태가 일어나고 했을 때 보니까 북한 개성에 투자하신 분이 우리가 미분양된 연천이나 이런 데 공장 부지를 줄 테니까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부 못 간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접근성과 물류비용이 있는데 그럼 파주에 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위치나 지정학적인 요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리에서 또 디자인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중복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하여간 경기북부를 살린다는 측면은 동의를 하지만 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도시라는 걸 차라리 하나를 선포를 하고 도립대학을 경기북부에 유치하는 걸로 아예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그것을 의정부든 동두천이든 정해놓고 가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서 발전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다. 사실 보면 그런 목표 없이, 사실 그게 큰 목표인데 목표 없이 하다보면 조금조금 투자하고 경쟁력은 없어지고 이러지 않느냐. 그래서 미군반환공여지 문제는 우리 정부나 우리 도나 다 책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50년이라는 분단을 담아 갖고 온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지역을 상징적으로, 남경필 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발전을 책임지시고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그런 걸로 한번 승부를 걸고 장기모델서 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사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 중에 있고 지금 평생교육국 쪽에서도 대학교 유치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이런 걸 했다가 아니라 여건 자체를 좀 맞춰주면서 유치활동을 계속하면 불가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보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북부에는 고속도로가 정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예요. 그런데 민자가 경기북부에 있는 외곽순환도로나 구리-포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투자 지분이 30%도 안 돼요. 그런데 남부에 있는 것은 49%예요. 그러면 정부투자 지분이 왜 이것도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민자로 하면서도 차이를 내는 이유가 뭐냐. 민자를 하면서도 차이를 낼 것이 아니라 5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에 투자를 묶어 놨으니까 더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6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되려 홀대를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접투자, 우리 정부가 아닌 거라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갖고 대응을 하면 좀 더 균형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관 협력하시는 역할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수원으로 유치하는, 10전투비행단을 유치하는 데에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항공전을 할 때 서울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공군 차원에서 10전투비행단에 작년에 저희들이 항공전을 할 때 협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근거가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역할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첫 날, 안 가보셨다고 그렇죠, 실장님?

네.

첫 날 가보셨죠? 전쟁터가 그런 전쟁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10만 명이 넘는, 첫 날만 10만 명이 넘는 우리 도민을 비롯해서 주변에 계시는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죠. 왔는데 물 한 모금 사서 먹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군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제가 항공전 할 때마다 부스를 다 돌면서 4∼5시간 상주를 하면서 일일이 다 봤던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항공전하기 전에. 그런데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군부대이기 때문에. 첫날 제가 걱정이 돼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담당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협조요청을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군부대와 관련돼서 협력한 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짧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기개발공사랑 관광공사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조문제는 우리 남부청사에 보면 안보정책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에 공군 장군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공군과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첫날 보니까 그 행사가 오히려 경기도 홍보를 위한 행사보다는 공군을 위한 행사가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저도, 오른쪽에 보면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줄을 서다가 음식이 떨어져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 찾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초청한 인사들도 대부분이 우리 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주로 공군 예비역 이런 위주로 이렇게 초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또 보니까 황구지천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한 30∼40분 정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변 장군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군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도 뒤로 좀 빠지는 형태가 됐고 관광공사하고 공군으로 하는 식으로 행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돈을 내면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니까 관광공사에서도, 우리 변종돈 장군 있는데도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활용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때는 꼭 회의가 있으면 참석시켜서 우리 관공서의 의견이라든가 도의 의견이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군부대랑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얘기가 길어지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억울하고 분하고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우려고 했는데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어느 누가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이 행사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공군이랑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협조에 대한 부분도 10전투비행단도 관여가 되지 않았었고 현장에 있는 중앙공군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공군담당하시는 분하고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이 좀 있어서 걱정입니다.”라는 투로 얘기로 말씀을 드렸더니 군인의 힘이 들어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행사를 처음 하는 것에 의해서 공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많으면 이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해 주는 건데 싫다고 그러면 말아야죠. 안 하면 그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군부대도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분의 마인드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겠다. 여기저기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발 벗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됐다. 경기도를 위한 행사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군 관계하시는 분들이 소속이 돼서 초빙연구원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구실적을 많이 봤습니다. 연도별로 연구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구라기보다는 그 업무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 제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연구실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는 역할이 연구 발표해서 한두 권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과의 협력이라든가 DMZ 관련돼서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소속을 사실상 여러가지…….

경발연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그걸 할 적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뒀었는데 그다음에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조직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 공무원조직으로 끌어들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도 예를 들어 인건비총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저희들이 초빙연구원이 받아야 되는 돈에서 수당으로 그 외에 지금 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빙연구원 가급이 1년에 약6,1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비용, 그런 비용이 전부다 들어가 있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그분들이 당당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시고요. 괜히 군피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경발연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객입니다. 당신들의 식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경발연이라는 게 연구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곳인데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1년에 기껏해야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60여 건을 했다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어떤 연구보고서를 내갖고 정책으로 채택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조직개편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 다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발연에서도 보실 때 이분들은 역할을 충분히 DMZ 쪽에서, 경발연이 지금 수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DMZ나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 북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2청사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공군 한 분 있고 해군 한 분 있고 공군 그분은 수원비행장이랑 여러 군데 있으니까 평택도 있고 있으니까 그분이 어디서 일해야 될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북부 이쪽에 있어서 육군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네 분이시죠. 그럼 그분들은 이쪽에서 해야 출장비나 이런 것들도 안 드리고 계속 수시로 인맥을 이용해서 저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조직개편하면서 여기 교통편부터 시작해서 관청사 부족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증축도 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증축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추경쯤에 일부 설계비 정도는 반영…….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60~7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4개 시설 임차하는데 20억 이상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40억 정도만 신규투자를 하면…….

지금 이것도 조직개편하면서 순서가 잘못됐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조직개편을 해서 그분들이 옮겨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합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지 않고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어디서 책상만 갖다 붙여놓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북부 열악하다고 실장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무실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잘 하셔서 내년에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실 때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원의 박재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세월호사고 출장경비 지원에 관해서 약 7,900만 원 거기 내역을 보면, 제가 받아봤습니다. 안전행정실이 제일 많이 돈을 쓰셨네요, 보니까. 약 7,900만 원 중에서 세월호로 인한 돈을 쓴 게 3,800억을 썼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북부청사의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다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 갔다 오지 못한 건가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월호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경기북부청사에 계신 분들께서 몇 번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안산을 갔었는데 참으로 눈물겨웠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북부청사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실장님, 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써서 경기도민만을 위하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5월 8일 날 대통령 미의회연설에서 DMZ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공원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면 강원도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파주하고 연천이 있고 강원도는 철원하고 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 강원도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개 도 중에서 한 개 도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한 곳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 경기도는 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파주하고 연천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평화에코벨트를 주창한 것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휴전선 일대를 다 벨트화해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자는 게 먼저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평화공원이 나왔고 그것이 지금 지역주민 서명을 받는다, 뭘 한다하는 것이 전부 강원도와 경기도와 같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 물론 입지적인 측면이나 기반여건 측면에서 모든 것을 보면 파주 쪽이 제일 유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저희 생각대로는 되지 않고 계속 소모적인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럴 바에는 다핵화해서 서로가 다 이길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중재안을 제안을 했고요. 강원도도 특별히 나쁘다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큰 판을 벌려주면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유치해 와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평화공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야당의원들께서는 예산삭감을 100% 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금 하나라고 한 것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한 거고 3개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문을 크게 열어주면 북에서의 선택도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평화공원이 됐든 생태평화공원이 됐든 이 부분은 빨리 또 많이 조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제2부지사님 있죠. 부지사님께서 며칠 전에 나갔다 오셨죠. 나갔다 오셔서 유엔사무국을 평화공원 내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5사무국에 대해서는 지금 유엔 쪽에서도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다고 부지사님 통해서 전해 들었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시아존에서 유엔 산하기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큰 틀에서 지금 접근이 된 거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유엔 쪽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각 대륙별로 하나를 뒤야 된다면 아시아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와야 된다면 분단의 현장인 우리 한반도에 와있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에서의 취지만 전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기도 내에 평화공원은 분명하게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엔사무국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또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꼭 유치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청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치 못한 답변자료가 있다면 제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0일 종합행정사무감사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균형발전기획실과 타 실국과의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1월 20일 날 다시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오늘 예정된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