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전형 의원 발언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나노 인프라로서 도내 산학연 이용자의 연구개발 및 첨단장비 지원 등을 통해 나노기술의 경쟁력 제고 및 관련기업 산업발전을 위하여 2003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이 나노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김희중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중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종근 융합공정기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종근
이종근융합공정기술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원규
박원규소자기술개발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희중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어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원장 김희중입니다. 언제나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원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융합공정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영진 나노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동환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성호근 박막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신현범 패턴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재혁 광소자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박경호 응용소자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첨단장비 및 시설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인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원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장비투자에 대한 비용절감과 연구개발 투자로써 고부가가치 기술을 창출하는 데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팹활용 지원수입 51.6억 원, 핵심나노공정 분석기술개발 19건, 애로기술지원 7건, 소자기술개발 5건입니다. 저희는 향후에도 팹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을 통한 고객친화형 팹 운영을 하고 전자현미경 등 신규 특성분석 서비스 강화, 지속적인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을 통해서 도내 나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나노공정 기술개발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단순 공정 측정서비스가 아닌 수준 높은 최신의 첨단 공정기술 수요 및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정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윌테크놀로지에 MEMS 프로브카드 탐침 제작을 위한 실리콘 금형공정 개발 지원과 BSE센서스사 마이크로폰 소자 제작 일괄공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술원은 기업애로기술, 핵심공정기술, 고부가가치형 공정기술 등 기술정보 체계화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활용을 원하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자유로운 접근과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지향형 다양한 소자설계 및 기술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행공정 기술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로 경기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에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입니다. 화합물반도체 공정기술과 차세대 화합물-실리콘 융합반도체 소자 거점기관 도약을 위해서 정부ㆍ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나노 관련 연구를 통한 도내 미래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외부수탁과제 5건, 특허등록 및 출원 19건, 논문발표 19건입니다. 향후 기술원은 국비확보 및 도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나노융합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 중ㆍ대형 과제 중심으로 연구수행 노력을 집중하고 국가 나노ㆍ반도체 분야 기술성과 및 도내 기업 기술실용화 지원 등의 협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비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주 노력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미래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자구적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도내 협력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미래부 나노융합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지역거점 플랫폼 활용 나노융합 촉진ㆍ지원사업 및 중기청, 국방부 과제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원은 기이 구축된 장비 및 시설을 기반으로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기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해서 관련 기술분야를 선도하는 목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및 기업 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반기술개발과 공공 나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0쪽 나노분야 창조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 내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에게 첨단 고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경영지원 및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기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법적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1개 기업 입주, 협업 활성화사업에 1개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매출 창출과 10년 내에 100개 1인 나노기업 육성, 1,000개 일자리 창출 및 1,000억 매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나노창조 일십백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실천으로 IT, NT, BT분야와 융합기술 연구를 통해 광교창조허브사업과 연계하여 인프라 기반 기술창업플랫폼 등 창업지원 기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나노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구인 해소 및 특성화고 졸업자의 청년실업 해소 등 경기도 및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저희 기술원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나노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한 산학연 대상 현장 적응형 맞춤식 교육을 통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30명, 미래부ㆍ고용노동부 인력 양성 147명, 팹장비교육 401명, 학점인정 현장실습교육 27명, DK 단국대 나노스쿨 5명이며 교육만족도는 85%, 취업률은 96%입니다. 나노공정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습 교육을 통해서 기술역량 강화 및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도내 기술인력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정 기여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나노기술원은 2015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4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북부 섬유산업과의 나노융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산업인 섬유산업과 융합기술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발전 기여를 목표로 섬유소재연구원과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교테크노밸리 첨단과학교육 메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내 연구기관들의 첨단설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에 대한 장비이용료 할인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저희 기술원의 장비사용료에 대한 할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나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효과 유발을 위해 1인 나노 창조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 연구장비 개선 지원 필요성입니다. 현재 기술원에 구축된 장비가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서 최근 나노분야의 빠른 기술변화 및 속도에 부합하는 최상의 장비 및 공정기술 제공에 저희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 달하는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투자 등 기술원 자체적인 장비고도화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선행공정플랫폼 연구개발지원사업입니다. 미래먹거리분야인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실리콘-화합물반도체 융합 나노소자 공정플랫폼을 저희 나노팹에 구축해서 산학연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미래부 사업에 참여해서 사물인터넷 관련 신산업창출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내 강소ㆍ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노융합반도체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고성능 실리콘-화합물 융합 에피반도체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원을 나노융합반도체 기술 관련 세계적인 나노인프라로 발전시키고 스마트한 다양한 기능 신소자 개발 지원으로 창조적인 미래산업을 창출하고 창의산업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참고자료로 이사회 및 간부명단, 수행하고 있는 과제내용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기술원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7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7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추진 실적 12페이지에 보니까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산업체 인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 자료가 두꺼운 책에 있다고 그러네요. 792쪽이라고…….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원장님 13년도, 14년도 우리 나노기술원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했던 현황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의 이름, 금액, 어느 회사로부터 샀는지 그다음에 회사의 소재지. 이거 좀 구분해서 13년도, 14년도 현재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2013년도, 14년도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김영환위원
적어서 줄게요.
석우
홍석우위원
원장님, 보니까 792페이지에 고등학교 학생 게 안 나타나 있는데 자료 좀 주실래요, 학교별로?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고등학교…….
길섭
김길섭위원
위원장님.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규정집 전체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규정집 자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규정집 자료 혹시 갖고…….
길섭
김길섭위원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운영발전위원회는 여기 나노에는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는 운영위원회라고 과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형식상으로 아직 없앤 건 아니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창설 초기에는 저희 이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총장, 아주대학교총장 이런 분들이 기관장으로 돼 있어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기가 어려우셔서 각 학교나 연구소에서 기관대표로 운영위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년 전 쯤에 기관장님이 여길 나오시기 워낙 힘드시니까 대개 부기관장으로 이사진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무 일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를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사회 이사분들이 운영위를 결정하고 그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그럽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속기록 있으면 더 좋고요, 회의록.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영석
서영석위원
정관 있죠, 정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정관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까 규정집 보니까 굉장히 두껍게 돼 있더라고요. 그 규정집 앞에 목차를 봐야 뭘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 말고 제가 아까 요구한 건 정관하고 급여규정하고 복무규정 이렇게 있는데 목차 나온 것 좀 한번 보시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임금대장을 저번에 요구를 했는데 간단한, 이렇게 전체적인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급내역하고 공제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구성항목까지 돼 있는 게 매달 관리되고 있을 거거든요. 임금대장은 그걸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그거 조금 이따가 전체 목차 좀 주세요. 제가 체크해서 요구를 좀 하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정관목차, 네.
영석
서영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여기도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급지급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그건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감사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용역물품 거래현황과 관련해서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사회적기업이요?
광주
조광주위원
네. 구매비율이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대비했을 때 많이 신경은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거의 소모자재 위주였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나노기술원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재랑은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용역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죠? 여기 건물외벽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안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쪽이 따로 있고 청소용역 쪽이 따로 있고 다른 일반 그렇게 세 개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관계직원을 향하여) 세 개 회사가 다 다르죠? 저희 담당 김영관 실장이…….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인프라운영실장 김영관입니다. 저희가 클린 룸이 특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 하는 회사가 한 군데, 파이런텍이란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테크노밸리단지 전체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선정해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C&S자산관리와 GS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체 합쳐서 세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제가 시설관리 용역업체 현황을 보니까요. C&S자산관리랑 GSI 같은 경우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이랑 똑같아요, 그죠? 통합이다 보니까.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맞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근데 C&S자산관리 회사는 사실 대기업이에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여기에 표시는 중소기업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인 건 아시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금은 세 군데 업체로 구분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GSI도 중소기업이지만 월 매출이 300억 이상인 회사라는 건 아시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근데 용역 관련해서 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인건비 기준이라는 건 아시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 분야로 나누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더 적어서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가…….
광주
조광주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요. 지금 공기관에서, 사실 우리가 항상 대기업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소기업들이 성장ㆍ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장을 인정해 주는 그게 사회적 책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부분은 사실 단순노무예요, 대부분 보면 시스템상. 왜냐하면 소장을 비롯해서 계약직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차세대융합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나노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점을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서 턴키로 가는 것을 분리시켜라, 그리고 정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정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이런 용역 정도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될,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소장 같은 경우에 사실 책임자지 않습니까? 회사는 오더를 따면 소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의 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사들은.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도급계약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 자체는 단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보증에 관련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에 관련된 문제. 그런데 그런 부분 정도는 요즘에 단순용역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제도화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좋아졌지 않습니까? 공기관을 수주를 받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지금 분리는 시켜서 시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는 회사들도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에 가깝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은 공기관에서 적어도 먼저 구분을 해줘야지만 앞으로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중소기업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 건에, 조 위원님 말씀을 잠깐 제가 대답을, 제가 지금 광교지식포럼 이 단지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네 개의 주요기관들 대표를 가끔씩 만나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의를 하고 또 여기에 행정담당 본부장들 모임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는 게 공기관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평가와 관련해서요. 사실 운영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나노 같은 데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계통은 전문가들이 운영 평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사실 적어도 50% 정도는 전문가들이 운영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50%는 행정적인 부분으로 참여하더라도 50% 정도는 적어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래야 운영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런 운영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태까지 나노기술원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면에 그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자체평가를 통해서도 필요하고 사실 운영 평가가 공식적으로 할 때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인정을 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희도 지금 위원 명단 보면 대부분 행정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전공하신 분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저희도 고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기관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
광주
조광주위원
이 평가가 자체평가 할 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체평가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여기 도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나왔죠?
허순
허순과학기술과연구지원팀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평가를 할 때 행정직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고요. 기술 쪽은 적어도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평가를 하는 데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행정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순
허순과학기술과연구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개선 건의를 해 갖고 말씀하신 부분, 기술적인 평가를 같이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기술 쪽에 있는 부분은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하면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단순한 기업만 보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무원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라겠습니다.
허순
허순과학기술과연구지원팀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원장님, 들리시나요?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 끝나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원장님, 제가 이 질문으로 첫 질문을 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인가 유엔 글로벌콤팩트 ISO26000 공공기관들이 준비해야 될 게 아니냐 말씀드렸었는데 금방 저한테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이 왔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모두 다 가입했다고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4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답변서 보니까 추후에 다른 공공기관들 가입하는 거 보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읽힙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 우리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한 국내 공공기관들이나 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 보면 그 내용들이 별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노사문화 민주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환경이나 대외적인 그런 현안들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잘 지키고 있느냐 그다음에 인권적인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느냐 지역사회에 얼마나 책임감 있게 헌신하느냐 이런 자가진단들을 유엔 글로벌콤팩트 규약에 의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나노기술원이 사실 그러한 문제로 한동안 홍역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개선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을 그런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행하는 그런 절차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유엔 글로벌콤팩트 가입권유를 제가 했었고 돈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중기센터가 지금 가입돼 있고요. 킨텍스가 가입돼 있고 아까 오전에 했던 융기원이 가입돼 있는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선도적으로 뭘 하나 한다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과 사회적 공헌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장님?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글쎄요. 책임은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공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김영환위원
그렇습니다. 공헌이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고. 삼성 안에 사회공헌재단인가 뭐 있어요. 제가 한참 그 얘기도 했었는데 사회적 책무입니다, 책무.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ISO26000도 같은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속 안에는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공공기관이 어떻게 떠안아주느냐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책무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원장님, 혹시 중기센터장을 뽑거나 이런 데 참여하시잖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위촉이 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 있으시면 소신 있게 검증도 해주시고 너무나 겸손하게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이사회 속기록들 다 보게 됩니다.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은 무슨 말씀하셨고. 그런데 “질의 있습니까?” 했는데 “없습니다.”가 끝입니다. 이사회 속기록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막상 와서 된통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검증이 잘 안 되고 넘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실 때 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내용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의회 건너올 때도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검증돼서 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평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애로기술지원 실적 제가 보는데 삼성도 애로기술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삼성도 애로기술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나노가 도와줘야 될 애로기술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돈 좀 많이 받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삼성에서 예년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써서 저희도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삼성이 주 고객이에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주 고객 중에 하나죠.
김영환위원
팹활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을 설립할 때 100억 원을 출자한 회사라서.
김영환위원
더 하셔도 돼요, 그쪽은. 1,000억 하셔도 돼요. 어차피 삼성이 경기도에 있으면서 이런 공공기관하고 연대하면서 협력 기술개발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좋은 겁니다.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될 때까지는 차관 빌려대 줘, 빚 얻어줘요, 국민들이 다 사용해줘요, 이러면서 삼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공헌이라고 제가, 삼성은 공헌위원회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책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원에서 조금 아쉽더라도 슈퍼소비자죠, 원 쪽에서 보면. 돈의 창구고. 그런데 그런 거 하실 때도 당신들이 책무를 더 해주셔라 이렇게 당당히 말씀을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김영환위원
“이 이상 줘도 손해 없다, 당신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애로기술 할 때도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김영환위원
삼성 같은 데 오면 비싸게 받으시고요. 우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되시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지금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팹활용 관련해서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쭉 있는데 주로 왜 활용을 하죠, 이런 데들이?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는 저희보다 훨씬 좋고 비싼 장비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일부가 비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아직 자기들이 생산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걸 투자를 하기 전 단계로 그게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시험해 보는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기관이 우리 나노기술원 말고 다른 기관들이 좀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대전도 있고요, 포항도 있고.
김영환위원
대전으로 가겠네요, 비싸게 요구하면.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렇죠.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기도 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는 싸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당수 기업이, 대전이 저희보다 싸게, 어느 순간에 가격을 내려서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경기도 기업…….
김영환위원
그럼 대전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해서 이 공공기관 다 죽는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입구조를 맞추자. 일종의 담합을 제가 유도하는 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수입구조는 좀 맞출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는 대전에 있는 팹하고 경쟁하고 협력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팹활용 할 때 추가적인 인센티브 줄 수 있습니까? 팹활용 디스카운트랄지.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경기도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랄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 팹활용이나 애로기술 할 때 이사회 쪽에 들어온 단체나 기관, 요즘에 전자부품연구원이나 학교 이런 데가 애로기술 지원이나 팹활용 전면에 있더라고요. 좀 눈에 탁탁 들어와서 안 들어오도록 저 밑단으로 보내든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회 명단에 들어온 단체나 공공기관이 애로기술 먼저 지원받거나 팹활용 실적에서 앞 순번에 있으면 ‘여기부터 먼저 해주나?’ 이런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은 공정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양해를 구해 주시고 다른 중소기업들이 먼저 신청 들어오면 그런 데 먼저 배려를 해주시고 이런 이사회 참여단체로서의 단체나 기관으로서의 아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 하나 했는데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할 때 하다못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제가 산하 공공기관에 다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도 업체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것도 저희가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홍보만 보더라도 뭐냐 하면 거래처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제작하는데 서울 업체 왔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짜리인가요,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수의계약 통해서 했겠죠. 100만 원 가지고 조달청 입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경기도 업체들이 있습니다. 홍보물 부채제작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은 경기도의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서울 중소기업들하고 뒤처지지 않는다고 봐요. 서울은 서울 거 씁니다. 그런데 경기도까지 서울 거 써주면 경기도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들이 그런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도 홍보물을 작년 같은 경우는 10주년 책자를 경기도, 큰돈은 경기도에 신경 썼는데 작은 것은 좀, 죄송합니다.
김영환위원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하고 서울 업체, 다른 지방 중소기업체는 얼마나 활용했는지 이것 좀.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노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나노기술원이 이뤄낸 성과가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ㆍ일본ㆍ독일하고 잘 되고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잘 됩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그와 함께 세계 나노 4강에 속하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현재 4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우리나라가 4위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전형
장전형위원
일본은 오래 전부터 나노테크하고 나노기술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던데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1월 말쯤 일본 동경의 빅사이트라는 전시장에서…….
전형
장전형위원
빅사이트에서 7개 할 예정,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미국이나 독일도 나노박람회,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일천합니다마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나노코리아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중동 같은 기업도 나노박람회 하고 있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이란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노코리아를 삼성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것도 압니다마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입니다마는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위 소속에서 뷰티박람회도 열렸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나노기술박람회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에는 삼성도 있고 현대자동차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내년 1월 말 동경에서 나노테크박람회 하죠? 여기는 보니까 국제첨단표면기술박람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몇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인쇄기술박람회, 지구환경에너지박람회 등 7개 박람회를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우리 나노기술원에서도 조금 확장된 생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만 하지 말고 해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엊그제 집 앞 마트에 갔더니, 나노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생경했습니다마는 때밀이타월이 있었어요. 나노때밀이타월이라고 상표를 부착해 놨더라고요. 오버한 겁니까, 이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을 가능성이.
전형
장전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국민들에게 나노는 화성이나 달나라에 있는 기술이 아닌 생활밀착형 기술도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노기술원에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 중인 것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바로 일반인들한테 쓰는 것은 거의 개발하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주로 반도체라는 거의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 부품으로 들어가는 성격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때밀이타월이라든지 어떤 나노기술, 나노재료가 많이 쓰이는 게 운동선수들 파스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런 영역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바로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여 뭔가 차세대 선도기술이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해 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일본을 보면, 이번에 일본을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생활밀착형 나노산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원장님이랄까 직원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노, 달나라에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십시오. 최근 3년간 경기도 외 프로젝트 유치실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열 가지 정도 되는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775페이지에 보면 산업부의 나노사업화 촉진을 위한 측정분석 공동 개발, 중기청의 중대형 이차전지, 만족할 만하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희 주무부처가 중앙정부에서는 미래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부에 작년, 금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연간 20억 규모의, 저희한테 오는 게 그 정도 사업이 국회에 예산이 제출된 상태에서 그것이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큰 규모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융기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결국 기업과 인재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노동집약형 산업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고도의 기술집약형.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기술집약형 아니면 나노기술집약형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공계 출신입니다. 최근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최근에는 다시 뜬다고 들었는데요, 하여튼 한동안 줄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핵심 주요 공직자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인 반면 우리나라는 차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공계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과학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이공계 출신들이 우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생들조차도 이과선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학ㆍ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도 의대로 진학하는 실정이며 이공계 대학생 중 매년 2만 명가량이 자퇴를 하고 국공립대 자퇴생의 66%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이공계가 한계수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과학기술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나노기술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나노기술원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국대학교에서 현장맞춤형 DK Nano School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올해 몇 명이 수료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고 5명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5명이면 이제…….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5명은 이제 장기로 하는 게 있고 또 단기는…….
전형
장전형위원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5명이라면…….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두 종류가…….
전형
장전형위원
그러니까, 5명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 센터장 조동환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원래는 저희 기술원에서 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 그 인력을 데려다가 쓸 산업체를 원래는 최초에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그 자금이 빠져서 인원은 부득이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앞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몇 명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저희가 또 인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저희인력이 투여가 돼야 되고 교육의 질도 낮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지금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전형
장전형위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지요? 특성화고등학교.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전형
장전형위원
몇 명 정도 올해…….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는 상반기 35, 하반기 35 해서 1년에 총 7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감사합니다. 융기원과 나노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향후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교육사업이랄까 이런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렇다면 여기 경제위 소속 위원님들도 예결위원들도 계시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경제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로비 좀 하십시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존경하는 장전형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기왕에 말씀을 주신 김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성화고 사업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게 경기북부지역의 학생들 통학거리가 멀어서 이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면 북부 생들을 좀 모집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전용 라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팹서비스를 한 라인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육을 위해서 팹서비스가 양보되어야 하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장비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면,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지금 인원을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나노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부지역은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이따 질문을 하실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공계를 위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감사합니다.
전형
장전형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장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나노기술원을 이끌어 가시는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 위원은 경기과학기술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행감 포커스를 우리 기관장의 경영철학에 이렇게 맞춰서 지금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대 때부터 원장님의 취임사 그리고 역점 공약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1대, 2대, 3대 원장님들은 취임사가 없습니다. 없고, 1대 이중원 대표이사는 막 시작했으니까 기틀을 마련하신 분 같고요. 2대, 3대 고철기 원장 때부터 기술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서 우리 김희중 원장님 체제로 들어오면서 나노기술원이 제 모습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다소 지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은 어딘가에 책임자로 가면 약속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김희중 원장님 취임사가 하도 가슴에 와 닿는 글귀가 많아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희중 원장님 취임사 같지만 나노기술원을 이끌었다 하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감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나노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갈 한국나노기술원의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시고 “막중한 책무의 무거움을 느낀다.” 무거움을 정말 느끼십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지난 10년간 미래창조과학과 경기도 7개 공동 주관기관의 아낌없는 성원과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나노기술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선임원장과 직원들의 노력에 절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더욱 노력해서 발전의 기술원을 이끌어가겠다. 한시도 기관장으로서 소임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크게 두 가지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나노기술원이 나노소자 공정기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즐거운, 매력적인 직장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개월간 저희 직원들한테 매달 특강을 통해서 저희 직장을 “행복한 직장, 성공하는 직장, 사회에 기여하는 직장” 이렇게 되자 해서 제가 각 주제로 해서 30분 내지 1시간씩 그런 특강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실천전략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성과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매력적인 직장을 만드는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발표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업무 속도를 높여서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국제경쟁력은 다른 어느 기업들보다 제품의 개발에서 생산까지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금 현재 빠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중국의 핸드폰 기업체에 밀리고 애플에 밀리고 수익률이 뚝 떨어진 것 아시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현대자동차는 지금 연비에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인데 밀리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그냥 추락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이렇게 우리 기술을 따라와서 앞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장님은 이런 것 좀 예측하신 것 같은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중국은 최근 5년간 매년 갔고, 지난주에도 제가 중국을 일주일쯤 다녀왔는데 하여튼 갈 때마다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저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되려면 내일 하려고 한 일을 오늘하고 오늘 먹으려던 것을 내일 먹어라.” 이런 격언이 있다 하셨고 “일은 가급적 빨리 하고 소비는 늦게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부연설명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DNA가 이미 잠복되어 있다. 이 능력을 이끌어내서 남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진짜 황금 같은 이런 문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하도 내용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내년 행감 또 내후년 행감도 여기에 기본 틀을 삼아서 행감을 하려고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4대 김희중 원장님의 경영철학이 바로 지금 열두 분 뒤에 계신 간부 임원들과 직원들 전체에 이런 정도의 마인드가 미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첫 번째 가는 그런 나노기술원이 된다. 도 산하에 이런 기관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능력이 출중한 김희중 원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행감을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도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업무숙련도를 높이고 항상 남과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했었고, “처음에는 남과 다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자꾸 해나가면 점진적으로 업무가 개선되어 누구보다 고품질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것 늘 실천하고 직원들이 다 그렇게 따라줍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점진적으로 계속 상향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하셨고요. “이웃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같은 외부 협력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연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혁신시스템과 이웃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면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여기 융기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학들도, 연구소들도 이런, 그래서 경영학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오환
고오환위원
주변에 있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소통을 잘 하실 것 같이 들립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하여튼 소통을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 정도로 원장님의 취임사가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해도 털어도 털어도 귀감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성화고 대상 학생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숫자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특성화고 대상 인력양성사업인데 센터장님께서는 35명, 35명 70명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상반기에는 30명 수료했으니까 35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고쳐주셔야죠.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원래 이제 35명씩 두 차례에 걸쳐서 70명인데 학생들을 뽑아놓고 보면 얘들이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포기한다든지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꼭 1~2명 정도가 이탈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명 수료했으니까, 35명 뽑았나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30명이 수료했으면 30명만 했다고 해야지 35명, 35명 그래 가지고…….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원래는 인원을 그렇게…….
석우
홍석우위원
뽑았는데 5명은 탈락하고.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30명이 수료했으면 30명은 취업을 했거든요. 9월 말 현재.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100%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30명 중에 26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명이 취업이 확정이 돼서 거의 96%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30명이라고 해 가지고 취업률이 96.1% 나와 있잖아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그게 26명 중에 25명 취업률이 96.1%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자료로 갖다가 자료를 바로잡자는 얘기죠.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확인을 해서 맞춰…….
석우
홍석우위원
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30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취업률이 96.1%면 수료가 30명이니까 당연히 30명이면 100%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26명 중에 25명이라는 거예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수료율이 아니고 취업률.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취업률. 여기도 30명이 취업한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보세요, 2013년도 꺼.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제가 자료, 위원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한 건데, 자료에서 30명인데 취업률이 96.1%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제가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이제 북부학생들 보니까 숫자가 미미하더라고요. 지금 하반기도 몇 명 안 되던데 문제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겠죠. 이런 좋은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북부학생들은 알고서도 못 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다가 우리가 박탈하고 있는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북부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도 보니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완만 계속 나와 있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화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부의 특성화고 자체가 적더라고요. 경기도에 총 72개 고등학교가, 특성화고가 있는데 58개가 남부에 집중되고 있고 북부에는 14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고요. 두 번째는 같은 공학계열이라 하더라도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공학계가 있습니다. 북부가 그런 학교가 좀 많아서 일단 학생 수가 적은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올렸지만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기숙사를 따로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교육장을 이동하든지 하는 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북부지역 학생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와 홍보를 요청했어요. 보니까 답변도 잘 써 놓으셨더라고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북부지역에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원을 통해서 도내 나노분야 기술창업을 특화육성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 써 놓으셨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나고 나서도 특별히 이루어진 것은 없는 거죠?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저희가 북부생들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 비율적으로도. 2013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11.2%였는데요, 북부생들이. 2014년 올해에는 15.7%로 많이 요율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미진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7 대 3 정도의 비율로 북부생들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노융합기술을 배우는 정보는 있어요. 특성화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는 접하고 있는데 경기북부에서 이쪽 수원까지 오기가 교통편이 만만치 않습니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알고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매년 거 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역대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신 거 같은데 시행되는 것은 없고 단지 학생들만 한 명, 두 명 느는 거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 같아요, 이용하기가. 그래서…….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현실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이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술적인 면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북부지역을 위해서는 일단은 도지사를 비롯한 정책기관에서 좀 더 집중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 집행부에 집중적으로 좀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전까지는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북부의 통계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북부 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재원부터 시작을 해서 노력을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저도 동두천 출신이고 경기북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상하게 눈에 잘 들어와요. 들어오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알면서도 못 챙겨 먹는구나. 정말 우리 북부지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리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상황을 반복하지 마시고 북부지역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가 개선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내년도의 업무계획서에 분명히 이것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5페이지에 보니까 3년간 직급별 성과급 지급내역 이렇게 해서 봤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성과급 지급내역에 보니까 책임급들이 2012년도 2명이었다가 2013년도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명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는지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저희가 신생기관이었기 때문에 장비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시기에 경력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 경력자들에 직급을 부여하는데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한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글쎄 총원은 69명에서 안 변했는데 보니까 책임급이 2명에서 7명으로 늘다 보니까 성과금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갑작스럽게 증액을 하게 됐거든요. 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전에 기획실을 맡았던 조동환 센터장 얘기가 그 시기에 승진이 한꺼번에 대상이 돼서 많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연령들이 비슷한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기관을 운영할 때 피라미드식으로 인적구성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기술개발기관에 비해서는 아직은 젊은 편입니다. 11년째이기 때문에 평균나이가 40 정도로 좀 젊은 편인데, 저희가 이제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경력자들을 많이 뽑아서 50대 가까운 양반들이 있고 40대 초반이 있고 어느 정도가 비어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경력자들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승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이거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2014년도 74명이네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데이터에 74명으로 나와 있는데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74명에 대한 연령대별로 분포도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희가 자료를…….
석우
홍석우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중 원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탁자를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내용을 좀 보면 아무래도 연구개발 및 첨단장비지원 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도 자료요청을 그런 쪽으로 쭉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원에서 초기 구축한 장비가 노후화돼서 현재 나노분야의 빠른 기술변화라든가 속도에 부합하는 어떤 최상의 장비를 준비하는데 또 공정하는 기술을 보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 거의 자체소유 장비입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희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거의 대부분이 자체장비죠? 그러면 우리가 자체장비 소유한 거 말고 임대해서 쓰는 장비가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러니까 리스 같은 형태를?
승남
안승남위원
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러한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거의 없다는 얘기는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쓰는 장비 중에서 저희도 쓰지만 기업 같은 데하고 공유하는 장비들을 더…….
승남
안승남위원
아, 공유하는 장비. 그럼 일단 그 장비들을 전부 다 연구원에서 거의 소유하고 있든가 아니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산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대개 그런 것은 기업에서 사서요…….
승남
안승남위원
기업에서 사서…….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 프레임 안에 두고 자기들이 한 절반쯤 쓰고 저희가 절반쯤, 그런 형태로…….
승남
안승남위원
소위 말해서 자산은 어느 쪽에 잡혀있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자산은 일단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희한테 자산이 잡혀있다는 얘기는 그게 불량이라든가 유지ㆍ보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임대장비 현황 및 노후화된 임대장비 교체실적 및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 임대장비를…….
승남
안승남위원
네, 근데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장비현황 및 신규장비 구입계획인데 이상하게 자료를 주신 것을 가만히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임대장비인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임대장비하고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얘기한 연구장비하고 모든 목록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임대장비 교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 목록하고 신규장비 구입계획하고 목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이 다른 차원인데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자료 관련해서는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노후화가 됐다든가 문제가 돼서 교체한 사실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교체를 특별히 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연구원이 생긴 지가 꽤 됐는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11년째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근데 장비교체한 적이 없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11년째지만 만들어지고 장비를 그때서부터 발주를 했거든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필요한 장비를 그때부터 발주를 쭉 해왔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면 준비한 우리 자체 소유의 장비들 중에서 노후화됐다든가 어떤 문제가 돼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건 아직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성능이 떨어진 거는 있어서 부품을 교체하고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장비 자체를 아직 폐기한 건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장비 자체를 폐기한 건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장비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게 여기에서도 계속 나노팹시설 활용사업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 장비의 첨단화라든가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TF팀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어떤 거를 바꿔야 되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조사를 해서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조사 자체를 저는 개인이 할 때 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건 기관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승남
안승남위원
기관 차원이라는 건 어디 기관을 얘기하는 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 기관 사람들, 담당자들이 한 명이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그런 거 했을 경우에 회의근거 자료 같은 걸 남겨 놓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회의근거 자료는……. 장비리스트나 이런 거는 이제…….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장비리스트나 이런 건 저희가 목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있는데 앞으로 향후 장비에 대한 교체나 새로운 걸 구입할 때는 고가가 많잖아요. 또 구입해도 고가고, 교체해도 고가고, 유지ㆍ보수 차원도 고가가 많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핵발전소에도 장비나 부품 들어갈 때 비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건 신문지상이나…….
승남
안승남위원
그거 왜 있겠어요?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있는 거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오랜 기간 지나면서 첨단장비에 대한 교체나 구입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희가 그런 거 할 때 그냥 뭐…….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장비구입 할 때는 제가 많이는 관여를 안 했는데, 몇 개만 관여했는데 저희가 장비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신규장비나 중요부품을 교체할 때는 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좋은 거까지도 검증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 당연히 열죠. 근데 그 위원회에 자료나 내용들이 올라가기 전에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위원회 때 올라와서 급하게 이게 문제됐다, 정지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위원회에서 꼼꼼히 준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우선순위 같은 것도…….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건 위원회에서 정하죠.
승남
안승남위원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위원회에서 정할 때 지금 제가 평소에 이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장비와 관련해서 교체나 구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투명하게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TF팀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됐냐고 얘기할 때 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그 위원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위원회는 저희하고 외부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그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장비교체한 적이 없으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니, 장비를 산 적은 있죠, 최근에도.
승남
안승남위원
산 적은 있으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위원회 회의했던 내용들이 있겠네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렇죠, 그건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최근 장비구입한 거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회의록 결과 말고 의사록 해서 내용을 한번 챙겨주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저도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얼마만큼 준비가 돼서 그게 됐는가를 보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비를 구입하고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 장비를 한번 사게 되면 이걸 사용하는 많은 업체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사용에 불편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사용 시의 문제점이나 내용들을 별도로 적어놓고 관리하는 장부가 있습니까? 장비를 쓰다보면 고객들이 불편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록하고 챙겨 놓은 데가 있냐고요. 왜 이게 나오냐 하면 저렴하게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분들도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고객 아닙니까? 그것도 공짜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예산을 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주고 쓰고 있는데 갑을관계가 돼서 괜히 뭐라고 그러면 후순위로 밀릴까봐 겁나서 불편한 문제, 불만을 얘기하지 못하면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불만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건 각자 담당하는 장비, 담당직원 개인적으로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 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는 분 입장에서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어도 담당자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래서 저희가…….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거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그…….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쓴다고 할 때 이 장비와 관련된 담당자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게 이제 1차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용자협의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비를 많이 쓰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용자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불만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기했던 사례들을 한 5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게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보고 싶으니까요. 그거와 관련된 회의록이 있으면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죄송합니다. 눈이 아파서……. 규정을 하도 봤더니 눈이 다 아프네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했어요. 제가 질의할 것 중에요. 아까 노사협의회 규정 및 노사협의회 회의록 우선 질의를 할게요.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오늘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이거 회의를 하고 작성한 게 아니라, 그럼 티를 안 나게 하든가, 회의를 하고 뒤에 사용자위원 서명, 근로자위원 서명이 아무것도 없는 서류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직원을 향하여) 서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노동조합이고, 단체협약이고…….
「서명이 있는 걸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당연히 서명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왜 나한테 준 거는 없는 걸로 준 이유가 뭐예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착오가 있었다고요? 아니, 위원한테 자료로 오늘 제출했는데 원본을 주셔야지 원본 아닌 사인 없는 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규정 중에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나노기술원에 고용계약서를 한 번 봐주시죠,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고용계약서…….
성환
방성환위원
고용계약서,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고용계약서 3조에 보면 시험 및 종업시간 해서 근무시간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뭐라고 그랬냐하면 “휴게시간 없음.” 나노는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 고용계약서로 작성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고용계약서로 각 근로자마다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더 어이없는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실제로 이걸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담당자가 괄호 열고 “휴게시간 없음.” 이것도 계속해서, 창립 이래 계속 썼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도 있잖아요. 무조건 명령하면 따른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이 고용계약서는 개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데…….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더 한 가지 가볼게요. 근로는 그렇고 휴가에 대한 규정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휴가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취업규칙에 들어있어요, 취업규칙에. 취업규칙 봐 보세요. 같이 놓고 보세요. 규정집에 다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연차는 법정휴가예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여기 연차가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연차와 아까 얘기한 복무규율에 나오는 연차규정이 전혀 틀립니다. 그중에 가장 어이없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연차를 준다.” 그래놓고 2호에 “근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자는 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근무기간이 6월 이상 연간 8할 미만인 사람은 10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임의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없는 규정을 창설해 놨어요. 연차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요. 1개월 이상 개근하면 하루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3, 6 구간별로 나누는 규정이 대한민국에, 저는 노무사를 했는데 처음 봤어요, 이런 규정은.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휴가는 그렇고 휴일규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간의 내용이 틀려요. 총론ㆍ각론으로 해 놨는데 만들려면 취업규칙을 없애고 뒤에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율이나 급여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취업규칙은 그대로 놓고 각론을 또 만드는데 그게 또 체계가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냐 하면 유급휴일의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휴일” 괄호 열고 “토요일ㆍ일요일.”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토요일은 놀기도 하고 놀아도 돈을 준다는 소리예요, 유급휴일이라는 소리는 그거란 말이에요. 주일은 그게 맞고 근로자의 날은 맞는데 또 창설을 시켜놨다고요. 국경일, 정부 공휴일 다 창설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이게 시급하고 관계돼서 시급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43시간으로 분모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당자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시급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괜찮았습니다. 이제 근로를 했으니까 임금을 주는 파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급여규정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어갈까요. 특별휴가 규정이 있거든요, 휴가 중에. 근데 휴가가 너무 방대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결혼ㆍ회갑ㆍ배우자 출산ㆍ사망 그다음에 탈상까지 다 되어 있고요. 본인ㆍ외조모ㆍ할머니 이렇게까지 다 해서 7일, 5일, 3일 너무 방대하게 휴가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유급으로 줄 겁니다. 유급휴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연봉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규정 3조에 보면 여기 규정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연봉, 성과급, 연봉외급여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연봉은 연봉에 보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기본급, 평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밑에 성과급이 있어요. 평가급과 성과급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기본연봉에 포함되는 평가급이 있고, 거기 내용이 똑같아요. “원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 능력, 업적 등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급여” 이렇게 돼 있고 또 밑에 “성과급은 개인별 업적평가에 따라 연 1회로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됐냐 하면 원장님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게 돼 있어요. 원장님이 따로 정하는 지침으로 뒤에 보면 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그다음에 연봉외급여로 돼 있거든요. 연봉외급여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가족수당ㆍ식비ㆍ법정수당ㆍ법정부담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임금 구성항목으로 반영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금대장을 아까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본연봉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지급총계 이렇게 3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연봉의 구성은 기본연봉, 성과급, 연봉외수당, 급여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성과급의 지급내역이 있었어요. 2014년에 1억 6,700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성과급이 지급됐으면 임금 구성항목이 어디 들어있든가 그다음에 지급기준이 어떻다라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아까 연봉외급여에 대한 부분이, 그럼 연봉외급여가 여기 나온 대로 법정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뭐 이런 수당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외 직책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구성항목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단일항목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연장ㆍ야간ㆍ휴일을 합한 개념으로 쓰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거거든요. 시간외수당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식비, 교통보조비, 법정부담금, 가족수당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취업규칙의 총론 부분하고 그걸 따로 만들어 놓은 보수, 급여규정, 직책규정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다 무시한 거예요.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하고 그다음에 이 취업규칙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이나 어느 의결을 통해서 저걸 만든 거예요. 급여규정, 보수규정.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따 추가질문 제가 할 건데요. “급여를 결정할 때 성과급은 지급시기와 방법은 따로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따로 정하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세부적인,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각론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따로 정하는 지침이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평가한 다음에 주는 거라서요.
성환
방성환위원
자, 보세요. 연봉의 책정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본급은 기본연봉지급기준에 의한다.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한다.” 하고 아까 평가기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성과급 지급기준 그런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연봉의 4.16%” 괄호 열고 “경기도 기준 100% 달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가급하고 성과급하고도 구별이 안 되고 성과급도 그냥 정액으로 경기도의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어떤 평가기준이나 이런 게 없이 지급돼.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총론이니까 제가 초기질문에는 어떤 거냐 하면 공무원의 규정을 굉장히 따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그냥 원장님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어떤 지침을 별도로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규정에 나오지 않는 행동준칙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질문 다시 할 거예요. 할 텐데 전체적인 취지를 일단 이해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성환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제가 보기에 저희 규정이 바뀐 거를 초기에 있는 거하고 종합돼서 안 만들어진 거,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노무사 출신 직원이 없나요, 여기는? 이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이 노무사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는 노무사 자격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앞으로 노무사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네요. 질문할 위원,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노사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기 바라고요. 조금 총론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노기술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현원이 87명이라고 돼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정원은 저희가 이사회에서 한 거는 정직원에 대한 정원만 65명으로…….
영석
서영석위원
이사회에서?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규정이 어디 있나요? 65명이라는 규정이?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이사회 의결사항에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정원이 늘어날 때는 이사회에 다시 의결해서 수정을 하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정관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직제 및 정원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65명 정직원까지 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계약직들이…….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직제 및 정원규정에 “총 인원은 65명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을 딱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업무보고서의 87명은 뭐예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계약직하고 위촉직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세부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후장비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대체적으로 장비들이 5년이잖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것은 장비마다 다 다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대체적으로 한 5년이 일반적으로…….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것은 감가상각 하는 그런 기준으로 대개는 5년 이상은 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했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2006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못 쓰는 건 아닌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화된다고,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한다는 건, 그럼 어떤 경우는 가동률을 보면 거의 150%가 넘는 가동률이 있고 그러잖아요, 기계에 따라서. 가동률이 150%가 되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가동률을 할 때는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야근을 많이 해서 쓴다면 100%를 넘어가게 되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게 기계의 마모율이나 노화가 빨리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까 안승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 구입해야 되는 구체적 시스템들이 갖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통 단체에서 옷을 구할 때도 다 심의기구를 거치고 품평회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논의과정이 다 노출되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럼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장비 고도화 및 장비 유지비용 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미래부, 경기도, KIST, KTI, 서울대…….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여기 처음 할 때.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처음 구축할 때 참여를 같이, 투자를 하신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이 공동협력기관들하고는 전혀 네트워크가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가동이 되고 있죠, 일부는. 그런데 어떤 기관은 안 되고요. 어떤 거는 되고. 예를 들어 KIST 같은 경우는 조직이 하나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KIST에 있는 센터가 하나 들어와서 저희랑 계속 같은 공동연구도 하고 장비도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장비 유지비용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내죠, 당연히.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초기투자하고 계속 진행되는 게 없는데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쓰니까요.
영석
서영석위원
장비유지에 대한 비용투자는 안 하지만 사용료로 대신하고 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죠.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의 생각에는 지금 노후화된 장비들에 대한 보완 이것들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가장 바람직한 거는 중앙정부가 초기에 했던 것처럼 어느 시간이 지나면 큰돈을 투자해서 바꿔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황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사 같은 데서 저희 안에 있는 클린룸이라고 해서 깨끗한 방 안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다 장비를 놓고 쓰고 싶어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사서 저희한테 기증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공동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아까 대전에 있는 팹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잘 안 쓰는 장비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충원한, 금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기술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장비가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구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하고 세 가지가 잘 갖춰져야지 이게 기술원으로서의 이를테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경기도의 나노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 계획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조금 세부적인 걸 물어보면 수행 중인 연구수탁과제 현황 중에서 중기청에서 발주한 과제인 체외진단기를 위한 당화혈색소 미세정량 채혈기 개발. 이거는 중기청에서 왜 이런 과제를 냈을까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 과제 책임자를…….
현범
신현범패턴공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턴공정실장을 맡고 있는 신현범이라고 합니다. 중기청 과제 중에 체외진단기를 위한 당화혈색소 미세정량 채혈기 개발이라는 과제가 14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40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하고 같이 호흡해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을 하고 저희 쪽에서 참여해 가지고 진행된 과제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중소기업에서 체외진단기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이걸 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범
신현범패턴공정실장
과제책임자인 성호근 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호근
성호근박막공정실장
박막공정실장 성호근입니다. 이 과제는 중소기업 엠엔텍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결부해서 했는데요. 엠엔텍이라는 회사는 분당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쪽에 바이오 관련된 산업의 체외진단기에 들어가는 어떤 키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당뇨병에 대한 당을 측정할 때 혈액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 채취하는 부분만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체외진단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키트…….
호근
성호근박막공정실장
체외진단기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체외진단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키트 부분만 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시약 같은 거죠?
호근
성호근박막공정실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걸 하는 건데 제가 왜 궁금해서 물어보냐 하면 올해 11월 1일부터 체외진단기를 그냥 일반 판매업소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됐어요. 그런데 왜 중기청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엠엔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기청에다 과제용역을 줬나요? 그래서 같이 된 건가요?
호근
성호근박막공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엠엔텍이라는 회사에서 산학연 연계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산학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를 공모했고요.
영석
서영석위원
엠엔텍이?
호근
성호근박막공정실장
네. 그래서 엠엔텍이 공모해서 당첨돼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예산은 중기청에서 주는 건가요?
호근
성호근박막공정실장
네, 맞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은 엠엔텍이라는 회사가 중기청에다 사업과제를 발주해서 연구한 건데 우리는 그럼 뭘 관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호근
성호근박막공정실장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채혈을 할 수 있는 소모성 파트에 대한 공정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제가 아까 시간을 좀 뺏어먹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인 나노창조기업 지원사업이요, 나노창조 일십백천, 제목은 잘 잡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20개의 창조기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담당 센터장이…….
영진
전영진나노기업지원센터장
나노기업센터장 전영진입니다. 처음에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을 포함한 입주선정위원회에서 신청한 업체들의 기술성, 사업성 그다음에 실현가능성 한 서너 가지의 포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매겨서 입주를 시킨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응모자가 많습니까?
영진
전영진나노기업지원센터장
초기에는 저희가 20개의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 대 1 경쟁이었고요. 지금은 많은 부분이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고 다 신청한 대로 입주가 안 되고 그래서 선정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위원회의 기준하고 신청내역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나노기술원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희중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668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9번 보면 연구개발비가 전기에는 4,438만 3,000원이었다가 당기 즉 지난해죠?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나노기술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연구기관이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는 기술개발기관이기는 한데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연구원이죠, 그렇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연구는 이제 부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연구를 부수적으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2012년도까지, 전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4,400 정도로 연구개발비로 항목을 책정하였다가 지난해에는 제로로 만든 이유가 뭐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글쎄요, 제가 손익계산서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런데…….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뭐 손익계산서를 잘 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4,438만 3,000원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제로로 나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회계담당하시는 분?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이게 회의비 비목 편성이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연구개발비가 1년에 보통 40억대거든요.
준현
김준현위원
연구개발비 얼마 쓴지 압니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인력양성 센터장인데요. 제가 작년까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9항의 연구개발비가 제10기 2012년도에는 4,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1기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그 밑에 13번 항목에 회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편입을 하고 편입을 했던 이유는 항목을 좀 단순화하자라는 측면에서 회계법인의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게 지금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당해 연도는 없어지고 오히려 회의비가 늘어난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다면 그전까지는 회의비 항목을 연구개발비로 다 바꿨다는 거네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회의비는 별도로…….
준현
김준현위원
회의비는 별도로 있고 그러면 연구개발비 4,438만 3,000원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된 건가요? 연구개발비가 제가 알기로는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말 그대로 회의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하다못해 소모품 사는 것조차도 R&D비로 인정이 되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간접비,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해서 4,438만 3,000원을 회의비로 사용을 했었는지 혹은 소모품으로 썼었는지 혹은 어떤 비용으로 썼었는지 지금 이것으로만 놓고 보면 전혀 모르잖아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아실 수가 좀 어렵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 연구개발비 4,438만 3,000원 이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손익계산서 22번 행사비, 행사비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502만 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900만 원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난해에 나노기술원이 10주년이 되면서 전 직원 워크숍이 2회에 3,000만 원 그다음에 10주년 기념행사 3,900만 원, 기타 1,00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정하겠습니다. 기타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기타에 대한 상세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다음에 19번 홍보비, 홍보비도 보면 홍보비도 9,669만 1,000원이 집행이 됐다라고 그래 가지고 “상세내역을 가져 와라.” 그랬더니 나노코리아전시회 참여 2,000만 원, 기술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 3,000만 원, 기술원 홍보 동영상 제작 1,000만 원, 기술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기타 2,600만 원. 여기에 들어간 기타 2,600만 원은 뭐죠, 홍보비에서?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이것도 저희가 세부 집행내역을 뽑아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회계담당자가 모르고 계시다는 건가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지금 대체적인 금액만 봐 가지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잠깐만 일어나서 나오셔 가지고 보여주세요, 안 보이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고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홍보 브로슈어는 어떤 내용으로 몇 부나 제작을 했습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홍보물은 저희 기관의 홍보물인데요. 한ㆍ영 두 가지 판으로 나누는데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홍보물을 개비한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갔고요.
준현
김준현위원
동영상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홍보물은 크게 브로슈어나 동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의 기념품…….
준현
김준현위원
브로슈어는 아까 제작을 하셨잖아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뭘 또.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그걸 통칭해서 홍보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 브로슈어 제작 3,000만 원이 있고 지금 통칭해서 홍보물이라고 제작을 하면서 또 1,0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 브로슈어 제작비로 4,000만 원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4,000만 원은 제가 기억이 아니고 3,000만 원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준현
김준현위원
홍보 동영상은 1,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홍보비 9,600만 원의 집행내역 첫 번째, 나노코리아전시회 참여 2,000만 원, 기술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 3,000만 원, 기술원 홍보 동영상 제작 1,000만 원, 기술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기타 2,6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이에요. 지금 대답하신 거에 따르면 홍보 브로슈어와 홍보물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3,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 브로슈어는 4,0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대답에 따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집행내역을 가져와서요…….
준현
김준현위원
기타 2,600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도 가져와 주시고 홍보비 전체에 대한 상세내역을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술이전 로열티 수입 내역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한빔주식회사 기술이전 1건을 위한 로열티 수입 총 1억 원 이게 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기술원이 R&D기관으로서 물론 연구원보다는 연구지원에 좀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체 연구실적에 따르면 논문발표가 지난 13년 경우만 해도 21건, 학술대회 9건, 특허출원 22건, 특허등록 18건, 애로기술 해소 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이전 할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직접 기업에 저희가 한 것을 공정서비스를 하면서 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현
김준현위원
소위 말하는 애로기술 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리고…….
준현
김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로기술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도 12건, 2013년도에 9건, 2014년도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만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뭐 한빔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코엠에스티 2012년도, 629페이지입니다. 이런 데를 뺀 나머지는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전자 그다음 그 밑에 “기업의 비밀유지 요청에 의해 다수업체의 기술지원 실적 미포함.” 아니,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12건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게 12건이라는 건지.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뒷부분에 저희가…….
준현
김준현위원
공개할 수 있는 게 12건이라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밀유지 요청에 의해 가지고 다수업체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건데 총 몇 개 업체 정도나 그러면 지원을 한 거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추가된 게 11개 기업이 있네요.
준현
김준현위원
11개 기업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11개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은 몇 개나 되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6개 정도로 보여지네요. 이름으로만 제가 보기에는요.
준현
김준현위원
이름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경험상 6개 업체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아까 2012년만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 12건과 플러스 11건 해서 33건이 되는 거네요? 33건 중에 중소기업은 그러면 10개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업체명만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기술 실적 9건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LG이노텍, 전자부품연구원, 삼성전자, 한국기계연구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접수한 자료에 보니까 삼성종기원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업체 정도는 중소기업인데 이런 자료들만 놓고 봐 가지고는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공을 하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여기는 그런 인프라들을 보유하고 서비스 해주는 기관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적어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의 지원 조례와 정관을 놓고 본다면 그 목적이 나노기술 연구지원 및 서비스, 그다음에 나노공정기술의 연구 활동,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연구개발에 대한 목적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아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른 것처럼 2012년도, 13년도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결과물들이 제대로 중소기업한테 기술이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아니면 극히 저조하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KIST라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전문연구로 제일 오래된 기관에서 30여 년을 있었는데 거기서도 거의 연구를 전담해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돈을 받고 이전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기술이전 실적은 대개 5%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희 같은 기관으로 보면 직접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려면 그것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있는 장비하고 공정기술을 갖고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그게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기술 개발하는 것도 다른 출연 연구소처럼 그렇게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 나노코리아전시회에 참가를 하셔서 중집광 태양전지시스템을 전시하셨어요. 아마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나노기술원에서 중집광 태양전지시스템이 대표적인 아이템이다라고 하셔 가지고 전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건가요?
원규
박원규소자기술개발본부장
소자기술개발본부장 박원규입니다. 저희가 국가과제로 하는 건 주로 고집광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해가고 있고요. 중집광은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랑 협력을 할 생각이고 일단은 자체 개발한 거였는데 펀드는 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같이 하자고 그러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상용화 개발까지 할 생각인데 지금은 데몬스트레이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플로우트 타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난해에 개발이 된 것은 플로우트 타입으로 해서 전시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이게 태양광에 들어가는 시스템인가요?
원규
박원규소자기술개발본부장
네,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것은 다 고집광이 상용화되어서 사막에, 화합물 반도체는 고집광용으로 개발을 하고요. 중집광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지 않은데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은 경쟁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 자체 아이디어로 지금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중집광의 주 용도는 어디가 됩니까?
원규
박원규소자기술개발본부장
이것은 꼭 사막까지 안 가도 되고 우리나라같이 약간 흐린 날이 있는 나라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우리나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설계해서 개발을 해 봤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참여업체나 참여기관이 또 있나요?
원규
박원규소자기술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참여기업은 아직 없는데 아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되고 그거에 따른 어떤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려한 부분들이 산학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준현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거죠?
준현
김준현위원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되게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목표 대비 현재 결과를 좀 보여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업들이 목표보다 이미 초과달성했거나 9월 현재에, 초과달성할 거로 이렇게 예상되게끔 자료를 주셨는데요. 핵심나노공정 분석기술개발 12건 목표에서 19건 9월 현재 했고요. 소자기술개발 5건 목표에서 5건 했고 외부 수탁과제수행 7건에서 5건, 논문발표 15건에서 19건, 팹장비교육 370명인데 401명, 학점인정 현장실습교육 20명인데 27명, 나노융합기술 인력양성 70명인데 30명 이렇게 주신 자료만 보면 성과가 아주 좋은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나열한 사업들이 2013년 결과 수치를 혹시 아시나요, 원장님?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몇 건, 몇 건 그 결과수치를요?
보라
김보라위원
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여기…….
보라
김보라위원
잘 모르시죠? 제가 쭉 불러드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목표를 2013년 결과보다도 작게 잡은 사업들을 제가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핵심나노공정 분석기술개발은 2013년도에 23건을 했어요. 근데 2014년 목표를 12건으로 잡고 2014년 9월 현재 19건을 했다. 7건의 사업들이 실제로 2013년 실적보다도 낮게, 심하게는 50%도 더 낮게 목표를 잡아 놓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목표를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이 목표를, 작년에 제가 왔는데 그때 기술성과를 한번 보고 너무 많이 나열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목표를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를 하라 그래서 줄였었는데 아마 실제 성과는 그거보다 건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보라
김보라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목표를 낮게 잡았으면 신규로 다른 사업들을 했다거나 아니면 목표를 낮게 잡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보면 신규사업이 늘어난 거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그냥 기존사업들의 목표만 전년 실적 대비 낮게 잡아 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왜 목표를 낮게 잡았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한테 보육비가 3월 달에 공공기관 보육료 지급중단 지침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는데 수행을 안 하고 있다가 9월 달부터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근데 지급한 이유를 보니까 노사협약을 근거로 해서 보육료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9월 달에 지급을 중지한 거는 노사협약을 다시 고쳤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직은 아니고 노조하고 협의는 해서 그렇게 중지를 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노사협약에 변경된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중에 잠깐 나왔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 형태로 변경하고자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근데 사실은 추진을 2년 동안 하는 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건데요.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면 아예 해산을 시키든지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로 변경을 시키려면 빨리 변경을 시키셔야지…….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냥 이렇게 명목적으로 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공계는 주로 남자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든 위원회를 쭉 보니까 여성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당연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출직이나 위촉직도 여자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15% 정도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여직원이 있는데 직급이 높은 여직원이 없어서 일반 TF팀이나 그런 위원회는 여직원을 포함시키 는데 공식위원회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근데 그게 인사위원회, 이사회, 입주위원회, 장비심의회 당연직 위원들은 그렇다 치지만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때도 여성의 성비를 조금 더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안전이 화두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원본자료들을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자료들이 참 꼼꼼하게 잘 되어 있기는 한데 몇 가지 진단에서 문제로 지적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승강기 관련돼서는 올해 6월에 승강기 검사를 받았는데 조건부 합격을 받았어요. 조건부 합격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거는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인프라운영실장 김영관입니다. 승강기는 저희가 매월 제조사에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고요. 단지 그거는 1년에 한 번 안전검사를 받는데 그것은 불합격하는 거에는 상관없는…….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조건부 합격이라는 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문제없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여기 있어요, 검사성적서에. 뭐냐 하면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내년에 검사받기 전까지 이거 보완해라 그게 조건부 합격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그러니까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비상시에 저희가 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기는 아닌데 보시면 콜을 하면…….
보라
김보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아는데 여기 보면 1년 안에 전화를 설치하라고 조건부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조치를 안 하면 내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서 보면 3등급이면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를 3등급이라고 하거든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근데 저희 연구실 중에 3등급 받은 곳이 있어요, 그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저희가 그거는요, 2013년도에 미래부에서 해서 전체적으로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체크리스트 소방과 관련돼서 EPI 지원라인이 3등급을 받았잖아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3등급이고 그 해당 룸만 3등급, 그건 아닙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래서 이건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등급이?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거기 있는 사항은 다 100% 조치를 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 조치한 내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물과 관련돼서도 보면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난 건데 2013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균열이 발생한 곳이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누수가 있고 이래요. 보수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다 보수하셨나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그거는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자체적으로 인증받은 인원이 점검을 하는데요. 그거는 안전상의, 예산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은 다 조치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여기 있는 건 다 조치했다고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조치한 내용 다 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안전교육을 하셨다고 해서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 사인을 하셨어요. 매달 안전교육 참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결재라인이 있는데 결재를 하신 분이 없어요. 개별사인은 돼 있는데, 근데 뒤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실 때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안 하시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사안이 아니라서 월별로 소급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월별로 소급하시는데 지금 6월 달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4월까지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고 지금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해서 안전교육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좋은 일인데. 행사 결과보고를 아예 하지마시든지 하실 거면 매달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7월 달까지만 행사보고 만드시고 그 이후부터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그거는 금년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2014년 7월 8일까지는 한 행사를 다 했는데 8월, 9월, 10월은 그러면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안 하셨어요, 했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파일링은 돼 있는데 저희가 그룹웨어로 전자시스템을 결재를 하기 때문에 처리누락된 거 같은데요. 그거 찾아놓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어쨌든 서류들을 기왕에 만드시는 거면 꼼꼼히 하셔야지 아예 하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없으면 제가 안 보잖아요, 그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근데 있으면 보게 되는데 중간에 빠져 있으면 왜 빠졌나 생각이 들겠죠. 서류들을 좀 꼼꼼히 하시고 아까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은 다시 한 번 주시고 안전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장비구매현황 및 가동내력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근데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어떤 경우는 장비가 있는 거를 수리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장비밖에, 그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같은 경우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낙찰가가 거의 100%도 있어요, 100%. 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낙찰가가 몇만 원 차이더라고 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9,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장비가 어떻게 낙찰가가 몇만 원으로 낙찰이 됩니까, 차이가 그렇게밖에 안 납니까? 거의 100%로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 기억에는 그렇게 썩 차이가 난 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입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좋은 장비를 싸게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 부분이 다 코스트로 나가잖아요. 비용이 나가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신기술개발 내력을 쭉 봤어요. 근데 적용기업체가 없더라고요. 적용한 사례들은 있는데, 특히 적용기업체. 그런 부분도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적용기업체도 기록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리고 장비팹서비스 쪽에 장비가동률을 보니까 아주 낮아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장비가동률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항상 해마다 그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장비가동률 보통 일반상식으로 100%가 이상적으로 보여지는데…….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게 될 수는 없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00%까지 되려면 장비가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상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65%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 정도 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은 대개 60% 정도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65% 장비가동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어떤 때는 달성도 하고 그런데 특히 금년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수수익 명세서도 있고 미수금 명세서도 그렇고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서비스를 현금을 받고 서비스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일단 의뢰를 하면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는데 대개 3개월 안에 대부분은 내지만 어떤 경우는 회사 사정이…….
길섭
김길섭위원
미수금이 많이 누적돼 있어요, 지금.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게 좀 불안해서 미수금 관리를 한때 매주 체크한 적도 있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그런 식으로 온 거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받아내야죠, 받을 수 있는 거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물론입니다. 연락해서…….
길섭
김길섭위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12일 날 행감을 받으셨네요,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노사협의회 체제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네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 그럼요.
길섭
김길섭위원
근데 노동조합이 2013년 10월 15일 날 단체협약이 체결된 걸로 봤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근데 11월 12일 날 행감 때는 어떻게 노사협의회 체제로 운영되는 걸로 해서 행감을 받으셨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니, 노동조합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아까 잘못……. 노동조합이 저희가 된 건 한 4년 정도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이 있어야만, 오히려 노사가 협력을 잘하면 다 발전한다고 봐요.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사측도 마찬가지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노동조합이 단협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단협을 쭉 훑어봤는데 근데 지금 임금유예기간이 2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13년 10월 15일 날 단협을 체결하고 단협내용에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단협 체결한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2013년이면 2014년 1월 1일 정도에는 단협이 체결돼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단협 체결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자료를…….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단협은 2년에 한 번씩 체결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임금협상은 매년하고요.
길섭
김길섭위원
임금은 1년 됐잖아요. 임금협상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저희가 해서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내용 중에 인사규정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근데 인사위원회가 몇 인으로 구성돼 있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6인으로.
길섭
김길섭위원
6인으로 되어 있죠. 근데 6인이 다 우리 기술원 소속으로 있는 사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닙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 있고요. 한 분은 융합기술연구원…….
길섭
김길섭위원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원으로 이렇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2명…….
길섭
김길섭위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면 내부적으로 공정성 같은 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길섭
김길섭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규정 다루죠, 징계사항 다루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징계사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외부인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공평한 시각을 줄 수가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길섭
김길섭위원
노동조합하고 합의했습니까, 그 부분을?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럼요. 노동조합이 인사위원회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노동조합이 배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노동조합이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배석을 합니까?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야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거는 제가 직접 인사위원회 만들지 않아서 그런데, 현재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단체협약 내용 보면 17조를 한번 보세요, 단체협약 17조. 불이익금지라 해서 “기술원은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근데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가, 안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 위원으로…….
길섭
김길섭위원
참여를 해야 돼요. 배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보시면 “인사위원 외에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1인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괄호하고 “발언권 및 의결권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배석하면 왜 배석합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 같은 경우는 노조위원장하고 노조원 인사에 관한 건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문제가 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 그렇습니까?
길섭
김길섭위원
왜 그러냐면 단체협약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게끔 이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근데 불이익금지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조합하고 잘 얘기를 해서 노동조합이 설사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회사가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저는 꼭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위원님 모두가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처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2013년도, 14년도 연수생 학교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상반기에는 38명 중에서 경기북부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하반기에는 5명, 2014년도 상반기는 3명, 14년도에는 하반기 6명인데 경기북부로 말할 수 있는 학교가 고양고등학교, 확대해서 남양주고, 남양주공업고 그다음에 의정부공업고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학교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학교는 여기 기재돼 있는 학교 말고도 기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자료에 연수생 학교현황이니까 자료가 틀리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드린 자료는 한 학기를 드린 거고 이건 지금 네 학기 2년 치 자료를 드린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년 치 자료니까 평균 보니까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 겨우 의정부공고가 2명이 포함됐고 그다음에 고양고등학교가 하반기에 3명이 포함돼서 그나마도 6명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럴 정도로 나노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북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통계상으로.
동환
조동환나노기술전문인력양성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아까 당부 드렸다시피 내년도 2015년도에는 북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침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서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201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78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주점으로 운영 중인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대금 결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1, 2, 3, 4, 5, 6월 달 상반기 중에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보면 2015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경기북부에 섬유산업하고 나노융합사업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획기적이면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경기북부하고 협력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섬유산업을 열심히, 김 소장님께서 예상대로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고 거기도 와서 저희 시설을 보고 서로 교류하면서 논의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 이거다 하는 게 찾기가 쉽지는, 의류하고 반도체하고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대학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서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계획은 남들이 볼 때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결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하셨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승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어떻게 보면 승산보다도 일단 제가 푸시를 당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염색 쪽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LED 같은 빛으로 쬐면 염색 같은 게 더 색깔이 좋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거에 관한 어떤 전에 발표된 기술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원장님께서는……. 뒤에서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분 있겠습니까?
재혁
최재혁광소재개발실장
광소재개발실장 최재혁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답변메일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미팅을 여러 번 했었고 그 중간에 연세대학 교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같이 찾는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그쪽에서 답변을 받은 건 플렉시블 피씨비(Flexible PCB) 관련한, 섬유를 이용한 플렉시블 피씨비 관련한 기술개발을 같이 논의하자고 답변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계속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절차상 또 기술적으로 서로 협의할 사항이 많으실 텐데 또 하시다 보면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하셨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예산편성 아직도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예산편성 다 끝난 상태인데 도에서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경기도 예산에는 아직 신청…….
석우
홍석우위원
경기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자체예산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지금 사업이 좋으면 또 정부과제도 있기 때문에요.
석우
홍석우위원
정부지원 받는 사업이에요, 이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런 쪽으로도 추진하려고, 좋은 아이템이 일단 저희가 아이디어가 도출이 돼야 그걸 기획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논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갖다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담당자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북부에 살고 있고 북부 특성화산업으로써 섬유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섬유산업하고 나노융합사업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최재혁광소재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진행했던 내용들하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구체화될 수 있게끔 사업목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도 할 부분이 많으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도 추진하셨다면 정말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나노산업이 기여할 수 있게끔 조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예산 부분도 여지껏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에 지원하지 않으셨고 향후 예산 부분도 필요하실 부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실무자들이 도의회에 자세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셔서 예산도 확보하고 실행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김희중 원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원장님의 경영철학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본부 9실 2센터 중간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평가서랄까 성과서 이런 게 기록이 매년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 본부…….
오환
고오환위원
업무능력 이런 기록이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것은 인사고과밖에는…….
오환
고오환위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인사고과 할 때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이때까지 성과기록한 기록지가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인사평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오환
고오환위원
담당자……. 있습니까? 있으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 원장님의 경영철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온기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안 닿고 자기책임을 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대로 두면서 계속 같이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인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계신 거죠?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래서 가끔 인사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인사직무능력평가서가 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융기원에도 이런 게 없어서 내년부터는 작성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백데이터가 돼야 능력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면 어느 사람이, 어느 분과의 어느 본부장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있어야 된다.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안전문제같이.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는데 철학에 못 따라오는 부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내년부터 나름대로 금년에 했던 지적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기관에 다 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융기원보다 여기가 더 전기요금이 많네요. 2010년도 14억 4,000만 원이고 계속 몇 억씩 증가하는데 에스코라는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그 내용을, 그 사업을 아시는 분, 원장님 아십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사업 이름은 아는데 정확하게…….
오환
고오환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인프라운영실장 김영관입니다. 저희가 전기료는 일반 주변기관들보다는 연구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100%라고 하면 저희 이 건물이 한 25%가 되고 연구시설이 75%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에스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용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 빌려준 금액은 거기서 저리로 빌려다가 절감되는 양만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까지 해서 갚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에스코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국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뜻에서 수익률을 많이 내기 때문에 KT, LG유플러스, SK 이 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에스코 그 사업을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민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 들었을 때 이것은 정말 빨리해야 된다. 부지런하면 하는 거거든요. 부산도 엊그제 MOU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하면 이 내용은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에요. 100% LED나 냉난방시설을 에너지 절감 장비로 다 바꿔주고 지금 내고 있는 전기비용을 5년간, 3년간 계약을 합니다. 50% 절감시켜 주는 조건으로 하면서 5년간, 3년간 계약된 날짜까지만 전기요금을 내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고 계시면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슷한, 유사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 검토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거쳐야 될 게 그게 어차피 차입이기 때문에, 금액이. 내부절차가…….
오환
고오환위원
차입은 무슨 차입입니까?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환
고오환위원
이 사람들이 국가의 에너지, 지금 핵발전소 하나 지으려면 상당히 주변 민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핵발전소를 해야 되냐 마냐 하는 이때에 이런 걸 빨리빨리 하면 핵발전소 한두 개 안 지어도 되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네, 저희 계속 절감을 또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오환
고오환위원
내가 자료를 오늘 드리고 갈 테니까, 내가 이거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고 갈 테니까 연구해 보고 이게 괜찮은 거라면 바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김영관인프라운영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원장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아까 장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 쭉 해볼게요. 투과전자현미경 추가 구축의 건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 준비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한 14억 정도 하는 제품이네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장비인데 이 14억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사는 거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그 전에 적립한 돈에서 썼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적립한 돈이죠. 나름대로 이 투과전자현미경과 관련해 가지고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았어요. 쭉 보니까 얘기 나온 걸 또박또박 요약해서 정리해 놨는데 한 단적인 예로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는 가운데 한 분은 “수의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있고 위원장님은 “일반 경쟁입찰로 검토요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도 보면 내용들이 단편 단편 있는데 14억 정도의 고액장비를 구입하는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이렇게 정리돼서 딱 두 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도 지금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14억짜리에 해당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때 이 정도 검토보고서나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도 그건 간단해 보이지만 저희가 투과전자현미경이라는 장비가 한 대밖에 없어서 그 장비가 문제가 발생해서 서면 거기에 연계된 여러 장비가 다 놀기 때문에…….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급하게 준비한 거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닙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건 아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급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14억 정도 되고 거기에 한 1억 정도가 시설로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금액인데, 15억짜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술한데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부속서류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부속서류 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거기 관계되는 그림 같은 거 다 있을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부속서류 다 주세요. 여기 이거 급하게 주신 것 같은데 부속서류 트럭으로 한 차 돼도 좋으니까 다 주세요. 샘플로 한번 다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는 횟수가 한 637건이 되더라고요. 이용기관은 63개 기관인데. 자, 그러면 이용자 고객만족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놀란 게 보통 고객들이 어떤 걸 쓰고 나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바로 합니까, 1년 있다 합니까, 몇 개월 있다 합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까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승남
안승남위원
바로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런 걸 1년에 한 번 통틀어서 그냥 집단적으로 모아서 하면 답변하는 이용자들이 제대로 기억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희를 한 번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계속 쓰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해도 정확한 의견을…….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고객 만족도조사는 1년 한 번 한 거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승남
안승남위원
잘 모르시겠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1년에 한 번 한 자료이고, 앉아 계세요. 여기에 혹시 제가 이런 내용이 있나 꼼꼼히 봤어요. 나름대로 고객만족도 조사니까 외부에 위탁을 했겠죠? 이거 만들고 하는 거. 자체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자체적으로…….
승남
안승남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장비를 쓴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는 없어요. 그냥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무난히 쓰고 있겠지만 쓰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용하면서의 불만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된 부분들이 만족도나 고객 만족도조사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급하니까 내용을 쓰긴 쓰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에 대한 평가를 제일 정확하게 하고 이 장비를 제대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절차상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 의견인데 제가 과학적인 어떤 단어나 전문적인 건 모르더라도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병원을 이용했다든가 어떤 보험회사의 뭘 했다든가 이랬을 때 어느 기간 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어땠냐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장비에 대한 검토나 진행을 할 때도 더 신경 쓰고 하게 될 것이고 더 신중하게 할 것이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나름대로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도 저희가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는 계속 추적해서…….
승남
안승남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서비스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을 챙겨야지 원장님께서 장비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해라, 이거 제대로 한 거냐, 불만이 높아졌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하여튼 뭐…….
승남
안승남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하여튼 뭐가 뭡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러니까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맞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느껴서 단적으로 15억에 해당되는 장비를 구입했어요. 이 구입한 장비가 제대로 구입됐는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쓰는 사람이 알 수 있죠?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체크를 해야 될 것…….
승남
안승남위원
그것도 언제 해야 돼요? 1년 있다가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계속 해야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대충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랑 정확한 검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필요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필요하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바로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와 관련된 전반적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셔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단체협약안도 보고 여기 취업규칙하고 총칙, 각론 다 보고임금대장도 보고 근로계약서도 본 전체적인 느낌은, 물론 이런 부분이 이해돼요. 예산의 제약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원기관이니까. 그다음에 신분이 공무원, 공기업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과 그런 신분상에서 오는 정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단체협약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지적을 해보면 연장근로도 크게 특징이 연장근로는 그냥 하루 중에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으면 연장인데 연장의 시간이 특정되어 있어요. 평일 날은 7시부터 10시까지 해야 연장으로 인정이 되고 휴일 날은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연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이외 시간에 연장을 해도 연장근로로 인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직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신분상 특이성 때문에 있지만 원칙적인 부분의 신분은 근로자인 것 아시잖아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근로자고 사기업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규정을 만들 때라든가 아니면 단체협약을 한다든가 할 때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쟁이 됐을 때 근거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다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추가로 발생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장근무에도 그렇고 유급휴일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단협에는 토요일이 없지만 토요일이 또 단체 취업규칙에는 아까 한 대로 유급휴일로 돼서, 그것은 근로자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연차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1년 미만자들은 세분해서 분할을 해 놨어요. 법정 유급휴가란 말이에요. 법정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중심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통상임금인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화두고. 통상임금이 지금 나노원의 임금구성을 보면 기본급, 평가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복리후생비는 보니까 여기에 급식비로 매월 13만 원이 지급되고 교통보조비로 선임급하고 주임급으로 나눠서 25만 원, 20으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통상임금이 어디까지 포함될 거로 보세요, 그냥 우리 대법원 판례 기준에 의하면. 지금 여기 기준에 시간외근로 산정할 때는 기본급하고 평가급, 식비, 교통보조비 이 정도만 산정을 했거든요. 이 정도만 산정해도 굉장히 큰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성과급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성과급도 통상임금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성과급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12월 달에 업무평가를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그걸 잘 구성을 하세요.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노사협의를 어떻게 할 건지 판례 내용에 따라서 성과급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임금 중에 크게 잘못된 게 퇴직금이에요. 우리 원장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잠깐만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대답을 해주세요.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퇴직하기 3년 동안을 평균 해 한 달을 해서 근속연수에 곱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최종 3개월 임금을 하게 되어 있죠? 퇴직금은 어디에 지급이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그렇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급여규정 25조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50%를 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그때 확정될 때까지 50%를 또 지급을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엄연히 퇴직금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 총론, 각론 그 규정의 선호를 떠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예산이 없다. 우리는 공무원 규정을 따라 왔다. 우리 업계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여기 규정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요즘에 근로자들이나 국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부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인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검토할 때 마인드 전환을 갖고 오세요. 여기 직원들은 사기업의 직원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무시간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가인 임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분쟁해소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다시 규정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 부분은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담당자분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한 3분이면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3분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요, 하나호텔리조트, 하나호텔&리조트 이것 어디에 있는 거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부산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부산에 있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주로 이곳을 많이 이용하시네요, 보니까.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이, 여기 중국집이 하나호텔에서 운영을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나호텔&리조트가…….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아마 영수증에는 그렇게 나올 거로…….
석우
홍석우위원
어디 있는 거라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여기 중기센터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리조트예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중기센터 여기 15층에 중국집이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데,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게 하나호텔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라서…….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여기에서 거기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이 올 경우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날 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4월 말에 이용하셔서 행사를 하셨는데 혹시 이것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4월 29일 날 하나호텔&리조트에서 행사성경비가 41만 5,000원 썼고 전부 다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른 거는 관계가 없는데 보니까 주로 그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그게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10초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것 규정 정비안은 기안을 언제까지 하실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지금 되면 내년, 후년 계속 이러니까.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저는 경험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어느 정도로…….
성환
방성환위원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가능하시겠어요?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희중
김희중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