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천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서형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안선욱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방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셨죠?

네, 다 나왔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 주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과천소방서장 안선욱.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욱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바쁘신 도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천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서형열 위원장님, 최호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한 과천소방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수렴하여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 임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석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희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입니다. 김성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근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김종식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윤유현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동주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희 예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상민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임진원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대 중앙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우종 과천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우진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과천소방서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추진업무, 우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과천시 지역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경기도의 명산인 관악산과 청계산 그리고 관광명소인 서울대공원과 경마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경기중소부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정부청사와 다수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울산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올라오는 유류를 서울ㆍ경기ㆍ강원 지역에 1일 500만 ℓ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유류보급기지인 SK물류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면적은 35.86㎢이며 인구는 7만 15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99명, 의용소방대 110명이며 차량은 23대, 구조장비 910점, 개인화재진압장비 91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인 법정동 10개 동에 소화전 167개, 급수탑 3개소, 저수조 1개소의 소방용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542개소이며 정부과천청사는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 완료되었으나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2,929동 중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376동에 대해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 중에 화재위험도가 높은 대형화재취약대상 14개소, 다중이용업소 143개소를 포함한 157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가상화재출동훈련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화재출동 실적으로는 화재는 38건이 발생하여 사망 4명, 부상 2명 등 6명의 인명피해와 47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원인으로는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빈도가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구조활동 실적입니다. 구조활동은 896회 출동하여 129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으며 1일 평균 3.3건 출동하여 0.5명을 구조하였고 사고유형별로는 벌집제거 40.2%로 가장 많았고 레저인구 증가로 인한 산악구조가 다음 순위였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 실적입니다. 구급활동은 2,905회를 출동하여 1,921명의 인원을 이송하였으며 1일 평균 10.7건을 출동하여 7.1명을 이송하였고 사고유형별로는 질병 53%, 사고부상 32%로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기 위한 예방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소외이웃을 위해문원동 이주단지 및 주암동 장군마을 순찰을 1일 3회로 강화하고 특히 금년 6월 26일 주암동 장군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소화기 100개, 감지기 1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과천시의 지원으로 독거노인세대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소화기 151개, 감지기 15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으로서는 복합건축물 4개소에 대해 팀장 책임담당제를 지정하고 현장지도방문 및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대상물에 대한 연중 특별조사반을 상시 운영하여 주요 소방시설 정상작동 확인, 자체점검 및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현장대응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근무자의 노하우, 현장활동 주의사항을 일대일로 전수하고 있으며 현장활동대원의 위험감수성 증대를 위한 위험예지훈련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초기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유관기관의 협조 및 언론 대응, 현장활동 필요물품을 지원하여 재난발생 초기 골든타임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취약대상 사전지식 확보를 위해 취약대상 16개소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작성, 분기별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대한 기존 항목의 추가로 안전운행에 방해요소, 붕괴위험요소의 대원고립요소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 강화 및 복지 확충입니다. 소통하는 조직문화의 강화를 위해 팀별 통통데이, 소방간부공무원과 소통을 위한 소통데이로 관내 주요 등산로 등반 후 간담회를 운영하여 조직소통문화정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복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체력단련기구를 보강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용소방대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도 9월에 발대한 산악전문의용소방대를 통하여 산악사고 우려지역 집중순찰 및 119구조대원의 공조를 통한 인명구조활동으로 금년도에 8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문심폐소생술강사 취득증 취득 17명의 대원을 통해 지역축제 및 학생방과후활동 시 심폐소생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월 2회 독거노인 목욕봉사활동 및 월 4회 사랑의 장 잠그기 및 독거노인 무료배식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로드맵 작성입니다. 과천동의 꿀벌마을 일대 비닐하우스의 주거장치 및 소화기 집중배치도를 배치하고 출동차량 진입출동로를 안내하고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306개소에 대해 야광인식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효율적인, 야간에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천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 2주간의 공사를 통해 본소 지하 1층에 외상 후 스트레스 측정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과천휴아카데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정된 동료 치료상담사를 통해 상담 및 자가측정 후 심신치유, 정신치유 과정을 거쳐 외상후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바디케어 단계의 온열치료기와 안마기는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렴힐링시네마의날 운영입니다. 올 4월부터 시행한 청렴힐링시네마의날은 부패 및 청렴에 대한 소재를 다루는 영화 관람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의식 제고와 심리적 치유효과를 거두고자 직원이 선호하는 영화를 공모하고 월별 영화를 선정,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전 직원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청렴도 향상과 직원 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없는 녹색사무실 운영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 농업기술대학 로버트 윌리치 연구팀에 의하면 꽃이나 식물을 사무실에 배치하면 남성은 15%, 여성은 20%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각 사무실에 녹색식물을 개인별로 분양하여 4개월간 배양하여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이 가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천소방서는 안전한 생활도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시 조성을 위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의 조성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절한 소방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과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과천소방서)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목록이 있으시면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금 심리치유실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 운영현황과 운영일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네.

구급차량에 비치된 의무장비와 의료소모품 포함해서요. 설비의 현황과 리스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려사항, 다른 소방서와 틀리게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장려사항 하나 뽑아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2011년 9월에 고층건축물 등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소방건축 분야 공무원들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2011년 9월 이후에 점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소화기가 만약에 있으면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보유현황하고 그리고 얼마큼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이번 52회 소방의 날 지나갔죠, 7일 날이요? 그날 1년에 한 번 큰 행사인데 그날 하루 쓴 예산 있죠?

네.

그것 좀 의소대랑 같이 행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날 쓴 비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시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20여 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 중심 안산특별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고윤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선욱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은 각 지역 소방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하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은 시내 전 지역이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관계로 사고 시 많은 위험이 사료됩니다. 지하역사별 화재대응매뉴얼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책자와 같이 매뉴얼대로 훈련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실시하셨으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셨으면, 연습을 하셨으면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올해 2014년도에?

우리가 훈련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훈련은 여기에 다섯 군데 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기별로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시내역하고 혹시 연습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 보완책을, 연습을 해봤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중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거기에 코레일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청하고 훈련할 때 같이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정도가 지적됐었는데 그것은 환풍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문제를 시청하고 얘기를 해서 또 코레일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지금 완벽하게 환풍기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환풍기 문제라면 정확하게 환풍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까?

환풍기에 약간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점검을 하면서 세 군데 균열이 된 것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9월 달에 완벽하게 보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근무 및 출산 대체인력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교대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교대는 지금 직할파출소는 24시간 맞교대를, 2교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센터, 지령실, 현장대응팀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는 20일 주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직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에 달하는데 과천소방서의 경우 여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몇 %를 차지합니까?

과천소방서는 정원이 99명에 현원 100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직원이 13명이 있는데 이 13명 중에서 출산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2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현황은 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인력 예산은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 두 분에 대한 대체인력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과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인원이 부족한데 대체인력도 못 받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지휘차, 사다리차, 굴절차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정작 불 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명의 대체인력을 왜, 본부에서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까?

작년에 2명은 됐었고요. 그리고 요 최근에 2명이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본부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없던 인원 2명을 대체인력을 해줬고요. 금년도는 최근에 2명이 육아휴직을 해서 보고된 상태입니다, 본부에.

대체적으로 과천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대체인력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폭이 좁아서 쌓아둔 물건 때문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네.

혹시 시장 등 좌판대 역시 소방차량 진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천지역 내 전통시장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일반시장은 있죠?

일반시장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종합상가, 소방서 앞에 그것을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굴다리시장 있죠?

네, 굴다리시장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이니까 시장이지. 그다음에 새서울쇼핑타운 뒤쪽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좌판이?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쇼핑센터 뒤에도 형성이 되어 있죠?

조그맣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시장은 상인들 물건 놓고 하는 것 몇 명 그것을 시장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굴다리시장 그다음에 새서울쇼핑타운 그다음에 제일쇼핑타운 현장에 나가서 전부 자료를 확보한 결과……. (관계공무원, 과천소방서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보시면 그 자료 첫 장에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 거기가 어디냐면 제일쇼핑 뒤에 천막좌판대와 자전거보관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사진 보십시오. 이래서 지금 소방도로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외로 굴다리시장이나 새서울쇼핑타운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일쇼핑 뒤쪽에 보면 자전거대여소하고 바로 붙어 있다시피 해요. 사람 한 사람 지나가면, 그래서 거기가 좀 위험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시 같으면 여러 가지 사고유형에 대해서 내용을 실은 재난사업 현안 대책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께 보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과천에는 이런 유사한 책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왜냐하면 화재나 사고현장 유형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라도 시하고 상의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는 안 주나요?

자료 아까 요청하신 것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수중훈련 하다가 순직한 고 고영호 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에 계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국가에서 잘 키워놓은 귀한 자원을 또 하나 잃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귀한 자원들 우리 소방서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 소방대원분들은 다 불안하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찾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밑에 내려가서 그 시설들 하드웨어는 잘해 놓으셨고 정말 딱 보기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 자체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인들은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는 간호사라든가 응급구조학과 정규대학 나온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과천소방서에는? 파악된 것 있으세요?

19명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요?

간호사나 응급구조학과 나온…….

남녀? 합쳐서?

네. 특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학과 출신 대학생 중에서 3년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특채로 들어온 직원들이 19명 있습니다. 99명 중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 위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정상적인 그런 정규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또 종합병원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담전공도 해야 되고 또 따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소방서들은 교육파견을 시키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관내에 전문 케어하는 의사분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어떤 병원하고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안양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의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와서…….

무슨 과장님하고요? 우리 서장님은 그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어떤 병원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또 대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문서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소방용수 관리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소방용수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소방용수 시설은 평달에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월동기에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라고 하면 소화전하고요.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탑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월동기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2회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달에는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활동 일평균 10.7건이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인지 한번 산정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어떻게 계량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가 경기도 내에…….

잠깐만요. 구급일지를 쓰실 것 아니에요? 보고서 쓰시고?

네.

그렇게 하면 한번, 그동안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알겠습니다. 그것 아주 좋은 고견인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음으로써 서울이나 안양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등산을 하고 있는데 또 관악산은 바위가 많은 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다른 산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죠, 청계산보다?

네. 경기도에서 아마 관악산이 제일 사고 많이 날 것…….

그렇다면 접근도 또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접근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악사고, 그러니까 등산객들을 위한 예방대책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시고 또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또 접근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악산은 높이가 629m입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안양 또 과천에서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연주대라는 데하고 육봉이라는 부분이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위치표시판을 청계산하고 관악산 해서 묶어 가지고 56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 정상에다가 간이구급함을 2개를 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서는 다른 서와 다르게 전문산악의소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명 정원에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ㆍ일요일마다 등산목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구조대원 3명, 구급대원 2명 그다음에 구조대원이 2명씩, 아니 의소대가 2명씩 나와서 토요일ㆍ일요일마다 등산목안전지킴이를 지금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유가 각종 홍보라든가 또 실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을, 워낙 높이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 데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해서 KBS송신소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삭도라는 걸 타고 케이블카를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그 응급처치 한 사람들을 우리 항공대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4회 이렇게 구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는 3명, 2014년도에는 8명을 지금 거의 뭐 아사 직전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타박상이라든가 골절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상으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2명 정도는 하다가 사망한 적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소방서보다 등산목안전지킴이? 그 제도를 실시하는 건 다른 소방서하고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이…….

아니, 우리 직원하고 의용소방대가 같이요.

같이?

네, 의소대가 이제 우리 직원들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인력이 많이 투입되겠네요? 소요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조대원들 3명 그다음에 구급대원 2명, 의소대 2명 이렇게 같은 조가 돼서 산악사고가 나면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헬기가 뜰 수 없습니다, 고압선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면, 그때가 제일 애로사항인데 그건 인력으로 다 탕카로 해서 나릅니다. 그런데 새벽이나 밤에도 많이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쪽 편에는 이제 서울의 관악소방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산 쪽으로는 이제 안양소방서가 처리를 하고 청계산 쪽은 이제 의왕소방서, 그런데 주력은 이제 과천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들을 잘 맞춰 주시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페이지 보시면 기초 소방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지하주택 우선보급 이렇게 해 갖고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396동 그렇게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전혀 지금 보급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9월 말까지 이게 마감이 돼서 그랬고요. 10월 달에 250개씩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다가요?

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둘 다 각각 250개씩?

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관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제가 아까 소방훈련용 소화기 보유현황을 물었더니 한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세트. 이게 비용이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유현황이 한 세트라고 하면 좀 적은 것 같고요.

한 세트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물소화기로 돼 가지고 어떤 방점을 쏘는 그걸 한 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소화기가 몇 개예요, 그러면?

5개씩.

5개? 5개가 한 세트입니까?

5명을 같이 이렇게 교육시킨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조가 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이걸 물어봤냐면 소화기를 갖다주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면 실제로 작동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독거노인,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 소화기를 줄 때 꼭 한번 물소화기를 가져가서 “화재가 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초기진압을 하면 화재가 확산되지 않을 텐데 소화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못 해서 화재가 확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면 어떤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다음서부터 꼭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그냥 이렇게 했지, 뭐 물소화기 시연하고 준 적은 없습니다.

직접 한 번 이렇게 하게끔 하면…….

알겠습니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2012년도서부터 이렇게 이제 보급을 했는데 불량률이 거의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급 이후에. 한번 가서 불량률, 오작동 여부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말씀 그대로 드리면 전에는 워낙 저가품이었고 또 불량률이 아주 높은데 이제 작년서부터 나온 건 가격이 조금 올랐고 그건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들이 불량률이 있어 가지고 오작동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나면 어쨌든 다시 또 가서 배터리 교환해 주고 그런 일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최신 거는 좋아졌다 하지만 전에 2012년도 이때 보급한 것들은 좀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불량이다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해주시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007년서부터 보급이 됐는데 2012년도까지 거의 한 5년 동안 아주 불량률이 높아서 지금 올 월동기 때 위원님이 얘기한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 쪽의 예산으로 주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사회복지단체하고 이렇게 협찬을 해서 했다 그랬는데 사실 예방은 자치단체도 굉장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서부터 금년도까지 시에서, 한 70% 정도는 시에서 다 도와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본부에서 한 20% 정도 또 사회단체에서 한 10%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악하신 분들이 대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SDS 좀 물어보겠습니다. 4월 21일 날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1분 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장님께 잠깐 밖에서 그거 할 때 여쭤봤는데 그러면 소방용수를 쏜 거는 얼마, 출동 후 얼마큼 지나서 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그날 일요일이어서 그때 서울대공원 쪽에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접보를 받고 여기 와보니까, 우리 과장한테 처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나갔던 시민이 SDS 쪽을 보면서 조그마한 연기가 난다 이렇게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가 1분 만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도착은 됐는데 그 당시 때 연기가 상당히, 어디서 났는지 파악을 못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고 불이 난 데도 없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지금 처음에 우리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뒤진 거죠, 그 부분을. 거기서 약간의 시간은 지체됐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요. 그리고 과장이 파악을 “이건 났다, 서장한테 보고해야겠다.” 또 “각 서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게 왜 알기가 어렵냐면 바깥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된 이런 시설로 되어 있는 외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알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소방에서 보면 초당 횡적으로 갈 때 1m 갈 때 종적으로는 3m 정도, 계단으로는 보통 한 5m씩 갑니다, 불 확산 속도가요.

그래서 얼마큼만의, 인화점이라 그러나요? 그걸 찾아서 대응을 했는지, 그걸 시간이 얼마큼 걸렸는지, 출동 후.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 정도 안에 아마 방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부산에서 우신로얄타워인가요? 거기서 불 났죠?

네.

그래서 대형건물에 관한 건축소방합동점검을 하라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듯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주 정례화하라고. 삼성SDS 건물이 우신로얄타워하고 거의 비슷한 외장재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 이후에 SDS에 대해서는 점검한 게 거의 없나 봐요, 이거 합동점검한 걸 봐도 SDS는 없습니다, 여기에.

화재가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2011년, 부산에 우신로얄타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점검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아,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여기서 대형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 확산 원인이 마감재, 외부 마감재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뒤에 이걸 이 사고 이후에 이와 비슷한 거에 대한 건물들을 파악해서 대응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소방서에서는 마침 화재가 난 SDS가 비슷한 외관 마감재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점검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소방건축정례합동점검에는 삼성SDS는 없습니다, 2013년도.

그 이유는 이제 SDS가 10층이거든요. 그래서 고층건물은 11층 이상 되는 데가 우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DS는 자체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SDS가 층수로는 10층이지만 15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 점검은…….

그 이유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되는 데는 넥스타운 그다음에 KT과천스마트타운, 에스트로, 코오롱 건물은 다 했고요. 그게 네 군데입니다, 11층 이상이.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까?

여기가 10층이지만 실제상으로 높이는 10층 이상입니다. 층고가 좀 높고요. 그리고 삼성SDS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실 삼성그룹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자체점검이나 정밀점검을 아주 우수한 업체들이 사실 했고요. 그래서 점검한 걸 우리한테 주죠. 소방서에서 그걸 또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삼성제일모직도 가고 그래서 소방점검 할 때 제가 한 두어 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잘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화재가 나 갖고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번져버렸어요, 이게. 소방헬기도 오고 여러 대 소방차가 오기도 했는데 사전에 좀 점검도 하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너무 삼성을 믿으신 것 같은데, 대응예방능력을.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랬으면 그런 화재가 나는 원인을 뭐라 그럴까 안 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확산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건데 그날 제가 가서 봤지만, 소방차가 불이 났는데 화단이 있어 갖고, 화단이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자리 잡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진압하는 데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건축할 때 대형건물 앞에 소방차가, 유사시에 소방차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화단을 외부에 놓는다 그래도 소방차가 확보할 수 있게 건축법을 고치든지 이런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데.

아주 좋은 고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위에 또 시에 또 도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건물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는 소방차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꼭 확보해야지만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사무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짤막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묻기 전에 우리 안선욱 소방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소방의 날이 몇 월 며칠이었죠?

원래 11월 9일이었었는데요. 그게 일요일로 해서…….

땡겼죠?

네, 땡겨서 했습니다.

그날이 소방청이 없어지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 정년이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후배를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지방비에서 도비로 됐다가, 사실 저도 정년 하기 전에 국가직으로 되기를 상당히 염원했었습니다. 공무원생활 3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했는데 참 그날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국회에서도, 안행위에서도 아마 국감 비슷한 걸 했었어요. 그런데 청장이 없어지는 날, 소방의 날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림픽공원에서 행사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위원이 볼 때에는 그날, 해체되는 날에 청장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자기 집이 없어지는데 거기 가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부적절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그날 동원이 됐을 거예요, 각 서별로요.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보니까 동원돼서 일찍 갔는데 행사장이 차서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가 어쨌든 정복을 입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방대원 내지는 의소대 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파크를 갔는데 소위 말하는 경기도 수도권이니까 동원령이 내렸겠죠. 공문도 내려오고. 그런데 경기도 소방공무원 내지는 의소대 대원들이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럴 때 지역에 화재가 발생되고 했을 때 소위 말로 요즘 피크타임 컨트롤타워 되겠습니까? 문제 있죠? 더구나 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이 없어지는데 가서 말이야 뭘 큰 소신도 없이 가서 큰 출세하려고 말이야. 그런 행사 가서 여러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소대 일반 민간인들 동원령 내리고……. 안선욱 과천소방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셨겠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VIP가 오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국가에서 지시를 받는데 그렇게 자기 소신대로 하지 못한 일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날 없어지는데 참 거기에 가서, 어차피 본인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청장도. 거기를 왜 갔을까?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오라는 자리에 안 가고. 그래서 경기도 서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후배님들을 위해서,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그런 소신 있는 발언들 얼마 안 남으셨다니까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문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아까 쭉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것도 자료가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얼마 남지 않은 정년 공무원생활 잘해주시고요. 후배님들한테 진짜 존경받는 서장 될 수 있게끔, 제가 소방공무원님 명단 특히 다른 서 비교할 때는 나이들이 꽤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장비나 여러 가지 볼 때는, 인원이 볼 때는 그래도 정년퇴직 거의 다 끝나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서장님이 퇴임하기 전에 그런 것도 소신 있게 재난본부 같은 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우리 최 위원 안 하셨는데 최 위원 간단하게.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점검하는 데 과천에 과천경마장하고 서울대공원 있죠?

네.

과천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들어오죠,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몇 명 들어오죠, 대략?

한 3만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 많은 다중시설에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에서 나는 사고가 안전사고입니다. ‘뭐 저기에서 사고가 나겠어?’ 이런 데. 그렇죠?

네.

점검일지 있나요,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두 가지 연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놀이시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간혹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멈추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 서울대공원은 조금 노후화됐죠?

네,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한 게 있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나 점검 갔던 날짜, 또 기록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있냐는 거죠.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지금 과천에 다중시설이 큰 데가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있는 두 군데인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뒤에 직원분들?

…….

다음에 우리 과천에 화재사고가 대부분 전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비율의 42%가 전기로 인한 누전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비닐하우스가 주된 이유일 듯하고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56개의 시설 중에서 처음에 한 130개 정도 하고 나중에 250개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데 380개가. 다 완료된 겁니까? 총 376개에서, 꿀벌마을이죠? 꿀벌마을, 거기가?

네, 꿀벌마을이요.

그러면 2011년도에 감지기하고 소화기 부분이 193대, 122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이번에 250개를 지원받아서 다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440개, 45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 이상을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376개 동인데.

아니, 2007년부터 지금 2014년도 7년 동안에 계속 공급이 되면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2011년도예요, 2007년도가 아니고. 20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화기나 소화기감지기가 2008년 이후부터는 많은 기기가 생산됐고 특히 2011년 이후에는 고층건물이 사실 아까 우리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보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 10층 정도 가지만, 못 갑니다. 또 고가사다리도 15층이라고 하지만 한 11층 정도는 못 가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40m를 넘어가는 대형건물이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화기나 소화기감지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도저히 우리 소방의 인력이나 장비로는 구조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대상자에 넣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급된 2011년, 이후에 된 소화기나 감지기는 상당히 최근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의 다 하셨잖아요?

네.

다 한 데를 또 갔다가 화재 없는 마을 지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천에 주거지가 다중시설이 총 256개가 있어요. 취약대상 14개소, 위험물제조소 99개소, 다중이용업소 143개소 합치면 256개소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거죠. 물론 도시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한 화재 관련해서 방화책임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점검 나갔을 때 시키고요. 그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킵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죠? 그냥 제가 볼 때는 현장 가서 시키는 게 아니고 소집해서 4시간짜리 강의 안전교육시키고 필증 주고 끝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들어가면 그 건물의 구조를 잘 모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진국과 같이 건물에 대한 구조 관련된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을 따라 이동을 하거나 그 도면을 따라서 건물의 구조를 파악해서 화재지점을 정확히 포착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나라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관리책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 현장에 가서 그 건물을 대상자를 정해서, 이게 건물이 많은 것 같으면 소방인력이 적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256개 정도면 월별로 끊어도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죠. 하루에 한 건물을 가서 그 건물을 확인하고 그 방화관리책임자를 교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과천소방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지 안전관리협회에서 필증 준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고 계셨다가 이번 SDS같이 사고가 나면 모르는 거죠. 지금 아까 본 SDS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도 빠져. 10층 이상 건물에도 빠져. 이런 기준에도 빠져.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거기도 결국 뭐냐 하면 패널과 벽 사이에 들어간, 사고가 난 게 대부분 전기 관련된 누전들이 많은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대형사고 화학사고나 이런 것을 보면 가장 믿고 있는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방본부 행감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더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소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노인들 목욕봉사 한다 뭐 한다, 그것은 의소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의소대가 의소대 본연의 임무들이 많은데. 새마을봉사대나 여러 가지 봉사대들이 많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네.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의소대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차 본부에다가 그것을 건의도 하고 교육의 방침을 바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소대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의소대의 업무는 뭡니까?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소화기나 감지기를 보내면, 소화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흔들어 줘야죠. 최소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흔들어 줘야지 그 기능을 발휘하죠, 누적되지 않게. 그럼 우리 소방인력이 많아도 99명밖에 안 되는 소방인력 갖고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의소대가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조를 짜서 한번 설치된 곳, 지금 55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순번을 짜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전부 다 교육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의소대가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소대가 심폐소생술 맞춰서 쭉 하면 되고. 그 외에 아까같이 소화전 같은 경우에도 물이 제대로 급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작동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의소대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외적인 임무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의소대 관리실태가 잘못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에 오산소방서가 아까 우리 고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실태 화재분석도 또 안전사고 분석도 출동분석도 또 센터별 출동횟수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동에 어떤 사고가 많이 난다. 또 매월 어떤 달에 어떤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이게 통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다가 각 서에다가 오산소방서의 매뉴얼 되어 있는 책자를 보급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가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숙지를 하면 경각심이 되죠. 보고받으신 적 있고 청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신 거죠?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없다고 하신 것 보니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 같은 경우에는 대형화재 14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 부분을 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출동횟수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까지 다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출동횟수가 얼마입니까, 매일? 모든 출동횟수.

금년도에 화재 총 피해 난 출동건수가 38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서가 화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재는 실질적으로 전체 소방업무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일반 안전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출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5건 정도 됩니다. 구급이…….

15건이면 1년이면 한 4,000건 이상, 5,000건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동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에 교육도 하게 되고. 자, 이달에 이런 사고가 대다수 많이 난다 이런 걸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소방이 1년에 약 5명에서 6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순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올해 세 분이 순직했다. 그러면 평균 낸 게 한 5~6명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잠정적으로 한 2~3명은 또 사고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게 통계의 개념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소방대원들한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똑같이 각 동별로, 각 지역별로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소방대원이나 의소대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파견단체 회의 때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우리 동은 이럴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사전에 예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각 서로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소방본부 행감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앞으로 미리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도 이번에 준비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 예방활동 하기 위한 직원들은 없죠? 부족하죠?

지금 예방활동은 예방민원팀에서 1개 조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요?

네?

매일?

네.

그래서 이번에 소방모니터요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소방서에 2명씩을 배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도 가서 소화기 점검도 하고 사용법도 가르쳐 주고 그분들은 한 6개월 동안 배치를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잘 활용해 가지고 화재가 나서가 아니라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이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노후 소방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고가차, 화학차, 물탱크차, 조연차가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데는 그런대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본부에서 이번 본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화학차는 예산이 추경 때 섰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성능화학차가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우리 서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고가차는 하기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조연차하고 물탱크차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점검들을 착실히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계속 주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항상 내구연한 지나기 전에 교체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픔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죠?

남자가 60명, 여자가 50명입니다.

화재가 나면 이분들도 출동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나 나와요, 화재 시에? 보통? 아니, 그러니까 60명이면 남자대원은 몇 명이 나온다. 파악 안 되어 있어요?

60% 정도.

60%?

네, 여자대원들은 정확히 나오고요, 거의 다. 남자직원이 직업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직업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가정주부들이라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출동하면 수당은 주죠?

네. 출동하면 1시간 이상 나오면, 작업을 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 본질의는 다 했는데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 조금 이따가 하시겠어요?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못 한 게 있어서, 주암동에 SK에너지물류창고 있죠?

네.

올 8월 25일 날 기사에 보면 이곳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천소방서가 종합훈련도, 합동소방훈련도 하고 안전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인데 폐쇄하고 나면 이게 석유류를 저장했던 곳이라 굉장히, 폐쇄한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폐쇄 후에 안전예방대책이 무엇인지를 과천소방서에서 좀 그쪽 SK에너지물류창고 쪽에다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확인을 해 봤었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상당히 그런, 전혀 계획이 없다 이렇게, 거기 밑에 직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최고위층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 송유관이 울산서부터 와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기가 만만한 그게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대형 탱크…….

왜 폐쇄하려고 그랬냐면요, 인천 정유공장이 이제 거의 다 풀로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지금 SK물류창고가 몇 개가, 3개인가 있는데 굳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돈 들여서, 인천이 있는데. 인천에서 다 가면 됩니다, 그냥. 지금 노조가 반발해 갖고 당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SK가 폐쇄할 방침을 세웠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위에 더, 그 상부 관서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서 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폐쇄 이후에도 안전대책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견 감사합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분,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PTSD 심리치료실 운영 현황하고 이용대장을 봤는데요. 지금 작성하신 걸 보니까 한꺼번에 쭉 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왕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설비를 잘하셨고 운영을 하시니까 사용현황과 사용대장을 잘 유지하셔서 다음에 통계도 유지하시고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장비 및 소모품 보유현황 받았는데요. 지금 구급대원분들 한 번만 나오셔서. 구급차별, 이거 주신 자료는 구급차별 표준화된 물품들이죠?

김기식 네, 맞습니다.

이거 쓰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어떻게 건의를 하고 합니까? 이건 뭐 표준화됐으니까 이걸로 불편해도 계속 쓴다 이런 것들 없었습니까?

김기식 불편해서 이제 가능하면 수정했으면 하는 것들은 업체에 일단 문의를 해서 업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수정을 하고요. 그게 안 되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걸리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

그러면 이걸 건의를 어디에다 해봤어요?

김기식 본부.

경기도 내가 다 표준화된 건가요? 아니면…….

김기식 장비 기준은 다 경기도 내 표준화된 겁니다.

그러면 본부에다가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김기식 본부에서 문서는 내려옵니다. 장비나 아니면 구급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개정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내려오는데요. 아직까지 한두 건 정도 말고는…….

한두 건 정도밖에 뭐 어땠다고요?

김기식 구급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안 검토를 본부에서 문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이걸 요청을 하거나 하면, 그런데 한두 건 정도밖에 개선된 게 없다는 소리입니까?

김기식 현실적으로 일선 서에서 구급장비에 관련해서 본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심의나 장비 심의 쪽에 일선 서에서는 의견을 낸 후에 검토를 했을 때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본부에서 반영된 거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낸 거는.

몇 가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기식 네.

그렇더라도 계속 건의를 하시다 보면 좀 더 현대화된 장비 내지는 소모품으로 인명구조에 좀 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건의하시고 하세요.

김기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부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제 시간도 중식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고 과천소방서에 문제가 되는 것만 좀 질의를 해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도 있고 소방서 전반에 걸친 거는 내일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