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6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에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조남범 대표이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조정옥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한경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인력, 예산규모 등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복지국은 7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0명에 현원 1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2조 5,71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26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국과 북부청사 복지여성실을 포함한 경기도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도 전체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3종으로 795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비전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무한돌봄복지과 소관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8쪽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안정보장을 위해서 생계ㆍ주거급여는 17만 587명에게 4,542억 원, 교육급여는 2만 6,473명에게 127억 원, 해산ㆍ장제급여는 3,892명에게 28억 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등 정부양곡 구입비로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진료비로 21만 9,674명에게 7,461억 원, 의료급여사업 시군 지원으로 7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숙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에 14억 8,000만 원, 자활시설 등 15개소에 2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 및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은 1만 8,935가구에 135억 원, 무한돌봄사업은 9,665가구에 100억 원, 민간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무한돌봄성금은 593건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관 협력 및 통합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학계ㆍ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21개 분야 58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는 5,639가구, 서비스계획 수립은 5,292가구를 추진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및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1,912회 개최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례관리사 대상 권역별 컨설팅을 18회 543명, 수준별 직무교육 1회 31명, 사례관리 심화과정 1회 40명, 리프레시 캠프 2회 6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660명의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력 확충이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전년도 1만 8,000여 명에서 올해 2만 2,000여 명으로 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사회복지 교육 훈련 32개 과정을 추진하고 3,29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정신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독립유공자 1,240명에게 의료비 4억 원, 국가유공자 3,679명에게 위문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11개 보훈단체에 8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나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웃 간 더불어 살아가는 상부상조의 주민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서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 76명, 위기아동가정 79명, 무한돌봄성금으로 593건 5억 원, 도내 소외계층 6만 1,333명에게 232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등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상부상조하는 무한돌봄공동체 사업 20개소를 지원하고 공동체 핵심리더 양성교육을 4회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그늘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그늘 발굴 운영을 통해서 총 2만 4,95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보 봉사자를 확대하고자 으뜸돌보미 550명을 신규 위촉하고 무한돌보미를 전년도 1만 2,000명에서 올해 2만 5,0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5,524명에게 유형별로 자활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경기광역자활센터 1개소에 9억 8,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32개소 운영을 위해서 5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산품 유통매장인 서로좋은가게를 지난해 28개소에서 금년도 3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체계적 노인일자리 창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만 9,954명에게 유형별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와 취약계층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59명에게 유형별로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도 기능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직업훈련을 48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별 수요자 욕구에 맞는 아이템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2,383명,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ㆍ간병 방문관리사 537명을 운영하고 제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즐거운 어르신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20쪽 어르신 문화즐김 확산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49개소에 평균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문화즐김 확산을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요양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장기요양시설급여 1,426개소에 5,838명, 재가급여 4,083개소에 5,06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71개소의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인학대 보호기관ㆍ쉼터 5개소를 운영해서 5,715명의 학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35개소를 설치하고 저소득 어르신 2만 6,197명에게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73만 7,519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3만 8,460가구에게 월동난방비와 3만 483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상황입니다. 2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연금은 5만 1,091명에게 642억 원, 수당은 4만 8,396명에게 149억 원, 도비장애수당 1만 9,198명에게 21억에 대해서 복지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장애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성년후견지원 심판절차비용을 20명에게, 후견활동비는 1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 권리 및 편의 증진입니다. 도내 거주 장애인의 권리침해와 인권예방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 등에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상담평가 709건, 사례관리 1,113건, 대여 및 교부 1,53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도와 시군에 32개소를 운영하고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지체ㆍ농아ㆍ시각 등 19개 단체에 46개 사업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외출 및 출퇴근보조 등 11만 8,000건을 지원하였고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해서 4만 6,000건의 통역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5건을 추진하였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2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시설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128건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입니다. 31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입니다. 군 및 도농복합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신증축 7개소 28억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장비,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등으로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 318명을 배치해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32쪽 감염병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안전 감시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격리치료기관 22개소를 확충하고 도 및 보건소 등 122명을 대상으로 신종감염병 위기관리대응 전문가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ㆍ노인 등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 238만 4,000건 1,021억 원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88만 명을 대상으로 7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관리에 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난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및 재난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43개소에 49억 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7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의 심정지환자 살리기 사업을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년도 2만 6,000명에서 금년도에는 4만 1,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의료 플러스 관광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입니다. 해외 신 시장 개척 등 글로벌 의료 마케팅을 위해 올해 9월 인도네시아와 보건의료 G2G 협력을 체결하고 해외의료홍보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각각 4회씩 개최하였습니다. 해외 의료인 5개국 71명을 대상으로 임상 및 병원경영 연수를 실시하고 해외 나눔의료 활동으로 3개국 3,680명을 진료하고 14명에 대한 무료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건강증진과 소관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36쪽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종합지원서비스 39억 원을 지원하고 치매 전문인력 5,62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 134억 원을 지원하여 암검진 1,094명, 의료비 9,326명, 암환자 교육 3,118명 등 암 조기발견과 효율적인 암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를 위해 16억 원을 지원하여 일반인,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중장년층 등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ㆍ출산여성 및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357억 원을 지원하였고 건강관리사 교육비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2만 8,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공공의료서비스 체감도 개선입니다. 저소득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5억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3억 2,800만 원, 가정간호 2억 3,500만 원, 무료이동진료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시설 및 현대식 장비 설치 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병원인 안성병원과 이천병원의 이전신축을 위해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최신장비 확보 지원을 위해 수원병원에 3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의정부병원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병동 환경개선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포천병원에 1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시설 증설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 54명을 서비스리더로 양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질병예방,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하는 등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으로 안심학교 415개소와 경기도아토피ㆍ천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고위험군 16만 3,01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병ㆍ의원 640개소와 약국 856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20만 9,000여 가구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노인의치 시술지원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으로 한방진료실,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정신건강 관리 및 자살예방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38개소에 1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해서 아동ㆍ청소년 검진 7,142명, 노인 우울증검사 4만 9,070명을 실시하고 849명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살위기상담 1만 180건, 응급출동 363건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40쪽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41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 59개소에 51억 원을 지원해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42쪽 생산ㆍ유통 현장 중심의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생산 및 판매단계의 식품안전성을 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533개소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설 및 추석절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3,44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88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광고매체별 허위과대광고 4,617건을 모니터링하였고 국민 다소비식품 9,954건, 농수산물 6,787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43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행정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63개의 식중독예방 대책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등 취약시설 1만 1,288곳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예방 사전교육 및 홍보를 위해 소규모 취약 사회복지시설에 홍보물 5만 매를 보급하였고 음식점 등의 영양사 및 조리사 3만여 명에게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 소비자 중심의 민간감시기능 확대입니다. 불량식품과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449명을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5만 2,20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539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 100명, 떴다방 근절 시니어감시단 131명을 운영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5쪽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나트륨 저감 우수실천업소 6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645개소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으뜸맛집 160개소를 지정해서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나트륨 줄이기를 위해서 교육 6,700명을 실시하는 등 범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전담관리원 439명이 6,3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우수판매업소 75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488개소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의 위생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 순회교육 뮤지컬 공연을 3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59건 중 44건은 조치 완료하였지만 15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렴해서 선진복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좋은 디딤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혹시 자료요청,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또 보충질의도,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한경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포함해 두세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거 이한경 국장님,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주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독거노인을 위한 공간이 되겠고요.

그건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주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주거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주거 목적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거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거주의 기능을 잃은 반쪽짜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작업장만을 위한 거라면 리모델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쪽짜리 일자리사업 측면에서 또 검토해 보아도 어르신들이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이 얼마인지 이한경 국장님, 아십니까?

약 1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작업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35곳 중에서 몇 곳이 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혹시 카네이션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카네이션하우스는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데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곳에 전체 참여하는 인원도 147명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나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의 큰 특징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공동거주를 통해 함께 생활하면서 혼자 살 때 외로움이나 위험 등을 해결해서 고독사나 노인 자살예방까지도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4억을 들여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2013년도에 6곳에서 2014년도에는 29곳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35곳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 사업에…….

잠깐만 더 들어주시고요. 2014년도 시설을 추가로 늘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6곳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또 성과 검토하고 평가한 후에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희 현장도 여러 번 나가보고 평가를 저희가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먼저 6개소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거입니다. 주거가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요. 독거노인들 별도의 주거공간이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독거노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낮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적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한테 주거하고 일자리, 공동개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라면 다른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평가를 해보셨다면 거주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장으로 활용되는 곳도 없는 곳에 29곳을 늘린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거에 24억 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위한 보여주기식 또 퍼주기식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이일용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공무원께서는 현장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나가봤고요. 안양에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안양9동에 있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년 공부방으로 있던 게 활용이 잘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 지역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밀집해 사시는 그런 공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독거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사실 지금 좀 미흡한 형편이고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을 가지를 못하세요, 자주.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살 수 있는 게 맞죠.

아니, 카네이션하우스를 꼭…….

거주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아니, 이 사업의 목적은 거주가 아니에요. 거주가 아니고요. 친목도모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데에…….

친목도모는 이미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낮 시간에 충분히 되고 있잖아요.

아, 그게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서 독거노인들한테는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자식자랑이나 남편,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독거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고 그분들은 경로당을 피하게 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 사업이 처음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에서 잠도 주무시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작업대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리모델링비를 한 경로당별 8,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만 국장님은 이걸 거주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애초에…….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아니, 애초에 목적이 거주가 아니고요. 친목도모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이 27만여 명이고 그중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4만 7,0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혜를 받는 독거노인이 몇 %가 되는 건지 대충 생각되시죠? 17%예요.

그렇죠, 높지 않죠.

그렇다면 83%의 독거노인들이 비수혜자가 되는 건데요. 이 83%의 비수혜자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83%의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별적인 어떤 노인분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요.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원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또 혼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소득계층이 높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소득계층이 낮으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거였고요. 지금은 제가 더 할 말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수 중에 독거노인은 125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20%가, 그러니까 노인인구 125만 명 중에 20%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고 또 2035년에는 343만 명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독거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공동거주가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야 할 텐데요. 이한경 국장님은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목적보다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독거노인분들이 사실 주거공간이 또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실버복합타운이라고 있는데요. 아직 사업내용은 더 구체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이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그것은 처음에 복지재단에서 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정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인을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곳도 10곳에 불과하므로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사전조사, 현장조사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24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6곳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성과는 무엇인지 평가해 보았다면 24억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미 사업을 24억 원을 들여 시작했다면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했어야 되는데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곳도 10곳밖에 안 된다면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국에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2015년도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김경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이 됐고요. 지금 저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가 현재 10개소입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관련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편성이 됐다면 심의할 때 삭감하는 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어떻게 처음의 취지대로 거주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곳으로 정상화시켜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개인가요, 지금 운영하는 곳이?

네, 10개입니다.

그 성과분석 하신 것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왔어요, 추가 자료요청한 것이. 그러니까 카네이션하우스 운영개요에 대한 부분 요청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중간에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성 위원입니다. 한 나라와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나라와 도시의 복지와 교육수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와 도시에서는 그들의 복지수준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와 경기도 역시 구성원들의 복지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대표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예외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별 복지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단체의 어떤 재정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양된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이러한 맥락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와 교육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지역 장애인복지 인권수준의 향상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장애인총연맹이 각 지역별 장애인복지와 교육수준의 정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해서 국회로 진출한 국회의원들과 본 위원을 포함하여 15명의 광역의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수준과 교육수준을 비교ㆍ조사하여 2014년 9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앞에서 소개한 장애인단체총연맹의 조사연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복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국장께서 이러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사 내내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몸담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사는 각 분야별 수준을 우수ㆍ양호ㆍ보통ㆍ분발 이렇게 네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분야는 그중에 최하위 수준인 분발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이시죠?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대전이나 광주, 울산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교육 분야,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울산, 세종, 충북 우수등급 받았습니다. 경기도, 평균 이하에 못 미치는 보통 수준 받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경기도에 사는 본인은 이 결과를 볼 때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을 하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정하시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낮은 장애인복지와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그럼 있습니까?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에 반해서 광역도는 광역시에 비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다 중요하지만…….

알았습니다, 국장님.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아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저희가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제…….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는 세계 속의 경기를 지향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춰볼 때 경기도가 과연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세계 속의 장애인복지가 수준 이하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가 거론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앞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관 국장님께서는 지금 별다른 생각이 없으세요. 철학이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만 말씀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라고 봅니다.

휴! 국장님께서 하신 대책은 구체성 부족,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애인복지의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이고 그 도시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도민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부끄러운 경기도 장애인복지와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성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협상과정에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2015년 6월 착공을 해서 2017년 7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네, 일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매입이 돼서 큰 차질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은 우리가 신축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매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회계부서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든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의료원 자산 건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아,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에 매각이 될지 이런 것 전혀 모르시겠네요, 국장님께서?

네, 그것은 저희가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한 질의를 드린 것은 혹시 지금 현재 있는 그 병원 부지하고 그 병원 건물을 매각해서 새롭게 매입을 하는 그 부지대금이 혹시라도 충당이 될 수 있나 이래서 한번 그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청의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큰 주머니 하나에 매각된 대금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세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특별회계처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매입하는 데에 135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2년에 걸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게 없네요.

네.

하여튼 아무쪼록 안성의료원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도민 여러분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 신축사업은 지난해 국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제 도의회의 동의 절차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제반준비를 해서 2016년 5월 착공, 2018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계획대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연내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 연내에?

네.

그러면 연내에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건복지위 다수의 위원님들이 신축을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그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께서 BTL 투자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추진이 그냥 백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BTL 사업 관련해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매력적인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찾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전문가가 와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줬고요. 또 차후에도 의회에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간담회를 가져서 심층적인 토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다 따져보는 것,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신축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투자방식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추진돼 온 과정도 그래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투자방식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지도 않고 지금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초기투자에도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또한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BTL 방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방식도 그렇지만 병원 규모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축을 했거나 지금 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전부 현재 보면 다 300병상 이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안성하고 이천, 지금 파주죠. 이미 신축이 된 데. 이런 데가 사실은 지역의 현황, 모든 현황들이 다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300병상씩 하는 것이 적당한 규모라는 판단이 돼서 나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참 저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 배기수 의료원장께서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병원의 규모가 최소한도로 300병상 이상이 돼야지만 수지타산이 맞는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료원들의 병원 규모가 그렇게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하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하는 파주의료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300병동 이상의 규모로 신축을 해놓고 지금 운영도 다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적자폭도 크게 줄어든 것도 지금 아니고요.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결과라고 할까요, 그때 검토하신 그 내용들이 BTL방식의 300병동 이상으로 신축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이하다. 지금 사정이 이러한 사정이라면 집행부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최소한도 보건복지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위원회가 오히려 주도를 해서 그런 자리가 지난번에 한 번 만들어졌고 또 이천병원 현장에서도 좋은 말씀 나눴고요. 또 향후에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BTL 사업을 결정하는 건 저희 도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의 어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이행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0병상 규모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배기수 원장이 말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수지가 좀, 적정한 관리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보산진에서 연구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쪽에 과연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125베드가 있는데 향후 우리가 얼마를 더 공급해야지 적정한 규모가 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금 병상수요가 842개 그래서 현재 이천 관내 병상 수는 377개고요. 추가로 필요한 게 465개로 결과가 나와서 이게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한 번에 다 채우지 말고 300 정도로 채우자라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게 그렇게 축소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적정한 규모를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추후에라도 증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소 같은 것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증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300병상 정도의 수준이 적정규모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이상인데 그것도 지금 그나마 축소를 해서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무산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건데요. 이 사업은 이천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이게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추진돼 오는 과정이 순조롭게 추진됐다고 판단들을 하고 이것이 실현이 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투자방식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에 그 주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설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틀림없이 추진이 돼서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런 분들이 불편함 없이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경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두 차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요. 저번에 제안했던 것처럼 또 병원관계자 관련해서 전문가를 섭외하셔서 이 규모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셔서 저희가 12월 초에 다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셔서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한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시설 재난대응 점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요양시설과 보건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약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이라는 특성상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큰 인명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사전 방호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시설의 하나인 산후조리원에 대한 화재대응 점검결과를 보면 그동안 경기도가 사전예방적 점검을 소홀히 했음이 드러납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사고와 서울 강남 산후조리원 화재사건 등 취약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 2014년 점검에서는 162개소 대상시설을 점검하여 91건의 위해요소를 찾아냈으나 작년에는 1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작년에 없었던 위해요소가 올해 갑자기 생겨날 수 없는데요. 2013년 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행히 올해 관내 복지시설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장성에서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점검으로 우리 경기도 도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이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후약방문식 점검은 책임소재 찾기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사전방지적 예방점검이 중요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환풍기 추락사고를 굳이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관내 요양 및 보건시설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근절해야 합니다. 도내의 보건복지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명심하고요. 하여튼 특히 장애인 쪽 관련된 시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계신 데 중심으로 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훈련이라고 봅니다.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밤 시간에 담당직원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 누구를 업고 나와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서 훈련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고용률 개선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에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목표 장애인 고용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목표율이 몇 %나 되죠,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2.0%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청은 3.0이고요, 공공기관은 3.0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게 목표율이 3.5%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0으로 되어 있으세요?

3.0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3.9%로 0.9%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들 평균 데이터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민간 데이터는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 평균이 2.41%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0.07%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미고용 숫자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의 민간기업들이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전 생각을 좀 달리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방적으로 기업에 어떤 사회공헌 차원의 어떤 그런 걸 바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취업능력을 가져서 그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앞으로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좀 아까 필요한 인력 만들어 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장애인들의 적합직종 개발을 통한 정책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일자리과를 굳이 만든 이유가 노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과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서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취업능력을 키워서 사회공헌이 아니고 기부가 아니고 실제 필요해서 채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업능력을 일단 키워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아이템들을 저는 전향적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사회적일자리과를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업대책팀장도 오래 했고요. 나름대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인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고 시장형 일자리로 당당하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단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에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는 담당부서는 아니고 남북협력담당관실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일과 관련해서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그러니까 지사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남한 측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린닥터스에서 운영했었는데요. 현재는 백병원이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같이하겠다고 그랬다가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닥터스에서 백병원으로 위탁운영이 넘어오면서 남북관계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많이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인도적 측면에서 공단을 효율화할 수 있게끔 북한 근로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의약품이나 그런 게 그쪽으로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남북경협 그쪽에서만?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주무부서는 그쪽이고요. 저희는 그쪽에서 하는 일을 협조 지원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북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접촉 포인트가 다기화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하고 협조부서는 같이 협조하는 이런 관계로 진행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경기도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근로자한테 준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좀 원활하게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립의료원과 이천병원 신축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목표는 병원의 문턱을 낮춰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특히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도립의료원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이 보건복지국 맞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또 의료원의 당연직이사시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의료원 실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믿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연간 국도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도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능사업 관련된 예산 또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전체 금액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기준으로 보면 262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지금 좀 다른데 어쨌든 2012년에 210억의 국도비가 투입됐고요. 2013년도에 170억, 2014년도에 190억 이렇게 해서 총 580억이 3년간 지원됐습니다. 도비만 해도 2014년에 120억을 포함해 3년간 한 380억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자료가 틀린 건지 하여간 제가 분석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네, 차이가…….

내년에도 기능보강사업이나 경영개선사업 그다음에 공공의료에 의한 손실보전금액 등 투입할 예정이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일단은 손실보전금 관련해서는 35억, 금년 수준과 같게 했는데요. 다만 조건은 상반기에 추경하는 걸 전제로 해서 금년보다는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까지 합치면 매년 국도비가 190억 정도 이상씩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합쳐서 한 260억, 170억, 260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건복지부 이번에 나온 분석자료에 보면 6개 도립병원이 착한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137억이 적자가 나니까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매년 이미 200억씩 지원하는데 지금 도립병원을 보면 병원별로 계속해서 20~30억씩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적자 지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료원의 부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의료원 누적부채가 지금 2013년 기준 820억입니다. 그럼 2014년도에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파악한 건 677억인데요.

자료가 틀렸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825억이던데요.

더 계속 아마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정도가 투입돼도 부채는 매년 평균 9%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고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원액을 더 높여야 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190억씩 지원을 해도 계속 부채가 쌓이고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요. 그럼 지금 적자가 왜 나냐고 물어보면 일단 의료원 측에서는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니까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렇게만 지금 대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금액은 연간 한 16억 정도,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게 16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행감 자료에 보면 공공의료 목적으로 집행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 공공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직접 들어간 재원이 한 16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연간 19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고작 한 8.4%만 공공의료사업에 쓰이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보건사업 관련된 예산이 공공기능, 공공의료의 전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손실보전금 부분이 한 35억 정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입한 금액, 그러니까 공공의료에 쓰였다라는 금액을 손실보전금액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다 합쳐서죠. 합쳐서인데, 합쳐서 35억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기능보강, 시설장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거의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그 장비들이 그런 사업들, 공공의료, 공공기능에 활용된다 이렇게 파악을…….

네, 활용은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손실보전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인력과다와 인건비 상승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82.8%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 의료원 평균 인건비율이 68.8%입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은 지금 평균 69%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이, 수원병원이 지금 79%에 육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의정부병원이 77%고요.

네.

그럼 이제 이 두 병원은 82.8%에 근접해 가는데 이미 자정능력을 좀 잃었다라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하고 이거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잘 살펴보면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이 의사 채용을 아주 특별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 채용에 있어서도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이 면접만 보고 지금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에서는 여기 의사 채용에 관해서는 접근도 못 하고 있죠?

네,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독립은 좋은데요. 아무리 의사 수급이 어렵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래도 정원도 정해놓지 않고 인력을 막 뽑아도 괜찮은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럼요, 의사를 채용하고 인력을 많이 늘리면 경영실적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실적이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원이 2012년과 2013년도에 진료수익이 5.5% 늘어난 반면에 인건비는 10.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라는 구조죠.

네, 맞습니다.

의정부는 또 심각한 게 진료수익이 10.5% 늘어난 반면에 인건비는 28%나 늘었어요. 그리고 또 의사들의 성과급을 보면 최대 5억 3,000만 원까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사 평균 성과급이 2013년에는 또 1억 3,5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규모가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도 적자폭이 커진다라는 얘기죠. 또 정원 문제를 보면 의료원 정원이 지금 1,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277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외관리가 143명이나 됩니다, 정원외관리가요. 정원외관리가 그 많은 것 중에,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이거 관리 안 합니까, 정원?

저희가 인사 관련된 부분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요.

아니, 관리는 안 해도 정원 부분에서는 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통과하면 정원이 그냥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건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관리관청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고 이거는 독립적인 어떤 관청의 문제니까 이거는 우리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원외가 143명을 빼고도 지금 계약직으로 184명이 또 있어요. 이걸 합치면 327명이 지금 정원외관리가 되고 있어요. 327명이면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그럼 전체 따지면 지금 정원표에 나와 있는 1,134명보다 한 327명이 많은 1,46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경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을 늘려서 계속 적자는 지속이 되고, 이것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니, 잠깐만요. 보건복지부 이번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병원은 100병상당 직원 수가 168명이에요. 33개 지방의료원 중에 가장 많고 100병상당 인건비가 85억으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민간 기준을 한번 보면 100병상당 평균 100명이 근무하고 인건비는 50억이라고 보고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주무관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건 의료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의료원 쪽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의료원장이 지금 연임이 됐죠? 원장 연봉이 올해 얼마입니까?

약 1억 8,00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9,70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1억 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 사장 중에 킨텍스 사장이 1억 9,000 정도, 1억 9,000 조금 안 되는데 공기업 사장 중에 지금 최고로 많이 받고 있어요, 1억 9,700이요. 올해 하면 아마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연봉을 그 정도로 최고로 많이 받고 의료원장에 취임을 했으면 최소한 경영성과를 잘 내라고 사실은 우리가 뽑아준 거잖아요, 도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연봉 값을 해야죠.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됐는데 이거 그냥 관리관청에서는 계속 보고만 계십니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33개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어느 병원 하나 제대로 그렇게 수지를 맞추면서 경영되는 의료원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니, 적자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따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끝내겠지만요.

정리하시고 추가질의 때 해주세요.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도의원입니다. 먼저 기사를 한두 개 인용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돈 없다, 힘들다 일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사실 예측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날에도 가족 배웅을 못 받고 제단에는 김밥 한 줄, 붕어빵 몇 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롭게 홀로 보내야 하는 그런, 장례비가 없어서 가족들은 주검을 포기하고 아예 시신조차도 인수해 가지 않는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한 게 사실입니다. 성북구에서는 홀몸 노인은 외로움을 덜고 대학생은 월세부담을 덜고 해서 대학생과 노인들을 매칭 시켜주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도 아마 이런 사업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거나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많은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많이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시군에 배정치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도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처를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원래 여기서 말한 “지역 장애인 재활시설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운영지원 주체가 시군이 되어야 하므로”라고 하는 내용이 답변에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시군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는 도민이 따로 있나요?

그건 사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도가 하는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어떤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요.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군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액수가 적지만 10%라고 하는 것도 부담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나요?

이건 저희가 당초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안인데요. 위원님들께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드린 것처럼 관련시설 쪽에서 도비 지원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또 도의 재정상황이 같이 감안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민원인이 도를 찾아와서 도비 지원을 안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맞는 증언이시죠?

네. 이 3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주간보호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요.

네.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얘기할 때 이 보호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 없다 이렇게 요구를 했나요?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예산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도가 지원하는 비율이 10%로 묶여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에 묶여서 시군이 충분히 더 지원을 못 하니까 차라리 여기 도비 지원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민원이었습니다.

본인이 육성으로 증언한 내용을 제가 다시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분이 시설연합회장하고 통화한 내용인데요. 양주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양주시청에 문의를 하니까 양주시청은 예산 비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예산 추가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양주시청에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난 7월에 경기도청에 문의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 지원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말한 것은 7월 달에 문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담당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은 언제 일어난 사항인가요?

7월 22일 자…….

10월 달이죠?

7월 달이요.

7월 달이에요?

네,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날 그분들이 내방하신 겁니까?

네, 장애인복지과를 내방했고요.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

제가 본인께 증언을 들은 내용은 “경기도청에 문의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다.” 이것이 증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분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게 결론을 지었다라고 한 말과는 앞뒤 말이 다른 거죠?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7월 달에 경기도청에 물었더니 경기도청에서 답변은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민원인이 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마치 지원을 안 하는 것같이 답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잘못된 내용이라고 제가 다시 지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올해 추경 때 저희가 당초에 금액이 모자랐던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 금년도 예산 그리고 담당팀장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요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편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시군의 지방사업으로 1개소당 9억에서 15억 원이 소요되며 도비는 10%를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의 비용부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도비 지원을 삭감하거나 부담비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15년 도비 부담에 뭐가 없이요? 도비 내시, 다시 말하면 비율이 없이 1개소당 7,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 이런 건 저희가 정하지 않고 1개소당 약 7,000만 원 정도 정액 지원하는 걸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나한테 제출한 자료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도민이 따로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시군에서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매칭사업으로 해주면서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의 얘기를 빌미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자, 민원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우리가 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적어서 그게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결해 달라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다음부터는 아예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마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분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녹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수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확인을, 잠깐만 시간을 써도 될까요?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네, 알겠습니다.

시군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군에 아무런 조처한 바가 없다는 것이 부천시의 답변이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든 얼마든 간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시설을 더 늘릴 수 없다는 답변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이 서지 않으면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의 정책이 잘못 흔들릴 수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좀 다른 부분들도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하기에 부담스럽다,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철 위원입니다. 이한경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도민을 위한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믿고요.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물 드세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빼빼로데이인 건 아시죠? 어떻게 국장님은 빼빼로는 못 드셔도 가래떡은 어떻게 드시고 오셨나? 편하라고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민을 위해서 가까워지려면 이런 대화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좀 부드럽게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좀 오늘 많이 갖고 왔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일단 많아서 많이 갖고 왔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 사각지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하고 거기 관련돼 있는 무한돌봄 쪽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복지인력을 중심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여중생 포함 가족 동반자살한 것도 아실 거고요?

네.

도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실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그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9,733명입니다. 그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거엔. 2014년에 2만 8,776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771페이지, 제가 부탁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전년 대비 2.9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비해서 무한돌봄센터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액됐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총 6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이렇게 제가 봐도 많이 됐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발굴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송파 세 모녀 사고가 있은 후에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발굴했고요. 저희가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정부에 관련예산 증액 요청을 했고요. 그게 반영이 돼서 긴급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저희가 지원을 하는 데에 전혀 무리 없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대비책인가요?

정부 지원금을 저희가 받아서 충분히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나요?

금년 대비 약……. 잠깐만요, 150%인가요? 제가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어쨌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건 차후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네.

무한돌봄에 대한 것은 이건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전에 도지사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거셨고 8년 동안 지속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무한돌봄 2.0 해서 저희가 새로운…….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질문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증가했습니까? 운영사례 관리현황이?

센터 수를 말씀하시나요?

네.

센터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고요?

네.

가구 수가? 아니, 센터 말고 그 운영사례 있잖아요, 가구 수. 무한돌봄센터에서 관리하는 가구 세대수.

아, 가구 세대수요?

네. 그게 나와 있나요?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많이 줄었거든요. 2012년도에 1만 2,000가구에서 2013년도에 6,000가구로 줄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풀리면 대상자 수가 제한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정책적 민관협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례관리와 네트워크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통합사례관리사고요. 저희가 민간사례관리사인데 통합사례관리사에 비해서 저희 처우가 좀 좋습니다, 민간 쪽이. 정부에서 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2,900만 원 연봉을 받는데 저희는 3,000이 넘고요. 그런데 인력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더 증가시킬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증가해야 됩니다, 확실히.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차후 질문해 가고요. 지난 10월 14일 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예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환경미화원 취업 후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결국 8월에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자세히 아나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겠나요?

아뇨, 설명해 주세요.

그 수원 지역에 사는 분이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2013년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으로 방문해보고 “건강하네요.”라고 한 후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수원취업고용센터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사업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후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했고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위기가정, 즉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 대한 방치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아닌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회안전망은 정말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사례 예방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있나요? 대안은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무한돌봄의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정책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모든 특수성을 다 고려해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사례관리인데요. 그런 식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한돌봄 홍보예산도 매년 줄고 있어요. 홍보예산의 투자와 다양한 홍보방법을 위한 계획은 있나요, 무한돌봄에 대해서?

홍보보다는 사업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단 홍보비가 매년 많이 줄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은 무한돌봄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이 점차 줄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돼서 무한돌봄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복지국 과를 좀 바꾸면서 주무과를 무한돌봄복지과로 정한 이유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한돌봄에 대한…….

아,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문제, 무한돌봄복지과하고 사회일자리과 관련된 질문을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조직개편으로 실국이 전체 부서의 44%, 과는 38%가량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무한돌봄복지과로 그리고 복지정책과가 사회일자리과로 변경됐습니다. 또 복지정책과가 사회적일자리과로 변경됐어요.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일자리과로 넘어가고 합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제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건 복지정책과가 무한돌봄복지과가 됐고요. 무한돌봄센터하고 복지정책과가 하나의 과로 통합이 됐고요. 일자리 쪽이 비중이 좀 커지면서 사회적일자리과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깐.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명칭이 너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조차 또 의원들조차 아니면 도민들조차 그 과에 대한 특이성이나 그 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바뀌면 바뀐 만큼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홍보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는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바꾼 내용은 알아요. 필요하니까 바꿨겠죠. 그렇죠? 국장님, 필요하니까 바꿨겠죠, 당연히. 그런데 바꾼 만큼 그 과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도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위원인 저, 모르겠어요, 본 위원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막.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조차 내가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홍보든 대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문 때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께 제가 행감이니까 우선 총체적으로 보건복지국의 어떤 수장으로서 전체적인 마인드에 대한 걸 하나 진단을 하고 가겠습니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지금 걱정을 하고 나왔던 사실을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들도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성을 보면 과거에는 모든 사업들이, 시군구에 내려가는 사업이 매칭사업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50 대 30 대 20이라든가 이렇게 순조롭게 갈 때는 그나마 그 사업이 연결이 잘 됐는데 지금 보면 도에서 지원할 수 없이 그냥 제로인 숫자도 있고 10%, 이 정도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국비를 줘도 시군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데 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공조사업이 우선 국장께서 우리 주무부서 실국 과장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시군구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간단하게 제가 진단을 좀 듣고 싶거든요. 염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안성시에서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사정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요. 도의 어떤, 특히 광역도, 광역시하고 광역도가 있는데 광역도의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비율을 조정할 때, 부담비율을 조정할 때 시군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재원을 좀 충분히 마련하고 최소한 5 대 5 정도 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데에 따른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경기도민의 여러 가지, 특히 보건복지국의 서비스 문제까지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다 하나하나에.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께서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정말 시군하고도 그런 사업이 공격적으로 잘 돼서 힘들지만, 재원이 힘들지만 그런 부분을 해주실 때 좀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 재가노인서비스의 개념을 좀 아시죠? 국장님,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ㆍ신체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 해당 서비스는 각 시군에,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3개소인데.

네, 맞습니다.

보통 기준이 한 80명 초과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46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를 짚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데가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짚어드릴 수는 없고 이것 하나를 참고로 하셔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연계성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80명을 케어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산의 문제 때문에 1억 얼마씩 지원하다가 지금 1억으로 줄었어요, 기준이. 그러면 거의 경상비로 다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상비로 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서비스를 통한 노인들의 혜택이 좀 질적인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여기……. 잠깐만요. 저희가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평가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실적이 좀 떨어지는 데는 덜 주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에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사업도 하나하나 짚어볼 때 보건복지국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식품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향후에 여러 가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경상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자면 이게 삭감됐다는 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31개 시군에서 보면 인구수가 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다 틀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건, 이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대체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ㆍ하위 10개소는 보조금 10%를 가감 차등지원해서 상위에 있는 10개소에 대해서는 10%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요. 하위 10개소에 대해서는 10%를 감액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괄되게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성과급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 안배가 안 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이용 인원수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역보다도.

왜냐하면 8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150명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수요를 감당 못 한다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지원기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업무보고에 보면 34페이지 의료관광 융복합사업이 있죠?

네.

그렇죠?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이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인데요. 저희 의료수준이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볼 때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또 굉장히 의료수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저희를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래서 그 용어를 관광이라고 쓰셨어요? 의료 플러스 관광?

의료를 하는데 그 의료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관광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형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같이 관광까지 엮어서 저희 국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실무, 어떻게 보면 행정전문가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서 제목도 정하지만 작은 제목이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금 영어 같은 그런, 우리 순수한 한글이 있음에도 영어를 많이 섞어 쓰는데 도민들이 정말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정말 같이 다 흡수 잘 할 수 있는 이런 용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굳이, 관광이라는 용어를 얼핏 들어보면 좀 뭐라 그럴까,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보다는 혹시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국장께서?

네. 마케팅, 쉽게 말하면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건데요. 의료서비스를 저희가 파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관광까지 같이 저희가 추가로 파는…….

아니, 그래서 저는 여기 의료 플러스 관광이라는 제목을 좀 바꿔서 뭐라 그럴까, 마케팅이라는 걸 잘 설명해 주셨는데 4P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

마케팅에 들어가는 4P, 제품ㆍ가격ㆍ유통경로ㆍ판매촉진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정말 잘 돼 있는 건데 오히려 저는 의료 플러스 마케팅, 이렇게 제목을 좀. 물론 외래어를 사양하는 데 가서는 쓰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데에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작년에 지적받았던 건의사항이나 조치사항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들리는 그대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는 중이라. 양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 소속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서로 잘하려는 의도인 만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무한돌봄을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또 2008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거라 햇수로 6년째인 만큼 아마 자리를 저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종류도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정말로 위기가구들에 지원하는 무한돌봄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또 참 괜찮은 제도라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복지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주잔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앞에 컵이 있어서 컵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컵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컵입니다. 이 복지가 어느 정도 어렵고 참 힘든 거냐 하면 이 구멍 난 종이컵에다 바닷물을 갖다 쏟아도 정말 부족한 게 복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구충족을 못 하는 게 복지라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 우리 무한돌봄이 시작됐는데 아마 보는 시각과 또 듣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이 복지도 참 다른 것 같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 우리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박근철 위원님과는 또 조금 상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한돌봄은 갈수록 감액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된다는 건 위기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위기가정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정이 줄어들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더 행복하고 또 이 무한돌봄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홍보실적을 알아보니까, 5년 전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아닷컴, 한경닷컴, iMBC, 중앙일보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등에 홍보면 결국 광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신문사도 많은데 굳이 쭉 이 똑같은 신문사에만 혹시 광고를 실은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홍보예산과 홍보효과를 같이 감안해서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언론사들이 사실 많잖아요. 쭉 한 곳들만 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걸 할 때는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언론사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한돌봄이 아까 저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유가 일단 위기가정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거고 또 앞으로도 서로 같이 이웃이 행복하게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또는 담당공무원들 말고, 그러니까 밑에 공무원들 말고 위에 계신 분들이 혹시 이 무한돌봄가정을 한 번이라도 직접 방문하거나 확인한 적이 있으신지.

우리 담당과장님은 물론이고요. 저도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점심식사 하다가 폐지 줍는 노인 한 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왜 하냐면 정말 위기가 닥쳐서 위기가정을 도와주면 사실 정말 보람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위기가정이 계속 우리가 무한돌봄을 해주기를, 지원해 주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정말로 다시 제2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야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조사도 해보고 또 그게 만약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조사가 어렵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 저는 이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세 모녀 자살사건이나 또 인천 가족자살사건 기사를 봐서 알지만 인천 가족자살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 과욕에 의해서 자살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각지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저는 이런 정보 또 아니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단체 회원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꼭 언론사나 이런 광고보다는, 이제 6년째면 자리를 사실 잡았기 때문에 굳이 언론사에다 큰돈을 주고 광고하는 것보다 언론사에 주는, 물론 언론사들도 필요로 하겠죠. 제가 또 이 말하면 언론사들은 저한테 불만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그 언론사 광고비로 나가는 돈을 정말로 무한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하여튼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한테 무한돌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70% 이상이 굉장히 우호적인 답변을 해서 저희가 주무과 이름을 바꿀 때 무한돌봄을 넣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고 제가 미리 뽑아놓은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 교육훈련 추진 32가정 해서 3,297명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마 여기 무한돌봄에 관련된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 3,297명을 교육하기까지는 이 교육자들한테 소요되는 경비가 저는 아마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이 워크숍이 됐든 아니면 연수가 됐든 이 많은 인원을 교육하고 지도를 하고 또 사무실 주변에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콘도나 어디 펜션을 얻어놓고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시키는 교육보다는 무한돌봄을 직접 받았던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위기가정들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다시 사회에 제2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나 또는 일자리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저는 더 현실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절벽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찾게 하기 위한 그런 자활사업과 연결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무한돌봄하고 같이 엮어서.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에 7,000명을 대거로 채용할 때 그중에 상당수가 조금 뭐라 그럴까, 사이버복지사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인데 물론 능력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A라는 똑같은 사람이 A라는 공무원한테 갔을 때하고 B라는 공무원한테 갔을 때 받는 서비스 양과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상향 균질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연구를 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정의 사례자들 중에, 정말로 계속 놀고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정말로 그 위기를 한두 달 내에 극복을 해서 취직을 하는 사람도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저희가 지역에서 돌다 보면 귀에 들리는 게 간접적으로, 정말 제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귀에 들리는 얘기가 그 집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취직을 했다더라. 그런데 취직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알바 자리나 아니면 대리운전기사나 그런 쪽으로 취직을 했더라도 취직을 하면 어찌됐건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은 일단 마련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근거가 없으니까 위기가정 그것을 계속 일단 지원을 받는다는 것, 그런 사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담당공무원이나 아니면 국ㆍ과장님들께서 정말로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쪽으로 관심을 저는 많이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성남의 이태호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초관심사인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되고 있는 에볼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에볼라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예방과 대책이 있으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게 에볼라 같은 경우 국제적 감염병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국가 단위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는 최대 잠복기가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21일 정도, 3주 정도 되는데요. 유선으로 저희가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혀 환자가 없는 걸로……. 아, 1명이 나왔네요. 모니터 진행 중 한 사람 있고요. 환자는 아직 발생이 안 된 걸로 모니터링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앙정부가 시에라리온에 파견하고자 하는 의료단이 있는데요. 경기도민이 그 인원 중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거기 경기도 출신 의료인이 몇 분인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접수된 신청자가 한 125명, 총 125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민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리 정보를 좀…….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들 의료진이 귀국 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다시 복귀했을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전염병은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그쪽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열체크도 하고요. 또 영국이나 이런 관련기관에서 유증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안전성이 담보가 될 때 저희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들어온 후에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으로 계속 3주 동안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파견 나가기 전에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내에 있는 서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의 혹시 실태파악과 이들의 동향파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기니하고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해서 총 188명이 있습니다.

현재 188명입니까?

네, 그중에서 기니하고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이 17명이고요. 나머지 171명이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종식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에볼라에 대해서 어떤 발병이라든가 어떤 잠복기라든가 이런 것 나타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향후 만일 유사 시, 에볼라의 발생 시에 도의 보건복지국이나 도립병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상태는 완벽합니까?

저희가 지난 10월 28일 여기 교총회관에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수준, 여건이 열악한 서부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데 저희 쪽에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많이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가 초관심사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관광이 아니라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데요. 해외 의료사업의 확충은 경기도 도지사님께서도 특히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는 핵심 서비스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수종산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외 3개국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지금 해외거점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가 주 타깃 국가고요. 중국도 일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저희 쪽에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양국 관계의 어떤 문제 때문에 대폭 줄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사실은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뭐냐 하면 G2G, 그러니까 원래 이런 마케팅은 민간 베이스에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원칙이고요. 정부가 지원해서 도움이 될 만한 데,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관공서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관과 관끼리 관계를 맺어놓으면 민간끼리 교류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3개국을 타깃 국가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있고 또 연평균 7.2%의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세계에서 중국이 지금 7.5%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다음으로 연평균 7.2%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 아주 높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나라가 있는데 이 중국계 캄보디아인이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들의 소득수준이 US달러로 1인당 한 5만 불 정도 됩니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소득을 가진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한다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들 보면 현재 캄보디아 내에, 발 빠른 단체장들은 서울의 예를, 송파구라든가 그다음에 충남 보건복지국 그다음에 대구의 보건복지국, 시죠. 시에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해외의료지점을 설치하여서, 아마 설치가 돼서 의료관광을 아주 활성화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어떤 몇 개의 나라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수준이 높은 또 US달러가 높은 데를 뚫어서 해외거점을 확보하셔서 도의 어떤 예산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의료관광 이런 부분에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외의료거점 경기도 의료지원센터에서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이한경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대한 행정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실무자 직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건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폐지했습니다.

폐지가 됐습니까?

네.

구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뭐가 폐지됐다는 거죠?

저희가 재구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재구성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법률에 의해서 구성됐으면 법률이 개정이나 폐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위원회는 존속돼야 된다고 보지 않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동 위원회의 개최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아마 구성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중단기 계획수립 및 또 복지에 관한 제도, 정책 건의, 여러 민간기관과의 협력사항들 이게 굉장히 내용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이 개정이나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를 좀 소홀히 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나요?

위원회라는 게 사실 활용하기 나름인데요.

네.

위원회가 너무 남설됐다라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재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능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재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좀 업무를 잘 수행을 못 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2010년에 미구성이 됐는데 또 공교롭게 우리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2013년 12월에 조례를 일부 개정합니다. 완전히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의 안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인권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2013년 12월에 제정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 관련해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해서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여러 가지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현재 2014년에 보면 기초단체 성남, 시흥, 하남만 인권센터가 개소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8개가 되나요? 28개 시군은 이게 인권센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혹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년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역할들을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동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그건 추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권센터 개소문제가 재정의 문제라면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권센터가 과연 기능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인권지킴이를 권역별로 운영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센터의 역할을 일정 부분은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검토가 아니라 의지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행감이 어떤 정책적 성숙도를 높이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저도 그런 방향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지킴이 관련된 부분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좋은 대안으로 판단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스, 노로 여기서 쉽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같이 포함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저도 전임 도지사께서 하신 역할 중에 가장 잘한 역할이 무한돌봄센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복지체계가 저는 안전망은 잘 갖췄다고 봐요. 일차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하고 두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세 번째는 자체사업인 무한돌봄센터. 세 가지 안전망으로 해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무한돌봄센터의 그 당시의 그 기능과 지금의 기능은 좀 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도 170% 비슷하고요. 또 지원대상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또 지원내용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무한돌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유사한바, 이젠 최저생계비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소득 재산가치가 약간 다릅니다,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이 어렵지만 무한돌봄 지원제도나 내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에 미흡할 수가 있어요. 재산기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생계비 20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저생계비도 58% 수준은 급여를 향후 100% 정도로 확대해서 이게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는,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사전에 누출이 된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무한돌봄 2.0버전 만들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무한돌봄센터가 모든 제도나 법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정착해 준다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제가 31개 시군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제가 틈틈이 상황에 따라서 가본 결과 그 지역 내 야외공원 내에 웰빙 체육시설이 광범위하게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은 전무하다. 아마 실태를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거와 차이점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아, 이거 좀 한두 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설치해 놓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실태를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안성에 있을 때 우리 김의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금석천인가요? 거기 할 때는 장애인 내려갈 수 있게 슬로프를 별도로 만들고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그랬는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담당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거기서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3.0이라는 게 뭡니까? 칸막이를 다 헐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장애인복지관도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운동기기 보급이 굉장히 미흡해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은요?

네, 물론 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운동기기 관련해서는 여건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인건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신데 정작 필요한 이런 운동기기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관이냐라는, 단편적인 면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복지국이 철학과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얼마든지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또 설비를 설치할 때 이런 거 한두 개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관심의 부족이고 인식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이 짧아서. 못다 한 질문은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보충설명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라는 답변 내용에 대한 거는 좀 힘드시겠지만 점심시간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오후에 자료를 보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적극적으로 하신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료가 유출됐다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가 함께 서로 상의해 가면서…….

아니, 언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언론…….

그 부분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상의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보셔야지, 그건 좀 표현에 있어서도 적절한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답변 자체를 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로 일관하지는 마세요. 옆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보충, 옆에서 도와주시지 마시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과정을 통해서 어쨌거나 적극적인 개선 행정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진실된 그런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이고요. 2009년부터 안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모니터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선 저는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사업을 과연 보건복지국이 맡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다릅니다.

네.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위탁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온라인상에서의 생활공감정책 과제, 즉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 생활안전 등을 발굴하여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인재개발연구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현재 경기복지재단에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위탁업체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아마 담당부서가 변동이 되면서 좀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씩이나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아직도 안정화가 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전에 대답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도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조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국 쪽, 총괄지원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에서 계속 담당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에 주부 모니터 우수사례집 발간 예산액이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례집 제작에 쓰인 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발행부수에 대해서 몇 부가 발행됐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2,000부가 발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아카데미 카페 운영비로 9,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 카페를 운영하면서 9,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아마 처음에 사이버아카데미하고 카페에 사이버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 콘텐츠 비용으로 그 정도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생활공감정책 운영지원으로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8월에 모니터단 154명이 사례공유와 정책제안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갔어요.

네, 맞습니다.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참석하는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 가능하고요. 그중에서 여건이 가능한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53명이 쓴 예산이 2,300만 원으로 사용됐는데 효과에 비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사비하고 대관료, 식비, 숙박비 그다음에 버스임차료 등등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하고 또 교육도 같이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2,37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나눔봉사활동 등에 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모니터단 예산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본 위안부 피해자 방문이나 북한이탈주민 음식 같이 나눠먹기 이런 행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보상 없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도 교류하고 또 공유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를 시켜 주는 그런 역할,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봉사활동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대 꽃밭 만들어 주기 또 위안부 피해자 방문해서 냉장고 사주기 이런 것들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지출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인 곳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낭비적으로 집행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또 하나 지적하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위탁하는 곳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복지국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든 사업이라 위탁을 줘야 한다면 처음에 지정할 때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곳을 고민하고 고려하여서 위탁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복지국에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답은 들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해본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뿐 아니라 국비 역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국에서 위탁을 주었으면 예산은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또 사업의 성과는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앞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정책제안능력의 향상과 우수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다른 곳에, 그 정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을 찾으셔서 그쪽으로,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넘기셔야 맞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만 우수제안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1ㆍ2학년 학생 등하교 상황 부모에게 SMS 통보하는 거 하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관리 조회 간편화 그다음에 전국 공용 교통카드 발급, 여권 사증란 면 수 축소로 예산 및 관련예산 절감하는 것 그다음에 마트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하는 것 같은 좋은 사례들은 많이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행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1분밖에 안 남아서…….

다음 질문 보충질의 때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은 기본권과 더불어 사회권 영역에서도 국가나 정부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지금까지 억압받고 차별받아왔던 장애인들의 요구를 근거 없이 거절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예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이 물론 중요하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지요?

네.

따라서 정부와 그 지역의 장애인정책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바로 장애인정책 예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별 복지수준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경기도에 2014년도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억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본 내용은 보건복지국 소관 장애인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문광국 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정책의 총책을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 아직도 이것이 파악이 안 된다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도 경기도 장애인 예산은 약 3,450억 원입니다. 이 통계자료는 201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구가 경기도에 국장님, 몇 명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약 55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6,464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1인당 68만 원 정도를 경기도에서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장애인이 받는 복지의 수혜액은 그보다 많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청의 장애인 예산이 올해, 즉 2014년도는 13년도에 비하여 삭감되었습니다. 약 21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과연 몇 번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정도면 저희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없으세요?

네,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정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2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예산 중 경기도가 직접 쓰는 도비 비율도 작년에 34.2%에서 18.5%로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지요? 아십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도비 비율이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올해 총 예산은 4,230억이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경기도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 장애인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금년 1월 달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2013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을 비교말씀 하시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오신 지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아직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참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국장님의 마인드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장애인복지 예산이 늘어날 수 있으며 복지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개 광역시도 예산은 국비와 시도비로 구성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지역의 경우 국비와 도비 비율은 약 70 대 30 수준입니다. 경기도 역시 작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국비와 시도비 비율이 약 66 대 34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3,450억 중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약 638억 원에 그쳤습니다. 작년 도비 예산이 1,25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국장님 이게 보이십니까? 경기도 장애인 예산의 국비와 도비 비율 추이입니다. 2010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약 65 대 34로. 올해 2014년도에 이게 20%로 대폭 줄었어요. 처음 보세요?

글쎄, 금액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려서요. 2014년도 금액이…….

저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세요.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장애인 예산 비중은 본청 예산총액 약 15조 9,906억 원 중 대비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은 경기도 장애인 예산 비율 비교표입니다. 전국 광역시도의 예산총액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입니다. 경기도가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참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경기도 장애인 예산은 경상북도의 2.19% 수준과 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비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광역시도 지자체의 장애인 평균예산은 2.68%,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비율 4.8%에 훨씬 못 미쳐 장애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 아무런 문제파악도 못하시고 아무런 그런 의식도 없으시고 경기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장애인을 대표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시고 그에 필요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경기도 장애인들이 힘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 눈에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의 있게 답변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발언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예산 쪽에서 금액이 아니고 비중ㆍ비율로 따지다 보면 경기도는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의범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염병 관련하여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감염병 관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저희 감염병 관련조직은 보건정책과에 1개의 팀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경기도에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괜찮은, 적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병관리본부를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8월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아직은 초보단계라 많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그래도 좀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시군별 감염병 발생 건수를 보면 12년도에는 한 1만 1,000건, 13년도에는 1만 7,000건, 올해 9월까지는 한 1만 5,000건, 연말이면 한 2만 건 정도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병은 늘어나고 있는데 감염병 관리조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도 보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밝혀 주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당서울대병원에 도 차원의 최초로 감염병 관리본부를 설치했고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조금 더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 감사실에서 6월 말과 7월 초에 경기지역 133개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실태 등을 감사했는데 82.7%인 110개 병원의 위반사실이 215건 적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 56건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억 5,000 정도를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역 중 감염병 관련 신고의무 위반병원이 54.1%인 72개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감염병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미신고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예전에도 많았었나요?

네,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을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파악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당국이 아닌 우리 감사관실 주도로 이루어져 이렇게 많은 감염병 미신고가 적발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장의 어떤 어려움, 실태가 그렇다는 것을 파악하고 감사를 시행한 거고요.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대처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하게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들이 감염병 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감염병이 알려지면 환자들이 병원을 기피하고 병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맞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발생하는 병원에서 숨기는 이유는 정확하게 좀 아까 수익부분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일단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10월 8일 자로 제도개선 건의를 했는데 감염병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들을 신설하는 걸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병원을 찾다 보면 일반 다른 분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될 경우 치료를 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구하기 좀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병원 의료사고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처분결과에 관련해서 행감 자료제출한 724쪽인데요. 9월 29일 감사결과 조치통보를 해서 33건이 고발조치되었고 나머지 39건은 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토 및 고발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는 7월 초에 끝났는데 결과조치 통보가 한 3개월 가까이 지나 취해지고 있는데 39건은 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중에 조치는 다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병원 고발조치 내역하고요. 상세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보충질의, 네.

남종섭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도립병원 적자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천병원 신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병원 BTL로 300병상 규모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억이요?

네.

이천병원은 이번 11월 27일에 의회의 심의절차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2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해 온 모든 일들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몇 번 설명을 하셨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가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 BTL 사업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 누차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조사하고 적정성조사를 한국보건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니까 의회는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견해는 의료원이 지금 900억에 가까운 누적부채가 쌓이고 있어요. 매년 9%씩 늘어나고요. 또한 연간 200억씩 국도비가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의 증가와 적자를 좀 살펴보면 233병상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의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경영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300병상으로 가야지 사업이 맞다, 이런 얘기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죠? 규모가 클수록 지금 적자구조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의정부는 상황이 좀 다르죠. 단지 베드 수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베드 수 가지고 판단을 못하면 왜 굳이 300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맞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정으로 보면 2011년도에 파주의료원 신축비용으로 323억이 들어갔죠?

네.

그건 재정사업으로 투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성병원의 사업비가 663억 원인데 BTL로 가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1,200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천에 625억이 재정사업으로 하면, BTL로 하면 또 1,200억 정도 투자되고요. 이후에 또 의정부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아닙니다. 의정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검토는 안 해도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이거 BTL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의정부병원 규모가 500병상이에요, 거기 잡아놓은 게. 그 500병상이면 신축비용이 1,370억인데 BTL로 가면 한 2,500 정도 됩니다.

의정부병원 관련해서는 위원님, 제가 만약에 일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다 진행해 놓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건 됐고요.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2011년도부터 의정부까지 다 짓게 되면 순수한 재원이 저희가 한 5,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가정을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그리고 또 신축하는 데 필요한 5,000억을 빼고 의료장비하고 또 인력을 보강해줘야 되죠? 만약에 지을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역할을, 그 기능을 잘하느냐 하는 데는 제가 의문이 많고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의료원 신축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지, 아니면 경기도 재정사정이 이 정도는 투자하고 적자가 나도 보전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니,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계속? 의정부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의정부에 대해서는 저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못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실 때는 이천만 시작을 하니까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후에 국장님 떠나시고 나면 또 의정부 돌아옵니다.

위원님, 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조금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의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처한 여건이 이천하고 안성하고 너무 달라요,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그러면 이천에 국도비가 한 1,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간 투입되는 인원이 뭐냐 하면 25억씩입니다. 그러니까 안성 25억, 이천 25억 해서 연간 50억이고요. 20년간 그렇게 저희가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25억씩 가는 것도 20년 동안 안성 BTL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천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그러면 결국은…….

아니, 의정부…….

의정부도 나중에 갑니다. 후손들에게 결국은 빚을 쥐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가는데 지역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인데요.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91%가 이천사람들만 이용을 합니다.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안성병원은 거의 97%예요. 그러니까 다 안성사람들하고 이천사람들이 지금, 그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분포도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외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25개 시군의 공공의료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공의료사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의료급여처럼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하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천지역이나 안성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 없으면 그걸 대체할 만한 민간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게…….

그 설명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따져들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일정지역의 의료수혜 독점을, 이것은 참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군에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보건소는 가장 우리가 편하게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잖아요?

네.

노인들도 가장 가깝게 갈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그러면 집행부께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이 안성이 있고 6개 병원이 있으니까 경기도의 공공의료는 결국은 6개 병원에서 하면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더 필요한 데가 연천이나 가평 이런 데 지금 의료원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 신축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천은 지금 군립의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포천의료원에서 같이…….

그리고 양평, 아까 김승남 위원님 지역에 거기는 지금 이천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거기 지금 사용이 아까 보면 1.5%밖에 양평군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보건소 가시죠. 차라리 대안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야말로 도민들이 쉽게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공공의료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자면 긴데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증진관리사업이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많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보건소가 폭넓게 지금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열려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축병원을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이제 보건소하고 저희 도립병원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게 보건소에서는 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간병원으로 이송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이천지역이 민간병원 부분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병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를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원이 정말 신뢰를 받고 하려면 경영혁신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믿어줄 것 아닙니까? 거기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지금, 오전에 얘기했던 것 다 기억하시죠?

네.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또 다시 신축병원을 지어달라 그러고 의정부에 또 계획하고, 이거 지금 병원 늘려서 도민들이 그 막대한 세금들을 다 물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많은 개혁,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 때마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6개 병원에 대한 경영개선 내년도에 확실히 진행합니다.

책임질 분은 분명히 책임지고요.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 경기도의료원만 문제가 아니고…….

33개 병원이 다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특히 지금 심각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원병원이 79%에 지금 가까워요. 이건 80%면 문 닫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거 대책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에게 곤혹스러운 결과를 낳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이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받는 48만 8,000원 중에 또 28만 8,000원만 받고 20만 원을 공제하는 사례가 지금 생기고 있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진행함으로 해서 빈곤자들이 계속해서 빈곤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내용을 좀, 이에 대한 대책들이 무엇이 마련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관련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빨리 세우시지 않으면 그분들의 상대적 빈곤현상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기도를 보면요, 기초수급자가 1만 9,835명 중에, 19만 835명 중에 5만 5,000명이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수급자 중에 34.57%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경기도가 대책을 세웠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만 의뢰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사실은 불법적인 문제가 계속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 주차구역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5,580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 1만 6,800건 그다음에 지금 2014년도 현재까지 1만 9,000건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약 300%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3배 하면 그러면 숫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하면서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 2012년도에는 6,214건을 했는데 그중에 개선조치를 요구한 게 1,960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설 자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14년도에는 6,629건 중에 2,506건을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4,898건을 했는데 1,932건을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사전검사를 하고 나중에 사후에 검증을 하지 않고 놔둠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없이 장애인시설 자체를 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 이것 같은 경우는 경사로의 점자블록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원래는 있었던 건데 여기도 점자블록을 아예 제거해 버렸죠? 이것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시가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사전점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사로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경사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만 조사한 게 이 사항인데 전체를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사실상 사후에 훼손돼 버리느냐. 그런데 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전점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모든 걸 만들어 놓으면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제가 볼 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부탁합니다.

네,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다소가 아니고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점검뿐만 아니고 사후 계속 일정기간을 두고 점검을 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지적이 없기 바랍니다. 경기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대책을 왜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계신지. 여기 보시면 지금 2013년도, 2012년도에 보면 무한돌봄에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만 해서 644가구, 이게 지금 액수가 13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576가구에 12억, 그다음에 지금 올해만 해도 350건에 8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정수급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 기초연금도 2012년도에 10억이나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왜 안 세우는지 그 점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신 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여기 지금 건수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적발되지 않은 그런 건수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감사관 내에 복지급여조사팀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상설 조사ㆍ감사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의료급여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료급여 관련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과잉진료나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된 대책 좀 더 정밀하게 잘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미구성된 위원회가 뭐 뭐냐 내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왜 안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2010년도 4월 19일 날 위촉직위원이 만기가 됐고 그다음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도 8월 12일 날 발의되어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정만 되어 있고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걸 구성하지 않는 이유 중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에 관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료는 안 갖고 왔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보장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필요성,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 필요성,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 조금 전에 질의했으면 중복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무장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을 대고 의사를 위탁해서 사무장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율이 아주 극히 저조하고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치하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건정책과장이 의사인데요.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네, 류영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답변시간이 다 돼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사무장병원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중앙협의체가 있고 지역협의체가 있어서 저희 지역 내에서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사하고 또 의약단체, 저희가 해서 가능한 적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회수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업무라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회수가 안 되지 않도록 저희 시군보건소하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내용에 부정수급자 발굴 관련해서 대책으로 제안하신 게요, 감사실 복지급여조사팀에서 이걸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네.

이건 개인별 부정수급 발굴은 여기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거기서 답변 받은 바로는 기관 예산집행 하는 데서 부정 관련한 것만 한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이 과로부터.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대책을 다시 세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가겠습니다, 국장님.

네.

사회적일자리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적일자리과로 변경이 됐으면 경기도민의 일자리 확대가 기대가 되는데 변경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복지에 있어서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정책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창출 목표는 18만 개입니다. 보건복지국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건 11만 개 그다음에 타 실국을 통해서는 7만 개 해서 도 전체 일자리 창출 목표가 70만 개인데 그중에 약 25.7%를 저희가 담당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8만 개가 1년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이거는 4년입니다.

4년이에요?

네.

4년 기준해서?

네, 민선6기 동안.

18만 개?

네.

그러면 1년에 몇 만 개인가요?

1년에 4로 나누면 약 4만 5,000개 정도 되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데이터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그러면 18만 개 기준 잡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4만 5,000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이나 노인, 장애인 등 총 수혜자의 증가 인원이 몇 %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그러면 4만 5,000개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 쪽, 자활 쪽의 일자리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봐 주실래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럼 자료로 제출하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장애인하고 노인일자리, 특히 자활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받고요. 2014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좀 감소가 됐어요, 감액 됐어요. 맞습니까?

네.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인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좀 감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자활 지원도 그렇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죠?

네, 맞습니다.

실제 예산이 축소가 된 건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일자리 확대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내년도 추경까지도 다 같이 염두에 두고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이 그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약속할 수 있으세요? 그게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사회적일자리과를 저희가 조직개편한 게 연도 말 늦게, 예산편성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이게 진행이 돼서 충분히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과가 생겨서 저는 집행부에서 사회적일자리과가 생기고 사회적일자리과의 미래가 18만 개 4년 동안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과 그런 일들은 의회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같이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생겨서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됐는데도 일자리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사업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과 내에 자활하고 장애인기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담당하나요?

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팀이 어느 팀이에요?

지역사회서비스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활이 사회적일자리팀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장애인팀도 있는데, 장애인기금은.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그쪽으로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한 과의 과장이 팀을 운영하면서 적절히 배분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원론적으로 볼 때, 업무의 기능과 관련해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과에 보면 팀별로 인원, 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저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충분히 그쪽 과의 얘기를 들으려면 그쪽 과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에만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과 얘기를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회적일자리과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자리와 함께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치가 있는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네.

가치가 있는 일자리 확보가, 그렇죠?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서비스 양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의미를 갖고 가치 있는 일자리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특별한 준비된 게 있나요?

기존에 저희가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는 기이 진행되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자활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자리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회적일자리는 추후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보면 2012년부터 매년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네요? 올해 몇 %나 증가됐나요?

현재 32.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시설 당연히 늘어나겠죠, 인원이. 그러면 그 사회복지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공무원도 2012년도에 7,000명 증가했고요, 전국적으로.

아니, 우리 경기도만 얘기를 하세요, 경기도.

경기도도…….

몇 %예요, 얼마나 늘었어요?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금 현재 2,599명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000명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2013년도가 몇 명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14년도인데요. 2012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 는 건 맞는데요. 2013년과 2014년의 기준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아,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이 늘고 그만큼 증가가 됐으면 공무원 수도 늘어야죠. 그렇죠? 공무원이 늘어야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제대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비중이 커지면 혜택 받는 사람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 쫓아가서 난리치는데 나는 공무원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예산이 늘면, 그만큼의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그만큼의 공무원 수도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무원 정원과 관련돼서는 자치단체에서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 16년 양 개 년 동안 전국적으로 5,000명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장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 맡기기보다는 공무원 수도 늘어야 거기에 따라가는 혜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은 차후 질문에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라서 한창 졸렸는데 10분 휴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 하루 종일 벌서고 계시는 모습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실은 괴로운 법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공보건기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사업목표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료ㆍ시설장비ㆍ기능보강을 통한 농어촌 의료서비스업 그리고 질 제고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공공보건기관이 332곳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가 15개고 보건지소가 120개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161.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금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지소는 의사가 있고요. 제가 이것을 직접 말씀 안 드리고 여기 담당과장한테 전달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보통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면 단위마다 보통 1개소씩 설치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합니다. 그것은 간호사…….

의사 자격이 없는 건가요?

네, 간호사 선생님이 1년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나서 그 법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공공보건기관이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사실 누가 언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실제 안성에서 제가 근무할 때 그걸 봤는데요. 그 보건지소 같은 경우 많으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할머니들이 처방전 받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농촌지역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얼마 전에 가족이음센터 현장심의 중에, 특정한 지역을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겠죠? 혹시 여기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 중에 양주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양주시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양주시 은현면 소재의 보건진료소를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가……. 그러니까 지소겠죠, 지소. 보건소 그 위치가 사실은 교통도 불편하고요. 거의 전원주택 수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는 보건지소로 배정을 할 때는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환경을 많이 안배해서 아마 잘 결정한다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주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치과 치료기계가 그냥 방치돼 있더라고요. 치과 치료기계면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천만 원 대에서 많게는 아마 억대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좋은 기계가 그냥 아무 쓸모도 없이 방치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양주만 해도 사실은 도농관계의 도시다 보니까 시내하고 사실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식으로 치과로 치료를 하러 가다 보니까 그 좋은 기계가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여기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그 기계를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보건을 목적으로 이용을 하라고 저는 기계가 설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치돼 있는 그 기계를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체육시설도, 다른 이용시설도 헬스기구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기계가 많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물론 아마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시골이니까 몇분 정도는 사실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 몇분이 와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아깝다는 것 그리고 너무 기계가 아깝다는 것, 그게 만약에 조금 더 시내 쪽으로나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져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기계들이 방치돼 있는 걸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복지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 실무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정말로 국비, 도비 이런 보조비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정말 매일은 못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정말로 직원들이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관리감독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신지.

제가 안성부시장 할 때 자주 보건지소를 방문했다가 지금 위원님이 느끼신 것과 거의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자체에서 보건소의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까지 해놓고 제가 중간에 오게 됐는데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시군이 물론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 도가 좀 앞장서서 개선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그런 공감을 하셨다라면 일단 지금 현장에서 제일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발 빠르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공직자지만 정말로 도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게 뭔지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는 정말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느끼셨으면 바로 바로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눈으로 보이고 또 그런 부분이 느껴지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광역치매센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광역치매센터 설치목적ㆍ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 전체의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는데요. 각 보건소가 하지 못하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또 큰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광역치매센터가 있다 아니면 치매예방협회가 있다, 이런 걸 조금 정보를 들어서 많이들 알고는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덜 된 상태이고 또 “광역치매센터? 지역에 치매센터가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그 설치목적과 취지를 알고 계시냐고 왜 물어봤냐면 제 주위에 어떤 분이 광역치매, 이제 급하니까 자기 엄마가 치매,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치매 초기증상 같은데 이것을 병원으로 모셔가야 될지 아니면 치매센터가 있다는데 이런 치매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좋은 길을 안내해 줄까 해서 광역치매센터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했는데 직원이 받았는데 그 직원이 제대로 상담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답변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 교육도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설사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으면 누구라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면 본인이 모를 때는 바로 지역에 있는 치매센터나 아니면 치매협회나 정말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치매센터의 역할과 홍보, 본연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대책과 그 방향제시가 되어있는지?

네, 그건 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꼭 하고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이 5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는 혼자 앓는 게 아니고 가족이 앓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광역치매센터도 그렇고 지역에 보면 치매센터 설치돼 있는 병원들도 사실은 상당한 수준과 상당한 시설로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그런 센터들이 전시용이 아닌 정말로 그냥 예쁘게 잘 꾸며졌다,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분위기, 전시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우리 도민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정말로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께서 정말 열심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진 장사문화 있죠?

네.

우리가 수원시에 연화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 이번에 사업하는 거 있죠? 연화장에 우리가 사업하는 거 모르세요? 예산은 올라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연화장에 저희가 화장로 개보수 하는 데에 12억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