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사건 등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저물어가 이제 50여 일이 남았습니다. 금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4개월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그리고 특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남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진수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나아가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낭비성, 전시성, 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홍석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창수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은섭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재훈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영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용우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추진성과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기자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의 이원근 기자님, 경기매일의 김인창 기자님,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님,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기자님,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경기일보의 정진욱 기자님, 중부일보 이복진 기자님께서 바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6과 1단 23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정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10개 기관이고요. 총 7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금년 예산규모는 2,250억 8,300만 원입니다. 도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찾아가는 문화힐링, 문화이용권 사업,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문화활동 등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 문화재 41건 신규 지정,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수원문화원 등 근대문화유산 등재,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등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활용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체전 13연패, 장애인체육대회 8연패, 생활체육 확대,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 육성, 경기도 선수 국제대회 역할 제고 등 전문체육 세계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유치, 부천국제만화축제, 굿게임코리아, 다양성영화 상영 등을 통해서 게임, 만화, 출판, 영상 등 콘텐츠산업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체류형 숙박시설 확충, 경기항공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관광객 1위, 또 국내관광수입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추진성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문화재단, 전문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4개의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창작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327명의 예술인을 지원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박물관, 미술관을 단순 관람이 아닌 교육, 봉사, 체험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해서 4,261명이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손쉽게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제공을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찾아가는 문화힐링 사업과 거리로 나온 예술 등 대표 공연예술을 육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연장과 상주단체를 지원하고 커뮤니티 아트, 예술이 흐르는 공단 조성과 문화원 등 지역기반 예술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정체성 함양과 문화향유율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5년 경기 민속 문화의 해, 경기무형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개발 등 우리 도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청년 창의공간으로 남부와 북부에 각 1개씩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를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아울러 창출하겠습니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예술향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작센터 입주 작가의 도정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찾아가는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문화이용권의 통합 제공, 찾아가고 모셔오는 공연 등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화, 관광,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국비를 지원받아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는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하는 3D 콘텐츠 상영, 공연장으로 모셔오는 낮달 문화소풍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위한 문화사업으로서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문화예술교육과 노인, 청소년 대상으로 한 공연관람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아츠해비타트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문화, 종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체험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배려계층 아동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과 민간협력 경기-삼성 드림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문화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북부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회관 등 유휴시설 개보수, 기존 공연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공간을 더욱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동아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문화재생과 마을 만들기로 공동체 중심 문화를 조성하고 문화향유가 어려우신 노인, 주부 등을 위해서 아파트,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도립예술단의 재능기부활동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과 힐링의 종교문화 증진입니다. 종교계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역할 증대를 위해서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지도자의 공직자 멘토링,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을 통해서 심리상담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종교지도자 간담회 등 종교계와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민의 종교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등축제, 성탄문화행사, 미리내 마라톤대회 등 종교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다문화가족 마음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 종교문화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152개소의 전통사찰 개보수와 사찰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지정 270점, 도 지정 655점으로 총 92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원형의 합리적 보존을 위해서 근대문화유산과 명승자원 등 문화재의 발굴 지정과 복원정비,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석조ㆍ동산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조건물까지 확대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특별점검 결과 DㆍEㆍF 등급을 받은 105건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합리적 보호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전문가, 문화재관리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남한산성 성곽과 행궁을 지속적으로 복원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지난 6월 22일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성공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보존 및 관리 조례 제정, 남한산성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계문화유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연천 전곡리 유적, 고양 북한산성 등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유산의 향유 확대를 위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무형문화재 전승자 발굴, 서원ㆍ향교 활성화 지원, 문화유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 관광공사, 문화재 관리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등 경기옛길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또 프로그램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조화 발전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자생력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찾아가는 현장강좌 등을 통해서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체육복지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도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어르신 등 배려계층에 대한 체육복지 시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체력왕선발대회 등 경기도 대표 스포츠 이벤트를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대회 방식 개편, 민간 주도의 생활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는 수준별 클럽팀 대항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점진적으로 그 종목 수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자부담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동네형 체육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생활체육 클럽을 신설하고 2015년 이천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학교를 2018년까지 300개로 확대하고 도 대표 브랜드로 육성토록 하겠으며 권역별 사회인 야구장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창출 마련을 위해서 스포츠박람회 개최,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지원, 경기도사격장 수익활성화사업, 한ㆍ중ㆍ일 스포츠 교류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전문체육의 세계화 지향입니다. 경기도는 우수선수 및 유망종목을 집중 지원하여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왔습니다. 전국체육대회 13연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8연패를 달성하였으며 소치올림픽의 50%,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5%의 메달을 경기도 선수가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선수들이 안정적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봅슬레이, 컬링 등 비인기 종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공정성 향상과 선수폭력, 성폭력 예방 등 스포츠 인권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행사보다는 내실을 도모하고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스포츠 선진화를 이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체전과 생활대축전은 점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은퇴 선수 생활체육지도자 전환과 현역 선수를 재능나눔강사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시군의 창단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강세 종목을 집중 육성해서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독점적 에이전트가 주관하던 국제요트대회를 국내 요트인 중심의 실속 있는 대회로 개편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학생체육대회 등을 통해 체육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래 먹거리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등 5대 콘텐츠의 융합 발전을 통해 미래 먹거리 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 원천소스인 만화, 애니 분야의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 만화 제작 지원과 도내 특화 소재 만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TV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연 3%의 성장 지원에 기여하였으며 부천국제만화축제는 13년 대비 유료관람객이 15.3%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문체부 게임센터를 성남시에 유치해서 판교가 게임산업으로 특화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굿게임쇼코리아 개최를 통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개최 및 다양성영화 상영 지원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예술영화, 저예산영화 등 다양성영화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일반인의 관람기회 확대, 영화인의 제작동기 부여 등 영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2018년까지 경기도의 문화산업 비중을 18%에서 30%로 또 일자리 비중은 21%에서 35%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등을 통해서 2018년까지 창업기업 1,330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기업 5,00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대 클러스터 외에도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등 신규 클러스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은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경기콘텐츠코리아 랩 추진실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입니다. 먼저 체류형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2013년 통계로 도는 국내 관광객 1위, 관광수입 2위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호텔 8,167실, 한옥체험시설 7,773실을 확충하였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관광정보 콘텐츠를 확충한 경기관광포털은 방문자 수가 2011년 43만 명에서 2014년 9월 현재 359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도 대표 축제인 경기항공전은 관람객 수, 주변상가의 매출액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방한 외래관광객 1,218만 명 중 17.9%인 218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화권 현지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10대 여행사와 협력해서 뷰티, 쇼핑, 한류 등 체험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유명 관광지 할인쿠폰북 배포, 개별관광 전문여행사 및 항공사와 공동프로모션, SNS를 통한 맞춤홍보를 추진하였고 해외관광전문가 협의체인 곰파(GOMPA) 등과 해외 공동세일즈 개최 등 민간협력과의 관광 활성화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관광수입 1위 달성을 위해서 경기북부 중심의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캠핑장을 조성하고 축제와 관광을 연계한 가족캠핑대회를 내년부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캠핑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 등록조건 완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마련 등 재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림, 수목원 힐링 등을 연계한 주말 가족 타깃 여행상품 개발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우수 관광상품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6개소 및 관광자원 11개소를 정비하고 축제, 안보, 한류 등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단체관광객 유치에서 전체 관광객의 66.2%를 차지하는 개별관광객 유치로 정책을 전환하고 경기관광포털 외국어 사이트를 전면 개편해서 서울관광포털의 80% 수준까지 따라잡겠습니다. 한류월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과 타 지역의 카지노 도내 이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한류문화의 거점 조성입니다. 한류의 생산ㆍ체험ㆍ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그동안 엠블호텔킨텍스를 비롯한 숙박시설과 빛마루, K-POP 아레나 공연장 등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K-POP 공연장 변경용역 및 KDI 재심의를 추진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류콘텐츠 공공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융복합형 영상클러스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신규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복합시설부지 내 상업시설 권장용도를 완화해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고 주거시설의 평형비율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조정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3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서용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안녕하십니까?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서용우입니다. 영화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영화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혜미 프로그램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박부식 프로젝트마켓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성과를 사전에 제출한 주요업무 성과보고 자료집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조재현 집행위원장님께서 오늘 사전에 행정감사에 오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곧 출연 예정 중인 드라마의 제작발표회 날이 오늘 동시간대에 겹쳐서 인사를 드리지 못 한 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화제는 2014년 6월 5일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1국 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7명이며 현재 현원은 3명입니다. 3쪽 예산입니다. 세입은 18억 3,453만 3,000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사업보조금이 16억 3,401만 2,000원이며 사업외수입이 2억 52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억 3,453만 3,000원으로 6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 15억 5,400만 원과 경기 다양성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영화제 법인운영비에 1억 8,053만 3,000원을 12월 31일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2014년 영화제의 사업목표입니다. 영화제는 ‘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의 중심, DMZ다큐멘터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영화관람객 2만 명 그리고 다큐제작 지원 13편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강화와 다큐멘터리영화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교육을 위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복합문화축제로 문화향유권 증대라는 네 가지의 과제를 통해 아시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발굴하고 평화ㆍ소통ㆍ생명의 경기도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절감과 영화제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DMZ프로젝트마켓 개최로 다큐영화산업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영화제에 일반관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대안교육의 콘텐츠를 제시함은 물론이고 아시아 대표 국제다큐영화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등 아시아지역의 다큐멘터리 감독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이번 6회 영화제에 83개국 661편이 출품되었고 그중에 33개국 111편이 8일간 한 건의 상영사고도 없이 175회 상영을 하였습니다. 관객 수는 총 1만 2,207명이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마켓은 28개국 총 117편이 아시아, 한국 그리고 DMZ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15개 프로젝트에 총 3억 2,500만 원의 제작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다양성영화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성영화 사전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순 제작비 2억 원 미만의 다양성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저예산 독립영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서 총 26편의 다양성영화가 접수되었고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장편 독립영화 4편을 선정하여 총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 순차적으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 잘 반영을 하겠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화제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서용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이진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장 채용계약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서요. 2013년 11월 10일에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갑ㆍ을 명칭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좀 삭제를 권고하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경기도의회에서 13년 11월 10일인데, 제가 채용계약서 봤는데 갑ㆍ을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개선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환기를 좀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갑ㆍ을 명칭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례를 활용해 주시고요.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지만 확인할게요. 2014년 4월 8일 8대 때 상임위에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논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김달수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DMZ국제영화제 사무국 문제하고 조직위원장 문제가 누차 행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분리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진수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한 것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답변했죠?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사무국 일방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 또 영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속기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진수 국장님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점에서 검토하셨나요? 못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따 DMZ 할 때, 원점에서 검토 못 하셨죠? 의회에서 약속하신 거를 안 지키셨어요.

저희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라는 차원을 생각했고요. 그 당시에는 인적 변화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걸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더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업무보고에 2014년 문체국의 주요성과 중의 하나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죠? 그죠?

네.

14년 6월에 등재됐습니다. 경기도민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고요. 특히 저는 성남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남한산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좀 볼게요. 제가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했죠?

네.

13년 12월부터 14년 5월.

네, 문화재청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6개월간 문화재청하고 시도 합동점검 했어요.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등급별로 A부터 F까지로 등급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특히 D는 계측조사를 하고 E는 보수정비 그다음에 F는 즉시 조치를 해라 이랬죠?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여기 국가지정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남한산성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주요성과 중에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남한산성이 문화재청에서 5,000만 원 들여서 한 특별종합점검 결과보고서가 2014년 8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남한산성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남한산성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D등급으로…….

D등급이요?

네.

틀렸어요.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E등급입니다, E.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없잖아요, 여기. 남한산성 E등급이고요. 행궁 몇 등급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개별적으로…….

행궁, 아니, 개별적이 아니라 주요 성과에 남한산성 등재, 남한산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복원 문제, 계속 지금 문체국의 주요한 성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을 주셨는데…….

아니, 언론에서 지적됐는데 왜 모르세요? 남한산성 사적 제57호는 E등급이에요. 정밀 조사하라 그러고.

그게 이제…….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행궁은 D등급이에요. 참고로 화성은 몇 등급인지 아세요?

수원화성이요?

네, 수원화성. E등급입니다.

E등급.

여기 자료 있어요, E등급.

네.

지금 남한산성 복원계획 하면 남한산성 세계유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럼 남한산성이 왜 D등급, E등급, 화성이 E등급일까요. 이것은 작년 12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올해 8월 7일 날 결과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남한산성에 대해서 예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실적이라고 하는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12년, 13년, 14년 보수정비 예산 있어요.

네.

남한산성 12년에 남한산성 관련된 복원정비. 이건 복원에 관한 보수정비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보수정비에 관해서 남한산성 예산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 들었는지? 12년에 20억이고요. 13년에 21억이고요. 21억 7,000만 원입니다. 14년에 올해 예산 없다고 다 깎였을 때도 남한산성 19억이에요. 3년간 61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D등급, E등급을 맞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5년간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계획만큼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예산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계시면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20억씩 61억에 3년, 그전부터 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억씩 들이는 남한산성에 대해서 20억씩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D등급, E등급을 받았는지 우리 문화국장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면 또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사태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예산 부족이라고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이것은 복원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새고 구멍이 나고 이런 것은 기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점검표 보겠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사기관은 경기문화재단이네요. 부서 담당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고요. 2009년에 2억 6,000, 2010년에 14억 5,000, 2012년에 2억 7,000 들여서 발굴했습니다. 정비현황을 보면 2010년에 49억, 2013년에 10억, 2013년에 14억. 이건 행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 49억 들여서 정비를 공사한 회사가 봉림종합건설입니다, 49억. 2013년에 1차 공사한 데가 10억 들여서 공사한 데가 계림종합건설입니다. 2013년 2차 같은 해죠. 2013년 14억 들여서 정비한 회사가 재성종합건설입니다. 같은 해에 1차, 2차 나눠서 했는데 회사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인데. 지금 그 복원에 관한 진단 자체를 우리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 안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족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서 내년에 그 세계문화유산 개정이 저희가 포함이 돼서 국비만 37억이 더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올해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셨어요, 예산 부족이라고?

네. 예산을…….

그러니까 3년에 20억씩 3년을 내리 했는데도 이런 D등급, E등급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 정비계획을 보면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르게,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있죠?

내년 예산을 국비를 많이 받으면서 내년 예산은 좀…….

내년, 예산, 국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진단이 틀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예산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화성도 다시 봐야 되는데 화성도 E등급인데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단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건 전문가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셨는데 다문화가정 회복, 실력은 되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다문화가정이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소외계층의 범주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플스테이도 있고 또 문화예술 지원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케어를 해야 될 아동지원센터에 있는 아동 같이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종교, 문화, 예술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것입니다.

혹시 가끔 체육행사는 여기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리 저…….

체육행사도 저희가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인화합 한마당 행사를 한다는데 그게 언제 주로 하죠, 시기를?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11월 달에…….

11월이요?

11월 19일 날 예정이고요, 올해는.

그런데 그게 보니까 3개 불교, 개신교, 천주교라 그러는데…….

네.

저 밑에 보니까 주로 그 사찰 개보수에 207억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확한 사찰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이거는 4년간인데요.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불교 물론 오래됐지만 비추어 봤을 때 천주교도 20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 생각은 좀 다른데요. 저희 종교 간 어떤 편향성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불교 쪽은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고요. 천주교하고 기독교 쪽은 그쪽도 요구가 있으세요. 적잖이 요구가 있으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덜 가는데, 제가.

그러니까 전통사찰은 딱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지원은 해 드리는데 그것은 수시적인 사항이 주로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광주에 있는 천진암 아세요?

네.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한번? 혹시 종무국장님 가봤습니까? 그 규모를 아세요, 규모?

규모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료를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36만 평인데 그게 100년 계획으로 지금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관광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가 지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그래서 아까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찰법에 의해서 그렇게 개보수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 상당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발상지인데, 한국의 천주교가. 거기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시나 도에서 좀 관심 가졌으면 그런…….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한번 좀 가보시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한산성 우리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리체계가 지금 제가 보니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아니면 그게 단일화가 안 되나요, 단일 그쪽 기구로?

글쎄, 공원을 담당하는 축산산림국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협의는 하지만 저희가 그 업무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거기 사업장에 가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뭣한데 그게 단일화가 되면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번 생각해본 바는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같은 그런 업무구조 체계 아래서 소관사항이 아닌 업무를 이렇게, 말씀드린 협의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가져와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그 이상의 단위에서의 어떤 방침이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단일화가 되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산성에서 프로그램 한다는데 보니까 상설공연 한다 그러는데 자주 가보십니까, 혹시?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남한산성.

제가 알기로는 거기 광지원농악단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거기 취고수악대인가? 과장님, 거기 취고수악대 있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취고수악대. 거기서 연주 행사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편성안에 여기 이 부분 관련해서 새로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잘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좀 담아서 수원화성처럼 볼거리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장애인체육 장호철 국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먼저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처장입니다.

이번에 8회 우승했나요, 경기도가?

네.

가맹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

일단 8회가 학생체전이고요. 우리…….

아니, 가맹단체.

30개 가맹…….

30개요?

네.

회장이 다 있습니까, 거기?

공석이 있는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이 있는 이유가 뭐죠?

장애인 단체장은 사실 일반하고 달라 가지고요. 비인기라기보다도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이러면 사실 단체장을 맡으면 본인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처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두 달 되셨나, 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2006년도에 장애인체육이 탄생되고 나서 제가 이번에 2013년, 14년, 내년도 예산에 향후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2012년도에서 13년 넘어갈 때 한 10억 정도 삭감 위기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37, 8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년도에 한 6, 7억이 삭감이 되어서 좀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 장애인체육이 존재의 이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장애인이 50만 6,00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족이 한 장애인의 가족 2인을 합치면 최소한 3, 4인 되는데 최하 경기도 한 150만 이상이 장애인 때문에 고통과 재산상의 그런 가난을 대물림 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스포츠재활을 통해서 복지를 같이 해서 장애인 체력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가맹 단체장님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재산을 털어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오구환입니다. 이진수 국장님, 잠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및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민간인, 장애인, 여러 문화혜택 때문에 제가 많은 자료 준비를 했는데 모든 관계기관이 행사만 준비를 하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다문화를 위한 후속대책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 행사장까지 가는 차량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는 멋있게 하면서도 참여할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대여를 하면 또 선거법에 편익제공 이러기 때문에 이걸 제공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련단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임대라든지 해서 그런 편익을 좀 줬으면. 여기 행사 때 보면 1만 명, 2만 명 다 있다 그러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편익제공은 소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런 쪽은 신경을 안 쓰고 셔틀버스라고 운영된다 그래야 전철역이라든지 대중교통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서 소외계층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산하단체 감사권이 있으시죠?

네,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3개 체육단체 및 문화재단 다 있으시죠?

네, 9개 전체.

그죠? 작년 행정감사 때 결산 마감을 할 때 보니까 관용차 차량에 의해서 도청직원들은 관용차를 회계과에서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관변단체들은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기름은 무한정 주유를 하고 차량 ㎞ 수만 적는 형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개 체육회 보니까 연비가 요새 13㎞ 정도 되는데 8.몇 ㎞ 가능합니까, 국장님? 난 그런 차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동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랜저라든지 2.7, 3,000㏄ 정도면 11㎞, 12㎞, 13㎞, 14㎞ 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8.9, 6.4, 10.3 이 의미는 확실히 이 자료 보고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년에 아마 잘못돼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결재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운행일지가요. 그냥 주유소 가서 42ℓ 기름 넣고 800㎞ 운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결재만 하고 끝이에요. 누구는 못 합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들이 감독하는 액션만 취하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131만 3,000원을 변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31만 원어치 기름을 1,850원으로 따져보니까 약 8,000㎞ 정도 되더라고요. 부산을 10번 정도. 기간은 상당한 기간인데 어떻게 발견을 못 했을까? 그래서 제가 부탁은 경기도청의 차량운행일지 서식이 있어요. 이걸 제가 바꿔드리는 데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

네.

이 서식을 보면 운전하시는 직원이 조금 힘들 겁니다. 기름 주유량 누계하고 주행 ㎞ 수 누계만 적으면 나누기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름 단 1ℓ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도청이 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청에 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 가지고는 발견이 안 돼요. 제가 서식을 가지고 왔는데 주행거리 어제 500㎞, 오늘 50㎞, 오늘 550㎞. 그다음에 기름은 전일 남은 양, 금일 주유량, 금일 소비량, 금일 남은 양. 이거 발견 못 합니다. 제가 이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서식에다가 금일 총 누계 주유량을 넣으면, 총 주행 ㎞ 수를 넣으면 1ℓ당 연비 ㎞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행하시는 분이 120㎞, 150㎞, 180㎞를 하면 아마 유류가 더 소비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12월 말일 자 가서 그 차량의 연비하고 리터 수를 조정해 주면 다시 1월 1일부터입니다. 이게 기업회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과거에 갖고 있던 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 기사들이 주유소에 3년, 4년, 5년 씁니다, 단골고객으로요. 그런데 공교롭게 꼭 한 번에 5ℓ 내지 7ℓ를 1년 동안 넣으면 용돈이 돼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1년 치를 따져보니까 기름이 몇백ℓ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몇백ℓ면 주행거리 따지니까 부산까지 한 번 갔다 오는 거리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서식 가지고는 발견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투명성 제고가 돼야 되고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두 명의 직원의 실수로 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돼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장호철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하단체장님을 지사님이 임명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힘드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산하단체에서 일을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효경 위원님 말씀대로 갑과 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인사권자가 지사니까 가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말씀드리면 지사님한테 야단맞을 것 같고 국장님은 또 가운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시지 못 하는 일을 우리 산하단체 분들이 전문가적이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예산을 주셔서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방법, 제가 제주도를 2박 3일 체육회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수숙소가 검은 벌레가 나오고 문도 시건장치도 안 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너무 절감, 절감, 절감! 좀 안타깝더라고요. 1년 내내 연습해서 15초, 30초 육상 달리기를 해서 떨어지니까 보따리 싸서 도로 자기 경기도로 올라오는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안 된 모습도 보여서 그래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수들한테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의 13연패, 8연패가 자랑이 아니라 선수들한테도 어느 정도, 제주도 갔으면 한 1박 2일이라도 숙박비는 지원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선 탈락하다 보니까 보따리 싸서 항공기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경기도민으로서 기가 푹 죽는 걸 봤습니다. 매년 전국대회, 도체육대회도 많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호철 처장님도 와계시지만 장애인체육대회를 선수들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면 아까 150만 명 중에 참석자가 소수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회는 지금처럼 하더라도 시군단위 체육대회를 다수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하루라도 밖에서 나와서 좀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군단위, 장애자만큼은 군단위 체육행사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경기신문 노경신 기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도헌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일단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 관광표지판이 등록된 게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관광표지판이요?

네.

정확히 개수는…….

그것까지 모르시죠?

네.

당연히 모를 겁니다. 제가 도로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관광안내표지판 전수실태조사 2013년 8월부터 14년 1월까지입니다. 경기도에 등록 설치된 1,269개 중 확인 불가한 표지를 제외한 559건의 다국어안내표지판 가운데 영문표지판 464개 중 185개 약 40%, 중문표기 125개 중 33개인 26.4%의 표기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치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또한 1,169건의 다국어표지판 중 확인이 불가한 표지판도 상당히 있고 전체 48.75%인 57건이나 됐습니다, 확인 불가한 표지판. 그런데 반면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영문표지판은 88개 모두 표기 일치 그다음에 중문표지판은 87개 중 1개 불일치 그다음에 일문표지판은 88개 모두 표기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지역은 아까 몇 개나 된다고 했죠, 제가요? 570개?

네.

그렇죠? 경기지역과 서울지역이 이렇게 대조가 많이 나는데 영문표기 같은 경우 40% 불일치가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그동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가 안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40%, 특히 영문표기 40%라는 이야기는 진짜 요즘 영어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차이면 지금 1,200만 관광시대 하면서 관광표지판 하나 제대로 못 되어 있으면 이거 관광 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 들여서 다른 거 하면 뭐합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이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다음에 외국어관광안내표기용례집 알고 계십니까?

네.

용례집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히요.

옥례집이요?

네.

용례사전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옥례사전으로 들어서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용례사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 지자체 관광안내표지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관광안내표지현황 파악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9.2% 그다음에, 절반쯤 됩니다.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과 외국어관광안내표기용례집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40%가 넘습니다.

용례집입니다.

용례집.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관광 쪽은 저희가 제일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관광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저희가 여러 가지 태세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 포함해서 외국어 포털도 안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관광객들 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와서 가장 기본 첫인상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준희 간사님의 청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결과로 전국체육대회 13연패를 이루었고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9연패 그리고 전국생활체육회 14년도 연속 최다종목 우승의 쾌거를 이룬 우리 3개 사무처장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 수) 이렇게 깊은 배려를 해준 이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며 연속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종목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47종목입니다.

이 지정은 누가 하나요?

저희 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를.

위원회에서?

네.

선정위원들이 47개 종목이라고 하면 47개 종목을 선정하는 위원들이 다 같은 분은 아니시겠죠?

위원회는 임기가 있어서 보통 2년 주기로 바뀌는데요. 위원회에서 과정이 있습니다. 사전조사 거치고 그분들이 여기 본위원회에 와서 그거를 설명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13명.

그러면 이 열세 분 중에서 자기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분야를 다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골고루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위원회의 그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부터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 선정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례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몇 년간이라든지 학위 소지라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세 분의 선정위원 명단과 임기 표시해서 자료 다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었다고 하면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제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드뭅니다만 돌아가시는 경우 또 범죄 같은 경우인데 드뭅니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무형문화재 소지자가 사망을 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해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 이수자가 또 지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범죄의 일반 사실이 발각되거나 이런 경우에 해제가 됐다고 하면 그 사유가 무형문화재가 인정을 하는 편인가요?

지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저희 도에서 다른 시도로 이주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희 해제된, 마지막으로 해제됐던 게 언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 5년 이내에 해제된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전에 있을까요?

실무팀장이 2010년도라고 하는데 정확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해제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이고 또 누구신지, 어떤 사유로 돼서 됐는지,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했으며 또 그 받아들이는 분의 반응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지정된 산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적으로 지정된 산성이 1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의뢰했던 곳은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적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통 요청을 하거나 이래야만 학술용역으로 하고 또 복원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무게를 어느 곳에 두느냐 이런 게 조금 달라서 학술용역을 의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의뢰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사적이고 산성이다 보면 지자체장의 의견과 무관하게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복원을 할 것은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항공전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항공전 가서 보니까 저 역시도 아주 보기 좋았고 또 주변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항공전 평가하신다고 하시면 주변 상권이 좋아진 것 말고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 건지?

관람객 많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무적인데요. 행사장 장소가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고민거리고요. 내년 예산으로 지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수원, 화성 또 평택 등등 해서 이런 지자체에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다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항공전 홍보는 누가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광공사에서 하는데요. 에어플래너라고 해서 저희가 SNS 청년홍보단을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몹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미 올해 6회째를 해서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 말고는 따로 어떤?

올해는 KBS에서도 해서 일시에 많은 홍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 했었습니다.

해마다 홍보를 그러면 어떤 업체에다가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공중파로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결정들은 누가 하시나요?

위탁대행 하는 관광공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중파, SNS, 온라인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각각 접근합니다, 한쪽으로만 하지는 않고.

홍보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면서.

항공전 홍보예산 사용내역 좀 제가 추가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6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해서 표가 쭉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표를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표를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근무시간이 있고 월평균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평균을 곱하기 12 하면 총근무시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인사이동에 따라서 1년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또 몇 개월만 근무한 분도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월평균하고 총근무시간이 안 맞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러면 토털로 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건 인사이동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토털로 보면 거의 맞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보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안 맞으면 관리 자체가 부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를 한번 나중에 국장님이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이게 중간이 안 맞는 건 그런 내용이라면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 한번 봐주십시오. 285쪽에 문화정책과 예산집행실적 해서 2012년도 있습니다. 합계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봐도 많이 틀리죠? 64억하고 8억하고 되는데 88억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못 찾으셨습니까?

285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285쪽 2012년도 제일 위에 있는 표요.

죄송합니다. 저희 건 이게 수정이 됐는데 아마 먼저 드린…….

아니, 수정이 돼 있어요, 제 것도.

아, 그러세요?

붙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표를 붙였는데…….

그거 붙어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위의 총합계 그걸 고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의 게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연차별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점점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줄었다가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총계를 안 고치셨다면 연차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관계공무원, 권칠승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해명이 됐습니다. 그 위의 걸 같이 안 고치신 거네요. 그러면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관련된 예산은 12년도부터 3년간 쭉 증가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화성 요트대회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도비가 19억이고 시비가 11억 해서 30억이었습니다.

16억 들어갔죠? 19억 들어갔습니까?

네, 19억. 30억.

그러면 300쪽 한번 봐주십시오. 300쪽 2013년에 5억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표시를 세세히 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만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시책도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 대회를 하는 데 도에서 들어간 돈이 5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건 고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17쪽에 내년도에는 행사규모나 방식을 줄여서 내실화 있게 해서 6억만 지원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모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가 지원한 총예산을 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시책이었는지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데 토털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고요.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 표가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게 해 놨습니다. 합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미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네, 지적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딱 개선해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 한번 봐주십시오. 392쪽의 불용예산 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이월사유가 공공요금 12월분이 있거든요. 제가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예 줄여서? 이게 지금 단위가 없어요, 금액이. 아마 천원 단위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천원 단위입니다.

천원 단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12억 정도가 지금 계속 이월이 된다는 건데 이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과거의 통계를 보면 거의 대강 얼마 정도 공공요금이 불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기관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전혀 체크가 안 됐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10억 이상씩 이렇게 딱 비는 게 보이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K-POP 아레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한류단지 1구역이죠?

1구역의 T1 부지 2만 4,00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BTO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KDI에서 나온 것 보면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죠?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도 다 없는 걸로 나왔죠?

네.

그런데 다시 추진하는 걸로 되었거든요, 업무보고서에요.

다시 저희 의견이 수렴돼서 재심의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어떤 부분이 바뀌어졌습니까?

저희…….

지금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죠?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용지공급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을 파는 거죠? 그것만 하는 거죠?

무상임대로.

무상으로 임대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네, 저희도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나중에 기부채납…….

그렇습니다. 현물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BTO니까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운영자가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지게 하나요? 문화관광부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소유고요. 국비가 한 250억 정도 투자돼서 그 부분은 조금…….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경기도가 가지나요?

네, 아레나 다 기부채납이 됩니다.

전체를요?

건물하고 다.

그러면 그냥 쉽게 분석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 대강 돈 대는 사람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잘못하면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떠맡을 수도 있고 아주 사업이 잘 되는 걸 떠맡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나서 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기관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보통 긴 기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이 긴 기간.

그러니까 보장을 한다는 건 무엇을 보장한다는 건가요?

지금 생각하는 건 한 30년 정도 운영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 무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익시설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렇다고 적자보전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사업자가 자기 수지를 갖고 맞춰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자가 견딜 수가 없으면 손을 뗀다든가 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겠네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그런 게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와 경기도의 계약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걸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도 당연히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KDI에서 나온 걸 보면 전혀 수익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재검해 볼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0.64라서 미흡한 건 사실이지만 또 아주 저조한 건 아닌데요. 주로 공연횟수, 또 거기 찾아오시는 관람객 수 산정이 저희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무슨 사업 구상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계산방식을 바꿔 달라고 지금…….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적절한 반영이 덜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 구상에 있어서 특별한 다른 방식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수익성을 검토해 달라 이런 건 충분히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내방객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광부하고 저희가 같이 대응을 했었는데 기재부 KDI 센터에서 그게 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사업방식 규모를 다소 하향조정하고 부대수익시설을 좀 더 늘리는 걸로,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오려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타당성검토서 그걸 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KDI에서 한 게.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가 들어오고 또 한류월드가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책임이나 비난이 있으니까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고 그 공모사업을 열몇 개 시도가 경쟁을 벌여서 저희가 유치를 한 거라서 굉장히 관심 많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류월드 쪽에 예전에 자주 가봐서 잘 아는데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국비사업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밀리면 결국에 소유자가 경기도인데 30년 하니까 한참 뒤네 싶지만 30년 뒤가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뒤에도 경기도가 다 있을 테고.

네.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지금 12월 달에 다시 신청한다는 거죠?

네,

그 신청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의 박형덕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3개 체육단체에 31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선정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정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명시적인 선정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의 임기는 보통 어떻게 돼요?

종전에 12개월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조정이 돼서 연장이 됐습니다. 2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2년에 또 재계약도 됩니까?

네, 재계약도 됩니다.

그럼 재계약할 때 그런 기준이 선정을 하실 때 각 시군의 생활체육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올리는 대로 그냥 여기서 하는 겁니까?

시군 생체에서 실적평가를 근무평정을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무평가, 평점 기준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정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저희 도생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도생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시군 생체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죠?

아니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다 매칭합니다.

시비 매칭은 얼마 안 되고 거의 국도비죠?

국비가 큽니다.

그럼 그런 기준은 상위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문광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아시아뉴스통신에서도 이런 계약, 재계약 심사 놓고 근무성적표 평가문제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 임의로 책정해 논란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한 번 발표된 적이 있었고.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마치 지역의 생활체육회장이나 사무국장의 눈에 나게 되면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또 중간에 관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재계약할 때는 그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사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요. 지난해에는 모 시에서 그런 큰 사건이 나서 그분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 생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몇 개 시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위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또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차피 사무국장이 그분들에 의해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경기북부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박물관이 지금 몇 개 진행되고 있죠?

연천에 선사박물관이 있고요. 공사 중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 말고요,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고양이랑 동두천이랑 건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죠?

네.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계셨었죠?

그거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 그게 소관이 저희 북부 소관으로 돼 있어서 박물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준희 위원님 DMZ 관련 말씀처럼 소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소관인데도 2청이기 때문에 2청에서 별도로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아닙니다. 여기 용인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관장이 거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프로그램 자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되면 저희 프로그램하고 거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도에 어린이박물관을 만들려고 공모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지었는데 1년에 한 60만 명 정도가 찾아와서 굉장히 큰 수요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를 했을 때는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심의?

네.

심의할 때 지방자치의 재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때 경기북부의 두 군데만 선정을 목표로 해서 공모할 때 신청이 두 군데만 들어와서 그 두 군데를 임의로 선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 북쪽에 몇 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맞아서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러 시군이 경쟁을 했었고요. 그중에 두 개를 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요. 선정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시군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47.8%고 동두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최하위는 17.3%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이 69.2%, 경기도가 64%인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은 54.7%예요. 지금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두천시민은 지금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12월 어린이박물관의 예산이 지방의회에 들어왔을 때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어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죠?

네.

그 부분이 운영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동두천시 같은 경우 어린이박물관이나 브랜드축산물타운, 동두천시는 시설관리공단도 없습니다, 운영이 적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다시 지방의회를 설득, 이해시켜서 2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에게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 협조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20~30억 들어가는데 적자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왜 경기 남부에는 도에서 직접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재정자립도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북도는 왜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당초에 기본 방향이 운영비는 시군에서 자체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도가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설치, 운영되니까 프로그램 위주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 남ㆍ북부의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남부에만 직접 운영하는 도립 어린이박물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북부에도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남부는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는 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부 문화에서 챙긴다 하면 어떤 방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셔서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다시는 재론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팀장님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홍덕수 팀장님. (인 사) 그리고 윤영미 예술진흥팀장님. (인 사) 김영수 문화기반팀장님. (인 사) 네, 수고하셨고요. 한류기획팀 김은미 팀장님. (인 사) 김종준 한류개발팀장님. 그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인 사)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은 팀장님들은 오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2시 5분이니까 115분, 즉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화성 관련한, 화성이 오전 질의에 있었는데 화성이 문화재청의 특별점검기간에 E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화성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은 저한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년 치 내라 그랬는데 거긴 안 들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화성이 예산이 안 들어갔을 리는 없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화성은 유네스코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화성 예산 3년 동안 얼마나 들었는데 E등급을 맞았는지 그거는 자료 오는 대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3개 체육단체 회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질문 없이 앉아 계시느라고 좀 고생하셨을 거 같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은 격세지감이 좀 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 부르시는 건 아니고. 세 분께 공동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자리로 되셔서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태영 사무처장님께서는 임기가 1월이시더라고요, 채용계약서 하면. 그럼 아직 연임 여부는 잘 모르는 거죠? 계속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세 단체에 대해서 공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계약서에 보면 경영성과가 있어요. 경기도 공공기관평가 받아보셨죠, 경영평가 내용 알고 계세요? 경영평가를 받는데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이나 연임이나 뭐 인사조치 이런 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세 체육회 공통인 것은 B등급을 받으셨고 장애인체육회만 기관평가에서 C등급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A등급, 그러니까 C등급은 성과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D등급 정도면 “지사가 강제해임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평가 받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생활체육회 강병국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네, 처장님.

네.

처장님은 7월 16일부터 오셨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6일인데 그런데 전 한규택 사무처장 임기가 12년 3월 7일부터 16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16년이면 내후년이죠. 2년 더 남았는데 이렇게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하시고 우리 처장님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뭐 명확한 상황을 알지는 못 하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미리 그만둔 것 같습니다.

아, 일신상의 이유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럼 14년 7월부터 남경필 지사님 임기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잔여임기만 위원님.

아, 그러니까.

2016년 2월까지 제 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묘하게 맞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7월 16일인데 남경필 지사 임기 시작하고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이 됐고 일단 전임 잔여임기를 채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제가 감사패 받은 적 있어요.

아직 제가 내용을 알지 못 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생활체육회에서 저 감사패 준 적 있는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받았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위원님,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없다 그러는…….

경기도생활체육회.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분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제가 감사패를 받았냐면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시설 이용하잖아요. 운동장 및 체육관, 강당.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 할 때 2년 전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개방과 더불어 이용료를 50% 절감한 조례를 집행부가 결국에는 냈지만 행감 때 지적하고 제안한 공로로 제가 감사패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시설 운동장, 조기축구회는 운동장을 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체육관 강당을 쓰는데 월 동호인들이 체육관의 경우 동호인들이 사용료를 평균 100만 원 정도 내던 걸 50만 원씩 내게 된 거예요, 한 달에. 그 공로를 제가 인정받아서 교육위원 할 때 인정받아서 감사패를 받은 적 있고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체육회 하시는 분들 동네에서 만났을 때 가장 큰 민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시설 이용하는 부분. 혹시 파악된 내용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진 못 하고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민원이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다라는 것. 시설을 개방하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방은 하되 갑을 관계이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갑으로 마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을의 형태로 사정하고 그런 형태에 대한 민원이 있어요. 시설료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는 시설료는 50%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역으로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재계약을 못 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그래서 생활체육관을 재계약 할 때 계약을 오히려 가격이 50%, 100만 원을 내던 걸 50만 원 내니까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이 문제는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은 이게 교육부 지침이고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지침이고 국민생활체육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생활체육을 많이 함으로써 의료에 드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도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그 생활체육을 할 만한 공간이 지자체 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 학교시설을 빌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학교 체육관을 짓는 데, 건설하는 데 국민의 세금인 국비와 시민의 세금인 시비가 결합돼서 학교 체육관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 100%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체육관을 지은 경우는 없어요. 다 국비, 특교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시비를 대응해서 주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지어주는데 그걸 학교 측에서 마치 자기 재산인 양 시민들한테 갑의 행세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을 보면 만만치 않게 많고 최근에는 재계약을 못 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이번 행감에 그 시설료 인하와 더불어 그렇게 하는 걸 좀 단속해 주고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하라고 동료 위원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다녔어요. 이번 행감 결과를 놓고 봐서 그게 더 심각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감님께 그것은 반드시 말씀드려서 고치도록 해야 되고 생활체육회, 생활체육동호인 및 우리 처장님도 명확하게 그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시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그 31개 시의 생활체육인 회장들을 다 봐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시고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개선되어야 될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책은 뭐냐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못 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체육 할 곳을 찾아서 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일단 조사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체육관을 빌리는데 그렇게 갑의 행세를 하고 도저히 빌려주지 않고 하니까 부천시의회에서는 교육지원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면, 그 내용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시가 교육예산을 지원할 시” 단서를 붙였어요. “할 시 학교의 시설과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시 조례에.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조례에 시에서 부천시가 교육예산 지원하려고 하는데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써 시스템화, 구조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갑의 행세를 하는 그 학교에 대해서 대응을 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31개 시군 중 그 조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셔서 의원들한테 발의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의원이 그것을 나서서 좀 발의하게. 그러면 교육현장 속에서 그렇게 시민들 세금에, 국민들 세금으로 인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갑의 행세를 하는 풍토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학교시설 운영을 포함해서 현재 상호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성과가 빠르게 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걸려서, 학교 체육관을 1년 걸려서 개방하게 한 적도 있어요. 도저히 말을 안 듣고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설문조사를 뭐라고 학교 측에서 학부형들한테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최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체육관을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개방하면

잘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체육활동 관계로 부상을 입어서 좀 늦게 도착했는데요. 우리 정기열 위원님은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몇 분?

10분입니다.

본질의가 10분?

네.

그럼 추가질의는…….

네, 추가질의 드립니다. 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경기신문의 이슬하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그리고 오전에 팀장님들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제일 수고하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 뵐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오늘 주무팀장님들 잘 보셨다가 필요한 자료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종무1팀장인 김선근 팀장님. (인 사) 네, 나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를 맡고 있는 유병석 종무2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담당하고 있는 종무3팀장님이신 이상목 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그럼 체육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홍섭 체육행정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유현수 생활체육팀장님. (인 사) 임창원 체육시설팀장님. (인 사) 민완식 스포츠산업팀장님. (인 사) 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정기열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좀 부득이한 사고를 당해서 아침에 병원에 잠시 들려오느라고 행감에 늦었습니다. 먼저 이진수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 많은 분량 준비하느라고 며칠 밤을 고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이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께서 단상에 앞에 여기 있으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기도 문화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 중심 문화가 있고 지방 중심 문화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낀 게 경기도 문화여서 수용성, 융통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문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서울 변두리 문화죠. 맞나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예산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서울은 약 5,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년도만 해도 1,950억 정도 편성을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우리가 낮았습니다. 그렇게 낮게 편성한 것은 말 그대로 서울 중심권 문화고 모든 문화가 서울로 중심 되니까 결국 도지사가 경기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담당국장 또 과장들 책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다른 일선 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1,300만이 있는 아주 큰 지자체, 대한민국의 4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가장 형편없는 문화행사를 주도했고 또 문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옛날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나는 강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국장님? 한번 문화국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문화라는 게 삶의 모든 부분과 관련되고 또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계속, 2010년도죠? 200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예산추계로 보면 계속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맞죠?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감소 추세였습니다.

계속 감소 추세 돼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을 못 느끼셨습니까?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되고 또 문화의 접근성, 도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문화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경기도 문화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브랜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자재단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국도자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세라피아가 어떤 이름이 되어 있죠? 이천세라피아로 되어 있죠?

네, 세라피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주도자세상도 그냥 여주도자세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광주도 광주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행사 100% 출연하고 또한 저희가 출연금도 주고 있죠?

네.

그 운영비도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걸 보았을 때 우리 경기도 있나요?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경기한국도자재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한국도자재단.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한국도자재단이에요. 우리 경기도가 만드는 도자재단이 아니고요. 그거 아셨어요?

그 취지는 좀 저희가 더 큰 무대로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진취적으로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더 큰 무대로 나가자 그런 뜻에서 했는데 더 큰 무대로 나갔나요?

거기 타이틀에 맞게 명실상부하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걸 보았을 때 과연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한국도자재단이 해 놓은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제세계비엔날레 그 행사 역시 우리 경기도에서 주최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경기도 행사 맞아요?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다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아요. 한국도자재단 어디 거냐 물으면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를 전혀 살리지 못 하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사를 하면 다 “서울”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보다 몇 배 더 크고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또한 도지사들이 나와서 서울시장보다 대선에서 참패를 하는 이유가 경기도라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공직자로서 경기도의 브랜드를 살릴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전혀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행정적인 업무에만 치중하고 진취적이다, 아니면 더 발전시키겠다 해 놓고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크게 또 더 명실상부하게 좋은 콘텐츠를 갖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호재이고 또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수백 년의, 수천 년부터 내려온 문화를 잘 간직해서 후손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창조경제에 문화만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생각, 지금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가 세계 속의 경기도죠?

네.

그러면 세계 속의 경기도에 맞게 저희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대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홍보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홈페이지 및 SNS 활동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페이지 수로 약 302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문화정책과부터 한류월드사업단까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개설일과 현 현황, 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정책과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보면 페이스북이 친구가 211명, 트위터가 팔로우가 2,5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무과는 페이스북이 친구가 18명, 트위터가 팔로우가 1,009명, 체육과는 26명, 문화유산과는 페이스북이 130명, 문화산업과는 17명, 관광과는 페이스북이 59명, 한류월드사업단은 10명 이렇게 페이스북이 됐고 나머지 트위터는 한류월드사업단은 팔로우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호철 사무처장님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시죠?

한 4,000~5,000명 될 겁니다.

4,000~5,000명 되죠? 저도 한 3,200명 정도 페이스북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및 SNS 활동내역을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희 국 홍보의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죠? 이거를 실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볼 수 있나요?

다만 문화정책과의 트위터는 저희가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앞서서 했던 부분은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 트위터 2,569명. 트위터가 2,569명 가지고 뭔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한류월드사업단은 5명, 트위터가 5명밖에 되어 있지 않고 문화산업과는 365명, 체육과는 8명 그리고 페이스북 26명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게 저희 경기도 문화나 체육 이것을 홍보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 관광을 가거나 문화재를 볼 때, 사실 저는 외국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 것이 좋은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았을 때. 또한 우리나라 것이 더 세계에 더 좋은 문화재로 알려져야 될 것도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외국에서 그들이 자랑했던 문화를 보았을 때 실망스러운 문화가 많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포장한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홍보 역할을 하고 있지 못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렇게 홍보에, 우리 경기도 문화나 체육, 관광에 대해서 홍보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그 밑의 산하기관 역시 관심을 갖겠습니까, 국장님? 왜 이쪽에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표현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관광 포털하고 문화재단 홈페이지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훨씬. 그래서 종전에는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대변인실이 민선 이후에 크게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홍보 업무가 대변인실의 업무로 돼서 이게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SNS 홈페이지 및 SNS 활동내역을 개설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뭔가 도민들하고 더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개설한 것 아니에요? 애초에 대변인단이나 이쪽 산하기관에서 홍보를 할 거면 우리가 굳이 이걸 개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거를 개설하고 만드는 동안에 예산 편성하였을 것이고 또한 인력을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써야지 만들어 놓은 걸 제대로 안 쓰면 뭐했습니까? 이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보가,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거를 할 수 없다 하면 이거 맡은 걸 다 없애버리세요. 어차피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없애버리고 산하기관이나 전문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경기도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 금방금방 가네요.

정기열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10분 추가. 그것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54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과 제가 주요 목조문화재 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문화재 숫자를 보면 총 161개의 문화재 숫자인데 국가 지정이 31개, 우리가 13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페이지 수가 54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염 처리돼 온 것과 또 근처에 산림이 인접해 있는 것과 또 방화선을 구축한 것과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데 예산 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았는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확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방염 처리가 된 것이 17건 그다음에 미처리가 44건 그다음에 방화선 현황을 확보한 게 25개 그다음 미구축이 13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인접 가까운 곳이 93개 그다음에 나머지가 산림 미인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방염 미처리되고 그다음에 산림이 인접하고 방화선 구축이 안 된 문화재가 국가가 4건, 31건 중에 4건이고 우리 도가 130건 중에 17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구축이 안 된 게. 그리고 방염 미처리와 방화선 구축이 안 된 것, 산림은 인접하지 않지만 방염 미처리와 방화선 구축이 안 된 것을 따지면 국가가 7건, 우리 도가 32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소방서 출동시간과 소방차 인접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는 분으로 되어 있고 소방차 인접거리는 m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연번으로 1번을 보면 수원시 보물 402호가 소방서 출동시간이 4분이고 소방차 인접거리가 10m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걸 10m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자료…….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꾸 이렇게……. 위원장님! 잠깐 이거 검토하려면 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서. 제가…….

정기열 위원님! 한 5분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가 만든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방차가 이 해당 문화재에 근접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소방차 인접거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깝게 문화재에 다가갈 수 있느냐라는.

아, 소방차가 그 문화재에 다가갈 수 있는 그 거리로 나타낸 건가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테스트를 한 건가요?

네, 이거는 일일이 다 따져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소방차 인접거리가 200m라고 하는 것은 아예 거기를 들어가지 못 한다 그런 건가요?

들어가지 못 한다.

그러면 거기 보면 122번째를 한번 봐주세요. 122번을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 소방차 인접거리가 200m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m.

이게 산신각이라서 아마 접근이…….

그러면 이런 데는 먼저 방염 처리하고 방화선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순위를 조정해서 이런 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152번 이쪽도 소방차가 아예 진입을 못 하는 곳이 있어요, 진입을 못 하는 곳이. 152번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 소방서가 접근하기 어렵다 하면 그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IN의 오효석 편집국장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감장에 오셔서 관심 표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면 28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예산편성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2014년도에?

올해 정확히 통계는 안 해 봤지만 많이 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신규사업 발굴 또 기존사업 개선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중식당에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식사를 하면서 하신 겁니까?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식사하면서 합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시간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이 외부인사들 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대학교에 추천받고요.

신청 접수해서 서류 검토하고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외부인의 선정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기준에 맞춰서 시간이 안 되면 12시에 중식당이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간담회인데? 내년도 예산 어떻게 짤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신중한 예산편성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섯 분들 신청한 접수기록 있어요? 이게 연임을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연도에 선정을 해서…….

아닙니다. 위원회는 아니고요. 정식으로 틀이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그때요? 그러면 그때그때 다 바뀌는 거네요?

네,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면 지금 의견수렴 내용 보면 여섯 분의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 있으세요?

진짜 이건 그냥…….

그러면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말씀을 확실히 드리는데 많이 제가 만났고요. 이건 그냥 예로써…….

아니, 여기 지금 참석자 외부인원 6명으로 해서 주셨는데 앞서서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셨잖아요? 또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전문가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아니, 많이 만나는데 간담회를 이렇게 열면 지금 기록으로 이렇게 주요내용 해 가지고 건의사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간담회 했으면 이 주요내용, 건의사항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자료 있으세요?

이런 전문가 간담회 타이틀로 하는 건 자료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거 자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거 종합의견 보면 예산의 최종 확보 노력을 했다? 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미반영 내용의 신규사업화 검토했다 하셨죠? 이 검토한 노력하고 신규사업화 검토한 내용 주시고요. 또 유관기관, 전문가 등 도민의견 수렴했다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 등 상호협력 했다고 그랬어요. 뭘 상호협력 했는지 자료 다 있으세요?

건의한 거 많습니다.

그것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저기죠?

위원님…….

10월 언제…….

11월 24일 날 우리 전체 다 하죠? 그러면 21일까지 주십시오.

현장방문한 것, 또 가서 전문가 얘기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 한 건 전문가 간담회는 타이틀이 붙은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타이틀 하신 것만 주세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간담회는.

그럼 이 간담회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저는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간담회를 할 때는 몇 명 만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몇 분하고 그냥 간담회를, 얘기를 나눈 것 아니에요?

네, 현장 가서 많이 나누고요. 수시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 내용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전문가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어떻게 열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좀 다르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은 같은데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자료를 최대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것 되겠어요?

최대한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 국장님들, 팀장님, 과장님들 다 이 서류 행감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비해서 설명이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단답형이죠,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서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제가 도시환경 있을 때도 똑같이 종합의견이면 이렇게 단답형이에요, 다. 내용이 있어요, 이거 솔직히?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내용 있으세요?

이 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못 주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최종 확보를 노력했다, 미반영 내용의 신규사업화 검토를 했다 이런 내용들 다 있으세요?

여기서 확보 노력이라는 건 노력을 하라는 걸로,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노력을 더 해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뭘 노력했는지. 노력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력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까 근거 있으시다며요? 자꾸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는데 아까 근거 있으시다며요?

근거를 매번 자료에 남기지는 않으니까요. 어떻게…….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있으세요, 협력한 것?

제도개선 건의한 것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 자료 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저기 할 때까지.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724쪽 보시면 도내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도내 골프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159개로 알고 있습니다.

159개요?

162개.

여기 내용은 146개로 돼 있어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건 142개.

142개요?

네, 운영되고 있는 것.

여기 도내에 골프장 민원이 주신 것 보면 146개가 되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내 골프장 주민 민원사항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2건이고 2013년도에는 8건, 2014년 올해는 4건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이렇게 적어요, 원래?

주민 민원이요?

아니면 중요한 팩트만 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해주신 건지.

주로 시군으로 많이 접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라고 해서 다시 시로 이첩을 시키네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이첩시키면 끝이에요?

이첩시키고 답변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2014년 6월 28일 날 파주시 스마트KU골프장 라이트 불빛 관련 진정하고 2014년 10월 3일 날 제3경인고속화도로 월곶분기점 근처에 있는 골프장 솔트베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2건 말씀하시죠?

네, 2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그 날짜에 맞춰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기열 위원님 기본질의하고 추가질의를 하셨고 이효경 위원님 기본질의 추가질의 하셨고.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10분입니다. 10분 넘기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도헌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지난 언론 등을 검색해 보니까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사항을 본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 준용한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지나치게 높아서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본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 맞나요?

한 달에 67시간.

그렇죠, 월?

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85시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용한다는 의미는.

똑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일수가 너무 많거나 이런 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지는 않지만…….

네,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 준용해서 비슷하게 맞춰간다는 얘기죠?

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다지급을 막고자 합니다.

준용한다? 초과근무수당지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용한다는 그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자료 쭉 보면서 산하 공공기관 개인별, 월별 초과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혹시 빠진 데 없으세요? 국장님이 한번 빠진 데 없으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어요?

네.

경기도사격장 거기 자료가 없던데요?

사격장이요?

거기는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거기는 왜 빠졌어요? 거기 행정감사 산하 재단 아닌가요? 있어요?

죄송스럽게도 여기 자료 안에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런데 못 낼 이유가 없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산하 공공기관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유일하게 빠졌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격하고 나면 탄피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알고 계신, 대답하실 분 누가 있어요?

위원님, 사격장 관리본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관리본부장이 직접 설명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경기도종합사격장 관리본부장 구본정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격하고 나면 탄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피는 저희가 100% 회수를 해 가지고요. 분기별로, 아니면 그 양에 따라서 분기별로 전반기ㆍ후반기 나눠 가지고 모아 가지고 저희가 경찰 입회하에 그걸 파기처분 해 가지고 파기된 양만큼 그램 수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파기했다는 건 모양을 변형시켜서…….

네, 그렇습니다.

변형을 시켜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 넘긴다고요?

방산업체에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걸 압축을 해 가지고.

방산업체에 넘기면 돈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람객 수하고 사격하는 관광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광객하고 탄피하고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격 때 사격을 한 부분하고 탄피 회수한 부분, 반납한 부분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실탄사격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엽탄, 그러니까 클레이사격의 엽탄을 말씀, 관광이 그 엽탄이라고…….

실탄사격은 일반인들이 못 합니까, 권총사격?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 해주시고요. 탄피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납했는지, 그 금액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격한 사람의 숫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평가라는 건 CEO경영평가하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 맞죠?

네.

거기에 공공기관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이나 성과금을 주는 것 맞습니까?

네.

그럼 포상금, 성과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 거죠?

등급별로 돼 있고요. 기본연봉에다가 곱하기 평가받은 그 비율에 따른 등급…….

저기가 돼 있습니까, 자료가?

네.

그러면 공공기관이란 건 우리 산하기관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종전에는 산하기관이라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다 통칭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네.

명칭만 틀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기관하고 거기의 수장인 CEO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저희하고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평가하고 CEO평가 결과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CEO평가가 있고 기관 자체의 평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건 CEO의 역량이 가장 크죠?

큽니다.

제일 크죠?

네.

그런데 여기 117페이지에 보면 전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보면 공공기관평가가 2013년도에 C등급이에요. C등급 받은 CEO가 B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아까 포상금, 성과금이라는 건 조직이 성과를 냈을 때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C등급을 받았고, 내가 아까 그래서 CEO하고 연관성을 물어본 거예요. CEO는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 받은 분의 포상금이 666만 4,000원입니다. 이거 줬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아니, 조직을 책임지는 CEO가 조직은 C등급인데 본인은 B등급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다?

지금 그 평가가 이원적으로 돼 있어서요. 그런 위원님 지적처럼 같이 한 몸인데 따로따로 분류할 수 있겠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는 나누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는 나누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CEO의 역할에 따라서 그 조직에 대한 평가가 무지 달라지는 거고 CEO평가 따로, 조직평가 따로 할 수는 있지만 그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장애인체육회 보면 감사 건도 제일 많아요, 지적사항에.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비목 구별 없는 것, 명확한 기준 수립 같은 것,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이건 CEO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는 이것까지 하고요. 장애인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업무파악 얼마 안 돼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호철입니다.

업무파악 얼마 안 돼서 좀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나와 있어요. 장애인은 구매실적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1997년 7월에 사회적기업 제정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IMF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상 제정이 됐고요. 지금은 취약계층, 약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보호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사회적 활성화도 따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하다못해 여기 보니까 종이컵 사용한 실적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보고를 얼핏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특히 장애인체육처에서는 사회적기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애인체육회 존재 이유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구매를 안 했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대단히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그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종이컵 하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품목을 딴 데 보다 늘리지 못 할망정 실적이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무슨 장애인 체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걸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가 생각하는 정책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도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시군별 대표축제 목록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축제명이랑 내용들 그다음에 예산, 관객 수 나와 있잖아요.

네.

예산은 내려간 예산이니까 정확하겠죠? 관객 수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신 건지?

보통 관람객 집계할 때 항공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축제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관람객 수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집계한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것을 저희가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축제명에 보면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기간은 실질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진 일시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신 거 맞죠?

네.

2014년도 고양 행주 문화제를 보시면 지금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축제를 했고 관람객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르게 됐다라고 집계를 해서 올리셨어요, 맞나요?

623쪽 말씀하시는 거죠?

627쪽입니다.

네, 봤습니다.

맞나요?

네, 9만 7,000명.

제가 알기로는 제27회 행주 문화제는 9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데 그날 찾아온 관광객 수가 맞을까요, 과연? 질문 마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 순서를 조정하는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팀장님이신 김지영 팀장님. (인 사) 조태훈 문화유산관리팀장님. (인 사) 신현범 문화유산보존팀장님. (인 사) 김규상 문화유산활용팀장님. (인 사) 앉으시고요. 콘텐츠산업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팀장이신 문영근 팀장님. (인 사) 심영린 콘텐츠지원팀장님. (인 사) 장봉수 콘텐츠기반팀장님. (인 사) 관광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유 관광기획팀장님. (인 사) 오랫동안 계시네요. 그리고 박규철 관광마케팅팀장님. (인 사) 고중국 관광자원팀장님. (인 사) 현병천 관광축제팀장님 거기 앉아 계시네요. 앉으십시오. (인 사)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찾아가는 문화복지를 하신다는데 바꿔 말하면 찾아오는 복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남한산성 성곽 안에는 인도와 보도가 있지만 성 밖은 성남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에서 올라가는 거기도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도 같은 광주 지역의 박광서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먼저 도지사한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설본부장한테 미뤘는데 국장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세요? 유네스코에 등재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광객이 한 세 배 이상 늘었는데 여기 지금 종무과장 계시는데 먼저 장경사 행사했을 때도 사람이 인산인해였거든요.

네.

알고들 계시는데 그거를 왜 그냥 타 부서로 오락가락 내 미락 네 미락 하는지, 조금 주관성 있게 할 수 없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길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주로 문화 향유하고 관광 목적으로 오신다고 본다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저희 국 간에 조정이 덜 돼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 도로라고 하면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삼남길을 복원했듯이 그런 보행길 차원에서 조성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인도도 인도지만 그게 옛길 차원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도 생각이 그러하신 것 같고 또 우리문화국장님 계시지만 그들 생각이 딱 부러지게 어디서 누가 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송구스럽고 결국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나서서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보통 연 20억씩 투자해서 60억 요번에 걸렸다 그러는데 그거 이를테면 상설 공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좀 자전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원스러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총액이 약 21억 정도 되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이 사업은 딱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물론 제가 우리 광주시의 문화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한번 해보니까 14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거를 그냥 단년에 하기는 뭐하더라도 연중 불러서 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도에서도 그렇지만 누구 하나 이렇게 딱 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 서로 내 미락 네 미락 하고 말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그것 연구 좀 해보십시오, 국장님.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접근 자체를 좀 쉽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를 너무 정식으로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물론 같은 광주지역이지만 박광서 의원보고 얘기해서 그때 한번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도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건설본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그 연구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태영 처장님 잠깐만,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국체전 선수선발기준 내역서를 자료요구 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경기도대표가 국가대표 되는 건 맞죠, 거의?

네.

그런데 선발선수 기준도 그렇고 심판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심판 배정은 각 종목별로 그 종목에 저희가 위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신경을 좀 덜 쓰시나?

종목이 저희보다 더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 종목 회장, 전무이사들에게 심판 선임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강병국…….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시군별,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시군별 거기 사무국장들 다 있죠?

네.

그거 월례회 같은 거 합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장들이 만남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시군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1개 시군인데 시군별로 지원액이 거의 형평성 있게 돌아갑니까?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그 생체장님들이 자기가 많이 스폰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지금 시군 생활체육회장님들께서 지역 민간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각 회장님들이 여건에 맞춰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을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금액은 좀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 잠깐만.

네.

우리 도에 미술협회, 서예협회가 있죠?

네, 예총 소속…….

관장은 누가 관리를 하죠?

관장?

아니요. 관장이 아니라 협회를 누가 관리해요, 어느 부서에서?

저희 문화정책과랑 관련되고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원하죠?

해마다 좀 들쑥날쑥한데요. 지금 도단위 예술단체 지원이 내년이 15억이고 올해는 11억, 작년에는 19억이었습니다. 조금 약간 오른…….

그리고 그거 각 시군별로 예총이 다 있죠?

네, 시군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위에서 가끔 회의를 합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광주 예를 들어 보면 그걸 하려고 상당히 마찰이 되게 심한 것 같은데…….

도하고 시하고 다…….

아니요, 그 자체 내에서.

아, 시 자체에서요?

그래서 그런 도단위 회의를 할 때 관리감독을 하시나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그게 민간단체라서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있는 건 아니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베이스라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문화원이요. 문화원도 우리 도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도단위 문화예술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총, 민예총, 문화원 세 개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간사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315쪽 한번 봐주십시오. 1번인데요. 1번 315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4-29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정이나 처리요구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거기 보시면 4-29에 콘텐츠진흥원 할 때도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새로운 사업 추진의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등의 방식을 거쳤는데 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생략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콘텐츠진흥원에서 빅파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무공간 조성하는데 의회에 아무런 상의가 없었잖아요.

네.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회에 그냥 미리 알렸다 안 알렸다라는 것을 떠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특정한 부분의 예산을 쓰기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의를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고치고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의 양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진수 국장님이 산하기관의 철저한 감독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사무공간도 무단으로 조성하셨잖아요. 이미 다 조성을 하시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런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건의사항 처리결과라고 하는 게 작년 겁니다. 작년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문서로써 의회에 제출한 자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벌써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요. 이거는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실 텐데. 2014년도에 당초예산안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총액이 164억인데요. 당초예산입니다. 164억인데요. 인건비가 75억입니다. 75억이고 관리비가 71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18억 6,000만 원 이렇습니다. 대강 계산을 해봐도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가 사업비의 4배 정도 됩니다.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사업과 관련돼서 하는 일이 2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방법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설문조사 종합보고서라는 거 나왔죠, 용역에서?

네, 올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