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종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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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인과 이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차혜숙 용인교육장님, 윤일경 이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자리에 같이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출신의 문경희 위원님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주성

김주성위원장

용인 출신의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주성

김주성위원장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님이십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주성

김주성위원장

파주 출신의 최종환 위원님이십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반갑습니다. (박 수)

주성

김주성위원장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의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의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홍창성 주무관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서충섭 주무관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 용인과 이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참관인으로 지석초등학교 교장 이대수. (인 사) 그다음에 용인신릉중학교 교장 이태희.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기흥고등학교 교장 하상은 교장선생님. (인 사) 이천사동초등학교 박화순 교장선생님. (인 사) 이천사동중학교 강석주 교장선생님. (인 사) 이천고등학교 박상백 교장선생님. (인 사) 바쁘신 학교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차혜숙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윤일경 교육장과 국ㆍ과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차혜숙.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혜숙 용인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차혜숙입니다. 용인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용인 교육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용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용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경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도섭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식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곽상훈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만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구미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용인교육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1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65개 원, 초ㆍ중ㆍ고 179교, 특수학교 1교, 대안학교 1교에 학생 15만여 명, 교원 9,000여 명이 용인교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고교평준화 시행입니다. 고교평준화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5년 가칭 삼계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맞춤형 버스 운행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해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이 학생ㆍ학부모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1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입니다. 매년 교육환경개선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지역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각급학교 예산지원을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중심수업 운영을 위해 컨설팅단과 교육과정혁신 지원단을 구성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토론ㆍ협력ㆍ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행복한 용인 특수교육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가족지원 문화체험, 직업평가, 언어프로그램 체험캠프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생인권 존중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용인학생대표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제동행ㆍ또래중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를 통해 학교상담을 지원하고 용인 학생인권의 달, 학업중단 위기학생 가족캠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향상 시켜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초ㆍ중학교에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농촌 및 저소득층 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청렴해서 행복한 용인교육 실현입니다. 용인교육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ㆍ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청렴학교 22교를 지정하여 청렴교육과정 개발에 힘쓴 결과 경기도교육청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및 청렴실천 성공사례 발표대회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입니다. 관내 2,261명의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305명을 일괄 전환하였고 인사 전보 및 교류를 시행하여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5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4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을 위해 27억 원을 집행하여 공립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립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여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한 발 더 나아가는 용인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늘 학교현장과 소통ㆍ공감하는 행복 용인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주성

김주성위원장

차혜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경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일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심상해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진수창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 7개 팀, 경영지원과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58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기능은 보고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과 7쪽의 초ㆍ중등 교육과정입니다. 각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수컨설팅과 평가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배움중심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컨설팅 장학입니다.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 컨설턴트 61명을 모집하여 전문성 신장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연수 방향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 3교, 중 4교, 고 1교에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간담회를 다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학교 벨트 구축, 연수 확대, 아카데미 운영 등 학교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튜터제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기관과 연계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을 위해 과학교사 연수 및 과학 체험활동 행사를 진행하였고 11개 학교에서 자율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강사의 역량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배움 공동체 연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유아교육과 13쪽 특수교육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창의적 운영을 위해 교사연수를 실시했으며 방과후 가정 지원 및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분과별 협동 및 맞춤형 장학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체육교육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위해 779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체력증진을 위해 자율체육활동 및 PAPS 4~5등급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운동부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다양한 학습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초등 돌봄교실의 확대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돌봄기능 확대 및 교육격차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위해 초ㆍ중ㆍ고 18교를 지원하였으며 학부모 네트워크컨설팅과 학부모 리더양성 연수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과 20쪽의 보건교육과 급식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검사로 학생의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키우고 철저한 위생 안전점검으로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에너지절약시스템 보급 및 일반화를 통해 초ㆍ중ㆍ고에서 10%의 전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시스템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은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일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이천교육지원청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을 요구했거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들이 아마 제기됐을 텐데 그 자료가 준비된 게 있나요? 그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바로 자료 좀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 동안에 관계공무원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는 관계공무원들은 위원장에게 답변 허가를 받은 후에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은 관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는 그때그때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잘 맞춰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좀 지연된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뒤에 공무원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최종환 위원님께서……. 우리 김치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 차혜숙 교육장님 그리고 이천의 윤일경 교육장님 이하 많은 교육공무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교육의 발전에 같이 힘을 함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차혜숙 교육장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차혜숙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용인이 내년에 고교평준화가 시행이 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고 계시겠는데, 어쨌든 삼계고가 내년에 신설이 돼서 학생을 받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삼계고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혹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특별히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정됐으니까 당연히…….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삼계고등학교는 건축기간이 2015년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거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1일에 아주 개교에 착실하게, 차질 없이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끔 지금 독려를 해서 거의 지금 교실동은 완성에 가깝고 내부 마감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 놓는데 그 외에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8차에 걸쳐서 용인시 관계자하고 버스업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고 원거리로 통학하는 예에는 시에서 일전에 저희 처인구의 학부모 고입설명회 때 담당자 말씀하기를 맞춤형 버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그 부분에서 원거리 통학문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 같고 또 신설학교이다 보니까 혹시 학습력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개교를 하면서 바로 혁신학교를 추진해서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정말로 탁월한 교육경쟁을 가지신 분들로 해서 오히려 처인구의 명문학교화를 하는 데 교육력 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삼계고등학교 입학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큰 민원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도교육청하고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됐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저희 쪽에서 이미 그런 전례도 있었고, 고등학교 개교하면서 바로 혁신학교 지정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부각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계고등학교 처한 현황에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시 한 번 어쨌든 평준화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지금 용인, 안성, 고양, 가평을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2013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이 실시가 됐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실시 후에 언론상에서도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잔반 처리량이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2013년도 잔반량에 비해서 2014년도가 보면 대부분 45% 이상이 줄었어요. 잔반처리량이 감소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온 자료가 감소인데 언론상에는 자꾸 그 잔반량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는 것으로.

치백

김치백위원

네, 는 것으로 나오고, 는 이유가 급식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나쁜 부분도 있고 수업일수가 일단 늘었습니다. 178일에서 188일, 10일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수업일수가 늘은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쓰레기량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2013년도에 200만 t 정도예요. 200kg.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2014년도 보면 116만 ㎏…….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상반기, 1년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치백

김치백위원

아, 상반기. 14년도는 상반기 자료라는 얘기인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연말까지 가서 집계를 하면. 그런데 저희가 잔반 남기지 않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 해보니까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별로 초ㆍ중ㆍ고 학교 한 개씩 시범학교를 우선 지정해서 잔반을 가급적이면 남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리법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게끔 해서 안 먹는, 특히 요즘 아이들이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나물 이런 거는 안 먹고 가공품이라든가 육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애들이 하는데 채소 종류의 음식이 나갈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을 조리법을 개량해서 어떻게 하면 잔반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영양사들과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에 저희도 잔반 안 남기는 시범학교를 많이 확대하고 또 영양사들과 해서 조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서 잔반을 많이 줄이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상반기면, 보면 잔반량이 한 15%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급식 종류에 따라서 야채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남고.

치백

김치백위원

네, 많이 남는다. 그렇다고 또 야채를 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없죠.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조리법을 조금…….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골고루 영양소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좋아하는 고기만 반찬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게 조속히 좀 뭐……. 제가 보면 뭔가 대책을,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바로바로 좀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연구만 하고 대비만 하시다가 상황은 계속 악화가 되는 이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시면 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내년에는 아주 확실히 좀 줄이는 그런 확인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음에 동백중학교 장애학우 폭력사태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받으셨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발생이 4월 말경에 일어난 사안이고 어쨌든 학부모가 5월 19일 정도에 이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민원…….

치백

김치백위원

고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수사해도 미진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10월 8일 정도에 하고 결국에 사건이 경찰에서는 종결이 됐죠.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어쨌든 증거가 불충분하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학부모가 오늘 11시에 용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는 관련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내렸는데, 행정처분이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CCTV 건입니다. 학교에서 CCTV에 대해서, 보관에 대해서 다른 5월 2일 자 것은 확보해 놨는데 그 이후의 것은 별 상이한 점이 없다고 자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그냥 지워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기를 했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은 안 좋은 저기로 얘기를 해서 저희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보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교장과 교감과 그 관리직을 해서 세 분을 저희가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임의로 처리한 게 아니고 이게 15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치백

김치백위원

CCTV 자료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건 관련일자 대비해서 가장…….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

치백

김치백위원

최근 거다 생각을 해서 그게 5월 2일 자고 남아있는 게 5월 1일 자부터는 삭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최근 거니까 5월 2일 자 이후 것은 상관이 없겠다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이제 또 자동 삭제가 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학교의 기본적인 대응매뉴얼이 어떻게 갖춰져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생사안은 교육청에 즉시 전언보고를 하든가 구두로라도 일단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후에, 학교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저희한테 조금 늦게 이게 보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늘 긴밀하게 그 건을 가지고 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수차례,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육청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담당이 성의껏 답도 하고 했는데 뭐라 그럴까 대화가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어떤 경찰도 아니고 검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그동안만큼은 교육적인 배려를 최대한 하도록, 그래서 심리적이든 교육이든 해서 학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아이 하나만을 위해서 공익이 따로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학부모한테도 저희가 Wee센터를 통해서, 또 그 부분이 그런 공기관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게 싫다고 해서 사회기관에, 반딧불이 거기 원장님이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상담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외부기관 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8번 정도 제가 지금 실행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담을, 가족 상담까지 하는데도 그 가족이 지금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 얘기만을 그냥 고집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걸, 정말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로서는 오히려 지금 그 가해…….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이 그 사건 처리를 보시면서 어쨌든 지금 지목된 학생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니면 학교 안에서 또 다른 폭력요인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해당 학년 일곱 반을 다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들 다 면담하고, 그 건만 아니고 그 외에도 혹시 그런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사안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도 그 등에 상처가 개인적으로 운동해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담임선생님의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그렇게 보시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확증이, 뭐 그것을 저희가 그렇다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상처도 없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화상으로 지져진 상처는 흔적이 남는데 그런 흔적이 남지 않고 지금은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저희 측에서도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상처가 있는데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해졌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전에 담임선생님이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닌데, 그 자국이 지금 남아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거든요, 흉터자국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진하고 실제 지금 아이 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저는 왜냐하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여쭤봐도 일단 약간의 정상인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몸에 그렇게 무리가 가게끔 운동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물리력에 의한 상처로 보여진다면 그 가해, 어쨌든 대상학생이 물론 증거가 없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면 학교에 또 다른 폭력요인이 혹시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은 안 해보셨냐 이 얘기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학년 아이들을 다 설문도 해 보고 또 상담사들이 각 반마다 들어가서 집단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그런 상이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저희도.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11시에 피해 어머님의 기자회견을 혹시 정회가 된다면 잠깐 참관하셔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Wee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전문상담사 다섯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 또 게임상담사 한 분 해서 일곱 분이 주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9명이 근무하고…….

치백

김치백위원

두 분은 행정적 일을 또 많이 보시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도 상담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물론 외부 집단 상담을 주로 관장을 하시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센터에서는 이 일곱 분이 주로 맡아서 상담을 하십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분들이 개인 상담을 2013년도 자료에 보면 1,645회 상담을 했어요. 이건 이제 명수하고 상관없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시간이 일률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센터를 운영하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워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Wee센터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정규수업이 끝나고 사실은 센터 상담을 원하죠,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담사 지금 1인당 한 3명∼4명 정도의 대기 상담학생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담이 필요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을 못 받고 대기를 3, 4명씩 꾸준히 해야 된다면 그 학생들이 필요한 상담을 못 받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 수에 비해서 사실 상담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치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폭력이라든가 중대 사안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단기간에 상담이 끝나야 되는데 장기간을 또 요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대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저희 학교 비례해서 너무 상담사가 적다는 걸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15명의 전문상담사를 추가 배정을 해 줄 것으로 했고 저희도 Wee센터를 6시에 퇴근으로 하지 말고, 정말 또 학부모 상담도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오후에 조금 열어서 8시나 9시까지 했는데, 저희가 또 확인한 바로는 거의 뭐 9시까지 한 날도 있더라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까지 요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상담을 진행해서 추후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그걸 대기를 시키고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든가 아니면 관내에…….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기관.

치백

김치백위원

사회적 바우처 기관을 연계해서라도 대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시는 데 노력을 해서 이왕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교육장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 아유, 죄송합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윤일경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9월에 부임해 오셨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행감을 지적해도 신속하게 답변이 나올까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짚고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청은 2,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에 대한 어떠한 수의와 입찰에 대한 구분이 있나요? 명확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전문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전문공사?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칸막이 설치공사도 그러면 2,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하십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00만 원에서 2억 상당에 대한 경우는.

미연

지미연위원

2,000만 원부터?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00만 원에서 2억까지는.

미연

지미연위원

아, 이거 맞아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전부 다,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도 전부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

미연

지미연위원

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경우이죠?

미연

지미연위원

하나로 얘기할게요. 여기 교장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이천고등학교 교과교실제 리모델링 공사 5,700만 원 소액수의, 2013년도에. 그다음에 모가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전기공사 8,600만 원 이거는 입찰이지만, 8,600만 원이지만 대서초 옥상 방수공사 8,700만 원 이거 소액수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받은 자료예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소액수의라는 용어가 전자입찰을 뜻하는데요. 2억까지는 이천, 용인, 양평 관내에서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액수의라고 하고요. 2억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어떤 금액은 같은 금액도 소액수의를 하셨고 그거보다 낮은 금액도 입찰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답변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쾌하게 정리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천의 경우.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이천의 학생 수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5년간 받은 자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처리비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음식물 쓰레기 비용은 조금씩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음식물 폐기처리하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한 40% 정도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그 이유가요, 이유가. 이유요, 이유. 왜 40%를 올려줬는지.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희가 왜 올려줬느냐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업체에 처리비용을?

미연

지미연위원

2012년도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13년에는 8,0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천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천만이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제가 이천만 드리는 거예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업체의 처리단가가 평균 ㎏당 81원에서 2013년도에는 ㎏당 137원으로 41%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는 따로 처리기기를 두고 있는 학교는 없고 대부분이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처리량입니다. 양이, 같은 학생 수 기준에서 동두천, 양주가 이천보다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동두천, 양주가 1만 8,742명, 이천은 1만 3,834명인데도 음식물 쓰레기양이 이천이 더 많아요. 그만큼 잔반량이 동두천, 양주보다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한번 명쾌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고요. 앞으로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앞서서 용인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작년도에 조평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답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우리가 형식적인 이 자리만 끝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때의 답변은 잔반통 없는 날도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학습지도안도 하겠다.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세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교육청에, 본청에 질의를 하겠지만 2013년도에 조평호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의 수치와 저한테 올해 제출한 수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산수 시험을 봤을 때 정답이 5인데 6 썼다고 비스무리하다고 똑같다고 100점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미스 오타로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의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천은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학교생활 Wee센터로 운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에 의한, 5년간 고등학교 학생 자퇴 현황을 보면 부적응에 의해서 자퇴한 것이 이천이 2013년도에 125명, 2012년도에는 70명 그래서 무려 배 이상, 배 가까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미연

지미연위원

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고등학교, 관내에 2011년도에 이현고등학교라고 학교가 하나 신설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수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은 용인이나 광주나 이런 쪽에서 적응되지 않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좀 많이 오는 편에 속하고요. 기존에 있던, 이천에 있던 부적응 학생들과 더불어 그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통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출신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이천 관내에서 부적응, 왜냐하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Wee센터 운영을 한다고 모든 학교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노력 대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가 아니고 어느 일정 몇 개 학교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 학생들의 출신지역이 이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몇 번 정도 들어가세요, 교육장님은?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정보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행정정보공개. 그러면 이천은 사이버감사를 안 받으시나 봐요? 사이버감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하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2012년 1기 사이버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외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확실하게 시민들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신다면 이런 거 한번 정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적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간의 모면이 아니라 두 번 지적, 같은 내용을 두 번 지적당한다는 것. 선생님, 교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용인교육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육장님 우선은 중복되는 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용인은 수원 대비 비싸고 많이 남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잔반?

미연

지미연위원

네. 학생 수는 적은데 남는 양도 많고 그다음에 비용도 비싸요. 수원 대비 우리가 모자라는 게 뭘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질문에 제가 딱히 구체적인 수원 대비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에 답한 정도로 저희가…….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답변은 작년의 답변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용인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상급식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취지가 있잖아요. 지금 시행 4년, 5년 들어간다고 처음에 마음먹었던 목적이 중간에 흐지부지되면 정치적인 이슈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하자고 돌아갔습니다. 정책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각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게끔, 흡수가 되게끔 할 것인가?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내가 특별히 지불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왜 이번 달에는 이렇게 많은 잔반이 나왔을까?’ 분석하고 반성하고 줄이기 노력 정말 하셔야 되는 것, 진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조리사들이 뭐하고 앉아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제 말씀으로만 하지 마세요. 진짜 하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학교 증설 업무추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안에, 지금 흥덕지구에 있는 게 청덕초등학교인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덕초등학교 있고.

미연

지미연위원

흥덕지구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흥덕지구 안입니다. 석현하고 흥일초등학교 지금…….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증설안에, 신설계획안에 흥덕지구 신설계획이 있는 건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어느 학교죠, 지금?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 흥일초등학교.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 없는데요, 지금?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

미연

지미연위원

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38페이지 자료 안에 없어요.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은 여기 지금 안 돼 있고 증설만 돼 있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 그러면 흥덕하고 석현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흥일초등학교에 증설로 가시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신설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흥덕지구 신설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계획이 없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 3월 1일 자로 개교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연

지미연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여기에 실리지를 못했다고 담당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는 탁상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흥덕지구는 지금 난리입니다. 과밀학급이죠. 이런 것이 지금 그렇게 돈, 예산 타령 말씀하시면 학부모님들은 일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이 흥덕지구에 신설 초등학교 조속하게 추진하는 방법하고 흥일초 예정부지 있죠? 거기 안에 학교 지으시는 거, 그거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답변을 명확히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교육장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자, 교육감을 대변해서 용인교육지원청에 나와 계시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 부지런히 말씀하세요. 교육장님은 교육감의 어떠한 아바타 같이 오셔서 일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 가지 98만 용인시민의 자녀들이 온전하고 건전한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을, 또 그 역할의 창구역할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물러서지 마시고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힘은 제가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예로 서원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제 체육진흥공단에서 14억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다시 지금 해서 5억을 다시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국비가 지금 교육부 14.4억 원, 문화부 7.8억 원, 용인시 3.9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 이 기금에서 돈이 이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축소해서 예상범위 안에서 체육관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는 오늘 출석하신 교장선생님 안에 보면 용인에서는 수지구 쪽 선생님들은 안 모시고 오셔서, 서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셨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명퇴하셨을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세밀한 상황.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 12월까지는 완전히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교육청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시점이 2013년입니다. 아직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건 현황자료하고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우선 교육장님, 세입ㆍ세출 월계표 받으시죠? 받으실 겁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 오전 점심식사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여기 안에 자료에도 교육장님께서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용인시하고의 대응사업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이 재정자립도가 한때 2009년도에 72%에서 지금 현재 2014년 57.5%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8 대 2까지도, 지자체가 80을 대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저 6 대 4라는, 지자체가 60을 대고 교육청이 40을 대는 그러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5 대 5로 갈 수 있게끔 하셔서 2015년도에는 지자체도 지자체 나름대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도교육청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지자체하고 약간의 협의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한 가지 예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직업체험교육은 어디서 하는가를 오히려 시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교육청으로 전화하기보다는 시청으로 전화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고 서비스가 그만큼 지자체가 잘해놓고 있는 거예요, 용인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떠한 예산요구만이 아닌 역할분담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건 긋고 하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명확하게 지어가면서 그 중심에는 오로지 지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 놓고 볼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파주시 출신의 최종환입니다. 용인교육장님과 이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특수학교 배치율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 배치율이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설립 대책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ㆍ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며 장애 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에 따라서 경기도 특수학교 배치율을 보니까 평균 22.7%로 전국평균 29%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경기도가. 특히 인구 95만의 용인시의 경우에는 공립 특수학교는 한 곳도 없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사립 특수학교 한 곳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강남학교가 25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지역 수원시가 인구 110만에 3개 교가 있고 성남시는 인구 97만에 2개 교가 있죠. 부천시는 86만에 2개 교, 고양시는 인구 100만에 4개 교가 있는데 비해서 용인시는 배치율이 13.5%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27.2%, 성남시가 32.1%인데 비해서 용인시는 13.5%를 기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용인도 성북동에 397억 원을 들여서 2017년도 개교를 목표로 31학급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으시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당초 해당 부지가 공원부지에 있던 것이 2003년도에 초등학교 시설로 결정되었었습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다가 2003년에 초등학교 시설로 결정된 것이 2012년도에 용도가 폐지되었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폐지가 또 됐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금년 4월에 도교육청에서 용인시청으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변경요청을 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이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민원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직접 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여러 저기로 있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용인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치율이 인근 비슷한 규모 또는 더 큰 인근 시에 비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공립 특수학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체부지나 지금 해당부지에 대한 지속적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그 대안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이 고민한 끝에 용인시에다가 수지나 기흥 쪽은 아파트단지들이 많고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데가 많으니까 이쪽 처인구 쪽에 특수학교 부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쪽에는 민원발생 소지가 많지 않은 지역인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제 시에서 두 군데를 모현하고 고림 그 뒤쪽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두 군데 부지를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봤는데 상황은 그렇게 지금, 두 군데는 지금 용인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그 부지도 살펴…….

종환

최종환위원

용인시에서는 특수학교가 님비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제가 사는 파주시의 경우에 제 집으로부터 반경 1㎞ 이내에 공립 특수학교라는 자운학교가 있는데요, 특별한 민원은 야기되고 있지 않은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일부 지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인구 쪽은 아직 그런 저기는 아닌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저희가 하여튼 시에서 두 군데 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특수학교 입지요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부지를 놓고.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학교설립 시에 인근 주민들과 조화롭게 학교시설을 공론화해서 고민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해서 공립학교를 이른 시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남녀교원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인지역 교원 남녀 성비가 경기도 자료를 종합해서 보니까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는 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남자교원이 19%, 중학교의 경우 남자교원이 23% 이렇게 해서 각각 경기도 평균에 2% 포인트씩 미달하고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가 미달되고 있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낮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초등학생, 학생들은 남자가 51%.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9%.

종환

최종환위원

네, 교원은 19%고 중학교는 남학생이 52%인데 교원은 23%, 고등학교는 남학생이 51.5%인데 교원이 32%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2003년에 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소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2013년도에 34.5%에서 32%로 되레 하락했습니다. 고등학교, 이렇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요? 시골학교일수록 남자교원이 많은데 용인은 도심화돼서 그런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인이 인접지가 수원, 화성, 성남 이렇게 있는데 대개 여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종환

최종환위원

여교사 선호지역인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용인이 성남에서도 다니기 좋고 수원에서도 다니기 좋고 대개 아파트 개발지역이 판교 중심으로 해서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이 수원에서 영통지역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접하다 보니까 여교사들이 용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용인에 저희가 교원 수급현황을 보면 거의가 여교사들의 비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종환

최종환위원

그건 차후에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다음에 개인정보수집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성복중학교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자기소개서를 받으면서 신입생에게 아빠 직장, 의료보험 액수, 가정의 경제적 형편,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기록하게 해서 감사과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고 학생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학교현장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인권의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는데 학생인권지원과나 용인교육지원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잘못을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리는 과정에서 교장ㆍ교감선생님의 결재하에 그런 내용을 좀 검토하고서는 홈페이지상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양식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올리…….

종환

최종환위원

그 양식 자체가 인권조례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그 선생님…….

종환

최종환위원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원천적으로 그런 조사를 왜 해야 되는 것이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데 조금 학교에서 미흡하게 했고 저희도 관리자 연수 때나 이런 부분에서 재발하지 않게끔 철저히 안내했고 그다음에…….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두 번째 학생인권과 관련해서요. 용인교육지원청 내에 남녀합반 중학교ㆍ고등학교 중에서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14곳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중학교가 7곳이고 고등학교가 7곳인데요. 경기도 전체 평균을 보니까 75%가 탈의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용인교육청은 지금 관내 79개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물론 남녀공학이 아닌 곳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14곳이나 되는 곳이 탈의공간이 없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체육시간을 앞두고 옷 갈아입기 전쟁을 벌이거나 급할 경우에는 같은 교실에서 남녀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학생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급한 시설개선이 요구됩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14개 학교 탈의실 조성에 한 5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걸 좀 못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인권침해의 우려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선적으로 한번 배려해서, 아니면 간이시설이라도 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권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언론지상에 봤을 때, 교육청 보고나. 혁신학교 인근이 부동산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고, 하락하지 않고. 신입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 용인지역을 제가 살펴보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주변은 신입생이 혁신학교로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지정 이후 신입생이 전체적으로 소폭 약 3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19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 학교가 아니라 마이너스된 데도 있고 플러스된 학교가 있을 경우에, 반면 고등학교는 지금 두 곳이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흥덕고등학교.

종환

최종환위원

흥덕고하고 포곡고가 있는데 9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혁신학교 지정 이후에. 특히 포곡고는 혁신학교 지정 이후 92명이나 되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신입생은. 이것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입생 수 감소하는 요인이 혁신학교가 대학입시에 불리하다는 그러한 불안심리를 반영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떤 주거요인에 의한 것인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 학급 수를 현원을 30명으로 뽑으니까, 기존에 35명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30명으로 축소해서 뽑다 보니까 줄어진, 포곡고등학교 같은 사례는 그런 거고 흥덕고등학교는 이 학교가 처음 2011년 개교할 때 성원이 안 되니까 이쪽 화성, 오산 이런 주변에서 자기 시군에서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 입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흥덕고등학교가 상당히 알려져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학교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지정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여기 학교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이 외부에서 유입을 하다 보니까 다 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에 대한 불안심리를 반영한 결과는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종환

최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윤일경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따라서 모가중학교 야구부 해체 논란의 중심에는 계시지 않았네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모가중학교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게 본청 감사관실에만 접수된 게 2013년부터……. 2013년에 14건 그리고 2014년에만 36건이 접수됐는데, 감사관실에요.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보면 도배를 했죠, 모가중학교 야구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양상이냐 하면 전임 교장과 그다음에 후임 교장, 교육청 장학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 등 극도의 분란과 혼돈이 지금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7월 경에 언론 시사프로그램에 고발이 되면서, 야구부 해체논란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했어요. 물론 2014년 4월에 감사관실에서 감사요청한 게 있었기 때문에 착수를 했겠지만. 그래서 감사 착수결과 전임 교장이 파면, 후임 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경고, 주임ㆍ부장교사는 주의, 교사도 경고, 이천교육지원청 장학사도 경고를 받는 겁니다. 이천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파면 처분을 받은 전임 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징계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등 무고함을 주장하고 이천교육지원청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본청 감사관실에 주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임 교장 안 모 교장선생님의 주장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의하면 징계시효가 2년인데 초과한 것을, 도과된 것을, 징계시효 도과를 문제 삼아 가지고 한 것은 무효이다, 징계가. 또 교감 전결사항이었던 편입생 문제를 교장으로 뒤집어 씌웠다. 교육지원청에서 주무관이 학교 건축물 관리대장 평면도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질문을 하는 것이 본령에 맞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기왕에 교육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선 관내 모가중학교에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서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천교육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는 이미 사건은 종결된 상태였고요. 전임 교장의 경우에는 파면 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현임 교장의 경우에는 정직 3개월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징계시효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징계에 넣어서 파면 징계하다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파면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ㆍ편입학 규정위반은 교감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감도 경고를 받기는 했는데 전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교장이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교장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데 여하튼 교감도 그 건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교육지원청의 주무관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대수선하고 뭐 허위ㆍ불법 건축물 등등을 작성해 준 도민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부분은 진실이 무엇이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부임하자마자 모가중학교를 바로 가봤는데요, 지금 안 교장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은 면적이 126㎡였던 것이 132㎡로 얼마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위원

교장의 재량권 내에 있는 면적이라는 것이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제적으로는 측정을 하면 약 163.69㎡로 측정이 가능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건물에 불법으로 건물을 이렇게 달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 교장선생님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우리 체육관, 학교 내 체육관들 있잖아요? 체육관이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고 있는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경기도 전체 한 16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용인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한 1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1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보면 운동부를 육성한다라는 이유로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 곳이 6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에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서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두 군데, 중학교가 한 군데,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 안전에 염려가 돼서 개방을 못 하겠다 이러한 학교가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하지 못하겠다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세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을 다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시에서는 학교의 운동장을 야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시도 있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용인 같은 경우 너무 많은 학교가,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유와 사유들에 대해서 이런 이유와 사유로 정말 개방을 할 수 없는 건지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교의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건 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물론 교장선생님의 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의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 뭔가 풀어보려고 해보신 노력이 있으신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몇 건 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지역에 체육동아리 같은 게 있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머님들도 이용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운동부를 키우는 학교는 나가보니까 체조장 같이 꾸며 놓거나 어떤 기구를 들여놓았기 때문에 사실 일반한테 개방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학교는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제외한 야간에 학교시설을 쓰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는 학교장한테 가능하면 적법한 약속을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자. 일부에서는 도서관도 야간에 개방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장선생님 학교도 아니고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건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민원이 생기는 건 바로 즉시 저희한테 보고가 됐거나 제기가 된 문제는 저희가 바로 즉시 해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항목별로 지적한 내용은 제가 기재를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데 노력을 해서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민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찌 보면 사립보다 공립이 더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그렇잖아요. 민원을 받아서, 일처리라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또 교육장님이 어떤 강압 아닌 강압,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십시오.” 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입장이 좀 난처할 수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즐겁지 않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요, 즐겁지 않죠.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안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오히려 쉽지 않고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사전에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느 딱 어디 한 군데 한 군데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음은 우리 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는 아마 한 2007년도부터 급격하게 많이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 운동장이 먼지가 나고 또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하니까 아이들이 놀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조잔디를 좀 조성하는 것을 많이 적극 권장했던 내용 같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있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용인이 좀 많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다른 시군보다 용인이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와중에 처음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그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지금 많이 돼서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전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용인에는 32개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있어요. 32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중에서 당초에 처음에는 그 인조잔디를 깔면 인조잔디만이 아니라 거기다 무슨 칩을 넣는다면서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진재.

영미

천영미위원

충진재. 충진재를 넣는데 그게 2007년도에 처음에 나왔던 게 EPDM이라 그래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재생흑색칩이라고…….

영미

천영미위원

네, EPDM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타이어인데 폐타이어는 아니고 타이어와 같은 재질로 만든 걸로 했는데 이 경우는 냄새가 나고, 타이어 막 돌아가면 열나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열이…….

영미

천영미위원

네, 열이 나죠. 이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게 한낮에는 이 열에 의해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하면 화상 입는 아주 무서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나왔던 게 SEBS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SEBS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

영미

천영미위원

네, 친환경……. 아니, 친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해성이나, 유해성 문제없다 그래요. 발암물질도 없고. 없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한번 가보셨……. 제가 학교를 몇 군데 좀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학교를. 처음에 시행했던 EPDM인 경우에는 폐타이어다 보니까 유해성 논란이 있고 발암 물질이 있고 시커멓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막 거기서 놀게 되면 옷이, 체육복이 시커메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SEBS라고 약간 보완을 해서 나온 것은 지금 한 3년 지나면,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온 게 여기 휴대폰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3년이 지나면 이거는 고무칩 형태로 이게 됐기 때문에 끈적거려요. 녹아요, 이거는. 녹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끈적끈적하게 녹아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겔 같은.

영미

천영미위원

네, 녹아서 이게,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그 정도라고 그러면 그 이후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런 식의 상태가 학교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어쨌든 지금 위원님같이 3년 된 상태는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2007년 이전에 이렇게 된 그런 거는 이제 막 일어나고…….

영미

천영미위원

일어나서 아마 그 처음에 했던 EPDM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맨땅처럼.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잔디라고 해야 다 마모되고 이래서 저희 청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인조잔디 구장은 확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해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는 인조잔디를 안 하고 그냥 우리 지금 쓰는 마당같이 흙, 황토 흙. 마당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막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운동부가 있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들은 더욱더 심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옛날 마당으로, 운동장으로 황토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2011년서부터 3년 동안 저희 관내에서 6개 학교를 그쪽에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문체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제기가 되니까 FITI라고 하는 이런 시험연구원에다가 이 문제를 아마 지금 검사를 의뢰해서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서 올 12월 중에 문체부에서 이 잔디구장에 관한 어떤 내용을,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해서…….

영미

천영미위원

아, 그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을.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거는 그 이후에도 보면 몇몇 학교들은 천연충진재라고 해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토칩.

영미

천영미위원

황토칩 이런 것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후에 다시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안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된 학교들의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해는 이거를 뭔가 제거를 하고 다시 깔든 뭔가의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반영이 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청을 할 때 제가 이런 부분 질의하겠지만 교장선생님께서 일단 현재 용인에 있는 학교들 조금, 한 3, 4년 된 학교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교육청에다 보고를 하고 요구를 할 때에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위탁학교의 급식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잔반?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 아니요. 학교급식을 원래 지금 2007년도부턴가요?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직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죠. 용인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사립학교인 거 같은데.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태성.

영미

천영미위원

네, 태성이 지금 중ㆍ고등학교가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15년도에는 시설이 다 마무리 돼서 위탁 안 하고 직영하겠다는 얘긴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월 1일부터는 이제 전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5년 9월 1일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연이 많습니다, 위원님.

영미

천영미위원

2007년도면 지금…….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12년도부터 예산을 다 투여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암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암반을 깨는데 그 비용에서 너무 많이 추가가 되니까 이 업자가 사업변경 뭐, 설계변경 이런 과정에서 잘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포기를 하면서 끌어진 시간이 있고 이걸 다시 저희가 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2015년 본예산에 해서 1월부터 공사 들어가게.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 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하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사립이거든요.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러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저희한테 의지를 하고 있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조리를 하지도 않았던데요, 급식을?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랑 같이 있어요. 중ㆍ고등학교가.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하고 위탁해서 연계해 가지고 급식을.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식사를 거기 한군데에서, 고등학교에서 나온 식사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를 해서.

영미

천영미위원

중학교가 같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같이. 동이 앞뒤로 붙어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쨌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 유념하시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것도 교육장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가 직영급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용인의 차혜숙 교육장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김동규위원

수능 준비하시랴 또 행감 준비하시랴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을 거라고 보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와 용인교육청이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상당히 관계 개선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교육청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게 교육재정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궁리를 하는데, 물론 제일 큰 시청하고의 관계개선이고 지금 현 시장님도 상당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예산협의가 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해서 많이 지원토록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방과후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여가부에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사회 자체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에서의 학생이 중복이 되고 서로 학생들 데려가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내용이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이야 저희가 학교 안에 있는 데는 수시로 나가죠, 점검도 하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에 보면 돌봄교실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이 같이 공존을 해서 방과후에 여가부에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를 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골고루, 소외된 학생들이라든가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청이 행정타운이 용인시가 되면서 앞에 수련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그러면 전 교육청 건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전 교육청 건물의 일부만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식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관, 옛날 구 청사 건물은 지금 그냥 비어진 상태고 거기가 용인시에서 도시개발계획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용인초등학교 뒤 건물과 함께 도시개발로 해서 헐어질 예정지였다가 부동산이 많이 악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보류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민을 위한 어떤 도서실이라든가 어떤 시설로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김동규위원

2013년 1월에 정비계획 지정이 됐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 후속으로 어떻게 됐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구성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돼 있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뭐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이전하시고 벌써 13년에 정비계획으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는 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지금 저희 경기도가 거의 1조 2,000억 예산이 부족하면 모든 폐교시설이라든가 파주, 뭐 여러 가지 폐교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용인에는 폐교가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폐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폐교는 다 정리가 됐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에 2013년 4월 4일 날 5년 방치했던 폐교부지 이 부분 원삼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폐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장님이 우리 용인시에 있는 재산과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겁니다. 폐교가 몇 개가 있는지 교육청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이 얼마큼 열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진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계속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아침에 이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전과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한테는 뭐가 들어오는지도 현재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서 폐교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전 교육청 부지에 대한 것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육청이 원활한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옛날 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게 기계라든가 배관을 다 갈아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의해서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관으로서 쓰도록은 하는데 그 부분이 경기도교육청하고…….

김동규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고 또 폐교가 됐든 모든 현황과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운동부 시설도 모 중학교에는 옥상에 체육시설이 있고, 용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셔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폐교현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 운동부 시설도 가보고 폐교도 가보고 현장을 다 가보니까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고 위험하고 위에 돔식으로 해서 그게 과연 적합한 시설인지 점검을 해서 그 결과 내용을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용인 주변에 유해업소 단속을 합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몇 개나 유해업소가 있죠, 학교주변에?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유해업소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게임장 하나를 포함해서 7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신갈초등학교 가보셨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 주변은 어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주변이 오거리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사실은 용인의 첫 관문인데 그 부분이 아주 상가도 많고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그런 유해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가서…….

김동규위원

현재 그러면 다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다 고발을 해서 폐쇄조치를 해서 이미 폐업한 업소도 있고 현재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폐쇄를 하도록…….

김동규위원

폐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지는 중간에 어떤 유해환경단속이나 또는 생활개선 또 생활지도면에서 현장감독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감사내용에서 비정규직 성범죄 경력 이건 기본이거든요. 또 물품계약에 대한 부적용, 시설공사. 언론에서 지금 용인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사 건이요?

김동규위원

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불미스럽게 굉장히 우리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분들이 돼 있는데 특히 성범죄 경력에 대한 주의가 33건이나 되는, 12개 학교가 있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공립은 저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빚어진 게 좀 많습니다, 공립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권한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보다는 그 재단에서, 그쪽에서 조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교육에서 하는 것만큼의 강한 징계를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립학교도 교육법에 의해서 다 건축이 된 거고 추진하는 거니까 더……. 사립학교협의회도 있고 그쪽이랑 해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사립학교는 저희하고 해당이 없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러면 사립학교는 따로 별도로 교육장님을 두셔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쫓아 하는 거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교장 할 때 이 성범죄 관련이든 청렴이든 이 부분에서 사례별로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이런 교육이나 회의 때 전달은 하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그 조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노력하도록.

김동규위원

네, 조치내용과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더군다나 신뢰를 해야 되는 교육이 이런 거로 인해서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내용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다시는 성범죄경력조회 미수라든가 물품계약 부적용 또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부주의를 받는 일이 감사에서 없도록 각별히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고 다시 또 내년도에 이런 행감에서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유형을 보면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학교 연에 보면 한 898명 정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휴식이나 가외, 뭐 학교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굳이 용인시만 분석을 해 본 결과 가외나 휴식시간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그거는 생활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 다루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내용 지도보다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있는 시간보다 선생님이 없는 시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러 부분에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학교생활에 아이들의 생활 질서 이런 거는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보다도 학생들 자치회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이 자치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질서라든가 생활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쉬는 시간까지 화장실 가지 말고 애들 지도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보람교사라든가…….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전, 계속 세월호 사고 이후로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그래도 1, 2위를 다투면 안 된다. 위험에 대한 안전 생활지도가 생활화돼야 되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자살이 OECD 국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런 거에 맞춰서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생활지도를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것 중에서 학교 다목적실이든 체육관이든 운동장 개방률이 몇 %나 되시나요? 예를 들면 부천은 100%, 고양시는 98%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용인시는 개방률에 대한 현황을 파악 안 하셨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

김동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식사 후에 바로 자료를 주시고 다시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시행이 되면서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2017년도에 용인교육청은 진로교육을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진로교육센터와 이런 부분들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를 저희는 내년에 100% 다 실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이라든가 직업에 관계된 것들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하고도 MOU를 맺었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 또는 기업인들까지 다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태껏 교특을 이용해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용인교육청과 시청, 상공회의소,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4개의 기관을 협력체제로 구축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2017년이라고는 안 하고 저희는 2015년부터…….

김동규위원

제가 연차별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계획서를 도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이거는 2015년, 2016년, 2017년에 대한 계획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2015년도에 9개 교, 2016년에 4개 지원청, 2017년에 12개로 해서 총 31개가 진로지원에 관련된 것을 설치하겠다. 거기에 보면 자랑스럽게 용인은 2017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도교육청이 조사한 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경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는 2015년부터.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진로체험센터 및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투자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진로교육이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선순위에 아마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정리말씀을 드리면 우리 용인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대표하는 시고 또 존경하는 교육장님이 대표하는 교육장님으로서 어떤 안전 또는 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 그다음에 교육, 생활지도까지도 대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천하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 우리 윤일경 교육장님 나오세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윤일경입니다.

김동규위원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줄이겠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연계를 잘하신다고 들었고요. 또 진로교육에 대한 성공사례로 이천을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시 내의 조례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제가 들어가서 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의제하에 시청이 주관이 돼서 약 145개 분야, 373명의 교육 기부자들과 연계를 하고 인정서도 모두 다 주고 그렇게 한 상태이고요. 운영하는 센터로는 지금 이천에 있는 서희청소년센터에서 운영ㆍ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청과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쪽하고 잘 관계가 되나요? 서희청소년문화센터하고? 거기는 그러면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건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기본에 서희청소년센터가 있었고 그 관장이 굉장히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우리가 운영체계를 다하겠다고 해서 실제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요, 경기도에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자로 서희청소년센터 관장이 다른 쪽으로 가시고 지금은…….

김동규위원

네, 조규형 관장이 이전했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청 산하기관이 되면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례인데 어떤 관장이 있을 때는 잘 연계가 되다가 또 직영화되면서 서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더 풀어야 되고 그래서 도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대표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모 중학교에서 운영위원하고 지역협의의 관계에서 민원이 생겼던 부분 알고 계시죠? 중학교에서. 모 중학교에서 운영위원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 연계하는. 저는 이제 이천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또 그동안 학교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는 현안 중에서도 가끔 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목적실도 58개 중에서 50%밖에 현재 안 되고 있고 특히 더 안타까운 건 놀이터부분에 대해서는 왜 점검이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시설이 많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1년씩 걸리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현재는 다 되고 있고요. 저희가 9월 30일 자까지 미처 합격통지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동규위원

그럼 부발초등학교는 지금 다 완료됐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완료됐습니다. 10월 1일 자로 합격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는 불합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고 이제 모든 부분이 운동시설도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운동시설에 대한 부족은 못 느끼시나요? 지금 이제 지원이 학교 지원이 있고 교육청 지원이 있고 지역 외부 지원이 있는데 특히 이천지역에는 고등학교지역은 교육청 지원이 없단 말이죠. 알고 계신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어…….

김동규위원

운동부.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지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고등학교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다 뭐 ‘예산 안 들어오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가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천에 운동부라든가 놀이시설이나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장님이 그만큼 발로 뛰셔야 되고 특히 체육수업을 하는 스포츠 강사도 초등학교에 2명, 중학교에 22명 경기도 전체에서 바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역적으로 외곽지역으로 가면 스포츠 강사비 지원을 받아도 강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학교들이 좀 꺼려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수록 유능한 지도자가 가야 되고 선생님이 활성화를 해서 유능한 선수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라든가 또는 다목적체육관 또는 어린이놀이터를 애들의 안전권, 행복권을 보장해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구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사립유치원을 증설한 게 없어요. 사실인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렇죠? 2년 동안 사립유치원을 한 번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러면 공립, 병설 이것만 했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적으로 학급증설이 일어난 것도 공립에서 세 학급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건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수련활동이나 여러 가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표에 의하면 우리 이천이 7개 학교만 수련활동을 했어요. 다른 데에도 많은데. 그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재량을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사고 날까 안 한 이유인지 뭣 땜에, 수련활동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그렇게 아까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진로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천교육청이 수련활동이나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부실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당연히 제한했던 적은 없고요. 제도가 바뀌면서 학교에서 조금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안전장치를 좀 더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원치 않았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마음으로 수련활동하면 잘못 되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련활동을 통해서 창의적 활동도 할 수 있고 인성도 할 수 있고 그거 내려가면 교장선생님이 활성화할 수 있는 내에서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천에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방안책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련활동도 중요하고 진로도 다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교육을 한쪽으로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료제출한 거에 보면 중등교육과정 혁신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에 관련된 지원내용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전문성 신장을 위한 컨설팅 활성화. 교육에 관련된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연수, 전문 이런 걸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쪽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연수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교육감님께서 1조 2,000억 예산 부족한 부분의 1순위에 교사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 다 예산 줄인다고 그랬는데 이천만 유일하게 이 부분을 또 많이 세우셨어요. 어디 돈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장에 맞는, 경기도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아까 여기에서 진로와 관련된 학생에 맞는 전문 교육을 좀 압축시킬 수 있는 안을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진

김윤진위원

오후에…….

주성

김주성위원장

오전에 일단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걸로…….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본 질의는 오전에 끝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행감 자유권을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차혜숙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우리가 2학기 때부터 9시 등교가 전면 실시되고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초등학교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용인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는 몇 %나 실시하고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100%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100%요.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내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많은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전부터 말이 많았던 초등학교 저학년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각 학교의 준비상태예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잘 준비하셨는지, 이렇게라도 파악을 하셨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학교 몇 군데를 갔더니 그냥 조기등교하는 학생에게 대부분은 도서관 개방과 운동장 개방 또 그중에 도서관 개방과 운동장 개방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함께 관리의 주체자로 계시면 좋고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긴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9시 등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등교를 해서? 학교에 담임선생님은 아니더라도 돌아가시면서 순번대로 해서 적어도 학부모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도 관리를 함께 해주시는,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전면조사는 안 해 보셨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해봤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경희

문경희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초등학교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8시 이전에 오는 아이, 분 단위로 했을 때 처음 시행했을 때보다 지금은 거의 그냥 8시 50분대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많이 오고 있는 걸로.

경희

문경희위원

이제 그 맞벌이 부부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는데 이제…….

경희

문경희위원

저학년 아이들 때문에 이제 걱정인 거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학년이면서 맞벌이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일찍 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조사한 것만큼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출퇴근 시간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출근시간이 8시 20분에서 40분 안에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시고. 이래서 그 시간대면 거의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있는 시간이고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이 8시 이전에 오거나 8시 무렵에 오는 아이들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수가 많지 않지만 그 아이들 케어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활동거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 없이 9월에 갑자기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각급학교에다가 요청하는 건 2015년도 학교 교육운영비 중에서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을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정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 2015년부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예산이 미리 배분되지는 않았더라도 학교에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운영비도 있고 비록 넉넉하지는 않으시더라도 극소수의 아이라 할지라도, 아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 그 극소수의 아이들이 먼저 왔을 때, 선생님보다 먼저 오죠?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한 장소라는 것, 배움터라는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제도 마련 꼭 부탁드리고요. 한 번 더 저는 전 학교의 초등학교는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두 번째는요, 학교 재량휴업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해가 12년 만에 최고로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많은, 근로자가 행복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법규와 여러 가지를 두들겨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벌이 가정한테는 사실은 우울한 것이죠. 그래서 휴업일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 재량휴업일은 각 학년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올해 제가 전체 365일을 52주로 놓고 봤을 때 토ㆍ일 이틀 곱하기 52주 하니까 104일이 나오고요. 토ㆍ일을 제외한 국경일이 12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봄방학 또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합해서 약 60여 일을 저희가 방학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여기 법적기준에는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에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수업일수를. 이거 맞추셨는지 의문스러운 학교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최고로 재량휴업일을 많이 한 학교가 4일이에요. 그중에는 돌봄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도 있었고 가지지 않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량휴업일을 하실 때 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 학교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 개방하고 어떤 장소만, 운동장만 개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종일돌봄을 통해서 아이들 급ㆍ간식을 제공하고 학교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이건 큰 문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올해 휴일 수가 제일 많아서 다시 한 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4일의 재량휴업일을 썼던 학교가 최고고 적어도 이틀을 썼고 어떤 학교는 학교 학부모들에게 전면 수요조사를 했더니 학부모들이 원치 않아서 하지 않은 학교 정말 각양각색이었어요. “재량휴업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휴업일입니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선생님들을 위한 휴업일이죠. 왜냐하면 5월 1일이나 5월 2일에 학교 기념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또 6월 5일에 학교 기념일이 많았고 10월 10일에 학교 기념일이 많았습니다. 그 전후로 4일 또는 6일을 내리 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 기간에 이렇게 샌드위치데이 때 재량휴업일을 사용하시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바이겠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적어도 학교의 안내장을 통해서 학교 부모님들의 의향서를 한번 받아보시고, 운영위원회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적어도 아이들, 그 기간에 부모가 점심이나 이런 끼니를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프로그램과 급식준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미리 하셔야 되겠지만 개교기념일에 프로그램 없는 학교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것도 재량휴업일이죠. 원래 우리가 학교 신축공사를 해봐서 알지만 개교는 최소한 3월 1일 이전에 준비 다 되어 있고 3월 1일에 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 달에 개교기념일, 10월 달에 개교기념일 정말 뜬금없죠, 많은 학교들이. 물론 그것은 샌드위치데이를 개교기념일이라는 이름하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되 적어도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건 너무나 어불성설이죠. 서로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학교라고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학교에 보면 4일에서 2일 또 미실시한 학교, 용인에서도. 많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루나 이틀, 하루를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누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라도 그런 학생이 있다면, 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학교에서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재량휴업일을 선생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준비만큼은 철저히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불편함, 아이에 대한 걱정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이것도 제안이고 권고사항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학교가 처음에 신설될 때 그 놀이시설이 없으면 신설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2015년 1월 달 이후부터 안전검사 실시가 전면 의무화되어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1,000억 원대가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용인교육지원청도 27억 이상을 들여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한 가지 칭찬드릴 말씀은 9월 30일 기준 이전에 모든 놀이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완비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시기를 여쭤볼게요. 예산은 올 초에 집행이 됐는데 언제 하셨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아니 4월…….

경희

문경희위원

4월에 예산 재집행이 됐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입찰과정을 거치고 언제 놀이시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을까요, 교육장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말서부터 7월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예산이 원래…….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한 학기를 놓쳤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과정에서 해마다 자라고 거기에 맞는 체력증진을 위한 놀이기구가 필요한데 다양하게 다 갖춰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본 서너 개 정도의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건 기본,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놀이시설이죠? 이것이 안전점검에 다 합격하지 못해서 전면 놀이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9월 30일 전에 이것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6월 달은 아니고 7월 이후 전반기 방학 동안에 실시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6년간에 학교를 다니고 놀이시설을 다 활용해도 중학교는 없으니 6년을 사용하는 건데 그중에 이미 12분의 1은 그냥 소비하신 거죠. 이것의 문제점은 제가 봤더니 127개소의 놀이시설을 개보수하셨는데 그중에 40% 이상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즉, 각 학교에서 재량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모두 각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통합해서 아마 이 사업을 하셨겠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괄관리하다 보니 사업시기가 지체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도 한번 건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예산 절감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효율성보다는 아이들의 체력증진이 먼저 돼야 된다는 효과성이죠, 그죠?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체력증진이 우선인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함께해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어서 빨리 시설이 완비되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좀 교육청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제 하나 더, 교복 주관구매입니다. 이것도 또한 내년부터 전면 실시될 것인데요. 우리 교육장님은 교복 주관구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매뉴얼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수요자인 학생…….

경희

문경희위원

수요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인데 실질적으론 학부모들이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학무모들한테 충분한 취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부모의 대상을, 교육장님. 지금 교복을 입는 대상이 어느 어느 학생일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6학년 졸업하고 중3 이 두 그룹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복을 주관구매를 내년부터, 사실 공동구매인 거죠. 실시하는데 각 학교에 안내장을 보냈냐라고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며 봤더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보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초등학교는 안 갔어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요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3이므로 고등학교 이미, 고등학교까지 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새로 또 교복을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복 주관구매와 관련된 안내장이 나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6학년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모한테도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 안 나갔습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봤는데 혹시 용인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에 안내장이 나간 근거는 언제 있을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여섯 번 지금 나갔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벌써, 언제부터 언제 나갔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시작할 때 여름 전부터 시작해서 미리 동복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부분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고 중3은 이미 학교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별로도 상당히 많이, 운영위원회든가 학부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된 걸로…….

경희

문경희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그렇고. 지금 교복 주관구매를 제가 몇 개의 교육지원청을 다녀봤는데 또 우리 주변의 학교도 좀 다녀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공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미리 수요자를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전면 또 안내장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치하를 드립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후로도,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여쭤보면 교복 주관구매 대상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인데 아직 50%를 넘지 못하고 있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아마 그 원인이 아직은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과 내년도에 들어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로,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와 돈을 내야 되는 아이들의 기간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업체가 4개의 메이저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이제 수주는 다 했어요. 했는데, 특히 여기 농촌이 많은 처인구 쪽이나 이런 부분은 이 4개 업체가 담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계약을 자꾸 아주 학교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저희가 마지막 두 번까지 유찰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올 연도 말까지 만약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내년 동복, 3월에는 못 입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복부터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미 6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을 하셨다시피 메이저 4개 업체의 담합 막을 수 있도록, 정말 본래의 취지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비용절감입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일선 학교의 계약에 대해서도 잘 관리감독해 주셔서 계약상의 애로사항 첫 해에 교복 주관구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1,000만 원 이상, 이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이후 화장실 개보수사업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용인교육지원청에 구성초 2012년도 예산이 원래 예산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만 집행액은 4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지금 1,000만 원 이상 사업 제가 싹 다 달라고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3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차액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후까지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든지 서면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정책이나 예산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인시교육지원청에 권고사항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직 잘 마무리가 안 되셨는데 권고사항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하세요.

경희

문경희위원

이 성인지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조금 어긋나는 것을 지적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조직 외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위원의 위촉 즉, 원로교사ㆍ퇴직교사 분들의 위촉이 낮으므로 내외부의 소통과 남녀 간의 성별 균형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시 고려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죠.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이번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시에 균형적으로 성비를 유지해서 평등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결과 자료 이것도 오후에 주십시오. 제대로 이 내용대로 시정을 하셨는지, 올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여성비율 30% 해서 3명 들어가 있고 교사 또 중간관리자까지 넣어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다방면의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내부위원을 위촉해서 교육 공동체 간의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방면에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됐는지 이 내용도 오후에 자료로 주시면 근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이 마이크는 잡고 있는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먼저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참관인으로 오신 우리 교장선생님 여섯 분 계시죠? 혹시 교육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천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용인교육지원청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잘 해주고 계세요? (웃 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교장선생님들 표정이 그러지는 않으신 거 같은데. 그리고 제가 우리 용인교육장님께 좀……. 전에 추경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하게, 적은 금액이지만 적절하게 사용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면서 맨 처음 현장방문을 갔던 곳이 용인 남사중학교였습니다. 일정 부분 방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소리만 들었지 집행됐다는 소리는 제가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요, 요즘 협력관계가 아주 좋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예산이 2억 7,000이, 방수는 올해 안에 5,300만 원 편성돼서 바로 올해 배정돼서 끝날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특히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제일 그래도 미남 미녀인 김치백 위원님과 지미연 위원님이 용인 출신으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교육위원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히 두 분의 열정이 다른 위원님보다는 조금 한 2~3%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남사중학교 문제라든지 또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제가 옛날 한 어떤 시의원님을 지낸, 용인에서 시의원님 지냈던 분이 용인교육지원청에 참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시의원 지내는데 벽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의원님들은 높을 수밖에 없던 현실이 있었고 우리 김치백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이 좀 문턱이 높지 않게끔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어차피 교육지원청은 도의원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아야만 원만하게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 위원님들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체육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천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관내에 체육관이 초ㆍ중ㆍ고에 몇 개가 있고 그 체육관 사용 실적이 몇 % 정도 되는지. 처음에 체육관을 지을 적에는 지역구 주민들과 더불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한 40~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듣고 특히 또 체육관에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취사도구라든지 담배, 술 이런 것들이 종종 눈에 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만일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띌 경우에는 학교장님 재량이나 교육장님 재량으로 그 단체는 무조건 해가 바뀔 적에 바꾸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조건을 철저하게 두어 가지고, 결국에 그런 사소한 곳에서 아이들이 나쁜 곳으로 빠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학교 안이 더 무서울 경우가 있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문경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기등교하는 학생들을, 특히 8시쯤 해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선생님들이 8시 20분 정도에 출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8시 정도에는 출근을 하시는 위원님 아니, 교사들이 한 두 분 정도라도 있어 가지고 아이들의 교내 안전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가면서.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지금 현재 학부모회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일정 부분은 정치인들이 책임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서로 선점을 해 가지고 내 사람이니 네 사람이니 편 가르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도와 주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학부모회는 그다음에 역할이죠? 모든 학교 운영은 결국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특히 폴리스라든지 녹색어머니들은 교통정리라든가 이렇게 대외적인 것을 많이 해주시지만 학교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관여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학부모회가 책임을 지게끔 해야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해서, 어차피 또 교육청 안이나 학교에서 이 두 단체는 제도권 안에 있지도 않잖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통제력도 없고. 와서 그런 데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각 학교가 절대로 좀 숙지를 하셔서 관리를 교육장님이 철저하게. 그런 분쟁이 실제로 지금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나더러 해결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뾰족한 방법은 없고 고민이 많은데 사전에 이거를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저희 위원님들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오전에 계속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제가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관용차량은 지금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철저히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출퇴근은 안 하는 거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퇴근하고서는 관용차량은 어디에다 지금…….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뒤에 관용차량 정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휴일에는 어떻게 사용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행사라든가 또 도교육청의 행사 이런 때는 불가분하게 쓰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뭐 사고 같은 것은 없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차량에 블랙박스 등은 설치가 돼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윤진

김윤진위원

설치 돼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관용차량은 항상 차고지에 입고가 돼 있는 거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기 바로 있습니다, 건물 뒤에.

윤진

김윤진위원

휴일에는 그럼 전혀 사용 안 하시고 차고지에 입고시켜 놓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개인차량으로 이동하시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 담당 주무관이라든가 장학사, 과학행사면 과학 장학사 차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제가 일체 사용 안 하는 거로 지금…….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가급적이면 공적인 일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

휴일이나 주말에는 전혀 사용 안 하시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사적으로는 뭐 일체 안 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휴대전화는 지급은 범위가 어떻게까지 지급이 되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저 하나만 아마 휴대전화 이용료, 사용료 월 몇만 원 그거 정도만 부담하지 다른 건 일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요금 상한제가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평균 한 3~4만 원 대 정도 요금이 나오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면 요금 상한제 75요금제, 50요금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두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특별히 국제전화를 쓰는 일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저촉되는 일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요금제를 계약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특별히 저거하게 쓰신 것 같지는 않은데, 내용 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핸드폰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핸드폰이요?

윤진

김윤진위원

네, 가지고 계신 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기계적인 것은, 내용연한까지는……. 저는 없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아, 개인적으로 구입하셨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산 거죠.

윤진

김윤진위원

아, 그러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청에서 산 게 아니라 제 개인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요금만 하시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요금만, 네.

윤진

김윤진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계시다 가셔도 반납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네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 겁니다, 그냥.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용인에서는 항상 그렇게 구입을 개인 것으로 하셨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는 전임 교육장님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3년 반 됐는데 한 번도 교육청에서 사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글쎄,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보니까 기관에서 구입해서 하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경지과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렇다고 하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많이 여러 모로 살림에 보탬이 되시도록 아껴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합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라는 게 있죠? 일반 업무추진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나눠지고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운영비하고 주요 이렇게 사업성으로도 있고 있는데 항상 그 월별로 경영과에서 이달에 얼마고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 상한선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거나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 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카드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카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그런데 가끔 학생 격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들한테 카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거의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느 것에 쓰시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업무추진은 워낙 너무나 이제는 투명하게 집행을 하게 돼 있어서 거의 그냥 격려 식사, 수고한 사람들 점심이나 저녁 이렇게 행사 때문에, 오늘 같이 행감 준비 어제까지 수고하면 직원들 저녁도 사주게 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는 될 수 있으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워낙 청렴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1위도 했지만 각급학교의 행정실이라든가 관리자 연수 시에 상당히 많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일체 업무추진비로 현금화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직접 교육장님이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계좌이체하고 현금하고 쓰는 것의 내역에 대해서 전부 받아 본 적 있으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산이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확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그런 교장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늘 오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월 1회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다 조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부당하다기보다도 계좌이체한 금액이 학교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용인에. 학교별로 초ㆍ중ㆍ고 사립ㆍ공립학교에 많은데요. 지금 내역을 보면 계좌이체한 게, 물론 계좌이체는 특별히 카드가 사용이 되지 않는 지역이나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지양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연수경비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비를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용인 전체 학교 현금이나 축의금 외, 애경사비 외 현금이나 계좌이체한 것에 대해서는 용인 전체 학교에 대해서 따로 그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면 저희가.

윤진

김윤진위원

네, 사유를 해 주시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만약에 계좌이체가 진짜 적절하게,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은 따라야 되겠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현금도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용인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각 학교별로, 지원청은 물론이고요. 그 자료를 압축시켜서, 제가 받기는 업무추진비 전체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그 자료만 별도로 사유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조금 더 시간 있나요? 간단하게 이천교육장님.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윤일경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관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용차량 중에서 저의 전용차량으로, 교육장에게 지급되는 것은 전용차량으로 되어 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천 관내에 있는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킬로 수가 3㎞ 이내에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리는 출퇴근 거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 그러면 출퇴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사에 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저한테 지금 자료에는 출퇴근하는 것으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관사에서 출퇴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출퇴근을 관사에서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5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있습니다. 아, 교육청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근데 야간에는 차고지에 두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관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담당 주무관이 같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차를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일단 퇴근하면 관사에 갖다놓나요, 차를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교육청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여기 출퇴근 여부에는 출퇴근한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출퇴근할 때 관사에서 교육청까지 이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의도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 체크가 된 거네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동그라미가 돼 있어서, 당당하게 있어 가지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도 제가 지금 이천에 보면 공사 관련 민원발생 처리가 11월 3일 날 있는 거를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공사업체의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건에 대해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이 공사가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완료가, 준공이 됐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언제 됐어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9월 30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9월 30일 날 준공이 됐어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 임금체불은 공사가 준공이 되고 대금 지불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걸 받았습니다. 아, 임금지불은 지금 문제되는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공사비는 다 지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비가 거의 지금, 저희가 원도급 회사와 하도급 회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도급 회사에서 용역을 쓰는 과정에서 용역회사하고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마도 중개인과 관련되는 데서 노무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인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못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금액 정도를 남겨두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게 정식 하청업체가 아닌가요? 이 노무비 미지급에 대해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 하청업체가 맞고요. 그 하청업체에서 노무자를 쓸 때 정식 용역회사에 직접 한 게 아니고 이 용역회사에 중개를 또 하는 다른 회사에 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는 중개인 회사에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역회사에서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줘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마저 주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지금 중재를 하려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있는데요. 용역회사와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공사도 완료됐고 하도급 업체 노무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급을 다 하신 건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는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 서류가 준공돼서 노무비 지급하는 것까지 관계 서류를 받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일체 서류를 저한테, 하도급 준 서류까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 보고해 주시고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이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천도 마찬가지로 현금하고 계좌이체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러면 교육장님도 이 업무추진비 각 학교에 대해서 채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분기별로 복무감사 때마다 하고 있고 연수 때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파악해 본 적은 있으세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교육장님이 직접?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복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네요, 이미? 계좌이체하고 있는 것도?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까지는 채근 안 해 보셨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교육장님은 예산의 문제 전체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손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쓰는 의무에도, 왜 카드를 권장하는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계좌이체나 현금 준 것을 투명성으로 볼 수 있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아요. 현금하고 계좌이체가 회식이나 단체에 격려비라든가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현금하고 아까도 애경사비 외에 현금하고 계좌이체한 서류를 일체 다 취합하셔 가지고 사유를 다 주시고요. 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교육장님 묻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김윤진 위원님까지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신아일보의 엄상용 기자님과 경기일보 권혁준 기자님, 용인일보 신상훈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1차 질의를 전부 끝냈고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는 추가질의를 하는데 질의시간은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용인교육지원청에 행감하러 오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제가 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드릴게요. 왜냐하면 얼마 후면 수능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 감사장이 수능고시를 위한 비상실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시되 위원장님 15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 한 7분 내에서 좀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경희

문경희위원

봐주기 감사를 하자는데요? (웃 음)

미연

지미연위원

봐주기는 아니고 절반으로 하시면서 딱 꼬집어서만 해 주시면 제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간조정을 7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굳이 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신다면 별도로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할까요? 그러면 마이크 잡으신 기념으로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추가질의를 함과 동시에 몇 가지 현장의 상황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가능한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참관인으로 오늘 출석하고 계신 교장선생님께 잠시 그냥 뭐 좀 확인 정도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지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하시죠.

미연

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천고등학교의 박상백 교장선생님. 아까 너무너무 현실은 많이 변화됐다고 말씀해 주신 교장선생님이시죠?

상백

박상백이천고등학교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수의계약 기타 공사비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교과교실제로 5,700여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상백

박상백이천고등학교장

이천고등학교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요, 교육지원청에 위탁해서 지출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천고등학교에다가 교과교실제를 만드신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이천고등학교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백

박상백이천고등학교장

애로사항이랄 거는 없고 요즘에 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짓는데 우리 건물들이 여러 개 동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동하는 데 불편이 좀 있을 뿐이지 운영상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교과교실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실 의도이신 거죠?

상백

박상백이천고등학교장

그렇죠.

미연

지미연위원

그것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백

박상백이천고등학교장

제가 올해 3월 달에 왔는데 만족도는 좀 떨어집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진행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진행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활용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고 수학실 같은 데는 칠판이 전면에만 있었는데 4면에 다 둘렀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부속실이 있는데 부속실이 사용이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전국에서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는 4군데밖에 못 하는데 무한상상실을 저희가 하나 지원서를 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부속실이 안 사용됐던 그 문제를 그걸 사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상백

박상백이천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천교육장님! 지금 교장선생님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거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도교육청의 문제인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잘 협의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 교과교실제란 게 결국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의미에서 교육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일명 예산만 먹고 튄다, 먹튀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런 환경개선금 받아가서 칠판이고 다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교육장님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용인의 고3 수험생을 위해서 어쨌든 행정감사를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점검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장님!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도서실 도서 비치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중학교나 이런 데 비치도서가 최소 2,000∼3,000권 그리고 많게는 최대 2만 권까지 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학교가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아니면 뭐…….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는 아파트 신설이 되면서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중ㆍ고등학교가. 이게 이제 신설학교가 되니까 누진이 안 돼서,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교비의 3% 내외로 도서구입을 하는데 아마 그런 학교가 10년 이상 가면 2만 권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설학교는 다각적으로 좀 여러 곳에 해서 도서를 많이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신설학교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신설학교고 이래서 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도서 비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많죠.

치백

김치백위원

근데 그걸 딱 특정해서,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이게 또 도서실 운영이나 도서가 아이들 교육에 어쨌든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안전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 건데요. 각 학교 내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외부는 통학로상에 교통여건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건 시나 구하고 사실은, 구청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내부에 대해서 지금……. 물론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네요, 보니까? 많은데…….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했습니다. 위험한 데는.

치백

김치백위원

네. 그래서 또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신청한 데도 있어요.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좀 잘 예산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폐타이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황자료인데 유치원이 한 25군데, 초등학교가 또 2군데 해서 어쨌든 고무블록이라든가 고무칩 같은 경우를 아직도 놀이터나 놀이시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초등학교에서. 이건 시급하게 대안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도 앞으로는 추후 바닥교체 시에는 이 제품을 안 쓰도록 해야 될 것은 당연하고.

치백

김치백위원

네, 그러니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빨리 개선토록 권고하도록.

치백

김치백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용연한까지 다 기다리면서 교체를 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거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또 이제 하자보수 관련 자료를 보면 거의 용인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지금 하나 11월 말까지 새빛초의 주차장 보도블록 침하나 운동장 트랙 침하 이런 게 11월 말까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완료 예정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거의 완료가, 챙기시는 거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현재 하자보수는 다 챙겨졌고. 누수관련 자료가 있는데 용인도 지금 자료상으로는 누수된 곳이 한 10곳 정도 체크가 되어 있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건 도교육청 자료입니다. 자료에 이미 올라있는 건데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남사중 누수 관련은 빠져있더라고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안에 예산이 5,300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설치하고 추진 중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누수관련해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 끝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건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이천의 윤일경 교육장님도 제가 용인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사안에서 이천도 거의 뭐 비율이 비슷하게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용인교육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일단 요즘에 아이들이 보면 키 성장률이요. 키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크죠? 많이 크죠, 아이들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물론 뭐 작은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아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의 책걸상 높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면 이 책걸상의 높낮이가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의 학교들이. 제가 한 3년 전에 예결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적이 도에서 있었는데 책걸상의 내구연한 이런 것 때문에 “차츰차츰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고 용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중학교ㆍ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그게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보여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숙여져서 오히려 등이 굽어지고 눈이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까지 교육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챙기셔서, 물론 큰 틀에서의 모든 정책들은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적극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책걸상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보건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보건교육이 평균 6.6시간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6.6시간이 어떤 식으로 보건교육을 했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의 성범죄율이 세계 1위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들어보셨어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아이들의 성경험은 혹시 몇 살인지 들어보셨어요, 평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성 경험?

영미

천영미위원

첫 성 경험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라고 하는…….

영미

천영미위원

네, 14.5세래요. 그런 식으로 수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미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도 많이 보고 너무 많은 성문화에 지금 왜곡된 인식으로 박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 보건교육시간에 정말로 여기 교장선생님들 몇 분 계시겠지만 보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이나 시키느냐? 자료를 요청하면 다 했다고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단체로 받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도에서 지금 조례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차원의 교육청에서, 지역에서부터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만들어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보건교육이 지금 중학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태성중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홈페이지상에 보건교육 그러니까 보건 뭐죠, 이게? 발행하는 거?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교육지.

영미

천영미위원

네. 그게 보니까 매달 정말 발행이 너무 잘돼서 딱딱딱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 그 학교는. 그런데 웬만한 중학교들 보면 그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거는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정말 이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성교육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 보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역시 좀 챙겨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용인에서는 혹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책 중에서, 용인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혹시 중ㆍ고등학생들을 통해서 나오는 정책들 이런 거를 반영하거나 그런 내용을 듣는 그런 사업 있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생대표 자치회가 있어요. 용인시 각 학급별로 총학생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하고는, 제가 이제 상반기에 두 번 걔네들하고 이 자리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자기네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회의실이 없다는 그런, 교실이 없어서 못 마련한 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등등해서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저한테 바라는 거, 제가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여러 의견들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거 중요하고요. 잘하셨는데 한번 이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 차원에서는 차세대위원회라고 그래서, 차세대위원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고등학생ㆍ중학생 아이들 학년별로 해서 각 학교에 대표성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아이들끼리 본인들이 낸 의제를 가지고 정책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이들끼리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있었던 예를 들어준다면 “학교 내에다가 피임기구가 있는 자판기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자기네끼리 찬반 토론을 해요. 그리고 유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자기네들끼리 찬반 토론을 해서 그런 의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도 그런 차세대위원회가 있고요.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인 차원에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정책을 발굴해 내고 아까는 교육장님이 계실 때는 어려워요. 요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닌, 자연스러운 자기들만의 자기들에 해당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런 정책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영미

천영미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해보니까.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 갈 데도 마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본인들은 그 시기에 넘쳐나는 이런 많은 왕성한 의욕들과 생각들과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교육장님께서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에 체육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말까지 교육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셔서 여기에 있던 19개 중에서 몇 개가 진행됐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교육장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침 저희 초ㆍ중ㆍ고 회장 대표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 소통이 잘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9시 등교도 전부 다 100% 고등학교까지 참여를 해주셨듯이 이 부분도 저는 말끔하게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솔선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이게 100% 정말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보고를 꼭 해주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윤일경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의 문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용인교육장님께 질의했던 내용과 함께 중복되는 내용부터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재량휴업일 사용현황 이천교육지원청 것을 봤는데 의외로 많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에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가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호원초는 3일간 쓰면서, 이 3일이 그냥 3일이 아니라 전후로 따지면 3일을 다 썼을 때 거의 보름이 되는 거죠. 했을 때, 이름을 대서 좀 죄송한데 재량휴업일과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런 학교가 지금 꽤 많았다라는 자료를 좀 보시고 그리고 재량휴업일에 단 한 명의 아이도 잘 보살피겠다는 본 교육청의, 도교육청의 의지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시스템은. 직전에 용인교육지원청에 역북초인가요? 여기는 보니까 독서프로그램, 과제물지도, 간식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왜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가 많은지를 원인을 직접 여쭙고 싶지만 여기서는 학교별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적어도 본청 행감 전까지 자료를, 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아까는 질의를 안 했는데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 마찬가지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가 9월에 나왔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방과후 지도에 관한 겁니다, 방과후학교 지도. 방과후학교 지도에서 교육청에서 최근에 9월 달에 받은 공문이 있나요? 방과후학교는 이런 이런 것을 맞추어서 시행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천교육지원청은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되시겠습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

경희

문경희위원

공문을 9월 달에 보냈던데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공문 받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하신 거 있으세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여기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결과의 예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과후학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과목을 지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본인부담이 일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민간위탁의 절차도 잘 준수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학교업무도 그 규정에 맞게 준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학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공문을 각 학교로 하달했는지 그 조치결과를 도교육청 감사 결과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이천교육지원청에도 교복을 주관구매해야 되는 학교가 몇 개소나 되나요? 몇 학교나 되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3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컨설팅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그런 설명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4회를 실시했고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학교 교복 공동구매 현재 입찰률은 몇 %나 됩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9개 교밖에 9월 말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직 못 한 학교의 원인은 파악해 보셨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원래는 내년 3월에 실시할 거면 9월 말까지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3월 1일에 시행하지 못하는, 교복을 입지 못한다는 결론입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공문, 그러니까 설명회를 계속 하셨다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아직 저조한 그러한 것이, 입찰률이나 이런 것이 적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형식적인 설명회를 떠나서 학교에 컨설팅을 해주고 잘한 학교와 연계를 시켜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 교복을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현재 계약률, 되어 있는 학교 현황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컨설팅 몇 차례에 걸쳐서 어느 날짜에 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또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추진이라고 해서 25페이지에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요구한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시설 관련해서 예산사업은 다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이천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없고 용인 것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00만 원 이상?

경희

문경희위원

네, 1,000만 원 이상 모든 사업. 다 이렇게……. 자료 못 받으셨나요, 아니면 자료 안 만드셨어요? 답변을 누가 해주시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도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거 원래 제일 기본이어서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자료죠? 저희가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이 자료는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는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21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통한 학교재정의 효율적 운영 이건 일단 잘하셨는데 에너지 절약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장치를 사용하신 건지,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18%, 20%, 13% 이렇게 절감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절감 장치가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그거를 설치하셔서 이렇게 절감을 하신 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하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절감하셨다는 건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 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절감 장치를 설치하셨다는 거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그 절감 장치를 설치했더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렇게 에너지가 절감되었다. 절감 장치 1개 교당 설치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규모마다 다른데 1,500에서 한 3,000 정도까지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돈으로 따졌을 때 지금 초등학교 1개 교가 보니까 6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절감을 했으니까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이 에너지 절감 장치의 본전을 뽑고도 그 이후에는 계속 절약하게 되는 건가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1,500만 원과 3,000만 원 사이에 들었다는 에너지 절감 장치 시설한 학교별 현황도 함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에도 이런 에너지 절감 장치의 효율이 이 정도로 괜찮으면 상당히 이것은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에너지 절감 장치 시설의 수명,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최고, 보통 10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어느 장치로 사용연한이 있을까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한은 나와 있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세상에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최저 연한보증 기간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정도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절감 장치 사용연한 좀 만드셔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감사원 자료나 이런 걸 보니까 전에 한 번 이천에서 모 교장선생님 성추행 건, 2013년도. 부임하시기 전이죠. 여교사, 여직원 성추행 건이 또 있고. 저는 대부분 99%의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은 정말 참으로 참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 꼭 한두 분 정도가 우물 안에서 미꾸라지가 우물 안을 다 흐리는 것처럼 교권에도 타격을 받고 선생님들의 위상도 추락시키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건 시스템적으로 정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관리감독과 항상 그것을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선생님들과의 현장소통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인지적 예산 활용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을 좀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아무리 예산이 작더라도 성평등 및 성인지 예산의 활용 방법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이건 사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 부분 제안하실 수 있는 내용들 마련해 주셔서 이것도 행감 본청하기 전까지 2015년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용인의 차혜숙 교육장님!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차혜숙입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고 특히 직원분들이 화장실부터 다 일일이, 여자 교육장님이시라서 그런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까 추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폐교가, 남사초 서촌분교 여기를 이제 공공체육시설로 대부했다고 돼 있는데 이 대부 조건을 어떻게 하신 거죠?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주민한테는 야구장을 운영하는 건데 무료개방을 하고 타 지역주민한테는 유료로 이용하는데 여기는 개인이 대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지금…….

김동규위원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공고로…….

김동규위원

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다 들어와서?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주로 폐교를 활용할 때는 지역주민한테는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고 또는 보호시설이나 청소년 이런 시설할 때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타 교육청은 그렇게 하는데 개인이 임대료를 얼마를 입찰해서 했는지 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것도 동의, 계약서에 되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갑니다. 주로 이 폐교를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하지 개인이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개인한테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4,000만 원으로 계약서에다 조건을 제시해서 이게 지금 대부를 한 것으로, 1991년도 폐교된 곳인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를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어정초도 그렇고 남사초도 한번 나가볼 계획인데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했지만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해서 2018년까지 이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폐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교육 재정이야 어떻게 하든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약조건 기준에 보면 너무 장기로 되어 있고 또 일부 학교 용도에 맞는 폐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아까 전 교육청도 얘기를 했지만 일부 뒤에도 계속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빨리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지자체에 넘기시든지 아니면 도 예산의 공유재산으로 되든지 빨리 판단을 교육장님이 해주셔야 그것이 또 계속 지금 서울에도 폐교가 나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더군다나 도시로 가면서 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 폐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교육청마다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바깥에서는 부동산 업자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 시설을 가지고 부동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과 기준을 세워서 어느 정도 공정하고 또 지역사회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용인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도 불법으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부 학교가 옥상에 가건물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도에다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불법 건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도 자료가 없다. 그거는 지자체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 또 추가로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용인에도 그런 자료가 있나요?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용인고등학교는 나가봤습니다. 신갈도 나가보고 했는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안전에 너무 우리가 예민하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보면 거기에 그런 문제들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이든 창고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아직 화재가 나서 그런 사례는 적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나면 정해져 있는 감사만 갈 것이 아니라 저희 용인을 비롯해서 이천도 그런 불법 건물이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본청 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설학교가 용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한 3년간 빗물이 새고 누수 되는 현상이 2011년도에는 16곳, 2012년도에는 7곳, 2013년도에는 11곳. 이렇게 용인에도 신설학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현황이 있으신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 저희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BTL로 지어진 부분은 이미 다 완료를 했는데 현재 노후로 인한 누수 이런 부분, 특히 3개년 된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서는 지금 안 된 곳이 새빛초등학교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빛초등학교도 누수되는 부분은 이미 다 완료를 했고 보도블록이라든지 기둥 균열 이런 부분만 원공사가 부도가 나서 그간에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는 잘 해결이 돼서 올해 안으로 다 이게 해결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철저하게 자료로 검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CCTV가 학교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CCTV가 저화질로 인해서 얼굴 식별이 어렵다고 하는데 용인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엄청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식별이 가능한데 이것이 옛날에 설치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해보니 82%가 다 100만 화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근데 이게 또 단가가 굉장히, 학교에 대개 보통 5대 이상 설치를 하는데 1대 구입 가격이 250만 원 정도 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에 설치한 건 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지 않고 새로 된 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안전구축망이 대성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이나 도청에서는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어떤 학교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지원국도 설립이 됐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전도 중요하고 또 시설에 대한 보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이 고등학교가 522명이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320명, 중학교가 362명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은 거의 유학이라든가 질병 또 무슨 가정사정으로 인한, 또 행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고 이제 고등학교가 학교교육 부적응이라든가 폭력 관련, 가출 이런 학교 밖으로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많이 있는데 저희 Wee센터라든가 학교 Wee클래스 또 사회적인 이런 굿네이버스라든가…….

김동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인시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가사, 가정의 문제보다도 학교 규칙이나 이거에 대한 퍼센티지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생활지도나 학교에 대한 적응률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또 이어지는 것이 자살과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따로 Wee센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Wee센터 활용이 잘되고 있는, 상담건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교 부적응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게끔 학교교육에서 어떤 대학입시 중심보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걔네들에게 맞는 이런 특성적인 교육이 많이 일단 교육, 학교 현장부터가 그런 교육이 실시돼야 되고 또 이렇게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 적응력 향상 캠프라든지 또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런 등등의…….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우리 용인시가 발전하고 있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또 경기도에서 그래도 네 번째, 다섯 번째 큰 국에 해당하면 사실은 교육의 중심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진로체험 비율이 거의 0%입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 그거는 2013년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진로나 여러 가지 어떤 학교 밖의 활동과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시설만 자꾸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새로운 교육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천의 우리 윤일경 교육장,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윤일경입니다.

김동규위원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Wee센터 건수가 2,077, 학생은 1,436명이 Wee센터를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학업 중단에 대한 것도 고등학생이……. 초등학교ㆍ중학교 있는데 16명 정도 되는데 기타가 9명이 있습니다. 이 9명이 뭐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학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들 기타요? 죄송합니다.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로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타 지역 학생이라는 게?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에서 와서 적응이 잘 되지 않았던 학생들로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학을 왔는데 적응을 못 해서.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가, 또 이사 갔나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김동규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이천으로 왔는데 타 지역에서 이사 왔다고 너는 적응 못 해서 그냥 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김동규위원

그게 Wee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Wee센터의 실적을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낮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맞지만 이런 세부적인, 시설이 노후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하돼서 학교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또 교육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의 교육장님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걱정하는, 지자체나 학교에 있는 부분도 많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기대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경

윤일경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 몇 가지만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세월호 모든 것이 철수되고 세월호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에서 철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이러는데 우리 이천교육지원청과 용인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세웠는지 그거에 대한 각 초ㆍ중ㆍ고의 안전대책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실합니다. 지금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에 안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CCTV는 학교의 필수품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인이면 용인 전체 용인교육지원청에 중앙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든지, 이러한 중앙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학교에 관리되는, 최소한도 학교에 두 개 정도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관리되는 CCTV 정도가 설치가 돼야 되고 관내 자체 학교에서 관리되는 CCTV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예산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 교육위원들은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흘러가는 말로 지나갔는데 특히 이쪽 용인이나 이천 이쪽으로는 폐교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이 재정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폐교를 이렇게 방치해 둬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폐교, 어떠한 국가적인 재산인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놔둘 게 아니라 처분을 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전부 다 파악을 하셔서 그걸 교육청에 건의를 좀 하세요.

혜숙

차혜숙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렇게 하셔야만 전체적으로, 그런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번 계기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계시고요.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용인과 이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은 과천에서 경기도립과천도서관과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용인지원청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