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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11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7건이 2014년 11월 7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문양오 의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앞서 보고한 것과 같이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항,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2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5항, 광양시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6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7항,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되겠고,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되겠으며, 12월 24일 수요일 14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광양시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6건의 안건은 본 위원장 대표 발의 건으로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잠시 서영배 간사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문양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번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 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조례 중 별지 서식 제5호부터 제10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회의서류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어 현 조례중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회의서류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법령에 맞게 일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어 현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수집난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서류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이번 광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본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난 중 계장을 담당으로 과장을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규칙안은 회의서류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이번 광양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현행 에 맞게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띄어쓰기와 본 조례중 별표 2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직급 명칭 중 지방토목 사무관을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서류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이번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현행에 맞게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중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띄어쓰기와 제4조제2항 별표2의 국내여비 정액표 제3호를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회의서류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이번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현행에 맞게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특별 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및 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조례 규칙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8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