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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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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시체육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간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육회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인환 위원님.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문체국 체육과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체육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체국의 체육과장. (「체육과 직원이 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직원이 와 있어요?

체육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문에 내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씨름단 무슨 씨름단을 해체했습니까?

그러면 씨름에는 실업팀은 없애고 지금 학생부에는 씨름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학생부에. 제가 체육과장님을 오시라는 이유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똑같은 비슷한 행사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오늘 여기서 들어보시고 체육과장님은 그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들어보시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합치면 직원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절대로 안 하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쳐 놓고 저희들 성적이 이렇게 되고 예산이 이렇게 없을 때는 좀,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생활체육에서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엘리트선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고. 지금 시체육회에서 시민운동장 그 안에 씨름장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씨름장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는 씨름장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필요한 선수들은 장소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하고 비효율적인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것을 만들 때부터 어떤 종목이 더 많이 필요한지 어떤 종목이 좀 덜 필요한지 그것을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힘 싸움에 의해서 져서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할 때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우슈 관련해서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2년밖에 안 된 게 아니고 8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슈협회 당사자가 임기가 다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8년 동안 길게 끌고 오는 것은 일단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이게 서울에서도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수의계약했는 것 때문에 지적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8쪽에 보면 사업비 2,000만원 이상 사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 방안 강구해서 완료했다고 해놨는데, 이때도 그러면 얘기가 있었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2014년도에도 보면 경기력 향상 지원과 관련하여 궁도팀 훈련장비 구입이 수의계약 내용을 보시면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갈라서 7월, 9월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도 합계가 2,800만원이 되니까 이걸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갈랐지 않나 하는 약간의 의심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궁이 천안제작소, 우리나라에는 천안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혹시나.

예. 그런데 보면 롤러팀 훈련장비 구입도 그렇고 궁도도 그렇고 딴 데보다는 장비구입비가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2,000만원 이상 되면 또 입찰을 붙여야 되고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잘 지켜주셔서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한 번 더 주의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