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4-11-11

회의 전체 보기 309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을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11월11일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권태형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태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공급기반 구축, 경영 혁신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구 상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며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수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경륜이 높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상수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대구를 먹는 물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엄재선 경영부장입니다. 윤종한 생산수질부장입니다. 김광열 급수부장입니다. 손해진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영철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용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승현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복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상근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화석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현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장태옥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정광조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이호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병권 수성사업소장입니다. 류정현 달서사업소장입니다. 김남근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읽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권태형 본부장님, 장시간 상세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관련 돼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개 회사 최초 계약일자 사본,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자와 혹시 전 임원과의 관계, 특수관계임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제대로 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보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이 안 나오면 그건 허위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제대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수도 검침업무 관련된 계약자와의 특수관계, 전·현직 임원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2013년, 2014년도 수의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업체별 계약건수랑 계약액, 그리고 대표자 경력이 있으면, 그것이 개인정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련된 정보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방금 김창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의 최재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11월 1일날 방송에서 추적60분에 보도된 ‘가을 낙동강 녹조는 사라졌는가’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내용은 대략 들었습니다.

최재훈위원

거기 주요내용이 보통 녹조가 온도가 추워질 때 되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낙동강이 지금 가을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아주 창궐하고 있다, 바닥이 다 썩어서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런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주로 오염된 지역을 보니까 화원 사문진나루터 주변이나 매곡정수장 이쪽 일대가, 그 일대가 가장 심각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따로 검사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자체 수질연구소를 갖추거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혹시.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칙적으로 강에 대한 수질관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시도 거기에 중간,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수질 정수하기 전과 후를 또 비교한 절차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러려면 정보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거기 나온 정보를 보면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 아시죠? 녹조가 죽어서 부산물에서 나오는 간에 유해하다는 그 물질, 그 물질이 2013년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전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산수질연구소에서 14번이나 검출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조사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물만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고, 부산수질연구소에서는 녹조가 포함된, 녹조를 부산물자체를 다 섞어서 물과 다시 섞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 14차례나 발견되었고 그게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 물 수질상태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한 자료를 받는지는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질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수질연구소장이 답변을 좀.

조재구위원장

수질연구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김영철입니다. 낙동강, 4대강 하면서 강정고령보를 매월 1회 조류를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적에 나온 내용은 조류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낙동강에는 1996년부터 조류예보, 조류경보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하면서 2012년에 수질예고제를 시행하고 작년부터 조류경보제 시범지역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면서 죽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조류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고 아까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출현알림단계 그러는 단계가 클로로필-a가 15미리와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남조류가 500이상 될 때 출현알림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최재훈위원

남조류 경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는 어떤 검사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는지? 환경부가 하는 방식으로 물만 검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산수질연구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부산수질연구소에서 하는 분석지침, 물과 조체에 마이크로시스틴을 따로 합산해서 분석하고 있는지, 둘 중에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상수도 원수는 취수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강정고령보 모니터링은 표면에서.

최재훈위원

아니요. 수질 검사를 할 때 물을 추출해서 수질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물만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물과 조체를 다 합쳐서 검사하고 있는지?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당연히 물 상태에 조류가 포함된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이 방송에서는 왜 부산수질연구소나 이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 했지요? 방송이 허위입니까?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조사는 조류를.

최재훈위원

부산수질연구소에서 2013년도에 14번이나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대구수질연구소에서는 전혀 검출된 적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아, 마이크로···

최재훈위원

예.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검출 한계가 100ppt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세 차례 정도는 100ppt에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검출된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구수질연구소는 조체가 포함된 물 전체를 검사한다, 이렇게.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당연합니다.

최재훈위원

당연한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수질연구소장

예.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계속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대구에서도 작년에 세 번이나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물질이 조류가 폐사하면서 앞으로 가을이 점점 겨울로 가면서 이런 폐사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 폐사하는 와중에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염소를 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칙적으로, 그 전에는 염소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물론 사용을 하는데 그 전에 전오존처리시설을 작년 7월부터, 그러니까 문산은 작년 7월부터고 매곡은 올 7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것을 가동하면서 현저히 살균력이 엄청 좋아서, 조류에 대한 제거율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적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솔직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전까지 수십년 간 염소 소독을 처리하다가 이번에 정밀 오존처리 장치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 수질 자체가 좋지 않아서 환경부에서 낙동강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후 단계에 오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한 번 더 처리하는 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더 강화한 것입니다.

최재훈위원

오존처리 대상 물질이 특정한 것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독소를 없애기 위한 장치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물질을 없애기 위한 장치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미량유해물질,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판별하기 어려운 그런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 미량물질 중에서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까? 마이크로시스틴을 없애기 위해서 염소 소독을 하는 와중에 부산물과 염소가 결합될 경우에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이 생성이 된다면서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재훈위원

그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이 지금도 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장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오존처리가 어느 정도의 정수 효율성을 나타내는가 모르겠지만 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이 임산부들, 미국 연구에 의하면 임산부의 유산율을 상당히 높인다고 하는데 염소 소독 자체에 대한, 만약에 녹조가 계속 앞으로 매년 발생할 것이라면 애초에 이런 염소 소독이라는 것을 지양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오존처리장치를 하면 염소 소독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 소독과 오존처리를 아까 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산물이 나오는 자체를 아예 미연에 없애는 것이 오존처리를 떠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좋기는 염소 처리를 안 쓰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고도의 처리기법이 조금 더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기존에 염소를 쓰는 방식에 전오존처리를 한 번 더 추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염소에 따른 부산물이 THM이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생성되지만 오존처리에 따라서 양을 많이 줄여가기 때문에 그 부산물 역시 아주 적게, 그 전보다는 훨씬 적게 생산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염소 소독은 불가피한, 지금 시스템에서는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THM이라는 물질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이 함유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어떤,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는 아주 대량으로 꾸준히 마실 경우에는, 특히 임산부한테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끓여서 마시고 식혀서 마시고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량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이 방송이 나온 이후에 대구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시민들의 불안감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대책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이것이 언론에 THM과 관련해서 너무 우려스러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상으로 먹는 물 기준에 THM의 기준이 0.1ppm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산·매곡에서 나오는 것이 최대 0.052pp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너무 이것을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지나친 우려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큰빗이끼벌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본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뒤에서 얘기 하니까 본부에서 대응하고,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준치를 넘는 것이 있는 경우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우려, 혹은 경계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모든 것들이 그 범주 내에서 다 완전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 제기를 우리 스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훈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기준치 이하이지만, 성서의 열병합발전소도 그렇습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소량이라도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다대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홍보나 아니면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지난번에 물 산업, 내년에 물포럼이 개최되는데, 대구에서. 거기에 토론회를 하면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물산업클러스터, 국가산단 안에 그것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 산업 기업들을. 거기에서 물 산업 관련 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십만톤 이상의 물을 처리한 상수도시설, 처리한 실적이 있어야지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질 수 있다, 그런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만약에 사기업들, 일반 대기업들이 와서 대구에서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정량, 또는 20만톤인지 30만톤인지 일정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상수도 사업 자체가 정부 독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할 기회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까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일부분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실적을, 혹은 인정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협력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우리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독식할 생각은 없고 만약에 기업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일부, 예를 들어서 GS건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과실을 저희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우리하고 민간사하고 권리를 반 반 정도로 가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 오면 건 건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양자가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예타가 1.0인가 1.2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년부터 협조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산업 자체가 시장님의 차기 역점사업 중의 하나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트리할로메탄 기준치가 부산보다는 높다, 그렇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기준치는 공통.

규하

류규하위원

기준치가 아니고 부산보다는 대구가 0.03 정도 높다 이 말씀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준치보다는 저희들이 반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부산보다는 조금.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규하

류규하위원

0.02랍니다. 부산은 0.02 나오고 대구는 0.05에서 0.07 하는데 기준치는 아마 0.1인 것 같고.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리터당 0.1미리그람인데 부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도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지난번 언론보도 난 이후에 그것을 낮추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보니까 방광암 환자 발병률도 높고 기형아 나올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이런 보도가 안 나갔으면 몰라도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에서는 조금 더 기준치보다는 정상이라고 해도 부산 정도 수준으로 맞출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정수장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 354쪽에 2004년 계약분이 톤당 처리단가가 7,000원 정도 인상된 것 알고 계시지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증가폭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가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슬러지 처리 단가계산을 할 때 처리하는 업체, 운송거리를 위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는 좀 짧은 거리에 있던 업체가 도산인가 때문에 안 하게 된 바람에 다른 업체에 그것을 맡겨서 처리했는데 그 처리업체의 처리구역 구간이, 운송구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운송거리가 늘었, 슬러지를 운송하는 거리가 늘어나서 운임이 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게 주된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내년에도 맨 이 업체하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절감할 수 있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체와 지금은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7,000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더 운송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잘 살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맨 다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신경을 써서 계약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것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하 관계가 예년에 비해서 2014년도 9월까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감자료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보기 전에 일반적인 전체적인 미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뽑는 시점에 돈을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은 시점에서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3,763건에 4,300만원, 2013년도에는 5,241건에 7,700만원, 2014년도 9월 말 현재는 2만5,271건에 7억8,200만원으로 500%, 건수기준으로 한 500%, 금액기준으로 한 1,000% 정도 급증했는데 이것은 기간을 잘못, 기간을 9월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징수 중에 있는 것이 문제가 대체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죽 보면 거의 유사한,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징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납.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은 체납전담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체납된 것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물 자체를 거의 안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도산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행정조치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212년도 4,300만원, 2013년도 7,700만원 중에서 새로 거두어들인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체납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체납전담반을 가동해서 미수액을 좀 낮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 관련이 행감자료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전오존시설 공사에서 왜 설계 변경으로 해서 당초 공사금액이 77억1,700만원보다 43억1,800만원이 증액된 120억3,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단가계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기출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입찰을 위해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단가가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입찰로 들어가면 낙찰된 가격은 또 그것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으로 책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을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당초에 77억원이었는데 43억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은 그 설명으로는.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생산수질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 6회에 걸쳐서, 7회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77억원에서 나중에 120억원까지 올라간 주 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전오존처리시설 발주할 당시에는 침사지를 설치 안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취수원이 낙동강 상류로 올라가면 침사지가 필요 없다고 보고 설계를 했는데 취수원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침사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침사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 하는 중에 당초에 설계 때 예측한 토질과 다르게 암반이 나오는 토질이 되었다 보니까 암반을 처리하는데 암반에 파일을 박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파일 박는데 비용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위에 15만4,000볼트 고압전선이 지나가는데 설계 착오가 조금 있어서 장비 선택을 하는데 잘못 되어서 고압전선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공법으로 바꾸고 이런 등해서 일곱 번의 변경이 되면서 4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개량을 해야 될 부분, 꼭 개량이 시급한 부분을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면서 그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해서 증액이 43억원 되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은 보완하고 공사하는 김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추가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설계가 면밀하지 못 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세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할 때는 예산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해야 되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부풀려지는 경우는 보통 보면 업자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침사지 설계 뺐다가 넣고 이런 것은 결국은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면 공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막여과시설 공사도 당초에 172억원에서 27억원이나 증가된 200억원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추계를 잘 하고 설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잠깐만.

조재구위원장

예. 김창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