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인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행정부시장 직속부서 전체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감사사항은 2013년 및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직속부서를 대표해서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속부서 부서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창조프로젝트팀 팀장 한만수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입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박광용입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진광식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안녕하십니까? 창조프로젝트팀장 한만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을 받고 그동안 행정 행태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님! 저희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스톱기업지원관은 조직개편 이후 전신인 산업입지과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기업지원업무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히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저희 원스톱기업지원관 추진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고민함으로써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시민행복 및 창조대구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부임한 도시브랜드담당관 박광용입니다. 먼저,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지적과 고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들은 규제개혁 모범선례도시로 만들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고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느끼셨던 미진한 부분들을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일환위원장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예. 안심연료단지 현장시장실 운영했는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장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원스톱기업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에 주로 국가산단 이야기가 나와요. 대응방안에 2단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 시행, 논리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국가산단 2단계 사업에 대해서 LH가 사업성이 낮다고 자꾸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방식에서 순수 LH 돈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거고요. 사업방식에 대해서 LH 단독으로 해도 사업성이 있느냐, 안 그러면 LH하고 도시공사하고 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LH하고 도시공사, 제3의 사업 시행자가 나은지 그것하고 지금 현재 대구의 부동산 상황하고 2단계 사업이 80만 평 정도 됩니다. 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최소한 제로수준은 나오는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논리 개발인데 그걸 대구시하고 같이 좀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LH 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대구시하고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대구시가 용역을 진행하고 돈은 LH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구위원
용역을 진행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대구시가 안진회계법인하고 용역을.
김원구위원
발주를 하겠지요. 그다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용역을 대구시 명의로 하고 그 비용은.
김원구위원
대구시 명의로 하고 돈은 LH가 하고.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다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돈 받아서 발주하는 것 외에는 대구시가 하는 일은 별로 없네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저희들은 2단계 논리를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김원구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지금 LH 입장에서는 2단계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거네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아닙니다. 지금은 본사에서도 2단계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1단계 처음에 첫 분양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지금 산업용지 분양률이 24.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산업클러스터 분양하고 또 2단계 한 20만 평 그러면 6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럼 용역은 뭐하러 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60% 달성돼도 LH가 자꾸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용역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대구시 돈이 안 들어갔다니까 제가 더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지금 결론은 말씀하신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다 내고 있는데 돈 2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왜 하는지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LH가 본사에 이제.
김원구위원
LH가 돈을 냈다니까 제가 더 이야기는 안 하는데.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만약에 대구시가 반 반 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결론이 다 나 있는 것 알고 편집해서 쓰면 되는데 무슨 2억원씩 줘서 이런 걸 하는지? 저도 회계사 출신입니다만 회계법인이 그 산업단지에 수익금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구시가 용역천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 지금 보면요. 용역에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면피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돈 안 들었다니 그만하겠습니다만 이런 용역은 우리 시 돈으로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 다 하셨잖아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결론이 다 나 있는 걸 돈 2억원씩 들여서 왜 하는지요? 마찬가지로 용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김원구위원
오시기 전에 대구에 사신, 대구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대구에 대한 경험은 없고요. 제가 1992년도에 수성관광호텔에서 이틀 묵은 게 유일한 경험입니다.
김원구위원
뭐 했다고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수성관광호텔에서, 대구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원구위원
22년 전에.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1992년.
김원구위원
1992년이니까 22년 전 맞잖아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1992년에 있었습니다.
김원구위원
대구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브랜드담당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도시에도 브랜드담당관이란 게 있어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직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창조경제본부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도시브랜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굉장히 뭐, 2007년부터 론칭하고 뭐 하는데 6억원짜리 용역 이것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6억원짜리 용역 이게 핵심인데 이 용역 하면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지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기본적인 전략은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수립을 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어떤 실행플랜에 대해서 디자인용역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원구위원
7명이나 있는데 6억원짜리 용역을 주면 7명은 뭐합니까? 이것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거기 용역 범위에는 저희가 브랜드플랫폼이라든가 브랜드콘텐츠를 개발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디자인화하는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IT시스템 구축하고.
김원구위원
IT시스템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콘텐츠 개발용역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
콘텐츠 개발하려고 브랜드담당관 만든 것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김원구위원
그런데 왜 6억원씩이나 주고 용역을 하는데요? 그것 용역하면 브랜드담당관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기본적인 전략은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김원구위원
기본적인 전략 수립하는 데 일곱 분씩이나 필요하나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기본적으로 브랜드전략이라는.
김원구위원
이것이 한시조직이에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김원구위원
그런데 그 기본전략 수립하는 데 몇 년씩 일곱 분이 머리를 맞대야 돼요? 용역이 이렇게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드(CAD) 같은 것 그래픽하는 재주가 없어서 하면 몰라도. 그것 하려고 브랜드담당관실 만들어놓고 6억원 들여서 2006년에 하고, 그것 보니까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 그 용역 결과가 다더라고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하고.
김원구위원
이 업무보고서는 우리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만들었지요? 오시고 나서 지금 와서 읽는 거지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기본적인 전문가 자문, 그리고 내부적인 고민을 거쳐서.
김원구위원
아니, 이 업무보고서.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이것 작성할 때 참여 안 하셨지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안 하셨겠지. 일자로 봐서는 그런데.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김원구위원
지금 이것 아니고 새로 담당관이 쓰시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기본적인 브랜드전략의 어떤 방법론에서 전략적으로 설계가 잘 된 제안서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김원구위원
이 업무보고서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담당관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잘 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김원구위원
담당관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김원구위원
그러면.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세부적인 실행과정에서.
김원구위원
기대하는 바는 굉장한 경험이 있어서 도시브랜드를 올리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 쓰실 때 없어서 참여 안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 다 잘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용역하면 되는 거고.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세부 실행계획은 새로 개발을 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원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브랜드담당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7명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걸 하자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계획이 “용역 주겠습니다.” “용역 주겠습니다.”인데 6억원이에요. 그것보다는, 상당 부분은 직접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고 공모해서 브랜드담당관을 유능하다고 모셨는데 오자마자 “이것 잘 짜여진 업무보고입니다. 용역해야 됩니다.” 하면 브랜드담당관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는 거지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지적 잘 반영해서 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대구에 대해서 22년간 경험이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 대구 슬로건 혹시 지난 것 뭐 기억하십니까? 뭐 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대구브랜드 슬로건은 컬러풀 대구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 슬로건은 대구의 다양한 이야기와 다채로움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구위원
그 앞에 메디시티 대구, 솔라시티 대구, 또 뭐 있었습니까? 뭐 창조사과, 섬유패션, 그것 다 돈 주고 해서 지금 다 휴지통에 가있어요. 과거에 돈 낭비해서 뭘 했는지를 좀 공부하십시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김원구위원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서 이름만 바뀐 거지 이런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정치시장님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하는데 뭘 하나 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 해보고 언론에서 한마디 하면 또 쓰레기통에 가고 또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쓰레기통 가고 한 게 과거에 뭐 있었는지 공부를 하십시오. 과거에 실패했는 게 앞으로 나아갈 것의 시금석 아닙니까? 그지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
대구 그전에 뭐지요? 대변인실 하기 전에 뭐지요? 홍보. 대변인실 전 이름이 뭐예요?
박일환위원장
홍보관실.
김원구위원
홍보관실도 이 비슷한 것 많이 했고요. 돈 수없이 갖다 내버렸고요. 대변인실도 이 비슷한 것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뭘 실패해서 돈 갖다 내버렸는지 공부하시는 게 먼저지 “6억원 용역 주겠습니다.”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김원구위원
용역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 다 없애고 용역만 하지요.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이 지금 업무보고에 전부 “용역하겠습니다.”예요. 모든 국이 “용역하겠습니다.” 공무원 뭐하러 합니까? 아까도 국가산단 2차 논리가 다 서 있는데 2억원씩이나 주고 용역하고, 여기에 와서 첫 업무보고가 “6억원 주고 용역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런 식의 조직이 되지 않기를, 처음 오셨으니까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용역을 하는 것은 시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명심해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예.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창조프로젝트팀장님!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서 주된 업무가 뭐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주된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현안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심연료단지 주변 민원을 해소하는 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공산 국립공원화 지정과 관련된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과제로는 신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신천 개발하는 사업, 이외에 뭐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미래의 산업적 동향, 정책동향을 파악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고자기장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머트리얼밸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창조경제프로젝트팀이 해야 될 주된 업무는 국과 국 간에 업무의 이기주의도 좀 타파하고 민원인을 좀 편리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도 주된 업무 중의 하나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해 내는 그런 업무도 부과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대구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정 정책에 입안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대구 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가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로 바꾸어야 될 어떤 의무를 우리 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도시화가 다된 우리 광역도시의 경우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이끌어나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같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돋우는 그러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팔공산에는 정말로 주요한 먹거리를 창출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갓바위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갓바위는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이 수능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능을 앞둔 부모들이 와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또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기도처로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그 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불교를 숭배하는 국가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팔공산 갓바위를 오르내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묵주를 기도하면서 올라가시는 분들, 할머니들은 한 40~50분, 젊은 장년들은 좀 빨리 걸으면 한 30분 정도, 올라가는 코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갓바위 주차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은 정말로 빨리 산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데는 사회적인 약자가 찾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적에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생활이 좀 편해지고 윤택해 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필요한 사람들은 접근성이 어려워서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고행을 선택하려면 현재 있는 등산로를 선택해서 올라가면 되고,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의 편의, 그다음 관광객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갓바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가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필요하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의 어떤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는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많은 의견을 들어서 진중하게 접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도 좋은 기도처를 활용함으로써 마음에 위안을 찾는 그러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팔공산 갓바위는 세계적인 불교관광성지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이야기를 입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불교를 숭배하는 국가라는 말입니다. 중국, 태국 할 것 없이 일본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접근성 해결이 안 되어서 외국관광객들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접근성 해결이다. 케이블카를 놓든지 딴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가서 관광을 하고 또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팔공산을 찾게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놓으면 기술적으로 현재 1시간에 한 400명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보다 지금 기술이 더 발달해 있는지는 모르지요. 하루에 10시간 돌린다고 하면 4,000명, 그게 1년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4,000명 같으면 1년 같으면 적어도 120만 명 정도, 이것 빨리 회전을 하면 150만 명 정도, 케이블카 1대를 놓으면 그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관광객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통영이 왜 그렇게, 12만 명 적은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로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려수도 케이블카 설치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케이블카를 타려고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케이블카뿐만 아니고 기차, 모노레일까지 다 연결해서 관광객들 접근성에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좋은 관광거리도 있고 먹거리를 창출할만한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춘 갓바위를 활용 못 하나?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환경단체, 환경단체도 우리 먹거리가 우선 돼야 되지 환경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케이블카 놓는다고 환경이 훼손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케이블카를 놓음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환경 훼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고 어쩌면 자연 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우리한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가 가져야 될 사명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케이블카도 요즘 여러 가지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고 정말로 대구에 가면 그 케이블카를 꼭 타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방안, 그리고 주변 많은 분들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비롯해서 많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 방침을 득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 지난번에 제가 정책 제안을 본회의장에서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아직까지 시 집행부에서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환경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제 사무실에 와서 이 문제를 많이 논했습니다만 제가조금 전과 같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환경보호를, 누구든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환경을 보호해야 우리 후대가 잘 살아가는데 환경보호도 우선시 돼야 되지만 환경도 보호하고 대구에 먹거리도 창출하고 이런 것들로 좀 정책을 입안해서 관광객,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정책 제안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창조프로젝트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천프로젝트를 한다는데 좋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니까 필요성은, 수상레저스포츠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안도 있는데 수상레저스포츠는 어떤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금호강 자락에 가면 상당히 신천의 끝 부분, 금호강 부분에 가면 굉장히 긴 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트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지 않겠느냐, 수중 카누 정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누시설 이런 시설들은 자연형상을 그렇게 변경하지 않고 적정한 수량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부 필요하다면 조정을 타기 위한 데크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레저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하나의 구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능하다면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신천 수변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수영장은 한 달 한 군데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한 군데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스케이트장도 한 군데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수요가 있는 곳을 좀 더 늘려가지고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것도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신천 개발에 이어서 대구가 또 먹고 살려면 우선은 금호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금호강을 개발해야 된다. 동감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공감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항상 개발이라는 정책이라든지 투자에는 적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빠르지도 안 합니다. 좀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신천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 이것과 함께 해서 금호강 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금호강을 개발해서 금호강에 보트도 타고 유람선도 타고 해서 낙동강까지 다 순회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대구에 찾아올 수 있는 관광거리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구가 지향하고 있는 컬러풀 도시로 만들고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도 금호강 주변에 우리가 필요한 웰빙코스로 힐링코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인들 아니면 젊은 아이들, 청년들도 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족 간에 더불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자연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밤이 되면 금호강 양 사변에 컬러풀한 도시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LED도 발전하고 조명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어두울 때 금호강 거기에서 지금 신천을 연결해가지고 죽 내려가는 쪽으로 하면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관광거리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실제로 금호강하고 신천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수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랑 확보하는 방안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호강 하중도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하거나 그리고 레저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이, 하중도도 지금 현재 개발이 그냥 하초류들만 심어놓았는데 양쪽으로 트래킹코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외 승마코스를 하나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한 개발방안들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금호강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드시 금호강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공하면 우리 팀장은 대구의 보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업 중의 1개입니다.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연결, 금호강 개발계획 수립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대구에 빨리 추진돼야만이 대구도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많은 사람이 와야 기업하기도 좋은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서울이십니까? 대구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대구의 역사적인 사건은 대구학생운동하고 일제 시대 때 국채보상운동, 그 두 가지 사건하고 외람되지만 대구열차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나쁜 사건은 안 알아도 되겠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대구에 부침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영남인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일어나서 국가를 지켜오고 지탱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진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4.19혁명의 도화선이 2월 28일날 학생민주화운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는 1950년도 7월 13일부터인가 33일 동안 임시수도 정부였습니다. 그 33일 동안 우리가 낙동강 방어전선을 잘 커버함으로 인해서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화 국가로서 지탱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1970년대, 1980년대에 수출할 품목이 없어서 애먹을 적에 대구의 섬유가 수출품목을 담당하고 효자노릇을 하고 산업화 사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했는 그런 경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대구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용역만 줘가지고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새롭게 높이고 대구의 정신이 뭔지, 대구의 정체성이 뭔지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누가 받을지 몰라도 대구의 역사적인 이런 배경, 대구의 정신이 뭔지, 대구의 정체성이 뭔지, 앞으로 우리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가치를 새롭게 높이고 슬로건을 만들든지 시안을 만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대구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1차적 정의화, 그다음 방향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카피화하고 비주얼화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의 기본방향은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본방향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 적에는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기본적인 전략은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전면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디에서?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기본적인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기본전략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정체성 검토부터.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꿰뚫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기본용역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선행연구와 현재 예비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구의 역사적 연원과 대구가 갖고 있는 브랜드자원들을 어떻게 원석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브랜딩할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 중이고 실질적으로 기본전략을 수립한 후에 구체적인 시각체계 용역이라든가 브랜드콘텐츠 개발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무리 좋은 로고나 캐릭터, 슬로건이 개발되더라도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성공했는 도시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를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도시가 성공했습니다. 흥했지 그렇지 않은 도시는 패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역사적인 가치, 대구의 전통성이 깃든 것들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도시브랜드라는 건 정체성에 기초를 하는데 그 정체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로부터 면면이 이어 내려오는 것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대구의 어제, 그리고 오늘, 앞으로 지향할 미래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도시브랜딩의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성서에 희성전자 이것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창조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는 게 저희들한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미리 공부해서 오셨겠네요. 희성전자가 부지를 분양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2004년도에 대구로 유치 결정해서 2005년도에 분양받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삼성자동차 부지를 조성해서 할 적에 조성비 얼마 들었는가 알지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73만원 들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분양가도 조성원가대로 분양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희성전자가 삼성자동차 부지 구매했을 적에 제곱미터당 45만원.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희성전자한테는 1만원 정도 약하게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 대로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조성원가보다는 싸게 줬잖아요. 그지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때 줄 적에는 삼성 부지를 조성해서 큰 기업에 몇 군데 분양을 했잖아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된 상태로 있는 데를 몇 군데 아십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현재 법정관리는 없고요. 디보스가 경매로 한국OSG에 넘어가고 또 KTV글로벌은 주식회사 성진포머가 경매 취득했고요. 또 미리넷솔라가 부도 났는 것은 지금 BST하고 진영R&S가 인수합병 또는 매수를 받아서 지금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디보스가 2만 5,000㎡ 정도 되지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맞습니다. 2만 4,000㎡.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KTV글로벌은 한 2만 3,000㎡.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미리넷솔라는 어떻게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미리넷솔라가 1공장이 3만 6,000㎡이고 2공장이 3만 9,000㎡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경매처분되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부지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좀 어렵고 힘든 기업한테 줬더라면 대구에 더 발전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무조건 외형이 크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부도 나가지고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공장지역 부지가 없어가지고 외지로 나가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희성전자라도 조성원가에 미달한 금액으로 분양했었으면 당초에 약정한 대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줘야 대구에 기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이 기업이 만약에 땅을 팔고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없지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분양받았던 분양가하고 지금 현재 팔면 차액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조성원가 73만원이 지금 거래가격은 큰 부지는 300만원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지는 400만원도 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돈만 따지면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이익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지금 자산가치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투자하려고 약속했었으면 이런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되지요. 대구시민들은 희성전자가 왔을 적에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줘도 대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시설 투자, 연구개발비 투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되고 일자리 창출함으로 인해서 대구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대구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권해 보기는 했는지?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희성전자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착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압박하니까 희성전자에서 2공장 4,000평 지으려고 2011년에 건축 허가를 받아놨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한전에 전기공급증서를 요청해 왔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는 부담금을 20억원 넘게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전 본부장 만나서 수차례 간담회를 하고 해서 최종 한 6억원 정도까지 낮춰서 협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희성전자에서 6억원을 납부하고 12월달에 한전에서 입주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장 짓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연내에 착공은 가능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전기공사만 연내에 착공하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2011년도에 착공하겠다고 신고를 해놔 놓고 아직까지 짓지도 않고 차일피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디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LG가 어렵다 보니까 희성전자도 같이 동반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희성전자가 당초 여기 왔을 적에 1년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당초 여기 왔을 적에 4,000억원, 5,000억원도 안 됐어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내한테 줬는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에 얼마입니까? 1조원.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1조원.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보다 더 많을 게 지금 잘못 파악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조원, 희성전자 전체 매출이 한 4조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희성전자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희성전자만 하면 1조75억원이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조75억원.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2013년도 매출.
길영
최길영위원
그 정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데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유치하고 했었으면 우리 대구에도 자기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대구시민들한테도 기여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대구시에서는 뭐 했냐는 말입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말만 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안 좋았다 하는 것 다 빈말입니다. 이 양반들이 경기 안 좋았으면 서울 마곡동에 왜 새로운 부지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럽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서울 마곡동에는 희성전자 단독으로 간 게 아니고요. 희성전자 컨소시엄으로 해서 희성화학, 희성정밀, 희성전자 이 그룹 4개 사가 중앙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공공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면 대구 근방에 할 수 있도록 왜 못 합니까? 대구는 왜 그렇게 뺏깁니까? 어차피 우리가 땅을 희생하면서 줬었는데 부지도 저렴하게 제공하고 했으면 연구소도 그렇고 방계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도록 유도하고 못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시가 할 일 아닙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대구에 더 투자하도록 더 협의를 하고 2공장 지을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직접 가서 오너를 만나가지고 오너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필요하면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유지들이 찾아가서 같이 함께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해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입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2013년도에 희성전자가 10년 동안 해오던 백라이트유닛사업을 TSP사업 터치스크린패널(Touch Screen Panel)사업으로 600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새롭게 변환했습니다. 월 한 20만 대 생산규모인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애플(apple)하고 납품될 줄 알았는데 이게 조금 납품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대만하고 지금 경쟁관계거든요. 이 싸움만 어느 정도 되면 자기들은 2차 부지에 확장을 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작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나만 이 희성전자를 물었는 게 아니고, 내가 꼭 희성전자를 집어서 한다기보다도요. 여기 삼성자동차부지에 분양받은 업체들 다입니다. 다들 대구에 기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업들은 기여를 못 하고 부도가 나든지 다른 업체에서 매수하든지 이래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회사를 투자유치했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안 돼서, 앞으로는 유치된 기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시에 손실이 없도록 해야 안 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4,000평이나 지으면 시설 투자하고 기계 갖다 넣고, 기계 갖다 넣으려고 그러면 연구해가지고 생산품을 생산해야 안 됩니까? 생산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되지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질문할 적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다음에 물을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됩디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좀 내놔야 됩니다. 하겠다는 말씀보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접촉했으면 접촉했다, 몇 회 했다, 누구하고 했다라든지. 팀장님이 만나려고 그러면 그 담당실무자들은 충분히 만날 수 있잖아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만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위에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면 안 됩니까? 사장님하고 아니면 회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든지, 또 경제부시장도 있고 담당국장들도 있잖아요. 단계를 밟아서 인간적인 관계로 안 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3공단하고 서대구공단이 노후공단 지정된 지가 언제지요? 재생사업 같은 것.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작년 12월달에 재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구로 됐습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사업 착공은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사업 착공은 내년 9월달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서대구공단에 도로 개설부터 내년도 9월달부터 착공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3공단은?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지금 서대구공단에는 전략사업지구에 LH가 참여의사를 나타내는데 3공단은 서대구공단보다 땅값이 비싸서 지금 LH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제 시간에 재생사업지구 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재생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금 도시계획선 확장이라든지 또 녹지로 묶어 놨는 토지소유자 이런 분의 건축 제한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많이 침해되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기반 조성이라도 하면서.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기반 조성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뭔가 재생사업을 기업주들, 업주들도 참여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반 조성사업이라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당초보다도 지금 국비라든지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당초에 국비가 180억원이고요. 시비가 매칭해서 301억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됐는데 사실 시비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85억원까지 지금 확보를 해놨고요. 부지를 샀는 게 천일정기화물 부지가 4,600㎡입니다. 거기가 건폐율이 70%인데 70%까지 풀로 지으니까 한 245억원 정도면 풀로 지을 수 있고 돈을 더 확보해도 더 지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천일정기화물부지 나머지 잔여부지가 한 1,000평 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천일정기화물에서 부지를 팔지 않고 있어서 지금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당초계획보다는 연면적이 좀 줄어들겠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다 축소가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느 정도 축소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당초에는 15층 정도로 했는데 지금 8층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8층?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8층 해가지고 몇 개 기업이나 입주하겠습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전에 건영정기화물 부지에는 그래도 한 3,000평이 넘어서 그 부지를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부지를 매매하기로 약속했는 기업이 이전장소가 없다고 갑자기 매매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저희들 3공단 부지에 1,000평 이상 있는 기업주들이나 소유자들을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 우리 대구시가 협상해 나간다고 가격을 너무 높여서 부르고 또 거의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단계에 가면 또 계속 요구사항에 가격이 올라가서 천일정기화물 부지를 도저히 제시간에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확보가 그렇게 됐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좋은 안을 가지고 협상을 했지만 또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 창출이 우선이니까 불가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조금 빨리해서 당초에 계획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당초 계획대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건립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었지만 어차피 계획이 됐는 것 같으면 좀 축소하더라도 알차고 성장 가능한 기업들하고 잘 컨택(contact)해서 좋은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진광식입니다. 가장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중앙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 진입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한 91개소가 있었는데 허가를 신청해서 전부 불허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정화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토탈 합치면 지금 문광부에서 조사하니까 전국적으로 한 41개 호텔업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풀어준다면 다시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경제적 효과를 따지니까 약 한 2조원 정도 되고 일자리 창출이 4만 7,000개 돼서 대구가 구 대동은행, 그러니까 파이넨셜센터입니다. 거기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있는데 그 호텔부지로 리모델링하는 게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까지 해서 219개 실을 저렴하게 기업인들이 묵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호텔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11월 5일날 많은 노력 끝에 학교정화구역 정화위원회, 환경위원회에서 풀려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좋은 사례로 전국에 모범이 된 사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겠네요.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많이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비즈니스호텔은 대구에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규제개혁은 우리 대구 발전에도 부합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규제 이것도 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과거에 여러 가지 전국적인 세월호 침몰사고 이런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대구시 규제개혁방침은 시민안전 또는 재난, 그다음에 서민생활 약자 보호, 서민경제 보호 이런 분야는 가능한 규제를 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기업애로사항, 다시 말해서 약자 보호,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한 246개 있습니다만 기초·광역을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구가 대형마트에 둘째, 넷째 주를 휴무로 취해서 옆에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민약자 보호차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규제는 좀 완화해 나가되 안전 분야라든가 재난 분야 이런 분야는 오히려 강화하거나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고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우리 어렵고 정말로 생활하는 데 불편을 많이 갖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좀 폐지하고 대형유통단지 규제는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큰 건물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 하고 피해를 보고 했는 지역들이 대구시 내에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청 주변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고 한데도, 도청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고 한데도 대구시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한 개라고 봅니다. 단장님,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저도 북구 복현동에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출·퇴근하면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부지는 상당히 오래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청후적지 개발하면서 그 일대 전체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청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쪽 지역에 개발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변 상권도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이번에 도청이 이전하고 나면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서 신도시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고, 또 복현오거리 주변에 교통체증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지하철 4호선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관련 부서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규제를 푸는 데 재원을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도청이 있고 또 실내체육관이 있음으로써 주변에 발전은 고사하고 50년 이상 개발되지 않고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불편을 겪으면서도 살아가는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도 완화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후적지 개발과 더불어서 주변이 새롭게 바뀌고 대구를 좀 이끌어가는 신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어야 되는데 종을 묶어놔 놓고 몇 층 이상 개발하지 못 하고 하면 사업자가 안 덤비거든요. 또 물론 종을 완화해 줘가지고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땅값이 치솟아가지고 또 사업자가 하기도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느 게 먼저인지 그걸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 완화조치가 우선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장상수위원
창조프로젝트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민원 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심연료단지를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아시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1971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장상수위원
1971년도 같으면 그러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43년 정도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조성 당시에는 한 80만 톤으로 시작했네요. 그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은 연간 12만 톤 정도로 줄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연탄생산량이 줄어든 부분 말씀이시지요?
장상수위원
예.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연탄이 아무래도 화석연료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의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탄이 서민용 연료, 그리고 소상공인들, 식당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연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세대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최근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한 3년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4,000~5,000여 세대 사이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연료단지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를 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거기 심폐증 환자.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진폐증 환자가.
장상수위원
진폐증 환자가 28명인데 만성폐쇄성질환도 한 201명 되고.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인원이 검진을 받았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한 2,8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전체 5,348명이 대상인데 50%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남은 인구가 한 2,000 몇백 명 되겠네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인원이 한 2,700명 가까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2,800명 정도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진폐증 환자가 28명이라면 그중에 또 실질적으로 종사했는 인원은 20명 되고. 그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안 된 인구가 한 8명쯤 되는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지금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진폐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진료를 하게끔 하고 있고, 어제 매일신문에서 영남대학교의료원이 진료기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주민환경건강영향조사를 당초에 했던 동국대학교와 협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1971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안심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대구시민 구성원으로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시 이런 세월을 지내면서 왜 이런 시책을 시에서 못 했을까요? 지금 와서 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도 이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들의,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고 제가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 미션을 찾기 위해서 그 현장을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비오는 날에도 가보고 그렇지 않은 날도 가고 수시로 가봅니다. 가보면 정말로 제가 그걸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회, 산자부 석탄산업과, 광해관리공단, 연탄공장을 수도 없이 방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시장실에서 주민이 정부가 주고 있는 정부지원금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달, 특히 12월달부터 연탄의 집중적 수요가 발생되는 그런 계절적 수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 대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강화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해서, 그동안 준비 안 됐는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가 좀 덜한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논리를, 산자부에다가 정확히 우리 시의 참 절박한 사정을 제가 국회나 산자부 석탄산업과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연탄공장이나 찾아다니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보고 정 안 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공업지역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비직업적 환자가 8명이라고 해서, 한 분이 나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상수위원
업무를 추진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대구시의 안일한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글쎄, 저 앞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아마 열심히 노력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상수위원
지금 전자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을 또 회피하면, 그럼 거기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런데 제가 앞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이건 잘못됐다. 저건 잘못됐다.’라고 제 자신이 판단하기에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안심연료단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그 지역 일대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앞서 맡으신 분들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양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공무원 근무를 2년 하면 또 자리가 개편됩니다. 그럼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겠다. 이것 추진하겠다.’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계속 그게 되풀이되기 때문에 해결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나마 이번에 현장시장실을 갔기 때문에 여기 건의자들이 있습니다. 건의자들이 공장 폐쇄 시 구청이 관련업체 설득, 지속적인 노력, 주민협조 요망, 연료단지 인근 주민건강검진 전문병원 지원 검토, 입주업체 산자부 보조금 지원 폐지방안 검토, 전부 이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제안합니다. 지금 연료단지의 택지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우리가 평방미터가 아니고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아마 족히 한 200~300만원 정도는 될 거예요. 연료단지 택지를 어느 정도 소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개 연탄회사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그 택지를 얼마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3개 연탄공장이 전체 9만㎡입니다.
장상수위원
9만㎡, 평으로 하면 한 3만 평 되겠네요. 그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한 3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3만 평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200만원씩 잡아도 사실 엄청난, 3×2=6. 그런 비용을, 연탄을 1년간 생산하는 게 12만 톤인데 이 자산가치로 볼 때 그런 연탄 생산을 해가지고 업체들이 수지가 맞겠습니까?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날 산자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산자부에 이 부분 때문에 폐지를 하자. 폐지하게 되면 전국에 연탄공장이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가 있고 7대 특·광역시에 있는 게 12개 공장이 있습니다. 12개 공장인데 대구에 3개가 있습니다. 대구지역만 공장에 지원금제도를 주지 말아달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하기를 주민들에게 환경성 피해가 입증이 된 연탄공장인 경우에는 지원금제도를 폐지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법제처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김상훈 의원님 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입법사무처에 그 부분만을 제외시킬 경우에 고시가 어떤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벌써 해결될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관심 밖에, 사실 대구시민으로서 아까 같이 진폐증환자 이것 1명 걸려도 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28명이나 되고 나머지 아직 검사 안 한 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시급한 상황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지역주민들이 이 진폐증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영대병원에서 지금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병원도 맨 국가에서 예산받는 연구기관입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지역주민이 그럼 서울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불편점, 여러 가지 이런 연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런 시민들의 고충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연탄에 산자부에서 2013년에 96억원을 지원했네요. 그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이런 기금 같으면요. 여기 50%만 운송비로 돌려도 아마 경주나 타 경북도지역의 연탄 하는 데서 운반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래서.
장상수위원
예산도, 이것 국가예산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산업통상부가 안 한다 하는, 대구시의 논리적인 설명만 있다면 충분히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하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특히나 이 3개 업체들이 자기가 해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산취득금액 했으면 이 사업보다는 제가 볼 때 한 10배 정도는 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돈을 대주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니까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정부지원금제도는 대구지역의 연탄공장인 경우에는 중단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2015년도 국가예산 편성할 때에 산자위 예결위를 통해서라도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하면 아마 이런 민원들이, 꼭 시장이 현장민원시장실을 열어야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여기에 참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좀 펴서 정말 시민들에게 제2, 제3의 진폐증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다음 신천프로젝트 아까 하셨지요? 오전에도 제가 신천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자에 환경녹지 할 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친환경 친수용 하천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합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지금 사실 신천에 보면 보가 12개 있습니다. 그 보에 어도를 마련해 놨지만 사실상 어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가 많다 보니까 고여 있는 물이 많습니다. 고여 있는 물이 많고 그 수량이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올라온 물이기 때문에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물 비릿내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신천둔치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실제 경기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신천둔치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 그다음에 산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보행도로가 충분치 않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와 걷기운동하시는 시민들과 자주 마찰도 빚고 있고 또 어떤 구간에 있어서는 신천에 수목들이 무분별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정돈해서 좀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수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전체 공간은 좁은데 강수욕을 하러 오는 우리 아이들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수질 관리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가 상당히 더운데 여러 군데 강수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시민들에게 그것 또한 상당히 좋은 친수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양쪽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신천에 접근하기가 무척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천 끝 부분에 가면 과거에 에스파스, 사회적기업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금호강에 이르는 그 구간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약간 손만 대면 레저공간으로도 충분히 유용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기조에서 이 신천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신천유지수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10만 톤씩 방류합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아까 같이 우수기 때는 냄새가 덜 나는데 갈수기 때 고무보 때문에 물을 가둬놓으면, 사실 중간에 분수 같은 걸 쏘아 올리면 시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물이 날리는 분수의 물보라를 안 맞으려고 피해 다니고.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보면 대구도심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열악한 신천을 다니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나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많이 납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렇게 해서 시설 하면 냄새가 안 나니 이런 반대여론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신천을 잘 개발하면 정말 시민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참 친환경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시대에, 또한 외국여행객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콘크리트 인공호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 쪽에는 아주 맞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에 제가 여태껏 느껴본 바는 아까 같이 용역을 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졸속으로 해서 하고 나면 이걸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다. 대구시민의 혈세 가지고 모든 부분이 그래요. 용역했는 데 가보면. 그래서 사실 전문가는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안 하고 용역 맡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겨울 되면 스케이트도 많이 탑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스케이트장 부분도 신천 강에다가 겨울에 어떤 방법론을 해서 정말 라인도 길게 해서, 그 물을 얼리는 기술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만 겨울에 흘려보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 또한 신천강에 아까 같이 강 위에다가 아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연장, 아까 같이 우리가 철교를 치면 이쪽 신천 고수부지에서 저쪽 고수부지까지 적정한 공간을 찾으면 정말 멋진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공연장이라든지 거기에 아까 같이 신천에 즐길 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이런 타워, 타운을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까 같이 우리 낙동강 용수를 두류정수장을 통해서 물을 끌어온다면 냄새날 부분도 없을 거고 고무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흘려내려보내면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물에서 바로 목욕도 할 수 있고 여름철에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강 위에 그런 예술공연타워 같은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합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장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신천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동촌유원지와 연결하는 그런 조명시설이 우리 대구가 컬러풀, 컬러풀 하면서 대구가 전기세 이걸 절약하기 위해서 밤에 보면 아주 어두운 침침한 그런 도시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가보면, 상하이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야경이 엄청 좋잖아요. 아마 그런 금호강변을 해서 아까 같이 팔달교까지, 북구 쪽의 그런 지역에 조명시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여행객들이 대구의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지금 우리 창조프로젝트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카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널리, 우리 자신부터 전문성도 키우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 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그런 강 위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여름에 우리가 보면 음악회 할 때 보면 중구 대백프라자 앞 이런 데 가보면 시민들이 공연 때 엄청 많이 모여요. 그런 것을 아까 같이 강폭 위에 공연장을 잘 개발한다면 그런 시민들이 즐길 멋진 공간이 될 명소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책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브랜드.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장상수위원
우리 대구에 컬러풀 도시 브랜드가 어떻게 생각됩니까? 담당관이 생각할 때 컬러풀 이미지가?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컬러풀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다채롭다. 밝고 화려한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구의 어떤 기존 이미지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되지만 사실은 대구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담긴 도시고, 그리고 미래를 또 지향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에 컬러풀 브랜드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어떤 경우로 했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 공모를 통해서 2004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진짜 대구시민들이 공감하고 대구의 이미지가 담겨 있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함축돼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컬러풀 대구라는 것은 대구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슬로건인데 사실은 그것이 시민들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 슬로건을 채택했던 걸로 인식하고 있고, 다만 대구의 현재를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슬로건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하고 공유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이 러브 뉴욕, 그러면 어차피 뉴욕을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또 코펜하겐 하면 코펜하겐 그대로 표현한 데도 있고, 그런 대구의 상징적인, 그냥 컬러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컬러풀 해도 우리 복장이라든지 시민들의 의식이 컬러풀. 말은 컬러풀인데 실제로 컬러풀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미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브랜드를 좀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를 교체하는 건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일단은 시민사회의 어떤 공감대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민이 브랜드의 최종적인 전달자이자 홍보맨이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공감과 참여가 없는 브랜드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러브 뉴욕이나 코펜하겐이나 비 베를린(Be Berlin), 외국 주요 도시들의 성공 사례들은 시민들의 어떤 참여의식, 일체감을 자극해서 성공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컬러풀이라는 개념에 대한 시민이 대구가 컬러풀해 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민한테 친근하고 일체감 있게 나와 관계있는 슬로건으로 만들까를 검토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컬러풀 대구라는 슬로건 상징체계를 일신해서 일부 변경하는 방안과 그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슬로건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조사, 그리고 전략 수립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어떤 공감을 얻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새로운 담당관이 취임하셨으니까 자기 의견을 피력해 보시고 또 아까 앞서 말했지만 자신감을 갖고 이제 용역하는 취지는 좀 탈피해서 본인, 직접 담당관님께서 직원들과 대구시민과 잘 이렇게 공론을 해서 새로운 그런 탁월한 부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도시브랜드는 사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가꾸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각 기능도 있지만 우선 외부의 어떤 공공조직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꾸려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대 조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제가 대구 도시브랜드체계를 봤을 때 로고가 있고 심벌이 있고 도시브랜드슬로건이 있고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징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상징체계로 통일화해서 그 상징체계 속에서 어떤 대구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장상수위원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우리 대구도 보면 시조 하면 독수리, 기상과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시목 하면 전나무인데 전나무도 사실 상당히 곧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 대구시청 근처에는 전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보면, 아까 같이 전나무라도 몇 나무 심어놓고 전나무다 하는 상징적인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면 타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생각하면, 그런 브랜드가치를 우리가 많이 널리 홍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담당관께서 관심을 갖고 대구시가 상징적인 뛰어난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대구브랜드는, 사실 도시담당관으로 지원을 하면서 참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시와 시민사회가 도시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것은 저한테 큰 기회다. 그래서 모든 분들과 도시브랜드를 함께 가꾸어나간다는 자세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처음 취임하셔가지고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인철 위원 질의하이소.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창조프로젝트팀장님! 우리 최길영 운영위원장님,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노곡동에 하중도 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최인철위원
하중도 그것은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래 테마공원으로 설계가 있었지요? 테마공원 짓는 걸로 대구시에서 설계도, 조감도 나온 적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때 당시에 조감도를 봤습니다.
최인철위원
있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최인철위원
있는데 지금은 왜 추진을 아예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해 놓고 코스모스만 심고 그 넓은 들을 다 보상을 하고도 그렇게 방치를 해놓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죄송합니다만 9월 5일에 이 창조프로젝트팀이 발족되었고 신천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작업을 시작한 게 이제 한 20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4대강 사업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켰다가 정부 예산에 4대강 사업이 축소되면서 일부 친수구간, 보전구간 이런 구역별로 사업양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되었고, 특히 하천법에 의해서 하중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부분은 다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에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하중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 하중도 위에다가 어떤 구조물은 하천법상 곤란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구조물들은. 다만, 상부를 잘 다듬어서 체육시설이 되든 구조물 설치가 필요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하중도 개발을 잘 하게 된다면, 사실 지금 동촌까지는 그래도 개발이 잘 되어 있는데 검단동 일원과 낙동강에 접하는 구간까지, 지금 금호강 사수동에 택지개발하시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최인철위원
거기까지 개발을 잘 하고 금호강을 잘 살린다면 대구가 정말, 강을 끼고 있는 도시는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 사례가 많습니다만 우리 대구는 신천과 금호강 이런 좋은 환경 속에 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여건 환경이 정말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하중도 개발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여러 부서가 많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 신천과 금호강입니다. 금호강구역 관리인데 저희 부서에서 관계 부서하고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잘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금호강은 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 그지요?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금호강이, 또 금호강이 신천을 타고 살아야 신천하고 금호강 연계성 개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규제개혁단장님, 오늘 11시 30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 우리 시의회 의장님,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 경찰청, 국세청, 환경청 등 국가기관, 대구상공회의소, 공사·공단 단체장님과 오늘 회의가 있었지요?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있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 회의 중에, 대구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구지역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단체장들의 협의회의를 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적으로는 대구가 최초입니다. 대구에 지금 중앙 특별행정기관 총 11곳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모시고 지역의 상공단체, 그다음에 일반행정, 시의회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제개혁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탈 안전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가 약 한 1만 2,5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 정부 박 대통령 임기 중에 한 4,000개를 폐지하는 걸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 대구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한 285개를 규제등록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감축하기 위해서 29건을 조만간에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모든 법률이라든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제개혁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도 계류 중인 한 180건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해도 약 80%, 지난 3년간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903건을 건의했는데 그중에 반영된 게 666건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2.9%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합동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이고 대구로 말하면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에 초점을 뒀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그런 취지에서 합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상호협력을 해나가되 정기적으로 반기 1회 또는 분기 1회, 그것을 결정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결의했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인철위원
분기 1회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제 생각은 모아보니까 그 규제를 발굴하면 사례발표도 하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각 기관별로 사례발표회를 하고 하면, 정부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9월 5일날 했는데 3차 규제개혁은 아마 대통령 주재로 내년 초쯤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것 끝나면 한 번 더 할까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런 합동회의가 분기적으로 자주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규제들이 많이 풀리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많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원스톱지원관님, 봉무동에 이시아폴리스 대구시 내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거기 분양을 하고 난 후에 거기 원칙은 이시아폴리스의 목적에 맞는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앞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사실 맞습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아닙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에 일반 아파트부지는 3,800세대가 지어졌고요. 주상복합부지가 포스코에 매각됐는 게 한 9,000평 있습니다. 이 부지에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봉무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1,000평 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이게 좀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검토했었는데 더샵 1차부터 4차 입주대표회의하고 또 상가연합회에서 이시아폴리스가 상가가 활성화 안 되고 있다. 거기에 산업용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들어오면 안 된다. 당초계획 대로 주상복합을 지어서 상권을 활성화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현장시장실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무초등학교에 공원부지 한 1,000평을 할애하고 저희들이 봉무초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이 주상복합은 예정대로 짓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상복합을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구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계획대로 주상복합을 지으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당초 계획대로?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최인철위원
이러한 민원 제보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면은 우리 원스톱기업지원관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서너 차례 회의를 하고 또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서 이런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경제부시장님 직속 4개 관·단이 직속으로 가시길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를 보고하고 대답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진일보했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현재 국가적인 문제, 법률문제 이런 것을 하는데 규제개혁을 하는 철학이 단장 본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뭡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저는 그동안에 일선 지원부서 총무과, 감사관실 이런 부서에 있다가, 대변인실에서 한 4년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별로 일이 없는 줄 알고 만들 준비를 덜한 상태에서, 마인드가 덜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학교정화구역이나 이런 문제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기업인도 만나고 이러면서 느낀 바는 공무원이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좀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바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경쟁력은 규제개혁이다. 시민행복 초점도 규제개혁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그동안 감사를 의식하거나 상위 법령을 의식해서 풀지 못 하고 잠자고 있는 규제를 풀지 못 한 게 간혹 더러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대구시도 내년부터, 지난 10월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규칙을 개정했고 하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은 제가 앞장서서 막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보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규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기록이 있거든 무조건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규제를 개혁해서 대구가 잘살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규제개혁단장님께서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쪽에서는 현상 진단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현상진단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컬러풀 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컬러풀을 결정하게 된 것도 시민의 제보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교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1번이 뭐로 올라왔느냐? 나우 대구(Now Daegu), 2번이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 지금 생각해 보면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인데 우리가 생각해도 좀 형편없지 않습니까? 나우 대구로 올라와서 곧 결정하기 일보 직전에 영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우 대구는 사고현장이다. 지하철 불난 현장 나우 대구. 불 났다. 그런 걸 시민의 의견이라고 모아서 올리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 급기야 나우 대구를 제외하고 나니까 2번이 컬러풀 대구라.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단한 목숨을 건 노력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브랜드담당관께서 이 점을, 아까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처럼 용역 줘서 올라오면 늘 같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독수리, 대구에 독수리 살지도 않는데 독수리. 하나 맞는 게 없어. 전나무도 저 북극에 사는데 전나무. 차라리 개나리가 낫지. 독수리보다는 참새가 낫고. 이런 걸 전부 감안해가지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 대구의 정체성이 뭐냐? 도부 속에 저는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 대구. 한 도시에서 대통령을 4명, 5명 배출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오히려 정체성을 살려서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도시, 시민의 자질이라든지 깊이 생각하셔서 대구를 좀 깊이 연구해가지고, 대구는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자존심이 가장 센 사람들이 대구시민이라는 걸 알고, 우리 막말로 다른 도시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많이 받는 겁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별로 우리의 경쟁상대 대상으로 안 여기고 있는 이런 오만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고향이 대구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브랜드를 정착해 가는 데는 아까 말씀 같이 피나는 노력입니다.
광용
박광용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창조프로젝트, 신천 하고 금호강 하니까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구시민들이 신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금호강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신천프로젝트를 잘 살려서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하듯이 외국에서, 외지에서 대구에 오신 사람들의 견해가 “대구는 덥고 수구꼴통이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다. 큰 산이 있고 강이 3개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순하고 남자답고. 그래서 이런 도시가 왜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나?” 할 정도니까 그 가운데 자연환경을 그냥 방치해서는 가치가 안 납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박일환위원장
얼마 전 신문에 두 가지 소개됐던 것을 보니까 세계정상들이 중국에 가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이 ‘황산을 가봐라. 황산을 가봐야 중국을 알 수 있다.’ 황산에 4개의 케이블카가 시진핑 지시로 건설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등산로를 완전히 정비해서 작은 등산로는 완전히 없애고 이 작업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있다 하던가? 그것 뭐냐 하면 인위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케이블카도 예를 들어 신천, 금호강, 낙동강, 팔공산 케이블카. 케이블카라도 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호강 밑에서 죽 간다든지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남구 케이블카, 앞산에 있는 케이블카는 주인 잃은 개인 것이 되어 있어요. 아주 수십 년 전에 건설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데 잘 좀 연구해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걸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천에 뭐 개발한다고 지금까지 해온 형태대로 조막조막하게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바깥에도 나가보고 해외에도 나가보고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가 되겠습니까?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예. 단디 해보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네 분은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서 네 분이 잘못하면 앞으로 천상 부시장을 불러야 되니까 잘 알아서 하셔가지고 부시장님께서 늘 불려와서 질문대에 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부시장 직속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