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행정국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디트뉴스 생중계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윤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식
윤기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밀착행정과 경청을 통한 시민소통과 통합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장시성 국장님을 비롯한 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기존에 3,000원의 행복 기금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3,000원의 행복나눔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3,000원의 행복나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부 일반 시민들에게 3,000원의 작은 돈을 갖다가 모금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모금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5월에 민선 6기 들어오기 직전에 사단법인화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분리 독립해서 나간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난 7월까지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운영하고 8월부터는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3,000원의 행복나눔사업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000원의 모금을 받아 소외계층한테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모양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2014년 7월까지 모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6,500여만 원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4년 7월까지 6,592만 6,000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지원액이 얼마인가는 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지난 7월까지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잔액이 2,9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3,800만 원 지원하고 2,9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잔고증명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지원단체 지원금에 대한 결정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빈익빈부익부 이게 심화하지 않나?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경훈
김경훈위원
가진 자한테 더 줄 수 있고 인맥상으로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체킹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단체에서 요구된 금액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훈
김경훈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 어떤 분들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심사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각 단체에서 요구 들어 온 것을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 예금 잔고증명하고 CMS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요. 어렵게 개인별로 3,000원 씩 모금을 받아서 추진한 금액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수수료 말씀하시나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수료 해보니까 월마다, 집행할 때마다 한 80만 원씩 수수료가 나간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4년 9월까지 본 위원이 모든 금융계통에 확인한 것은 3,887만 9,000원을 이중 더빌이지스 수수료가 61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수수료가 15.7%입니다. 고생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3,000원씩 본인 의사와도 관계없이 타의 반 자의 반 낸 돈에서 수수료만 15.7%, 3,887만 9,855원 중 더빌이지스라는 데 수수료가 610만 2,855원,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 그때 주무국장은 아니셨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3,000원의 적은 금액을 시민들과 공무원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쓰여져야만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보는데, 일부 수수료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갔으면 그만큼 혜택이 시민들에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일단 법인화됐지만 앞으로 이런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이런 것은 수수료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잘못됐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일단은 관련 은행과의 거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했다는 판단은…….
경훈
김경훈위원
직접 관리해도 됩니다, 이것.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일단은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더빌이지스라는 데가 도대체 이 회사가 누구하고 연관된 어떻게 하는 건지 수수료를 600만원씩이나 주고 있어요, 그냥. 3,000만 원의 금액에 수수료 600만 원 주면 이것 뭐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것을 계속 놔뒀으면 3,000만 원에 대한 600만 원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개인회사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개인회사인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
경훈
김경훈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월별 후원자를 파악해 보니까 2014년 1월까지 공무원들이 42명이었습니다. 2014년 2월까지, 2월에 갑자기 1,111명으로 늘었습니다. 2014년 7월 보니까 1,077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이게 3,000원의 적은 돈으로 많은 어려운 소외계층에 큰 기쁨을, 행복을 준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참여했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자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보다 자발적으로 적은 사람이라도 참여하는 게 가장 따뜻한 겁니다. 우리 대전시 자치행정과에서 공문 보내지 않았습니까, 각 실국별로? 업무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번 국장님 말씀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 취지는 너무나 좋고 또 많은 시민들을 행복하고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나눔의 문화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집행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런 좋은 기회를 공무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3,000원 행복나눔 프로젝트 자발적 참여, ‘자발적’을 빼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을 뺐어야 돼요. 반드시 참여, 3,000원의 가치는 소중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제가 지적한 것마냥 1월까지 42명이었는데 공문이 가고 각 실국별로, 그때 갑자기 늘었습니다. 받으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3,000원의 나눔의 행복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는 3,000원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됐어도. 인식하시는지요, 국장님?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단 당초 취지는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사단법인화 되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이탈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현재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순수성은 일단 인정해주시고, 다만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할 때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직원들이 순수성을 인정해서 순수성은 인정했다고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본인의 양심은 못 속일 겁니다. ‘나 하기 싫었는데 했어’, 3,000원은 가치 얼마 안 되지요, 소중하지요. 하지만 내가 정말 우러나서 나눔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하고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건 다르지요. 포장 잘한 공문이지 않습니까, 공문이라는 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2014년 7월까지 모금을 종료했습니다. 종료 후 후원자가 보니까 3,115명이었는데, 이분들은 계속 후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끝났는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7월 말까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이름으로 이것을 다 받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1,121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화 되면서 나가면서 한 200여명이 탈퇴를 해서 현재는 900여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4년 7월 이후 모금은 사단법인 3,000원의 행복나눔이 2014년 5월 29일 설립해서 우리 시민협력과에 등록을 했어요. 그 후원자가 다 갔습니다. 그 이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자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문자가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파악은 안 되나요, 우리 직원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일단은…….
경훈
김경훈위원
2014년 8월 이후 해지한 사람 178명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7월 현재 법인화돼서 일단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3,000원의 행복나눔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한 1,000여명이 했는데 탈퇴할 사람은 탈퇴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넣은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어떤 기업체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기업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응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태동한 3,000원의 나눔행복이면 그대로 지속해야 된다가 맞고요, 다만 이것이 법인화돼서 나갔다는 자체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대전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 속에서 모금이 됐는데 그것이 일부 단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취지는 좋을지언정 퇴색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행복은 좋지만 어떤 타의 반 식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3,000원의 나눔행복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나 모르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하실 분은 하시고 이것을 해지할 수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참 정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공문을 하나 보내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3,000원의 나눔행복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나간을 것을, 법인화돼서 나간 것을 다시 한 번 고지를 하고요. 자발적인 참여를 하면 좋고 또 그런 취지 내용을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원자력 방사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자 지방 일간지 보도를 보면 ‘대전 핵으로부터 안전한가?’의 사설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에 4만 1,000여 드럼의 방사능폐기물이 저장되어 있고,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하나 없는 대전에 3만여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실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다량의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관중인 다량의 폐기물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하나,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정부나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로부터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김경시 위원님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에 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로 원자로가 현재 가동중에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한 4만 드럼이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현재 안전관리는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현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상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우리 시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최대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3만 드럼 정도가 대전에 보관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경주 월성 방폐장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원자력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 같은 것을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방사능오염측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원자력에 대한 안전 분위기가 유지되면 국가에서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부터 이전을 한다는 말씀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이 예전이 아닌 지금에 만약에 이것이 거론이 됐다면 대전시민이 여기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뒀겠습니까? 처음에 대전시민들이 이 내용도 몰랐던 거예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에 와서 예전부터 보관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것만 해도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폐기물을 대전 도심 가운데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은 충분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의 답변에 나름대로 시민한테 안전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두 번째, 재난안전상황실에 관련돼서, 대전시의 재난안전상황실은 2명씩 24시간 3교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지난 1년간 사고발생건수와 재난부서 상황전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상황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4시간 가동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근무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다행히 우리 대전지역은 큰 재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특보, 현재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할 때는 그 상황실을 더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3차례의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상황전파를 하고 또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지난 3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될 만큼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재난은 어느 정도 돼야 가동이 됩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또 재산피해가 클 경우에 가동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렇다할 재난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해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집중호우가 예상됐을 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또 피해발생을 예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제출자료를 보면 우리 시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을 44개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기에 가장 위험한 재해취약지역은 어느 곳이며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여름 갑천에서 1명의 익사자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소중한 인명이 희생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가 현재 20개가 있거든요, 세월교. 또 징검다리가 한 16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이런 세월교라든가 징검다리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아이들이 지나가다 장난치다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음주하신 분들이 건너다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교에 대한 안전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시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 판교에서 환풍구 사고로 많은 시민이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 시에서는 이 환풍구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 하셨는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난 10월에 판교에서 안타깝게도 현재 수십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는 사태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환풍구, 환기구에 대해서 간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해보니까 1,940여 개소의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점검한 결과 12개소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안전휀스를 처리해서 출입을 차단하고 있고 또 덮개를 더 보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에는 현재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위원
그런 지시를 하고 추후에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봤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에는 환기구에 대해서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판교사고 이후에 이런 환기구에 대한 안전…….
김경시위원
아까 위험한 지역 특별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확인을 하셨느냐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12개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출입을 차단했는데, 다시 한 번 그것은.
김경시위원
출입차단을, 왜냐하면 이게 언제 그런 지시가 내렸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만에 하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일단 출입차단을 조치했한데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내구성, 재질,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규상 환풍구에 대한 별도의 시설안전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판교 환기구 사고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급하게 지난 11월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기구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이런 기준으로 해라 했는데 거기에는 환기구 높이를 2m 이상 해라, 사람 키보다 높게 해라 그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전파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다면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경시위원
전자에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방사성 폐기물은 내년부터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부터 이전한다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 받은 바에 의하면 원자력연구원에는 매년 1,000드럼씩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는 현재 3,193개의 드럼이 있습니다만 5년 내에 다 전량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1년에 1,000드럼씩을 이전하겠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 계획서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 자료는 바로 있으니까 내일중으로…….
기식
윤기식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원자력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최근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게 현재 4만 드럼이 있으면 현재 매년 1,000드럼씩 한다고 그래도 그게 오랜 기간이 경과돼야 옮긴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경주방폐장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량의 방폐물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이전할 때도 별도로 특수차로 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60쪽에 인사에 관한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문제는 모든 공무원에게 민감하고 가장 관심 있는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기준을 조직안전과 발탁인사를 가미한다고 하셨고 또 발탁은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도 발탁인사는 발탁사유를 전 공무원들이 공개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언론보도도 접했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 지금까지 승진해서 발탁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는지, 그렇다면 발탁사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공개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발탁인사를 말씀하셨는데 발탁이 특별승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인사, 새로 들어온 사람도.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구에서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선희
최선희위원
그 질의는 그다음에 드릴 거예요. 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저희 인사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원봉사대상을 탄 공무원을 지난번에 발탁승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몇 명?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1명이요, 발탁승진.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내년도에, 현재 기업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에 여러 가지 수요를 창출한 공무원들을 우대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발탁승진, 승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두세 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특별승급을 두세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발탁인사는 시장 취임 후에 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발탁을 하신 사유 또 공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현재 승진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발탁승진이겠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공개여부에 대해서, 공개여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다 공개를 하라 그 발탁승진한 것에 대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예, 공개여부를 하셨는지, 공개를?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발탁승진한다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고지를 했지요. 현재 승진 시에는 이런 사람은 발탁승진했노라고 고지를 합니다. 대상자는 지칭 안 해도 이것은 발탁승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1명을 했고 공개를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전문보직제 등 좋은 시책이라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실적가점이나 성과상여금의 문제는 직원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평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전문보직제 제도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등에 특정인이 장기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우리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과 또 제안 또 업무추진 공무원을 선발해서 실적가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보상체계를 굳건히 하는데 그것은 조직의 역동성을 또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특정인이 한곳에 오래, 좋은 부서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부서별로 전문성이 있거든요. 인사면 인사, 예산이면 예산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나갔다가 오고 이런 순환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전문성을 증진시킨다 할 때는 효율적인 인사운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부서별 전문성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9월 30일 시장,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들은 큰 틀에서 시와 자치구 간, 자치구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시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 시에 자치구로 전출하는 것을 합의를 하셨고요, 전출이 아닌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파견 형태로 인사교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과 구청장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사항은 논의했습니다만 합의된 것은 아직 없고요. 다만 12월에 시장과 구청장 간의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 한 기관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으면 조직에 활력이 없다, 조직이 퇴보된다 이런 판단 하에서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또 우수한 업무능력을 연찬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의 업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기관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 공무원은 현재, 내년도 5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구로 다 전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구도 마찬가지로 구와 구 간 또 구와 시 간의 인사운영을 하도록 내략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부서별 전문성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파견형태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인사교류를 해보고요. 현재 수요가 맞아야 되니까 1 대 1, 시에서 내려간 사람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사람이 맞아야 하니까, 만약 안 맞는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동의 말씀하셨는데 5급 이상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보 시에. 그래서 현재 그것이 안 맞을 때는 파견, 교류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급 이상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사교류는 당사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았습니다. 동의 없는 파견 형식은 인사권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파견형식을 취하는 일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일단 본인의 동의가 없는 자를 파견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일단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그런 것은 조금 더, 현재 한 조직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서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와야 하는데 한 조직에서만 한 조직에서만 20년, 30년 근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조직의 역동성을 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를 합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것으로는 8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주차대수는 현재 825대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825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평균 2013년도에 963대 정도 또 2014년도에는 1,008대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월에 본 위원을 만나고자 민원인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30분 이상을 헤매다가 지하주차장 통로에 간신히 주차한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는 휴일에는 차량이 한 번 엉키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에 계신 공무원도 저희들도,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점도 주차가 불편하면 기피합니다. 대전광역시청입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향후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주차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시청이 모든 행사를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를 가져오면서 주차에 문제가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방호원, 청경들이 일부 지도를 하고, 행사 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예식도 주위에 하는 분들도 가져다 놓고 행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혼잡한 것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행사 때는 직원들이 주차안내를 하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 또 행사의 번잡성을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주차문제에 대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을 현재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서 계도를 해서 일단 도로변에 차를 안 세우는 것이 첫째거든요. 차를 가져다가 주차를 다 해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또 통행도 안 되는 그런 면에서 혼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행사를 조절하고…….
선희
최선희위원
평일에도 10시만 되어도 민원인이 올 때 시청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민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운영이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국장님께 바라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3쪽입니다. 행감자료 213쪽에 20-1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에 조치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체납액은 작년과 금년을 합쳐서 496억 원인데, 조치 및 징수 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이 852억여 원이고요, 징수실적이 284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 현황이 2014년도 9월은 496억여 원인데 징수실적을 호환성 있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일부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52억 원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금년도에 총 징수한 실적을 쓴 것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 총 액수라는 말씀이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총 받은 금액을 9월 현재가 아니고 시점을 달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일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치가 안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아직 이해가 덜 됐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496억이 현년도가 216억 원이고 지난연도 체납액이 279억 원 해서 총계가 496억 원이 됐는데, 밑에 852억은 이것이 9월말 시점이 아니고 시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시점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체납은 임시회나 예·결산 때도 많이 나와 있던 이야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원인도 있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매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징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인센티브 대상 체납세금징수가 몇 건을 징수하고 얼마가 보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하고 또 세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제고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금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건당 1년 차, 그러니까 체납액이 지난연도면 징수액의 1%, 2차 연도이면 3%, 3년 이상 된 것은 징수액의 5%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1억 1,000이었습니다. 이월 체납액 징수는 548억 원했고요, 그중에서 1억 1,000을 갖다가 현재 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억 1,000만 원을 보상으로 지급했고,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건수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현재 체납액 받은 건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대상자 인원수가 아니고.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자료가 미비한데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확인해서 말씀주시고요, 체납세금징수는 정말 힘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면 타 업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어렵게 징수한 부분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다수가 공감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본인들이 낸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액 또 이런 체납처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징수 포상심사할 때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이 사장되는 세금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 48쪽에 보시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관련된 계약건수가 1,348건에 760억 원으로 총 계약건수 대비해서 93.2%입니다. 이런 실적이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시행된 실적인지 아니면 가능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계약부서의 노력으로 이룩된 실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입찰과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분리발주라든가 또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 순위에 속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역업체의 활성화로 관계규정 계약직원의 노력으로 이룩한 실적이라고, 그런 답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순수 계약부서의 노력으로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실적은 몇 건에 얼마인지 구분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노력이라면 전반적으로 다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건수가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것이 정확히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실적, 건수.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역업체를 일단 저희가 각종 용역이라든가 물품 그런 것에 의해서 전국적인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전국발주를 해야 함에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간 실적 또 몇 건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되는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최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지역업체의 계약현황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한 실적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세 가지. 어쨌든 설명 듣고 자료 받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예,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시 안행국 소속 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대전시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고되고 힘들어도 묵묵히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행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안행국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
흔히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선뜻 나서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해 주면 그 사람이 참 고맙고 편안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기에 공직사회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기피 격무 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적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에서 126쪽까지 걸쳐 있습니다. 기피 격무 대상업무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성 말씀도 해 주시고 기피 격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기피 격무부서를 선정하는 데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민원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현재 지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업무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는,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업무가 부가가 되어서 직원들이 시달리는 부서를 격무부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각 실·국장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5급 담당직위 또 6급 이하의 업무를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도 5급을 갖다 6명 정도 직위를 지정했습니다. 방재담당이라든가 택시담당, 버스담당 또 조사담당 이런 직위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위원
기피 격무 대상업무를 실, 국, 사무소별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5급은 5명?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6명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선정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원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혜련위원
5급도 있고 6급 이하도 있지 않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기피부서가 되겠고요, 그것은 실·국장들이 이 업무는 서로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고 직원들로부터 설문을 통해서 받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행정담당의 경우 항상 민원 때문에 시달리니까 그런 부서 또 방재관리나 이것은 24시간 상시 관리하면서 근무해야 하니까 이런 곳은 서로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원칙은, 기본 베이스는 없습니다만 이런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현재 나타난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 보면 기피 격무 대상 실적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의 현황이 전체 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보셨지요, 2013년도 상반기, 2013년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5급이 2013년도에는 4명, 6급이 69명, 2013년도 하반기에는 5급이 8명, 6급이 70명, 2014년도 상반기에는 5급이 8명, 6급이 71명입니다. 그러면 6급 이하는 인원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5급은 2013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배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2012년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실적가점을 줬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박혜련위원
아니 2013년부터, 본 위원이 2013년부터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우리 행감자료에 있는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에는 8개의 담당을 지정했고요, 2014년도에는 6개 담당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의 차이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급 사무관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설문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방식에서 설문 문항을 달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예리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의 항목으로 인해서 5급 선정할 때는 가장 기피하고 싶고 업무가 어려운 5급 직위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6급 이하는 기피격무업무가 많은 실·국 단위 부서는 어디냐 이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급은 업무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설문방식비교표를 보니까 5급 직위는 5급 담당직워 중 전체 공무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급 이하는 기피 격무 업무가 많은 실, 국, 사무소를 선택하게 한 후 실, 국, 사무소별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피 격무 업무 담당공무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급과 6급 이하의 설문조사를 다르다는 말씀은, 그래서 일단 5급은 업무 중심으로…….
박혜련위원
설문조사는 다르지요, 설문조사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공무원들이 설문하는 과정에서 6급 이하 공무원 중 정작 기피 격무 대상업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고정관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설문에 응할 당시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힘들겠지 하는 정도에서는 설문에 응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또 소속된 실, 국, 사무소에 대한 응답이 시원치 않으면 누구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게 되면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본 위원은 하면서 행감자료에 나타난 기피 격무 업무 대상자들의 월별 초과근무현황을 살펴보면 해당부서 직원 초과근무 시간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72명의 초과근무 비교자료를 보면 부서 평균에 5급이 4명 중 2명이 50%, 6급 이하가 69명에 29%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에는 78명에 부서별로 미달된 5급이 8명 중 3명 38%, 6급 이하가 70명 중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야근을 권유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근무시간이 플러스 되는 것이지요, 맞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승진할 때는 각 실·국의 주무부서 직원들에게 밀려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상 보상적 차원에서 기피 격무 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실적가산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취지도 본 위원이 보니까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사람이 가산점을 받으면서 정작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원통한 심정으로 이 제도를 원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나 맡지 않으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기피 격무 업무에 따른 실적가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국장들이 또 해당 과장들이 커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고요, 위원님께서 기피 격무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초과근무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업무에 따라서 해당 월의 업무 중요도라든지 빈도에 따라 초과근무하는 것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조정해 보고요. 또 주무부서가 승진을 많이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실적가점 그러니까 기피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적가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 제도의 취지를 십 분의 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기피 격무 업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자설문을 통해 기피 업무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려면 6급 이하 공무원의 기피 격무 업무 선정도 직접 전체 직원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겸해서 설문에 응하는 직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일부에서 실적가점에 문제제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한번 기피 격무부서에 대한 선정과정을 다시 한 번 주도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꼭 보완해서 기피 격무 업무에 따른 실적가산을 부여하는 당초의 좋은 취지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제도운영에 각별히 세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58쪽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입찰을 우리 회계과에서 다 하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사업소도 현재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회계과에서 다 하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어저께 감사관실 감사 중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외지에 있는 업체가 대전에 와서 공사할 때 대전업체한테 40% 이상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런데 대전업체가, 외지업체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하물며 대전업체 종합건설이 하도급을 줄 때 전국으로 풀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40%도 안 돼요. 대전업체가 어떤 큰 사업을 맡아서 하도급을 줄 때 전국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대전에 있는 조그만 전문건설업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문건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외지업체도 대전에 와서 40% 이상은 전부 다 대전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데 하물며 대전에 있는 종합건설은 전국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대전에 있는 전문건설업은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 특히 최저가로 입찰보기 때문에 한 50%, 55%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전업체의 대전에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우리 김경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 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현재 대전에 전문건설업체를 입찰해서 하면 그 하도급을 전국으로 푼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 해주시고.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시청 청사관리를 보면 서울업체가 대전업체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들어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관리?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런데 시설관리와 청소용역하고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한 업체한테 줬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시설하고 청소를…….
김경시위원
충분히 분리해서 발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전업체가 한 업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설하고 청소를 구분해서 시설은 강원업체 또 청소는 대전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발주할 때 시설관리하고 청소관리하고 따로 발주하게 되면 대전업체가 한 업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리하기가 조금 더 번거로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주했으면 좋겠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내년도에 발주하니까 3억 5,000 이상 되면 전국 발주를 해야 됨에 따라서 분리 발주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할 때…….
김경시위원
청소만 해도 3억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외지업체가 들어온다면 대전업체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재 대전업체 1개 업체가 하는 것을 2개 업체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시설관리, 청소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는 시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다 답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전체의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공직자께서는 바로바로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늘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하고 그냥 편하게 있는 자리 아닙니다.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가짐을 좀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업무보고 58쪽 좀 봐주실래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현재 시청사 내에 민간단체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김경훈 위원님께서 일단 청사 내에 입주한 민간단체가 어디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우체국이 있고 또 민간단체로서는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또 자원봉사연합회 또 민주평통과 행정도우미자원봉사회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보면 당초에 시청사 건립 시 계획된 층별 사용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또 설계기준이 있잖아요, 직원 1인당 어느 정도의 면적을, 근무하는 최소한의 여건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호화청사다, 과대청사라고 해서 준공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하기는 공간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단체가 와서 일부 그런 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 증원 등등해서, 조직이 확대되고 그래서 상당히 조직 측면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인원에 비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한 데가 많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청사사용 용도는 일단 직원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직원이 쾌적하고 사무공간의 면적에 맞게 근무하셔야 되는데 직원의 근무여건은 안 좋으면서 용도와 다르게 일반단체라든지 와서 먼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은 법적으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사, 이번에 조직 개편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청사, 이런 것 대비해서 청사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 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시청사 설계할 당시 층별 용도가 있을 거예요. 층별 용도에 맞게 배치해야 되고 또 보면 내년에 조직개편 있잖아요? 조직개편이 있으면 건설관리본부든지 도시재생과나 이런 것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청사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준비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계획을 갖고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도심 활성화의 기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모르지만 건설공사 같은 수행하는 부서가 구도심으로 가다 보면 회계부서는 이쪽에 있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재를 맡아야 되고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층별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들한테 용도에 맞게 안 주고 비좁게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계획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여간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 안은 건설관리본부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충남도청 자리로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인원 늘어나는 문제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게 신중히 한번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너무 비좁은 데가 많아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감안해서 청사용도에 맞게 우선 직원들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면 2층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민간인이 들어와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외부인이 출입해서, 4층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실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불미스럽게도 청사 내에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휴일에 외부인이 와서 의도된, 도끼를 들고 와서 유리창을 깬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분명한 것은 시청사가 시민에게 개방해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안전이라든지 방호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가 테러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청사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청사가 외부인한테 개방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안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휴일도 현재 20층은 개방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방금 김경훈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해줬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시책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최고의 시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다양한 시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단은 사무실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러려면 직원 간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을 적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인간 유대관계를, 공무원 간의 관계를 끈끈히 한다고 그럴 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외국에 보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시위원
본청에 체력단련실이 1개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탁구장이 1개가 있고.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탁구장 용도는 현재 지하주차장 또 통합상황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결국 체력단련실은 하나라는 얘기인데, 체력단련실을 하루 이용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 전, 이후에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하고 있고요. 몇십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밑에 을지연습장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동아리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몇십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1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체력단련실 1개, 탁구장, 지하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 체력단련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인원수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강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탁구장을 현재 저희들이 을지연습이나 안전한국훈련, 지하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활용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옮기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 공간 마련해 보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20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은 1년 치가 9건이었어요. 금년은 9월 말까지 현재 51건인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김경시 위원께서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해에 말씀하신 대로 9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금년도에 51건이 있었는데 학하지구 내에, 도안지구의 아파트 취득에 따라서 아마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합한 것인지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글쎄, 대부분 기각된 것도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행정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이런 것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일단 취득세 같은 것도 사전에 세무고지를 하든지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225쪽을 봐주시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13년도 9월 말까지 272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 2014년 9월 말까지는 302억 9,700만 원으로 한 11%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사유가 무엇이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어나가는 대책이 필요한데 늘고 있기 때문에.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류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감사 중인데 이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이것 확인하기 위해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22억의 체납액이 늘은 이유가 자치구에서 시·도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사용잔액을 반환금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데 22억을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현재 계상을 못 했습니다. 현재 예상 체납액이 22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자치구에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자치구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도 중구에 있다 왔습니다만 중구, 동구가 상당히 악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예산을 비롯해서 이런 기존에 시·도비 보조금을 반납할 금액도 현재 계상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세워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행감자료에 다 있는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이 충분히 돼서, 자료가 준비 안 돼서 설명을 못 한다면 바로바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국장께서 다 업무연찬이 완벽해서 술술 답변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가 돼야지 계속 이러시면 감사 중지합니다. 이러시면 정말 과장들 다 발언대에 세워서 하나하나 수치 물어볼 거예요, 얼마든지 망신 줄 수 있어요. 하여간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바로 직원들 나와서 바로바로 자료를 드리세요,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감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드리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언론보도자료 ‘대전시 공무원 묻지마 해외출장’ 보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공무국외 출장경비로 5억여 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신문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 보도내용에 의하면 A국장이 부이사관 승진을 앞두고 국제교류투자과장으로서 막바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모두 세 차례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시에서 밝혔는데 의심스러운 출장을 번복하였음에도 성과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성과와 대상자 선정과정 이런 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해외 기업 유치라든지 또 투자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출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출장가는 과정에서 성과가 있었느냐는 문제는 바로바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장은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을 출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출장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일이 한참 지났거든요, 아직도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해당 과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승진한 B국장은 과장신분으로 계실 때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야할 연수 프로그램에 B국장이 다녀오는 등 주무관들이 가야할 해외출장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글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외국으로 가는 출장은 해당 업무 또 외국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이 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과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실무자인 주무관들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우리 시의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실무자들은 정책연수를 통해서 외국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가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급 같은 것은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국외출장 시 대상자 있지요? 조금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꼭 선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국외 공무정책연수, 행감자료가 145쪽에서 153쪽까지 걸쳐 있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여기도 보면 2013년도에는 12개 팀이 총 108명이 견문을 넓히려고 해외에 다녀오셨는데 1억 6,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1개 팀 총 89명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맞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대략 지원 금액을 산정해보니 1인당 150만 원 정도 해외출장비로 지원이 됐는데 공무정책연수에 관한 간략한 개요라든지 시책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정책연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별로 보통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갔는데 재래시장의 특성화된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것을 각 국별로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시의 행정에 선진사례를 접목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각 실과별로 공무정책연수를 가고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국별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 실·국별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목을 할 수 있나 해서 해외로 가시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시는 분들이 어느 목적을 두고 가겠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보고 오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럼 공직생활하는 기간 중 한 번 해외로 나가는 정책입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연수 과정은 실무자 위주로 해서 외국의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을 보고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 예를 들어서 30년 한다, 그러면 정책연수는 30년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딱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실·국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바빠서 다른 직원이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갔다 온 사람도 갈 수 있겠지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공무원 간에 경쟁이 어느 정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선발 기준을 갖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국, 과장들이 실·국장들이 정해서 안 갔다 온 사람 위주로 가는 것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가고 싶은데 안 보낸다 뭐 그런 것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우선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면 실제 해외에 나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 텐데 1인당 약 150만 원 정도 원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약 150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가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기준을 15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것 인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만약에 더 추가된다면 자부담들도 하겠지요, 그것은 기준적으로 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15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각자 추가 부담을 한다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를 갈 경우에는 150만 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적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유럽이나 미주로 갈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0만 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한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 146쪽에 있는 안전행정국 팀에서 7명이 6일간 뉴질랜드에 다녀온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고 1인당 해외경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236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행감자료 보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맞지요? 그리고 147쪽에 교통건설국 팀 9명이 6일간 말레이시아, 싱가폴 다녀온 예산이 1,500만 원이고 1인당 해외경비가 167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151쪽에 문화체육국 팀 11명이 7일간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에 다녀온 예산이 1,800만 원이고 1인당 해외경비가 164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1인당 기준경비를 초과해 가면서 지원한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분명히 1인당 경비가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15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개인 부담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일단 150만 원 현재 정책연수비 1인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국, 본부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정하는데 아마 그것은 기준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만약 150만 원이라면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한다고 실무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박혜련위원
인원은 비슷해요, 3개국에서 갔는데 인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누구는 150만 원에 가고 누구는 170만 원에 가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행 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150만 원 기준이면 그것을 갖다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혜련위원
여행지 등급이라든지 체류기간 그리고 항공료에 있어서 경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와 같이 경비가 많이 드는 곳으로 간 팀에서도 기준 경비인 1인당 150만 원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전행정국 소속팀에 대해서만 1인당 기준경비인 150만 원보다 한 배 반이나 많은 금액을 지원해줬다면 예산을 편성한 소속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것으로 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5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에 왜 초과했는지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박혜련위원
국장께서는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선거구 조정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 겸 현황파악을 위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구획정조항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14년, 올해입니다. 9월 30일자 대전 인구는 153만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5개구의 인원수도 국장님께서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전시 인구 15만 3만 5,000여 명을 최소 인구로 따졌을 때도 국회의원이 10명이 필요하다는 것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계산이지만 최소 9석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있어도 유성구는 28만 9,900명이 넘기 때문에 현재 32만 7,000여 명 되지요, 그렇게 되면 대전은 의석이 분명히 7석은 되게 됩니다.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도 8석이나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고려하고 계신지 또 현재 고려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는 유리한 국면으로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대전시의 정치역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인구가 3 대 1에서 2 대 1일로 내년도 말까지 관련 기준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규를 고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유성은 그대로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석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다만 중구가 현재 1만 5,000명이 부족하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기준에,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조정한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중앙과 우리 대전시 또 우리 시와 시민단체 시민들이 합의될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구역조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만약에 개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도 해야 되고 행정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원들도 지역구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좁은 소견의 대안이지만 유성의 인구는 유성의 갑, 을 당연히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더 질의?
선희
최선희위원
하나만 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0쪽입니다. 행정자료실 간행물 등록 촉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의 1일 평균 이용현황이 2012년에는 69명 정도, 2013년에는 78명 정도, 2014년에는 58명, 앞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의 이용실적이 낮아진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본 위원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1일 동안 58명 정도 행정자료실을 찾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58명에 대한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행정자료실이 최신도서도 구입하고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지식의 보고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8명 정도의 적은 인원의 시민들이 찾아온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보가 아직 안 된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58명이라는 인원수가 자료실을 최신 자료로 잘 정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이유는 적다는 생각을 하셨셨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많이 가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책도, 그런데 지금 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여를.
선희
최선희위원
대여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최신자료를 그렇게 정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58명밖에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자료실의 자료의 충실성, 잘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도서관과 차별성 있는 행정자료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최신의 행정간행물의 비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행정간행물의 등록율을 국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행정간행물 등록률.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간행물의 등록률.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70.6%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70.6%이고 2012년도에 40.3%, 2013년도에 29.4%,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치로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등록률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입수한 자료는 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70.6%로. 금년도에 상당히 좋아졌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수한 자료는 그래도 100%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등록이 되지 않으면 먼저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산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이나 활용이 찾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등록된 간행물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 또 홈페이지에 행정간행물 목록이 얼마나 올려져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행정자료실을 저도 몇 번 이용해서 확인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만 몇 명 정도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의 잘못된 파악인지는 모르지만 홈페이지의 행정간행물은 대전통계연보만 올라와 있고 대전시에서 발간한 행정간행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파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록을 제공해야 시민들이 찾고자 하는 간행물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안돼서 활용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을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또 외부에서 입수한 간행물의 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자체 발간한 것 외에 또 외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사를 통해서 발간한 간행물 외에 용역사업등을 통해 납품받은 간행물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타기관에서도 많은 자료가 오는 것으로 현재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와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방문해 보니 냄새는 조금 나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있고요. 대전시민 누구나가 와서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짧은 감사 내에 모두 살펴서 짚을 수는 없겠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빠진 간행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행물 입수가 누락되지 않는 방법은 발간실에서 인쇄시에 행정자료실에납부한 간행물 부수만큼 더 인쇄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인쇄소나 용역사업 간행물은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중요한 간행물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간과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행정자료실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식의 보고로서의 장을 열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92쪽에서 95쪽을 보면요, 이 자료에 보면 특정 직렬 있지요, 근속승진자. 다수 있어요, 근속승진자가, 보면 직렬승진 현황을 보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승진할 때 근속승진자가 있어요. 특히 7급에서 6급,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행정직 1명, 전산직 2명, 사서직 1명, 공업직 3명, 방송통신 1명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직렬에만 근속승진자가 다수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아시다시피 12년 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을 경우에.
경훈
김경훈위원
12년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12년 이상 승진을 못할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단 소수직렬의 경우에 위의 상위직이 결원이 되고 승진해야만 그 자리를 승진할 수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너무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근속승진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 승진한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런 직렬에서 근속승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직렬별로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바로 원활하게 인사교류가 되고 또 승진하면 또 빠져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상위직이 없다 보니까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승진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또한 실·국별 승진현황을 보면 급수별 승진자가 실·국별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국별로 승진 인원이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2013년도에 보면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도 승진자가 있거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승진은 그 시점에서의 서열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중시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승진시키는데, 특정 부서의 경우에는 고참이 많다, 그 경우에는 더 나간다, 더 승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주무부서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승진에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런 것도 없다고 못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3년에 보면 문화체육국이 1명이고 기획관리실하고 과학문화산업본부가 6명이에요. 국별로 보면 한 5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것도 보면, 2013년도에는 문화체육국이 2명인데 경제산업국이 9명이나 돼서 7명 정도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행정직군에 대해서 더 몇 명이 승진할 때는 행정직군이 많은 그런 부서가 승진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순하게 비교는 어렵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승진 시 실·국별 차이가 많이 나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안배라든지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국 안배를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을 잘 안배하고 적용을 잘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요, 2건인데 뭐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수신이 됐기 때문에, 노은동에 사시는 분이 10월 6일, 제보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해주셨는데,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관할 법정동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가지고 접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면 행정동하고 법정동으로 구분돼 있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대개 행정동만 표시가 돼 있고, 이분은 옛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법정동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법정동을 안내하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대청동 같은 경우는 대청동이 행정동은 하나지만 법정동은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런 경우, 이분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사무소에 가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고생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행정동,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행정동이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법정동도 좀 게시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또 하나는 10월 29일날, 이것도 행정자치 전문위원실로 수신이 됐기 때문에, 둔산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시의회청사, 우리 청사 앞에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높은가봐요. 청사관리는 우리 안행국에서 하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은데, 차량 하부가 긁힌답니다. 그래서 그것 현황을 한번 보시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또 브레이크뉴스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야생조류 잇따라 대전시의회 건물 유리창 충돌 그 내용 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버드세이버(Bird Saver) 부착 필요성을 제기해줬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좀,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지난 6월에 조류협회에서 버드세이버로 해서 독수리하고 매 사진을 받아서 양쪽에 붙였다고.
기식
윤기식위원장
청딱따구리, 딱따구리는 천연기념물 아닌가요? 다른가요, 그게 딱따구리도 종류가 다 다른가요? 여기 신문에 보면 청딱따구리가 죽어 있는 것이 나와 있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더 미리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것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일단은 새들이 혼동스럽지 않게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 16개는 돼 있고요, 상부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아침에 우리 직원하고 상의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상의하셨어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조치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지턱 문제도 일단은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차량을 손상시킨다면…….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것이 높다는 얘기네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발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우리 안전부분에 있어서 환풍구 관계 아까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노은역광장에서 주차장 채광시설이 깨지면서 초등학생이 추락한 사실이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크게 다쳤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중상 입은 것으로.
기식
윤기식위원장
중상 입은 거로, 이 문제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지난해 3월에 그런 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경찰에서는 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도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 이것이 선거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전불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고 있지 않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우리 환풍구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우리 시에서는 수립한 게 있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관리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도록.
기식
윤기식위원장
아직은 안 만들어졌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난달에 내려왔으니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쯤 안전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건 관계부서하고 안전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대전시민들이 우리 대전시가 정말 발빠르게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꼭 보도자료를 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또 우리 대전시 행정을 믿을 수 있게 그러한 조치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도 환풍구가 있거든요.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조그만 것까지 7개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에도 거기에 어떤 위험하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 이후에 확인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판교에 비해서는 좁고 일단은 안전하게 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펜스를 치는 것으로 해서.
기식
윤기식위원장
펜스는 아니더라도 안전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문구를 하나 넣는 것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해서.
기식
윤기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위험하다는 내용을 표시해놓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여러 가지 우리 안전에 대한 화두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국장님께서 그나마 우리 대전은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물론 어떤 풍수에 의한 재난도 있겠지만 거의가 인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154만의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세심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안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안전한 대전을 주창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과 맞물려서 저희들도 안전조직을 정비하고 다시금 안전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16쪽, 실적가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도 가벼운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실적가점 대상업무 증감현황을 보면 표시가 나지요? 이 자료에 보면 2013년 대비 안전행정국이 5명에서 13명으로, 환경녹지국이 5명에서 1명으로, 교통건설국이 16명에서 12명으로, 상수도사업본부 3명에서 0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로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별 기피 격무 업무는 매년 큰 변동이 없다고 보거든요, 큰 변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박혜련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기피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격무부서는 이게 지난번에 최선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직원들의 투표라고 그럴까 설문을 통해서 어느 쪽이 많이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보면 실적가점을 받으면 승진 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서별로 실적채우기 위주로 기피 격무 업무가 선정되지 않나 그런 것도 염려스러워요, 보면은. 이게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성이 있나, 사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엄청 일이 많다 하는 데도 외부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는 그것이 여기에 선정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국장들하고 다시 한 번 해서 해당,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을 하면 외부 심의위원들이 하나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설문에 의해서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타 국에 있는 업무를 잘 모를 경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국장님, 가점부여 인원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 좀 그렇게 다시, 신중하게 이 업무를 진행할 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적, 기피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문제를 신경써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책을 만들어서 신경쓰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27쪽 좀 봐주실래요? 아까 지역업체 수주현황 봤는데 지역업체 건설수주현황은 60%에 위에 82%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일반건설업은. 여기서 문제점은 지역업체가 대전 관내 공사수주는 한 90%가 넘어요, 보면은. 그런데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한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용역, 물품 같은 것 지역업체 수주실적이 미흡한 것은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수주를 높일 수 있게끔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06쪽으로 넘어가볼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실적가점 대상부서 기피 이것하고 연관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자기 부서를 기피 격무부서로 선택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어느 부서든 편한 부서 없어요. 또 순환보직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근무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제도로만 활용하면 당초 취지에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이것이 정말 열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가 있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다들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 함에 따라서 이것이 좀 퇴색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불만어린 의견도 제기됨에 따라서 그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 어느 부서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마냥 좀 참조를 하시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14쪽 한번 보실래요? 지방세 체납 정리도 아까 문제가 나왔어요. 정리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3만 3,964건이에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금액 아까 얘기했지만 87억 6,600만 원, 2013년 9월 현재 결손액이 4만 3,657건에 53억 4,900만 원에 비해 34억 1,700만 원이라는 많은 결손처분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따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매년도에 저희들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징수가동반을 현재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처분결과라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을 보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결손처리한다고 세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게 5년 동안은 유지를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결손처리 한다고 세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결손이지 회계처리상. 그러면 결손처리한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산 추적조회를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그래도 뭐 1∼2년 내에,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래도 현재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있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이 결손처리자에 대해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 결손처리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동안에 2013년도, 2014년도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결손처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돼서 2만 3,615건에 34억 원을 징수했고요. 금년도에는 8,949건에…….
경훈
김경훈위원
결손처리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체납액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액을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응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훈
김경훈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결손처리하면서 정리실적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재산이 없는데 계속 관리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 재산 추적조회는 한다는 전제 하에서 결손처분을 통해서 행정력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되는 얘기가 우리가 정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분액을 늘리면 안 된다 이거지요, 늘리면 안 되고 또 무재산이라든지 소재불명자라든지 결손처분 체납자 정말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사후관리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해야 돼요. 꼭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저희들이 평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냐? 그런데 무재산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평가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행감 지금 하는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액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60쪽이거든요, 주요업무보고 60쪽. 창의적 인재채용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있어서 장애인 등 채용으로 균형인사를 도모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습니다. 대전시청에 비정규직이 50명에 장애인이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동구는 188명 중에 52명이고, 중구는 192명 중에 6명, 서구는 345명 중에 15명, 유성구는 172명 중에 32명, 대덕구는 89명 중에 37명입니다.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시청이 3.4%, 동구 27.6%, 중구 3.12%, 서구 4.3%, 유성구는 32%, 대덕구는 41.57%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2.5% 이상은 고용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시청도. 그러나 구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청과 서구에서는 장애인고용률에 좀 관심을 가질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배려, 장애에 대한 차원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법적인 의무비율이 3% 이상이었는데 저희들 3.65%는 그것은 상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적인 약자 배려 차원에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합니다. 박혜련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모두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의 기피 격무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 초과근무제도 잘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시의 한 달 전기료가 8,000여만 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금액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8,000만 원 이상.
선희
최선희위원
예, 8,000만 원 넘는 금액이라는 것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한 금액입니다. 밤에 시청쪽을 오고 가는 시민들이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시청을 바라보면서 8,000만 원에 대한 전기료를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이 대전시나 국가를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에 공무원을 신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초과근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가져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격려의 말씀 해주셨는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 일단은 우리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달는 말씀으로 알고요. 초과근무에서 현재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업무, 초과근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시가 제출한 CCTV 보유현황을 보니까 방범용이 777대, 이게 100만 화소 이상이네요, 현황에. 차량번호 인식용이 96대, 어린이 보호구역이 2,305대, 100만 화소 이상이 아니라 대전시 관내 CCTV 현황이에요. 불법주정차 304대, 총 3,482대가 대전시에 CCTV가 설치돼 있네요, 맞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요새 계속적으로 증가, 추가 설치하고 그래서.
박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 준 제출내역을 보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박혜련위원
그렇지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전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 또 정보화담당실에서 그것을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치하고.
박혜련위원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화소 이상, 지금은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그래도 화질이 좋아서 각종 범죄라든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100만 화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대부분 100만 화소 이상 설치돼 있는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용, 불법주정차 이런 데는 100만 화소 이상이 그래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2,305대가 CCTV가 설치돼 있는데 100만 화소 이상이 1,600대밖에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요즘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부모들로 인해서 굉장히 각별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폭력이나 학생폭력 이런 범죄들이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화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일단은 CCTV가 사건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났을 경우에 그것을 채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됨에 따라서 100만 화소 이상의 좋은 화질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치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다른 방범용이나 차량번호 인식용 또 불법주정차 이런 데보다는 100만 화소 이상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많이 교체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등한시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소 문제를 해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98쪽, 99쪽, 100쪽까지 한번 보세요. 시 전입자 중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승진자 현황을 보면 91명 중 1명 빼놓고 8급에서 7급으로 바로 승진자인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시에 전입을 하면 보통 1년 이상의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키는데, 그래서 소수직렬의 경우에 경쟁이 될 사람이 없다 그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승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봐요. 시에서 전입을 하면 8급에서 7급은 대부분을 2년 안에 승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자료만 봐도.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그 직렬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대개 보면 다 그래요,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다 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인사요인이 많아서 그런가요, 거꾸로 시에서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승진은 아시겠습니다만 5급에서 4급 또 6급에서 5급 또 7급에서 6급…….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 위에 상위직급이 결원이 발생해서 승진을 시켜…….
경훈
김경훈위원
인사요인이 많아서 그런 거냐는 얘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50∼60명씩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5급 승진 교육대상을 내년도 수요를 감안한 것입니다만 60명을 보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요, 국장님도 자치구에 계셨었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요인이 없어서 근속승진 하는 것 아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일부 구는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많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럼 이것이 시에서 전입해서 2년 이내에 승진을 해서 다시 구로 발령을 받잖아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 직원보다 공무원 시작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 8급을 달고 있어요. 자치구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기관별로 이제…….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구에 있을 때도 느낀 거고, 시에서 보면 이것을 보면 인사요인이 많은데 2년 이내에 시에 와서 승진하고 또 자치구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치구에 나갔는데 8급이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공무원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근평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어떨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지금 승진의, 현재 기관별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구 간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한 그것도 근평부터 통합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 가시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은 승진이라든지 표창 등 명예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9급에서 6급으로 20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통계치를 저는 봤거든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9급에서 6급까지 한 20년 정도 걸리는데 적어도 후배보다는 처지지 않게, 이런 인사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술적인 인사시스템을 자치구 구청장들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승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바로 소수직렬들의 직급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 통합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과 시장 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인사합의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오자마자 2년 안에 승진해서 구에서 올라올 때는 같았는데 한참 선배들이 8급으로 그냥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46쪽에 시민의 알권리충족 정보공개실천에 대한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살짝 넘어가면서 하셨습니다. 사전정보공개제도 확대 및 원문공개제도 시행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정부3.0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또 강조한 정책 중 하나가 정보공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문공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청의 원문공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색된 정보가 아니라 원문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국장급 이상 결재는 무조건 원문으로 공개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는 분명히 미흡합니다. 공개한 원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투명한 행정과 신뢰행정을 위해서 원문공개정책을 추진한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잘 못 찾을 때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컴퓨터에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소견의 대안으로 혹시 정보공개 메뉴에 원문공개 메뉴를 신설하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최선희 위원님께서 정보공개 효율성을 위해서 원문공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할 때 원문공개 코너를 만들자 제안을 하신 거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안에 별도의 방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문공개이기 때문에…….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해서 원문공개 자료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의 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잘못 찾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6개월 동안 국장님 결재 건수 중에서 원문으로 공개한 자료 1건을 보았습니다. 1건을 보았는데 검색기술이 뛰어나지 못해서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정말 1건만 있다면 무늬만 원문공개이지 별다른 차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들어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공개여부에 보면 거의 휴가결재신청…….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현재 원문공개는 60%가 되었다 이렇게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쉽게 들어가는 방법, 그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원문정보라는 것을, 원문공개방이라는 것을 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 기술이 미흡하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상세정보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문공개는 국장 이상 결재문서만 해당되고 본 문서는 원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 시 다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제가 관심 깊게 안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직원과 함께 한번 저도 배워서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문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장시성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보공개가 저희들부터, 일단 수요자 측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저희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안전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재해예방, 우리 세입에 관한 세정, 우리 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자치행정 또 우리 인사,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월급쟁이, 저도 월급쟁이 출신입니다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지요. 인사를 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후생복리를 담당하는 총무 또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다는 안전총괄,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가장 먼저 들어와서 접하는 곳이 우리 여직원의 상냥한 인사를 받는 시민봉사, 계약체결, 청사관리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안전행정국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에 있든 시에 있든 산하기관에 있든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서 중 한 부서가 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민의 눈이 쏠려 있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지적들이 다음 행감 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100% 해결 못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만 노력한 흔적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00%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안전행정국의 업무가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러한 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