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1

회의 전체 보기 797턴

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위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님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김보람 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방문해주신 충청인터넷신문 구운서 대표님, 저널디 장진웅 기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도안 중앙버스차로제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안 중앙버스차로 운영을 지역주민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중앙버스차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소송이 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서남부권 개발 시에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 중앙버스차로제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 차로확보 없이 중앙버스차로제를 도입해서 현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계획이 없었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 도안동 중앙버스차로 도입배경은 우리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의 중앙정부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대형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추가 차로를 확보해야 되지요, 그만큼.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도안동 중앙차로제는 당초 도로개설계획을 할 때 중앙차로를 시행하는 것으로 반영된 도로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해진단 말이에요. 도로를 한번 내면 10년, 20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영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전시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안동로만 중앙차로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혼잡이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도안대로가 개설되고 또 유성복합터미널부터 세종시 간 연결되는 BRT노선이 개설된 다음에 또 지선으로 시내도심에 BRT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된다면 현재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당장 지금은 그런데 전체적인 도로 연계시스템이 잘 안되기 때문에 도안대로가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많은 시비가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나 모든 게 소송도 되고 해서,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는 문제는 대전시 정책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도안동로 버스전용차로 폐지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면 중앙버스차로제로 인해서 출·퇴근에는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교통체증이.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요인도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보다 주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것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데 서민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가 최근 10년간 승용차가 1만 3천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늘어나는 승용차를 도로확충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시 교통정책의 방향입니다.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위주로 할 것이냐는 도시의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방향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택시가 시내에는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외곽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우선은 당장 도안동로가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량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 추경에도 6억 5천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세워서 빨리 개선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고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도안대로가 빨리 관저동으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도안대로를 도시주택국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면 도안동도 있지만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외곽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할 문제고, 지금 현재 하상도로도 상당히 막히는 것 알지요? 그러면 하상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상도로를 폐쇄시키면 시내로 몰릴 때는 엄청난 교통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나 더 나아가서 5개 구가 전체 외곽도로를 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분산시켜달라고요 차량을. 그래서 그런 문제나, 특히 하상도로 문제 이런 것은 한번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슈 운영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슈는 144개소에 1,500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회전율이 1일 평균 대여건수는 2,661대, 회전율은 3.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타슈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타슈 자전거 값은 개소당 자재대, 시공비,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무인대여소 하나에.

진근

윤진근위원

타슈 1대당?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오, 1대당이 아니라 무인대여소 하나당. 거치대부터 다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요.

진근

윤진근위원

포함해서 3천 얼마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3,600만 원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29만 5,000원, 대여장치가 42만 원, 잠금장치가 33만 원, 그래서 144만 5,000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타슈 설치해 놓은 곳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비가림막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없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가란 말이에요, 제품이. 자전거 잠금장치라든지 해서 144만 5,000원씩 들어가는데 비가림 없이 이게 눈, 비 오면 녹이 슬잖아요. 아무래도 부식되겠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같은 게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사실 타슈는 방수장비나 방청장비를 해서 비맞음에도 부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부식이 안 돼도 코팅을 하잖아요. 그게 깨끗하게 쓰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어던지고 들이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흠집이 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식이 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빗물이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산성이잖아요. 부식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효율성의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데 개소당 1,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정도에 144개소 한다면 20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자전거를 내구연한이 3, 4년 정도 보는데 그 내구연한에 훼손되는 비용과 비가림시설하는 비용과 효율성 문제가 타당한 거냐 이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1,8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모든 게 시설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모든 것을 부가가치 생각한다면 안 맞아요, 모든 사업이. 그러나 영구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설치할 수 있겠지요. 수지타산을 따지면 아무것도 실행할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가림 설치 같은 것을 한번 특별하게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면 자전거나 모든 게 녹이 슬면 잘 안타 사람들이, 새 거를 좋아하지, 그건 버린단 말이에요 또. 3년도 안 가서 버린다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 고민이 타슈를 신청하는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젊은 층이 이용하고 또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슈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레저형이냐,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할 문제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1년에 36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점점 개수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범위가 넓어지니까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와, 지금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엑스포남문광장과 DCC지역 그리고 학교 관련되어 있는 지역, 둔산지역 이런 곳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직장과 거소가 있는 곳으로 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레저형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 국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를 권장하잖아요. 자전거도로를 권장하면 자전거도로를 쓸 생각해야지 그게 앞으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자기 주거지와 직장 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흐름을 승용차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원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5개 구를 연결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거지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버스차로제는 도시철도와 중앙버스차로제로 대표되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대전시 자가용 수요를 억제해서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 도안동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으로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LH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도에 원래는 가로버스전용차로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2010년도 하반기에 대전시가 급하게 중앙차로로 변경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했을 때에는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고 추가로 차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2010년 11월에 4차 변경심의 때 도입 요청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안대로, 도안동로 중앙버스차로 도입에 대해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왜 도로를 확충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변경할 때는 본 위원은 준비를 잘해서 애초의 계획대로 했어야 하는데 LH의 주장만 듣고 보면 급하게 중앙차로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대전시에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그때, 건교부지요, 건교부와 서로 협의할 때 버스전용차로 BRT 하기 전에 광역BRT와 연계되는 도로를 만드는 광역시내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것을 협의해서 LH에 했는데 그때 비용부담 때문에 도로를 확충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대단히 조급하고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 도안동로와 그곳으로부터 연결되는 계룡로 선형이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시 보수까지 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유성으로 나가는 계룡로와 도안에서 들어오는 계룡로와 다 문제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S커브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중앙차로와 더불어 그런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고려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나중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가 그 당시의 자세한 상황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당초에 그런 것을 자세히,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해서 선형개량공사에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6억 5천만 원 추가로 투입해서 도로정체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도안동로 세 곳에 우회전차로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도 지금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물론 추가로 들어가는데 도로라는 것이 늘 생물과 같아서.

문학

전문학위원

있는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를 개설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도안동로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더 큰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중앙버스차로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중앙버스차로제를 도안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대전의 주요한 도로, 예를 들면 계룡로 등에 시행할 것을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간단하게 도면 설명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면 제시) 현재 까맣게 선 된 곳이 세종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오는 BRT노선입니다. BRT노선과 연결돼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계룡로를 통해서 서대전사거리까지 가는 광역도시BRT입니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현재는 도안동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도안대로가 개설되고 나면 도안대로가 연결돼서 오룡역까지 연결되는 동서대로에 BRT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광역BRT와 도시BRT와 연결되면 상당히 나중에는 대중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계획도 발표된 지 오래 됐는데 사업시행이 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구도심에 대해서 특히.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전국 수송분담률인 48%보다 현격하게 낮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27.4%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중앙버스차로제는 버스의 정시성, 정속성,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함으로써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막대한 재원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답보상태인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대전시가 계획했던 대로 또는 발표했던 대로 간선도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인정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철 2호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지하철 2호선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그것보다는 대전 시내버스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발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중교통2030계획에 반영된 대로,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준공영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황금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은 크게 없지요 버스회사 내에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노선공유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노선입찰제나 공유제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한 노선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이 지금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 곳에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일노선을 단일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차거리라는 것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압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차거리에 소요되는 기름 값만 1년에 수십억이 추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반드시 세우셔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고지를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차고지가 적어서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참 용이치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공차로 발생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대책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과 장애인콜택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및 이동권 증진에 대해서 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있고 최근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그리고 우리 시에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교통약자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약자의 비율.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비율이요?

문학

전문학위원

잘 모르시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장애인 비율은 아는데 교통약자 전체적인…….

문학

전문학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자세히 수치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교통약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가 2030년 시민의 55%가 교통약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 이상이 교통약자입니다. 지금 대전저상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965대 중에 175대, 작년보다 좀 늘어서 18.1%입니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제1호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맞지요? 턱없이 모자라지요, 지금? 그리고 제2차, 중앙정부의 계획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2016년까지는 41.5% 확보해야 된다.’ 알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시행령과 계획에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9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내년도부터 저희들 계획이 2015년도에 31대, 2016년도에 28대, 2017년도에 39대, 그리고 2018년 이후에 113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11대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보유대수가 한 40%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대체 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를 그동안은 해줬었는데 지원을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신규로 도입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이비용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대당 가격이 2억이거든요. 2억인데 국비가 5,000, 시비가 5,000, 환경부에서 1,8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개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충분히 확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재정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습니다 복지여건과,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계속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또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장애인 저상버스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여튼 저상버스가 최소한 5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광역시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의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운행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이 기준에 대전시는 몇 퍼센트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123%인데 현재 광역 단위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이 대전이 55%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전국 평균이 74%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전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정말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책은 있으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장애인택시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동안 개인택시, 임차택시로 많이 했는데 승합차를 많이 사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내년도에 19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연도별로 19대씩 하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4천만 원 넘는 도입비, 그다음 매달 운영비 지원,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이것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쨌든 우선순위에 반드시 편입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콜센터 관제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이 있었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직까지 못 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진짜 어려운,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은 효과가 꽤 있는 사업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전화로 하는 것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그분들에 맞는 맞춤형 신청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저희들도 시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지요, 이 조례가. 그러면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형식상으로 장애인콜센터에 위탁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모르세요? 조례부칙에 보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각장애인…….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시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콜센터가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위탁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해서 반복을 하고 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또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철도, 저상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을 왜 장애인콜센터를 하는 한 곳에 형식적으로 묶어두려고 하십니까? 대중교통 체계를 다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동약자를,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하는 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이유와 설립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중교통, 도시철도,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을 모두 통합을 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은 단순히 이동권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와 조례준수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교통건설국 전 직원이 고민해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고가냐 트램방식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민선 5기 전임 시장님이 올 4월 16일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로 방식을 결정하셨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6기 들어 트램공약 때문에 지금 정책차이가 나서 그것에 대한 조율이 현재 진행 중이지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정책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사업추진에 부정적이었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국정감사 시에 국회의원께서 사업추진이 고가냐 트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철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은 왜 그러신 거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비용이요, 비용이 지금 1조 3천억 이상 투입될 예정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고가방식으로 할 때는 1조 3,60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추가까지 하면 1조 4천억이 좀 넘을 것 같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요.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경영에 적자가 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지원금을 230억 정도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적자가 나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감가상각을 따져서 하게 되면 383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재정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저번에 민선 6기 트램공약,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차이 조율에 따라서 지금 1단계로 건설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를 작성하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건설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민간기업에다 줘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트램과 고가방식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게 어떻게 나와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11개 지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안정성, 비용에 대한 문제, 정시성.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게 더 안정적이고 어떤 게 더 비용이 조금 들어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2단계로 타운홀미팅을 가지셨지요, 지난 10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타운홀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326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셨지요, 그때. 그 당시에 고가방식이냐 트램방식이냐 두 가지 중에서 고가방식이 거의 7 대 3 이 정도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지 않습니까, 참석자들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타운홀미팅방식이 지역별 인원 비율과 공정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이 동구는 17%, 중구는 19%, 서구는 25%, 유성구는 24%, 대덕구는 14% 해서 전체적으로 인구비례를 위해서 분포를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는 문제점이 있다, 없다보다는 그것을 진행하신 분들이 아마 인구에 비례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도시철도 2호선사업이 그동안 민선 5기 임기 내내 타당성검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방식이 고가방식으로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민선 6기의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지금 다시 거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방식에 대해서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건설방식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은 트램으로 하셨는데 대전시의 가장 큰 현안이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시민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정책결정을 하시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고가방식으로 결정된 사항을 트램방식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지 않습니까? 건설시기도 좀 늦춰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재검토하여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민선 5기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절차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 시장님이 지난 선거에서 트램방식으로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도시철도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수많은 혼란에 빠져 계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많은 절차를 이행하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트램방식으로 결정이 된다면 행정절차는 다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트램방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또 한 4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장님 의견은 트램이 낫겠습니까, 고가방식이 낫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가다 트램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의견수렴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지표작성 또 지난 10월 27일이지요, DCC에서 했던 타운홀미팅 그리고 3단계로 전문가나 시민의견 등을 종합해서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수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가방식으로 하냐, 그 당시에는 트램은 없었지요, 지하철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타운홀미팅 326명의 시민들, 이 분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올해 안에 건설방식을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지표를 작성하셨다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 더 낫다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혹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타운홀미팅에서는.

병철

박병철위원

타운홀미팅에서는 고가방식으로 나왔다는 게 더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 7 대 3이나 이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전에 1단계로 했던 건설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에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전에 민선 5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요, 2014년도 8월부터 9월 사이로 아까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 정시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작성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좋다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혹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쟁점 지표별로 수단 선택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업비용 및 사업추진 용이성에는 고가가 70% 노면이 28%, 환경성 및 수단 간 갈등요인은 고가가 73% 노면이 24%, 안정성 및 이동성, 접근성에 대해서는 고가가 68% 노면이 27%가 나왔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의 다 7 대 3 정도가 되는 거네요, 비율을 보자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평균 7 대 3이라고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고가방식도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 방식, 이 절차, 이 3단계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교통대계를 위해서 백 년, 그 앞을 내다보고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투표 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책결정에 대해서? 이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고가가 좋겠습니까, 노면방식이 좋겠습니까, 트램방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 시점에서는 지하철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류했다가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다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서 공직선거처럼 투표소 여러 개 할 것도 없고 각 구청이나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다 몇 군데 해서 주민들한테 투표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가 그 방식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진정성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이것처럼 중요한 현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만큼이요. 이 부분을 갖다가 타운홀미팅 326명, 전문가집단 몇 분 하셔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시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건설방식이 현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국회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에서 왜 지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시고 홍보하신 다음에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간단하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로는 왜 못 합니까, 아직도 지하철로 하는 건설방식을, 지하철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민선 5기서부터 지금 6기까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민선 5기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논의와 과정 속에서 고가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 시장님께서 트램방식으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고가방식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326명 시민들이 153만 명의 대표성을 갖고 그분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53만 명의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으셔서 결정하면 같이 우리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실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는 최선을, 지금 2개 안이 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 대전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제일 차선책으로 적당한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병철

박병철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지요, 제일 좋은 방안은, 이 도시철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아까 국정감사에도 국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해야 되냐.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구 가서는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기들 지역구 가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한테 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 있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도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국회의원들께서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자기 지역구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박병철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정감사기간에 주민투표로 하자고 하더랍니다, 뭐 고민하십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153만 시민들이 결정한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도시철도 건설해 놓고 보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

예.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게 중대한 일이고 시민의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민투표까지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시시비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는 시장님께서 어느 방식이든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시장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방식이 지금 트램하고 고가방식하고 결정하는 정책적인, 정치적인 결정이겠지요. 절차진행 3단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첫 번째, 그것은 7 대 3으로 고가방식이 좋다고 나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타운홀미팅 326명, 이분들이 153만 명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오셨는지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153만 명 시민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이 방식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시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가방식이나, 그러면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가지고 또 더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고가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 타운홀미팅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로 그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내릴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참고자료로 정책결정을 그렇게 못 하시는 거니까 주민투표로 하자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장님 입장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최종입장을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현재 언론계나 학계, 경제계 이렇게 계층별로 미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 가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게 되면 1조 3천억 이상의 수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비가 매칭되지요, 지방비랑.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 한 6 대 4 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6 대 4 정도 되지요, 40%의 지방비, 그러면 1조 4천억이었을 때 한 5, 6천억의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재원은 연차별로 사업추진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저희들이 재원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어차피 이것도 다 시민들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방식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정말 가감 없이 다 보여드리고 우리 시에서 정책결정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같이 지혜를 맞대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겠습니까, 정책적으로 투표를 해보자니까요. 그러면 고가가 좋으냐 트램이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지하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로 할 수가 없으니 시의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성숙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추진을 하든가, 결정을 하자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참고할 수 있도록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지난번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뒤바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물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요. 그런데 대전시민을 생각해서는 이 결정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고가방식으로 했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시민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고 시민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이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타운홀미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가 직접 관장은 안 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것인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민의 혈세지요? 기부받아서 했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민의 세금이지요, 우리 시 재원이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행정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 시장 한번 바뀌면서 도로 이게 그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기한도 연장되고 금액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야 당신의 방식대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약하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 국장께서 시장님을 설득 안 하셨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장님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한 사실이 있고요. 제일 문제는 시장님이 주요공약으로 내걸어서 시민한테 신임을 받으셔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한번 바뀌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도로 내가 볼 때는 고가방식으로 가는 방향이 틀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시간도 지속이 되었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혈세가 나가고 그러는데 시장님을 좀 설득하셔서 지난번에도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사항이고 하니 그렇게 하셨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는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고 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고 다 해서 최종,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마무리단계에서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장님도 이미 결정을 하시고 정책변화를 위한 어떤 요식행위를 이번에 한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현영

심현영위원

아닌 것 같아요, 감이 오지만 시장님한테 혼날까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지요, 시장님한테 혼나고 안 혼나고, 저희가 느낌으로는 시장님이 진정성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합당한 방법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먼저 방식이 괜찮겠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광주시도 저심도 했다가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도 트램으로 했다가 다시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하철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과연 어떤 방법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면과 고가 다른 방식은 아예 채택할 수 없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하철로 하는 문제는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저심도도 검토대상이 안 되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광주에서도 저심도 했다 포기하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우리 대전은 저심도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대전이 사거리마다 하수관 박스가 하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심도를 하면 하천 흐름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심도는 어렵습니다, 지하 매선도 많고.

현영

심현영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국가는 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않고 오직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판단하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재원을, 시민들을 다 만나보면 몇 년 동안 조금씩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하철로 들어가야 한다, 거의 99%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는 재원 한 가지 때문에 그런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국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지하철로 해달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미 정부정책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국장님들은 정책변화가 올 때 과감하게 말씀드려야지, 과감하게 해서, 벌써 돈이 얼마가 세수를 줄이려고 지연되고 그런데 다시 그 방향으로 안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고가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어차피 사업추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결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시장님도 시장님까지 올라오다보면 판단력이 빠르시고 시민을 위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가방식으로 가는 요식행위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시민을 보고 정책결정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중리동에서 회덕역까지 지선으로 해달라는 게 대덕구민들의 열화 같은 소망인데 전혀 검토대상이 안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요, 대전시 2030대중교통개선계획에 보면 중리 4가부터 회덕역까지는 BRT로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BRT로 가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다른 것으로 가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BRT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대덕구를 달래기 위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청권광역철도망이 신탄진까지 전철화된다면 우선 신탄진 계신 분들이 전철을 이용해서 대전역을 통해서 둔산으로 들어올 수 있고 중간에 환승역도 있고 해서 들어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리동에서 법동, 회덕까지 연결되는 분들의 교통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연결되는 도로가. 그래서 그것이 BRT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시행단계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덕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환승역을 회덕역에서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환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애 많이들 쓰셨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정책변화가 있을 때에는 말씀드리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교통건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칭찬 내지는 격려를 해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유성대로 내용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 북유성대로 하단이 가운데 끼어 있어서 차로가 변경돼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이것을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하면 도로포장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정리는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도 봄에 마무리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지역주민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업을 챙겨보지 못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늦은 감이 조금 있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건의해 드린 대로 잘 정책에 반영해서 변형된 차로, 잘못된 녹지대, 방치된 녹지대를 정리하고 차로를 반듯이 잡고 교통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경찰청과 협의하여 노은 3·4지구에 들어가는 신호체계도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격려하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것도 있고 현황과 관련해서 결부된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도로교통과, 건설관리본부, 유성구청의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각 자치단체 그리고 소속 실·과에서 열 몇 분이 전체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직접 실측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하여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에 협치행정을 한다는 수범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뿐 아니라 대전시 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민원, 어떠한 사안, 어떠한 시정에 관해서 그렇게 너나없이 대전시민을 위하고 대전시를 위해서 함께 협업행정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정부3.0 우수사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안마다 부서 간에 상당히 협력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다른 사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은역 민자주차장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노은역 민자주차장은 지족동 90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면적은 1만 5,016㎡이고 주차면수가 320면이고 부대시설은 지하 1층,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로 3,554㎡가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2008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준공은 2011년 2월 8일에 준공됐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조금 압니다. 노은역 광장에 학생이 추락한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충남대병원에 아직도 입원해 있습니다. 의식불명인데 상당히 그 부모님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고발생 후에 리처드텍이라는 회사한테 안전펜스라든지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지금 안전시설은 다 구비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리처드텍과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1억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직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한 수익형민자사업 BTO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전시의 사업입니다. 대전시의 사업이고 대전시의 시설물입니다. 하여, 대전시의 관할에 있는, 대전시가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또는 대전시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위탁운영한 업체가, 어떤 데를 떠나서, 시설물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마땅히 대전시에서는 피해자나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수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본 위원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대전시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안타까운 부모님들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나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방조치이고 의당 해야 하는 문제이고 피해학생 입원한 병원 찾아가봤다든지 아니면 피해학생 부모를 만나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는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계장님.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만나본 분은 없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수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왕 벌어진 사고, 수습, 그러면 수습의 1차적인 게 뭐겠습니까? 현장을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피해복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피해 중의 하나가 피해학생이 입원하고 피해학생 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론 학생은 지금 뇌사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든 마음의 치유라든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살맛나는 대전광역시의 시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분들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재판결과는 재판결과이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또 그분들이 누구한테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시 공직자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한책임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 사고가 왜 났겠습니까? 국장님, 왜 났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모든 안전사고가 늘 그렇듯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동광장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숨바꼭질하는 과정에서 지붕에서 추락했는데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안전점검을 해서 설치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면 펜스가 왜 미리미리 설치가 안 됐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관심부족, 예. 리처드텍의 관심부족일 수도 있고 리처드텍의 운영부실, 경영부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리처드텍에서 경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또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파악했습니다만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학생들의 탈선 우려가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누수, 에스컬레이터 작동 안 되고 화장실도 잠겨 있고. 노은역에 화장실 그것밖에 없는데 잠겨 있습니다. 그 많은 왕래하는 시민들 어떻게 하라고 화장실이 잠겨있단 말입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랬는데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화장실은 개방해서 노은역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지난번 6,900만 원이라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시설정비하고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파산관재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앞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나서서 국장님 만나고 과장님 만나고 계장님 만나고 노은역장 만나고 현장 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나마 유지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나서기 전에 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언제든지 예견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사건발생 직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됨과 동시에 그간 현장을 여러 번 갔고 지역주민들 얘기도 듣고 노인회장님도 직접 만나 뵙고, 광장의 잘못된 문제,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조치하고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 사업시행자가 언더우드 노은이 맞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언더파크 노은.

동섭

김동섭위원

주식회사 언더파크 노은, 죄송합니다. 2008년 3월 20일에 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는데 이때 당시 실시협약체결서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보여주시겠어요? (협약체결서 직원이 전달) 그리고 언더파크 노은이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업개시를 할 때 사업계획서 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사업을 처음 공사를 하다 중지, 이 사람이 사업성이 저하돼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채권은행이 연장요청을 했어요, 운영기간을 연장요청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사이에 변경이 주식회사 리처드텍이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리처드텍이라는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2011년 8월 1일 됐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찬가지로 리처드텍과도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애초에 언더파크 노은과 그 후에 리처드텍과의 사업계획, 실시협약서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언더파크 노은과 협약하실 때는 19년이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9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주고 이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언더파크 노은이 부도남으로 리처드텍이 인수했습니다. 리처드텍과 실시협약을 할 때는 30년으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때 사업성 문제 때문에 물색하는 과정에서 인수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운영기간을 경제성 확보 차원에서 얼마가 타당하냐 이런 것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30년으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애초 노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주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 두 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고 나중에 운영권 문제와 기간연장 문제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자료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준 자료가 2개입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010년 10월에 했고 2011년 3월에는 회계법인 상지원에서 운영기간을 용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지 회계법인 상지원에 저희가 검토용역을 줬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대전발전연구원에 준 용역에 의해서, 뒤에 보면 나와요, 타당성 조사가 나옵니다. 19년이든 20년, 25년까지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 기본계획 갖고 19년으로 계약을 한 거지요, 당초에.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20년까지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 죄송합니다만, 사업시행자와 대전시가 거의 비슷하게 맡기 때문에 20년을 상정한 건데 19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30년으로 해야 리처드텍이 들어온다 그렇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지원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맡긴 것 아니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30년이란 걸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회계법인 상지원에 기간연장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달라는 용역을 한 겁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30년 됐지 않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 이 용역자료 갖고도 충분히 30년까지 될 수 있어요, 25년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상지원에 용역비 줬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용역비 주지 않고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비 예산낭비 했네요. 자 두 번째, 이 실시협약서를 갖다 주시지요, 국장님께. 리처드텍과의 실시협약서 제49조, 2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9조 행정적 지원, 제3항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특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용인 즉슨, 주문하겠습니다. 제3항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노은역 주차장 주변은 다 주차단속 구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것도 ‘지체 없이’, 이게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협약이 타당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 주변지역이.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불공정협약서 아니에요? 그리고 의당 해야 될 일을 여기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김동섭 위원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 주차단속하시겠어요, 지체 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협약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언더파크 노은과의 협약서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리처드텍과는 넣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업인수하는 분이 자기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나 관할구청에서는 ‘그 지역은 전부 모든 지역이 사방팔방이 주차단속지역이고 주·정차금지지역이기 때문에 당신네가 그렇게 요청 안 해도 우리는 의당 한다, 우리의 고유업무다.’라고 항변하셔야지요. 왜 굴욕적인 협약서에 사인합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때 당시 계약서 작성한 직원 지금 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은 없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이것 가지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31쪽 보시겠어요. 제60조 “중도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했습니다. 제1항에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해지 시 지급금에 따라 해지 시 지급금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5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시행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것 아니겠습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송할 것 아니겠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5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주면 소송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더파크 노은과의 협약서에는 그게 없어요, 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이. 그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박습니까? 만약 중도해지됐을 경우에는 서로 대전시와 리처드텍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쨌든 당사자가 결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별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과실 유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 산정하고 실사할 기간이 50일 이내에 가능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돈을 어떻게 틀어서 대전시에서 50일 이내에 돈을 줍니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다음에 의회 결정도 있어야 되겠고 대전시 결재라인의 결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항에 50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으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여기 보니까 50일 이내에 합의해서 해지 시 지급금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거기에서 합의 조정되는데 지금 현재 파산관재인이 저희들한테.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오다 보니까 그렇게 파손되고 우범지대 되고 방치하고, 노은역 주차장 가보세요 지하 4층까지 있는데 지하 2·3·4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텅텅 비어 있고 비 오면 비 새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아이가 떨어져서 뇌사상태에 빠져있고요, 그 부모는 시름에 빠져있고요, 에스컬레이터 운영 안 되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BTO사업의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BTO사업 처음부터 타당성을 조사할 때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따져보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시가 공사를 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노은주차장이 파산관재인과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 보고, 제3자의 매각이냐 아니면 대전시가 인수해서 하는 것이 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노은주차장이 주민한테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노은’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노은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BTO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지역이 노은에 있는 것뿐이지 천변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한 BTO사업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자보전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흑자로 돌아서서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9억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 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갚아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지 않았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1만 원씩 받으면 흑자 나지요, 그것 흑자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노은역 주차장도 제3자 매각을 하면 또 50년 동안 해달라고 할 거예요, 50년 동안 해달라고 하고 이제는 ‘사업시행자가 호루라기만 불면 즉시 주차단속한다’, 그런 조항을 넣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이 중도에 해지됐을 때 해지환급금은 열흘 이내로 지급한다’, 그것 할 겁니다. 그래도 아마 대전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대전시에서 잘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공용으로, 대전시민한테 꼭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에 앞서 디트뉴스 지상현 기자님 오셨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1의 김태진 기자님이시지요, 감사드립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14쪽 좀 봐주시겠어요? 212쪽에서부터 220쪽까지.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개선사업 및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바닥면적 합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시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부과를 하고 자치구에서 징수를 한 다음에 시로 귀속이 되면 시에서 다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형태로 해서 30%를 주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보니까 현황이 죽 있습니다. 종합병원, 예식장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경감제도라는 게 어떤 경우가 경감되는 것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13가지 종류인데요, 종류별로 경감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5%에서 30%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10부제나 5부제, 2부제 또는 시차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을 경우,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그리고 업무택시, 승용차 함께 타기 카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환승역과 셔틀버스 운행하고 기타 사업이 13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대형유통점이 경감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경감금액 옆에 복합터미널은 480여만 원 정도, 교통량감축활동 그리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유료주차장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리고 갤러리아 동백점 3백여만 원 미사용 감면, 공실, 테스코홈플러스 미사용 감면, 쭉 보면 이렇게 있어요, 대형유통점들이. 또 보면 경감내용에 보니까 교통량감축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타임월드, 롯데마트 이런 데가 교통량감축활동을 어떠어떠한 종류들을 했지요, 아니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주차장 유료화시켰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주차장 유료화한 데도 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해서 5부제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가감이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근거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동섭

김동섭위원

산출근거가 아니라 감축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감경사유가 되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에 감축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그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기록 관리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이행사항의 95% 이상 된다고 그러면 감경대상이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구청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지만 어쨌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한 부담금 자체는 대전시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30%는 물론 구청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만 시의 사무를 구청에다가 말하자면 위임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있지요,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사무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경을 해주면서 ‘교통량감축활동’ 감경사유를 제대로 적시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 현장이, 지도 감독한 것 확인해 봤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에서 직접 지도 감독한 사항은 없고요, 자치구청장이 책임지고 부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자치단체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시의 행정사무 아니겠습니까? 시의 행정사무를 자치구로 위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으로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받았어야지요. 감경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해당사유가 돼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징수하는 징수책임자가 감경을 해줬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구에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감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동적으로 감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장님 백화점 마트 가끔 가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갑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주차료 내보셨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주차료는 어떤 때는 물건 산 영수증 갖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확인을 하는데 주차료 받는.

동섭

김동섭위원

물건 값에 주차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주차료는 엄연히 다른 계정이지요. 어떻게 주차료하고 물건 값하고 같은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실무진 이야기로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감면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13가지 종류 중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동섭

김동섭위원

13가지 종류 중에서 뭐냐니까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열거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홈플러스 유성점 교통량감축활동, 도대체 여기 13가지 항목 중에서 뭡니까? 1번입니까, 3번입니까, 5번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승용차 5부제 또 셔틀버스 운행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해당 갤러리아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어느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대형할인점, 대형유통점, 백화점 내지는 흔히 말하는 마트는 통근버스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감면받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감면받았다 하면 그 역시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 마트도 가끔 가고 백화점 가끔 갑니다만 한 번도 주차료 내본 적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로 행정사무를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사무에 대한 명확한 집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면밀하게 감시 또는 지도 감독하셔야 되겠고, 더군다나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법률에 의한 것이고 조례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내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교통 개선사업에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부당하게 그냥 앉아서 올라오는 서류 보고 감경사유서 제출하는 것 보고 그냥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니까 “아, 설치했구나.” 하고서 감경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게는 3, 4백만 원에서 많게는 1,900만 원까지 되네요 홈플러스 유성점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씩,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서 감경을 해주면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들을 날리고 있는 것이고 공평하지 않게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에 위임된 사무지만 차제에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꼭 좀 확인하셔서, 현장에도 가보세요, 국장님 현장 잘 다니시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 비록 자치구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셔서, 특히 대형유통점 같은 경우 가셔서 아예 주차장요금을 해서 감경사유가 된다 하면 그것을 한 다음에 매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요금을 다시 백업시킨다 하더라도 일단은 명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 보니까 국민은행하고 그 사거리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왔습니다만, 우회전할 때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넓어지는 폭이 어차피 거기에서 오밀조밀하게 판을 다시 재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도로 들어가는, 지하도가 꽤 넓었는데 좁혀진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통로를 조금 줄였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횡단보도가 ‘ㄷ’자로 되고 약국 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쪽은 없는 것 같아요. ‘ㄷ’자로 국민은행에서 갤러리아 건너가는 것, 국민은행에서 축협 건너오는 것은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건너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자 형이 되어야 되는데 사거리이기 때문에 ‘ㄷ’자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데 보니까 X축으로도 하더라고요, ‘M’자에다가 X축으로도 하는, 다각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에 딱 해소를 시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도를 좁히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 봤어요, 걸려요,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물론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것저것 다 한번 다각도로 해보세요. 다각도로 해보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판단을 하고 또 횡단보도 관계에는 ‘M’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5개 구청이 있습니다, 5개 구 중에서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자치구는 1개밖에 없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유성구만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있어서 우리 시 대중교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유성마을버스가 3개의 회사가 3개의 노선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경영 또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사업자들을 좀 설득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하나로 통일을 해서 3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이런저런 보조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나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치구 입장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마을버스를 아예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시내버스 사업자처럼 준공영제로 그렇게 지원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유성마을버스가 도안·학하지구에 새로운 대중교통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는 다 지원을 못 하지만 충당하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조금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꼭 좀 검토해 주셔서 대전시민들 모두가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감사자료 129쪽을 좀 봐주시지요, 국장님. 광역교통망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충청권광역철도망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2,527억 원인데, 국비, 지방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역사를 별도로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환승역이 도시철도 1호선하고 환승하는 용두역이 342억 정도 들어가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용두역 신설하는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용두역으로 하는데 자체사업에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4년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에서 광역철도 지방비 부담률이 당초의 25%에서 30%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원을? 5%가 더 증가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방비 603억, 총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 342억 있는데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서로 조정을,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요? 올해 5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I에서 예비타당성 결과를 기재부에 중간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방향설정을 해서 최종 데이터 결과를 금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 안에 그것 나올 수가 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을 줘야 내년도 예산에.

병철

박병철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KDI에서 중간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나오면 중간보고가 사실 거의 결과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설득을 해서 충청권광역철도망 국비 확보하는데 기재부에 설명을 하려고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총 역사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 역사가 5개소고요, 맞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5개만 결정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성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역사를 짓는데 재원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신설 역사 5개, 기존에 있던 역사 합쳐서 11개 역사 가지고 도시철도 3호선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전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개 역사 가지고 도시철도기능이 대폭 강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우선은 예타를 11개 역사로 받고 추가적으로 역사 신설하는 문제는.

병철

박병철위원

추후에 결정하시겠다, 일단 지금은 예타통과되는 게 급선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과된 다음에 신설 역사는 5개가 아니라 더 할 수가 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예타가 통과되면 도시철도 2호선은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건설될 도시철도 2호선 또 충청권광역철도망사업이랑 같이 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도시철도는 아까 지속적인 사업이라 연차별로 결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충청권광역철도망사업도 연차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까지 도시철도 1호선 기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채를 발행하는 것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충청권광역철도망이 계룡에서부터 1단계가 신탄진까지 가고, 최종적으로는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이쪽 광역단체장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지요? 업무협조 이런 부분, 통과시키기 위해서, 1단계가 되어야지만 2단계도 하고 오송까지 가든 청주까지 가든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쪽 광역단체장님들이랑 같은 사업에 맞물려 있는 타 시·도랑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옛날에 처음 추진할 때부터 G9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도 협력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로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충청권에는 단체장님들께서 다 같이 힘을 합치시니까 예타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실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성은 우리가 요구한 게 0.8 이상.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권 7대 핵심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국장님께서 이 예타 통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근혜 정부에 가서 당신네들 우리 충청권에 가장 내세워서 표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셨으면 대통령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연히 그렇지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제일 문제는 논리적인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KDI하고 협조하는데, 지난번에 KDI 실무진하고 협의한 결과는 경제성 분석은 다소 떨어지는데 AHP라고 해서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서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상당히 그쪽에 고무적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예타 통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충청권광역철도망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협력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의 교통체계 이런 백년대계를 보았을 때 이것은 꼭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충청권 핵심공약사업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말씀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정말 이번에 예타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께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질책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회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관련 국회의원님들한테 직접 설명도 했고 기재부, 국토부, KDI 전부 직접 가서 방문하고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BRT 신교통수단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BRT 노선? 대전에서 세종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전시 구간이 와동IC에서부터 대전역까지 730억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돈은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지금 행복청 구간은 세종에 있는 행복도시건설청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대전시가 730억 원을 들여서 정말 대전에서 세종까지 가는 BRT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이런 것 죽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것 같은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측수요는? 혹시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 수치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병철

박병철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지금 내년 2016년도, 이게 언제 개통이 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2016년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6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개통을 했을 때 아직 세종이라는 도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BRT노선에 지금 승객이 상당히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탑승하는 승객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부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세종까지 가는 승객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전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송강, 테크노밸리까지 출·퇴근하시는.

병철

박병철위원

노선 자체가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삼성동사거리를 지나서 오정동오거리 지나서 갑천고속화도로를 지나서 송강으로 넘어가서 세종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테크노밸리하고 대덕 3·4단지, 그러니까 대덕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기점이 대전역이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승객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KTX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출발을 하셔서 세종으로 간다는 것은 또 오송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오송에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오송에서 타실 때 대전역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종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아마 오송에서 이용을 하실 것이고, 부산이나 대구나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전역을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전역에서 이용을 하실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BRT 이것을 운영하게 될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BRT 버스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세종시하고 대전시가.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적자가 나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세종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세종에서부터 노은동까지, BRT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는 어떻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현재는 저희가 적자, 흑자 확실히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그것은 어디서, 세종에서 운영을 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세종시에서 운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거지요, 세종에서 하는 거라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정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세종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대전역에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BRT 노선에 대해서 다소 현재는 세종시가 정착단계도 안 되고 한 30만 이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마을로 연결되는 것으로 다시 노선을 조정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첫마을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첫마을.

병철

박병철위원

첫마을이 지금 많이 입주되어 있으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많이 입주되어 있는 그쪽으로 해서 노선을 좀 조정하자 지금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치권과 많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다음은 이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185쪽입니다. 사업비가 총 140억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청길 전체 사업비는 아마 140억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비가 82억 들어갔네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쪽에 지금 도로 갓길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앞으로 겨울 되면 폭설이 내릴 겁니다. 그랬을 때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0㎝나 50㎝밖에 없습니다, 차도와 옹벽이라고 할까요, 벽면하고. 경계석도 그렇고 산 쪽으로는 옹벽처럼 벽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면 빗길이나 눈길이나 이런 때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예전에 보면 1·2단계사업으로 하는 것 있지요. 지금 용정초등학교에서 용호교까지는 3단계사업으로 하고 있고, 1·2단계사업을 했을 때 개통하고 나서 보니까 그쪽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한 적은 없고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물론 경관도로라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속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쪽 가시는 분들 눈길이나 빗길에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호교가 가다 보면 거기가 끊겨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교에 가면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지 차도와 인도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끊어져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같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 혼잡합니다. 용호교를 다시, 대책은 어떻게,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할 때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서.

병철

박병철위원

용호교 자체는 안전등급이 C등급일 수 있습니다. 그게 1975년도인가 아마 교량이 만들어졌지요. 안전등급은 그렇다 치지만 도로를 조성하니 병목구간이 형성되어 있고 자전거와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올해 대전시에서 일어난 자전거도로로 인한 사망사고 있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자전거도로에서 사망사고는 제 기억에는 없네요.

병철

박병철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시민자전거 운영보험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여기에 보면 사망사고가 2011년도 3명, 2012년도 4명, 2013년도 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 대전시 전체적으로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이것 사망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264쪽 말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사망사고가 2013년도 4건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망사고가 보면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4명, 2013년도에 4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망사고 일어난 숫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망사고 원인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기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용호교 여기도 사람과 자전거가 만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어차피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쓰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있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우리가 140억 정도 투입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 그런 자연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구간,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 교량이.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도 십분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저도 직접 가봤고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기존 교량 철거하고 교량 시설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량이 C등급 나왔기 때문에 교량에 대해서 보수해서 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옆에 붙여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전면철거하고 다시 교량을 신설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이런 분들이 정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대청호 호반길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객이 상당히 주말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또 관광객이 와서 그분들과 충돌 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추진을 어떻게 할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올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망사고가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목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다른 운송수단보다는 사망사고율은 적겠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시민이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 안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자전거 정말 안전합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도 신도심과 구도심 편차가 너무 큽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신도시가 많이 있는 편이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구도심에도 타슈도 좀 더 많이 보완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가뜩이나 대덕구민이나 동구·중구구민들은 원도심이 소외되고 있다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시에서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인프라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확충과 겸해서 시민 질서의식이나 교통의식을 높이는 것도 저희들이 게을리 않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기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언덕이 많아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잘 탈 수 있게끔, 에너지 절약도 되니까 건강도 생각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노선 말이지요, 언제쯤 조정됩니까? 그게 버스노선 때문에 많은 민원이 왔을 거예요.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정말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노선 조정에 대해서 모든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콜센터 하루 민원접수 건 중에 노선, 버스, 택시 관련된 민원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노선 조정은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증차되거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노선의 환경이 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조정하기 어려운데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3, 4년간 80대를 증차하려고 합니다. 증차하는 것을 가지고 노선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부분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장기적인 걱정은 이겁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고 충청권광역철도망이 건설되면 대전시 대중교통 체계는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BRT라는 2개의 축이 있고 또 3개의 도시철도가 있으면 그것을 연결시키는 지선 역할을 버스가 해줘야 하는데 그때 과연 지금 버스 대수가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작정 증차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3호선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시내버스를 상당히 감차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증차가, 우선 당장 시급하다고 증차가 문제가 아니라 2, 3년, 3, 4년 후에 변화되는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데야 그렇겠지만 도시철도가 안 지나가는 변두리 같은 경우는 노선이 변경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요. 그러면 버스노선도 그렇지만 한 구간 정도는 변경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던 데를 한 구간만 더 가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변경할 수 없을까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의 말씀은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연장이지요, 연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을까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급행 2번이 동구 평양숨두부에서 종점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급행 2번이 다리 건너서 바로 홈플러스만 가면 거기에 애들에 도서관도 있고 영어마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구간이 연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조금, 버스 노선 변경과는 안 맞으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대개 노선 변경을 하면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곤란한데 이런 문제는 상대성이 없거든요, 한 구간만 연장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을 점검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노선 변경은 나중에 할 얘기고. 신호등 설치 있잖아요, 횡단보도. 이걸 보면 이동인구가 시간당 몇 명이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장소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교차로나 사거리 쪽에 많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시간당 한 2백 명이라고 해요, 유동인구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5백 명.

진근

윤진근위원

이동인구가 시간당 5백 명? 2백 명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5백 명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난 17일 들을 때는 2백 명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시간당 5백 명 정도면 설치할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기준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 신호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배경은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데는 기준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항이 그래도 자기들이 뭐 하면 기준에 안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보면.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을 낮게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대부분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냐면 자기가 뭐 하면 기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데는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와 여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뭐냐면 중구 성모병원 뒤 계룡아파트에 옛날에 구 시민회관 있잖아요. 지난달 23일 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신호등 설치하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경찰청과 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지난 10월에 개최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23일 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23일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전기 수전신청을 해서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면 이것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할 때 빨리 설치해 줘야지 늦게 설치해 주면 해줬어도 큰 칭찬을 못받는다, 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겨우 무마하려고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 가서 즉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택시 관련해서 전액관리제와 전기택시 도입 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은 온종일 승객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감정노동에 버금가는 힘든 일인데요, 보통 2교대를 하는 기사들은 하루에 10만 원 안팎의 사납금을 내야 하고 10시간 이상 부지런히 손님을 찾아다녀도 가스 채우고 나면 사납금 맞추기 버겁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요, 이렇게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 겨우 넘을 때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납금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난 1997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지요. 현실적인 내용은 택시와 관련해서는 전액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는 형편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액관리제가 간단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월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택시노동자들이 월급제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을 때 근무태만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과속,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 감소, 나아가 교통사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1997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서 3년간 유예 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명무실했던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주와 노사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경영주 입장에서는 택시 종사원들에 대해서 감독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서로 간에 신뢰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00년이면 지금부터 14년, 15년 전의 일입니다. 15년 가까이를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최근 대전에서 전액관리제 시행합의가 있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번 합의로 76개 대전 택시회사 중에서 10개 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조합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합의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또는 대전광역시가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실 586일간 데모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 동안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수십 번 했습니다. 사측의 안과 노조 측의 안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지금 단위노조뿐만 아니라 상위노조가 와서 할 때도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이루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합의점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신뢰 문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불신해서 전액관리제를 할 때 근로태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왔고 또 운수종사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사납금만 많이 받고 우리한테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박탈감 문제도 얘기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합의한 것이 2015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2백만 원 내지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자 대표와 노측 간의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월급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노조 간에 노사협의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 합의서를 불이행 시에 대전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노사 간 합의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징계를 노조원은 감수하기로 합의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5년 1월 1일 시행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준비사항은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신뢰의 문제가, 신뢰 확보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뢰 확보를 반드시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개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지만 대전에서 모범을 보여서 76개 업체가 조속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미 승인해 주셔서 발주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마지막 3억을 해서 최종적으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면 운수종사자의 근무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수입금도 파악할 수 있어서 이것을 나중에 합의조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택시기사님들 월급제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전기택시 구입 보조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2013년 전기자동차 민간 상용보급 선도도시 지정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개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했지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한 회사는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운영수지는 맞는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충전시간이 길고 유지 보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회사나 개인 간의 차이는 있지만 LPG 택시에 비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지요. 사업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명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내의 모든 택시 등록을 전기자동차에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시의 전기택시 구입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금년에 10대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3대를 운영했던 유진택시가 10대를 다 수용해서.

문학

전문학위원

2014년도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운영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상당히 친환경차이고 공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연차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고 10대 운영해 보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향후 전기자동차를 택시로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사실상 경영하시는 회사대표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우리 시의 경유택시 운행 또는 구입 예정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현재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전기택시와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확대와 배터리 성능 또는 가격 문제에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건은 9만 1,665건, 부과금액이 48억 8천만 원입니다. 168쪽 하단에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48억 8천만 원이고 징수금액은 37억 5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76.8%입니다. 징수주체가 대전시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의 위임사항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버스전용차로는 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담당자도 있고요, 징수율이 76.8%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높은 수치입니까, 낮은 수치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실은 징수율이 9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납부를 안 해도 다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된 미수금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채권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악의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고의미납을 하고 결손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납 징수관리에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징수 결손처리를 한 것 중에 시효결손처리가 많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시효결손처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초 버스전용차로 처음 시작할 때 과태료 처분하고 체납처분 압류를 안 해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권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압류를 왜 안 해놓으셨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때 당시에 체계가 안 잡혔다고 할까요, 초창기에.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 2011년도에 혹시 얼마나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

문학

전문학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

문학

전문학위원

2012년도 결손처분액 없습니다. 0원입니다, 0원.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2012년도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2012년도 결손처분액 있습니까? 0원이지요? 과오납 반환액도 0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세요. 결산자료에 다 제출하셨던 겁니다. 2012년 결손처분액 0원, 과오납 반환액 0원. 그런데 2013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액이 4억 7,963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어떻게 전 해에 결손처분액이 0인데 그다음에 4억 7천이나 늘어납니까?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동안에 기능직 공무원이 담당하다가 2013년도에 도저히 기능직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그때부터 세원발굴이나 체납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결손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2013년 결손처분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인정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7월 11일자로 와서 이 상황을 보고 과태료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납부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시 전용차로 과태료는 시에서 납부해야 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다 구별로 납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간편e납부라든지 가상계좌 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일괄해서 어느 곳에 내도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한 자치단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것 시간, 비용, 다 단축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세금 결손처분액이 5억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법을 위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나만 걸려서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세수확보차원이 아니고 시민의식을 더 고양시키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진납부를 높이셔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앞으로 과태료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또 납부하는 방법이 불편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울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과태료통합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어디서든지 금융정보도 파악해서 체납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은역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3년 초등학생이 사고가 났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의식불명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관리를 하던 리처드텍과 대전시의 입장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둘 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는 보면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사고책임은 관리 운영권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운영업자 측은 시설물을 우리가 임기할 때, 공사막바지에 임기하지 않았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모든 설계는 이미 대전시로부터 승인된 것을 인수했을 뿐이다, 즉 안전펜스 등에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 이것은 이미 설계 때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유야 어떻든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BTO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무관하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형사상 처벌은 아마 리처드텍이 다 받은 것으로 하고 민사상만 소송이 되고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BTO든 BTL이든 정확히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운영권의 문제이고 관리의 문제이지요. 대전시, 리처드텍 아까 말씀하신 운영사업 실시협약서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거기에 보면 주무관청인 대전시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의견제시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의견에 대해서 성실히 유지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리처드텍이 노은역사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운영에 돌입하기 전에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시에 제출,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람들 파산할 때까지 이 절차 계획서 제출했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파산 전까지는 제출하고 파산 이후에는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파산 전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업개시 바로 직후에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개시 직후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 사업을 운영개시 직후에 사업계획서를 바로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협약서에 의하면 운영 돌입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영업개시 전에 제출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제출했습니까? 그래요? 계획서 제출했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제출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계획서 저 좀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처드텍이라는 이 회사가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관리능력이 없었고 예측도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투자 및 관리능력이 없는 업체를 사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 진행해 놓고 장사가 안되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책임을 온전히 능력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긴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방치한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방치한 겁니다, 그러다 아이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책임은 리처드텍에도 있지만 대전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충분히 통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관장하는 다른 BTO나 BTL사업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BTO사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노은역 주차장에 대해서 함께 지적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감사자료 중에 286쪽 지하상가 관리현항에 대해서 한번. 286쪽부터 288쪽까지. 내용은 교통건설국의 소관 사항이라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은 그런 세세한 내용 때문에 발언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지난주에 지하철사고 난 것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 스크린도어 부딪혀서.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역 전동휠체어가 스크린도어를 뚫고 지나가서 떨어진 것. 7시 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그 내용 아실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 말씀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지하공간에서의 안전, 참 안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인양작업을 중지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참담한데 세월호참사가 바로 물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하공간에서의 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최대한의 예방조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하고 대전역 앞 지하상가, 많은 수의, 아마 동대문상가보다 훨씬 많을걸요, 입점자 수가. 가로로 쭉 길게 이어져서 그렇지 상당히 중요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매우 위험성도 있고 또 출구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상가에 또는 지하철의 사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체계, 안전대책 또 유사시에 안전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점검, 없으면 다시 구축해야 되겠고 있다고 하면 보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현재 매뉴얼이 있고요, 지난번에 화랑훈련과 충무훈련 때 실제훈련도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훈련은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매뉴얼도 막상 닥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소화기의 핀도 안 뽑혀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를 대비한 시스템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기진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비치를 잘 하고 그것에 대한 상시점검, 그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제세동기라고 하는 AED 아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비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하도나 지하철역에서의 탈출구, 유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과 부착물들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이, 물론 당연히 표준화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서 무고한 목숨들이나 생명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여되어 있는 기관, 관여되어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을 계속 피드백하고 시스템적인 훈련과 주지를 시키셔서 꼭 지하공간에서의 어려움, 지하공간에서 유사시에 절대 어려움이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했고요, 최근에는 분당에서 사고가 난 것 관련해서 환풍구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도시철도 환풍구하고 지하상가 환풍구를 전부 점검했는데 도시철도 환풍구는 좀 높게 올라와 있고 이미 다 안전펜스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했는데 지하상가 환풍구는 상당히 안전에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보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필히 좀 점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190쪽을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거나 주변에 견인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주차 과태료에 견인까지 당하면 불법 주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하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취해질 사항입니다. 혹시 국장께서도 불법 주차를 해보셔서 딱지를 떼 본 일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는 요즈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요즈음 말고.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전에도 견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도 국장님이라고 빼준 것 아닌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는 당초에 불법 주·정차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서 국장님까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견인도 당해보았습니다. 불법 주차를 견인할 때 5개 업소가 있지요, 차량보관소가?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그 인근에서 거의 다 견인을 했어요. 가령 대덕구 같으면 송촌동, 비래동 일대 그쪽에서 많이 했고 유성 같으면 궁동에서 많이 했고 동구 같으면 가양동에서 거의 75%, 80%, 85%가 그 주위에서 했어요. 이것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견인하는 사업소 운영이 자치구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심의 번화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견인을 많이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구의 중심지역을 많이 단속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견인이 잘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우선은 도심 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외곽지역보다는 도심 내가 견인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견인하는 것을 보면 먼 데는 수십 분 이렇게 걸리고 가까운 데에서 견인하면 이동이 아주 손쉬우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편견되게 운영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 내용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개선책으로 주차단속 알리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예고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5개구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 때 주차단속예고제는 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보면 서울, 울산,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전북, 경남, 경북, 충남 등 여러 곳에서 이것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도입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고기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넘으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고제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하면 그게 또 거기에서 불씨가 돼서 나는 듣지 못했다, 알려주는 것을 못 들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요소가 상당히 많아서 단속하는 데 애로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예고제 없이 하는 것이 더 주차단속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냥 놔두자 하는 게 5개 구청의 의견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대개가 말이지요,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잘 몰라서 왔거나 아니면 몇 분 볼일을 보면서 조금 넘었는데 견인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예고제를 하면 교통흐름도 본 위원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예고를 하면 몇 분 이내에 본인이 와서 차를 이동하면 본인도 좋고 교통흐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타 시·도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 한번 비교평가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우리만 하지 않는 이유가 단속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당근과 채찍인데, 주차단속을 강하게 함으로써 교통흐름이 더 좋다면, 도심 내였다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연구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송촌동 근방에다 받쳐놓고 잠깐 갔다 나왔는데 딱지 뗀 지도 몇 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즉시 들어와서 견인해 가버렸어요. 물론 제 잘못이지만 너무 그 간격이 아주 금방이거든요, 가게를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나왔는데 바로 견인이 되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에 물건 조그마한 것 하나 사러 왔다가 딱지를 몇만 원짜리 떼면 누가 오겠느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우연히,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봉이 죽 서있는데 돈을 얼마 넣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해요, 돈이 떨어진 것만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나 하고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페인트를 지렛대 같은 데에다가 흰 것을 바퀴에 딱딱 찍어서 몇 분이 넘으면 와서 끊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도 있대요, 바퀴를 잠깐 움직여버린대요, 더 있으려고, 그런 단속이 있으면 또 단속을 피해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봉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상가 옆에는 그런 제도라도 도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바퀴에다 페인트를 찍어서 시간을 재서 몇 분간은 허용을 해요, 물건 사서 나올 정도, 그래서 바퀴가 그대로 찍혀있는 것만 딱지를 끊어요. 그런 계몽이 되어 있으면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중식시간이나 이런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손님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주차유예제를 해서 중식시간은 좀 유예를 시키고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주차단속이나 요금을 받으려면 주차요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현영

심현영위원

단속이 최선은 아닙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차흐름과 또 상업하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시민의식도 상당히 수준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문화연수원이 만들어지면 시민 교통문화수준도 상당히 높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화물자동차가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화물자동차가 대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만 850대쯤 된다고 자료에 봤는데, 의무차량이 8,294대 이런 정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남대전물류단지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면이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220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왜 차고지를 안 들어가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주거지하고 차고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전의 화물차가 금산이나 인근지역에 화물차고지를 두고 영업은 대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 차고지로 가지 않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주택가에 큰 차가 받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대어 있어서, 제가 직접 민원을 들어본 적도 한두 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실 저희들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단속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유통단지에다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대전물류유통단지에 220면 있는데 월 9만 9,000원이라는 돈을 안 내기 위해서 다 가로변에 대놓고 지금 42대만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차주들이 자기의 정상성을 갖고 신고한 차고지에 넣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의식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법적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물차에 대한 실적이 좀 있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금년에 9개월 동안 밤샘주차단속한 결과 513건을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계도를 해서 조금 멀더라도 자기 차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하룻저녁에 그것 다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룻저녁에도 그 숫자를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지자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계도를 많이 하십시오. 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부분 화물차 물동량이 대전시에 몰려있고 사실 화물차는 다 금산, 인근 옥천 이 쪽에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영업활동만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 데 애로를 많이 갖고 있고 교육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전으로 오면 차고지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외부차량 인식이 되고 또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떨어져 있더라도 차고지가 있는 데는 반드시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지요. 법이 제도가 되어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럼요, 그런데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아까 알리미, 또 상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몇 분 동안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셔서 지금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안되는데 그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우리집 앞에 오면 딱지를 조그마한 것 하나 사려고 몇만 원을 더 떼면 누가 오냐 이거예요, 이게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가면 주차시설 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뺏긴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사러오려도 딱지가 겁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 반드시 개선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국장께서 잘 인지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해가 갑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화물차공영주차장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요, 아파트단지나 주거단지 인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사고, 통학하는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그리고 교통흐름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대전IC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지금 220면 중에 42대, 42면만 지금 사용한다고 하셨지요? 요금이 9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예측을 처음부터 시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대덕구에 산단이 다 있습니다. 1·2·3·4단지가요. 그러면 이것을 남대전IC 인근이 아니라 대덕구 인근에 먼저 조성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물론 지역별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 물동량이 대덕산단이나 대덕테크노밸리에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신다는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입지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대전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국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착공해달라고 문서도 보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물류계획에 보면 혹시 회덕IC 인근, 와동 인근에 물류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언제 정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쯤 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문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차고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동거리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주택 인근에 밤새워서 주차해놓고 쉬셨다가 나와서 업에 종사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영차고지를 좀 더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덕IC가 건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도 3월부터 2019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3월부터 지금부터 회덕IC 건설을 위해서 시에서 한 게 어떤 일이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정말 제가 7월 11일자로 오면서 회덕IC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국회의원들 설득도 해보고 국토교통부 서훈택 국장에게 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행복청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국토부의 서훈택 국장님이 최근 광역교통개선실무협의회에서 기재부에서 반대하는데도 기재부 의견을 미반영시켜가면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킨 것을 오늘 행복청에서, 행복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반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4시부터 심의입니다, 심의가 되면 예산반영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회덕IC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50 대 50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조만간 첫 삽을 뜨겠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금년 예산에 쪽지예산이라도 일부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라고 얘기를 못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부 실무부서와 행복청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회덕IC 부분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탄진IC 정체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필요해서 200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을 시에서 올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우리의 논리는 있는데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재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심의를 하고 있겠네요, 지금 막. 심의가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의 1순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회덕IC가 돼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세종시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문이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화물차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원래 밤샘주차를 하잖아요. 대개 단속을 하면 집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딱지를 끊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주무시는데.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 다리 옆에 주차를 많이 해요, 화물차가. 다리 중량과 화물을 잔뜩 싣고 달리는 속도에 의한 다리의 흔들림, 진동, 그게 상당히 교량에 크랙이 갈 수 있는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보통 화물차를 보면 40톤 이상 실어요. 큰 차를 보면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교량에 큰 손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상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데에, 천변이 있는 데는 그런 데에 설치하는 방법이 어떨까, 왜냐면 화물차가 대개 보면 자기 집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하거든요. 천변 있는 데는 천변 있는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대전시 3대 하천이 전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녹지공간이나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는 장소에 화물트럭이 주차했으면 상당히 경관 문제도.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경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화물차를 받쳐놓으면 범죄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또 어린이 교통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달리다 어린이가 탁 튀어나오면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천변 경관도 그렇지만 넓은 녹지가 있어요, 찾아보면. 물 흐름에 의해서 녹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화물차를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상주차장이 있어도 잘 안 내려가는 차가 많아요. 흔히 우리 얘기하다 보면 주차 범칙금을 낸다고 해도 주차딱지를 뗀다고 하면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도 노면주차를 해요, 2, 3천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지를 뗐을 때 몇만 원 들어가면 2, 3천 원 물고 차라리 거기 들어갈걸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서 유료주차장이 됐을 때는 잘 안 들어가, 옆에 받혀놓고 잠깐 볼일 보러 가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도 하상주차장도 잘 안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천변고수부지 같은 데 좀 많으면 변두리에 있어서 유도를 해서 하상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우리도 하상주차장에 승용차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화물차나 이런 큰 차를 놓으면 나중에 홍수나, 특히 화물차는 밤샘주차를 해놓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 갑작스레 우기가 닥친다거나 했을 경우 수해가 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거의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불허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문창동 하상주차장에는 화물차가 댄단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못 대게 해야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거기 대고 있어요. 화물차를 대게끔 만들어놨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불법적으로 하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불법이에요 그게? 화물차만 대어 있던데. 택시나 승용차는 안 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을 보면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면 금방 불법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큰 데는 약간의 일자 주차를 해서 출퇴근 시만 빼놓고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로변에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대로변에 거의 대전역부터 도로 같은 경우는 BRT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시장 있는 쪽에서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대응은 아니고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진근

윤진근위원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그 옆에는 장사가 잘 돼. 그 외에는 장사가 안돼요,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도로변에는 빨리 물건 사고 좋은데 거기는 불법 주차라고 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안 되고, 그 안에 주차장은 대개 보면 변두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쪽에 시장 내의 변두리에 있어요. 거기는 또 잘 돼요. 주차장 있는 쪽은 잘 돼. 그러니까 서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야, 왜 저쪽만 만드느냐 우리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퇴근시간만 비껴서 도로변에 일자주차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공간을 덜 차지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사람만 수혜라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또 시장 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상인연합에서 좋아하지, 당연히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명절 때 같은 데는 주차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편리를 봐주니까 상당히 좋아해요. 대개 현재 시에서 하는 건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때보다 이것을 얼마 안 되니까 출·퇴근시간만 비껴서 해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장에 대한.

진근

윤진근위원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재래시장 주차장을 많이 확충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재래시장 주차 문제는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도로변이 그렇다, 검토해 주시고 상인들이, 서민들이 즐거움을 갖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현영

심현영위원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흐름을 파악해서 정체된 곳은 자유롭게 하는 임무도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법동에서 읍내동 사거리 철길 굴다리 있지요, 원촌교로 가는 방향 쪽. 거기 한번 나와보신 적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먼저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이 거기를 한번 나왔어요, 실무자로 있을 때. 저와 거기에서 봤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2시간 정도 밀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굴다리로 가는 데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출근시간에. 그래서 그때 합의 보기를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24억 얼마까지 뺐습니다, 출근하는 쪽으로만 1차선을 늘리는 걸. 그랬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산단 재생개발할 때 그 돈을 1차로 끌어다가 거기를 하겠다, 그런데 공단재생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가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시에서 하려면 24억 얼마까지 뺐어요, 그때. 가설계까지 그려서. 그래서 “1년만 위원님 참으시면 산단재생사업 때 하려고 하면 국비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참으실래요?” 그래서 “1년 참아서 24억 번다면 빨리 해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말이 없는데 거기 한번 관심을 써보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출근하는 쪽 1차선만 늘리는 데는 인도가 엄청 넓어서 1차선을 내면 되고 사거리 쪽에는 주택이 3층짜리가 몇 개 있어서 거기는 안 되고, 주유소 쪽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가설계까지 나왔었어요. 관심 좀 써보십시오, 너무 많이 밀려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직원들 현장파견을 하시든지 국장께서 한번 가보시든가 해서, 거기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밀려요. 제가 거기에서 아침에 가끔 인사를 하는데 2시간 정도 밀려요. 너무 밀려, 밀려도 어지간히 밀리는 게 아니고. 저 신탄진 가는 데 여성회관 있는 데까지 밀려요.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안동 중앙버스차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주일, 휴일에도 중앙차로제 실시하고 또 24시간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원이 많고 소송까지 간 사항이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출퇴근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지 않든지 휴일을 빼든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 가끔 가는데 버스전용차선은 텅텅 비어 있고 승용차나 소형 트럭들 다니는 차선은 꽉 차있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