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학업중단학생 대책방안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근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달성군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고등학교인데도 자료요구가 가능합니까?

포산고등학교 최근 3년간 대학별로 진학한 자료, 그리고 달성군청에서 받은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별 목별로.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이 지금 성당동에 있지요?

달서구 성당동.

그러면 관할지역은?

남구입니까? 남구 무슨 동입니까? 아, 대명동, 대구 남구에 있고 관할지역은 달성군이 되는데 달성교육지원청 지금 신축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지금 경서중학교가 거기는 폐교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학교는 경서중학교 이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쓰는데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이 제일 낫겠습니다. 기획관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내년에 정년인데 챙기겠습니까?

예. 꼭 노력을 해보시고 또 달성군청하고도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한 10분 거리가 됩니까? 한 5~10분 거리 같은데 본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3개 교육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장 권한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공약으로 해서 일부가 교감 전보, 근평권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장님한테 드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달성군은 또 교감선생님 관내 전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청 간 전보는 가능한데 청 간 전보도 우리 달성교육장님이 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달성교육장님이 힘이 더 없네요. 교육장님, 지금 예산 일부를 지금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한 곳에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이고 시교육청 본청이 지금 너무 모든 조직이라든지 예산 모든 부분 100%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에 나가더라도 교장선생님한테 영이 하나도 안 섭니다. 그리고 행정지시에 그대로 따르지도 안 합니다. 제가 일선 교육장님의 애로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시교육청, 물론 교육감 공약으로 해서 교감 근평이라든지 전보권을 일부 이양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산도 일부를 넘겨야 된다. 돈이 없이 됩니까? 교육장님께서 지금 일선 학교 가보시면 교장선생님이 뭡니까? 전부 뭐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단도 지금 본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사업단을 두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취합해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본청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본청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권한이 뭐가 있는지 그걸 우리 기획관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권한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 예산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이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지금 학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대구시 학원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그래, 이제 10시로 규제하는 게 찬성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은 것이고 제가 오전에 시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7개 시·도 중에 10시까지 규제하는 데가 5군데입니다. 5군데이고 11시가 3군데, 12시가 9군데입니다. 제가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직업이 세습이 됩니다. 지금 부유층 자제들은 개인과외 받는데 교육장님 시간제한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요?

지금 부유층 자제들은 12시, 새벽까지 고액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서민층 자제들은 10시 이후로는 학원에서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유층 자제하고 서민층 자제는 또 차별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대다수 생각이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타 시·도도 많이 풀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9군데 타 시·도가 12시입니다. 그러면 부유층 자제는 계속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서민층 자제는 10시 이후로는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교육장님, 아까 건강권 했는데 9개 타 시·도는 그러면 학생들 건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제가 세 교육장님한테도 다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 의견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본청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정했는 안을 가지고 오시라. 만약에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서민층 자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2명 다 돈을 버는데 과외를 못 시킵니다. 저희 지역이 성서공단인데 공단근로자 한 달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근로자들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한 달에 150~200만원입니다. 그런 자제분들은 50~100만원 많게는 200만원인 이런 고액과외를 시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민층 자제를 더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더 돕습니까? 돈 많은 자제들을 더 돕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것을 가지고. 선진국 한번 가보십시오. 부, 권력, 명예 한 사람한테 집중 안 시킵니다. 다 나눠가집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없고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없습니다. 교육장님, 이것을 직시하십시오. 이것을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모레가 수능입니다. 수능이기 때문에 누차 교육청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3년간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12년간 준비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삼수했던 친구들은 13~14년 준비를 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안전사고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제가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오늘 수고하셨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과 달성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감사를 중지하고 오는 14일 교육연수원과 과학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