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송대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용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풍요의 계절 이 가을에 평소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과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호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성실하게 받들어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종율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종율 인사) 행정지원국장 권오석 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석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둘째, 상반기 당부사항에 따른 추진현황, 셋째, 교육추진 중점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끝으로 특색사업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끝으로 우리 동부교육가족은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와 고견을 받들고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사업을 꼼꼼히 검증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교육적 효과가 큰 부분은 더욱 강화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점을 찾아 교육현장에 재투입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수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은 대전교육의 깊이와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초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일선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대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나효숙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국장 나효숙 인사) 행정지원국장 오세철 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세철 인사) 지금부터 꿈과 재능을 키우는 글로벌 창의인재교육을 실현하는 대전서부교육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111명 전 직원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대전서부교육 실현을 위하여 반복과 답습이 아닌 변화와 창조의 백년 뒤를 꿈꾸며 감동스토리가 있는 학교, 품격 있는 행복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대전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3일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9쪽과 서부교육지원청 226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학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특수학급 수는 유·초·중 합해서 122학급, 특수학생 수가 현재 846명 정도 있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특수학생이 그렇고요, 특수학급에 배치된 인원이 한 588명 그리고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서 배치된 학생이 220명, 그다음에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아학급이 있는데 거기하고 재택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현황을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저희 동부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은 영아,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가 977명이고요. 작년에 972명이었으니까 5명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그중에서 704명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고, 약 72%가요. 그리고 일반학급에 완전히 통합된 학생이 222명,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처럼 영아학급 또 재택순회교육 대상자가 51명, 약 5% 이렇게 해서 전체 977명이 특수학급 또 일반학급 통합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가 약 100개 정도 되어 있고요, 특수학급은 129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서부 관내 유·초·중학교 전체 학교 수가 182개교입니다. 그중에 특수학급 설치 교는 110개, 그렇게 따지면 약 60% 정도밖에 지금 특수학급이 설치 안 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그것을 학교 급별로 보면 그래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70% 정도가 넘습니다. 초등학교 73%, 중학교 70% 정도인데 유치원만 35%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 어린이들의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특수학교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학급도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중증, 아주 학교 못 가는 아기들이 집에서 방치되어 있지요. 227쪽에도 보면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재택순회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유아특수교육대상 학생 시설순회를 주 1회, 3명 했고요, 주 1회입니다. 아이들이 비장애인들 같으면 학교 열심히 다니고 많은 것을 배울 나이에 주 1회 순회교육을 받고 있지요. 초·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시설순회 푸른초장은 주 2회입니다. 주 2회 몇 시간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순회교육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는 모두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중증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면 재택순회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그 대상자들을 확인한 후에 그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교육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문제지요, 그리고 어린이 낮 병동, 어린이 병원학교, 지금 병원학교에 대해서 제가 추진 중인데 건양대 병원에서는 두 학급을 주기로 했고요. 보람병원에서 한 학급을 준다, 안 준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원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병원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또 교육권도 필요하지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지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학교가 분명히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만 해도 어린이 재활병원이 200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세월을 빠르게 급성장하다 보니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국민소득 2만 3,000불이면 굉장히 열악한 이런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복지비를 부담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병원에도 낮 병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립병원인데도 왜 여기는 병원학교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학교면 특수교육과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충남대학교병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지금 대신초등학교가 동부 관내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병원학교가 한 학급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학교가 아니라 낮 병동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원학교라 함은 교실…….

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학교의 개념과 저희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학교 개념은 아니고 학급 정도의 낮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병원에 입원해서 중증환자라든지 어떠한 긴 병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못 받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올해부터 화상시스템으로 수업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 개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특수학교 말고 중증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특수아동들은 의사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생명에 바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못 움직이지요.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선생님을 파견해서 일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도,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설립이나 그런 것은 본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의견을 전달해서 이루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배치 기준이 4명당 선생님 1명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대전의 경우에는 55.2%로 상당히, 전국 평균이 4.86명입니다. 광주는 선생님 한 분당 4.5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저희 대전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교사의 배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급을 저희들이 수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교원의 배정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해주고 그 일을 본청에서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 수하고 요구 수에 비해서 학급수가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급은 편성해서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교원을 교육부에서 배정해 와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전체 총정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까지도 정원에 미달되어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평균치에 밑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기간제보다는 정식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에 말씀을 드리고 시와 같이 교육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성폭력 예방 상설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장애학생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 시행 등 장애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줄은 알겠습니다. 다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26쪽 찾아가는 성교육서비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151쪽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보호 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장애학생들 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장애여성들 성폭력상담소를 10년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로 교육을 나가느냐면 바로 특수학생들을 교육하러 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인지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장애 학생이 2시간이면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6개월이 걸려요, 이것을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은 했지만 시스템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장애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한테 성교육 시킬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은 다만 피해자가 될 뿐이지 절대 가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상설모니터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일단 장애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에는 본인을 위한 예방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피해를 가하는 가해학생, 대체적으로 일반학생이 되겠습니다.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요긴하고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장애학생 인권침해나 또는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에도 저희들이 장애학생 대상으로 한, 또 학부모나 특수교육실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통해서 연수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학생 그리고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학생들한테 인권침해가 있다든지 또는 학교 성폭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연수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일반학생 대상 또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견되어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저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가해자와 피해자 측면에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 본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사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일반학생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내년도에는 더 강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아이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닌다면, 수화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언어예요, 수화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 거의 비슷한 언어가 통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등에서 수화과정이 혹시 열리고 있나요?

특별하게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들,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수화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화하고 구화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다고 하고 뭐가 더 좋으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장애학생 말고 그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농아나 수화교육도 따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농아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대전 같은 경우는 열악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농아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지만 지방 쪽에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저희는 맹학교라고 해서 시각장애 학생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맹학교가 있지만 농아 전문인 학생들은 수용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 동부 쪽에, 아까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특수장애, 중증장애 아이들 병원학교가 대신초에 있는 것처럼, 대신초에서 충남대병원에 특수학급을 두었지요. 그것처럼 성남초에 농아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수화지원 전담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부 쪽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농아교육을 하지만, 수화교육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체계적인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그들한테 언어인데 그러한 언어를 확실하게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지요, 농아면서 청각장애, 시각까지 겹쳤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렇게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농아나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찍 발견해서 좋은 곳에서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면 전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애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담하지만 지금부터 대전에서만이라도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얼른얼른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각·언어장애 또는 시각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질문을 이해하거나 또는 설명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억력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교사들도 하셔야 되고 학부모도 하셔야 되고 주변 학생들도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야 왕따나 폭력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 교육과정에 이런 꼭지를 하나 넣어서 자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라는 것은 예전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소통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정말로 선진형 장애인식이라는 것은 장애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해 꼼꼼히 짚어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동부 28∼29쪽이고, 서부는 95∼96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향후 계획을 보면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서부에는 자유학기제 정책이해 및 역량강화 연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원 연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부, 서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올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3개교 있고 그다음에 희망학교가 11개교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전면 시행에 앞서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학부모들 또 교사들 연수를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홍보 및 거기에 대한 장점, 앞으로의 운영 방안들을 학부모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수는 따로 없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학기제의 운영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방법,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와 함께 자유학기제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앞으로 최종 목표를 학생들이 정말로 진로탐색을 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방향으로 연수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 연수나 학부모 연수나 내용이 같습니까?

그런데 교원들의 연수는, 거의 70∼80%는 내용이 같습니다만 교원들에 대한 연수는 주로 운영 쪽에 그래도 조금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연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하고 관련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 쪽에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도 같은 내용입니까?

동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지역은 연구학교 3개교가 있고 희망학교 11개교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부모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또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그러한 연수가 저희 동부에서는 서부와 마찬가지일 텐데 주로 정책이해에 대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한 6백 명 정도 또 학부모도 6백 명 정도를 대상으로, 거의 동일 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의 정책이해를, 우선 정책이해가 되어야 협조가 되고 또 같이 적용 실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연수를 7월, 9월에 걸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모든 학부모를 다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선택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모든 학부모 대상이 어렵기 때문에 연수를 운영위원과 그다음에 학부모회 회원님들, 주로 그분들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저희가 총 108개교 정도 됩니다. 중학교가 그중에 38개교, 38개교니까 10여 명 정도씩, 한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당 1, 2, 3학년 각 학년별로 엄마들이 대표로 가서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8개라도 3명씩 따지다 보면 많은 인원수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원으로 중대한 교육문제를, 정보제공을 잘하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부교육지원청도 같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학교를 대표하는 2∼3명 정도 이런 분들이 오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연수라고 해서 단위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강사를 투입해서 연수를 지금 계속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0교에 찾아가는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찾아가는 연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몇 분씩 오셔서 교육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동참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학교대표로 왔으니까 사인만 남기고 중도에 나가시는 분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나머지 학교들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많이 바쁘다는 그런, 여유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약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많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연수가 되어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걱정,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학생들이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부 38쪽하고 서부 92쪽을 보시면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특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학력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학력향상 관련 예산은 축소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서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동부, 서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동·서부 교육격차, 학력격차라는 이야기는 어느 자리에서나 화두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학력격차나 교육격차의 원인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심의 축이, 그러니까 중심도시의 축이 동부 쪽에서 서부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거기에서 파생된 나름대로 전체적인 인프라 문제 또는 소득의 불균형,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양극화를 이루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소득 불균형 또는 양극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서부의 교육격차가 심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심지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차이를 낸 것 자체에 대해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라도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행·재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선 전체 학교의 어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교의 관리를 맡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의 의지가 종전에 있었던 교사중심보다는 학생중심으로, 또 수업중심보다는 예를 들면 토론과 실험·실습, 체험중심 이런 쪽으로 일단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근원적인 교육의 큰 틀 안에서 몇 가지들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유형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수교원 배치를 위한 인사제도도 건의를 해서 우수한 교원들이 서부에도 머무를 수 있고 또 동부에도 일정기간 머물러서 동·서부가 같이 학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학교에 원어민교사라든가 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부족한 데 많이 채우는 동시에 예산 문제로 인해서 결원이 생깁니다. 그런 결원을 최소화하고 또는 더디게 해서 어려운 학교에 영어를 전담하는 선생님 또 원어민선생님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해서 또래교사라든가 멘토·멘티, 대학생 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부진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이러한 것 이외에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그중에 큰 것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부에 비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시교육청은 물론이고 지금 위원님들 그리고 시청, 지자체, 여러 각 기관에서 도움을 주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지금보다 더 확대 실시되어서 소외계층 또는 교육취약 학생들이 정말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학력에도 일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도심과 구도심에 어떠한 균형발전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시설적인 격차 또 교육환경에 대한 격차를 해소해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행정적인 문제로써. 학교, 기업 또 연구소라든지 각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단체들로부터 물론 관심도 있고 협조가 되고 또 연계가 되어서 동부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는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같이 동반해 준다면 지금 있는 교육격차, 학력격차가 점점 좁혀지지 않겠는가, 하여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에서 동부 쪽에서는 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쪽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 가르치는 것 같아, 이쪽은 교장선생님들이 막차 탈 때 오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사의 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혹시 대화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게 교육청에서 배정될 때의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아, 교원 인사요?

교원 인사할 때, 배정하실 때 동·서부 나름대로, 엄마들한테 듣기는 선생님들이 먼저, 유능하신 분들이 서부 쪽만 가시려고 한다는 말도 있고 동부 쪽에는 지원을 잘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신 동·서부 교사의 질 문제 또는 학교장의 경영 문제, 그런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경영철학이라든지 교육방침 또 선생님들의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은 동이건 서건, 우수학교건 또는 열악한 학교건 그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교육과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또 펼치게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인사제도를 통해서 동·서부, 특히 동부에 더 질 좋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수한 교장선생님들이 배치되어서 동부의 학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격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최대한 격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김연용 교육장님의 말씀 동감하면서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말이니까, 또 한편으로 응원되는 말은 동부 쪽에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는 엄마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는 서부 쪽으로 안 넘어 갈 거야!”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우선 저는 동부에 계신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동부의 교원들, 저희 서부보다 전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를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교원 인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서부 교육격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서부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동·서 교육격차 해소보다 학력 쪽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꼭 학력이 우선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 개인도 요즘, 앞으로도 그렇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치중을 해야지 학력 쪽에 너무 치중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 관내 안에서도 틀림없이 교육격차가 있습니다, 동·서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에 격차가 있고 그다음에 단위 학교 안에서도 학생 간에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을 학교 간, 저희 서부 관내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없앨까, 그다음에 단위 학교 내에서 우수한 학생, 영재 이런 학생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튼튼, 두드림, 창의경영 그런 것들은 저희 서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는 동부 쪽에 더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간 격차를 위해서는 학력신장 면에서 서부 학력신장계획이라고 해서 3Level-5Up-2Down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학력이 전체적으로 높은 학교 그다음에 중간, 조금 밑에 학교들을 몇 퍼센트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두드림학교라든지 기초튼튼 학교들은 그 학교 내에도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서 교육격차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격차가 동·서부 간에도 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격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학교 간, 지역 간 학교 간에 나는 그런 격차에 대해서 우리 동부 쪽은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동·서부 간에 격차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간 격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나름대로는 동부 쪽에 있는 학교 중에서 외진 곳,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열악한 곳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또는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인데 소외된 학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학교 또는 뒤지는 그런 학교들한테는 아까 그 기초튼튼 행복학교라든지 두드림학교 같은 것을 선정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부에 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7%가 높습니다, 저희가 학교 지정률이, 기초튼튼학교나 두드림학교. 두 번째는 시설이 또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을 또 해줘서 아마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비율이 서부보다는 한 3%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서 힘든 학교들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 시설투자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동부 관내에 같이 함께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육취약 학생들, 전에는 소외계층 학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교육취약 학생들인데 그 교육취약 학생들이 많이 있는 어려운 학교, 힘든 학교 그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선정하고, 그 사업 학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학교와 연계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학교, 연계학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교육취약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추후로 추가된 선정방식이 공모형 연계학교가 또 추가가 되어서 공모형 연계학교에 희망교실과 희망학급을 두어서 그 아이들한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재정적이고 시설적이고 이런 면에서 또 복지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것 이외에 또 직접 교육적인 지원하면 동부학력신장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현하고 또 기초학력향상도 평가를 활용하고, 기초학력향상도 평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전만이, 대전에서 시작해서 전국에 퍼트려진 기초학력향상도 평가입니다, DTBS라고.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학습부진학생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또 대학생들이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향상도 평가를 활용한 학습부진학생을 제로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끝으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해서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학습에 의욕이 없거나 학습과 거리가 먼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힘과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그것이 지역 간이든 학교 간이든 간에 비교 분간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 발생원인 해소를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든지 또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생각에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처음에 관심사인 자유학기제, 동료위원들이 잘 짚어주셨고 시교육청이나 여기 계신 두 분 교육장님 통해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중복된 것들은 빼고, 우리가 항상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과거에 회의록을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양대 교육지원청에서 행감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 또는 답변을 하셨는가 죽 한번 봤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서부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을 잘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유학기제 기간에 시험 없이 평가만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때는 시험을 안 보고,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자기성찰평가하고 교사들이 형성평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서부교육지원청이 발 빠르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짚어준 것처럼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 학부모들 만족도조사 하셨나요?

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교사,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해서, 서부교육지원청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해서 5점 만점으로 해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나요, 아니면 타 기관에서…….

처음에는 저희들 계획 수립할 때 타 기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자체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마 교육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고 통계치가 다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생 만족도조사는 서부교육지원청이 발 빠르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실제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하니까. 물론 학생들이야 정규교과과정으로부터 탈피하고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만족도가 98%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육장님 답변에 아마도 학부모들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학능력에 차질이 생길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후속조처로 자체적으로, 그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기존에 이것이 자유학습의 날이라든지 책가방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책사업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고하게 정착이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실시할 때도 한 학교당 평균 잡아서 한 3,500만 원가량 지원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대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육비용 같은 것 또 누리과정, 돌보미 이런 비용부터 이미 시작했던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지난한 문제들이 달려 있고, 이게 3,500만 원가량씩 든다고 한다면 전면 시행될 경우에 동부, 서부 중학교 88개 학교에 3,5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범적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 드는 비용이지요,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대략 계산해도 무려 한 30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이, 이것 때문에도 윤 교육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그래도 무상급식비도 시하고 교육청 간에 6 대 2로 하기로 잠정 합의는 됐습니다만 내후년, 2016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해인데 예산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시에서 무상급식비부터 이제 6 대 2가 아니라 5 대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청 20%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교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대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주거나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도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자유학기제도 연구학교하고 희망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학교에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나고 모든 학교에 운영하게 될 때에는 그 예산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일반화가 되지 않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면 시행했을 때, 저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냥 시범 운영한 학교들의 예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라만 하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립 안 된다고 하면 전혀 운영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학교기본운영비가 아니더라도 따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금전하고 관계된 일이라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고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3년 차를 두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적 과정에서 여기에서 마냥 교육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려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자체예산은 30억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교육부에서 손 놓고 만다면 이것은 정말 용두사미 꼴이 돼요, 우리가 책가방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책으로 했다가 망연자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만 볼모로 해서 자꾸 이런 시책 저런 시책, 정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가, 교육정책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동안에 못할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은 교육감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와 교육청과 예산 할당 문제도 상당히 지난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육부 지침으로는 2016년 전면 시행할 때 보통교부금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가서 정말 보통교부금을 다른 예산 삭감하지 않고 순증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증세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한다고 했다가 막상 돈이 없으니까 증세하고, 국민들이 이것은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하여간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어떤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보다 전제단계로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교사하고 기존의 진로담당교사들 또 다시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코디네이터 운용을 동부, 서부 간에, 이것도 하나의 교과로 정착이 될 거니까 각 학교마다 다 두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양사가 월간 메뉴 짜듯이 코디네이터가 이런 학기제를, 양대 교육장님들이 잘 짜서, 다른 시·도 또 이미 선진화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전환학기제라든지 자유학기제 이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봐서 메뉴를 잘 짜면 돼요. 각 학교마다 인력을 다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빠진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0개 기관과 단체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하나의 제스처로 비추는 게 더 많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학기제와 연관되려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서 외 체험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교과서 외 체험을 할 때 사회에 많은 공사, 기관, 단체 또 기업 이런 데와 연계가 되고 실제 그런 사회적 기풍,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쩌다가 한번 단체로 갔다가 시음하고 잠깐 구경하고 나오는 그런 견학, 견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반은 거기에서 며칠씩 견습도 하고 인턴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기업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이 안 되면 안 되겠지요. MOU 체결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그 기관, 단체, 기업이 다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연락이 오면 이 아이들은 이번에 어떠어떠한 체험학습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 회사라고 한다면, 공장이라고 한다면 그 공정 루트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봉사활동 잠깐 하고 시간 때우는 식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풍토, 기풍을 확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내후년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6년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전면, 6학년 이외의 학생들은 다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 또는 교육부 자체 사업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미래의 어떤 진로, 직업, 교과서 외 체험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하는 하나의 교육이다 하는 것을, 울타리 밖에서 하는 교육이다 하는 것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냥 종잇조각 서로 도장 찍어서 MOU 체결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정보를 드리는데 지금 대전중앙시장에 대전시에서 청소년문화예술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시나요? 동부교육장님, 그쪽이 관할구역이니까 아시지요? 옛날 구의회 동구청 자리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우람하게 크게 짓고 있는데, 외관은 거의 다 지었어요, 무려 477억을 들였으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인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맹자 어머니가 생각할 때 참 놀랄 일이에요, 맹자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시장바닥에서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동묘지에서 안 가르치지요. 서당골로 이사를 간 게 바로, 삼천교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 삼천지교가 아니라, 바로 그게 삼천지교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짓는데 그것을 아쉽게도 시장바닥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요, 그게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 참 우려가 되는데. 거기 시장 상인들도 그렇습니다, 기성인들이 이용하던 공기관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겨우 청소년, 한복시장에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참 기가 막히지요. 시장은 시장대로 상당히 울상이고 또 공기관에서도 어떻게 정말 그런 데에다, 맹자 어머니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거기에 벌였는가. 평송청소년수련원처럼 엄청난 대단위 아파트단지, 예술과 미술 문화센터가 그 근방에 즐비한데도 사실 지금의 학습여건, 교육여건은 아이들을 거기에 쉽게 가지 못하게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도 안 되는데 시장바닥에 그렇게 크게 지어서 과연 될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런데 이번에 권 시장이 거기에 위캔센터라는 것을 또 집어넣게 됐어요, 25억을 들여서. 위캔센터가 뭐냐 하면 바로 직업·진로체험실이에요. 시청 자체적으로 보면 시나 구 행정기관에서 과연 교육을 전담할 수 있겠는가, 못하지요.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골격도 과연 활용도가 어떨까 싶은데 거기다 또 위캔센터를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두 분 교육장님께서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어차피 엄청난, 477억에 20억 더했으니까 497억, 500억 돈이 됩니다. 그것도 별도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시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기에 구조 내부변경을 해서, 4층과 5층을 변경해서 위캔센터를 넣기로 했는데 위캔센터는 사실 바로 자유학기제 또 직업·진로체험이라든지 위캔센터 넣기 전에도 직업체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실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한테 과연 당신들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라, 그런데 매번 본 위원이 강조하듯이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오래 되면서도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 겉돌았어요. 평생학습도 겉돌고, 자유학기제도 앞으로 그것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기관을, 이러한 센터를 시에서 활용 못할 것을 두 양대 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대전시하고 적극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자유학기제 실시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서 내년 5월에 개관하니까 내년도 초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교육장님 고견을 많이 듣고 싶은데 당부말씀만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시는 게 낫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겠는데 얼마 전에 영어유치원 사건이 서구 내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했을 텐데, 우리가 아동학대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에 이런 사례가 다 낱낱이 소개되고 할 정도로, 참 좋은 것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대전교육이 선례를 보여야 하는데 이런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서 참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 관내 대덕대로 쪽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지난 8월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오전에 됐는데 저희들은 오후에 경찰서 관계자하고 같이 그 학원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 학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자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나갔고요, 8월 8일 발생이 됐는데 그 후에 그쪽 다수민원이 여기저기에 몇 군데 발생이 되면서 경찰은 경찰대로 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0일에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의견으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들은 9월에 다수민원 제기된 것이 폭행 관련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그 학원을 말소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원법에 의해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질의를 하고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규정만 가지고 직권 말소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회신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교습정지 30일 그다음에 과태료 6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실제는 어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아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명이 안 됩니다, 전체 인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하니까 그 원장이 자진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폐업은 일찍 신청했는데 자진 폐업을 금방 해주면 저희들이 처분한 교습정지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교습정지 30일이니까 30일을 다 교습정지 처리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600만 원 다 수납한 후에 지금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10월 31일자로 폐원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따로 별첨으로 받아봤는데, 물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 시설기준 미달로 몇 가지 거기에 지적이 됐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시설기준 미달로 해서 운영이 처음부터 됐다고 한다면, 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시설기준이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준, 인·허가를 해준 서구청과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는가, 시설기준 미달로 인해서 축소 운영을 해서 학원법을 위반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찌 보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나 또 처음 실시할 때는, 처음에 이런 워릭프랭클린 어학원이 개원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구청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수강생 안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전에 이것은 감독할 수 있는 문제였고 또 강사들 성범죄 경력조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것은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출서류 중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왔다고 한다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아동학대에 의해서 부랴부랴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만 찾으려고 했던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처분 이전에 우리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이런 행정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등록 당시에는 그 기준에 적합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아 수가 자꾸 늘지 않으니까 학원장이 일부 시설을 축소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잠깐만,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학원생이, 원아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학원이니까. 학원생이 적다가 자꾸 늘어나면 증원되는 것에 따라서 수입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학원생 수요?

예.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원아 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월 얼마씩 수강생들이 내는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86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만 원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런 학원이 있는가, 어린 영유아들조차도 어학을 일찍 배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초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유치원이라는 곳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게 구전으로 퍼트려지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청주에서부터 왔어요, 이 학원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면서 더 잘 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는 너무 정말, 나중에 여러 기사를 보니까 기자 분들이 파헤친 것 중에는 너무 많은, 수천 개씩이나 되는 학원들을 몇 명 안 되는 교육지원청 직원들로서는 감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특수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소문이 났던 학원이에요. 그렇게 정말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학원폭력이 발생하는데 직접 두드려 패고 학원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꼭 봐야 알겠느냐고요. 어느 정도 소문나면 그것을 통해서 빨리 담임이든 또 상담교사 불러서 얼른 가해자,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해도 측근들을 통해서 다 탐문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고가의 학원비를 내면서, 그러니까 얘기 듣기에는 겉으로 신고하는 것은 87만 원이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서울 같은 데 이런 학원은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22명이면 한 달에 2,2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고액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아주 꼬맹이들을 데리고서 말이에요. 다 영유아들이었어요, 여기는 또. 이것을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많다는 것은 핑계고요, 그렇게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인지되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학원지도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원수강료가 어느 정도 지금 증액이 되는지, 또 그렇습니다. 학원이 또 문제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대신에 학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거기에 맡겼을 때는 오후 2시 30분 끝날 때까지 있다 보면 거기에서 식사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과 똑같이 중식도 제공하고 간식도 할 수 있는 건데 간식은 둘째치고라도 중식을 한다면 22명이 중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학원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적법하게 갖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지도 단속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도 안 했고 지적도 안 했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과태료 600만 원 부과한 것도 여러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과태료 600만 원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지금 300만 원씩 두 가지 합해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하고 보험 미가입 두 가지로 해서…….

보험하고 그 두 가지가 빠졌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들을 추가한다면 과태료 책정도 잘못된 거예요. 학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원장이라든지 강사나 또는 교습소 원장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만 연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 연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학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단속요원이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원들을 잘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습비에 중식비를 포함시켰다는 것, 이것은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법에 맞췄기 때문에 학원법에 저촉된 것만 지금 몇 가지 지적하고 말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식제공처의 식당이라든지 조리사 이런 것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맡겼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주간현대라는 주간지에 나온 것을 봐서는 기자가 고소한 학부모를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아이가 자다가 자꾸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데도 맞벌이부부들이기 때문에 내맡겼으니까 사실 애가 놀랐구나 싶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비위사실이 밝혀졌는데, 물론 학부모가 더 가깝지요, 항상 가정에서 살을 맞대고 있으니까.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포착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런 시설을 허용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추이를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쪽짜리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요. 무석면 학교 현황비교 있지요?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시교육청 행감 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대전시 전체 석면 학교들 그리고 석면이 없는 무석면 학교들, 받으셨지요?

예.

무석면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대전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서부 간에, 이것은 역대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왔고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구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학교시설 중에서 무석면 학교, 석면이 전혀 없는 학교 현황이 대전시 64개 학교 중에서 분포도를 보니까 정말 이것을 봐서는 동·서부 교육격차에 인성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학력신장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시설 쪽으로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습니다. 무석면 학교가 64개교 중에서 서부가 52개교, 동부가 12개교예요, 무려 40곳이 서부 쪽이 더 많아요. 동부 12곳 중에는 동구가 10곳, 중구가 1곳, 대덕구가 1곳이 있고, 서부 52곳에는 유성구가 33곳, 서구가 19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큰 편재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64곳 중에 12곳이 지금…….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가 동부에는 겨우 12곳이고 서부에 52곳, 이렇게 큰 격차가 그동안에 발생해 왔는데 1급 발암물질로 지금 유해물질 석면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관심사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동·서부 비교할 때 동부가 서부보다 월등히 무석면 학교가 많은 것은 석면 사용금지 관련규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서 2009년 이후 학교를 짓는 시설사업에서는 무석면 건축자재를 규정에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텍스를 교체한다든지 또 새로 신설한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할 때는 주로 저희는 2009년 이후에, 다시 말하면 무석면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을 때는 2009년 이후에 노후학교를 많이 교체하다 보니까, 시설교체를 하다 보니까 무석면 사용규정에 적용이 되었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주로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2000년 초에 둔산지구가 발달이 되면서 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2009년 무석면 사용한다는 규정 이전에 신설한 학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고요. 서부 쪽에, 특히 유성구 쪽은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석면 학교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2007년부터 석면 학교의 석면을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예.

97개 학교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교육청 감사 때 이미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07년 이후부터 교체사업은 동부나 서부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왔는데 학교 전체에 있는 석면이 다 교체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일부씩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완전 무석면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97개 학교 전체 중에서 일부씩이라도 교체하는 학교들은 동·서부가 거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동부를 조금 더 치중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학교 전체를 석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무석면 학교를 만드는 데에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무석면 학교 중 최근 석면 교체한 학교 11곳을 보면, 그 11곳 중에 동부가 2곳밖에 안되고 서부가 9곳이에요.

예.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신설학교라고 한다면 석면을 안 넣지요, 그런데 지금 11군데는 학교 전체 석면을 교체하는데 서부 쪽으로 거의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동·서부 간에 어떤 재정투자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부교육지원청 수장인 교육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해, 청정한 지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학교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음식물을 공급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이전이라든지 어떠한 등록의 차이를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건이 안 좋은데 거기에 자꾸 오겠느냐고요. 동·서부 격차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학교 석면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석면 학교만이 아니라 지금 자료 68쪽하고 69쪽을 보시면 병설유치원 신·증설 현황을 보세요. 거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죽 잘 수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제대로 봤는지 뒤로 봤는지 아무리 봐도 통계가 지금 잘 안 맞아요. 어떻든 그것은 다시 한 번 통계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병설유치원 증설의 차이가 두드러져요. 지금 동부 쪽하고 서부 쪽 보면 2012년에 서부 쪽에 기존 학급이 8군데 있고 동부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동부 쪽은 증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은 8곳이 있고 11학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설학급이 9학급이나 증설되었고 거기에 특수학급 6개 학급이 또 나오게 되고요. 2013년에 동부에는 11개교 중에서 21개 학급이 있는데 증설학급이 12학급이 늘어났는데 서부에는 17개교 중에서 24학급이 있고 18학급이 또 증설이 돼요. 2014년에는 동부에 17학급이 증설되고 서부에는 11학급이 증설되고, 내년도에는 동부에 3학급이 증설될 것으로 보고 서부에는 5학급이 증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만 이렇게 병설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주면 새내기 부부들은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에 이런 병설유치원이 자꾸 증설되고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동부 쪽을 왜 안 만드느냐, 인구가 없기 때문에 .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든다 해서 인구가 많은 쪽으로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 치중된 쪽으로 또 인구가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도 동·서부 간에 격차가 자꾸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적은 인원수라 하더라도 적은 학급, 우리가 특수학교를 못 만들면 특수학급이라도 만들듯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병설유치원이 일반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학교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특수학급도 지금 동부 쪽에는 장애우들, 어린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 분포도가 너무 적어요. 기왕에 설치된 그 이후에는 증설의 노력이 거의 안 보였으니까, 서부 쪽은 계속 늘고 있어요, 같이 병설유치원도 늘고 특수학급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동부 쪽은 시설도 오래된 그런 데에다가 또 거기에 특수학급이 오래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중 현상이 있어요, 동부 내에서도. 그러면 동부가 상당히 넓은데, 3개 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체계의 특수학급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거기까지 수학하는 데에 지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사실 초등학교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더더욱이나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니는데 그렇게 멀게 하면 그것은 아주 상당히 비인간적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 안 드리고, 지금 대략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개선시켜 주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렇고요, 공립유치원 학급을 증설하는 주요이유는 관내 유치원의 취학 수요조사 결과 공립유치원 취학을 희망하는 원아 수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학급 수에 미달된 부분 그리고 특히 지금 사립유치원은 보통 3학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립유치원은 연령별로 편성이 되어 있지 못하고 1학급이나 2학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합연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별로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은 혼합연령 편성을 되도록 지양하고 한 3학급 정도를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선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전교육청 재정이 날로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것이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누리과정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두된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고, 교육장님께서, 그중에 한 가지가 누리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파악이 그 부분은 안 되어서.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황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문제도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분담률 문제도 거론될 수 있겠고요.

급식문제를 자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급식문제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대전시교육청은 사실 무임승차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엄밀히 따지면 무상급식이 아닌 6 대 2 매칭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18.9% 무상급식을 이미 정부지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예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예산이, 교육청이 어려운 것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특히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2014년도 예산은 누리과정이 1,185억 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또한 135억 원이 편성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더욱더 바닥이 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어떤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으냐면 현재 공립과 사립유치원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누리과정 공립, 사립에는 7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이미 6개월분 2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년 7월 안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어린이집 보육기관에는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전적으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파악하기로는 대책이 그렇게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느냐면 결국에는 공립유치원이 내년도에 취학하는 데 엄청나게 밀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 그렇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공립유치원 취학아동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일단은 희망을 받아서 추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을 받는데 대부분의 엄청난 어린이들이 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추첨에 의해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가 책임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추첨 하나가 잘못되면 그 아이는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유치원은 내년에 대폭 희망자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립이나 공립은 정원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지도 못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예측을 해서 우리가 공립유치원 학급신설이라든가 증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취학 희망자가 많기도 하고, 앞으로 누리과정에 있어서 공교육을 하는 공립유치원이라든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우리 어린이들이 다 함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공약이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공약사업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를 위해서 이 공약을 걸고 다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 그다음에 전북,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이미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분열과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이 590억 중에서 6개월분 295억만 일단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분 295억 정도는 우선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위원님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7%에서 25%로 상향해 달라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우리가 예산 295억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어디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급을? 김연용 교육장님 아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295억 원은 대전광역시로 우리가 재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저희가 감사 및 감독권한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저희가 95% 정부 의존재원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행정이나 교육기관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누리과정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미 상위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현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정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정말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깝고 대한민국 정부가 밉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대책이,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추첨 하나의 행위가 자녀가 교육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원시적인 이러한 선택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서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지원청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가족들의 생각은 어쨌든 누리과정 유아보육 문제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실제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저희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같이.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이 재정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생존권마저 지금 현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해서 재정교부금을 확대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20.27%에서 25%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 대전교육청이 약 3천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될 것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한 것은 네다섯 가지가 더 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Ⅱ권에 88쪽입니다. 누리아파트 지역 통학구역 관련 사항입니다. 찾으셨지요?

찾았습니다.

누리아파트 지역주민들의 현 갈마초에서 성룡초로 통학구역을 변경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2014학년도 의무취학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민원지역의 학교현황을 보면 급당 인원이 있습니다. 대전갈마초는 23.7명, 성룡초는 27.5명, 대전갑천초는 25.0명입니다. 급당 인원이 대전갈마초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통학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성룡초와 갑천초로 일부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갈마초에서 성룡초나 갑천초로 간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2013년도 것이라 제가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되어서 숫자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몇 명인지. 관련 학교가, 예를 들어서 대전성룡초나 대전갑천초가 또 과밀학급이 되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할 때 이 민원은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되어 왔던 민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큰 대로가 있어서 학생들이 육교를 건너다녔는데 계속 5년 정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될 당시에는 성룡초하고 갑천초가 과밀학급 상태였고 추후에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취학률과 전체 학급당 학생 수를 추이해 보니까 이 정도는 수용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 행정지원과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통학구역을 그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대전성룡초나 대전갑천초에 학급수가 늘지 않았을 텐데 과밀학급이 되지 않았나요?

과밀학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명 정도까지 과밀학급이 아닌가요?

지금 교육부 기준으로는 35명에, 거기에 2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훨씬 하향 조정해서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는 30명이 넘는 경우들도 많고요. 교육부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명이 정원이고, 거기에 학교 여건에 따라서 20%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서 한 38 점 몇 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갈마초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이동이 있었을 텐데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유휴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급 안에서 몇 명씩, 한두 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급수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었군요?

예.

어쨌든 학생들에게 편리함도 좋지만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대단하십니다. 칭찬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피곤한 이 시간에 제가 빼빼로 대신 보약 선물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157쪽과 158쪽,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223쪽 관련입니다. 2015년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부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 및 맞벌이가정 자녀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희망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무상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각종 언론보도나 자료를 보면 시설 및 예산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교육장께서는 2015년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시설 및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는 3, 4학년까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후 5시까지 무상돌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이 돌봄 희망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전용교실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희망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돌봄에서 2015학년도에 3, 4학년 전체 학생이 1만 6,760명인데 그중에 1,500명 정도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돌봄교실 수가 몇 개나 될 것인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51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유휴교실을 확인해서 수용 가능한 교실 수를 확인하니까 34실 정도, 그러면 17실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는 희망학생을 다 수용하려면 부족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17실을 따로 어떻게 하려면 그중에 유휴교실이 없으니까 특별교실이라든지 또는 일반교실 중에서 일단은 겸용으로, 오후에 돌봄을 하기 때문에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전용으로 대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그런데 우선은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17실에 대해서는 특별실 중에서 수업 끝난 후에 쓸 수 있는 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일반교실 중에서도 저학년 교실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쓰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른 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중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서부 돌봄교실 현황과 대책, 서부교육지원청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실이 차이가 있고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실이 한 37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원수는 오후 돌봄은 3, 4학년으로 확대가 되니까 1,570명이 더 증가되고요, 저녁 돌봄은 582명,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이 부족한 것은 아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의 방안과 비슷하게 일반교실이나 특별실을 활용해서, 겸용교실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층 지원방안 문제는 어쨌든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고 또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은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한부모가족 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이러한 1순위에 있는 대상 학생들, 비법정차상위 대상자 2순위 또 학교장 추천, 담임추천이 3순위, 이 학생들을 빠짐없이 1인당 약 60만 원씩 지원해서 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학교인 경우 동부지역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장동초, 산흥초, 산서초 또 세천초, 동명초 이 5개 학교가 오지학교, 소외지역 학교로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에 있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학생 수가 30명, 50명, 6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수강권을 지원해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자유수강권을 지원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들 나름대로 꿈과 끼를 키우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유수강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유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향후에 대책을 세워서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147쪽하고 서부교육지원청 228쪽, 돌봄교실 유치원 운영 확대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확충하여 육아부담 경감에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돌봄교실 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유치원 돌봄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온종일 돌봄 또 야간 돌봄은 2014년도 수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종일은 6개원 또 야간은 7개원 이렇게 해서 아침 돌봄은 7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별로,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유아현황은 약 46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8시 이전에 등원한 유아, 다시 말하면 1시간 전에, 1시간 이상 돌봄 혜택을 받는 유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462명이 아침 돌봄교실 원아생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수 40개원이 돌봄교실을 했고, 각각 다르게 온종일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온종일이 6개원, 아침이 29개원 그리고 저녁이 5개원 이렇게 해서 40개원이 돌봄교실로 운영이 됐는데 약 5억 3,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2014년도의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수는 1개원이 늘어서 총 41개원이 운영됐습니다. 온종일하고 저녁하고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1개원, 산내유치원이 증가해서 1개원이 증원됐고요. 지원금액은 2,0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작년과 비슷한데 작년에는 5억 3,000, 올해는 5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보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자료가 긴 것 같아요. 저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러면 동부와 서부는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양쪽 비교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는 돌봄교실을 이용한 평균 원아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평균 4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는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인원수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돌봄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총 568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온종일, 아침, 저녁을 전부다 합친 명수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돌봄유치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2013, 2014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는 아직 수요조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계획에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아직. 수요조사를 다해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기존에 운영하는 학교들은 그대로 운영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획이 지금 수요조사가 안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마치는 대로 없는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이 학교 교육과정 보완으로써 숙제지도나 보충학습 등 교과학습 활동 등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특기·적성교육에도 어떻게 보면 아동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상담활동과 다양한 인성지도와 체험학습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기능의 확대 및 다양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전담하는 교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공식기관의 정기적인 연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 계획을 세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구미경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교육연수원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