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각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헤아려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ㆍ인재개발원 원 장 한만수 교육 지원 과장 김수산 교육 운영 과장 이흥철 교육 연구 실장 손인주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산 인사) 이흥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흥철 인사) 손인주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손인주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우리 인재개발원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하게 점검받고 겸허하게 수용 보완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교육훈련 주요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3쪽, 4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7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주요 성과 및 과제입니다. 우선 올해 연간 교육은 10월 말 기준으로 352개 과정에 3만 8,212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상의 추진실적은 10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장기교육 등 일부 과정을 제외한 교육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성과입니다. 우선 지난 9월 18일에 있었던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시도 공무원 교육원 대상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2년 연속 기관 분야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받고 싶은 교육을 위한 교과운영으로 전년 대비 교육과정 이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제2정보화교육장 설치, 다목적강당, 체육관 증축 공사 등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에 보내 주신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도민 대상 교육을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 등 지역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기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감성치유과정, 주말외국어과정 등 교육 수요가 높은 전문과정을 확대 편성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함양입니다. 공직자다운 국가관ㆍ윤리관 함양을 위하여 독도 바로 알기, 공직윤리 함양 등 4개 과정 549명을 교육하고 12월까지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 2개 과정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ㆍ도정 주요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고급간부 특별연수, 정부 3.0의 이해 및 강원학 입문 등 총 11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국ㆍ도정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 추진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교육과정 확대 및 시범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공직자의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였으며 기존의 관련 교과 및 장기교육과정에서도 안전교육을 보강하여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내년도에 정규 전문과정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교수요원 연찬대회 기관 분야 대상을 수상한 현안과제 중심의 현장행정과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 도시재생 협업 등 도와 시ㆍ군 연계 현안해결을 위한 8개 과정에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모범사례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행까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학습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및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교육운영을 위한 분야별 수요 조사와 금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예산회계기초, 기획보고서 작성 등 총 24개 과정에 1,255명을 교육하였고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다루기 등 직무역량과정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전문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 실무 능력을 더욱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을 편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은 높은 교육 수요를 보이고 있는 감성치유 교육과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일과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시작해서 올해 정규 교과로 편성되었으며 지금까지 13개 과정 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스토리텔링, 감성마케팅 등 5개 인문학 감성교과를 신설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함양시켰으며 평소 갖지 못했던 자기성찰과 힐링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평균 97.2%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5개 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 프레지, 스마트폰 활용 등 11개 과정 824명 교육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 교육을 도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2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폭넓은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원단체 등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정보화 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리더과정은 지방행정을 선도할 중견리더 양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국가관 및 공직관 확립,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함양과 1인 1자격 취득 등의 자기계발 역량 강화 및 국외 배낭연수 등을 통한 글로벌마인드 제고 등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12월 수료 시까지 모든 교육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시ㆍ군을 대상으로 복귀 시 보직문제를 비롯해 교육받은 재원들이 지역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글로벌리더과정 또한 그간 외국어 말하기ㆍ쓰기 중점교육을 위하여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현지 어학연수와 국제행사 체험ㆍ실습을 통하여 실무 적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 교육생 역시 지금까지 받아 온 글로벌 역량이 현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ㆍ군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신규공직자과정은 지금까지 3개 과정에 6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대상을 임용후보자, 사회복지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특성에 맞춘 교과편성을 통하여 실무적용능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능력과 더불어 공직가치관, 직장 예절 등 공직 기본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한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공직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홈 러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외국어, 정보화, 직무, 공직소양 등 86개 강좌 1만 4,44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법률지식, 자기계발 등 창의력 향상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생활교양, 4개 분야 20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융합행정 내실화입니다. 우선 도민 대상 열린강좌 운영은 올해 4회를 계획하였으나 6ㆍ4지방선거로 상반기는 운영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말 1회 운영하였으며, 인문학 아카데미는 계획대로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강좌를 1회 더 운영하고 내년에는 시ㆍ군 및 타 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강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몰을 하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기여 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찾아가는 현장 교육 또한 지금까지 6회 4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 속초에서 마지막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농촌지역, 어촌계,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사회단체 임직원 실무교양 교육은 주민자치위원, 보조단체 등의 실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총 4개 과정 6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 단체 교육 수요가 높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적의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 들어 다목적강당, 체육관 증축, 제2정보화교육장 설치 등 교육시설 확충 4개 사업과 화장실 환경 개선, 본관 물탱크 보수 등 노후시설 환경 개선 3개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다목적강당, 체육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연차별 시설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2015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공무원의 교육과 소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신규임용후보자교육 해서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동일한 교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동일한 교육인데 인원을 잘라 가지고…….

아닙니다. 신규자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행정직 따로 기술직 따로 사회복지직 따로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러면 각 직능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직무 분야별로 신규교육 교과를 편성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도 서로 다르겠네요?

기본적인 사항은 같고 전문 직무 분야에 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사항은 같고 전문 직무 분야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공직관이나 국가관, 기초실무 같은 것은 내용이 같고 다만 소양 부분에서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1기랑 4기를 보시면 실무 도움에서 ‘매우 불만족’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보면 1기, 4기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대신에 5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쭉 보니까 직원친절도, 교육기자재, 편의시설 이런 것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강사 선정이나 아니면 교과시간, 교육기간, 교과편성 이런 것에서 편차가 보이고 있거든요. 1기, 4기는 특히나 불만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퍼센티지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설문조사를 계속하게 되는데 교육만족도가 가장 저조하게 나오는 과정이 신규교육자과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특히 신규공직자과정은 과정 자체가 좀 타이트하고 교과운영을 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교육환경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전체적인 만족도보다 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1기, 4기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5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왜 기수별로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생활관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생활관에서 학습저해 행위가 나타나면 감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로.

단체로요?

단체로요. 그래서 감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 설문조사할 때 만족도라든가 모든 수치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만족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2015년도나 다음 연도에 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수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어떤 기수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1기에 교육을 받았으면 인재개발원에 대해 기억이 별로 좋게 안 남았지만 5기에 받았다 이러면 좋게 남고, 같은 교육을 가지고 편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추후에는 신규임용후보자 결과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강사 차이인지 보면 강사선정 적정 이런 데서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왜 1기, 4기가 불만족이 높았을까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추후에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 가지고 바로바로 다음 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교과편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을 보시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교육훈련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집합교육에 편차가 생긴 게 아니고 도민사이버교육을…….

저도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민사이버교육 목표를 좀 넓게 잡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14년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교육훈련으로 보면, 96쪽이랑 102쪽을 비교해 보면 2013년 전문교육 소계를 보면 실적으로 3,748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2014년은 3,568명 해서 오히려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도민 열린강좌를 보면, 98쪽이랑 104쪽 비교했을 때 열린강좌도 2013년에는 실적에 830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그 4분의 1 정도인 210명 정도가 받으셨고 밑에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숫자상으로. 이 도민사이버교육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민사이버교육은 외국어, 자격증 취득, 교양소양 해서 200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강좌 중에서 선택하고 들어오면 아무거나 들으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인원은 그것을 본 것, 클릭 숫자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의 질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13년보다 ’14년이 전반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실무교육이라든지. 그건 왜 줄어든 것입니까, 이런 숫자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민교육 같은 경우는-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6ㆍ4지방선거로, 상반기 때 두 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도민교육을 못 하신 거구나.

그래서 도민교육에서 큰 편차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 전문교육과정 분야는 올해 들어서 교육기조를 시키는 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시책 이해라든가 강제적으로 시키던 부분을 폐지하고 원하는 교육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과편성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문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이쪽이잖아요, 사이버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질적인 부분을 높이다 보면 교육 전체적인 인원이나 아니면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이버교육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연의 업무가 교육이니까 이런 부분이 예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고민이 그런 점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놔도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소집교육에 들어오지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좀 적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본연의 업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기조 자체를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패턴을 바꿔서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감성ㆍ소양이나 마음치유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없던 과정인데, 이것은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아까 90몇 % 말씀하셨는데…….

97.2% 이상 나옵니다.

97% 이상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감성ㆍ소양에서 동서양 음악의 만남, 미술 감상 및 해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교양교육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이나 미술을 보고 단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추후에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서예라든지 실제적으로 교육생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이 힘든가요?

저희들이 장기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미활동으로 해 가지고 기타라든가 아니면 오카리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문교육과정은 길어봐야 5일이거든요.

5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그러면 장기교육생들은 지금 악기연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지금 취미활동반으로 주 2시간씩 해 가지고…….

주 2시간씩요?

예, 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같은 것은 개인이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개인이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장기교육생들한테, 저는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생활하시거나 업무스트레스를 받을 때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악기를 전혀 못 다루시지만 배우고 싶은 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악기 구입 같은 것은 개인이 해야죠. 색소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휴대할 수 있는 악기들, 아니면 서예 같은 경우 기본적인 것은 구비를 하셔도 되고 개인장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여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수요가 높은 악기라든지, 미술도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화라든지, 수채화라든지. 수요가 높은 것은 교육을 해 주시면 나중에 교육생들이 업무로 복귀하신 후에도 평생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 해 가지고 일정은 3일이고 27명이 현장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을 한 시장들인가요, 제가 다 안 가 봐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까지는 성공한 시장들을 했는데 제 생각에 내년도에는 실패한 시장도 놓고 비교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같이 해서 교과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시장 중에 제가 가 본 데가-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전주에 가면 남부시장이라고 거기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비어 있는 시장에 무상임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도 늘고 시장 방문객들도 늘고 했다는데 이 과정에 전주 남부시장도 넣으셔 가지고 다음에 교육하실 때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성평등 교육과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에 ‘성평등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성평등 교육은 최소화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 대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거기에 가 가지고…….

남성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평등 교육을 재작년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시ㆍ군에서 성평등 교육을 우리하고 저쪽하고 나누어서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린다, 좀 일원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여성수련원에서 성평등 교육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는 앞으로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하실…….

장기교육생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살펴보니까 더러 중복된 게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만족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만족도 전체 평균을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91.27%, ’13년도도 92% 정도 되고, 그런데 교육 이수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전에 거론됐던 신규임용후보자 그 부분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습니다.

’12년도를 살펴보면 77%로 91%보다 상당히 낮고요,’ 13년도를 보더라도 좀 올라갔습니다만 전체 평균보다 10% 정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신규임용후보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요즘에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반적 소양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업무 역량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서 미약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지금 말씀하신 소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역량은 상당히 높은데-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강사에 대한 불만족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다고 보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공직자 교과를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작년도에는 직무훈련 위주로 교과편성을 짰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서실무라든가 회계실무라든가 e-호조라든가 이런 실무 위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선 시ㆍ군에서의 요청이 그런 것은 와서 천천히 배워도 되는데 직장예절이라든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4주간에 실무교육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공직자다운 정신자세 이런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교과편성 자체를 실무ㆍ직무 위주로 교육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공직관 확립 위주의 정신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약 7 대 3 정도로 교과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규교육과정에서는 교과편성에 차이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비롯된 원인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거 5급 행정고시가, 그것을 고시라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7급 정도도 고시를 본다고 하다가 요즘에는 9급도 고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고 정말 인재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수준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절차ㆍ과정 이런 부분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양이라든지 예절교육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답변은 제가 그걸로 마무리 짓겠고요. 그리고 일반 도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24쪽하고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도 1회 했고, 해마다 한 번씩 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목단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상당히 폄훼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지방자치는 왜 이루어 졌는지,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 속에서 발전을 하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 역량강화교육 내용에도 이런 게 들어있나요?

저희들이 지방자치위원들을 교육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박 2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 교육, 하루짜리 교육이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착안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부서와 협의할 내용이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도의 안전자치행정국이라든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의무적으로 1년에 이수하는 시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해당 부서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례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1년에 받아야 될 의무교육 이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런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셔 가지고, 당일 교육도 좋지만 좀 나누어서, 숙박을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좀 나누어서 적어도 1년에 20시간~30시간 이상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뭐 해라 하면 해야 되는 줄 아는 이런 식의 사고 가지고는 저는 절대 사회가 발전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규자하고 핵심리더, 장기교육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편성에 일부 소양교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ㆍ군 공무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광역단체, 도가 왜 필요하지? 예산 따오는 것도 기초정부하고 중앙정부가 협의하고 지역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서 활동을 하면 예산 내려오는데 성가시게 도가 왜 필요하지?” 이런 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고한 나라들을 보면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주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정부와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상대하게 된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런데 정작 지방의 기초단위 공무원들은 열이면 아홉 분 정도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도가 왜 필요하느냐?’ 저는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교육과정, 글로벌리더과정인가요?

글로벌하고 핵심리더과정 2개 과정입니다.

그쪽뿐 아니라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며 앞으로 시ㆍ군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또 광역단체에서 하는 역할,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을 좀 정확히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소양교육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여기에 보면 교과편성 적합도에서 퍼센티지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주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레저와 여가 체험이라는 교과목에 소양이 딱 들어가서 정부3.0이라든가 지방자치 이해라든가 이런 교과를 집어넣어서 필수 소양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기본과정의 성격과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교과편성에서 부적정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다만 이것도 교육내용이 일상적이고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강의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주지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만족도조사는 왜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 재미없는 지방자치교육을 시키라는 이런 것도 우스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알 것은 알고 지킬 것은 지키고 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다 하더라도 저는 대민, 그리고 공직자들을 위한 지방자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부를 드리고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성현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장세국 위원입니다. 한만수 원장님, 교육목표 달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의 운영기조를 ‘시키는 의무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특히 시키는 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ㆍ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인재개발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교육기관에서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기관 유출 교육인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ㆍ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교육을 시키고 받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저희들이 국ㆍ도정 철학의 기본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에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소양학습시간을 의무적으로 넣어서 그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5개 실천과제가 있는데 5개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현장중심 직무교육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기 업무 분야에서 프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번에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1번 ‘국ㆍ도정 철학 공유 및 공직윤리 함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릴게요. 10페이지의 공직관 확립 및 기본소양 함양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개요를 보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한 공직자의 정체성 확립과 높은 도덕성을 유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안보의식 함양 및 반부패ㆍ청렴의식 확산 해서 교육을 운영하셨는데, 여기에도 1번으로 놓았으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에 적용해서 이런 분야가 잘 스며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100% 만족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정신 분야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것을 측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다시 한번 국가관이나 생각했던 자기 마음가짐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1년간이 10개월간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태 적발 현황을 보면 원장님이 시킨 이런 높은 도덕성 위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43명이 비위로 적발이 되어서 징계처분을 받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이런 교육 자체가 어디 하자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제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우리 도민들한테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도덕성 없이 하게 되면 사심이 발동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평소 생활에 배어 나와서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결과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금년부터 기본적으로 매 직무전문과정마다 반부패ㆍ윤리관 교육을 소양교육으로 한두 시간씩 꼭 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비단 국가관이나 윤리관 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모든 전문교육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윤리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수 소양과목으로 지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정에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단가가 비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공무원들이 그 과정만 나오면 생각이 확 달라지는 감동 있는 교육을 하면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했던 청렴교육을 저희 도청의 과장들하고 실ㆍ국장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방식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북 콘서트 형식의 교육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꼭 반영해 주시고, 또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전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비위를 보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런 자치단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행태가 확 고쳐질 수 있도록, 정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분담해서 말씀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공직자과정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규공무원들이 기관장한테 임명장을 받을 때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해서 평생의 지표로 삼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했는데 그 당시 선서한 것이 공직생활 내내 지표가 되어서 마음을 다잡아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행정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 새로 시작하는 이분들은 그런 것을 공무원 평생의 지표로 삼게 하는, 임명장만 주고 선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선서한 내용을 평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대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내가 공무원 되어서 선서한 화면이 딱 뜨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공무원 초년에 생각한 것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물론 이것은 한 예이지만-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편성 자체를 국가관, 윤리관, 공직관 확립에 7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다짐과 각오도 새기게 하고 특히 말미에는 태백산 천제단까지 올라가서-신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거기에서 새내기 공직자로서의 각오도 다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무 분야의 실무지식 같은 것은 사실 직장상사나 선배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내기다운, 공직자다운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데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공무원들이 신규과정에 입소해서 나올 때까지-각 과정별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공무원의 각오를 다지는 이런 것을 하나의 시험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찾아가는 현장교육에서 우리글 바로 쓰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글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공직자들이 공문서 작성을 하고 기안도 하고 그러는데 맞춤법 표기라든가 표준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글이 우수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부 우리글을 경시하고 외래어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요즘 풍토가.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국어 바로 쓰기인지-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그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외래어를 쓰지 말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려서 쓰고 모든 것을 한글 위주로 쓰자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이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신조어를 무비판적으로 갖다 쓰고 이러기 때문에-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일반인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비근한 예로 조선족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간판이나 공문서 이런 것을 한글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국에서 사실 더 보호하고 전파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 우리글 바로 쓰기 이런 게 확산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잖아요? 국어원 같은 데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국어와 관련된 특강도 하시고 이렇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 현장교육뿐 아니라 교과과정 중에서도 우리글 바로 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교육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행감 준비하고 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먼저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교육과정을 실시하잖아요?

예.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러시아어도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리더과정이라든가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원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은 주말 외국어과정이라고 4개월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까지는 6개 국어로 연 1회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개 언어를, 아랍어와 독일어까지 늘려 가지고 8개 언어로 하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확대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데 언어소통, 어차피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리더과정, 특히 언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것은 기본적인 필수과목이 되었고 이 범주를 더 많이 확대,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러시아나 독일어 또 더 필요한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성을 좀 가지고 집행부하고 어떠한,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7년도 프레대회를 준비한다면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글로벌과정 같은 경우에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교육정원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교육생 차출에 인력문제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어권을 많이 못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러시아어 같은 언어도, 또 스페인어 같은 언어도 늘려보려고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시ㆍ군에 이것을 1년 장기교육으로 소화할 만한 그런 인적자원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방항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러시아어만이라도 우선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러시아어를 늘려 볼까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시ㆍ군도, 글쎄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단체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인재개발원에서 가서 이 취지를 직접 단체장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아마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접촉을 하겠지만 18개 시ㆍ군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또 18개 시ㆍ군 의장단도 있으니까, 회의를 주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그럴 때 개발원에서 시간을 잠깐 내 달라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1월 말에 각 시ㆍ군에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장기교육생과 관련해서, 특히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차출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시ㆍ군 단체장한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이 선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이것은 감사 때 위원들한테 지적된, 시정ㆍ처리 요구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 향응, 금품,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직윤리 차원에서 공무원의 기본자세 등을 위주로 한 중점교육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이게 의회의 요구사항이죠?

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다만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소명의식 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련 사항은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2012년 1월 30일로 표기해 놓고 향후 감사관실에서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교육요청 시 교육과정 신설ㆍ운영을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중점교육을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만 표기를 해 놓고 완료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 이렇게 완료로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이나 청렴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계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2012년도에 12개 과정으로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별도 운영은 감사관실에서 요구가 있으면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의 일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런 일환으로 보면 지금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재개발원에 권고를 했는데 얼핏 보면 모든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야지만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일정 부분은 완료되었고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정확한 표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해석하다 보니까 완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비위 예방이나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완료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공직자들의 청렴도하고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향응, 금품, 배임 이런 것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아까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일부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걸리면 일정 부분 면허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면허취소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소양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재발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떤 징계를 받고 또 다시 복귀를 하는데, 또 다른 재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감사관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대상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징계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와라 그러면 신청하지 않을 것 같고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원장님이 감사관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교육청도 이런 교육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처음에는 계를 하나, 과를 하나 신설해서 성인지 교육부터 이러한 교육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과나 이런 것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교육을 계속 꾸준하게 한 게 나타났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이런 상황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조금 전 원장님 말대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강제성을 띠고 해 줘야지만 이분들이 1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2회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장님이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강제성을 띠는, 정 필요하면 이러한 부분은 조례도 만들어야죠.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올림픽 대비 교육과정, 아까는 언어과정이고 이것은 안전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게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 국민 모두 안전이 최우선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교육과정을 확대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소방본부에 소방특수구조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능하면 이분들도 이러한 교육에 좀 참여시켜서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안전도도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지만 소방특수구조단이라든가 교통경찰경비라든가 이런 분들도 인재개발원 안전교육에 참여를 해 줌으로 해서 전체 유관기관의 안전교육 시스템을 좀 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더 나아가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때 특수구조단이나 교통ㆍ경비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장이 되면 유관기관끼리 안전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차피 신설되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시범운영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내 공직자, 도청과 시ㆍ군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태백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소방과 관련된, 또 안전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안전체험테마파크에서 관련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는데 교통 분야라든가 경찰 분야의 교과가 필요한지의 부분, 소방특수구조단 그분들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교육에 와서,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인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겠죠. 보충질의하기도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확대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얘기가 되면 아마 소방본부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 말고 다른 데에도 교육을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교통경찰경비들도 함께 와서 이 안전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물론 지금도 있기야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인재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 부분에 관한 범위를 넓게 보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저도 공부를 좀 해 온 게 있었는데 갑자기 위원장님 부재 중에 위원장석에 앉다 보니까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세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포함된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한만수 원장님을 포함한 인재개발원이 최근 들어 2012년도부터 점점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더 주문을 드리자면 포괄적으로 지금 인재개발원의 의미는 사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유사한 백년지대계를 앞서가는, 또 미래를 내다보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백년지대계, 우리 강원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함양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 보면 첫째는 이런 작은 가정을 운영하더라도 어떤 환경과 시설 그다음에 교육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과목과 또는 내용들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피교육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생들이 다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아까 우리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내용 중에 직원 친절도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임용자들이 약 20% 가까이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물론 지금 서른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한 분이 과부족인 상태인데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서너 가지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만약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사실은 역지사지로 보면 필요합니다.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환경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금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에 대한 과의 배정, 그리고 1년~2년이 지났을 때 또는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에서 피드백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이 훗날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과로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열심히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회사나 공직자분들도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어서, 특히 인재개발원 서른한 분의 역할은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 전체 4,000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또는 강원도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훗날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인센티브와 또는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피드백을 했을 때 우리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다, 말로 시키는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친절도를 보여 주셔야만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 하는 것이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그 교육생들하고, 8급이나 9급 신규임용자라 하더라도 원장님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고위공직자도 같이 놀 수 있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답변만 듣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공직관이라든가 공직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과정운영이 좀 타이트하고 생활관 생활규칙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점을 받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아마 직원친절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기진작 대책이나 인사상의 인센티브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혼자 어려우시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셔서 꼭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강성룡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재개발원 원장 한만수 교육지원과장 김수산 교육운영과장 이흥철 교육연구실장 손인주 기록 서동국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