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감시ㆍ감독하고 각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헤아려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ㆍ인재개발원 원 장 한만수 교육 지원 과장 김수산 교육 운영 과장 이흥철 교육 연구 실장 손인주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오늘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수산 인사) 이흥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흥철 인사) 손인주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손인주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우리 인재개발원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하게 점검받고 겸허하게 수용 보완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교육훈련 주요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3쪽, 4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7쪽 금년도 주요 성과 및 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주요 성과 및 과제입니다. 우선 올해 연간 교육은 10월 말 기준으로 352개 과정에 3만 8,212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상의 추진실적은 10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장기교육 등 일부 과정을 제외한 교육 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성과입니다. 우선 지난 9월 18일에 있었던 지방행정연수원 주관 시도 공무원 교육원 대상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2년 연속 기관 분야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받고 싶은 교육을 위한 교과운영으로 전년 대비 교육과정 이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였고, 제2정보화교육장 설치, 다목적강당, 체육관 증축 공사 등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에 보내 주신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도민 대상 교육을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 등 지역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기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감성치유과정, 주말외국어과정 등 교육 수요가 높은 전문과정을 확대 편성하여 보다 발전된 교육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함양입니다. 공직자다운 국가관ㆍ윤리관 함양을 위하여 독도 바로 알기, 공직윤리 함양 등 4개 과정 549명을 교육하고 12월까지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 2개 과정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ㆍ도정 주요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고급간부 특별연수, 정부 3.0의 이해 및 강원학 입문 등 총 11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국ㆍ도정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 추진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교육과정 확대 및 시범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공직자의 안전의식 및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였으며 기존의 관련 교과 및 장기교육과정에서도 안전교육을 보강하여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내년도에 정규 전문과정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교수요원 연찬대회 기관 분야 대상을 수상한 현안과제 중심의 현장행정과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 도시재생 협업 등 도와 시ㆍ군 연계 현안해결을 위한 8개 과정에 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모범사례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행까지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학습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및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교육운영을 위한 분야별 수요 조사와 금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예산회계기초, 기획보고서 작성 등 총 24개 과정에 1,255명을 교육하였고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다루기 등 직무역량과정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전문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 실무 능력을 더욱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을 편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은 높은 교육 수요를 보이고 있는 감성치유 교육과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일과에서 벗어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시작해서 올해 정규 교과로 편성되었으며 지금까지 13개 과정 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스토리텔링, 감성마케팅 등 5개 인문학 감성교과를 신설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직자의 기본 소양을 함양시켰으며 평소 갖지 못했던 자기성찰과 힐링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평균 97.2%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5개 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 프레지, 스마트폰 활용 등 11개 과정 824명 교육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 교육을 도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2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폭넓은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원단체 등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정보화 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리더과정은 지방행정을 선도할 중견리더 양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국가관 및 공직관 확립,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함양과 1인 1자격 취득 등의 자기계발 역량 강화 및 국외 배낭연수 등을 통한 글로벌마인드 제고 등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12월 수료 시까지 모든 교육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시ㆍ군을 대상으로 복귀 시 보직문제를 비롯해 교육받은 재원들이 지역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글로벌리더과정 또한 그간 외국어 말하기ㆍ쓰기 중점교육을 위하여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현지 어학연수와 국제행사 체험ㆍ실습을 통하여 실무 적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 교육생 역시 지금까지 받아 온 글로벌 역량이 현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ㆍ군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신규공직자과정은 지금까지 3개 과정에 6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대상을 임용후보자, 사회복지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특성에 맞춘 교과편성을 통하여 실무적용능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능력과 더불어 공직가치관, 직장 예절 등 공직 기본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한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먼저 공직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홈 러닝 운영 내실화를 위해 외국어, 정보화, 직무, 공직소양 등 86개 강좌 1만 4,44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법률지식, 자기계발 등 창의력 향상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추가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어, 정보화, 자격증, 생활교양, 4개 분야 20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융합행정 내실화입니다. 우선 도민 대상 열린강좌 운영은 올해 4회를 계획하였으나 6ㆍ4지방선거로 상반기는 운영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 말 1회 운영하였으며, 인문학 아카데미는 계획대로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강좌를 1회 더 운영하고 내년에는 시ㆍ군 및 타 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강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몰을 하고 대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기여 프로그램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찾아가는 현장 교육 또한 지금까지 6회 41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 속초에서 마지막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농촌지역, 어촌계, 중소기업 등 도민의 경제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사회단체 임직원 실무교양 교육은 주민자치위원, 보조단체 등의 실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총 4개 과정 6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 단체 교육 수요가 높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적의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 들어 다목적강당, 체육관 증축, 제2정보화교육장 설치 등 교육시설 확충 4개 사업과 화장실 환경 개선, 본관 물탱크 보수 등 노후시설 환경 개선 3개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는 물론 다목적강당, 체육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연차별 시설 환경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14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2015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공무원의 교육과 소양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신규임용후보자교육 해서 1, 2, 3, 4,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동일한 교육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동일한 교육인데 인원을 잘라 가지고…….

아닙니다. 신규자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행정직 따로 기술직 따로 사회복지직 따로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러면 각 직능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직무 분야별로 신규교육 교과를 편성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내용도 서로 다르겠네요?

기본적인 사항은 같고 전문 직무 분야에 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사항은 같고 전문 직무 분야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공직관이나 국가관, 기초실무 같은 것은 내용이 같고 다만 소양 부분에서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규임용후보자 1기랑 4기를 보시면 실무 도움에서 ‘매우 불만족’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보면 1기, 4기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대신에 5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쭉 보니까 직원친절도, 교육기자재, 편의시설 이런 것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강사 선정이나 아니면 교과시간, 교육기간, 교과편성 이런 것에서 편차가 보이고 있거든요. 1기, 4기는 특히나 불만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퍼센티지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설문조사를 계속하게 되는데 교육만족도가 가장 저조하게 나오는 과정이 신규교육자과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특히 신규공직자과정은 과정 자체가 좀 타이트하고 교과운영을 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교육환경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전체적인 만족도보다 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1기, 4기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5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왜 기수별로 다르게 나타나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생활관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생활관에서 학습저해 행위가 나타나면 감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로.

단체로요?

단체로요. 그래서 감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 설문조사할 때 만족도라든가 모든 수치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만족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2015년도나 다음 연도에 할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수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고 어떤 기수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1기에 교육을 받았으면 인재개발원에 대해 기억이 별로 좋게 안 남았지만 5기에 받았다 이러면 좋게 남고, 같은 교육을 가지고 편차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추후에는 신규임용후보자 결과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강사 차이인지 보면 강사선정 적정 이런 데서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왜 1기, 4기가 불만족이 높았을까 이런 것을 분석하셔서 추후에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 가지고 바로바로 다음 기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교과편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을 보시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교육훈련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집합교육에 편차가 생긴 게 아니고 도민사이버교육을…….

저도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민사이버교육 목표를 좀 넓게 잡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14년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인 교육훈련으로 보면, 96쪽이랑 102쪽을 비교해 보면 2013년 전문교육 소계를 보면 실적으로 3,748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2014년은 3,568명 해서 오히려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도민 열린강좌를 보면, 98쪽이랑 104쪽 비교했을 때 열린강좌도 2013년에는 실적에 830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그 4분의 1 정도인 210명 정도가 받으셨고 밑에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숫자상으로. 이 도민사이버교육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민사이버교육은 외국어, 자격증 취득, 교양소양 해서 200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강좌 중에서 선택하고 들어오면 아무거나 들으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인원은 그것을 본 것, 클릭 숫자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의 질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13년보다 ’14년이 전반적으로 좀 줄었거든요, 실무교육이라든지. 그건 왜 줄어든 것입니까, 이런 숫자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민교육 같은 경우는-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6ㆍ4지방선거로, 상반기 때 두 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도민교육을 못 하신 거구나.

그래서 도민교육에서 큰 편차가 나는 것이고 나머지 전문교육과정 분야는 올해 들어서 교육기조를 시키는 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시책 이해라든가 강제적으로 시키던 부분을 폐지하고 원하는 교육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과편성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문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이쪽이잖아요, 사이버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질적인 부분을 높이다 보면 교육 전체적인 인원이나 아니면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이버교육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연의 업무가 교육이니까 이런 부분이 예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고민이 그런 점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놔도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소집교육에 들어오지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좀 적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본연의 업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기조 자체를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으로 패턴을 바꿔서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감성ㆍ소양이나 마음치유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없던 과정인데, 이것은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아까 90몇 % 말씀하셨는데…….

97.2% 이상 나옵니다.

97% 이상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감성ㆍ소양에서 동서양 음악의 만남, 미술 감상 및 해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교양교육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악이나 미술을 보고 단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추후에는 악기라든지 아니면 서예라든지 실제적으로 교육생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이 힘든가요?

저희들이 장기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미활동으로 해 가지고 기타라든가 아니면 오카리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문교육과정은 길어봐야 5일이거든요.

5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그러면 장기교육생들은 지금 악기연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세요?

지금 취미활동반으로 주 2시간씩 해 가지고…….

주 2시간씩요?

예, 본인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같은 것은 개인이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개인이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장기교육생들한테, 저는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생활하시거나 업무스트레스를 받을 때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악기를 전혀 못 다루시지만 배우고 싶은 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악기 구입 같은 것은 개인이 해야죠. 색소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휴대할 수 있는 악기들, 아니면 서예 같은 경우 기본적인 것은 구비를 하셔도 되고 개인장비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여튼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수요가 높은 악기라든지, 미술도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화라든지, 수채화라든지. 수요가 높은 것은 교육을 해 주시면 나중에 교육생들이 업무로 복귀하신 후에도 평생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 해 가지고 일정은 3일이고 27명이 현장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성공을 한 시장들인가요, 제가 다 안 가 봐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까지는 성공한 시장들을 했는데 제 생각에 내년도에는 실패한 시장도 놓고 비교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나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같이 해서 교과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신 것 같고요, 시장 중에 제가 가 본 데가-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전주에 가면 남부시장이라고 거기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비어 있는 시장에 무상임대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도 늘고 시장 방문객들도 늘고 했다는데 이 과정에 전주 남부시장도 넣으셔 가지고 다음에 교육하실 때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TV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성평등 교육과정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에 ‘성평등 교육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성평등 교육은 최소화할 계획임’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 대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거기에 가 가지고…….

남성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평등 교육을 재작년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시ㆍ군에서 성평등 교육을 우리하고 저쪽하고 나누어서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린다, 좀 일원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여성수련원에서 성평등 교육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는 앞으로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좀 축소를 하실…….

장기교육생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잘 맞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한만수 원장님, 교육목표 달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의 운영기조를 ‘시키는 의무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만족도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특히 시키는 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ㆍ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인재개발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교육기관에서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기관 유출 교육인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ㆍ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교육을 시키고 받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저희들이 국ㆍ도정 철학의 기본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든 교과에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소양학습시간을 의무적으로 넣어서 그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5개 실천과제가 있는데 5개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현장중심 직무교육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기 업무 분야에서 프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번에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1번 ‘국ㆍ도정 철학 공유 및 공직윤리 함양’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릴게요. 10페이지의 공직관 확립 및 기본소양 함양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개요를 보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한 공직자의 정체성 확립과 높은 도덕성을 유지,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안보의식 함양 및 반부패ㆍ청렴의식 확산 해서 교육을 운영하셨는데, 여기에도 1번으로 놓았으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에 적용해서 이런 분야가 잘 스며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100% 만족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정신 분야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것을 측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다시 한번 국가관이나 생각했던 자기 마음가짐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1년간이 10개월간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태 적발 현황을 보면 원장님이 시킨 이런 높은 도덕성 위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43명이 비위로 적발이 되어서 징계처분을 받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이런 교육 자체가 어디 하자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제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우리 도민들한테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도덕성 없이 하게 되면 사심이 발동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평소 생활에 배어 나와서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결과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금년부터 기본적으로 매 직무전문과정마다 반부패ㆍ윤리관 교육을 소양교육으로 한두 시간씩 꼭 넣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비단 국가관이나 윤리관 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모든 전문교육과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윤리관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수 소양과목으로 지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정에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공무원들한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단가가 비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공무원들이 그 과정만 나오면 생각이 확 달라지는 감동 있는 교육을 하면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시행했던 청렴교육을 저희 도청의 과장들하고 실ㆍ국장들이 같이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방식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북 콘서트 형식의 교육방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꼭 반영해 주시고, 또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전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비위를 보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런 자치단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행태가 확 고쳐질 수 있도록, 정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부분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역할을 분담해서 말씀대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공직자과정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규공무원들이 기관장한테 임명장을 받을 때는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해서 평생의 지표로 삼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좀 했는데 그 당시 선서한 것이 공직생활 내내 지표가 되어서 마음을 다잡아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행정환경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 새로 시작하는 이분들은 그런 것을 공무원 평생의 지표로 삼게 하는, 임명장만 주고 선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선서한 내용을 평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대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내가 공무원 되어서 선서한 화면이 딱 뜨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공무원 초년에 생각한 것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물론 이것은 한 예이지만-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편성 자체를 국가관, 윤리관, 공직관 확립에 7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다짐과 각오도 새기게 하고 특히 말미에는 태백산 천제단까지 올라가서-신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거기에서 새내기 공직자로서의 각오도 다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무 분야의 실무지식 같은 것은 사실 직장상사나 선배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내기다운, 공직자다운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는 데 보다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공무원들이 신규과정에 입소해서 나올 때까지-각 과정별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공무원의 각오를 다지는 이런 것을 하나의 시험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과정에 반영시켜 주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찾아가는 현장교육에서 우리글 바로 쓰기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글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공직자들이 공문서 작성을 하고 기안도 하고 그러는데 맞춤법 표기라든가 표준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글이 우수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부 우리글을 경시하고 외래어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요즘 풍토가.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국어 바로 쓰기인지-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그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외래어를 쓰지 말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려서 쓰고 모든 것을 한글 위주로 쓰자 이렇게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이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신조어를 무비판적으로 갖다 쓰고 이러기 때문에-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일반인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른단 말이죠. 비근한 예로 조선족 같은 경우는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간판이나 공문서 이런 것을 한글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국에서 사실 더 보호하고 전파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시하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 우리글 바로 쓰기 이런 게 확산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잖아요? 국어원 같은 데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국어와 관련된 특강도 하시고 이렇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찾아가는 현장교육뿐 아니라 교과과정 중에서도 우리글 바로 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교육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도민자율역량과정이라든가 또는 도민 열린강좌,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교육, 인문학아카데미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다소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도민자율역량과정에 대해서 금년도 연초에 시행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 계획을 잡은 것에 비해서, 시행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에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행계획 잡은 것 중에서 선거 때문에 시행하지 못 한 것도 있습니까?

자율역량과정 중에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열린강좌만 상반기 때 두 번 못 했던 문제가 있어서, 모든 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는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도민교육을 명확한 업무영역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요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과정이 시행된 지가 4년 이상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선거사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그러한 유사한 사례는 4년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과정이 반복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열린강좌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 11월 말에 한 번 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방향을 틀어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열린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시ㆍ군에서 평생학습과 연계를 한 인문학ㆍ소양 부분에서는 강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계속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좀 국한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시ㆍ군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하지 말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기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각 시ㆍ군에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시ㆍ군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쪽을 보시면 인문학아카데미가 있는데 지난 2013년도에 5회 했고 금년도에도 5회를 다 마무리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연 5회씩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시행을 하신 겁니까?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고요, 다만 작년에는 겨울에 했는데 인재개발원 위치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차라리 여름밤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기만 8월 여름밤에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육생들 어떤 사정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교육생들은 아니고요.

아니, 교육생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예를 들어 글로벌 등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생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를 피해서 아카데미를 개설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도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기간을 일부러 택해서 추운 겨울보다는 시원한 여름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강사진이 상당히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지금 2013년도의 경우 5회에 113명이라고 하면 회당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금년도에도 25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배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나누어보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인문학아카데미를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수강생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습니다.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아카데미하고 도민강좌 같은 부분은 타 시ㆍ군에서 하는 아카데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문학아카데미하고 도민열린강좌는 과감하게 일몰하고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의 시행착오가 향후 우리 도민들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도민열린강좌나 아카데미 이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외에 또 나름대로 새로 개설할 그런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교육기조를 투트랙(Two-track)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문교육과정을 좀 더 내실화해서 공무원들의 프로화를 조금 더 진전시키자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교육시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ㆍ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운영을 하자는, 종래 공무원교육 위주에서 도민교육과 함께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 시ㆍ군이나 도에서 출연ㆍ출자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보조금 지원 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어촌계같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혁사업이라든가 경제교육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변경되어서 운영하는, 대체방안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 전문과정에서는 만족도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인문학아카데미나 열린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고요, 다만 자율역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 80%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수교육생들에 대한 처우방안, 늘 건의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수교육생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정말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점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명의 장기교육생을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는 인건비하고 교육비까지 합쳐서 1명당 거의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이 교육생 차출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휘관들도 인식을 바꿔야 되고, 민간기업이라면 1억씩 투자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겠느냐, 투자의 개념을 분명히 시ㆍ군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11월 말쯤 되면 과ㆍ계장들로 하여금 시ㆍ군 순회전담반을 편성해서 시ㆍ군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만나서 교육의 선순환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또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교육과 관련해서 우수한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처우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육의 최대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행감 준비하고 또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먼저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교육과정을 실시하잖아요?

예.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러시아어도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좀 크게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리더과정이라든가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원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은 주말 외국어과정이라고 4개월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까지는 6개 국어로 연 1회 운영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개 언어를, 아랍어와 독일어까지 늘려 가지고 8개 언어로 하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확대교육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데 언어소통, 어차피 우리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글로벌리더과정, 특히 언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것은 기본적인 필수과목이 되었고 이 범주를 더 많이 확대,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러시아나 독일어 또 더 필요한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성을 좀 가지고 집행부하고 어떠한,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7년도 프레대회를 준비한다면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글로벌과정 같은 경우에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교육정원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교육생 차출에 인력문제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어권을 많이 못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러시아어 같은 언어도, 또 스페인어 같은 언어도 늘려보려고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시ㆍ군에 이것을 1년 장기교육으로 소화할 만한 그런 인적자원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방항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러시아어만이라도 우선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러시아어를 늘려 볼까 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시ㆍ군도, 글쎄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단체장님들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인재개발원에서 가서 이 취지를 직접 단체장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아마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접촉을 하겠지만 18개 시ㆍ군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또 18개 시ㆍ군 의장단도 있으니까, 회의를 주기적으로 자주 합니다. 그럴 때 개발원에서 시간을 잠깐 내 달라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11월 말에 각 시ㆍ군에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장기교육생과 관련해서, 특히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차출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시ㆍ군 단체장한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이 선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이것은 감사 때 위원들한테 지적된, 시정ㆍ처리 요구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 향응, 금품,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직윤리 차원에서 공무원의 기본자세 등을 위주로 한 중점교육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이게 의회의 요구사항이죠?

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밑에 보면 다만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소명의식 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련 사항은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2012년 1월 30일로 표기해 놓고 향후 감사관실에서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교육요청 시 교육과정 신설ㆍ운영을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중점교육을 추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만 표기를 해 놓고 완료로 해 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 이렇게 완료로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직자 비위 사전예방이나 청렴교육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계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2012년도에 12개 과정으로 해 가지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별도 운영은 감사관실에서 요구가 있으면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의 일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장세국 위원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성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런 일환으로 보면 지금 분명히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재개발원에 권고를 했는데 얼핏 보면 모든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야지만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일정 부분은 완료되었고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정확한 표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범위를 해석하다 보니까 완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비위 예방이나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완료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공직자들의 청렴도하고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향응, 금품, 배임 이런 것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아까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일부 시ㆍ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걸리면 일정 부분 면허정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면허취소를 시킨다든가 그래서 소양교육을 시켜서 면허를 재발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떤 징계를 받고 또 다시 복귀를 하는데, 또 다른 재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감사관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대상자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징계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와라 그러면 신청하지 않을 것 같고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원장님이 감사관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교육청도 이런 교육을 계속합니다. 처음에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처음에는 계를 하나, 과를 하나 신설해서 성인지 교육부터 이러한 교육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과나 이런 것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교육을 계속 꾸준하게 한 게 나타났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이런 상황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조금 전 원장님 말대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강제성을 띠고 해 줘야지만 이분들이 1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2회에 와서는 생각이 달라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장님이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잘 해서 강제성을 띠는, 정 필요하면 이러한 부분은 조례도 만들어야죠.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올림픽 대비 교육과정, 아까는 언어과정이고 이것은 안전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게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 국민 모두 안전이 최우선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교육과정을 확대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소방본부에 소방특수구조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능하면 이분들도 이러한 교육에 좀 참여시켜서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안전도도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지만 소방특수구조단이라든가 교통경찰경비라든가 이런 분들도 인재개발원 안전교육에 참여를 해 줌으로 해서 전체 유관기관의 안전교육 시스템을 좀 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더 나아가서 동계올림픽을 치를 때 특수구조단이나 교통ㆍ경비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하는 어떤 그런 장이 되면 유관기관끼리 안전교육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차피 신설되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시범운영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도내 공직자, 도청과 시ㆍ군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태백에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소방과 관련된, 또 안전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안전체험테마파크에서 관련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는데 교통 분야라든가 경찰 분야의 교과가 필요한지의 부분, 소방특수구조단 그분들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교육에 와서,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인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겠죠. 보충질의하기도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확대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이 얘기가 되면 아마 소방본부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 말고 다른 데에도 교육을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교통경찰경비들도 함께 와서 이 안전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물론 지금도 있기야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인재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 부분에 관한 범위를 넓게 보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저도 공부를 좀 해 온 게 있었는데 갑자기 위원장님 부재 중에 위원장석에 앉다 보니까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세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포함된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한만수 원장님을 포함한 인재개발원이 최근 들어 2012년도부터 점점 교육의 질이라든지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더 주문을 드리자면 포괄적으로 지금 인재개발원의 의미는 사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유사한 백년지대계를 앞서가는, 또 미래를 내다보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백년지대계, 우리 강원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함양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을 달리 보면 첫째는 이런 작은 가정을 운영하더라도 어떤 환경과 시설 그다음에 교육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과목과 또는 내용들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피교육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생들이 다 만족을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아까 우리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내용 중에 직원 친절도에 대한 부분에서 신규임용자들이 약 20% 가까이 불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물론 지금 서른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한 분이 과부족인 상태인데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서너 가지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만약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사실은 역지사지로 보면 필요합니다.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환경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금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에 대한 과의 배정, 그리고 1년~2년이 지났을 때 또는 1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에서 피드백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이 훗날 진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과로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열심히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회사나 공직자분들도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어서, 특히 인재개발원 서른한 분의 역할은 어찌 보면 우리 강원도 전체 4,000여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또는 강원도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훗날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인센티브와 또는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피드백을 했을 때 우리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다, 말로 시키는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친절도를 보여 주셔야만 그분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본받아서 따라 하는 것이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그 교육생들하고, 8급이나 9급 신규임용자라 하더라도 원장님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고위공직자도 같이 놀 수 있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답변만 듣고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 공직관이라든가 공직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과정운영이 좀 타이트하고 생활관 생활규칙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점을 받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아마 직원친절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기진작 대책이나 인사상의 인센티브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혼자 어려우시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셔서 꼭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강성룡 피감사기관참석자 · 인재개발원 원장 한만수 교육지원과장 김수산 교육운영과장 이흥철 교육연구실장 손인주 기록 서동국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