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농축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 부서 관련 공무원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의 증인 선서 이후 교육청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관련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ㆍ농축산식품국 국 장 고윤식 농촌 정책 과장 어재영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주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축산 진흥 과장 계재철 농산물원종장장 이영일 감자종자진흥원장 허성재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박양순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조성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할 때는 역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조성호 체육 건강 과장 정치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시고 제9대 의회가 개원된 지 100여 일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영동지방에 유례없는 폭설 피해, 4월 세월호로 인한 테마 수학여행의 감소, 5월~6월 가뭄, 우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격려하고, 고견을 들려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 재해 빈발, 한중 FTA 체결, 한ㆍ캐나다 FTA 타결 등 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 부문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특성화,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도내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격적인 시책을 강화하여 적극적 농업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가 더욱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재영 농촌정책과장입니다. (농촌정책과장 어재영 인사) 이희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주 인사)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인사) 계재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 인사) 이영일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영일 인사) 허성재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허성재 인사) 박양순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박양순 인사)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동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농정현황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분량이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농정현황으로서 농가 인구는 17만 7,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로써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 구조이며, 농가 소득은 3,492만 원으로 전국 4위권에 있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4개 과, 4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211명이며, 현원은 206명이 되겠습니다. 5쪽, 부서별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정 부문 예산규모는 2,74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 총투자 규모는 6,250억 원으로 국비 2,367억, 도비 621억, 시ㆍ군비 1,388억, 기타 1,8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농업여건 및 잠재력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다 고랭지로 여름철 채소 생산 주도 등 특성화된 농업 가치 창출에 유리하고 농촌 체험 및 수학여행 선호도에서 전국 최고, 농촌 체험ㆍ휴양 수요 선점이 가능하며, 친환경 채소 등 우리 도가 선점하고 있는 품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 고소득 창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도로망 확충 등 근접성으로 귀농ㆍ귀촌이 증가 추세이며, 물류 여건 개선으로 학교급식, 직거래 등 인적ㆍ물적 교류에 유리한 반면, 기계화 영농 한계, 영농비 과다,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업 소득 증대의 한계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농정의 비전은 ‘돈 버는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에 두고, 목표는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15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 전국 우위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대표품목 수급 안정 체계 구축으로 강원감자 가치 제고를 위해 먼저 상위 단계 우량 씨감자 생산은 수미, 조풍 등 4개 품종, 875.7t을 생산하여 수확ㆍ입고 완료하고 내년 춘기에 보급종 채종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보급종 씨감자 공급은 포장검사ㆍ종자검사 수매를 완료하고 2,500t은 추기에 공급하고 5,508t은 저장 관리를 통하여 내년 봄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3쪽의 가공ㆍ기능성 씨감자 생산은 재배 관리 및 수확ㆍ입고를 완료하였고 내년 봄에 보급종 채종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수확을 완료하였고, 가공업체와 11월 중에 납품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통합 마케팅 및 농가 조직화를 통한 감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장재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지 125만 매 공급 및 감자의 꿈 홍보 추진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감자 자조금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은 채종포 농가에 30개소의 선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 고랭지 채소 등 밭작물 생산 안정으로서 소득 유망 작목 육성은 금년 계획인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는 금년 계획 6,000㏊분의 방제 약제를 전량 공급 완료하였으며, 주요 곡물 기반 조성은 인제 기린농협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 계열화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의 밭작물 산지유통처리센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인제 농협에 저장ㆍ선별ㆍ포장ㆍ출하 등 시설 기계장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명품 잡곡 및 옥수수 생산 안정으로서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단지 조성 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자ㆍ농자재 공급과 관수시설 설치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종자, 멀칭비닐, 유통자재 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200㏊에 농자재, 수확ㆍ정선 등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시장개방 대응 쌀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1.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500㏊를 확정하고, 저질소 비료 및 친환경 제제 등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벼 육묘은행 설치는 철원군에 육묘시설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비닐하우스 80동 설치를 완료하였고,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상토 및 영농자재를 구입 완료하였고, ’15년도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벼 종자 보관시설 지원은 철원군 보급종 채종단지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의 강원 쌀 대외 경쟁력 제고로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ㆍ장비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것은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건조기 30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적기에 벼 건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4쪽 전국 최고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농경지 10㏊ 이상 집단화 지역에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계ㆍ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고, 육묘장 등 시설물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 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 18개소를 선정하여 농자재, 기계, 장비 및 육묘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고,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은 1,280㏊에 대해서 우렁이, 미생물, 아미노산 제제 등 친환경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호밀 등 종자 공급으로 5,229㏊에 대한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의 유기질 비료 공급은 계획된 29만 3,000t을 전량 공급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 1만 9,000t, 석회 2만 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로, 먼저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은 당초 양구에서 포기, 횡성 상대리로 변경되어 기계장비를 구입, 12월 중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는 횡성 둔내 지역에 장비 구입은 완료하였으나, 시설물은 12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의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시설ㆍ장비 지원 7개소와 친환경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16대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인증 확대 및 친환경 실천 농가 역량 강화로 먼저, 민간 인증기관 활성화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2,000건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 검사비는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은 지난 8월 7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물품 전시 및 홍보관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 제공과 친환경 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밭 기반정비 추진은 착수지구 3개소는 설계 완료 및 사업승인 중이며, 계속ㆍ마무리지구 6개소는 농로ㆍ배수로 설치 등 공정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구획 경지정리는 철원 대마2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마3지구는 사업 승인 및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금년도 42지구 33.5㎞를 완공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한발 대비 안정적 용수 공급기반 구축으로 먼저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2개소는 철원 풍암지구와 양구 무쇠지구로 당해 연도 공정률 90%로 저수지, 용수로 등을 공사 중에 있으며, 저수지 둑 높이기 2지구는 제방 성토, 취수탑, 여수로, 이설도로 개설 등 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36쪽의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신규지구 4개소는 사업승인 중이고, 계속 및 준공지구는 공정률 9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이용체제 개편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 1지구는 고성, 양양지구로서 공정률 95%로, 주요 간선 용수로에 대한 자동화 프로그램 및 수위계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배수개선 추진 3지구는 공정률 9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2지구는 고성과 양양지구로, 양수장은 공정률 95%로 용수간선 설치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농촌 농업 용수 개발은 9개 지구에 대한 착정 완료와 부대시설을 완료하였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은 가뭄지역 35지구에 암반관정 및 용수지원 사업을 하반기 추진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노후 저수지 등 보수ㆍ보강 8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정률 80%로 제방ㆍ여방수로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밭작물 가뭄대책 추진은 공정률 70%로 관정 착정, 부대시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소득 향상입니다. 농업 경영 안정화로 실질소득 향상으로서 농업 경영 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먼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 대상 학생 3,500명을 확정하여 1차ㆍ2차 학자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2개 사업에 243억 원을 융자ㆍ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의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은 총 사업량 8개소 중 6개소는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이며, 2개소는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대형 농기계 임대 지원은 16개 시ㆍ군에 조사료 생산 및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등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임대 지원은 16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의 농기계 배송 차량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농기계 배송 차량 구입을 완료하였고,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금년 6만 8,000㎘의 면세유를 공급 완료하였고 다음, 직불제ㆍ재해보험 등 영농손실 보전 강화로, 먼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3만 7,600㏊에 3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등록된 농지의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고정ㆍ변동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7쪽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6개 품목 밭작물 재배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신청을 완료하였고 농관원에서 이행사항 점검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은 1만 9,894㏊에 적격여부 등 이행사항을 점검 중이며,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48쪽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100㏊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이행 점검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각종 자연재해에 농가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자부담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품목별 925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분기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지침 이전인 5월의 영농작업비가 소급적용이 안 되어 녹비 등 동계작물 파종까지 포함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고소득 창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에 43㏊에 1,295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금년에 5개소 6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사업대상 2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ㆍ보수 및 자동화 장비를 설치 완료하였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은 토마토 등 과채류 4개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계획수립, 수급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우량묘 증식시설 지원은 2개소를 대상으로 육묘장 및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명품 과채류 육성 지원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인허가 및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으로서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복숭아, 배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묘목 입식, 관정 개발 및 지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의 과수 경쟁력 제고는 금년에 20㏊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과명품 과원조성은 기후적,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고품질 사과단지 35㏊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과수종묘 보급센터 1개소는 금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장ㆍ기반조성 및 배수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또한 금년도 신규 추진사업으로 과수 전용 고소작업차 23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명품과수 산지유통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삼ㆍ약초 등 유망작목 전국화로서 먼저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은 사업대상 450㏊에 친환경 미생물 제제 구입ㆍ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 8㏊는 예정지 관리 및 해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는 6년근 강원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통센터 및 창고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8쪽의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설치 지원은 내재해형 철재 해가림 시설, 무인방제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인삼 생력화 재배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약초 명품화는 30㏊에 대하여 종묘 입식을 완료하였고, 약초 간이처리시설은 10개소에 약초 가공시설 장비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의 오미자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설ㆍ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1쪽의 기능성 상전 조성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묘목 구입 및 식재를 완료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 생산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판로 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30개 대상업체를 확정하여 포장재 제작은 20개 업체가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으며,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은 3개 박람회에 참가 계획으로 9월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참가하였고 11월 중에 ‘서울 국제식품산업전’과 ‘대한민국 과일ㆍ화훼대전’에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의 농식품 소비 정보교류 지원은 식생활 교육 사업과 박람회ㆍ워크숍 개최를 완료하였고, 전통식품 활성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품질보증제 개선ㆍ홍보는 ‘강원도 통합브랜드’ 조례의 부결로 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련 조례 개정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산지 유통기반 강화로 선진 물류체계 구축으로서 먼저 농수산물 집하장 1개소는 철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27개소 중 15개소는 완료하였고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유통ㆍ저장시설 지원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350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산지 저온 유통체계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ㆍ마케팅 활동 강화 및 판매 촉진으로 먼저 강원 농특산물 기획특판전은 7월 기획특판전을 개최하였고, 11월에 김장 위주로 기획특판전을 개최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는 당초 3개소였으나 사업규모 조정으로 1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맑은청 포장재 20만 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동춘천 농협과 원주 원협은 설치 완료하였고, 신북농협과 서석농협은 설치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 사업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추진은 서울시청 광장, 롯데백화점 등 직거래 장터 12회를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판매 택배비를 건당 5,000원 기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ㆍ중학교 및 고교 저소득층 학생 13만 5,315명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및 사용 확대를 위해 금년에는 농산물 가공품에 한우를 추가하여 차액 지원 범위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진품센터 운영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강원도민회관 지하 1층에 진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70억 매출을 목표로 10월 현재 판매실적 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54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는 등 매출 신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먼저 수출화훼 생산 지원은 9㏊에 대하여 종구 입식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을 200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5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시설원예 품질 개선 15개소는 시설 개ㆍ보수 및 자동화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은 시설물 5㏊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올림픽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은 에너지 절감시설 1.8㏊를 완료하였고, 연동하우스 7동은 설치 중에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ㆍ관리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분석요원 교육 및 기자재 확충과 안전성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우수 농산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과 GAP 시설 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먼저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분기별 수출실적을 파악한 후 농가ㆍ업체별 수출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판촉 홍보전 3회,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특판전 2회, 상설판매장 8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자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및 농촌지역 활력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개선ㆍ발전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금년도 41개 마을이 신청하여 지난 10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15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오는 14일 시상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은 2012년도에 도에 선정된 23개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사업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마을반 등 미래농업 교육, 마을리더 연찬회, 아카데미 과정 운영, 우수마을 지도자 국내 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먼저 권역단위 종합정비는 면 소재지 및 권역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8개 계속권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권역 1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지역경관 조성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원주 흥업면 매지저수지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는 S/W사업 발주, 주민 역량강화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의 마을단위 공동문화 조성과 마을단위 공동소득 창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및 현장포럼 운영은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원 조사, 마을 발전계획 수립 및 현장포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개발 지역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대상마을 선정과 공무원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먼저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은 후계농업경영인 82명을 선정하였고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은 멘토링 교육 4명, 경영 교육 83명이 이수하였고, 7명은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과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강원대 등 도내 3개 대학에 120명이 2학기 과정을 이수 중에 있으며, 강원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2년제 과정으로 9개 과정 158명이 2학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은 홍천농업고등학교에 공정률 60%로 시설장비를 구축 중에 있으며,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 지원은 2개 학과 19명이 1학년 2학기 학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촉진으로 농업인력 확보로서 먼저 귀농ㆍ귀촌 창업박람회 참가는 금년도 2회 참가를 하였으며, 귀농 창업ㆍ주택구입 지원은 현재까지 창업 59명, 주택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은 11개 대상마을 중 4개 마을은 완료하고 7개 마을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의 농촌유학센터 지원은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4월에 제정, 도내 지원대상지 4개소의 안전 점검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은 홍천군 내 건립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를 개최ㆍ완료하였고, 11월 기본계획 수립 후 ’1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여건 개선 사기진작으로서 먼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25가정의 대상자 중 4개 가정은 완료하였고 21개 가정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도내 2개소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는 등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개인 농작업 물품 8,000세트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씩 2분기까지 수당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2개소는, 화천군은 정상 운영하고 신규 대상지는 양구 해안면에 10월에 확정되어 연내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2쪽의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수준의 체험관광 기반 구축으로서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금년에 11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행정절차 완료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4년 차 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5개 마을은 체험관광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웰빙허브 테마파크 건강촌 조성은 평창군 진부면에 사업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 완료 등 공정률 8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체계화 구축으로서 먼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92명의 사무장을 채용,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어촌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은 교육대상자 100명을 선정하고 9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인력 지원은 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마을에 37명의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인턴으로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의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테마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평가단 운영은 4회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방문 협의, 3회 직무연수 유치 등 노력은 하였으나 교육부의 팸투어 중단에 따라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98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먼저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은 지난 6월에 참가하여 완료하였으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 운영비를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농촌 축제 지원은 태백, 홍천, 인제, 양양 4개소의 축제는 개최를 완료하였고 강릉 대기리 축제는 12월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 기반구축입니다. 농촌자원 융ㆍ복합화로 소득창출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2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는 제조ㆍ가공시설과 생산ㆍ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1쪽의 농촌마을 지역창의 아이디어는 신규 2년 차 계속사업으로 시행 첫해인 올해는 S/W사업 발주, 주민 역량강화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은 금년부터 5년간 계속사업으로 기능성 약선두유 사업단에서 추진하며, 금년도 이행계획 수립 승인과 사업단 구성ㆍ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건축물 설계ㆍ인허가 등 행정 이행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로 6차산업 활성화로써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은 대상 20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브랜드화로 전국 최고화’로 강원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먼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강원한우 브랜드 ‘한우령’에 대해 거점농가 육성 30개소, 농장 HACCP 20개소를 완료,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은 재가입 3만 7,000두, 신규 7,000두 등 4만 4,000두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한우 혈통개량과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은 횡성 가축시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가축시장 개ㆍ보수 사업은 삼척 가축시장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개ㆍ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강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는 11월 중에 하이록한우 전문판매장을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한우고기 가공ㆍ제조 판매시설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지 변경 및 시설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한우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사업과 109쪽의 한우 축산농가 폐업 지원은 주요 현안 사항으로 조금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 위생관리로서 먼저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귀표 부착과 사육단계 DNA검사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10쪽의 축산농가ㆍ축산농산물작업장 HACCP 지원은 사업대상 74개소를 선정, 32개소는 완료하였고 42개소는 시설물 설치 및 장비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도축장시설 개선 및 차량 지원은, 도축장시설 개선 사업은 횡성에서 원주 LPC로 전배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운송차량 구입은 고성축협에서 이달 중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물브랜드전 강원관 설치는 구제역 및 AI 재발에 따른 전국 축산물 브랜드 행사가 취소되어 본 사업비를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경영합리화 및 축산업 가치 제고입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경영 안정을 위해서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대상 34개소를 선정하여 18개소를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3개소는 ’15년도에 이월 예정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형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18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113쪽의 한우 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자동 급이ㆍ급수 시설 등 대상사업 35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낙농산업 경영 안정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양돈 사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9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양돈 경영 선진화는 모돈갱신 1,234두를 지원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의 양계 명품 육성은, 수분조절재는 4,134t을 공급하고 생산일자 자동표시기는 7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보존은 벌통 교체 950개, 소독제 750병, 영양제 2.2t을 지원하였고, 11월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은 다목적 전동차 등 5개 품목을 추가 승인하고 1,424대의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의 축산농가 재해예방 지원은 재해보험 700호, 전기 안전점검 250호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사업대상 23명을 선정ㆍ완료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으로서 먼저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는 구제역 발생으로 미개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의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7,045두에 대한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체험목장 조성은 춘천, 철원 2개소는 완료하였고 홍천은 체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0쪽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14개소는 완료하였고, 6개소는 공사 중이며, 축산물 소비촉진 지원은 5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는 완료하였고 3개 브랜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가축질병 제로화 및 친환경 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서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지원, 방역본부 지원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의 가축질병 및 축산물 검사 강화는 전염병 검진, 혈청 검사, 병성 감정, 축산물 위생검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소 17만 8,000두, 돼지 47만 2,000두의 완화제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가축방역 차량 및 장비 지원은 방역차량, 소독차량, 방역검사장비 모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의 방역시설 지원은 67개소에 축산농가 출입 차량 및 대인소독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의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3,503건에 대하여 가축진료를 시행하였고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지원은 시ㆍ군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2,500두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차단 방역은 금년 봄 횡성 거위농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만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타 도에 비해 발생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이 쓰이고 있고 축산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차단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12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으로서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현재 시설장비 37개소, 액비저장조 49개소, 액비 살포 3,106㏊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촉진제 107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쪽의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스키드로더 81대는 구입하였고 나머지 9대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이용 효율 제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은 2개소 모두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17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시장개방 동향 및 강원 쌀산업 발전대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 쌀 관세화 결정 대외장관회의, 9월 18일 쌀 관세화율 결정 및 쌀 산업발전 대책안 발표, 9월 30일 쌀 관세율 WTO 통보 및 쌀산업 발전대책 국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513% 관세율 부과 시, 관세화에 의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쌀산업 발전대책안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체계 구축, 경영비 절감, 실질소득 보장, 브랜드 육성, 안정 판로 확보 등 강원 쌀산업 발전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48개 사업에 1조 59억 원을 투자하여 쌀시장 관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32쪽의 식량작물 FTA 피해보전 직불제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가격하락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가 작물 분야에 처음으로 감자, 고구마, 수수가 금년도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대상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7,517㏊로 전국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290㏊에 9,065건으로 감자 3,046㏊, 수수 234㏊, 고구마 10㏊가 신청되어 10월 말 심사결과를 마쳤으며,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3쪽의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발효 및 타결 50, 협상 중 22, 준비 19개국 등 국가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도 자체 대응전략으로 수립된 11개 부문 7조 8,060억 원을 바탕으로 FTA 대책 예산 97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품목별 핵심전략, 수도권 판로 대책, 마을기업 육성, 소득안정 대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10일-어제입니다.-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리 도 대표 농산물인 고랭지 채소, 감자, 옥수수, 인삼 등은 양허 제외되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분석되나 일부 잡곡류, 특용작물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 대책과 연계하여 FTA 종합대책을 수정ㆍ보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공격적인 중국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의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입니다. 앞의 보고서 108쪽하고 109쪽이 관련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품목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의 신청액은 1만 5,767호, 8만 1,196두, 158억 8,600만 원이며, 배정액은 1만 5,365호, 7만 6,145두, 118억 3,300만 원으로 지급률이 74.5%입니다. 금년도에는 ’13년도 피해보전 직불금 17억 2,500만 원을 교부하여 농가 지급을 완료하였고 폐업지원금 141억 3,800만 원을 1차ㆍ2차로 교부하였으며, 6월 13일 2014년 한우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 시행 지침을 시ㆍ군에 시달하여 향후 2014년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농가 사업비 신청을 통해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업무가 농업ㆍ농촌 전반에 걸쳐 방대한 관계로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진기엽 위원입니다. 고윤식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각종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7일 강원도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연차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발표에 최문순 지사께서는 “무상급식 예산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농가 소득이 연계되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역 농산물 그리고 강원도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충당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사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942억 원이었던 부분에서 예산 145억 원이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죠?

금액자료가 지금…….

국장님 됐고요, 어제도 부랴부랴 한중 FTA와 관련해서 거의 체결단계에 들어갔고 한미 FTA를 시작으로 한-EU FTA, 빅3의 FTA를 체결하고 발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의 농업ㆍ농촌이 그런 위기에 빠져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145억이라는-지금 농촌의 현실에도 불구하고-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의 예산 증액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에도 같이 동감을 하십니까?

145억이 아니고 25억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요.

도비, 교육청, 시ㆍ군별 전체 포함입니다.

예, 전체 포함입니다.

그럼 다 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죠?

예.

동감을 하십니까?

예.

2013년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려워진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14년도 2회 추경에 100억 증액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죠?

농어업, 농수산 예산을 금년 추경 때 97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90…….

97억 원입니다.

약속한 100억 대비 97억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증액을 시켰죠?

우리 농업부분 전반에 포함이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새농어촌건설운동도 추가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의 농업ㆍ농촌 현실은 전체 예산의 7.4%인가요?

예.

7.4%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도교육청 조성호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방금 고윤식 국장께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동감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라는 데에 동감을 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식자재는 100% 도내산 농산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속 이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도내산 급식 비율은 약 70.2%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를 얘기했었는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고요, 100% 안 됐죠?

그렇습니다.

100% 안 됐고, 어쨌든 지금 교육부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누리과정 편성의 전체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도 거부한 상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원 최문순 도지사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사항 실천의 한 부분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우리 학생들, 우리 강원도의 자녀들, 특히 고3 학생들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10초 안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에 초ㆍ중학교, 2014년에 고등학교까지 확산하려다가 고등학교 예산이 삭감되어서 확산하지 못한 것이…….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작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원도가 다른 16개 시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재건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세수ㆍ세입이 좋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유일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145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도민들도 ‘초 다음에 중ㆍ고 가겠구나.’ 이랬던 것이,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든지 서두른 것이 아니고…….

3년 뒤에 대학생도 합니까?

저희들이 도비 과다로…….

지금이 시기적절하냐는 것을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그 내용을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당장은 차기 연도에는 145억이지만 다음 연도 2학년, 그 다음 연도 1학년이면 총 얼마예요,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435억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동계올림픽 때문에-그놈의 동계올림픽이 뭔지-우리 아이들 문제, 노인문제, 농업문제, 문화ㆍ예술, 영향을 안 끼친 분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어젠다를 이끌어내고 강원 발전을 위해서 감수하고 지금 긴축재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늘어나는 예산 수위를 어떻게 감당해. 3년 뒤에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 빈자국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운다든가, 사람을 키운다는 쪽으로 잡지 않으면…….

누리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해명을 하시겠어요?

누리교육도 마찬가지로 누리교육과 이런…….

그러면 전면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부금이 1,0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 70% 연차적으로 해 오던 것이 재정상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유치원 관계는 전부 수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하다. 강원도지사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따라 지금 거수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서면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밤 늦게 메일을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 7시 돼서 메일로 답변서가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빨리 들어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계약직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든 총 인건비 상승금액의 비율과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시ㆍ군 분담액 비율을 서면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제목이 뭐로 달렸느냐 하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없으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 인건비는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학교급식소 종사자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학교급식소 종사자 인건비 관계를 여쭤보셔서, 그 사람들이 바로 교육감 소속 직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거기서…….

내용대로라면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소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전혀 없었어요?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이 됐든 안 됐든 2012년도 학교급식소 종사자 계약직 급여 총액이 얼마예요?

어떤…….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송구스럽지만 2013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인건비 상승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의 질의를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옮기는 때에 인건비 상승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석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인건비 자연 상승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급 1.7% 인상이 있고…….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자연 인상분이 생긴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직위의 전환만 있을 뿐이지 인건비 상승은 전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럼 두 번째로 교육지원청별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자재료 지원현황, 2013년도 지역별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뭐죠?

34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대개 학생 수 자연 감소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급식 일수는 초등이 186일, 유치원이 230일로 되어 있는데…….

학생 수 자동 감소면 당장 차기 연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막대한 집행 잔액이 생길 것을 예상 못하고 예산 수립을 했나요?

2013년도 학생 분은 별도로 추계해서 계산한 금액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2013년 대비 큰 변동이 없어요.

이게 고등학교…….

그럼 고등학교 학생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예상 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글쎄 추계…….

예산 비용 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위원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

그렇다, 안 그렇다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 비용 추계를 잘못했다, 그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 심사 시 100% 도내산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보면 도내산이 456t, 타 시도산이 382t, 잡곡류가 722t, 타 시도산 10t, 축산물이 도내산 147t, 타 시도산 170t으로 축산물 같은 경우 현격히 타 시도산이 많고 그 비율을 보면 총 70% 대 29.8% 정도 됩니다. 그나마 잡곡류에서 722t을 확충했기 때문에 70%가 나왔다고 보는데 잡곡류에 쌀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죠, 쌀은 전량 100%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 소고기 100g의 납품가가 얼마 정도에 책정이 됩니까?

위원님…….

그런 수치적인 부분은 됐습니다. 타 시도산에 비해 강원도 한우, 돼지고기가 비싸서 타 시도산 물량을 공급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강원도산의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후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나 나라장터에 이입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계약조건을 답니다. 1위는 지역산, 2위는 도내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구입해 올 때에…….

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위는 지역산, 2위는 도내산, 3위는 지역산 및 도내산이 없을 경우 부득이 타 시도산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공동구매하는 것 외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1월에서 3월은 강원도가 농산물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4월 이후에 강원도산이 부족해서 타 시도산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강원도에서 조사한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내용에도 감자가 과잉생산 됐잖아요. 과잉생산해서 남아돌아요. 지사께서도 감자팔기운동에 참여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도 저장감자 보유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감자 사용 참여율도 엄청 미진하고-각 학교의 급식센터에서-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허울을 갖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합니까? 그러면 지사께서, 아니면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내용들이 전제됐을 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뒤로 하고 행정적인 것은 이렇게 엉망투성인 상태에서.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관한 방침에서 예산 수립은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좀 더 두고 볼 때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과 요소들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권유하고 지도해 나가는 과정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식지원센터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고는-저희가 추진해 보니까-업자가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급식지원센터가 많이 되면…….

본 위원이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달체계라든지 센터구축, 그러니까 로컬푸드 형식의-우리 주변지역에서 광역로컬이든 지역로컬이든-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음식을 먹게끔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구성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보편적 복지’ 하다 보니까, 지사님이나 교육감께서 공약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의 한 부분인 것인지, 어느 게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잘못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들여서 애들 밥만 공짜로 먹이면 된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식단 가지고 좋은 밥 먹이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반대할 분 한 분도 없어요. 하지만 시기를 적절히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체계화되고 전달체계가 확립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ㆍ농촌이 처한 어려움, 당장 FTA로 인해서 농업ㆍ농촌이 다 죽게 생겼어요,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정부, 강원도, 각 부처 간, 실ㆍ국 간, 각 기관별로 각자의 욕심과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사업 미수립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등등의 이유들을 확립시켜놓고 차제에 시기 적절할 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한 먹거리로 밥 먹이자는 것입니다. 그대신 이런 예산, 정말 어려운 농촌 현실에 좀 더 반영이 돼서 우리 농촌 그리고 농민들이 힘을 내서, 우리 농촌이 잘 살면 그 혜택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용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는 구매처가 어느 지역이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구매처는 학교별로 입찰을 봐서 선택되는 업체가 구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처가 우리 강원도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입찰해서 싼값에 들어오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싼값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가 저희들이 주는 식단을 가지고 필요한 채소를, 식자재의 1순위가 지역산인데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강원도 내에 없으면 전국에서도 구입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매처가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일반납품업체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들어옵니다.

입찰을 봐서 들어온다?

예.

그럼 부식 농산물도 구매처가 각각 다 다르겠네요, 지역별로?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이 입찰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입찰 관련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입찰 근거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근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알고 들어오셔야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꽤 오래 가야 되니까.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는 예전가격 대비 87.7% 이상의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선정하고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최저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친환경 급식에 따른 주식 쌀은 어디서 구해서, 지금 강원도 쌀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 것을 이용합니까?

쌀은 전액 강원도 지역산을 사용합니다.

지역산을?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강원도 쌀을 씁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먹는 식재료…….

급식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식사 안 하세요?

하는데 거기는 타 부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도교육청 직원들이 식사를 하시는 데는 친환경 쌀이 없어요, 안 먹더라고, 자료에도 없어. 이것은 어디서 구입한 거예요? 친환경 쌀도 아니고, 이 쌀의 구입처가 어디예요? 어디서 구해 가지고 왔냐고요. 경남 것입니까, 전남 것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것입니까?

위원님, 직원 급식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급식…….

그러면 체육건강과장님 잘 아시니까 나와서…….

우리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구내식당에서는 주식 쌀을 어디서 사서 드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교육청 식당 쌀 구입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 안 하세요?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은 초ㆍ중ㆍ고 학교식당에서 구입하고 있는 쌀과 식자재 건에 대한 것이고 도교육청 식당 건은…….

짧게.

예.

과장님.

예.

고향이 어디세요?

제 고향은 속초입니다.

그럼 속초, 강원도 분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분인데 교육청 직원들이 먹는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학교 학생들 부분을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도교육청에서 강원도비, 교육청비, 국비를 받아서 강원도 농가들이 생산한 쌀을 먹는지 안 먹는지 내 직원도 모르는데 예하 학교의 급식소를 어떻게 관장하겠어요? 갑갑하네. 그러면 학생들은 친환경 부식 농산물을 쓴다고 봅시다, 좋아요. 애들이 야채, 피망, 고추 먹으니까, 깨끗하게 잘 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여기 교육청 자료로 매겨져 있더라고요, 325페이지에 보니까-우리 학생들에게 수산물 안 먹여요? 오징어 아니면 명태, 가자미 이런 것 안 먹여요?

학교급식 식단에 따라서 먹이기도 합니다.

잠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증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죠? 위증하지마, 이 감사 자료가 장난이야? 이게 농담으로 적은, 종이가 남아돌아서 쓴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수산물은 2012년부터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 도대체 학생들에게는 쌀과 감자, 고사리, 느타리버섯만 먹이는지 여기에 수산물이 전혀 없어. 수산물이 안 들어간 이유를 좀 물어봅시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만 조사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자료만 보면 여기에 금액이 다 나오는데, 그럼 그 금액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돈은 학교장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머니 돈 푸는 것입니까? 그럼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급식지원비에서 다 지원되는 금액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아마 농산물만 조사한 자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농산물만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식자재에 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도 친환경이 있어요, 친환경이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것은 전혀 없으니까 내가 답답하고 이상해서. 그럼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만 먹이고, 최고의 비타민 공급 1순위가 수산물이에요, 수산물인데 수산물의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나, 도대체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집행하는 데 교육감님부터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생선을 안 먹고 고사리, 피망, 버섯, 시금치만 드시는 것 같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와서 시간 때우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정확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와야지. 학생들, 우리 애들이 뭘 먹고 어떻게 건강한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지. 하물며 도교육청 직원들이 무슨 쌀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친환경 쌀, 친환경 주식도 전부 다 우리 강원도 것을 가져옵니까?

쌀은 100% 우리 도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것으로 사용한다?

예.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중으로 식사하기 전에 수산물을 2014년 것만 계산해 봅시다, 2014년도에는 안 먹였으니까. 2014년도 수산물 실적을, 학교별로 얼마만큼 애들에게 먹였는지 오후에 그 자료를 빼서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구내식당 얘기했던 부분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어디 쌀을 먹는지 정확하게, 오대미면 오대미, 설래미면 설래미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경상도 것을 먹는다든지 전라도 것을 먹는다든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학생들이 점심 때 밥이 맛없다고 안 먹어요, 거의 다 잔반통에 버려요. 잔반통에 버리는 것이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 모르니까…….

저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가끔씩 감사 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가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 감사는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두 번 나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봤습니까?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학교 교장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식사는 수없이…….

그럼 잘 아시겠네, 교장을 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애들이 잔반을 얼마나 버리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려요?

제가…….

하루 분량을, 이게 애들 공기라면 공기의 얼마 분량을 버리냐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는 남자고등학교였는데요, 학생들이 잔반을 버리는 양이 상당히 적었고요, 더 먹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에만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잘 모르겠네요?

중학교, 초등학교에는 제가 직접 가서 식사를 해 보지 않아서…….

가서 보면,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학교 동문회장도 하다 보면-가끔씩 애들 급식소에 올라가서 밥을 같이 먹어봐요. 제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내용을 알아요? 학교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새끼라면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무상급식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잘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밥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요. 더 달라 그래서 더 먹어요. 정말 무상급식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무상급식, 과장님 연봉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제분하고 정말 없이 사는 분들의 자제분하고 똑같이 대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부터 정말 없이 사는 아이들, 홀로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환대해서, 그 애들에게 예산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비타민을 공급시키고 성장할 수 있게 칼슘, 이런 예산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보통 이상 가정의 아이들은 잔반을 다 버려요. 그럼 뭐하느냐,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햄버거 사먹어요. 시골 같은 데는 햄버거가 없으니까 걔들 뭐 먹는지 아세요? 컵라면 사먹어요. 저보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할아버지, 밥이 맛없어서 안 먹어요.” 이러는데 무슨 무상급식을 해 줘요. 없는 아이들은 그것을 다 먹고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무상급식하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그 애들에게 더 많은 것을 먹여줘야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지금 강원도도 예산이 없습니다, 잘려서-그 애들 먹여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고등학교 3학년 또 확대시킨다고 했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연결해서 또 질의할게요. 오늘 교육청 관련해서 끝장토론 합시다, 오늘 밤 11시까지. 들어가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이들에게 강원도산 농축산물만 공급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생선도 아이들 식탁에 올라가는데 생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도 초ㆍ중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수산에 관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용복 위원님과 진기엽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 구내식당에서 강원도 쌀을 먹느냐 안 먹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친환경 강원도산 쌀을 100%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구내식당에서 강원도 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들께서 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산을 안 쓰고 전라도산, 중국산 씁니까?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강원도산을 쓰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도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 그러니까 잘잘못을 한번 따져 보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농축산식품국을 감사하는 오늘이, 국장님 아시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두 가지 날인데.

농업인의 날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빼빼로의 날. 저는 극명하게 11월 11일이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 시민들이 농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행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정일로 오늘을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 놨는데 빼빼로의 날에 다 묻혀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도 모르는 빼빼로의 날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이 농업인의 날을 뒤엎을 정도로 우리 농업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두절미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근자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상급식과 그다음에 무상보육이 최대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이고 저희 위원회 소관인 무상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워낙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질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백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축산진흥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께서 일일이 숫자까지 아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축산진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워낙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 분야에 정통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서 왔는데, 구제역 백신 있잖아요, 일명 FMD. 근자에 경북 의령ㆍ고성하고 경남 합천에서 FMD가 발생하면서 우리 구제역 백신이 문제가 됐었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강원도의 FMD 백신 공급률하고 구매율을 알고 계시나요?

일상 다루는 업무입니다만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는데 90% 후반대로 기억을 합니다.

강원도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공급을 하고 있죠?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전업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 50% 돈을 내고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50두 이하라든가 돼지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직접 배부를 하든가 읍ㆍ면을 통해서, 횡성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몇몇 시ㆍ군은 읍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마릿수가 적을 때는 백신을 병으로도 공급하지만 더 적은 농가는 주사기에 백신을 담아서 공급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축협에 관계하는 농민들한테 부탁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가 50두 이상, 돼지가 1,000두 이상 되는 데를 전업농가라고 하고 축협에서 공급하는 것을 봤는데, 농축산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소는 88%, 돼지는 81%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소는 85%, 돼지는 83%인데, 제가 강원도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숫자까지 기억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강원도의 FMD 백신 공급 현황표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각 농가에서 구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급은 그렇고, 구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100%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50%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강원도의회에서 문제됐던 것 중의 하나가, FMD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이 발생을 하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주사 부위가 목 부위인데 거기에 화농, 그러니까 고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500g이나 300g 정도의 농이 생겨서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그 무게만큼 클레임(claim)이 걸리면 농가가 부담을 하고, 소의 경우에는 클레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FMD 백신 접종이 지금 말씀하신 전업 양돈 농가들한테 주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육이 발생하는 FMD,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이 정확히 됐나요?

농식품부의 검역본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한 마리에, 그러니까 1두 1침 법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는 주삿바늘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한 개 갖고서 10마리 이상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양구라든가 양돈 농가에-나가서 보니까 주삿바늘이 안 들어가서 송곳처럼 막 찔러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양구의 양돈 농가 같은 경우에는 1두 1침 법칙을 지키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주사 놓는 방법에 따라서 화농도 생기고, 농가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은 그렇고, 우리 강원도 양돈 농가 중에 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 건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농가 통계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그런 문제를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근래 통계 조사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원도 양돈 농가의 구매율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제가 수없이 결재를 했는데 지금 머리가 좀 둔해서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더 둔해요. 과장님보다 더 둔하니까 둔한 사람끼리…….

하여튼 전국에서 백신 구매나 접종률은 강원도가 최상위권으로 높고, 항체 형성율이…….

백신 구매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지난해 69.1%에서 올해는 64%로 하락을 했습니다.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강원도 수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어느 정도 하락이 됐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백신 구매율이 하락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지난번에 경남ㆍ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해서 시점 전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니까 놓아도 그만, 안 놓아도 그만 그런 상태가 됐고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는 접종을 많이 했고, 특히 횡성의 모 농장에서는-전업농가인데-백신 가격이 비싸니까 2㎜를 놓아야 하는데 한 마리당 1㎜씩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하는 것은 1침에 5두 이내잖아요. 1침에 5두 이내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이상육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농가들한테 페널티 주죠? 만약에 정부의 지침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해 주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페널티를 농가가 먹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낮을 경우에는 농가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농가한테 얼마를 부과하고 있죠?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50만 원부터…….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의 현황만 얘기하시라고요. 강원도 도의원이 다른 지역까지 얘기할 건 없고, 강원도 지역 내에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1침 5두 이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육이 발생을 해서 우리 농민들 중에서 과태료를 문 현황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17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는 1침 5두 법칙을 지켰든 안 지켰든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항체 검사를 해서…….

저한테 제보하신 분 얘기는 정부 방침대로 다 따라서 1침 5두 이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육이 발생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과태료가 나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그것은 구제를 해 줘야죠. 시킨 대로 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과태료를 때리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우리 축산과에서 이상육과 관련해서, 백신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확보한 과학적인 자료는 항체 형성률이라는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항체 형성률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17농가에.

얼마씩 했어요, 대충?

최초는 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까지입니다.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그럼 횟수에 따라 얼마를 하셨냐고요. 한중 FTA가 어제 발효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단지 돼지열병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자기들이 관리를 하지만-왜 과태료를 때려요? 과태료 때리는 근거가 뭐예요?

일단은 방역이라는 특수성…….

이것 뭐 하나 갖고 하니까 15분 다 가네. 그러니까 요점만 하시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백신 정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봤을 때 백신 정책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 강원도 농민들한테 과태료 언제 매기셨어요?

항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청문 기회를 드리고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관련 부처에서 8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상육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정확히 지금 발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바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원인 규명을,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서 마커백신 도입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는데, 왜 이상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돼지열병 항체 형성률 하나만 갖고 과태료를 지금 매겨놨단 말이에요.

돼지열병은 돼지콜레라이고요…….

그러니까 돼지콜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MD 백신 공급에 따른, 이것이 제가 뭣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눈 감고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 농가들과 양돈 농가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상육에 관한 확실한 소명이 되어 있지도 않은, 원인 규명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50만 원, 250만 원까지요?

200만 원, 500만 원, 횟수에 따라서…….

그 200만 원 벌금 내려면 돼지 몇 마리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지난번에 구제역이 2010년도에 발생해서 4조 정도 피해를 봤을 때-농가에 소소한 피해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익으로 보면 몇조의 피해보다는 농가의 몇백만 원 그 정도의 피해가 더 낫다는 기본적인 그런 정신으로 정부에서 일관되게 합니다만, 이상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FMD 백신 공급률 현황, 그에 따른 FMD 백신 구매율 현황,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13년, ’14년 2년 치만 자료를 내주시고-그러니까 공급률하고 구매율-그다음에 이상육 발생 현황, 이상육 발생 원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업 양돈 농가 FMD 백신 접종에 따른 과태료 현황, 과태료 대상자,-개인 신상 비밀에 해당되면 지역만 표시하고 ○○

여기서 다른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상육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주세요, 일단. 뭘 주고 나서 또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출신 남평우 위원입니다. 고윤식 국장님, 조성호 교육국장님, 농업 분야와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농업과 교육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윤식 국장님께서는 마지막 행감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수감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행돼 온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아세요?

몇 쪽?

몇 쪽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온…….

지금 1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감사자료 2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이요?

예. 보셨나요?

예.

223쪽에서 225쪽 내용을 보면, 책자를 보시는 것이 낫겠네요,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18개 시ㆍ군의 농가 수, 임대 건수, 임대료 징수액 이런 것이 나오는데 농가 수가 2012년도에는 2만 4,261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13년도에 가서 3만 5,671, 다시 2014년도에 가면 2만 4,518. 이렇게 농가 수가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좀…….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 했는데요, 우선 소형 농기계가 계절적으로, 아니면 농작업에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2013년도에 수요가 많지 않았나 하는데요, 그 정확한 원인은 더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도에 보면 ’12년도하고 ’14년도는 거의 수치가 엇비슷한데 ’13년도에 가면 갑자기 농가 수가……, 근데 임대 건수하고 임대료 징수액을 보면 여기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천천히 다른 관계자분이 검토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232쪽에 가면 또 다시 3년간 2012년, ’13년, ’14년 국비의 합계, 도비의 합계, 시ㆍ군비 이렇게 쭉 나와서 총 합계가 122억 7,190만 원, 이 정도의 지원을 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지가 10여 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실 옛날에 김영삼 정부였을 때 반값 공급 시책에 의해서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부채가, 사실 농가 부채를 차지하는 상당 부분이 농기계 구입에서 왔고 또 젊은 인력이라면 새로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겠지만 대부분 농업인들의 연령층이 고령화되었는데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 고가의 농기계를 사실 1년 동안에 사용하는 일수를 보면 농기계에 따라서 며칠 사용하고 거의 1년을 방치해 놓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가 부채도 줄이고 이용 효율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도입했는데요, 그로 인한 성과라면 우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 제일 큰 성과로 보고요…….

잠깐만요. 비용을 많이 줄이는 효과, 그 다음에 아까…….

그다음에 적기에 농작업을 해 올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을 인식하셨는지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선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납부하고 또 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바쁜 모내기철이라든가 이런 농작업 시기에 따라서 농기계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면에서는 전문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관계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지금 농민들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고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우선은 영농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또 생산이 많이 됐는데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인건비가 과도하게 상승됐던 부분, 그다음에 고가의 농기계가 여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비료ㆍ농약ㆍ기타 농자재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농산물 가격 폭락, 그다음에 FTA 체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저도 벼농사를 한번 지어 봤습니다. 지어 봤는데,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벼 베는 기계…….

콤바인입니다.

콤바인을 보면 보통 구입가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하는데 한 달 정도 사용하고 11개월은 거의 방치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이런 비싼 것 뭐 하러 사느냐, 현금으로 사지 못하니까 분할해서 사다 보면 1년에 1,000만 원씩 갚아가서 농가의 상당 부분의 수입이 고가의 농기계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 전업농들은 고가 장비를 안 살 수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행 사업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의-아까 얘기하셨지만-효과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그 중요성이-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그런데 물론 도에서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해도 또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농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지금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시스템에서 가급적이면 고가의 장비는 임대를 이용해서 가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여러 가지 농업의 어려운 부분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도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논농사를 위주로 하는 이앙기라든가 콤바인, 트랙터 이런 농기계는 임작업까지 포함해서 농협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또 하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밭농사 위주의 소형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밭농사에 이용되는 많은 농기계를, 임대사업을 두 가지 큰 틀로 이렇게 해서 논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중고 농기계까지도, 농가에서 필요치 않은 것까지 사서 농협에서 운영토록, 그래서 이제 콤바인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하는 임대은행에서 임작업이라든가 임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농협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을?

예, 그래서 이제 큰 틀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는데 그것이 아직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시ㆍ군에서 하는 데에서도 콤바인ㆍ트랙터ㆍ이앙기도 같이 해서 임대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전업농의 경우에 자기 것도 베고 또 이웃 농가들 것까지 임작업을 해서 사실 자기가 구입한 농기계 융자도 갚아 나가고 하는 이런 체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너무 많이 콤바인을 확보하면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줄이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느 농기계를 구입하는지는 시ㆍ군에서 실정에 맞게 심의를 해서 운영토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어려움과 일반적인 현황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오늘 신문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아주 큰 어려움 중에서 양허 대상은 빠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지만-농업 쪽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돈도 없는데 뭘 하겠느냐’ 이러지만 이것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이-이제 시간이 없지만-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수리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시행을 했지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세밀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이러한 예산과 방식이 지금 상태로 내년, 후년 계속 가면 사실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으로서는 좀 겉도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다른 분야도 전부 다 중요하지만-농기계가 차지하는 부분, 지금 고령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 근래에는 부녀화라는 말을 쓸 정도로, 농촌에는 그것이 다 인건비 상승으로 가죠.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 시책 부분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농업인들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근한 예가 시ㆍ군에 수리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퀵서비스를 가능하게 운반 차량을 지원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임대 농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고윤식 국장님과 조성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의 농업진흥지역 지정ㆍ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감사자료 201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도 12월 24일에 지정이 됐고 지정 이후에는 15년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에 딱 한 차례 보완ㆍ정비를 한 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일제 정비를 실시한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9월 25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하면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 면적이 2만 ㎡ 이하인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으며,「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제8조에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라 함은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를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 시ㆍ군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변동 상황을 보면 2012년 18.2㏊가 감소되었고 2014년에는 4.2㏊가 감소되었으나, 거기 감소된 사유를 보면 자투리 토지를 해제해서 면적이 감소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토지를 해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 토지를 해제한 실적이 없는 것은 시ㆍ군에서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 했습니다.

실적이 없고 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최근에는 그런 자투리 땅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잖아요.

이 자료 낸 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해당되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대상 면적을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6월에 문서를 내려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연말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농민들이 시골에 살면서 생활하느라고 조그맣게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이런 답변만 했지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보이시죠?

예.

지금 이 노란 선 있는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또 이쪽에 빨간색 보이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선,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농업진흥지역, 오른쪽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여기 계획관리지역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1년에 4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대명 비발디 입구 굴업리 지역입니다, 이게. 당초 지정을 할 때 여기 조그만 면적은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쪽에 있는 큰 면적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놓고 이쪽은-강가의 조그만 땅이거든요.-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아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해제하려다가 안 해 주니까 지금 주민들이 농업용 창고를 짓는다고 해 놓고 스키숍 렌털을 해 가지고 고발이 돼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을 그려놓은 데는 홍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보면 이 지역에 주거하는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많기 때문에 농지로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정을 한 것인데, 그러면 이 지역만이라도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제를 못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화촌면 야시대리 지역입니다. 이쪽은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가리산 올라가는 길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여기에 식당을 하나 지을 수 없어요. 가리산 오는 사람들이 식당 와서 밥을 먹으려 해도 식당 허가가 안 나서 없으니까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제8조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자투리 토지에 대해 해제한다는 규정 이외에 지금 말씀대로 주택이나 시설물 건축으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우량농지 존치 요건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도 해제의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관리법 관계는 농식품부에 지금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적극 조사를 해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 도내에서 기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즈음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계속 주문하고 있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해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97쪽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

2008년부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해서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신청하고, 지역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14년도부터는 읍ㆍ면사무소에서 농민들로부터 어느 비료를 쓰겠다는 신청을 받아서-물량도 받고-이것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이것이 전국 단위로 농가별 비료량이 확정이 돼서 지역농협에 통보가 되면 지역농협에서 공급을 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비료 지원 물량도 실경작 면적 10㎡당 50포 기준으로 해서 농가당 최소 5포, 상한 1,000포까지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전국 평균 물량 대비 초과 시에는 전국 평균 물량으로 주고 전국 평균 이하일 때는 신청한 물량으로 주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도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방법도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량을 선정해서 농협 주관하에서 추진하다가 2014년부터는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 조건에 따라 선정을 하고 농협 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변경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방법이 변경된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농이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을 할 때, 소유주는 임대 확인을 해서 임차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에 임대는 등록이 안 되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해서 비료를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부에서 2,000원씩 보조 주는 것을 못 받고 3,600원의 비료를 사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량 산정하는 것을 보면 품목별ㆍ비종별ㆍ등급별에 따라서 물량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당 피망을 심으려고 1등급 가축분을 신청하면 2014년도에 346포, 그러니까 300평에 346포가 배정이 됐는데 참깨를 심겠다고 신청을 하면 39포를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농가가 요구한 것과 거의 10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전부 모자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사전에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대충 아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처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토양 검정을 해서 작물별 시비량을 산정한 후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별, 작물별 평균 시비량을 고시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 단답형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지금 좀 곤란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고, 보조 사업으로 퇴비가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작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여러 가지 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 출신 심영곤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이 되어서 좀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성호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조금 심심하시죠?

괜찮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몇 년도에 임명되셨습니까?

2013년 3월 1일 자로 국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초ㆍ중학생하고 고3학년, 한 개 학년이요.

그렇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고등학교를 2학년, 1학년 내려오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빈부의 차별 없이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님이 고3부터 하려고 하는 이 시책은 교육청 간부님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혼자서 결정하는 겁니까?

2012년도에 이미 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돼서 초ㆍ중학교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 실시할 때는 상당히 모임도 많이 갖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3학년 하는 것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사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토론을 하셨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과에서 직접 보고도 드리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몇 분이 모이셔서요?

해당 체육건강과 담당 과장에서부터 담당자 전부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무상급식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고등학교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도와 협의 과정에서…….

그런데 재정이 없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혹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학교 행정실장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상급식과 관계없이-한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부족해 서-학교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절실하게 어떤 학교에서는 내부의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먼지가 날리고 이럴 정도로 열악하다고 하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그래서 다는 못 해드렸지만, 그런데 만나보면 교장 선생님들의 뜻이 다 그렇습니다,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문제도. 저는 선행적으로 해야 할 그런 예산이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 굳이 계속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강원도의 친환경 농산물이 70%가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구조상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식자재 집하장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도에 친환경 관련 유통센터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급식센터가 네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30%가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해당 시ㆍ군마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조금 달라서?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중국과 FTA가 사실상 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FTA 관련 강원 농업 발전방안과 사업 추진 실적내역을 쭉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향후 대책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 대책을 한번 봐 주십시오.

향후 대책에 구체적인 것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지만 여기에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대책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저희가 종합 대책을, ‘부자농업ㆍ행복농촌 비전 2020’이라고 계획을 그때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중 FTA가 이제 체결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하고 같이 또 맞춰서 우리 도에 맞게…….

그런데 사전에-우리가 한중 FTA는 어제 했습니다만-FTA가 분명히 체결될 것이란 가능성은 벌써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을 하고 있어야지만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사후 약방문처럼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후에 피해 대책을 강구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관련돼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농산물 관련 대중 무역적자가 FTA 하기 전인 2009년도에는 24억 3,000만 불이에요. 2013년도에는 37억 6,700만 불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발표하기로는 앞으로 FTA가 타결이 되면 이것이 2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품목인지 잠깐…….

품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적자 폭이 그렇게 늘어난다 이것이죠. 그리고 사실 앞으로 중국의 저가 농산물이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올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강원도도 체계적으로 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한중 FTA 체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짚어 보면 약용작물이라든가 잡곡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없는데 1년 후에 겪어 보고 또 있으면 다시…….

아니요, 지금 이것이 연도별로 쌀 같은 경우는 계속 양허 제외가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 있는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농산물이 FTA 타결하기 전에도 무역 적자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지방 신문에도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큰 타격을 입는 것처럼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세부적으로 제가 다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2013년도 에 37억 6,700만 불이라는 무역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품목인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 뽑아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적자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농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친환경 농업의 가구 수가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몇쪽 관련됐는지…….

아니, 몇쪽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친환경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가 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그런데…….

저도 이 강원도에 한정 돼 있는…….

그런데 금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저농약 인증은…….

끝나잖아요?

예, 끝나기 때문에 분명히 면적이나 농가 수가 내년부터 는 금년보다 통계상으로 많이 줄 것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런데 친환경 농업이 FTA하고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친환경으로 가야지만, 그 사람들은 저가인 대신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품질을 가지고 대응해야지만,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농가 수가-이게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입니다.-2009년도에는 19만 가구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만 가구로 반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평균입니다. 근데 강원도는 지금 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저희 강원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계속 늘어오다가, 2012년도에 5,577가구이고요, 2013년도에는 5,086가구로…….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줄었죠? 그러니까 전국 평균…….

그런데 면적은 ’12년도에 8,124㎡에서 ’13년에는 8,476㎡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강원도만요?

예.

제가 확인한 면적도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09년도에는 235만 평에서, 면적이 아니라 생산량, 생산량이 지금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전체 가구 수도 줄고 그러는데-아까 말씀드린 것처럼-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를 이겨낼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인증 과정에서 작년에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인증 과정에서 비리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지역에…….

우리 강원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도에는 크게, 기억은 못합니다만-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다른 도처럼 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 그런데 강원도는 단지 2012년에서 ’13년의 가구 수만 줄었지, 매년 계속 가수 수도 늘고 면적도 늘어왔습니다.

생산량도 늘어나고요?

예.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농축산식품국 고윤식 국장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가족분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애를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신 교육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조금 있었는데 다른 분이 아까 말씀을 앞에서 하셔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농촌체험마을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160개 정도로 다수 지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한 곳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리모델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맥락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정책을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관광농업 중에서도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 수도 많고 또 체험객도 우리 강원도에 많이 오고 이로 인해서 농외소득도 많이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험마을에서 가공체험을 하면서 사가기도 하고 구경도 해서 사실상 종합적으로 6차 산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체험마을 중에서 오래되거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도비로 보수하는 시책도 올해 처음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마을이 기업형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면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지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농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지금 FTA때문에 많이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강원도 농업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환경, 유기농 재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수도권과의 동선이 가깝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 농특산물 제품에 대한 선전, 홍보 그다음 포상에 대한 다양화, 이미지 브랜드를 잘 살린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얼마 전에 저도 토론회에 갔다 왔습니다만-6차 산업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6차 산업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우리가 6차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마을 기업들을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지금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6차 산업 센터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방향을, 6차 산업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유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6차 산업 예비인증제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비인증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마을기업이라든가 우수마을, 새농 같은 데서 선정이 됐던 마을들이 추가로 예비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흔한 말로 말하면 1차, 2차 다 받아서 5억을 받고 또 예비인증해서 만약 5억이 나오면 총 10억을 받을 수 있단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우수한 마을들이 많이 있고 자원화할 수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의 각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업무지침을 잘 내려주셔서-쉽게 말하면-우리가 놓고도 못 따먹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특정한 시ㆍ군을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그런 정보에 눈이 어둡고 또 도에서 공유를 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도에서는 잘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선에서 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좋은 시책들이 나오는데 그 시책을 전파하는 과정, 관계 공무원이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우리 흔한 말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도에서 이 부분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서라도 잘하는 동네는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못하는 동네는 어떤 사례를 많이 비교해서 각 지자체가 소외받지 않고 같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녹색자원국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농수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농수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농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감자원종장이 강원도감자진흥원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자원종장이 감자진흥원 바로...

감자원종장이 하부기관이 되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년도에 됐는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감자종자보급소라고 국가기관으로 있었고요, 감자원종장은 4급 기관장의 강원도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감자진흥원 안으로 흡수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산업무상, 거리상 해 가지고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관리ㆍ감독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서 그것을 4급 기관장 자리에서 5급 기관장으로 다시 하나 해서 별도의 산하로 개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감자에 거는, 우리 지사님도 ‘감자지사’라는 네임도 붙고, 물론 ‘강원도’ 하면 ‘감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감자원종장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서 통합과 격상을 시켜주고 강원도가 감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질적으로 많이 매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4급 기관장이 있는 사업소에 5급 직제가 없는데-먼저 강청룡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농산물원종장하고 감자진흥원 두 곳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자원종장을 4급 기관으로 하는 것보다 감자진흥원 직제에 5급 담당을 하나 해 주고, 거기에 지금 검사 기능 업무가 감자진흥원에서 지차체로 이양되는 바람에 자체에서 검사해서 감자를 공급해야 되는 현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사 인력이 별도로 두세 명이 더 필요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충이 되는 것으로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급을 올릴 경우에 밑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만 그런 것을 하나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사계 해서 세 명 정도 늘려놓은 다음에 5급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수위 소속이기도 하지만-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만-강원도가 사실 농업면적은 작지만 소작농이 많고 주산업으로 농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감자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여러 전략사업들이 거의 주력사업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직 분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우리 농축산식품국을 격상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녹색자원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녹색자원국이 아니라 산림국을 부활해서, 강원도에 산림이 많은데 산림을 가지고 요즘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감자원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축산식품국보다는, 제가 예전자료를 찾아 보니까 옛날에 농업기술원에 편입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예, 몇 년 동안 거기 소속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농업기술원에 편제가 돼서 오히려 거기에서 독립된, 연구직도 많이 뽑고, 거기에서 씨감자 생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일반 기능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자꾸 건의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 강원 농업의 근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지난번에 옥수수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충청북도라든가 경상북도 같은 데서 강원도를 능가하는 그런, 우리의 먹거리를 뺏어간다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마케팅이라든가 기술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이 전체적으로 예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우리 제주도하고 광주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놓고는-예상 반영률이 제일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보니까 평균 8%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0%대까지 끌어올려서 이런 부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직제를 개편해서 기능직 분들의 사기진작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실 때 큰 사고 한번 치시고 가십시오. 그럼 마무리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사항 있을 때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15분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15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과 조성호 교육국장님께 함께 묻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상급식이 우리 강원도에서, 또 교육청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강원 농축산물을 100% 지급하겠다, 이러한 일거양득의 성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바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지금 무상급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확고부동하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무상급식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강원도교육청 재정상태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아까 교육국장께서는 시기상조는 잘못됐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잘못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2년부터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되어 왔는데 오히려 작년에 그런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은 됐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나 무상급식을 주는 데 조건과 여건이 되면, 재정이 되면 반대할 강원도민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초ㆍ중ㆍ고 학교시설이 엉망입니다.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의 초ㆍ중ㆍ고 가면 아우성입니다. 화장실에 냄새가 나고 보일러가 다 터져나가고, 이러한 학교시설 문제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석면문제,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미 중피종에 걸리고 석면폐증에 걸려서 아홉 분이 사망을 했다,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사망 관계는 처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석면을 거론한 것은 석면이 학교안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거론 안합니다. 학교시설의 대표성을 갖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교 무상급식보다 학교시설 개선문제, 석면철거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복지 정책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6만 7,000명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3만 2,000명입니다. 10만 명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빈곤층 세 명중 두 명이 돈이 없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극한의 삶을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1만 2,500명입니다. 학교 교사 처우개선, 복지, 학교시설 개선문제,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또한 강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발생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예.

최하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2000명 정도가 학교를 떠나고 있고,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떠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고등학교가, 우리 강원도가. 또한 교육청이 이미 999억 4,400만 원의 빚을 갚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635억의 빚을 더 내야 합니다. 강원도를 보면 강원도 빚이 8,700억 원입니다. 게다가 올림픽 복지 문제로 내년에는 또 1,000억에서 1,200억,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기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 알펜시아 관련해서 매년 370억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18개 시ㆍ군 10개 자치단체가 자체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못주고 있는 오늘의 강원도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1.69%로 전국의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경남과 경기도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래도 고교 무상급식을 최초로 강행해야 하는지 본 위원장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강원도 및 교육청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선 저소득층부터 선택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강원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급식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강원도 재정이 될 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무상급식을 하자, 하지 말자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결정하자, 하지 말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강원도가 재정이 됐을 때 같이 함께하고 고민하고 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었습니다. 농촌선진국과 기관을 견학하고, 프랑스에 갔을 때 거기에 관련된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했더니 프랑스는 선택적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은 차별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자들은 세금을 더 내서 없는 자들에게 무상급식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있는 자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또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한 외국의 정책을 봤을 때에도 우리 강원도는 거기에 걸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으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나열하신 여러 가지 건이 다 무상급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은 아니고요.

아니, 국장님 제가 분명히 언질을 드렸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학교시설 개선문제라든가 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소득층 아이들, 밥 못 먹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 하는 선택적복지가 더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친환경 급식을 또 논해 볼게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서 질과 양이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상급식 시에는 한 끼당 식자재 원가가 2,700원이었는데 무상급식을 하면서 1,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식자재 급식 원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농축산물을 다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외지에서 오고 중국산 식자재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무상급식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급식단가로는 특히 높은 가격의 친환경 식자재 구입은 어렵습니다. 특히 유기농 얘기할 것 없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무상급식으로 질 낮은 밥에, 그것도 일부 충분히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얘기듣기로는 부잣집 아이들은 먹지도 않고 다 버린다고 합니다. 버려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입니다. 이중으로 들어가죠.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볼게요. 만약에 아이들이 식사를 하다가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는 일괄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 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처리합니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용역처리도 있고 또 개별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쓰레기 처리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농축산물, 다시 말해서 1년 총생산액이 2조 4,660억 원이에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연간 식자재비 680억이 더 들어가면 학교급식 식자재를 100% 강원도산을 쓴다고 해도 농축수산업 총생산이 2.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식자재는 강원도 농축산물로 100% 공급한다고 하는데 강원도 농축산물로는 수요에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지산 또는 중국산이 들어가요. 특히 FTA 개방이 되면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중국 김치가 다 들어오잖아요. 휴게소, 이미 학교부터 김치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우리 강원도 농축산물이 100% 들어가고 수요에 공급을 맞출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구색을 갖추지 못합니다. 아까 학교지원급식센터가 4개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자체 강원도 농축산물 식자재를 갖추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외지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락시장이라든가 서울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수산시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생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거기도 수산시장, 노량진시장 이런 데서 다 공급을 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강원도 농ㆍ축ㆍ수산물을 보급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강원도 농ㆍ축ㆍ수산물이 50% 이상을 넘기기 힘듭니다.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아까 외국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49%고요, 영국이 34%, 강원도는 82%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열악한 21.69%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경상도, 경남에서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급식을 차별적으로 3학년부터 한다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무상급식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식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예절 이런 것도, 급식도 하나의 교육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고 보육과 교육과 급식을 떼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또 답변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강원도의회도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강원도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좀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림픽 끝나고 좀 차별적으로 하자 이러는데 “지사와 교육감은 오로지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선출직도 다 공약 갖고 올라왔습니다. 선거 공약 없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거 공약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도 다 압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그에 반해 수입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공약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강원도 재정, 교육청의 재정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18개 시ㆍ군 중에서 강릉시, 춘천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죠?

무상급식 반대가 아니라 고등학교 확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확대, 작년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하시죠?

예.

제가 어제 우리 강릉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데 원주시는 한다고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시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대표님도 계시고 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강청룡 위원님도 계시는데 다 존경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강원도 사정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윤식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자리에서는 다음에 뵙기 힘들 것 같아 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272페이지하고 1페이지, 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에 한 번 하고, 또 올해에 한 번 하고 두 번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예.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 놓았는데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두 번 열었어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년 11월 다 됐잖아요. 두 번 열었죠?

예.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강원도의 무상급식으로 지원한 예산이 모두 얼마 정도 되죠? 잘 파악이 안 되죠?

예, 숫자는 지금 봐야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해 주세요. 많은 예산이 있어요.

올해 17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역할은 제대로못하고 위원회 개최 횟수만 두 번 밖에 안 되는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바로 주요 의제 및 제안 내용에서 해야 하는 일과 역할을 보면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하는 이런 유명무실한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 과연, 강원도교육청 친환경 급식 관계자, 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국장님, 있죠?

예,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분도 여기 심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해 놓고, 친환경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해 놓고, 강원도교육청 소속 심의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담당과장, 그 다음에 영양교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무작정 추진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점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관리하고 대안을 제시할 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니 위원장으로서는 기가 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무상급식 심의위원회가 뭘 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예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백억을 투자하고 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누군지도 모르는-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봤을 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심의위원회는 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일어서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릅니까? 제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결정짓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상 또 강원도 여건상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시설이 우선이다, 여러 가지를 제가 비교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진기엽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농수위원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전에 좀 목소리를 높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더욱 선거 공약인 사항이고 무상급식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썩 좋지가 않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제로 당장 눈앞의 일들이 급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100%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재 지원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은 향후 예산 수립 시 기 초ㆍ중, 일부 특수학교, 일부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정확한 비용 추계를 수립하도록 하시고요, 3억도 아니고 30억 이상이 되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부득이한 농산물, 특히 과일 종류가 많아요. 2년~3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전국의 친환경 식자재 납품 현황을 파악한 결과 바나나,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들도 한 20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가공식품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과다되어 있기 때문에 100% 친환경 무상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겠다는 약속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내산의 공급인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산, 그리고 강원도산의 공급 비율을 최소 90% 이상 맞출 것을 주문드립니다. 세 번째로,-자료에서 보았듯이-금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나타났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 비율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쌀 이외의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는바 이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공개 경쟁입찰의 문제, 5,000만 원 이상의 공개 경쟁입찰, 그리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일 경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등 입찰 방식이 상이합니다, 그렇죠? 분할방식의 입찰을 하더라도, 저가 입찰의 방식을 하더라도 도내산 농산물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했듯이 감자를 비롯한 도내산 오이ㆍ호박ㆍ배추 등등 한창 수확이 가능한 철에도 투입이 50%, 60% 이상 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 지금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것을 요구드리고, 권역별 로컬푸드센터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고교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강원도만의 포장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허울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급식 식자재 지원 전달 체계 용역을 한 사례도 없고 그런 체계도 없이 진행한바, 차제에 급식 식자재 지원 전달 체계 용역을 발주하고 그 후에 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제로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중에서 급식지원센터는 도와 협력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당장 2015년도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본 위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질의 중에서 2014년 이래 추경에 편성된 농업예산이 한 97억이라고 했나요, 93억이라고 했나요?

97억입니다.

그 97억에 대한 사업별 예산 조서, 그리고 조서 내용은 신규사업ㆍ 계속사업, 물론 추경이니까 신규사업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추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추경 전 당초 농축산식품국 예산 대비 97억의 증액에 대한 부분만,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97억이 각각 사업 조서별로 얼마 얼마가 추가가 돼서 사업계획이 섰는지 사업별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벼 수매가 다 끝났어요.

산물벼 수매는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작황이 좋다 보니까 각 지역별 RPC 수매가 예년 대비 좀 오버가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제가 몇 번 통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공공비축미 문제는 어쨌든 간에 강원도도 노력을 해 주셔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각 지역별 수매를 해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고, 격리미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한 18만 t을 추가로 수매하겠다, 그리고 강원도는 현재 8,000t을 배정 받았습니다.

예, 8,486t입니다.

각 농협 RPC에서는 상당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농협의 손실은 결국 농민의 손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얼마만큼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0t 중에서 지금 철원이 5,000t이고 각 지역별로 몇백 t씩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농림부 지침이 격리미 관련해서 개별 농가 수매가 원칙이에요. 개별 농가 수매가 원칙인데, 강원도는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좀 빨리 심죠?

예.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보다도 수확이 빠릅니다. 그래서 수매도 좀 일찍 끝났고,-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막바지 수매에 이르고 있는데-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격리미 수매가 가능합니다, 아직 공공비축미 수매를 안 한 개별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문제는 8,000t이라는 벼가, 그 벼는 건조미죠, 그렇죠?

예.

격리미는 건조를 시켜서 수매를 받는 형태이다 보니까, 농관원에서 개별 농가가 아니면 수매를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물론 농림부 지침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각 RPC마다 상이한 수매 가격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5만 8,000원, 5만 9,000원에 수매를 해서 농민들이 그나마 위안을 얻는 실정이고, 격리미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가 내년 1월에 결정이 되죠, 그렇죠?

예.

내년 1월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5만 6,000원~5만 7,000원…….

5만 2,000원.

5만 2,000원?

예.

지금 요구하는 것이 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동결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전라도 저 밑의 지방은 5만 2,000원~5만 3,000원에 각 RPC에서 수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8,000t이 되는 벼를 각 농협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쌀을 싼 가격에 날리다 보면 결국 농민들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요?

지금 발언하신 그 취지를, 핵심을 제가 바로 이해를 못 했는데요…….

격리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농가 수매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디 장소를 정해서 정부가 차를 갖다 대고 개별 농가에서 그 t 수에 맞춰서 수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강원도는 수매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RPC에서 다시 개별 농가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서 다시 또 그 수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농관원에서는 안 된다, 친환경 농업 관련 내용을 아세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농가에서는 RPC에…….

수매가 끝난 상태죠.

끝난 상태라서 농가별로 다시 꺼내서 검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수매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격리미 수매를 못 하는 실정이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00t의 벼가 쌓이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가 빠른데 정부 지침이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제가 일반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마을에 가서 현장에서 편리하게 수매하는 것을 보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림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농관원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셔서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FTA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시간이 10분 오버됐으니까 나중에 보충 질의 하세요.

벌써 10분이 지났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잠깐 고윤식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면세유 지원 관련, 농업 관련해서 26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의 면세유 지원 내용을 보면 2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도비가 확보된 것이 25억 6,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3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이 맞죠?

예, 도비 지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러한 면세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금년도에 왜 예산이 줄어들었으며, 향후 201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만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 관련된 금액이 줄고 늘고 그런 것은 국제 유가 관련해서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겨울철에-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강원도 지역이 너무 춥다 보니까 면세유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 좀…….

정치수 체육건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좀 준비해 달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쌀은 신북농협에서 계약하고 계시네요? 이것이 친환경 쌀입니까, 아니면 일반미입니까?

친환경 쌀은 아니고요, 일반미 소양강 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미?

예.

알겠습니다. 쌀에 대해선 두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전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께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가져왔나, 아니면 대충 뽑아왔나, 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국내산만 볼게요. 나지도 않는 명태가 890㎏이고요,-국내산 명태가 없거든요?-중학교 780㎏, 고등학교 110㎏, 2013년도에 강원도 쪽에서 명태가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태 먹어본 지 오래 됐는데, 그다음에 2014년도를 보니까 국내산이 초등학교는 또 77㎏ 나오고 중학생은 하나도 안 사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내용을 알고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무슨 명태가 나온 거예요?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생태는 없고요…….

냉동이 러시아산, 일본산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는데 무슨 국내산이라고 그래요?

납품업자들한테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이제…….

잠깐, 그렇다면 납품업자의 비리죠. 왜? 원산지 표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놓고, 비리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국내산이 없는데 원산지 표기를 잘못해서 국내산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납품업자의 잘못된 비리 아니에요? 큰 비리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과장님,-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이 부분만 해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도교육청에서 저지르고 있어요. 원산지 표기가 잘못돼서 국내산으로 허무맹랑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추가질의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기존에 1년 동안-학교별로 보니까 초등학교가 378개 교네요.-오징어를 기준으로 볼 때 2만 5,868㎏을 학생들에게 먹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징어 한 축에 몇 ㎏인지 아세요? 한 축, 20마리, 20마리에서 22마리 딱 들어가거든요. 몇 ㎏인지 아세요? 가서 공부 좀 하시고, 아이들에게 먹이려면 제대로 알고 먹이세요. 8㎏ 나가요. 6㎏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학교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8박스 반 먹였어요, 학교마다. 또 중학교는 7박스씩 먹이고. 1년 동안 학교 평균으로 따졌을 때 강원도 전체 중학생ㆍ초등학생 수를 보면 그렇게밖에 안 먹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국내산, 정말 한심스러워.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식품비 소요 예산이 총 얼마예요? 특화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소규모 학교 전부 다 포함해서 식품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얼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희들이 2014년을 보면 식품비가 62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627억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수산물의 비중은 몇 %예요, 금액이? 내가 자료를 빼 가지고 오랬더니 이렇게만 딱 해 놓고, 거래명세표 이것도 신북농협에서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미로 한다고 한 장 딱 이렇게 해 놔서,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됐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교육청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교육감 대변인이에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지고 들어갈 때 정확한 자료, 근거 있는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원산지 표기도 잘못된 명태를 여기다 표기를 하고, 이거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과장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원산지 표기를 잘못한 것에 따른 직무유기네, 맞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직무유기죠? 대답을 하세요.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된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십시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인지 ‘아니오’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요. 과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교육감도 여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교육감이 학생들이 뭘 먹는지, 원산지 표기된 물량을 먹이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 계세요. 다음 제 순서니까…….

정치수 과장님 계속 답변대에 계시라고요? 좋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거잖아요, 선서까지 다 하셨고, 감사목록을 요구한 것은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 한 것이고 거기에 없는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제 차례가 오면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육청 자료에 신뢰성이 없어요. 325쪽을 한번 봐 보세요. ’11년, ’12년, ’13년, ’14년 9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품목 수와 공급실적을 제출하셨습니다. 325쪽이요. 325쪽 보시죠?

예.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인데 ’11년도는 쌀 품목만 갖고 얘기한 것이고, ’12년도에는 쌀하고 부식하고 같이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2일에 강원도교육감한테 서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 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 구매현황,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주식ㆍ부식 구매방법, 구매처를 표기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이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인데, 다른 것은 빼고 ’13년도를 보면 학교급식 중에 친환경 쌀이 3,297t, 부식물이 친환경 1,275t하고 일반 2,863t해서 4,138t, 합계가 7,435t입니다. 그런데 금번 행감에 자료 낸 것은 3,346t이에요. 이 행감자료는 쌀하고 부식하고 다 섞은 것인데, 여기는 7,400이고, 자료가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강원도 내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구매현황이 친환경ㆍ일반 전부 통틀어서 ’13년도만 몇 t입니까?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3,346t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서면 답변으로 한 7,435t은 뭐예요? 여기 친환경만 별도로 보면 4,572t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잘못된 자료로…….

어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께 제출한 친환경 쌀이 3,297t으로 되어 있는 이 자료가 잘못된…….

어디 3,297t이……. 아,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 중 서류제출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허위로 제출한 것을 인정을 해요?

여기에 우수 농산물과 도내산이 포함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한테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서. 저는 행감 자료에 내 놓은 자료하고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것은 또 교육청 자료인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교육청 자료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올해 2014년 8월 말까지 친환경 쌀658t, 농산물 911t, 농산가공품ㆍ축산물 해 갖고 1,910t이에요. 그런데 쌀을 여기에 8월 말까지 658t이라고 했는데 6월까지는 873t이에요. 쌀이 거꾸로 갑니까? 6월까지는 873t을 먹었는데 8월에는 그것이 658t으로 줄어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세요?

예.

873t 친환경 쌀을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자료를 보면 두 달이 늘었는데 친환경 쌀은 658t으로 줄었어요. 이런 자료가 있냐고요. 행감에는 1,959t으로 뛰어 버렸어. 이런 자료 있어요? 제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2년도, ’13년도가 아니라 ’14년도에 6월까지 친환경을 얼마 썼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답변은 873t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는 6월이 아니라 두 달이 지난 8월까지인데 거꾸로 줄었어요, 658t으로. 9월까지 1,959t이에요, 또 이게. 제가 3개 중에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그것을 믿었을 텐데 불행하게 3개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가 표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니 쌀이 650t인지 870t인지 1,900t인지, 이 자료를 어떻게 믿어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ㆍ답변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은 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요구한 서류가 잘못됐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으면 지방자치법 위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배해서 과태료를 무시거나 적법한 처리를 받으시면 되지만 법을 위배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자료가 어딨습니까? 3분 동안에 궁색한 답변이라도 해 보시라고요, 궁색한 답변이라도.

자료제출 전에 제가 꼼꼼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또 하나 할 것이 있어요.

강청룡 위원님, 위원장 지시를 받고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윤식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2분 안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 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행 여부를 됐다, 안 됐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지사께서 강원도 농민들과 약속을 했을 때 농축산물 유통본부를 설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농수산물 수출공사 설립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진행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농수산물 수출공사가 어느 소관이에요?

유통본부하고 통합해서 지금 그 작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추진 중이다, 아니다,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그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다음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저가 보장제는 아니고요, 생산안정조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하고 한중 FTA 대응방안을 위한 부서 및 기구를 설립하신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다 제가 메모해 왔어요. 한중 FTA 대응방안을 위한 부서 및 기구 설립, 처음 들으면 처음 듣는다고 얘기 하세요. 58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용복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성질이 급해서 시간 보느라고 볼일을 다 봐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그것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품목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사님께서 농민들하고 약속한 그 품목 전체가 다 지금 확대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봤던 다섯 가지에 대한 추진현황 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초 남았으니까. 지난 4월 제1회 추경 때 지사님께서 강원 농민과 약속한 100억 예산이 진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까지 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억을 확보한 그 이후에 따로 추진된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료된 걸로 지금…….

그 사항까지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날에 제가 모두발언을 했었는데 이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가래떡 데이입니다. 법정 지정일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별도의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행사를 좀 확대해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는 방안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고, 또한 여기 함께하신 공무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답변하는 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 부서 분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여기 앉아만 계시지 말고, 행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 그냥 앉아 있고,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것은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이 행감뿐만 아니라-모든 도고, 교육청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매년 반복되는 답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자료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강원도 자료도-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말 그대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답습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저는 상토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이후로 상토 지원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토 지원을 도비 5억 수준으로 계속 유지했는데 첫해보다 조금 준 것은 시ㆍ군 자체에서도 지금…….

매칭이 안 돼서?

예, 물량이 조금 줄었지만 예산을 꾸준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더 적극 노력해서 계속 확보ㆍ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사짓는 분들 중 사실 부농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1%대 미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거의 생업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져서 비료비 대고, 인건비 대고, 농기계 값 할부 물고, 장날에 가서 소주 한잔하고 하면 거의 빠듯하게 사시고 있는데, 사실 무상복지 얘기로 또 이렇게 번지게 되는데 그것하고는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만, 이런 분들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나가서 뛰어놀 수 있고 또 용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뒤에 나머지 것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마다 지금 지원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도 조금 다를 것이고요, 능력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50% 해 주는 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농민들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도에서 지자체에 권고를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토 지원은-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사실 농수위에서 얘기를 해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크기는 하지만 시ㆍ군의 실태를 더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교육국장님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다른 어떤 복지보다 이런 기본적인 생산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더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농민 간에, 오늘 마침 또 농업인의 날입니다만 저희 지역구에서도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님.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나오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구매율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야단만 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 자체가 수산물 같은 것은 가락동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구조인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했었는데요,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

정확한 답변입니까?

예, 기획재정부까지 제가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기재부에서 300억이 150억, 150억 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좀……농식품부에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모 의원님께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강원도지사님하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율을 하여 서울에 거점 물류단지를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150억씩 정부와 도가 투자를 해서 그쪽에 강원 농산물에 대한 거점 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올 초에 MOU까지는 했고요, 저희가 농식품부에 그 예산을, 이번에도 한중 FTA가 되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의 방향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제가 된다는 조건하에-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여쭤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럼 생략을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토론회를 가서 보니까, 아까도 6차산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서 다뤄야 될 얘기를 제가 지금 뒤늦게 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물론 강원도뿐만 아니라-강원 농업, 유통, 또 앞으로 6차산업에 대한 발전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장아찌라든가, 된장류라든가, 아니면 가내 수공업식으로 만들어 내는 식품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이원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식품부에서 일부 소규모 가공식품에 대해 군 단위에서 조례로 시설기준이라든지 인적기준을 좀 유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말씀도 제가 뒤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지난번 고윤식 국장님도 같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지자체가 조례를 따로, 전통식품 인증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횡성의 천마농원 같은 데서 곰취 장아찌를 만들어 냈다, 근데 지금 까다로운 식품위생법 때문에 이것이 유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그분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모른다,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답니다, 실제로. 그분 얘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6차산업의 기본인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면 도에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동의해 드릴 테니까 보험을 강화한다든가-식품위생이니까, 사실 먹고 뭐 죽겠습니까?-아니면 음식물 배상물을 좀 강화시켜서라도 우리 도내에서 만드는 이런 토산품들의 판로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경주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법의 유예에 대해서 시ㆍ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홍보를 하고 적극 추진하여 시ㆍ군을 독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그 부분은-저희가 저번 회의에 올리려고 했던 농산물 도지사 품질보증제안에 대해서-강원도지사가 일정 정도 품질이 되는 가공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통합해서 유통할 수 있고 또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계재철 과장님도 그날 그 자리에 같이 계셨었는데, 아까 6차산업과 관련된 우수마을 이런 것들이 한 160개 정도가 강원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산하에 있는 연수원 같은 것을 하나 빌려서 한번 1박 2일 정도 그쪽 법인들의 대표들이-최소한 그런 분들만이라도-모여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앞으로 다가올 예비인증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ㆍ유통 이런 모든 과정을 프로그램화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재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농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에「지방재정법」17조가 개정이 돼서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임의대로 증액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홍천군의 예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2013년도에 50억이었는데 2014년도에 100억으로 늘었어요. 배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시범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사과, 오미자 보조율을 80% 해 가지고 금액을 배 이상으로 늘려서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 재정이 파탄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해서「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5월 28일 개정을 해서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재정법」17조하고 제32조의2 내지 32조의10이 개정이 됐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개정 요인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제재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우리 농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방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지방재정법」17조를 개정해서 적용대상을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렇게 6개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원칙을 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인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한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운영비 예산안을 별도로 구분하라,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하라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근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도 이것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라 이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자치단체장들이 자꾸 늘려 주니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도액을 정해 줬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보조금 총한도액’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보조금 총한도액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내년부터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보조금 준 금액의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2014년도의 각 자치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년 치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금년도 보조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준 것이 주로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법에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 총한도액의 적용을 안 받는 것에 국비나 도비를 1%라도 지원을 해도 총한도액에 계상을 안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농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지 국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법령을 더 자세히 검토해서 특히 농업 쪽 보조가 지원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도비하고 군비를 지원할 때 30 대 70, 20 대 8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시ㆍ군에서 만약에 사과단지에 보조금을 자체로 주겠다 해도 한도액을 벗어나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라도 우리 도비를 주면, 만약에 10억을 홍천군에서 사과단지에 줘야 되겠다, 그런데 도에서 1억만 주거나 아니면 5,000만 원만 줘도 그건 한도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줄 수 있는데,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하면 한도액 범위에 묶여가지고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 분야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로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84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2012년, 2013년 감사 자료와 거기에 대해 시행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상급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의 감사, 기타 다른 감사는 없었나요?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도를 감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전반적인 게 아니라 일부 민원이 생겼다든가 해서 어느 한 건 단위로 받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그 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료만…….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을 방문해서 감사하는…….

국정감사할 때도 저희가 자료만 올려 보내고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농산물 통합…….

브랜드…….

CI인가?

예.

그것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도 하셨고 열심히 일을 해 오셨는데 저희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축산-물론 수산은 환동해 쪽이고-부분에서 강원도를 대표한다고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잖아요.

예.

국장님, 뭐 생각나시는 것…….

우선 강원도 하면 대표적인 게 감자, 옥수수…….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예, 각 시ㆍ군별 대표 작물이 있습니다.

대표한다면 횡성한우.

더덕, 한우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그다음에 농산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양의 송이, 인제군의 황태 이런 식으로 18개 시ㆍ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부분에서는, 대구 사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CI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8개 시ㆍ군을 대표로,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농축산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의 개념 자체는 약간 상충할 수 있겠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하고 18개 시ㆍ군을 대표하는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유럽, 호주, 중국하고도 FTA가 타결되고 어차피 우리 농업이 갈 방향은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수산물 이런 식으로 가야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각 18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하면서 대표 주자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 농정시책에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타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FTA가 타결돼 가고 이제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축산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량생산, 그다음에 친환경도 사실은 말이 친환경이지 친환경으로 해서 승부를 걸기에는 굉장히, 저희가 유럽 쪽에 연수를 갔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친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선진국 조차도. 그래서 강원도 농업에 관계된 분들은 향후에 이런 부분의 모든 시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농가와 축산농을 위해서-물론 임업은 여기 아니라고 하더라도-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책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도 많이 봤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국제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린 강원도니까 강원도를 걱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먼저 만들어놓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입소문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브랜드도 같이 동반상승 시키는 것으로 써왔을 것으로 아는데 전략 종목을 육성하는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작물들에 치중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면 춘천시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런 선택과 집중이란 말은 요즘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게 경쟁력이지,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성과를 봤다고 해서 향후도 똑같이 가는 지금의 농업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나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시고 여러 가지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느꼈던-시간도 사실은 1분 얼마 정도 남았는데-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CI 관련해서도 먼저 회기 때에 조례 제정을 했다가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이 인지도가 높아지고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원도지사가 인증하는 조례에서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푸른강원 표시하는 것과 물방울 마크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별도의 기준이라든가 품목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브랜드 CI를 만들려고 하는 차에 먼저 부결됐던 게 상정이 돼서 그것을 쓰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다시 재심의가 되면 저희가 강원도 통합 브랜드로서 브랜드 파워가 생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원도가 농협에서 하는 대표적인 ‘맑은 청’이 여러 가지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서 연합 판매로 해서 포장재 제작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점차 여러 해가 지나가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 브랜드인 ‘감자의 꿈’이라는 감자 포장재도 공동 브랜드로 등록이 돼서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강원도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고 전국의 소비자들, 아니면 나가서는 수출하는 데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양질의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1,700원 가지고는 좀 힘들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런 데 동감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나 초ㆍ중ㆍ고 표준단가가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그런데 점차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하고 1학년, 2학년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게 민병희 교육감님의 뜻이고 교육국장님도 동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양질의 친환경 급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확산도 필요하겠지만 지적하신 대로 기존 급식의 질도 자꾸 올리고 또 확산도 된다면…….

재정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한데 민병희 교육감이나 교육국장님처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정부에서 교육지원청에 일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 관계가 이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결국은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한 것이니까 지방에 일임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누리과정을 30%, 70% 이렇게 부담하다가 사실상 이번에…….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되게 불안해 합니다, 지금 예산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국가에서 누리과정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 몇십만 원씩 들잖아요.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이들이 22만 원…….

그렇죠, 한 가정에서 일반 봉급 생활자에게는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뜻을 이해를 하지 않고 단지 재정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주다가 안 주니까 불만이 큰 것입니다. 무조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공무원들인데 지금 공무원들의 제일 국가적인 이슈가 뭡니까? 연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연금을 얼마 얼마 주겠다 국가와 약속을 해서-좋은 직장도 있었겠지만-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적은 월급이지만 오랫동안 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망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업체가 2배 이상 봉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에 지원한 사람이 많고,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연금을 다 깎잖아요, 공무원들 불만이 엄청납니다.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말 못할 뿐이지, 공무원들끼리 모아 놓으면 나라님도 욕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상급식도 무조건 늘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선출직의 어떤 포퓰리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에 비해서,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어렸을 때 박봉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차 사고 그랬겠습니까, 월세 집에서 전세 집으로 옮기면서 작은 집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재정도, 강원도 정부도 똑같은 역할입니다. 주다가 안 주면 상실감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연금을 줄인다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예, 당연히 나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국가에서 처음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재정을 그렇게 해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써 가고 퇴직하면 나머지 비용은 이렇게 나오니까 노후를 어떻게 지내겠다, 그런 계획성 있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아무 말도 없어서 학부모들,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 하고 있어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 복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북유럽에서,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는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회적 대타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봉급,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의 세금을 냅니다.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공무원들 봉급에서 세금 더 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부담하고 남은 재정을 가지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제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연금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우리 집안의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언성을 높이며 싸웠는데 공무원들 상실감이 큽니다. 직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정에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한테도 여기에서 했던 모든 얘기를-회의록이 다 남아있으니까-심도 있게 하시고, 또 공약을 지킨다는 것만 중요하지 않거든요.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무능한 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전재섭 유통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전재섭 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지금 2018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 강원도 친환경 식자재를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도에서 상반기 3월에 계획을 세워서 전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영국의 선진 계획을 받아서 지난 3월에 ‘강원 푸드비전 2018’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납품을 하겠다는 그런 게 있겠죠. 잘 준비하셔서 2018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도 좋은 식자재와 친환경 식자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비도 적극 확보해 나가면서 강원도의 우수한 농식품을 세계인이 맛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섭 농식품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 의식하지 마시고 질의하시고 또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시원하게 하세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고성 출신인 것 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체육건강과장님한테 호통을 쳐본들 무슨 소용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실현이 돼야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 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고등학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강원도를 이끌어 나갈 후세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옛 말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고 누군가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눈물 젖은 모주를 먹어본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39년 8개월 했습니다.

39년 8개월 했죠? 저는 옛날에 빵은 못 먹어봐도, 모주라고 있어요, 모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막걸리 빼낸 찌꺼기, 얼큰하고 한 사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빨간 것은,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초등학교 때부터 모주를 먹어봤거든요, 그때는 사실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친환경 무상급식’ 용어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잘했어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면 국장님도 업고 다니고 민병희 교육감님도 목말태우고 다닐 수가 있어요. 허나,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무상급식을 하겠다,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생산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이것도 모를 정도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타깝죠?

예, 자료상의 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굳이 민병희 교육감의 유지를 받아서 똑같은 방향으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예, 변함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자 입장으로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철학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무상급식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보고…….

잠깐, 알았습니다. 철학이다 보니까, 제 철학을 말할게요. 내가 이 시간에는 짧고 간단하게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철학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가 나오니까, 원산지 표기를 잘못한 것은 분명히 식품위생법에 걸리죠?

아니, 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잘못됐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아마 연근해에서 잡힌 것도 그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학이니까, 제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수산업을 4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연근해산, 연안산, 러시아산, 일본산 모르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한테 한 수 배우실렵니까?

위원님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 분야에서는 위원님이 전문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풍월을 읊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박사 이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학을 말씀하셔서,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이 멘트를 보고도 우리 민병희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친환경 음식을 아이들이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선거 공약에 따라서 도민에게 표를 받을 생각으로, 또 국장님은 민병희 교육감의 하수인처럼 민병희 교육감을 대변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재정상태는 열악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는 비가 새고 화장실에서 냄새나고 태권도 선수들 마루 바닥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를 좀 지원해 달라던가 그것은 없다고. 시ㆍ군에 매칭을 하자 해 놓고 무상급식은 몇백억씩, 수백억씩 투자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 영달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친환경 소재를 허위로 말씀하시고,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떡하니 만들어와서, 또 한 가지 우스운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쯔오부시가 가다랑어인데, 우리나라에 가다랑어가 나요? 안 나는데 여기에 국내산이라고 떡하니 있잖아. 사실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더라도, 수산물 납품업자들을 불러다 놓고 사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체육건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납품업자들과 저하고 내일 면담 좀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앉아서 말씀해요, 내가 불러내는 게 아니니까. 면담 좀 할 수 있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죠? 교육국장님, 그렇다면 납품업자들과 저하고 앉아서 이런 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납품업자들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새끼들은 다 키웠습니다만 9살짜리와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고 내년에 초등학교 갈 손주가 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새끼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인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한 무상급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없는 사람, 결식아동들,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이런 아이들에게-전자도 얘기했지만-질 좋은 것을 먹여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여기 강원도의회 44명의 위원님들 다 찬성할 거예요. 무조건 추종해서, 민병희 교육감의 지시하에 하수인처럼, 공직자로서 공정하게 ‘교육감님, 이것은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여론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고민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교육감의 눈치나 보는 교육자의 자질로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발전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김용복 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 영ㆍ유아를 키우는 우리 학부모들, 초ㆍ중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교육감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위원님, 제가 하수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참모로서 교육감님이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틀림없이 교육감님께 전하겠습니다.

예,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것이 충분히 됩니다. 빚을 내서 해야 되고 그런 판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질책을 하고 시시비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권장도 해 드리고 더욱더 발전해 달라고, 많이 갖고 왔어요. 횡성한우 최고 명품 입증, 횡성한우 대표 브랜드, 역대 최고 매출 감자원정대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분위기상 잘했다는 소리를 할 분위기가 안 돼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니까 질책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 행위와 예산 편성은 무엇을 근거로 하죠?

기본적인 것은 법령에…….

법령에 하시죠, 국장님은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가 법에 있는 그대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부터 시작해서 헌법,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쫙 있잖아요. 그것을 위배하시면 위법 행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도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좀 색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복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예산의 법정용어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국ㆍ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두 분의 국장님, 한 마디씩 해 주십시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라는 법적 단어가 있나요? 제가 조언을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최문순 지사와 같은 당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과도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그런데 제 평소 소신은 지사가 저와 같은 편이라서, 교육감님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의정활동 13년 차에 접어드는데 제 평소의 지론으로는 급식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단어 중의 하나는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이에요. 우리 강원도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령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있죠?

예.

급식과 관련된,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인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복지는-제 생각입니다.-언론이 만들어 낸 극렬한 표현입니다. 강원도청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무상으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기사에서 말들은 줄여서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행하는 행정 행위에 무상이라는 표현을, 글쎄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특정신문을 거론하진 않겠지만-언론적 표현방식에 의해서 극렬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상보육,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학교급식에 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학교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동감을 하시나요?

예, 동감합니다.

그럼 그렇게 언어정리를 해서 오셨으면, 철학적이라고 그러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학교급식 확대’라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언론보도에 도지사, 교육청, 도의회를 굉장한 논란의 회오리 바람으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심은 법령에 근거한 학교급식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 이 학교급식 확대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저는 권혁열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제 평소 소신은 학교급식을 다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학교까지 다 했으면 좋겠구만-학교급식 전부 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강원도의 학교급식을 확대하는 것에 여러 위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분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교급식을 확대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하세요, 그렇잖아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하시겠다는 안이 우리 강원도민,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유통과장님이 나으시니까 유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 중에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잘못 적용된 법 조항, 잘못 표현된 법명 이것 전부 다 내년 2월까지 고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다 동의를 했으니까 고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바깥에서 4대 4대 2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저는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법령에 의거한 조례에는, 아까 권혁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것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학교급식과 관련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그다음에 예산 비율, 시장ㆍ군수, 여러 가지를 다 논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지사님께서 왜 이러한 절차를 안 밟으셨는지 그것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담당과장님이 간사예요. 회의 한 번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발령받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혁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두 번 개최했다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행하는 공무 행위나 공무원들이 편성하시는 예산권은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공무원들에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분들이 행하시는 행위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강원도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하게 해 놨어요.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맹점이 하나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신청입니다.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관할지역 교육청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A라는 학교가 학교급식 확대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나 모든 것을 보면 지사님과 교육감이 결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법령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법령을 개정하시든지.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유통과장님께서 자꾸 친환경 문제가 나오는 것도 학교급식 확대문제와 그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조례를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법령에 말씀을 하셨던 것, 고치시겠다는 것은 내년 2월까지 보면 되지만 강원도와 강원도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급식 확대문제는 나는 법령부터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말씀하신 공무원으로서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을 몇 가지 못 지킨 점 인정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2월까지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결정적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학교급식 확대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지사는 9월 이전에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9월 말까지입니다.

예, 9월 말까지, 그런데 이미 지금 11월이에요,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국가와의 재정문제도 있고 시장ㆍ군수와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의회의 보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법을 못 지킨 것은 인정하지만 학교급식 확대문제는 법령부터 손을 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까지라고 했으니까 기다려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다음 보충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두 분 국장님께서도 다른 분들과 할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저하고 할 때에는 학교급식 확대문제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상입니다.

전재섭 유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조성호 교육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지금 도내에 네 군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4개 중에서 홍천급식지원센터를 봤을 때 친환경 지역 농산물 구입실적이 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은 70.2%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분석해 보니까 홍천 급식센터에서는 금액으로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물량으로 환산을 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70.2%라는 것은 급식지원센터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 급식지원센터는 시ㆍ군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