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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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2015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국은 주요사업 45건, 신규사업 29건, 타 기관사업 9건으로 총 83건이며 낙동강 중심의 도심 속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선진국형 여가문화 조성과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50만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녹색구미 창조를 위해 녹색테마 수변도시 조성, 글로벌 산업도시, 사통팔달 안전도로 구축,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조성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건설과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8건 총 15건입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감천지구 시직영 골재장 운영 외 6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조성, 실버그린 볼파크, 유소년 체육시설 사업도 현장방문 및 사전에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경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입니다. 선산읍 신기리에 항공레저 체험장을 조성하여 항공산업 육성과 레저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전국 후보지 15개 중 우리 시가 선정되어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둔치 모형비행장 조성사업입니다. 남구미대교 하류에 모형비행장 활주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노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천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 호안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8킬로에 99억원이 소요되며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체육공원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미천 합류부에 수질정화 습지 및 수생식물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태하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건설과는 뭐 전번에 설명도 현장방문도 다 하고 했었는데요. 따로 설명 들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낙동강 오토캠핑장 규모가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규모는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 200사이트 정도로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장환위원

면적은 금년도에 당해 차기연도에는 몇 평 정도, 몇 헥타 정도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총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이제는 한 100사이트 정도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00사이트라면 면적은 평으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면적은 내가 봐서는 한 7~8,000평(23,100~26,4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7~8,000평 정도요? 그리고 차후에 줄여서 한다는데 차후에 공간은 어느 정도 그 캠핑장 인근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이제 총 부지는 15,000평(49,5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사이트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편의시설하고 이제 조경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연차적으로 한 3년간 정도로 해 가지고 그래 연차적으로 그래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일단 1차적으로 좀 규모를 좀 줄여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시고요. 낙동강변 물놀이장 조성 여기도 또 신규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평 그 솔밭에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물놀이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물놀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해평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러 가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규모가 좀 사실은 해평 솔밭은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산 체육공원 내에 그 이제 오토캠핑장 위에 이제 물놀이 시설을 이제 우리가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중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과연 여기서 물놀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해평에는 정말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 해평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해평에는 이제 거기는 우리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거기는요.

안장환위원

민간인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예. 그래 우리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밑에 하면 위에 있는 거는 밑으로 내려 와야 됩니다. 거기는 또 지금 보호구역이고 지금 우리 밑에 지금 보호구역이 아니거든요. 장소도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가

안장환위원

그래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민간위탁을 줘놓고 또 시에서는 더 대규모의 그런 시설을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해평에는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예, 도시과장 박철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89회 임시회 시 교리2지구 1블록 1로트 공동주택 매입주선 의무 동의안에 원안 가결해 주신 덕분으로 대림산업에서 e-편한세상 803세대의 분양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 시가 분양계약률 70% 미만 시 공무원아파트 100세대 매입 협약조건은 이행이 불필요하다는 공문이 지난 10월9일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교리2지구 브랜드 있는 업체의 아파트 신축으로 단독주택 28필지 체비지도 100% 매각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주요업무 5건, 신규 2건, 타 기관 시행 6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6쪽입니다. 구미제1국가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국가1단지에 대해서 금년도 용역비 총 16억원을 확보해서 공업용지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 확충의 개선이 필요한 화물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도로정비 및 확장, 공원녹지 확보 등을 용역을 수립해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 5공단 연결도로 및 군위 신계IC 신설 사업입니다. 5공단에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에 연결하여 포항, 울산, 부산, 동남부권 물류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평 도문리에서 군위 소보면까지 6.4킬로 노선에 대해서 도로확충과 신계리 IC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한 1,70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건의 방문하여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448쪽에요. 문성2지구 도시개발 설명 좀 부탁해요. 현재 진행사항까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문성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약 10만7,000평(353,100㎡) 규모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공사 진도는 한 3 내지 5%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이제 시공자가 있고 시행자가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입주자께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던데 그 진행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소유자, 저희 부서에는

정근수위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요, 건축과 나중에 할 때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정근수위원

일단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서는 사업승인은 해 줬고 건축과에서도 지금

정근수위원

아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봅니다. 계장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여기는 개발사업만 하는 거고

정근수위원

도시과는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느 과로 넘어갔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도에 지금 심의 중입니다.

정근수위원

서희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 거기는 다 완료되었다면서요?

이거는 왜 안 되었습니까? 서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됩니까? 진행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 도시과에서는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건축승인 사항만 남았습니다.

정근수위원

건축에, 알겠습니다. 거기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 5공단에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국회를 통해서 의원을 통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거의 이주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지요? 5공단.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산동 쪽에는 이제 이주 다 되어서 공사 진도가 거의 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일전에 그 민원을 받고 우리 서울에서 의원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어떤 종교시설 부지가 종교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가정으로 평가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중앙정부 국회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또 이렇게 구미에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습니다. 제가 그걸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느꼈어요, 문제를. 그래도 그거는 어떤 종교시설로써 문화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일반가정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에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간단하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산동 쪽에 이제 대종교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방문도 한 세 차례 이상 했고요. 보상협의를 다 통해서 또 공탁된 부분도 그 분이 보상수령 다 했습니다. 그래 종교적인 부분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지급이 되었고 다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또 국회에 또 의원까지 찾아가서 불이익을 봤다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이제 종교 내부에 이제 종교 그 시설물이 있는데 그 이주비 관계 때문에 좀 시공사하고 좀 협의과정에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이주비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평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감정평가하고 그런 거는 다 만족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주를 일부 해 가고 또 남았는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담당자하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상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하고 언제 우리 방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거 한 개 물어볼게요. 우리 구미가 내륙공단이잖아, 그죠? 기업이 지금 옛날에는 행정에서 정부에서 주도해서 기업을 좀 했는데 이제는 기업도 자발적으로 경제 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미는 내륙공단이란 말입니다. 포항까지 가는 영일만항까지 가는 옛날에 지금 영일만 없을 때는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포항까지 가는 영일만항을 좀 이용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을 물류비를 좀 낮춰야 되는데 이거 상주~영천~포항까지 가는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면 구미에서 시간이 몇 분 절약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지금 이제 선산에서 도개IC를 이용해서 상주~영천 간 가는데 한 1시간 이내 갈 거예요.

김상조위원

거기서 포항까지 다 해서? 지금 우리 구미가 포항까지 가면 약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과장 의회에서 고생하셨는데 구미 내륙공단하고 포항 영일만항 항구하고 그걸 좀 시장님이나 양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한번 요구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보는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들이 5공단 물류를 이제 동남부권으로 수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해평 도문으로 해 갖고 부계~신계리 또 상주~영천 간 도로에 연결하려고 IC 신설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은 우리가 대표도시잖아, 원칙은 구미에서 가야 되는데 대구 거쳤다 가잖아, 그죠? 그래 돌아서 가기 때문에 한 25분, 30분이 소요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미 내륙공단을 살리려면 옛날에 수자원공사 우리 전번에 현장도 가봤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포항의 수자원공사의 땅값하고 구미시 땅값하고는 구미시가 싸다 하면서 그 대신에 5년 내지 10년을 물류비를 생각하면 구미시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한번 도시과장님이 5공단은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4공단은 이제 국도25호선이나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또 물류비 수송에 절감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김상조위원

그래 따지면 우리 구미공단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1단지는 어차피 경부고속도로 이용하는 게 또

김상조위원

구미 공단, 김천에 또 공단, 상주 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내륙공단들을 살리려 하면 이게 물류비를 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를 한번 연구적으로 한번 검토해 줘봐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곤위원

1국가산단 재생계획과 관련되어서 지금 '15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사업비 어떻게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올라가게 됩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일단 이제 용역비만 이제 저희들이 국비 50%, 우리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원 확보해서 총괄용역을 다 입찰을 봐갖고 16억에서 이제 용역을 시행하려 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김정곤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15억 올라갑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내년에 이제 예산에 다 올라갑니다.

김정곤위원

15억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국비는 이제 50%가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아, 되어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 타 기관사업 3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북구미IC 신설입니다. 구미 부곡동 일원에 북구미IC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정규IC 설치 시 350억 정도, 하이패스IC 설치 시는 1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1회 추경 시 타당성 용역비 1억을 확보하였으며 타당성 용역 후 IC 종류결정, 한국도로공사와의 타당성 협의,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받고 도로공사 공사협약을 거쳐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검성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검성지 부근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구포~덕산 간 도로에 IC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터널확장, IC 신설과 진입도로 1,120m 개설에 국비 43억을 포함 총 138억이 소요됩니다. 올해 5억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50억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코자 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구평~3공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동구미 지역 교통량 분산과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사로 우리 시 구간 총 길이 980m에 145억이 소요됩니다. 올해까지 21억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300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20억을 확보하여 30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칠곡구간 1,170m는 현재 노선선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타 기관사업 시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4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포~덕산 간, 465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구포~생곡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동 구간 보상비는 구포~덕산이 500억, 구포~생곡이 600억으로 총 1,100억 정도이며 올해까지 248억을 보상했습니다만 애로점으로는 동 구간 편입토지가 보상되지 않아 공사지연으로 올해 국비 공사비 115억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상지연으로 편입토지 지가가 매년 5%씩 상승하여 보상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부산청에서 동 구간 보상비 4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 및 일반회계에서 보상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북구미IC 관련되어서 용역비 1억을 승인을 했지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예산 15억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일단 그 용역이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8개월 해 보고 용역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하겠고 추경 때 10억을 좀 더 확보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 이거 이 북구미IC에 대해서 도로공사 관계자들, 건교부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안장환위원

뭐라 합디까?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도로공사 쪽에

안장환위원

어디서?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성남에서 만났습니다.

안장환위원

성남?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가셨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뭐라 합디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지금 현재 정규IC는 좀 B-C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B-C관계만 되면 가능하다고 그래 이야기합디다.

안장환위원

가능하다고 그래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사람들 거짓말 하네. 나는 그 본부장까지 다 만나고 왔어요. 도로공사 관계자 여기 경북지역 본부장도 만났고요. 의원을 통해서,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어요, 저한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보고

안장환위원

전혀 가당치도 안 한 걸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1억 배정했는데 지난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나쁜 일도 아니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줬는데 또 다시 다음 연도에 15억을 뭐, 그리고요. 거기가 김천IC가 또 생겼고 거기서 내륙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면요, 교통대란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건 위원님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가 몰라도

안장환위원

아니, 도로공사에서 들었어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저희들도 도로공사에 가서

안장환위원

도로공사에서 확실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일단은 그 가능성 관계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안장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도로공사 누구하고 이야기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공사 만난 시점 언제, 누구하고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전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도로공사본부, 경상북도 여기 관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몰라, 힘 있는 국회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한번 해 보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본인이 알아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 것을 저한테로 보고해 주시고요.

교억

김교억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건축과는,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주요사업 4건 하고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주요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내 테마가 있는 친환경 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아파트 사업주체에 물레방아, 시소, 신호등 켜는 바람개비, 자전거 등 에너지체험 놀이시설 설치를 권장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생활 속 녹색생활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4쪽입니다. 24시간 안전건축물 긴급 서비스반 운영입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한 태풍, 돌풍 등으로 인해 건축물 외부 판넬 등 구조물 탈락 등의 위험발생 상황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복구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부도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긴급복구가 사고 발생 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긴급지원반이나 건축물 복구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서 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75쪽 품격 있고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관계자 워크숍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재건축 조합원 임원 및 정비사업 전문업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교육과 추진사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위해서 연 2회 워크숍을 추진하여 진행절차가 복잡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안목배양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주택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의 제고로 차질 없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천에 농협 산동지점 앞에 2층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게 아마 부지가 이웃하고 관계 때문에 곧, 제가 보니까 건축물 긴급 서비스반 이걸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사람이 거주를 하는데 아마 그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이웃집하고 토지 관계 때문에 아마 전혀 수리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삼호식당 옆입니다, 농협 앞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과장님이 직원을 보내든 한번 보시고 거기 다치게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제도를 내년에 한번 해 보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작년에 참 올해 봄에 공단에 가면 풍성월드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순천향병원 그 옆에 가면 그 건물이 계속 준공을 해 놔놓고 점포 전부 비어 있어 가지고 외부 자재가 큰 대형 판넬이 한 4~5m 되는 판넬이 바람에 덜렁덜렁 거려 야간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긴급히 파출소라든지 소방서 출동해 가지고 도로 통제를 해 가지고, 주인 연락 하니 연락도 안 되고

한성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주인이 있으면 관리자가 있으면 또 입주가 있으면 관리자들 그 사람들 조치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밤에 포크레인 업체를 큰 업체를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긴급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해 놨는데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실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 있는 것 같으면. 이 제도 하는 거는 부도나서 입주해 있을 경우에는 문제 안 되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성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자기 건물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예.

안장환위원

예.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건축과에서 아주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가 지금 많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짓잖습니까? 여러 곳에 그래 이렇게 지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놀이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전혀 한 푼도 없이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전부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하지 정말로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산을 많이 따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중점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 건축과에서는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앞에 이렇게 보고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일 처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래서 앞으로 신규 신축되는 아파트 대단지 공동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놀이시설 이런 것을 적극 홍보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좀 사업을 적극 대처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제가 한번

한성희위원장대리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 공급계획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만4,200여 가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짓고 있거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이 몇%가 되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112점, 작년 말 기준 112.4%입니다.

김인배위원

112.4%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다소 염려하는 바가 이게 지금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공단 자체가 어떤 신사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현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이렇게 계속 눈만 돌리면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야, 이거 좀 과잉공급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을 하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짓는 게 이게 동네마다 거의 다 지어요.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서울 업체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 염려하는 바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뭐 어떻습니까? 지금 과잉공급입니까? 정상적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분양했는 그 상태에서는 미분양이 이제 없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게 되면 지금 4공단 확장단지에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야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5공단이 지금 저거 하고 되기 때문에 거기 분양이 입주하고 보통 아파트를 지으려 하면 한 3년 넘어 걸리니까 입주 시 되면 그쪽 공장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수요가 안 있겠나 이런 식 판단해서 짓고 있는데 조금 내년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 되면 물량이 조금 많다고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김인배위원

예,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제가 이제 끝으로 또 한 말, 저희들 면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왜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하수가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마무리도 안 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지금 코스모스축제 하는데 방천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임시로 올해 안으로 준공 안 되었지만 하수관거를 연결해 놨습니다. 연결해서 오수도 지금 빠져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 말 되면 전체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고 포장관계 그 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아, 예. 연말까지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전체사업은 연말까지 되지만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가로변 그린윌 조성, 천생산 마제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다목적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인동 도시숲 조성, 원평 그린웨이 조성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동락공원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8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번지점프, 하강시설, 진입로, 기타 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진입로,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는 연말에 나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 외 기반시설, 토지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연관된 사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계획은 내년도 4월경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85쪽 시가지 생활조경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송정동 복개천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 복개천 나대지 피복 및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고 옥계 우미린 아파트 앞에 사업비 1억을 투입 방음숲을 조성, 경관을 개선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송정동 띠녹지 예산사업 중 도비 2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486쪽 다봉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사업비 28억을 투입하여 가로공원, 전망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시설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1회 추경 시 편입 보상 3억을 확보하고 실시 용역을 설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 18억 중 지특 9억, 도비 2억7,000 등 11억7,000만원은 기 확보했습니다. 487쪽 강바람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양호동 한천변 유휴지에 사업비 28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메타세콰이어 터널산책로 및 초화류 분식조성으로 걷고 싶고 녹음이 울창한 힐링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 예산담당관실 및 산림산업과를 방문, 국도비 18억2,000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내년도 예산 10억 중 지특 예산 5억, 도비 1억5,000 등 6억5,000만원은 기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484쪽에 동락공원 레저스포츠시설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하고자 함은 그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수요충족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미시는 10만 근로자에 연령이 32세로 젊은 층이 지금 사실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 실무진에서 청풍랜드라든지 수도권 이 시설이 전부 다 충청도 이북에 전부 있고 지금 이남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저희 의원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미 같은 데 이게 우리 근로자를 위한 것도 시민을 위한 거고 시민이 근로자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근로자들 우리 근무형태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간만 이렇게 하는 근로자들 있고 그다음에 적게는 2부제 있지요? 그다음에 3시프트 3부제 교대근무가 있고 지금 4시프까지 이렇게 교대근무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진짜 이게 이용하는 정도 어떤지 이런 걸 갖다 나는 우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런 수요조사를 좀 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청풍랜드라든지 중앙으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본 결과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서울 인근에 경기도 지역에 이것은 수요가 굉장히 창궐되고 즉 말하자면 우리 국내 쪽 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이남지역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청풍랜드라든지 강원도 이 시설이라든지 이 시설이 굉장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유도하기보다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올 것이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 지금이따나 설문조사 기업부터 해 갖고 지금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충분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설문조사 아직 받은 건 없고요. 지금 용역을 기본설계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사이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또?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조금 전에 동락공원 레저스포츠에 대해서 여기는 단순히 우리 구미가 국가산업공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지금 80억 주변 사업까지 하려면 100 한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되는데 국비확보를 80% 이상 받아오세요. 그럴 자신 있어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국비확보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노력한다고 하다가 시행하면 확보 안 되면 또 여기 전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할 때는 산업공단에서 국가산업공단에서 자기 권력 누릴 때는 산업공단 직원들 다 하면서 뭐 돈 들어가는 거는 구미시니까 구미시에 이관하는 그런 꼴, 내가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미도 이제는 구미 자체가 아니라 산업공단이라는 국가산업공단이라는 명분하에 의원들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두 분. 근로자들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많이 확보해 와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될 때 이런 사업도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마 거기에 맞추어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 언뜻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사업화 되어서 이렇게 올라올 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좋습니다. 단, 구미시에서 10명이 점프를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구미시의 긍지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곳에 쓰면 말만 하면서 다른 곳에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국비를 진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예산 국비는 전혀 안 되죠?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연말에 나오면 용역 설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 올라 가가지고 국비를 우리 4월 달에 실제로 정식 서면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따려고 예산을 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추진 중인데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올해 어떻게 얼마나 잡을 예정입니까?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는 토지는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유지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업을 해도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용역추진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예정입니까?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없네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어제아래 용역까지 심의하면서 한 2억3,000 정도 일단은 올해 실시설계비하고 그것만 하고 일단 보상은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지금 동락공원 옆에 있는 여헌관 뒤로 있는 게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상해 주는 건데 일단 실시설계만 하고 보상비는 일단 뭐

안장환위원

그 정도 선으로 올해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이것만 내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일단 당장 지금 시설비는, 시설비는 지금 투입되는 게 없고요.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고 거의 3일간

안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준비하시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안장환위원

국비 많이 못 따오면 또 사업도 좀 전환하고 이런 방향으로 차차,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4년 동안 임기 내에 시장임기 안에 하려고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를 하세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위원님들 말씀 한번 드렸지만 언제 시간 한번 내주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체험도 한번 하고 한번 꼭

안장환위원

시의원들이 바빠요. 그까지 그거 보러, 시간이 없어요.

웃음소리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것만 하루만 좀 시간을 내주시면 지금 여기서 실제 안 보는 거하고 보시면 좀 이래 또

안장환위원

보면 좋겠지요. 돈 들여서 그만큼 돈 100억 해서 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언제 한번 시간을 한번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모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보시면 영 또 아, 이것도 우리 시설에 한강 이남에 전혀 없습니다. 이거 해놔 놓으면 진짜 우리 구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쪽에 지금 시설은 아직은 투입을 안 하고 그 공원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보상비 정도 어차피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런 예, 그래 좀 위원님 그래 양해해 주시고요. 언제 한번 시간 한번 내주시면

안장환위원

계획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잘 잡으세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좀 탑다운 하지 말고 예산 증액해서 100억씩 더 주라 하는 의원, 의원 중에 한 분, 한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4대강 끝나고 시장님 들어와서 치적 쌓기보다는 전번에 우리 의회 계단 밑에 우리 임춘구 의장님 할 때 그때 시절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똑같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저도 지금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금방 낳아서 장가갈래? 아 낳을래? 낙동강은 5년 내지 10년 후를 봐야 되지 먼저 치적 쌓기는 아니에요. 자꾸 보니 국장님 임기 안에 시장님 임기 안에 하려는데 우리 의원들은요, 솔직히 무엇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마을 안길, 시설녹지, 공원부지 이게 더 시급해요. 그 돈 5,000만원, 1억 다 미만이에요. 소방도로 하나 내는 거 3억 미만입니다. 그게 더 급하지 그거 해놔 놓고 진짜 낙동강변에는 나무 좀 많이 심고 수변 심고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번지점프 반대 안 하는, 찬성해 줍니다. 진짜 국장님, 제가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철도는 1900 일제시대 때 냈지만 경부고속도로 그때 시절에 북구미IC 했으면요, 아무 관계없어요. 도로 확장할 때 그때 구미가 요구했었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해줘요. 제 지역구 고속도로 박스 그때 시절 그때 요구했으면 다 되었어요. 저도 의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철도 중간에 가로 막지요, 고속도로 가로 막는데 박스 하나 없어요. 그때 시절에 했었으면 국장님 그때는 아니겠죠. 밑에 저거겠지요. 그때 계획 세웠으면 박스 다 내놨고 다 냈었어요. 그런데 낙동강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의원들은 동네 마을 안길, 쪼만한 길, 시설녹지 정비하는 게 더 급합니다. 그걸 헤아려 주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도로과나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예산 꼭 탑다운제 하지 말고 예산 좀 증액해서 하자 하는 거예요. 뭐 도로 하나 내려 하면 돈 없다 하고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길이 얼마나 막히는가. 이런데 진짜 100억 이거 2~3년 뒤에 가도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언제 지금 이게 준공이 된다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기본설계를 하고 이 사업을

김상조위원

그래 이거를 건설과도 가고 노동복지과도 가고 유통축산과도 가고 한꺼번에 다 나눠서 가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오늘은 급한 것도 문제 해야 되지만 여러 군데 시민들이 원하는 데는 다 긁어줘야 됩니다. 긁어줘야 되고 이런 사업 레저도 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도로

김상조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약간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빨리 가는 거 지금 스타트 이제 걸었지요. 지금 당장 빨리 가려는 건 없습니다. 지금

김상조위원

예산을 보면 전부 빨리 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실제 지금은 저희들은 사업은 빨리 하고 싶지만 그렇게 현실은 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5대 말 때, 5대 말입니까, 6대 초입니까? 그때 시절에 12억 용역비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오토파크장도 하라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경비행장 수상 경비행장 때문에 삭감됐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 때문에 됐는 게 아니죠.

김상조위원

그때 시절 그것 때문에 됐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경비행장도 구미가 10대 거점도시로 들어갔고

김상조위원

12억에 600억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지방

김상조위원

그래 시책에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가라 하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위원님들 언제 시간을

김상조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계획선 내려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간을 언제 한번 내주시면 현장

김상조위원

도시계획선 내려고 20년, 30년 장기미집행 했는 도로는 왜 안 냅니까, 그러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이 정부시책에 제가 어떻게 뭐

김상조위원

아니, 정부시책이 아니고 구미시가 도시계획 해서 장기미집행 했는 거 20년, 30년 왜 소방도로 안 냅니까? 이거 지금 받아놓은 지가 낙동강 받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우리 구미시의, 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상조위원

제가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동강 받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아, 장기미집행 갖고 그거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상조위원

그래 아닌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구미시가 전체

김상조위원

그걸 좀 헤아려 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조사하고 들고 하면 되는데 그 어려운 걸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실권되면 자동 소멸되고 실무자가 듣고 또 녹지 승인 했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위원

실권되거나 말거나 그래 쉽게 도시계획은 구미시가 입안을 했잖아요. 입안하고 난 다음에 진짜 20년, 30년 된 장기미집행 도로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선형을. 그래 제가 이거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도로과에도 예산을 좀 적정히 배분하고 난 다음에 가시라 이 말입니다. 왜 단계적으로 가도 되는데 왜, 자요, 공원녹지과 들어오죠, 건설과 들어오죠, 또 유통축산과 또 들어오지요. 안 하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7경8락 하라 하잖아요. 좀 천천히 가고 쉽게 급한 지역에 마을 안길 정도는 진짜 그걸 좀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의원들한테 제가 했잖아요. 재작년인가 의원들한테 몫을 한 10억씩 달라고, 의원 몫으로.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국장님 잘 하십시오. 우리 방금 김상조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가지 생활조성 환경조성에 옥계 해마루공원 건너편에 우미린 아파트 방음숲이 있죠? 방음숲.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예. 시설녹지에

김재상위원

예, 시설녹지에 방음숲 이 문구대로 하자면 차 소리를 막아주는

관창

이관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방풍목도 있고 그죠? 방풍목, 방음숲인데 그래 나는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안 맞는 게 우리가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허가를 하고 짓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올 거 이런 걸 계산해서 시행사 측에 전부 다 그걸 사전에 떠넘기고 최소한 입주민들한테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알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부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부산~서울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1900년초 때부터 해 가지고 경부선 고속도로 1968년도에 할 때 그때 벌써 하매 했는 부분을 지금 이 고속도로 철도 주변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거를 구미시에서 해결하려 하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사특위 왜 합니까? 조사특위 하는 이유가 우옛든 간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자라고 조사특위를 하는, 무조건 안 주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도 도시숲 같은 것 발생되는 부분도 사실 미리 우리 구미시에서 감지를 해서 도시건설국에 감지를 해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예산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입주하는데 만약 그런 걸 다 시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구미시에서 부담해 줘야 합니까? 왜 지금 도량동에도 지금 하나 지금 경복궁 맞은편에 그거 지금 하나 허가 났지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

그 뒤에 바로 고속도로예요. 앞에 도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측에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한번 협조요청 한 적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사업 승인은 심의하면서 방음벽 관계는 법적 주거지역 내에 65데시벨 이하로 나오도록 설치하라 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상위원

분명히 여기 방음숲 마냥 앞에도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그 시행사가 그런 부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책임지면 안 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조건은 부여해 놨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런 방음숲 예산은 이런 데서 우리가 아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조사특위 하는 관계도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잖아요.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뭐 정치적으로 전부 다 포퓰리즘 해 가지고 자기가 이권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해 가지고 여야 누가 잘했다고, 백지 차이입니다. 그렇듯이 그게 전부 다 지방경제로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하잖아요, 디폴트가 뭡니까? 국가부도예요, 잘못하면. 개인이 나면 개인부도고 지정된 날짜에 못 갚으면 그거 뭡니까. 전부 다 제2의 IMF 온다 하는데 우리 구미시에도 예산을 쓰긴 쓰되 적재적소에 최소한 도시건설국에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 말마따나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정말 이게 더 급하지 지금 우리가 지금 낙동강에 즐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구미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가. 정말 적재적소에 도시건설국장이 중심이 되어 잘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희위원장대리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과장님, 국장님 잘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지금 아파트가 시내를 비롯해서 외곽지도 많이 건립됩니다마는 다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이지 않고 시행사 측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