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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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미소방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형 구미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태형 구미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구미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구미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미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미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구미소방서 소방서장 이태형 소방행정과장 이주원 예방안전과장 강재수 대응구조구급과장 정훈탁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구미소방서장 이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을 통하여 구미소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구미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구미소방서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서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서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질타성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소방발전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걸음 더 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자리, 또 우리 위원들의 요구가 혹 잘못된 부분에 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감수해서 정말 국민과 우리 구미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우리 이웃 김천소방서에 세 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이 좀 더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해서 오랫동안 기다린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의 짐도 조금 덜어드리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서장님께서는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틀 동안 행감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 구매현황을 보면 일괄구매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제한입찰, 2200만 원 이하는 수의, 22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물품은 조달청 의뢰,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소방서는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업체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었고 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서장님의 책임 하에 우리 지역 업체들의 것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것이 함께 공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피복 있지요? 13종에 1238점, 21쪽 물품구매 현황에 두 번째 1400만 원 계약금액, 계약방법 수의, 서장님 보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은 수의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대구 서구에 모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조달품목이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의용소방대의 피복은 조달품목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 피복 1종 첫 번째 147점 900만 원, 이것은 조달에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조달에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은 그러면 물품이 다른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앞에 1종 147점은 의용소방대 활동화입니다. 활동화는 조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의용소방대원들은 기동복이고 기동복은 조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자, 그러면 대구 달서구에 조달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달서구에 조달청이 있는데 이것은 기재가 앞으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달청장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달청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이것을 구매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여기에 계약자 주소에는 그 업체가 등록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본부에 회의 가시거든 이런 부분들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상위법이 어떤지, 또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하면 시간을 단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로프 등 2종 12점 조달 600만 원, 그렇지요? 있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은 로프 이것도 조달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이 업체도 구조․구급장비들은 조달에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로프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지금 물품관리법 시행령 34조에 보면 조달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 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로프 등은 조달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지역 업체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노력도 많이 했고 연구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조달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전자복사기, 마지막, 그렇지요? 8종에 51점, 전자복사기는 우리 구미시내에는 전자복사기 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구매가 구미시에 있는 전자복사기업체보다 구매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

수문

김수문위원

모르시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나라 돈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오면 왜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구미시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제품회사에서 구입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감사를 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다, 똑같은 A제품인데 구미의 대리점이 예를 들어서 20% 싸다, 국가적으로 봐서 조달구매에 등록된 업체 것을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의를 본 위원이 김천소방서에도 했어요. 하니까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이것을 하면 이상한 것으로 봐서 혹시나 물밥 간에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공직자들이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감사를 나오면 불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면 국가의 세금이 마이너스 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업을 시켜야 될 그런 공직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의 눈치를 보고 하면 이게 사실 맞지 않다. 그렇다고 과연 서장님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부 감사에 이것을 대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본부에 지휘관들 회의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방재청에 본부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만 예산도 줄이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청 등록업체만 판매를 한다면, 조달의뢰만 해서 구입을 한다면 사실 이런 지방 중소도시나 또 아주 작은 군 같은 데는 이런 제품을 하나도 이 기관에는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은 더 많이 주고 구매하고 일반대리점은 아주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놓여지는 것을 꼭 숙지하셔서 우리 지휘관 회의에 가셔서 서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것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에 보면 구급의약품, 이것은 입찰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조달에 등록업체가 아닌 모양이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여기에서는 구급의약품은 조달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최저가 업체에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원래 구매 금액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경쟁입찰을 했느냐, 저가입찰을 했느냐?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여기에서 입찰은 경쟁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로 이렇게…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은 경쟁이 아니고요,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87.745% 하는 게 법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낙찰가가. 최저입찰가는 5000만 원이라도 500만 원 써 넣는 사람이 최저입찰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바로 밑에 안전화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인데, 안전화에 대해서 조달로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화는 규격이, 또 조달등록업체이기 때문에 했겠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이것은…

수문

김수문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전자복사기 45점 이것도 앞장에 마지막 전자복사기 한 것 동일한 이야기죠?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좀 기니까 동료위원들이 웃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좀 지휘관 회의에 가시면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 감사에도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형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도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건․사고 현장에는 제일 먼저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하고 그래서 도민들이 믿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2015년도 비전과 전략 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그대로만 한다면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에도 다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쪽에 보면 다른 소방서의 자료를 봐도, 물론 여기 구미가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외수입이 1억 이상이 되어 있어요. 1억 이상 의 내용이 주로 큰 게 무엇이에요, 세입이?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세입 1억은 관사임대료가 1억 800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존 관사임대료 1억을 수입으로 잡고 새로 1억 8000만 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세입이 그렇게 된 거예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관사임대료가 그렇게 늘었다 이 말인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관사 임대료를 새로 편성해서 기존 임대료 1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요? 좀 이상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1억 이상 시설공사 발주가 이게 송정119안전센터인데, 이게 10월 26일까지 계약되어 있지요? 준공이 되었어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지금 준공은 안 되었고 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지금…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건물이 다 준공되어야 이게 나가지, 계약기간이 10월 26일인데 준공이 안 되었을 리 없잖아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준공검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래 준공검사가 되어야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10월 5일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래요? 당겨서 준공을 했네요. 그러면 이전은 하고 이전식은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이전은 하고 이전식은 다음주경에 할 예정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56쪽에 보시면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약 배가 되어요. 다른 데는 4000여 개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는 7000개나, 숫자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불량한 게, 점검을 하고 불량한 게 225개소에 271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71건의 조치를 보면 조치명령이 251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다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것 맞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내용 중에서 조치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지금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결과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다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입건한 게 6건이 있어요. 입건한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주로 소방시설 관련과 위험물 관련해서 입건했는데 네 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고 두 건은 벌금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조치는 다 되었네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조치 다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제가 왜 이런 걸 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각종 유흥주점이다, 노래방이다 다른 시설 같은 데 점검하러 가면 우리 소방관계 공무원이 제일 점검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점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거기에 소방공무원이 와서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걸 따진다고요. 따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왔다가지도 않고 허위공문서를 그냥 가지도 않고 해놓고 이래 했기 때문에 사건이, 예를 들어서 형사입건도 되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다음에 징계도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위험물 무허가 단속했는데 2014년도에 보면 형사입건 이것도 세 건이네요. 이것은 아까 그것하고 별개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

천희

남천희위원

무허가에 대해 형사입건 3건이 되어 있는데…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위원님 몇 쪽…

천희

남천희위원

58쪽에 위험물 무허가 단속실적에 보면.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이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서 적발이 된 것이고 2013년도가 두 건이고 2014년도가 네 건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위험물 세 건으로 입건을 했고 그다음에 품명 변경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한 건 해서 앞에 검사와는 별개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형사 입건한 것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대개가 무허가 위험물 같은 것은 보면…

천희

남천희위원

벌금 내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거의 벌금형이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이렇게 나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 검찰에서 하잖아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전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국가직으로 점점 전환한다는데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공직에 서장도 오래 했고 하니까, 저도 또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이에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일단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지금은 도 재정에 상당히 소방예산이 압박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도 재정에서 예산을 지금 지출하는 것을 일단 국비로 되면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은 국가직화가 되면 모든 사건과 소방에 관한 책임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휘체제의 현실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에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지방자치에서 행하고 있는 지방적인 이런 사무가 소방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되었을 때 시나 도, 이와 같은 조금 또 멀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업무 자체는 직제가 국가든 지방자치든 시든 간에 거의 다가 그 지역 시민들과 군민들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방이든 국가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분상에도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와 있다가도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국가직으로 되니까, 그렇지요? 국가 전체로 이동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연고지나 이래 갈 수 있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사실 국비로 되 면 지방비를 덜 부담하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 게, 경찰도 앞으로 지방화 시키자, 지방경찰을 한다는데 이것도 국가직으로 소방직을 한다, 그러면 소방하고 경찰은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판단해서 하지만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연일 고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아까 조달구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수의 가능한 제품입니까? 그러니까 우수제품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지금 일단 조달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 물품은…

박용선위원

아니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게 물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크들이 붙어가지고 일반제품으로 등록된 게 있고 성능인증, 우수제품, 신제품, 신기술제품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가능한 게 있습니다. 우선구매 하는 게, 우선구매라는 것은 조달청에 우수제품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제품, 신기술 이 세 가지 정도, 그다음에 여성기업인이 하는 게 우선구매 정도 되는데요, 그 이하 제품은 우선구매라는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번에 근무환경개선 해가지고 사무용PC 등 사무용 집기․비품 보강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았다 했는데 이것도 조달보다는 구미시에 있는 업체가 전부다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지방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러한 제도이지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서울 업체에 일 주고 어디 업체에 일 주고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그다음에 경상북도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아무리 예산 가져오면 뭐합니까? 우리 지역 업체는 일 하나 못하고 돈 하나 못 버는 그런 지방자치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점 유념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꼭 구미시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숙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난 국감에서 김천지역의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소방관 활동복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활동복하고 우리 활동복을 가지고서 화염에 비교 테스트 한 것 보셨지요, 국감에서?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박용선위원

현재 우리 소방관이 입는 활동복, 소방복 말고요, 우리 오렌지색 활동복의 재질을 알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재질이 어떻게 되지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지금 저희들이 개정된 재질은 아라미드로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 단가는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실질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상당, 기동복이 지금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급주기는 일괄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마모되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지금은 지급주기는 전체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기별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먼저 떨어진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박용선위원

구매에 보면, 우리 의용소방대에 보면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복은 6만 1000원 정도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조달구매 맨 위에 보면 딱 147점에 900만 원, 나누면 한 6만 1000원, 6만 2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 의용소방대의 재질은 일반 우리 이런 의복하고 같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겠네요?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용소방서도 어차피 잔불처리하고 하게 되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 분들은 화염에 대한 보호차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박용선위원

앞으로 추후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 처우개선을 하는 예산도 좀 달라고 졸라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아라미드(aramid) 말씀하셨는데요. 그 아라미드 천이 우리 소방관들이 입은 원사는 미국의 듀폰사에서 생산하는 원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오롱, 효성, 휴비스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업체인 코오롱은 듀폰하고 특허소송이 걸려가지고 1조 정도를 지금 1심에서 패소해서 그쪽에 반환을 해줘야 하는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2심 재판은 약간 유리하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좀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이승철 가수가 일본에 입국하려다가 제재되어 가지고 못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독도 공연했다고요. 우리는 이런 소송이 걸려 있어도 국가의식이 약해서인지 저 위에 소방본부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소방복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장비를 제작할 때 성능이 우선입니까, 성분이 우선입니까?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성능을…

박용선위원

예, 성능이 우선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성능보다는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장님께서만 하시면 미약하지만 앞으로 일선의 소방공무원들께서 우리지역에서도 화염에 강하고 천연섬유에서 나는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아라미드는 화학섬유이기 때문에 인체에 닿으면 유해합니다. 화학섬유는 인체를 건조하게 만들어가지고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도 살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소방본부, 시․도의 소방본부 공무원들께서 좀 합심해가지고 좀 소방방재청을 설득해서 그런 것을 좀 헤쳐 나가고 난관을 극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이태형구미소방서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박문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