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풍기인삼시험장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삼의 품종개량, 육종연구, 원료삼연구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권태룡 풍기인삼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풍기인삼시험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시험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풍기인삼시험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기인삼시험장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이 선서하실 때 직원분들 함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기인삼시험장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시험장 장장 권태룡

다음은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인삼시험장장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험장에 오셔서 인삼산업 발전과 인삼재배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고 또한 저희 시험장 연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풍기인삼시험장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시험연구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험장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한 PPT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풍기인삼시험장 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풍기인삼시험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룡 인삼시험장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예산 관련해서 11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금 몇 월 며칠 현재 현황입니까?

모든 자료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9% 정도가 남아 있는 자료인데 보조사업이 10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어떻게 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지, 자체사업도 2억 9300 남아 있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보조사업은 토양수질분석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외자구매여서 선적하고 이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출하면 되고, 아까 뒤에 보셨다시피 공사하는 게 원래 이번에 천공입니다. 그 금액이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면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을 보면 2013년도는 9억 4600, 그다음에 2014년은 8억 4500, 이래 돼 있는데 지출예산을 보면 어떻게 더 줄어들어요?

저희 시험장을 운영하는 데 보면 인건비, 시험연구비는 대부분 매년 증액이 되는데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등락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자산취득이나 이런 게 전년도보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사업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기반조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토양수질분석기 같은 게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기술원 산하 각 사업소, 이런 데는 보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표기하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세입부분에 국비, 도비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우리가 보면 한눈에 국비는 몇% 와서 운영되고, 또 아까 장장님 말씀대로 시험기자재 이런 것은 시험도구 이런 것은 국비로 많이 장비 같은 것은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차년부터는 각 사업소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표기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농민사관학교 가면 도비, 시․군비 그런 게 표기가 딱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러 나와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안 묻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차기 예산 편성하는 데도 전년도 예산이, 지출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고 이러는데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한 푼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장을 갔다 오셔서 많이 없으신 것 같네요.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