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한철 의원 발언
권현
박권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림과 임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욱동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림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김욱동 관리운영과장 최성규 산림환경과장 손재선 산림사업과장 이광선 북부지원장 권영대 서부지원장 홍순봉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욱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성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생략을 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도에서 임석한 산림자원과장 한명구 과장입니다.
명구
한명구경상북도산림자원과장
(인사)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장으로, 직원들 출장대장 있죠? 출장대장 올해 것, 그리고 올해 차량운행일지 2014년도, 그리고 여기 주 관리하는 예금통장이 하나입니까? 여기 관리하는 예금통장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세입․세출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두 개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하나…
진락
이진락위원
하나잖아요. 올해 것 주시고. 비품 자산관리대장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물품관리대장…
진락
이진락위원
물품관리대장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 좀 주세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사방댐 있죠? 안동지역에 사방댐 최근 3년 동안에 건설했거나 혹은 준설했거나 혹은 현재 관리상태에 있는 사방댐 리스트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 복사하기 힘든 부분들은 원본을 가져오셔서 바로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거기서 질의응답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자료가 일반적으로 나와도 괜찮은 자료 같으면 빨리 복사를 해서 자료를 각 위원들 자리에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되도록이면 원본을…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원본은 감사장에서 바로 보시겠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나 중간에 또 하실…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 협의가 있었고 약 공통사항으로 20개, 그다음에 개별 산림환경연구원에 관한 사항들을 12가지 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고 현지에 와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143쪽에 사방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방사업 추진실적에 공개입찰해서 계약한 부분이 별로 안 되는데, 공개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약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로 한 세 건 정도씩 계약서를…
권현
박권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질의응답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별로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가능하면 해 주시고, 위원님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다시 추가질의 시에는 5분 이내로 마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응답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특징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산림조합하고 특정단체하고의 수의계약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도 및 사방사업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32쪽에서 133쪽을 보면 공사 당해지역 산림조합이 아닌데도 원거리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입찰에 의해 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관할구역에만 산림조합이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수의계약은?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나머지는 전부 입찰에 의해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에 의해서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다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3쪽에서 199쪽 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건수가 404건에 수의계약이 328건입니다. 공개입찰이 고작 76건으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이 81%를 점하고 있는데,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사금액이 대부분 1, 2억 원 정도 되고,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데 산림조합과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조합에서는 계약대행만 해주고 조합원한테 업체에다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해줌으로써 경쟁을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는데 공사금액이, 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설계금액, 예상금액을 전부 다 따갈 수 있는 그런 편법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80% 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을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업마다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산림조합의 역사가 50년, 6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공서의 생리도 더 잘 알고, 일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조류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라는 전국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법인체 때문에 그런데, 법인체도 사실은 건실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약간 부실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는 사실 좀 조합이 수월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매년 연도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조금 늘여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26.2% 정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점점 서로 기술경쟁력도 늘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결국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금액을 전부 다 따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계약행위를 대행토록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해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계약을 해줌으로써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법인체도 우수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조합원 못지않은 법인체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산림시설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도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지만 기술력 전파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조합은 사실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소문은 그렇게 났는데 공사만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산림조합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이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을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점도 있는데…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가 보통 입찰하면 10% 이상 다운이 되죠. 훨씬 다운이 되고, 그래서 조합에서 공사를 다 한다 그러면 조합에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죠. 결국은 조합원으로 있는 업체에다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시정한다면 금년에 26%다, 그럼 내년은 50%까지 일반 경쟁으로 올리겠다 그런 과감한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 실정상으로는 당년에 10%, 20% 지금 현재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1년에 2%, 3% 이렇게 확대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금년에 21%다, 내년에 50% 일반경쟁에서 풀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다 경쟁사회인데 왜 산림조합에다 특정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줘서 공사 질도 사실은 향상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비용도 많이 부담하는 그런 계약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저희 도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특별히 규정화된 명문은 없습니다마는 산림청 전체 권고율이 임도사업은 30% 정도, 산림사업을 건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은 25% 정도 수준으로 현재까지 권고수준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상구
이상구위원
권고수준이 어디서 나온 수준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상향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향목표를 우리 경상북도가 앞서 가지고… 몇%까지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수치로는 조금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류를 하나하나 보고 다 따져서 전부 다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습니다, 제시를 안 하면. 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한다 그래서 전체 100%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계약사정을 좀 하기 때문에 입찰과 유사한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하고 유사하게 갈 수가 없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반경쟁으로 하면 보통 30% 이상 다운될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87.74% 이 정도로 사정이 됩니다. 입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찰하고 비슷하면 입찰을 내보세요, 입찰을.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산림조합이 역사성도 있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상구
이상구위원
산림조합에서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다 공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직접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조합원 업체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답변이 힘들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구 위원님 질의 중에 원장님,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이제까지 50년, 60년 관습대로 해온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습이었습니다. 관습이고, 또 산림조합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그 산림조합에서 또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를 고용해가지고 사후관리가 문제라 하시는데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문제는 산림사업과장이 답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계약문제는 원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하는데, 아주 실무적인 문제…
한철
배한철위원
아니, 계약문제는 과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계약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시죠?
성규
최성규관리운영과장
예, 관리운영과장 최성규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과장님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규
최성규관리운영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
원장이 답변하든지…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뒤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원칙은 원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50년, 60년 된 관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술력이…
한철
배한철위원
원장님 답변이 관습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 시대는 과거 시대입니다. 이제까지 죽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것도 아직 탈피 못하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법인을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인도 건실한 데가 있습니다. 있지만, 산림조합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기술력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산림조합의 역사가 좀 깊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산림조합의 재정상에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더라, 솔직히. 그 관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되는 거죠. 그것을 하루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돼요. 사후관리를 하든지. 산림조합 수의계약하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 하나도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정 좀 해 주세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지적하고, 19쪽에 팔공산도립공원휴양림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총 사업비가 125억 원으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85억 공사가 1차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도 하셨고, 그다음 2차는 지금 현재 나머지 45억 공사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숲속의 집, 산책로, 건강로 있는데, 2015년까지 완전히…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 같던데…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건 대구시하고 약간의 민간에서 지금 현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가 지금…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팔공산 자체가 관리하는 기구가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가 대구도 있고, 우리 도도 있고…
한철
배한철위원
민간인들은 팔공산이 국립공원 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데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한철
배한철위원
그래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광주 무등산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화 했기 때문에 지역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팔공산도 국립공원하면 참 좋아요. 그것을 집행부와 같이 해가지고 하루빨리 국립공원 승인이 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국립공원 될 수 있도록…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전체 흐름에 따라서…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한철
배한철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공원문제는 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공산 국립공원 문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본청에서 환경산림국에 질의를 하고 내용을 전달하고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팔공산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배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22페이지 산림조합하고 발주 시 공개입찰 여기 보면 수의계약 근거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내용 맞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감사자료 작년에 한 것 같이 한 거예요? 보고 한 거예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거의 정해진 양식이어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수의계약 근거를 어디 도에서 지침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직접 법률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락
이진락위원
법조항 지금 인터넷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열어보면… 25조가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진락
이진락위원
따로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따로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건 조금 이따 물어보고. 작년 2013년도 감사할 때 여기 신약물질 있죠? 21페이지. 포항공대하고 하는 겁니까? 버섯신약.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작년 감사자료 질문답변에 보면 버섯효과개발해서 ACS-100을 발견해서 특허출원하고 실용화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낸 것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 9건을 국내외 특허출원 해놨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특허출원 할 때 명의는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포스텍하고 우리 도하고 공동으로…
진락
이진락위원
공동 돼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그럼 수익금도 50%씩 하고 있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작년에 ACS-100이라는 것 하고 뭘 했는데요? 다른 것은? ACS 자료, 오늘 자료는 없네요, 보니까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연구과정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요즈음 거기, 작년 얘기는 일주일마다 한다는데 지금 얼마 만에 갑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 담당 박사가 계속 거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3개월 이상 성과 중간에 수시로 보고한, 회의하면 회의록도 남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가고 거기서도 오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회의록 남기느냐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회의록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보고회 했다면서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용역보고회 같은 것을 올해 한번 제가 여기 와서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료에 우리가 지금 35억 주는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관계된 것을 연 3회 연구성과 보고를 하면 거기서 내는 연구성과 보고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몇 회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 3년차인데, 지금 보고자료 그동안 연구 중간 중간 체크해 둔 게 있습니까? 중간보고서라도?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자료 받아놓은 게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왜냐 하면 이게 연도가 5년이잖아요,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해마다 중간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받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나중에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혜련 위원님.
혜련
한혜련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산 이름이 단석산 맞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경주 금오산, 보통 시중에 남산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남산. 단석산은?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건천 거기에 높은 산이 단석산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게 단석산입니까. 그 자락에 위치해 있는가 싶어서… 아무튼 산림환경연구원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경주에 산림을 책임 맡고 있는, 많은 고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간략하게 동료위원님들과 중복지적이 됩니다마는 산림조합과의 사업별 수의계약 실태를 약 3년간 보니까 행감자료에 7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전체 수의계약 실태에서 준공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준공여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2014년도 10월 기준으로 준공할 예정인 사업도 319건인데, 현재 모두 준공한 상태인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준공된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다 된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아, 그래요. 수의계약의 현황에도 준공여부도 좀 같이 정보를 넣어주시는 것이…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준공여부를 모르니까 사업의 진행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간 행감자료 144페이지에서 199페이지에 공개입찰로 계약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원하고 북부지원하고 서부지원하고 전체에 약 한 3년간 사방사업 추진실적, 공개입찰 계약에 대한 건수와 비율을 확인해보니까 2012년도에서 거의 한 15% 내외입니다, 15%. ’13년도에는 21% 내외이고, 그리고 ’14년도에는 23% 내외입니다. 특히나 위치 주소지를 보면 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보니까. 같은 지역이 많아요. 같은 지역이 많은 이것을 묶어서 공개입찰로 발주를 내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묶어서…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개별사업이 착공시기도 다르고 사업성격이 달라서 묶기에는 조금…
혜련
한혜련위원
위치 주소지도 기준이 대부분 다 보면 같은 지역이 많거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보면 무분별하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많이 하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전부 산림사업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특히나 지역별로 산림조합이 거의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공개입찰도 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가들도 간간히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묶어서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전체 지역별로 산림조합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업무계획 15쪽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송이소나무를 심어서 송이버섯을 했다는 연구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생산된 송이소나무의 향후 보급계획과 그리고 산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송이연구동 신축을 위해서 올해 1억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축공사비를 16억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현재 좀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금년에 4만 2천 본이 분양되어 있고, 목표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현재 그 물량은 소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당 7300원 해가지고 올해 3억 600만 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인 보급을 하려면 저희들이 연구동 증축을 해서 새로 기반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사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업비가 3억 600만 원…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 세입 예정금액이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금액이 그렇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계획 대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한 송이소나무가 생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별도로 있으면 이 자리에서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제일 큰 문제가 예산입니다. 연구동 신축해서 16억 예산이 확보되면 모든 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산확보에 원장님하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8쪽에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서 상에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설계는 언제 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보통 임도는 하기 전 해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합니다. 동기 같은 것 받아서 그 이듬해는 바로 설계대로 시공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당 임도밀도가 전국 대비 우리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경영 적정 밀도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도의 산림면적이 134만㏊인데, 사실 단순비교를 하면 강원도나 이런 데 비하면 산림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강원도는 국유지나 군사시설, 국립공립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산림면적도 전국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의 재원배분이 꼭 면적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도보다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도가 ㏊당 평균적으로 이렇게 임도 밀도가 낮은 이유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면적만큼 사실 재원투자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도적정 밀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원장께서 소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타 도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많아서 면적 대비하니까 임도실적이 임도밀도로 단순히 나타내다 보니까 낮아지는 그런 수치입니다. 향후 임도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임도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각 보면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임도라는 것을 예산에 많이 중요하게 예산부분을 각 시장이나 군수들이 임도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텐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낮은 수도 있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보다 지금 임도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선호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임도를 좀 해 달라 이러면 자자체 단체장들이 하려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일부 소수 시․군은 그런데, 거의 산책길이라든지 길을 내놓으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앞으로 꼭 임도가 필요한 부분에는 산림연구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감사자료는 공공서류입니다,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단순한 오타 이런 것은 괜찮지만, 결정적인 숫자가 잘못되면 두고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의계약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근거가 25조인데, 계약담당과장 누구예요?
성규
최성규관리운영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25조에 있는 내용이… 잠시 왔다 가세요. (관리운영과장 최성규, 이진락 위원 옆으로 가서 설명하고 돌아감)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무제한 수의계약 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 여기하고 모든 것 다 주면 되겠네요? 다 줘도 되겠네.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긴급하거나 예를 들어서 발주량이 많을 때 일반 단체에서 물량 볼 때는 한목에 못 맡기니까 줄 수 있다고 권장사항이지만, 이것은 똑같아요. 건설도 건설공제조합 다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북도나 경주시 같은 데는 농협 같은 데 사업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다’는 것하고… 그럼 주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원장님 마음에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줍니까? 기준이 있어요? 여기 어떤 경우는 산림조합 주고 내부적인 회의규정이 있냐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서 우리 산림청 관련 법인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근거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업을 주라고 산림청에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건수에서 예를 들어서 100건 중에 산림조합하고 한 20건 했다 칩시다. 그 사업을 거기 주라고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명시되어 온 공문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원장이 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공적으로…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시책으로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산림시책에 그럼 어느 어느 사업은 산림조합 주라고 나온 게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비율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있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비율인데, 거기서 주고 안 주고 마지막 결정을 원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계약할 때 원장님이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원장님이 산림조합 혹시 계약한 적 있습니까? 재임시절에?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다 줄 수 있다고.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줄 수는 있는데, 자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이 정도는 산림조합에 주고 다른 데 주고 이게 어떤 회의록이 있냐 이거라.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계획 수립할 당시에 내부 내용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내용정리 결재는 어디까지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시책에 행정사항으로 지시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 및 지방청 단위사업 금액의 30% 이상 임도사업 공개경쟁 실시’ 이런 정도로 그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연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내년 사업 있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내년 사업이 100건이다, 그럼 자체 회의 거쳐가지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도 하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도 하고 협의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나중에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객관성을 가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자꾸 바뀌니까 차라리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산림사업에 있어서 연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 사업은 %로 이런 사업 정도는 산림조합을 믿고 맡겨 볼 계획이라는 정도는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 보고를 거치는 게 그게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이것 계속 일어납니다, 해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판단해보시고 ‘아, 어느 정도는 개별입찰보다는 차라리 산림조합에 맡기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고 어느 정도 만큼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해서 그런 보고절차를 거치는 게, 이건 감사할 때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전의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감사부터는 그게 없도록 올해부터는 차라리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씩 정도는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이것은 규모도 크고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믿고 맡길 계획이다”고 하시는 게, 제가 전년도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장님?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여기 우리 원의 말씀입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예.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12만 평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12만 평.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과가, 여기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이 관리운영과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가 있고, 산림사업과가 있는데, 산림사업과는 전에 사방관리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임업시험장하고 통폐합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한지붕 두 가족입니다. 업무가 전혀 성격을 달리 하면서 산림분야의 일입니다마는 산림사업과는 밖에 사방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 산림토목사업을 하고, 환경과에서 총괄 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본원이 30명이죠? 본원에 근무하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여기 계약직근로자나 일용직이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정원 밑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 관리를 한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저희들 정규직원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래 그렇게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냥 우리 참고자료로 나머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은 거기 안 넣어놨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분들은 몇 분입니까? 1년에 몇 명 정도나 고용인원이…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원내 한 80명 정도…
운식
이운식위원
연간 80명 곱하기 365일 하면 한 1억 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8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여기 밭도 매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운식
이운식위원
2만 4천 명이 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말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도 상당하네요. 아까 이진락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 단위에 가면 산림조합 말고도 사방댐이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법인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있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분들하고 서로 컨텍하고 미팅도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거의 다 퇴직한 분들도 있고 또 자격을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취득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법인설립 기준이 좀 약해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면 다 차릴 수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 말고도 그런 업체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컨텍 안 되는 것 보면 계속 산림조합에만 일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기업체는 계속 못 오고, 산림조합원들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왜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전반적인 평준화된 기술력이 못 미치는 법인들도 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오더를 주면 산림조합이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원래 하도급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 안 줍니까, 산림조합에서? 직접 다 합니까? 원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런데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목수라든지 분야별로 중장비라든지 이렇게는 분리해서 하는 수는 있지만 일을 그냥 전적으로 도급만 하고 그렇게는 지금 회계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회계상 할 수 없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목수일을 어디서 당겨오고 중장비가 오고 이런 것은 전부 모아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이것 만약에 행감 한다면 며칠 동안 리허설이라 하나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한 달 넘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제가 방향이 좀 덜 맞은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운식
이운식위원
한 달은 무슨 한 달이에요. 그냥 일요일날 나와서 하셨구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사실 행감이 날짜가 잡히면 저희들은 사실 밥맛도 없고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웃음소리
운식
이운식위원
자, 소나무재선충 있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계속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10년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왔지만 소나무재선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요,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왜 유독 다른 시․도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학술적으로는 기후관계도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게 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뭘 잘못했다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포항․경주지역이 지금 극심한데 방제력도 좀 집중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나가면 소나무지 않습니까,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맞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소나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선충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약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산림청 차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10년 전부터 계속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약이 안 나왔다는 얘기네,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다른 병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아직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준을 지금 아직까지는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솔잎혹파리하고 똑같네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솔잎혹파리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천적을 방사한다든지 항공방제해서 약제를 뿌린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해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이버섯 생산임지 확대연구 있지 않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송이버섯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쭈어봤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네, 그죠? 19억 5600만 원.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이소나무를 키워서 관내 23개 시․군에 결과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소나무를 키운다는 거예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여기 맨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우리 연구원에서 송이균주 분리를 성공해서 그것을 인공으로 씨앗을 발아시킬 때 거기다가 학술적인 용어로는 감염시킨다 그러는데 저희들 말로는 접균을 합니다. 해서 실내에서 키워가지고 온실에 옮겨가지고 적응시험을 거쳐서 3년 내지 4년을 키워서 현지에 갖다 직접 식재를 하는데, 올해 산림청에서 특별조림 수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본당 가격이 7300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계속 성공이 되면 앞에 포지를 전부 다 비우고 송이 생산하는 묘포장으로 해야 될 정도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식재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 심은 것은 남산이나 도내 전역에 골고루 시험지에…
운식
이운식위원
도에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경주 남산에 좀 심었고요, 울진에 심었고, 포항, 영덕, 청송, 영양, 봉화 이런 등지에… 상주에도 ’13년도에 조금 심겼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내가 따로 가보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건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상세한 조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면 송이가 생산되고 올해 같이 기후가 조금 이상하면 송이가 전혀 생산되지 않지 않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농가나 그런 데 이득이 많이 갑니까, 생산농가한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송이는 지금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에 전체 나는 송이 금액이 논농사보다 많다 그럴 정도로 송이에 대한 돈은 잘 해가지고 나면 일반 농사에 비할 정도가 아닙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에서도 무슨 일을 하시면 우리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소득이 되어지는 그런 일 같은 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민간한테 이양해가지고 송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상하는 일보다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 송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울진, 봉화, 상주 이런 쪽으로 많이 나니까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한 것 다 들어왔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출장대장하고 바로 가져오라 했는데, 예? 출장하고 차량운행일지하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가져 왔으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께 드리고, 배영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저는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배영애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재해나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지만, 민원 반영이나 구조물 반영을 위한 설계변경은 사전 현지확인이 불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밀한 현장검사를 하지 않고 설계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늦어질 것이고 완공이 늦어지면 타격이 안 많습니까? 그리고 도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니까 다 구조물 변경, 또 민원, 이런 게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점검이 좀 미흡했다고,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질책 받을 일이 아닙니까? 사전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확실하게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산림토목사업은 주로 평지가 아니고 산간오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평지하고 달라서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가 주변이라든지 사유지 농경지 주변에는 요새는 또 민도가 높아서 처음에는 동의를 냈더라도 몇 개월 지난 뒤에 또 마음이 바뀝니다. 사업을 거부하는 데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더 뛰어서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은 확실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합의점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8쪽 한번 보시면 임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70여 억 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임도사업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산림환경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임업 선진국에 비해서는 임도밀도가 아직 많이 낮고 우리나라의 산림적정 임도밀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정임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자연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임도개설 공사현장을 보면 우수한 산림을 훼손하거나 산지가 파괴되고 토사유출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대책은 있으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저희들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자연공법으로?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 그리고 각 간부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달 동안 준비하셨는데 방향이 틀려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살도 조금 빠지셨겠다,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이어트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차 이런 업무보고나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배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임도 건인데요,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독일의 경우는 약 45m/㏊?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일본도 약 한 15m/㏊ 정도 되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는 지금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내 평균이 2.9m/㏊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는 지금 약 한 2m/㏊ 정도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한혜련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확보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질책할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지형상 동고서저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우리 경상도 쪽에 임야가 많고, 물론 강원도가 더 많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평가해보면 예산확보가 엄청나게 저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쪽지역에 산지면적이 덜한 곳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밀도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점에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방댐을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 물론 사방댐의 고유목적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왕이면 산에 사방댐을 설치했다면, 물론 준설예산도 투입되는데요, 그 용적을 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준설도 해서 특히 한해가 심각한 때에는 수량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사방댐 건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전국체전 때문에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계속 밑을 내려다 봤어요. 팔공산 위를 가는데 보니까 참 저수지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수지가 얼마나 많은지 층층이 저수지를 건설하는 데도 있더군요. 우리 23개 시․군에도 기존에 있는 저수지 말고 사방목적으로 하는 사방댐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목적은 고유 목적이 있더라도 건설 이후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포스텍하고 경북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업무보고자료 16, 17쪽에 보면 내년도 업무보고인데요, 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포스텍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토털 35억 원, 매년 7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옆에 경북대학에는 송이향 유전자 이용 상업화 연구인데,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인데 이것은 2억 5천이에요. 연구내용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금액만큼이나?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아주 포스텍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연구입니다. 산에서 나는 버섯 한 300여 가지에서 사실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이 뭐가 있는지를 전체를 총 정리해서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경북대학교에…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송이향을 효모에다 섞어서 생성시켜서 송이향 나는 라면을 만든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조금 하위개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혹시 이 포스텍에 지원하는 것은 이미 약 3년째 지원을 했는데, 매년 거기에 대한 결산을 다 받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들도 가고 거기도 사람이 여기 와서 우리하고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2016년까지인데, 목표연도에 도달하면 계획했던 그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경북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 최근에 영주에서 또 발생했죠? 영주 지곡이면 바로 안동하고 경계선입니다. 안동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주는 바로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백산하고도 그리 멀지 않고 해서 아주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지난주에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도하고 전부 모여서 현장토론을 했습니다. 원인규명하고 앞으로 확산저지책이라든지 1차 회의를 한 상태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현재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매개충이 지금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 5월, 6월, 7일 후반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하는 이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제대로 저지했다라는 평가만 나온다면 다른 여러 가지 고유목적은 덜 달성해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일인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향후 계획은 저희들 기관에서 인정된 검경해서 하루빨리 확정해가지고 산림청에 보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의 방제전략을 수립해서 하도록 저희들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임도, 그리고 사방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대부분 예산이 국비잖아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전국 밀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앞으로 최단기간 내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도착했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 그 자료는, 계약서는 도착 안 했어요.
권현
박권현위원장
자료 빨리 빨리 준비 좀 하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공개입찰 낸 서류. 그리고 142쪽에 보면 포항 오도리에 사방기념공원 안에 기술원이 있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기술원을 83억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12년 8월 달에 했으니까 준공한 지가 근 3년 됐습니다, 그죠? 3년째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13년 5월 달에 산림청에 이관 건의만 내놓고 현재 교육내용도 보면 한 500명 정도 교육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우리 도비 25억이나 들여 지은 것을 산림청에다가 이관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지 싶은데, 산림청에서 돈 84억 내고 받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것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도에서 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25억 들이고 국비 받아서 지었으면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명확하게 운영계획을 짜서 해야지, 지을 때 그러면 아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무책임한 그런 행동으로밖에는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500명 교육한다 그러면 1억 5천 같으면 1인당 30만 원 들어갑니다, 와서 1박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많은 비용을 낭비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어물쩡하게 운영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기술원은 그 앞서 사방기념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산림녹화 하는 데 영일지구가 모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현장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세계 37개국에 나갈 정도로 그랬는데,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퇴직하고 현직에 초창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역사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공원 정도는 하나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 기념공원을 지어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개원하는 데 대해서 그때 농림부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이 오시고 산림청에 전부 모여서 이야기한 것이 그럼 기념공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중국 대륙이라든지 또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 사막화되기 직전에 있는데, 이런 불모지에도 녹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기술을 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사방기술도 교육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산림청장님, 농림부장관님이 필요하다 해서 의사결정이 즉석에서 그때 이병석 의원님하고 계신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즉각 국비가 투입되어서 했는데, 저희 도가 주체가 되어서 사방기술교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 간판을 걸고는 전라도라든지 충청도에서는 일개 도의 일로 보고, 속 내용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되는 시점을 맞춰서 산림청 간판을 걸고 역할은 우리가 도에서 할 테니까 좀 해달라는 사정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사님께도 보고가 되고 했는데, 지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돈만큼 국유지를 받아라, 기술원을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산림청의 산림정책 방향이 산을 주고 건물을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최종 현재까지 결론 내린 사항은 그러면 경상북도가 유치해서 한 시설이니까 미약하지만 산림공무원 토목기술교육이라든지 일부 좀 해보면서 더 문제점이라든지 파악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 더 산림청하고 타이트한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 도비 1억 5천을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이 1억 5천 용도가 뭡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하고 산림청 교육원에서 옵니다. 그럼 기자재라든지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들 교육이기 때문에 포항에 와서 교육받는데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13년도에 이 교육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관리비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관리비만 도비로?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는 따로 하고, 관리비는 시설이니까 낮에 사람을 한 사람 상시고용 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실 이게 전망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식당․카페 같으면 임대를 주든지 그 수익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다각적으로…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0쪽에 보면 마지막장에 계약에 공사현황에 보면 LED조명 교체사업이 3400만 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일반 업체하고? 감사자료 200쪽, 마지막 쪽.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관급자재가 있어 가지고… 조달공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클론묘 재배시설 설치공사 계약서 공개계약 입찰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자료가…
권현
박권현위원장
자료가 회의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식
이운식위원
계속 해야죠.
진락
이진락위원
10분 정회합시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제가…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 돼서 간략하게 아까 약속했던 5분 이내로…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그냥 한 가지 당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연초에 있는 영농교육장을 다니면서 민원을 청취해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임도 이런 건입니다. 들어보면 주민들은 임도할 데가 많다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관하고 역시 아직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러나 정작 산림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면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시․도로 취합이 돼서 요청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다 하달을 해서 수요조사를 좀 하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회보에도 나가고 하겠지만 설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쪽은 못하지만 수요조사를 일선 시․군의 산림과에서 읍면동으로 하달을 해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행정지시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앞서 이야기했지만 항상 수의계약 문제는 다시 찾아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제1항 8호 ‘사’목 이야기 됐고, 그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의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죠?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26조에 이게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설계되는 것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규모가 3㏊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사업, 그다음에 50㏊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감리도 사방사업 건당 2억 이상, 그다음 임도… 이런 규모가 큰 걸 주게 되어 있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구멍가게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준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것은 일반 법인에 맡기면 기술력이 달리니까 가능하면 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81페이지 보시면 9호포지 수목이식사업 1900만 원짜리, 수목재배치 및 휴게시설 설치사업 1100만 원, 82페이지 사방댐 영천 준설사업 300만 원짜리, 83페이지 사방댐준설사업 영덕 축산 대곡 600만 원짜리, 그다음에 운문 신원에 사방준설 800만 원, 이런 몇 백만 원짜리까지 수의계약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시행령에도 보면 일정이상 규모가 큰 것은 설계하게 되어 있고, 설계된 근거는 어차피 기술력이 요구된다는 얘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이해하겠는데, 이런 잔잔한 구멍가게 줄 것까지 대기업 주는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사업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림조합만 주는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나 이런 특수한 데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이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판단하시기에? 이것도 꼭 줘야 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자잘한 것은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돈이 안 되니까 오지에 있으니까 그것은 산림조합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요, 같은 공사도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업자한테 물어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을 미리 판단하셔서 연초에 이 정도 규모는 수의계약을 주는 게 낫다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자잘한 것을 안 하려고 한다니 왜 안 합니까? 500만 원 하면 하지 왜 안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오지에 장비도 못 들어가고 이런 데 좀 특수한 데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산림조합은 한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조합은 다른 것 주는 대신에 우리가 옛날에 비료 팔 때 잡비료 끼워 파는 것처럼…
웃음소리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사석에서 하고 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900만 원짜리도 찾아보면 합니다. 1억짜리 해도 100만 원 남는 공사가 있고요, 1000만 원짜리 해도 300만 원, 500만 원 남길 수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가 크고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하되, 자잘한 것은 지역에 있는 작은 각 지역마다 업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규모가 크고 꼭 필요한 것은 연초에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는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기록을 남겨 놓는 게 향후 이런 재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운행대장을 보니까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67거에 7952, 96가에 7629, 58소에 7816 이건 본소에 있는 차량이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여기 출장대장에 보면 본소에서 출장간 날짜하고 맞추어보면 관용차를 타고 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차량운행일지에는 관용차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 안 되시겠어요? 출장에는 관용차를 타고 청송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운행일지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임차차량이 있습니다. 리스해가지고 쓰는 차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관용차가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임차비를 잡아가지고 당년, 당년 계약해서 쓰는 차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건 기록 없어요? 아니, 여기 관용차 대장을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8일 날 본청에서 렉스타 67거 7952는 한명구, 전원찬 해서 성주 갔고, 58소에 7816은 김명수 경주 이렇게 되어 있고, 7629는 그날… 그날 차 3대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 출장일지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 관리운영과에 허태형 경주, 밑에 있네. 1월 8일 날에 관용차량 사용이 있어요. 안동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차가 있어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세부사항은…
진락
이진락위원
1월 8일 날 김종상 씨가 안동으로 관용차량 사용해서 갔고, 이재호 씨가 1월 8일 날 관용차 써서 안동 갔고, 1월 8일 날 김상철 씨가 안동, 청송, 예천, 문경 갔고, 황진웅 지방주사보가 관용차량으로 칠곡, 경산, 영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관용차가 1월 8일 날 움직인 것은 날짜가 안 나오네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 것하고 섞여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 뭡니까? 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부서가…
진락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제대로 맞게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전부 감사에…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보다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산림환경과 박성호 선생님 본청 맞죠?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월 8일 날 청송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7, 8일 보면 김은애 선생님이 대구 간 걸로 되어 있고, 전원찬 선생님이 상주 간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맞는데 다른 것은 안 맞는데? 이것 외 차량이 있어요? 이 3대 외에 본청에?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임차차량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임차한 것도 관용으로 칩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제 국학진흥원도 그랬고 공직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감리․감찰 걸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용차량하고 이것은 일치가 되어야 돼요, 기록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큰 부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특히 공무로 다녀도 혹시나 사고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관용차량 사용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기재를 해놓으십시오. 개인은 괜찮지만 출장을 가면서 관용차량 사용했다고 했는데, 안 그러면 관용차량 사용여부 기록일지에다가 차라리 관용차량을 어느 차를 이용했다고 앞으로 기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다른 문제가… 어차피 공직에서는 공무수행에 있어서 관용차량이 움직일 때는 출장대장에다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사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점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아직…
권현
박권현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직접 우리 의회로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셔서 직접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림보전과 친환경적 임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시행을 통하여 도민들이 소득을 증대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