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도지사의 법적지위는 전라북도 행정의 대표이며 지사의 권한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한, 주민투표 부의권한, 규칙 제정권한, 직원임용 및 감독권한, 행정감독권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한, 소속 행정기관 설치권한 등이 있으며, 전라북도의회의 법적지위로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았으며, 권한으로는 의결권한, 행정감시권한,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권한, 승인 및 동의권한, 의회기구 구성권한, 조례 제정권한, 의회의 자율적 운영권한 등의 기능으로서 도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정을 이끌어가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공무원들이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겠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직자들의 업무와 상반된 입장으로 견제와 대립 속에서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긴장관계 속에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데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큰 발전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통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방지하고 그리고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어 앞서가는 전라북도 행정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문제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하오니 지사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바쁜 도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전에는 전주시만 책임지시다가 이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셔서 많이 바쁘시리라 사료가 되고 또한 업무도 과중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 총 7가지 의제 질문이기에 한 가지 의제 답변 포함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서술형으로 답변하시기보다는 단답형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후 및 불량등급 저수지 안전관리 마련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는 총 2,248개소의 저수지가 있고 안전도 등급은 A등급이 101개소, B등급이 563개소, C등급이 1,316개소, 위험한 상태인 D등급은 268개소가 있다고 자료요구를 통해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소 전라북도 차원의 관리실태 현황이 부재해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14개 시·군이 급조해서 제출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축조년도를 보자면 대다수의 저수지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기에 20년 단위의 축조년도 단위별로 몇 개소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노후 및 불량등급 저수지의 안전관리계획 및 또한 그 지도감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년 단위로 축조년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이전에 축조된 저수지가 68%로 1,543개소, 1951년도부터 1970년까지가 23% 518개소, 1971년에서 1990년까지가 125개소 6%, 그리고 1991년 이후가 62개소인데 2011년 이후가 그중에 7개소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급조한 자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변명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저수지 관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점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도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와 시·군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었던 자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폭우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먼저 시·군, 또 농어촌공사 또 유관기관, 복구 동원업체 이렇게 연락체계를 정비해서 담당직원들이 정위치에 근무하도록 하고, 특히 저수지 둑이 혹시 변형이 왔는지 누수여부는 있는 건지 이런 재해취약 저수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방자재를 비치하는 것 등을 확인합니다. 또 강우량에 따라서 저수량을 사전에 방류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관심을 가지신 분야는 노후되고 오래돼서 불량한 저수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가장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D등급이 268개소입니다. 그중에 관리대상으로 보면 농어촌관리대상이 19개소, 시·군관리가 249개소입니다. 대체로 시·군 관리분야들이 규모가 작고 조금 더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저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68개소를 놓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정비한다면 참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일거에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 24개소를 위험도 순에 따라서 86억원을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44개소에 대해서 약 89억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관리대상 자체도 앞으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차원과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투자와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그 또한 자료라고 얘기한 부분에도 나름대로, 본 의원이 저수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8월 29일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일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일반요구기한인 5일이나 7일을 넘어서서 8월 29일날 자료요청하는데 10월 5일까지 충분하게 넉넉한 기일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건네받은 일자가 10월 17일날 받았습니다. 여러 번 재촉 끝에 10월 17일날 최종 집계한 저수지 실태조사를 받긴 받았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어차피 14개 시·군에 대한 저수지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서 혹시 재난재해에 사전대비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유도하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연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자료도 9월달 3/4분기가 9월 1일부터 30일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분기별로 관리가 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기일이 늦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결론은 우리가 농업생산기반 관리규정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만일 평상시에 관리가 잘 되었다면 신속하게 아마 자료가 전달되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지사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가지고 노후 저수지나 불량 저수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축수산업 지원조례 제정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무역장벽 철폐로 인해서 국가 간 FTA체결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전자제품을 비롯한 일부 산업이 수혜를 받는 반면에 농축산업분야는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형적인 농도이고 한·중FTA가 체결되면 전국 연평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연평균 피해액도 2,97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나 또 내지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내지는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에도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를 주장을 했었고 그이후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부분도 심정적으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시행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한다는 거보다 재원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치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도 나눠봤고 또 실무진들과 논의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도록 일단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의회, 농업인 단체들, 전문가 이런 분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용역 같은 것들도 한번 시행을 해서 도차원에서의 실행이 가능한 방안, 또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 지방을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화를 이룬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런 안들이 마련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농산물이나 농어촌지역의 수급안정에 관련한 법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42조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항이나 또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을 보면 FTA체결로 인한 피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또한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전체적인 농업부분에 대해서 홀대한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주요생산기반시설이 농정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홀대시할 수는 없는 그런 도지사님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농업인에 관련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또한 예산수반까지 계획을 해서 농업기금이나 농업자조금 등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도정의 농업을 우선 제1 키워드로 삼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농업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하루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내구연한이 지난 우화정 개축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전라북도 소유재산인 우화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5년 신축된 이 우화정이 정자의 수명을 다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건축양식이 왜색이 짙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일제침략의 잔재물로 존재되어 있는 걸로 인식을 하여서 많은 관광객들과 또한 정읍시민들이 개축에 대한 민원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었습니다. 이에 민선6기의 5대 핵심과제와 10대 실천전략에 명시된 한국 속의 한국을 지향하고 토털관광 기반을 구축하려는 도정전략 차원에서 건축물 수명이 다한 해당 콘크리트 정자를 철거하고 아름다운 전통 한옥정자로 개축해서 내장산의 단풍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한국건축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립공원의 우화정은 그 유명한 내장산 내에서도 명소로 꽃피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 어떤 잔재물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부분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정자 형태로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아마 의견수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용 수요자나 정읍시민들, 도민들 전체적인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게 좋다든지 또는 개축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그 관할구역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지역이 도유지로 남아있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관리구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단하고 또 행정관청인 우리 정읍시하고 도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래서 국고보조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고 또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도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형태 그다음에 어떤 재원조달 이 부분을 가능하면 빨리 해서 새로운 우화정으로 변모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이번에는 되고 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으로 관리권한을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아닐까 우선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문의 요지가 관리체계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우화정 개축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한 그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다 보니까 추후 관리체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현재 우화정 건물이 내구연한도 현재 50년이 경과되었고 또한 저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옆에 제가 포토샵으로 처리해본, 저는 전통한옥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불러내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사께서 주창하시는 토털관광개념에서 또한 지사님의 뜻과 일부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검토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일단은 아직은 전라북도 재산이기 때문에 자, 이제 와서 정읍시나 내지는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문제를 핑계해서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이끈다는 것은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20년, 30년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듯이 또 그런 생각이 지속되고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20년, 30년 기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또한 실행 가능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느라고 개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검토가 된다면 당연히 신축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누구보다도 송하진 지사님은 우리 한국문화를 사랑하시고 또한 대단한 자긍심으로 현재 도정업무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속의 한국을 주창하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런 면에서 우리 지사님을 상당히 제가 존경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찬란한 한류문화가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조정역할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남은 시간이 1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간략하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적으로 찬란한 역사적 자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남아있고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는 노력을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별다른 역할과 노력이 없었습니다. 기념일 제정에 전라북도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면서 정읍시와 고창군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의 명예가 훼손되는 방송이 몇 차례씩 중앙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이렇다 할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라도 지사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의 향후 대응계획과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엄청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도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결론을 못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라는 단체의 주관으로 학술대회를 한 5회 정도를 2008년까지 한 바가 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3차에 걸쳐서 토론회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2013년도부터 한 3회 정도 재단이나 정읍시, 고창군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한 노력을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가 이주갑 120주년 해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름대로 우리 재단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는 물론이고 재단과 정읍시, 고창군, 또 동학관련 단체 등에서 조만간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간담회만으로써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벌여서 학술회의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여러 가지 가치나 역사적 의미 등을 부각을 시켜서 결국은 결론에 도출하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앞으로 학술회의를 어떤 형태가 됐든 지속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벌여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국회의장이 온 자리에서도 국가기념일 제정문제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오고 갔었고, 또 그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제대로 밝혀내고 가치를 부각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 우리 도의회 전체적인 협의, 그다음에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공청회면 공청회, 학술회의면 학술회의, 간담회면 간담회를 어떤 형태로 벌여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별도로 논의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정읍과 고창군에 대한 갈등이 지역이기주의로 보이면서 전라북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평소 말이 느리지가 않은데 오늘따라 유달리 답변을 늦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당부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민선6기의 도정을 맡게 되면서 당찬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조직을 확대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 원래 안에는 68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 역할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사님께서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약 20명 정도로 감축해서 46명으로 줄였고 예산 또한 당초 38억 정도에서 29억원 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일반국민들도 사실 전라북도 운영이나 내지는 14개 시·군에 대한 운영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선행정에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확대개편에 대한 우려감을 나름대로 조직확대개편을 축소시켜달라는 그런 줄다리기로 표출되었었는데 그런 시민들의 의향을 도민들의 의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더 알찬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실태 마련촉구 및 대안제시입니다. 먼저 2013년 본예산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자주재원 규모와 재정자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간관계상 배포해드린 PPT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도 자료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별 건축공유재산 동수와 총 연면적, 그리고 건물관리를 위한 근무인원과 소요 인건비,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 시설보수비, 운영비 등의 합산금액이 얼마인지 시·군별 2013년 결산기준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가장 많은 지역과 좀 적은 지역을 차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와 시·군 전체를 보면 건축공유재산이 총 4,948동, 연면적이 344만9천m²입니다. 건물관리 근무인원과 인건비는 총 2,547명이고 연간 604억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 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합산하면 총 839억6,800만원으로 조사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도의 공유재산은 이 중에 428동 35만9천m², 총 인건비는 207명에 연간 67억9,200만원, 또 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면 80억8,8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제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군은 무주군입니다. 건축공유재산이 총 133동에 연면적 18만5천m², 건물관리근무인원과 인건비는 총 147명에 연간 24억6,800만원, 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합산하면 총 85억6천만원입니다. 제일로 적게 지출한 군은 순창군으로 총 248동에 연면적 14만7천m², 건물관리인원과 인건비는 총 74명에 연간 13억7천만원,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합산하면 23억2,1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없었습니까?

연도가 2013년도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까지는 다 아직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14개 시·군에 대한 공공건축물 운영관리현황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민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지자체장들이 선심성 행정으로 많이 행정을 이끌다 보니까 또 이미 민선6기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들이 업적으로 남기려는 그런 지자체 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방대한 건물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각 14개 시·군에 대한 자주재원액들이 있죠. 일반자주재원액 대비해서 14개 각 시·군에 공공건축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들이 자주재원의 30%가 넘게 33%까지 육박하는 그런 지자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의 살림살이를 본다 하더라도 소득기준 해서 소비를 과다하게 하다 보면 그 살림살이는 피폐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서식에 의해서 통상적인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그런 서식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관찰이 필요한데 도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무주군과 장수군은 33% 가까이 현재 공공재산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6개 시·군에서 15%가 넘는 비용이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좀 규모가 큰 공공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투융자심사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 투융자심사 때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만 할 일이 아닌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도 통해서 각 14개 시·군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재 대안제시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는 좀 본 도표를 참고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연도별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액 대비 건축물 공유재산관리비용이 과연 적정한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신 의원님께 솔직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공유재산이 관리되는가 실태는 조사를 하지만 그게 과연 비율이 적정한지 이 부분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도 만들고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해서 각 시·군들이 원활하게 관할 운영하도록 해서 선심성에 의한 건물들이 추가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투융자심사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조치 등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또 그런 자주재원 대비 건축물 유지관리비율들이 참고가 되어서 14개 시·군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을 해주신다면 상당한 우리 내실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보면 이번 도표도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 재정현황과 안전성 지수에 대해서 가칭으로 만들어봐가지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수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국민인원수 또한 전체 예산액이나 그리고 또 각 지자체별 자산액 그리고 그 지자체별 부채액 그리고 부채비율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나 또한 부채비율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14개 시·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좀더 전라북도가 내실 있게 먼 안목을 가지고 운영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청사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 시설개선 촉구 및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청사와 의회청사는 1,699억원의 비용으로 8만5천m²의 건축 연면적을 신축해서 2005년 7월에 입주를 했고 현재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1,850명의 직원이 연중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당시 비효율적인 공법선정과 설계로 인해서 과다한 냉난방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공기정화기를 비롯한 냉난방기 등의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닥은 관공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카페트로 마감처리를 해서 청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묻어나는 먼지가 날림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학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간 1,022억이라는 거액 인건비가 지급되는 1,864명의 고급인력들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고 또한 공직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도 곧바로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무환경개선을 통해서 업무능력 극대화를 위해 청사시설의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일괄적으로 대안제시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도청사나 의회청사에 로비 위에 부분에 보면 밀폐식 창호들이 있습니다. 현재 밀폐식 창호가 있는데 이게 공기환풍성이나 통풍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기가 순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현재 실내공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창을 개폐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통풍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제시를 드리고, 두 번째 의회청사에 로비 중앙부분에 돔형식의 천창이 있는데요. 이 천창이 현재 밀폐식입니다. 이 밀폐식 옆면에 개폐식으로 창호를 작은 비용으로 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연환기를 위해서 개폐식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실내 내부의 카페트를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 1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시적인 교체는 어렵겠지만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카페트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청사의 모든 부분을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까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천창, 또 창호 모든 것들 개폐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카페트도 17억원이라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단계별로 목표를 정해서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전기절약을 위해서 심지어 태양광 시설까지도 감안해서 가능하면 건강하게 밝은 환경속에서 업무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도청사 부지가 유휴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사 주차장이나 또 유휴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이 800만kw정도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전력비용을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서 절감하는 방법도 그 대안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앞서서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단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였는데 효율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들인 힘과 노력에 비해서 실제로 얻은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합니다. 들인 힘과 노력에 비해 얻어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 우리는 이를 두고 효율의 극대화라고 하고 또한 그 반대일 경우에는 비효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공행정에서 효율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공행정이 얼마나 효율성을 제고하냐에 따라서 도민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도의 체질개선이나 그리고 방대한 조직의 군살빼기 그리고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건축물과 사무공간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제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이러한 공공행정의 효율적 가치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송하진 도지사께는 질문으로 지난 10월 6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절차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이와 연계해서 공기업 빚관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인사검증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라북도 통계기반 구축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께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약속한 공약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공약에 대해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그리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께 전북도정과 교육·학예에 대한 질문을 머리가 아닌 가슴을 열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두 분의 답변에서 진정성 없는 예스(Yes)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노(No),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질문을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켜보는 도민 여러분의 동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본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펼치는 정책과 시책에 대한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 돌려주십시오. 지사님, 존경하는 장학수 의원님 도정질문에 40분 동안 무리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인사검증 조례안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지난 10월 6일 도청 홈페이지에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가 올랐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의회에서 발의하고 가결시킨 인사검증 조례는 현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지사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6일 입법예고된 현행 경영평가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부칙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자, 부칙 2조에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사님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폐지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낸 인사검증 조례안은 여기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를 달아서 지금 저희가 발의를 했고 의회에서 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된다면 인사검증 조례안은 자동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입법예고된 출자·출연기관 조례와 현행 출연기관 등에 관한 경영평가 조례는 제로썸 관계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예고가 된 이유는 9월 15일에 공교롭게도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조례 초안이 오게 됐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초안이 왔기 때문에 평가를 가능하면 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면 좋은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평가를 원활하게 해야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15일날 온 이후에 검증 조례안은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입법예고된 조례하고 현행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연기관 평가조례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우선이고 대체된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조례가 입법되면 또 다른 하나는 폐기되는 그런 제로썸 관계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두 법이 조금은 다른 것이 이전에 있던 것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이고 지금 입법예고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관리·운영·평가 등등까지를 종합해서 만들어진 법률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입법예고된 출자·출연기관의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안행부가 법제처의 의견제시 결과를 마련한 표준조례안도 내려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기도 전인 10월 6일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입법예고를 한 것이죠? 그것도 부칙을 달아서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이 안행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일자를 말씀해 주시죠.

조례안은 11월 5일날 공문으로 통보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는 10월 6일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표준조례안은 10월 한달 후인 10월 5일날 받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사님, 뭔가 어색하지 않은가요? 법률에 의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입법예고가 먼저 되고 표준조례안은 한달 후에 내려온다, 이거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의 초안은 사실상 9월 15일날 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뒤에 또 수정안도 10월 16일날 와 있었고, 그런데 최종안이 당연히 의회 제출기간 안에 올 것으로 전제를 하고 해당 국에서는 검토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거죠, 결국은 11월 5일 늦게, 11월 3일날 개회하기 전에 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지사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안행부에는 서너 차례, 법제처에도 한 두세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양쪽 안행부와 법제처에서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왜 전라북도는 이렇게 서두르는지를 모르겠다. 한데 또 거기에 있어서 대단히 기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안행부에서 한 말이에요. 전라북도의 성과관리과의 담당계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무관인 것 같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상당한 어색한 칭찬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공무원이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칭찬을 듣는 것은 그나마 저한테는 위안이 됐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행부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법제처의 의견이 늦어집니까?”라고 했더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법제처에서 그걸 인지하고 굉장히 심의위원회를 수차례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률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법률이 중요하면 우리한테 내려올 표준조례안의 초안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초안도 받지 않고 덜렁 그냥 한달 전에 부칙조항까지 달아서 입법예고를 한 전라북도 우리 도청의 입법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가 저는 상당히 경직돼 있고 이거 모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빨리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거 없지만 전혀 그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도 없고…….

지사님은 아마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예, 모르고 있었고요. 앞서 담당계장이 부지런해서 했다는 칭찬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파악하기로 굉장히 부지런다고 그럽니다. 한 3년 이 일을 보면서 미리미리 해두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어색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하고 비슷하게 입법예고한 곳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했다면 참 너무 어색할 뻔 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처럼 일찍 했던 광역단체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우리 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두 개 도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 중에서 두 개 도가 하고 있는데 그 도에서의 고민은 그 도에서도 경영평가제도가 있는데 그 조례와 이 새로 만들어진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가장 먼저 했어요. 그것도 10월 6일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 현행 현재 되고 있는 경영평가 조례를 제정한 주체 어디인지 아시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8대 의회 행정자치 의원인 김선곤 전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은 이 경영평가 조례가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조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로 제정돼서 성과시스템을 전라북도에 안착시킨 그런 공헌을 한 조례이죠. 그리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게 독려하면서 권고안까지 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공헌도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부칙 한 줄에 달아서 폐지시킨다 사실은 제가 뒤에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헌데 굳이 조례를 만들겠다, 그것도 10월 6일날 입법예고하고 표준조례안은 한 달 후에 받고 또 이 조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공헌도가 있는 조례는 단 한마디로 폐지하고 상당히 모순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폐지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정에 이런 조례를 폐지시킨다, 개정시킨다하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냥 실무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필터링 절차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제정과정에서는 많은 절차들이 되어 있는데 사후에 필터링제도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하고 어떤 경우에든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요. 다만 7월달 업무보고 때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보고는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고 또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소위 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 되고 의회에 의해서 가결이 된 또 제정이 된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개·폐정을 할 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도 거쳐야 되고 그 의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해당 위원회와 사전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향후 좀 고쳐주시고요. 만약에 김선곤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저 조례 저렇게 한 줄로 해서 폐지시키겠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어느 날 집행부에서 저한테 왔어요. 뭐냐라고 했더니 뭘 내밀길래 봤더니 “아주 좋은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이걸 발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저 입법예고한 조례예요. 제가 이걸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서 입법예고한 줄 알았냐면 우연하게 감사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혹시 오류는 있는지 없는지 홈페이지를 서핑하다가 입법예고한 걸 알았어요. 저 혼자만 안 겁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이걸 갖다가 행자위에서 본인들이 입법예고한 것을 우리한테 발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고 가시라. 두 번이나 왔습니다. “의원님들 실적을 쌓으려면 이 입법예고한 거 이거 좋은 조례라고” 제가 두 번째 왔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당신네들이 하고 의원들 이름 빌려서 발의하려고 하냐,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상임위 의원들과 위원장이 의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면 “아, 저렇게 좋은 것을 참 집행부에서 서비스해 줬는데 그냥 받지, 왜 위원장은 안 받는다고 하냐.” 위원장과 의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돼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또 왔어요, 저한테 두 번이나.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의원님들 세 분을 행자 위원장님이 추천해주십시오.” 법률도 들어가 있고 조례도 심의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웃었어요.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행자 위원장인 저한테 우리 의회 총무과를 통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추천해달라고. 총무과만 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의회를 서로 존중하면서 의회는 주는 떡을 받아먹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양 기관이 구조상의 대립구조이지만 존중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의원은 열심히 입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는 또 집행부대로 진정성이 담긴 모습으로 의회와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몇 가지 일련의 조그마한 일들은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하여튼 어쩐지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좀더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토록 해서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행 잘 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면서 글쎄요, 내용상, 절차상의 조금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게 더 많은 자의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던 관피아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지사님은 그런 것을 막아주셔야 돼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약속이 있으시니까 믿겠습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 공기업의 빚입니다. 지금 1조5천억이죠, 1조9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6,600억원,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4,200억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1조6천억원의 우리가 빚을 공기업이 떠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자치단체의 빚과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의 부채는 지방 빚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도 그건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방 빚관리가 도정전반의 중점 아젠다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사님 어떠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연도부터라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인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다가서게 매년 공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지방채무액은 지방채무나 지방공기업, 민자사업, 재정분담금으로 구분되므로 이를 합산해서 공표해주는 방안이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에 공히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침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채무 통합적인 부채를 공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에 12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2014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 321억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6조원을 들락말락 지금 그렇게 참 애닳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볼 적에 32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라 바로 의회에서 주장하는 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장은 그런 기관의 조직관리방침을 결정하는 지위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나 부채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 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눈에 많이 띄었고 언론에서도 그런 경우에 엄청난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장은 도지사 선거에도 공공연하게 개입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출연기관장 재신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수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이 뉴시스의 기사에도 따르면 이렇게 자신의 거취 표명한 이 기사 볼 수가 있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재신임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기준에 달했던 인물은 어느 기관이었고 달하지 못했던 기관은 어떤 기관이었습니까? 기관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심정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뜻도 같이 하시리라 보고 있고 어떻든 출연기관장의 중요성, 재신임 기준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법과 정관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것을 맞추는 한에서는 역시 출연기관장은 리더십은 말할 것도 없고 걸어온 길속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신뢰문제, 융화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리고 도정전반을 함께 갈 수 있는 철학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된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된 사실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평가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제 입으로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음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재신임을 물은 적은 있으시죠?

재신임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어떤 형태가 됐든 민선 기가 바뀌고 또 나름대로 도정의 방향도 바뀌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평가를 한 번쯤은 받는 것이 옳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고 언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사님이 간부회의에서 잘못된 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혁신방안 이달 안에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고토록 하라. 그리고 재신임을 받은 것을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면죄부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잘 하셨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와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은 새롭게 정리해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지사님 계속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사께서 의회에 인사검증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 중 하나가 타 법인격에 대한 권한침해 들고 있습니다. 이건 공문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왔으니까요. 의회의 인사검증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권한침해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인사검증을 위해서 타 법인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우리 방금 답변하신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산하기관장에 재신임을 물었기 때문에 법인의 권한침해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절차적 모순이죠. 의회는 결국은 도지사의 권한을 발목잡기 위해서 인사검증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부분의 베이스는 서로 더 잘해보자 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기본베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의회의 인사검증 조례는 바로 이런 부분에 기초를 두고 저희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조례의 정신이 우리 전라북도가 더 잘 살아보자, 돈 헛되이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의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겠습니다. 통계기반 구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행자위에서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연수를 미얀마로 가니까 거기 뭐 볼 거 있다라고 가냐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데 사실은 거기 가서 큰 하나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PT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 미얀마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IT기반구축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KOICA에서 하고 있는 전체의 사업들이 소위 통계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소위 KOICA라고 하는 곳에 들렀을 때 그 현황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아, 저걸 보고 KOICA는 이제까지 자원봉사단체로 알고 있었지만 그 자원봉사는 극히 일부분이었고 대단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구나. 그중에서 낙후돼 있는 미얀마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통계지원사업이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 대입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통계에 기초한 정책이나 시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며칠되지는 않았지만 살펴봤습니다. 현재 통계생산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노하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도정을 스크린하고 있는 소위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의 통계계도 사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통계를 갖다가 쓰는 정도의 수첩 한 권이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기획실을 꼬집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통계자료가 어디 거냐”라고 물었더니 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 거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자료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 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통계를 낼 적에 전수조사 한 것이 있냐, 수요조사 한 것이 있냐?”, 다 있답니다. “설문지도 있냐?” 그랬더니 있답니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지금 5박 6일째 안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인 모양이에요. 이 통계를 알면 돈이 보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지난번을 살펴보면 과거 전략산업, 10대 동력산업분야를 설정해놓고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지원비, 신제품개발지원, 인력지원, 마케팅지원 등으로 예산이 나간 것이 수백억, 수천억입니다. 이들 산업군이 제대로 선정돼 있는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성과는 무엇이었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공약사항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삼락농정, 토털관광, 원투쓰리공약으로 고생하셨는데 우리 도정이 통계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고생 안 하십니다. 그런 주요 핵심공약에 대한 근거를 이 통계가 마련 할 수 있어요. 지금 국가예산도 수요자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낙후된 지역, 인맥 이런 예산 없습니다. 지방예산 팍팍 쳐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 못 따올리 없습니다. 통계계 다시금 재정리 해주십시오. 기획실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기획실에 대한 노하우가 기획실에서 그 통계에 대한 생각조차도 않고 있어요. 제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5명의 통계계 직원 중에 두 분 및 통계에 대해서 한 분은 임기제공무원, 또 한 분은 통계청에서 파견나오신 분 이 두 분 외에는 통계에 대해서 그다지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아마 무기는 이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엑셀 하나. 다른 데에서 온 것 다 입력시켜서 종합해야 되니까. 이래서 쓰겠습니까? 기획실이. 그렇게 일해서는 컨트롤타워 얘기 못 듣습니다. 명함 바꾸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가길래 지사님께 드려야 될 질문을 간단한 요목을 정리해서 지금 통계기반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음은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는 짧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선거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은 대략 몇 개 정도입니까? 숫자만 말씀해 주시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5개 분야, 36개 세부과제입니다.

그러는데 공약집약하는데 실무선에서, 어제 들었어요. 저는 자료로는 43개로 들었는데 어제 41개라고.

좀 늘어났습니다, 세부과제가요.

제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그림 기억하시죠? (화면을 보여주면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사진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 말씀대로 입후보자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지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전북교육이 살림살이 행복을 드립니다.”라는 타이틀로 3년에 215만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돌려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밑에 글씨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내 완전무상급식 도내 5개 시…….

고교완전무상.

그러니까 도내 5개 시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무상급식률 전국 1위 여기도 찾아봤더니 공립유치원, 초중고, 농어촌 고교전면 무상급식 실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현하겠습니다. 좋아요. 약속 지키겠습니까?

예,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3년이 어느 시점부터 3년입니까? 취임 후 3년입니까? 내년부터 3년입니까?

2015회계연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테마식 현장학습지원비 30만원, 중고생 신입생 모두에게 교육비 지원으로 20만원, 고교완전 무상급식으로 165만원 합해서 215만원입니다. 이거 3년 후에 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확대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비예산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거고요. 왜 그러냐면 2014년 예산은 이미 도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2015회계연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소득층 고교 1학년 해당 없음. 돈 이렇게 듭니다, 90억. 2016년도에 130억, 2017년도에 120억 해서 총 380억이 듭니다. 이게 테마현장학습체험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현장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셨죠.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중고생 교복비 지원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소득층, 이해됩니다. 2016년도에 이게 84억입니까?

예.

2017년도에 78억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 돈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산계획을 촘촘하게 짜야죠.

어려워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감님, 제가 공약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무상급식 이거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재원 이거 많이 들어가요. 이거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제, 남원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했냐, 전라북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14개 기초지자체로부터 교육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단독으로 하면 현재 이 정도 수준의…….

지금 협력은 바로 선언협력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끊어졌는데요. 마치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교육감님이 취임을 해서 7, 8, 9, 10, 11, 5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약 확정 짓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거의 완성을 해놓았고 그걸 세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말까지면 완성이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발언대를 돌려주십시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낱말에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삭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육청 자체가 선별적인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보편적 하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이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약을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원웨이(one way)일방통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없습닢몹�挽��孤� 전국 시·군과도 협력해야 되고 도와도 소통해서 도의 예산사정, 형편,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야지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촉구하겠다, 옆에 계시는 도지사님한테 촉구하셔야죠. 그냥 구호로만 나는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협력하지 않아서 이걸 못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저소득층의 교복지원 2011년도 마지막 회기 때 이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만 지급하는 걸로. 물론 수정가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노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올 6월달까지는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런 아까 같은 공약을 내겁니까? 이 공약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공약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려 내십시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그래서 이 공약을 추려서 전북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우리 전북 전체 도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를 떠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60%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40%는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떠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동의 책임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협력 안 해서 나는 이거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지자체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김연근 의원이 지자체의 편을 드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아주 시끄럽죠. 공약이 기다, 아니다. 공약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그 점은 양보를 못하는 게 국민적 정서입니다. 공약이 없고 공약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과 교육감님의 공약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얘기를 해놨는데 지킬 방안이 없다, 지자체는 협조를 해주면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온 문제점은 여기에서 질의응답 받지 못한 문제는 서면으로 양 기관에다가 다시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기간에도 행자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행자 의원님들이 협조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기관이든 감사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이 딜레이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김연근 위원장님,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구한말 일제에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36년이 지나 국가 환란인 전쟁을 치른 후 이 나라의 모든 것은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며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고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오고 머리카락을 잘라 수출하며 한민족 특유의 근면과 성실성으로 열심히 살아온 덕택에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육수준도, 삶의 질도, 문화적 향유와 IT분야도 고르게 성장하여 세계 13위를 다투는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치정부를 꾸리고 자치경영은 국가주도의 정체 속에서 정부의 독재에도 민주를 접해보지 못한 국민의 입장에선 많은 것들을 국가가 하는 대로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항쟁을 거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권력이 집중된 중앙 정부의 통치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지 20여년의 청년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삶의 풍요와 지방자치의 불완전한 실현의 급성장한 이면에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평소 자기의 소신과 도덕은 잠시 뒤로 미루는, 불안전한 지성인의 모습과 품위를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약자를 짓밟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안전도 뒷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는 비장애인이 도용된 표식으로 버젓이 주차를 합니다. 농협은 농민과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농협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근간인 농업인은 귀찮은 집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마저도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만 있고 스승은 없으며, 학생인권은 있어도 선생님의 교권은 없고 오로지 학원선생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이끌고 갈 이 나라의 희망인 학생들에게도 공부만 잘 하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된다는 학부모들의 한풀이에 가까운 교육관이 이 나라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들을 훈계한 교사에게 학부모가 찾아가 패악질을 해도 법도, 제도도, 동료교사도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건강이 악화돼 투병을 마치고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복귀한 교사에게 학부모들이 찾아가 아이들의 정서상 안 좋으니 교직을 그만두라 권고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어느 교사가 참 스승의 길을 가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22세기를 준비하고 세계 10대 선진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 60년의 경제성장과정과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에서 파생된 반칙과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인간성 회복의 기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모든 국민이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 점진적으로 국민이 부패하고, 지도자가 바르면 국민도 바른 길로 가고 염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리고, 버려두고 눈 감아 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야 하며 국민과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책임을 가진 공직자인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자존심보다는 의장의 자존심보다는 전북도민의 풍요와 자존심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고창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4개월 동안 초선인 제게 여러 가지로 진심어린 배려를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은 의정단상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저의 정치적 멘토께서 한 말씀을 상기하며 먼저 송하진 도지사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 언론들이 농업 퍼주기라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이 이슈로 떠오른 배경에는 올 2월 정부의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책과 7월 말 추가로 발표된 보완 개선대책이 나온 이후라는 점에서 농민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부대책이 쌀 관세화, 한․중FTA, TPP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 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투자재원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는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의 견해는 기간별로 42조원, 45조원, 119조원의 농어촌특별세 등 과도한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시장개방에 반대하며 추가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내막을 들춰보면 42조원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45조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19조원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별 농림예산 총액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도입 당시 추가재원 성격이었으나 45조원 농업 투융자 계획에서부터는 일반 농업예산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일반회계 재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국가예산 중에서 농식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 투융자계획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1995년에는 21.1%였으나 2000년 9.8%, 2005년 6.2%, 2010년 5.9%, 2013년 5.3%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농정은 전통적으로 생산안정과 가격지지 정책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외적인 요인에 의한 농가수입 감소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개발과 단일지불제로 전환하면서 직접지불이 전체 농업보조금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도 식량안보와 직접지불을 강조하고 있고,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전체 농정예산의 70%이상을 직불금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농업정책과 비교하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 한국 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며, 국가존립의 기반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업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편법수령으로 적발된 것을 보면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 구조는 전체 농업인구 약 10%가 선도농가이고 하위 40%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가입니다. 농업보조금은 하위 농가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최소한의 농업종사 수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겪어 보면 이들 하위 농업계층은 쌀농업직불금 보조금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 지원되어 재원 부족 내지는 고갈현상입니다. 국민의 고귀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 투자효과의 상승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1가구 1전업농을 선발하여 계층에 관계없이 기술과 사업 타당성이 우수하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1가구 1전업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농업경영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행하여 농림정보사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 통합관리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1가구당 일정기간 동안 그 작목을 전업화로 등록하여 정부지원을 집중화하고, 그 기간에 다른 작목의 정부지원은 제외하여 보조금이 단일경영체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것을 막아 여유예산으로 하위 40% 농업경영체에 더 지 원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게 돕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수도작은 제외하되 현실을 감안하여 20㏊ 이상의 수도작 경영농가에서는 지원을 제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1가구 1전업농을 시행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 전북농업을 살리고, 지사께서 주창한 삼락농정과 돈 버는 농업의 실현을 앞당기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농업인을 구제할 의향은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식수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물 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내 상수관 629㎞ 중 20년이 지난 노후관은 111㎞이며 전주시의 누수율은 27.6%로 전국 평균인 10.4%보다 3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요금도 가장 비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시가 이럴 진데 다른 소규모 읍 단위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후된 상수관은 녹물이 함유되어 인체에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누수된 물은 도시의 지반을 약화시켜 요즘 종종 일어나고 있는 씽크홀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민들의 안전생활에 중대한 위험원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창은 현재 부안댐 상수원을 부안과 공동개발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창에는 약 24%의 누수율과 수량부족으로 고지대 단독주택에서는 시원한 물 공급이 안 된다며 주민들의 민원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지금처럼 고창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고창군 인구가 8만이 되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고창에는 오염이 안 된 수원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가 2군데가 있으므로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도민의 고통 해결을 할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도의 상수도관 유수율 제고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 의지와 도민들의 물 복지를 위한 수도요금 인하대책은 있는지, 고창군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하여 일일 5천 톤 규모의 정수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진실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더불어 항상 언급되는 대목이 인성교육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각종 사회 병리현상과 비인간화 현상이 심화되어 청소년기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와 닿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께서도 교육의 최우선가치를 인성교육에 두고 동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4년 전 취임 이후 해마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역대 교육감들께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분이 없지만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말씨나 행동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흔한 일상이고, 교사에게 욕을 하고 의자를 던지며 폭력을 휘두르고 교외에서 잘못된 행동이나 말씨를 타이르면 어른이라 할지라도 집단폭력으로 발전하는 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중점학교, 교원연수, 인성교육 실천주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의지가 본질과는 너무 동떨어져 전시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태 우리 근대교육은 서구식 교육을 해 왔습니다. 기억하기로 초, 중, 고등학교시절 국악, 동양화, 동양철학을 수업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것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하고 서양의 것들은 신 문물인양 무조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례로 한복은 우리나라 사람 누가 입어도 어울리지만 서양 사람이 아무리 맵시를 내어 입어도 어색한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정규수업에 철학과 역사를 가르치고 한자급수 대신 천자문, 사자소학을 가르쳐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자연스럽게 인간본연의 마음을 읽게 하는 것이 일제 강점기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인성교육과 인간성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하여 정규교육에 철학, 역사, 한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신설하여 필수 이수과목으로 하고, 지역 향교를 활용하여 한국고유의 교육기관 체험을 제공하여 미래 인재들인 우리 학생들에게 전통을 가르쳐 인성함양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어울림학교의 취지는 과밀학교 해소와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여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어울림학교이지 내용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동부권은 산악지대 특성상 취지에 타당하나 서부권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으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어울림학교에 보내어지는 학생들이 부모가 없는 불우한 학생이라면 또 다른 차별로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는 정족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 내 무학의 할머니를 입학시켜 어린 학생과 할머니가 한 교실에서 수업 받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학교운영의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극히 일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것을 지도해야 할 교육계에서 편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울림학교 사업을 조사하고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명퇴교사 기간제 채용현황을 보면 초, 중등을 합하여 2014년도 상반기에만 62명이며, 최근 2년 6개월 동안 248명으로 명예퇴직 교사께서 다시 교단에 기간제로 재임용된다는 것은 교사의 능력이 출중해서라기보다는 이중으로 급료를 받아간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취업난에 자존심마저 버리고 있는데 선배교사가 다시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본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께 세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앞으로 진행계획과 진실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안2 선거구 출신 조병서 의원입니다. 저는 소속 상임위인 김승환 교육감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북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전북교직원수련원의 건립이 지난 7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각종 행정행위와 해당 군청과의 협의, 타당성조사 등의 활동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무엇보다도 교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태가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갈등과 소통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께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선진적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에서 인정받아왔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안이 많았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와는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각을 세워왔습니다. 그 대립자체를 비난하거나 잘못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상황이 결국 교육부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형태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런 추측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심사나 심의가 단순히 법과 절차대로만 진행된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북교직원수련원 부결은 결국 교육부 차원의 전북교육청에 대한 보복성 심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교직원수련원 부결은 보복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지원받는 특별교부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전북도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예산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시도의 교육청을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먼저 원천적으로 잘못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적게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전북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의 교직원수련원 투융자심사 부결 사태가 혹시 교육부와의 갈등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이익이 아니라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의 투융자심사 흐름조차 읽어내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여건조차 읽어내지 못한 전북교육청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안군은 교직원수련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 변산 지역의 개발 기회로 여기면서 추가적인 개발청사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변산반도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안군과 부안군민의 낭패감과 허탈감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감께서는 교직원수련원 부결 사태에 대한 준비 부족은 과연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이후 수련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교육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와의 갈등이 가져온 피해 말고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 간의 교육협력 또한 아쉬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1조에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전북도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문제는 지난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저희 정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충남, 경남, 강원 등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은 전라북도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발생한 측면도 있지만 도청과 교육청간의 교육행정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도청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도 가능해 집니다. 비슷한 예로, 도청으로부터 교육청이 받아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400억 원 정도가 미수납상태에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수년째 받지 못하는 것 또한 교육행정협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은 교사와 교육공무원의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었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건네주어야 하는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이 넘어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행정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더라면 적어도 법정전입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과 도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 도청과 교육청 간의 소통의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매년 9월에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10월에 열렸습니다. 이것은 조례의 규정을 무시한 것인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정전입금의 지급시기와 학교용지부담금의 명확한 이행을 위한 조례의 개정 등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률전문가이신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체계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학자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로 제기되는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교육감의 민선2기 공약에도 교육 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부, 도청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도의회와도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정사안을 두고 찬반의 대립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계의 민관협력과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육감께서는 자신이 가진 가치나 이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기 공약으로 제시하신 민관협력을 위한 로드맵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민관거버넌스는 단순히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잘못된 정책이면 포기도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단순히 의사결정 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형식적인 자문역할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함께 해결하고 가능하면 그 결과까지도 공유하는 진정한 협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등교시간 30분 늦추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는 물론이고 전국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등교시간 늦추는 문제가 참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지역 초․중학교도 95.7%가 약 10분에서 30분가량 등교시간을 늦추었습니다. 학생들의 수면시간 보장과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맞벌이 부부 등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맞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만, 학교차원에서 조기등교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꼼꼼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지 않고, 그것을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기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이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별로 정해져는 있는지 같이 답변해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직접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기등교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개방이나 기존에 있던 운동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조기등교하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조기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유아교육 현장은 큰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가 그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인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817억원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논리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선공약이고,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교육청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행위가 설득력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결과로써는 우리 수요자에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교육감께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따른 대책을 과연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법리나 예산을 떠나 책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리더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2개월분의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한다면 이는 재고해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북교육자치와 전북지방자치는 결코 별개일 수 없습니다.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행동하고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감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61개 노선 약 2,000㎞와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도가 있습니다. 이들 도로에는 운전자에게 목적지, 방향,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곳곳에서 도로표지판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서 행인들이,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해당 도로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목적지와 여행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도로표지판은 운전자가 사전에 우회전이나 좌회전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안내되어 있어야 되고, 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에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안내판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운전자는 도로가 갈라지는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표지판을 다시 확인하거나, 심지어는 우회전을 위해서 차를 후진하는 경우까지 가끔 보게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도로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발생한 위험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방도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은 운전자 책임만이 아니라, 도로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해 놓지 않은 전라북도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우회전 분리지점 끝에 표지판이 없습니다. 비록 여기 사진이 국도로 관리권은 도지사는 아니지만 관내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키 위해 노력 정도는 도에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가 1억명 전북관광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표지판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의 표지판도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자신들 편의대로 도로표지판을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지역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운전자들은 전주나 익산을 가고 싶은데 도로공사가 만든 표지판에는 우리 지역 지명이 없어 순간 어디로 가야할지 머리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우리 도민들이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무주 덕유산 IC에서 전주나 익산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진주․장수 방향과 무주․대전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주나 익산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 중에서 전주나 익산을 가기 위해서는 무주․대전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북도 외곽 경계지점 고속도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김제를 거쳐서 전주나 익산으로 가려면 사람들은 대부분 김제부근에서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2014년 전라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원거리지명의 경우 누락됨이 없이 모든 표지판에 연속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2008년에 만든 기본계획에도 있는 말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억명 전북 관광시대에 이런 상태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지사께서 “도로공사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도민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공사에 관련 사항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도로에 원거리 목적지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 그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학관 운영부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학관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그 운영주체의 혁신과 적절한 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화와 특정단체만의 시설운영이 아니라 도민 전체에게 문화적 소양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자만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작은 불편함, 작은 관심이 큰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전라북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오. 감사합니다.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이호근 의원님과 조병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가구 1전업농 시행으로 전북농업을 살리고, 삼락농정의 돈 버는 농업실현을 앞당기며,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농업인을 구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투자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 언론보도 등으로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농식품부에서는 부정수급 방지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달 하순경 확정시행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농업보조금 3회 부당사용 시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하고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은 입찰을 의무화하는 등 농업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별 특정작목을 등록하여 정부지원을 집중화하는 1가구 1전업농제도는 현재 단위사업별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을 농가단위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자는 말씀으로 농가단위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농산물의 수급, 풍흉, 가격폭락 등의 이유로 농가가 수시로 작목전환을 하고 있고, 지원기준 및 품목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 부족 대책과 관련해서 노후 상수도관로 교체의지와 수도요금 인하대책, 고창군 인구증가 시 정수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후상수도관로 교체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20년 이상 노후상수관로는 도내 전체관로의 23.7%인 3,816km로 전국 평균 24.8%와 비슷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누수율은 22.9%로 전국 평균 10.4%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발전특별회계 도 실링분으로 유수율 제고차원에서 노후관로 교체를 위하여 금년에는 54억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5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시·군 재정을 감안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공조를 이루어 고창군 등 5개 시·군의 노후상수관로 교체를 위한 국비 100억원 확보를 위해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요금은 톤당 902원으로 전국 도지역 평균 693원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 지역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전북 84.4%, 경기가 87.1%, 전남이 71.4%, 충남이 66.8%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경우 상수도 부채가 많은 시지역은 부채해소를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106%로 높은 반면 부채가 없는 군지역은 현실화율이 35%로 낮아서 현실적으로 시·군 재정 형편상 수도요금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요금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수돗물을 공급받는 1만4천여세대에 대해서 연간 4억3천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고창지역 정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공급가능량 1일 4만2천톤 중 3만6천톤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6천톤의 여유량이 있어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절 등 외부 유입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일시적인 수압부족으로 고지대 급수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고창군에서 내년에 9억원을 확보, 가압장 등을 설치해서 급수난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고창군 인구가 6만여명으로 수돗물공급에는 아직 문제가 없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8만명 이상으로 급증하여 정수장 설치가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 고창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도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호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조병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의원님께서는 도로표지판의 부실과 관련해서 도내 곳곳의 교차지점에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도로표지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감가는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표지판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 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매년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잘못된 도로표지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이용자, 관계전문가,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고 있어서 그러한 오류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표기오류나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이 각 도로 관리주체의 편의대로 만들어져 불편한 상황이 많다고 하시면서 종합적인 개선실행계획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주체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각 상이하여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도내 전 구간의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시·군, 전문가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유관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교통경찰 등과 함께 현지확인을 거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표지판에 우리 지역의 지역명 확대표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지역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도로표지판을 점검하여 도민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라북도문학관 운영 부실과 관련하여 구 도지사 관사를 개조해 운영 중인 전라북도문학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전라북도문학관을 타이틀에 맞도록 도민 전체에게 문화적 소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문학관의 혁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학관 건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은 1979년 도지사 관사로 건축 사용되어 오다가 2001년부터 전북외국인학교로 활용되었으나 2009년 7월 폐교 이후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내 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학관 건립으로 결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부터 전라북도 문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관에 맞게 신축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 5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2012년 2억원으로 기획전시실 등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금년 7월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실 기능 보강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해 왔습니다. 내년 1월 준공이 되면 문학관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문인들 및 도민들의 문학관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복도 전시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역사물을 전시하고, 제1, 제2 전시실은 1925년부터 1980년까지 중요 전북출신 문인 중심으로 대표작과 프로필, 인물 영상 및 문학세계 등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제3, 제4전시실은 기획전시실로 완판본 기획전, 한국의 근현대 도서전, 문인 육필·자화상전 등을 기획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도 금년에 시 창작교실, 사서삼경 교실, 시낭송 교실 등 6개의 문예 아카데미 운영, 연중 시문학 특강, 가정의달 초등학생 효도 편지쓰기 공모, 개관 2주년 시가 있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만 홍보 및 다목적 공간 부족으로 도민들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 참가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방문할 때마다 기재를 해서 이중 삼중으로 인명이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풀릴 목적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문학관이라는 타이틀에 맞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문인협회에서 초기 때의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운영방식은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날로 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찾는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국문학과 등 관련 대학 및 중·고교 교사들을 통한 학생방문, 인근 덕진공원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현장학습을 통한 문학설명과 글쓰기 체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원의 인문학 강좌 등 문학관련 프로그램 수강생의 현장견학 추진 등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안들을 문인협회와 함께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북문학관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전라북도 문화유산 자료집 발간과 전라북도 현존 문인 유필수집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도민들이 사랑하는 문학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과 조병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정규교육과정에 철학, 역사, 한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신설하여 필수 이수과목으로 하고, 지역 향교를 활용한 한국고유의 교육기관 체험을 실시하여 인성함양의 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학, 역사, 한문교육을 교양과목으로 신설하여 필수과목화 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권은 교육부장관 훈령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기준으로 편성되므로 우리 교육청 권한 밖에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역사과목은 필수 공통과목으로 한문은 선택과목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역사과목은 주당 6시간 이상씩 2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문과 철학은 고등학교에서 생활교양교과군 선택과목으로 편성하여 학교의 선택에 따라 주당 2시간에서 8시간까지 한 학기 이상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문과 철학 등 학생 인성교육에 중요한 과목은 각 학교에서 최대한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향교를 통한 전통문화 중심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주일에 2∼3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학기 초에 지역교육지원청과 향교, 그리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함께 협의하여 향교를 활용한 전통인성교육 체험시간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가 확대 실시되면 지역사회 향토전통문화와 결합한 인성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울림학교 전·입학 학생들의 상황파악과 어울림학교 사업조사 및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교육 희망찾기 어울림학교 사업은 공동통학구 지정으로 인근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통하여 농어촌학교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지정된 어울림학교의 학생수가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금년 7월 1일 현재 169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학교는 대부분 농어촌 읍·면에 위치한 작은 학교들이며 전·입학 학생 및 학부모들은 농어촌의 자연 친화적 환경과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울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양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세심한 관찰과 애정어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상황파악을 하고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울림학교 정책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퇴직 교사의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 채용은 학교장 권한으로 본청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을 우선 공개채용하고 그밖에는 학교장 전형으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기간제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명퇴교사를 수소문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명퇴교사보다 교사 임용대기자나 인력풀제 전형시험에 합격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채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들이 우선순위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및 기관에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직원수련원 설립계획안이 지난 7월 교육부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된 것이 어떠한 원인 때문이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과 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숙원사업인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안이 지난 7월 교육부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교직원수련원 설립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하여 도내 교육가족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직원수련원 설립계획안이 부결된 근본적인 원인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악화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직원 복지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승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으로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교육부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교육정책들은 시도교육청의 지역실정과 일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기 때문에 교육부와의 견해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계획안에 대한 교육부 재정 투·융자 심사 부적정 판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안전망 구축 등의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악화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직원수련원 설립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안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직원수련원 설립계획안은 수련원 설립 타당성 연구조사를 거쳐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내에 설립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안군의 적극적인 수련원 유치의지와 행정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수련원 설립 부적정 통보로 인해 부안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수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준비 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계획과 향후 추진방안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수련원 설립을 위하여 타 시도교육청의 수련원 운영현황과 입지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2012년 2월 설립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2년 4월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악화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관련 예산 또한 긴축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재정 투·융자 심사 재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교직원수련원 설립은 교육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수련원의 규모, 재원확보방안, 추진시기, 운영프로그램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하여 교육부 재정 투·융자 재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과 도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가동하는데도 관련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고, 금년에는 9월에 열도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에 명확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청과의 협의체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지원실적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학교용지매입비 중 전라북도 일반회계 부담 미전입금 전출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아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평소 도청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여 상호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도청과의 공감대를 높여나가는 한편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열도록 되어있는 교육행정협의회가 10월에 열린 것은 제출안건에 대하여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실무협의가 계획된 일정대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늦춰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정전입금의 지급시기,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의 명확한 이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이에 따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의 2기 공약으로 제시한 민관협력을 위한 로드맵은 어떻게 꾸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첫째, 본청에서는 교육주체들의 소통과 참여, 협력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북교육 민관자치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별로 민관자치 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교육시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청과 교육지원청 민관자치 협력위원회는 주요 분야별 정책 및 현안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제를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 민관자치 협력위원회, 교육지원청 민관자치협력위원회, 의제별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관협력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전북교육정책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월부터 민관협력 전담팀을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관협력 로드맵을 완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유도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협치 강화를 통해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지역 초·중·고 95.7%가 등교시각을 10분에서 최고 30분까지 늦추었는데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달라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도내 723개교에서 학교별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등교시각 늦추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 조기 등교하는 학생은 2만1,397명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급 학교에서 학교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도서실, 컴퓨터실, 영어실, 상담실, 운동장 등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자율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를 배치하거나 학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아침독서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담당교사를 일률적으로 강제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별로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별 지원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15년 예산에 조기 등교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등교시각 늦추기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깊은 이해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님이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상위법률인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재정 확보 및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시행령 수준으로 타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한 ‘무상의 내용 및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법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정부가 발령한 대통령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료에 국고편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불안전한 법률체계와 재정확충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근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먼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오전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1가구 1전업농 제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가구 1전업농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경험컨대 또 많은 농업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보통 농사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여러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예를 들게 되면 수도작을 하고 또 하우스 또 축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능력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에서 보조금을 다 타가게 됩니다. 그게 많게는 1년에 1억원이 넘어요. 연봉으로써 1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정하는데 경험상으로 볼 때 5년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세 가지 작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귀하께서는 무엇을 할 거냐. 축산을 하게 되면 축산분만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도작농들도 상당히 대농이 있기 때문에 약 20ha, 마지기 수로 하게 되면 300마지기가 되는데 그 정도면 1년에 순수액이 약 한 8∼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이상 짓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상 보조금 자체는 20ha, 약 300마지기로 제한을 하고 그 이상은 보조금 지급하지 않는 게 쌀 직불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사님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물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은 지금 현재 고창으로 지목을 했는데 물 부족이 현재는 적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신 대로 답변서에 주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을 많이 쓰는 시간대, 아침 때 저녁 때는 고지대에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시원치않게. 그래서 똑같은 수도요금을 내고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부안댐에서 물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쪽이 활성화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물을 나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고창에는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은 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축조보다는 정수장 설치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1일 5천톤 정도 그러면 1만5천명이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장을 짓는데 시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5천톤의 물을 정수장 시설을 갖추는데 약 한 250억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꺼번에 250억원을 넣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걸 대책을 하자는 것입니다. 행정가들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5∼10년을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가 2개씩이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 설치비가 개당 150억원 가까이 드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재원에 앞서 의원님 말씀은 기간을 길게 해서 나눠서 단계별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지도 한번 보고 또 고창군과 협의과정도 거치고 또 혹시 국가재원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군민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 항상 교육감님 활동하시는 거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향교를 활용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분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에 대해서.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고등학문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한자급수가 1급이 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급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1급 땄냐 2급 땄냐 이건데 실제로 한자의 뜻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익혀지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성숙해지고 그 뜻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과정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면 애들 방과후수업도 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정규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학교마다 또 지자체 교육청마다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그런 걸 배우게끔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제가 전주를 비롯해서 몇 개 지역 향교를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또 본청에 와서 전하기도 하고 또 만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아주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한문교육을 이렇게 시켜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학교장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폭넓게 한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성상 아실 겁니다. 자금을 내려드리면 그걸 활용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교육감님도 못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점진적으로 가게끔 그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대를 마련해서, 지금 말하자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애쓰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이 나라에 끼칠 영향력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지도를 해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산도 내려주고 그래서 노력을 하게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은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배운 적이 있어요, 6살 때부터. 그런데 커서 그게 도움이 참 많이 되고,그걸 뭐라고 하나요? 수치를 안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울림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보다는 담당 실국장님 나와계시면 대답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제가 혹시 답변하다가 막히면…….

그렇게 하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실례로 들겠습니다. 지금 어울림학교가 교육감님 답변하신 대로 공동학구 내에서 과밀학급 학생들이 과소쪽으로 가서 문화적인 것, 또 자연적인 것 이런 것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혹 교육감님께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군단위를 예를 들어서 읍단위에 있는 대규모 학교와 면단위에 있는 소규모 학교 중에서 학생들의 이동이 어디로 갈 걸로 혹시 보여지시나요?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면 단위에서 읍단위로 갈 거라 예측이 되죠.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작은 지역에 있는 학교지만 그 학교가 교육력이 아주 강할 때 작은 학교로 모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보면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원래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몇몇 학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있냐면 만들어놓고 소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피드백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결례되고 죄송스런 말씀 같습니다만 어떠한 일에 10년 이상 20년을 하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서류 온 대로 가지고 가고 문제 없으면 다시 하고 이런 건데 많이 교육청 식구들도 와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학교 학생들이 큰 학교 즉, 말하면 좀 나은 학교로 보내집니다. 실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과밀학급에서 과소학급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역현상인데요. 또 이게 시골에 보면 적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교는 폐교위기에 있어요. 교육감님께서는 작은 학교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옵니다. 물론 교육의 질도 좋고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인센티브도 줘요, 작게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학생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 많이 있냐면, 다수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학교 학생들이 군단위로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고아원이라고 하는 불우한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학교 시설의 학생들이 거기를 가게 돼요. 자, 내 자식이 부모가 있다면 그 학생들이 그 학교로 가게끔 어느 부모가 그것을 용인할까요?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인 효과가 있으면 저도 보내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답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사례가 있습니다. 그 문제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감한 부분인데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 고아원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 아이가 가정형편도 좋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좀 작은 학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배우면 좋겠다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학교 작은 학교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문학초에서 원동초로 갔는데 방금 말씀 그걸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치 고아원에 있기 때문에 간 것처럼 이렇게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한 몇 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아이들마저도 이 시대가 안아가야 할 애들이거든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부분인데요. 교육감님 정규과정에서 학력을 가지지 않은 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70 드신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해요.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도내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시골에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겹친다고 봅니다. 하나는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수가 채워지는 이점이 있고요. 또 배움의 길에 들어서시는 그분들은 배움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것이 결합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후자 쪽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죠. 후자 예를 든 것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모범학교로 선정이 되었어요. 모범학교까지 선정이 돼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무리한 그런 결론 내렸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살 먹은 1학년하고 70살 먹은 1학년 할머니가 있습니다. 교사는 27살입니다. 이 중간의 것을 누가 채울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찾아가봤더니 할머니가 애들을 지도해주고 보듬어줘서 참 좋은 현상이 있고 인성교육이 크다고 그럽디다. 교사를 만나보니까 미치겠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규모학교로 가고 하다 보니까 학교를 존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고생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이고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퇴를 하시게 되는 그분들은 정년이 남았는데 명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는 것은 육아가 있고 또 출산이 있고 명퇴에 대한 비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리가 비는 거죠. 그러면 그 명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명퇴를 했기 때문에 결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본인이 들어가거나 또 다른 명퇴한 교사가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실제 아까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소규모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몇 악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명퇴를 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명확한 이유 없으면 최소한 몇 년간은 교단에 설 수 없게끔 어떤 지침이라도 있어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지침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만둬서 퇴직금 타고 시간이 남으니까 또 학교가 자리가 비니까 내가 그동안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봉급을 타가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상은 부류가 너무 많습니다. 음과 양이 있는데 누가 지적할 때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의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 만약에 정말 잘못되고 비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퇴교사 채용이 있는데 불가피한…….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보충질문은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호근 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