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어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 용어 신설로 제명을 개정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6조에서 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 매 연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와 강화된 교부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6조까지는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점검 및 성과평가 등의 사후 관리 강화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30조에서는 주민에게 지방보조금 내역을 공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결정의 취소된 자에 대한 교부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칙안 제4조 제29항에서는 제명 개정과 화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보조금 관련 예산의 운용 및 관리, 지출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이라는 용어 신설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사후 관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만큼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정 취지를 충분히 알려 관련 단체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잖아요? 각 사회단체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알려 주셨는지요?

폐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 공문 발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아예 없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공문으로 다 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는 폐지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례가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크게 변경되는 것은 제명과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의 경우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어느 시가 되었든 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순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제가 듣는 얘기가 있냐면 안전행정부 지침 자료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 줬을 경우에 이런 목적을 위해 쓰겠다, 거기에 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장 큰 것이 보이는 부분이 그 전에는 어떤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기타 단체는 다른 법령에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데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단체에는 운영비는 줄 수가 없다?

네, 인건비와 운영비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 점이 그 점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주세요.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없어서 사업비만 지급을 했을 때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팀장 송문호입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는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사업비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명목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민간경상보조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회단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법이나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위임 되었을 경우에는 유권 해석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비 성격이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보조금 실제 집행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인건비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럼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별도로 잡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산불의 경우 장비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간 경상사업보조나 그런 것의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건비 부분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각종 단체에서는 1년 365일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사업에 따라서 사업 시기에 맞춰서만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지금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진입니다. 여성합창단에서 저한테 한번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보조금이 없어지는데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던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 맞나요?

합창단의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기존의 민간단체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던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던 것이 사회단체는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네, 사업예산이요.

이것에 맥락을 맞춰서 같이 보조금이 깎이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깎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로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그런 목으로 바뀌었을 뿐 그렇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돈을 아예 내년부터 안준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 운영비인데요. 법률이나 법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는 곳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합창단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저희도 처음에 내려 왔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계속 질의하고 법령을 자꾸 검토하면서 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관에서 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업하는 부분들, 합창단 운영하는 것은 사업비거든요. 거기 인건비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단체들의 지급 받았던 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말로만 해 놓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각 사업 관련 부서에서 다 체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입니다. 명예감사관님들이 제보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감사대상은 3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년 내지 3년의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한 읍면에 종합감사 나가기 일주일전에 명예감사관한테 공문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의 명예감사관으로서 활동사항이나 건의 및 불편 사항을 정식 문서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34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24건을 완료 처리하였고요. 진행 중인 사항이 7건, 그리고 처리 불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36개 기관의 종합감사라고 했는데 읍면동에 한분씩 명예감사관이 계시면 34개 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면 본인이 한건씩 올린 경우도 있고 안올리신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3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해당 읍면동, 그러니까 매년 종합감사대상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대상 기관의 명예감사관이 두 분씩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이 한건도 좋고 두건도 좋고 한분이 여러 건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각 읍면당 한건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가 한 개 면을 예를 들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지역의 명예감사관님은 몇 년에 한번 정도씩만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겠네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지난 월요일부터 비봉면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봉면의 예를 들자면 비봉면 명예감사관이 한명이 계시잖아요. 인근 이웃의 팔탄면에 위촉되신 명예감사관님이 계세요. 그 두 분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변의 주민 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제보를 해 주시면 그것을 정식적으로 문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감사관님까지 같이 하니까 본인 면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그런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임기가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최소한 두 번은 임기 중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소속한 읍면과 이웃 읍면 감사 때 하니까 두 번 정도 이상은 참여하실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관이 감사 볼 때만 활동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평상시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서식으로 활동 사항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산면의 감사를 본다고 하면 주로 그 기간에만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1년 내내 감사실과 연계를 해서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민원 접수나 이런 것 보다 이분들은 위촉을 하신 분들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항상 문을 열어 주셔서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어떤 얘기를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안건이 있으면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기능은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와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18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실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수시로 그분들이 안건이나 얘기하실 것이 있으시면 오셔서 받아 주는 것이 자유롭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경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읍면동 감사에만 너무 그치지 말고 상시로 제안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어쨌든 감시를 하던 감사를 하던 읍면동의 대표라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8명에 대한 교육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이나 또는 활동 사항, 틀, 서식 등을 미리 사전에 다 알려 드리고요.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들이 크게 부담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부담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시민들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요.

물론 부담을 느끼시지요. 저희한테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느끼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취지에 맞게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니까 제안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분의 명예감사관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각 지역마다 그분들의 성함이나 지역에서 단체장을 맡고 계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준비해서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시네요?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세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할 일이 많으신데요?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것은 지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단체장님일 수는 있는데 각자 맡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으로서는 너무 바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임기는 2015년 5월 24일까지고요. 미위촉된 곳 5곳과 추가 위촉된 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분들도 일반 회사 노조분들처럼 업무의 일은 안 보시고 노조에 관련된 일만 하시나요?

지부장 한명만.

지부장님 한분만 그렇게 노조 일에 관여를 하시고?

네.

그러면 화성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자율 가입이라 전체 다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몇% 정도?

80% 정도.

80% 정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콘도 등이 이런 것이 예약하기가 힘들다, 직원 수에 비해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 없어서 직원분들께서 예매하기가 힘들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늘리실만한 예산이 없어서 못 늘리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1년 먼저 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셨지요?

공로연수요.

공로연수 기간 중에도 급여가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은 예전에 받으셨던 것에 대해 몇% 정도 받으시나요?

업무추진비나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본봉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각자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하시는 분들도 급여는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50%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의 50%요?

네.

그것은 50%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똑 같은가요? 우리나라는 다 똑 같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다 50%씩?

네, 공무원 지급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50%지요?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빼고?

네, 본봉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얼마 안 되겠네요?

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최장기간 어느 정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요새는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 경우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미약하고 더러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제가 보면 육아휴직을 내시기는 내셔야 되는데 여성분들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많이 불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많이 불식되었으리라고 보고, 혹여 그런 염려에서 육아휴직을 못가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개를 하셔서 꼭 육아휴직을 여성분들이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남성분들도 쓰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젊은 분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인사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전체 회의를 하시거나 직원회의를 하실 때 권장은 아니지만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은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쓰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후생복지사업 시행 중에 문화공연 관람지원과 경조사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조례안에 새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경조사 물품은 수년 되었고요. 문화상품권도 대개 생일날이나 이런 때에 생일선물로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일선물 문화상품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것 외에 공연에 대해서 티켓을 할인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특별히 필요로 할 때는 직원들을 상대로 할 때 영화관람도 시켜 줄 수 있고, 확대해서 한다면 가족 동반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에는 수원 정도 나가야지 웬만한 공연을 보지 유앤아이센터나 동탄에서도 그렇게 내놓으라할만한 공연을 하고 있지 않아서 화성시안에서 쓰기에는 문화공연의 혜택이 덜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경조사 물품 지원은 시 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안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해당이 됩니다.

물품이 어떤 것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일회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젓가락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슬픈 일을 당하셨을 때 물건을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셔서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 하고 계시는데 동호회 운영이 눈에 띄더라고요. 동호회 운영을 보니까 17개 동호회에서 축구, 야구 등 있는 것 같은데 캐슬이 도대체 뭔가요?

그것은 음악모임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 중에서 17개 동호회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750명 정도입니다.

750명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전체 공직자수에 비해서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5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동호회별로 낚시를 가게 되면 낚시 동호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미끼 등을 살 수 있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는 것이 곧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은 기대할 수 있으나 취미활동하는데 그런 것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 사회단체장들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사회단체에 활동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시지만 조금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서 동호회 운영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동호회를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각자 취미 생활이 되겠지만 실제로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면서 서로 교감을 갖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고, 대부분 여가 선용으로 공휴일에 대부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 그 조직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그 활력소는 곧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취미 활동하는데 물론 시민들도 취미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는 합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 물론 취미 활동이지요. 공무원들도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나, 많은 비용이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운영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라고 명시를 하시니까 조금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규정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화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은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따라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화성시 공간정보 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의 용어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형, 지물, 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 정보인 지리정보의 용어를 지상, 지하, 수상, 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개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인 공간 정보로 확장하여 변경하고, 지리정보시스템 또한 공간 정보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에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난방, 송유관 등 국가의 7대 지하시설물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목적으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주요 지하 시설물 신설, 변경시 준공 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되어 협의회 운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라항에 항공사진 제공 수수료 삭제사항입니다. 정부 3.0 정책에 맞춰 화성시 항공사진을 무료로 개방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별표1의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에서 항공사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에 자치법규 등록 규제 폐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22조 수수료 등의 반납의 내용은 수수료 납부 후 지리 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조항으로써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반납시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자치법규에서 규제를 철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항에 신규 반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공간정보 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화성시 공간정보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생산 관리하는 공간 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표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자료를 구축 관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2항에서는 새로운 공간 정보 자료를 구축시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간 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보급 및 유통촉진 시책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가 구축 관리하고 있는 공간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업부서에서 구축 관리하고 있는 공간 정보에 관한 목록 정보를 공간 정보화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시스템”을 “체계”로 바꾸고 “CD”를 “광디스크”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가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2차원 개념의 ‘지리정보’용어를 3차원 개념의 ‘공간정보’로 변경하고 도로법 제62조에 의거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료 제공 제한 등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아까 조례안 말씀을 하시면서 명예감사관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만 다 선임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시의 행정이나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을 알까?, 이장단협의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아무래도 면장님과 읍장님, 동장님들과 관계가 있고 돌아가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잘 처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일반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네 아이들 키우면서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청렴도 등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끌어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고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은 확실히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고발제도라고 해서 새올행정시스템상에 헬프라인이라는 것을 메인 화면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일반 부서에서 저희한테 관계된 사항을 익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보를 받아서 비밀보장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중에 한분이 돈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올라오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인간관계가 서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것으로 허위 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그동안 안 올라왔었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고가 되면 사실 확인 관계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접수된 것은 100% 다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렴도나 모든 것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의 성과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우수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부분에서 기관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에서 두 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교육상담 표준화 사업과 치매 관리에 대한 가족사랑 이음센터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될 예정이고요. 특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방문 건강 사랑방이라든지 의료사각지대에서 건강 나눔 이동버스 정기 운영, 관련 단체와 MOU 추진으로 무료의치보철 사업, 생명존중 그린마을 확대로 농촌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시민건강 수준에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해였습니다. 2015년도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생활환경이 변화되면서 치매, 우울 등 정신질환 증가 추세이고요. 심혈관 질환과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등 생활습관 질환이 증가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격차로 인한 취약계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 대상자가 늘어나고 여기에 알콜, 인터넷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 관리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 ADHD 정신건강 문제, 자살이나 자살시도자, 그리고 가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및 개방된 해외여행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증가되고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말라리아, 댕기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에볼라 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시설 개선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기천보건진료소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건강증진에 만성질환실이 운영되고, 보건지소 연차적으로 신축하는 부분은 비봉, 팔탄, 양감보건지소가 1980년대 건물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정보건지소가 현재 화수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재 읍사무소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취약계층에는 역시 금년도처럼 내년에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 나눔 이동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 질환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의 교육, 비약물 관리 등 지소, 진료소까지 확대해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해서 도농간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치매관리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방과 관리, 가족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업무가 확대되면서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 아울러서 가족지원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요. 특히 자살이나 중독관리에 대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후 변화에 대한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아 프로그램 강화 및 전문기관과의 모자보건 사업 추진은 가족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혼 및 휴일프로그램 확대로 모자보건 대상자들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으로 취약지역의 병원유치 노력은 아시겠지만 서부권에 병원이 폐원이 되는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 유치 문제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후속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관련 이용에 홍보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담당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준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종명입니다. 동부보건지소장 부재중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관련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종명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5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별책 참고)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7대 의회가 되었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이 누군지 얼굴도 못 봤어요. 누구세요? 계속 팀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어찌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은 오문성 과장인데 현재 시민행복추진단으로 근무지시가 되어 있어서.

오문성 과장님이 여기 발령이 나신 것이에요?

네.

여기 발령을 내셨는데 왜 추진단에는 왜 가셨지요?

근무지시가 추진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진단으로…….

거기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나요?

그쪽에서는 보건행정 업무는 안하고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싶고요. 지금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심의되기 전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를 계속 받으니까, 과장님이 없어도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것인지 궁금하고요. 모든 과에서 과장님 이상 직책은 필요치 않은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동부보건소장님도 안보이세요. 팀장님이 또 보고를 하시네요?

동부보건지소장이 11월 4일자로 행복추진단으로 근무지시가 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앞두고 이쪽으로 가셨지요?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무지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인가요?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부보건지소장님만 가셨어요?

보건행정과장님과 동부보건지소장님.

지소장님은 11월 4일 발령이 나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우정 쪽에는 화수리에 보건소가 있어서 접근이 어려워서 우정읍사무소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옮기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읍장님과 몇몇 분들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면을 갖다 놓고 이장단이나 기타 주민자치 관련 되시는 분들과 의견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화수리에 있는 건물도 오래돼서 낡았고, 앞으로는 계속 보건소의 업무가 1차 진료가 아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재활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부지를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을 받고 시비 부담해서 필요한 면적만,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면적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수리 쪽에 몇 년 되었는지 아세요?

기억으로는 84년도인가 85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된 것이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정읍에 소아과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죠? 소아과도 없거든요. 가정의학과, 내과만 있지 그나마 하나 있던 소아과도 지금 없어져서 향남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정읍 안에는 소아과와 안과가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없어졌겠지만 모든 진료를 아이들에 관한 부분은 가정의학과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 소아과 예방접종 등은 보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다 원하실 거예요. 이장단 협의회 분들이 다 원하실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화수리 쪽에 있는 것은 저도 저희 아이 어렸을 때 가 봤지만 너무 열악하고, 예방접종은 요즘 일반병원에서도 다 한다니까 예방접종은 둘째로 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빨리 앞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해운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실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특수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실만 보건행정과에서 만드시려고 한 것이지 이쪽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것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구강보건실만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실을 운영을 해서 예방사업을 하는데, 여기 화산, 매송, 송라, 서신, 장안도 다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학교들은?

다른 학교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신청 안하면 못 받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 외에는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더 해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제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지금 시설해 놓은 것 유지하는 것도 조금 버겁습니다.

장안초등학교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데 각 반마다 불소반장이 있어서 입에 불소를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불소반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웃었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12-11페이지에 보면 HIV 감염 및 상담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이고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 이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2명 밖에 없어요?

네, 6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진료비 등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12-14페이지에 자살유가족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유가족들을 왜 지원해야 되지요?

자살시도하거나 자살유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네, 그리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보호자나 가족이거든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야겠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유가족이나 기타 보호자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제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등록관리 다섯 명은 자살하신 분이 다섯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살의 경우 굉장히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응급실로 들어가면 그것을 전부 명단을 받는데 사실은 등록을 안 합니다. 본인들이 싫어해서, 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보다 등록한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는 노출된 것만 적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하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항상 관망한다고 할까요? 보호자나 가족에게는 접근을 해서 한번 시도했던 사람은 다시 시도하거든요. 음성적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시도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에 보면 사랑 나눔 새터민 건강클리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 새터민분들 댁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인근 병원으로 인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병원비까지 내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검진만 하시는 것인가요?

검진은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과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을 사실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이나 일반 새로 생긴 병원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MOU를 체결한 것은 아니고 거기까지만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새터민이 경기도내 1위로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아지는 수요에 맞춰서 증액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내년 것만 두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일단은 2015년만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사실 이분들이 저희가 접근하는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접근하는 방법도 자치행정과의 새터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협조해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아파트에 가서 대 놓고 새터민 진료를 한다고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방문이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근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리스트가 없어서 어려우신 것인가요?

아니요. 리스트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꺼려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

왜 꺼려하죠? 시에서 서비스를 해서 신경을 써 주겠다는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요.

새터민들이 노출을 굉장히 꺼립니다. 저희들 판단은 노출도 꺼리고 상대를 많이 의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 사업도 역시 쉬운 사업은 아닌데 동부 쪽에 유일하게 많이 계셔서 동부에 추진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서부 쪽에 많은데 동부 쪽에 새터민이 많은가 봐요?

동부 쪽과 향남도 있는데 동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로 오신 이민 여성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아요. 동부보건지소에 5백만 원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분들은 여기에 결혼을 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댁이라고 하죠. 원래 계신 남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난하거나 그러신 분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여기에 아예 일을 하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여기에 취업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부권 응급센터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 후송대를 남양에 배치를 해서 119가 두 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후송이 문제다, 병원 유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요가 안돼서, 병원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병원은 금방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병원을 할 것처럼 지어 놓은 건물은 사실은 없습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그것은 중장기적인 면이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늘도 예산 부서와 얘기를 했는데요. 민간 구급대를 시청이나 어디에 갖다 놓고 야간에 본격적으로 후송하는…….

구급차 몇 대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간 구급차 한 대 정도 섭외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전하시는 분은?

민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민간 구급대가 이쪽에 하나구급대와 경기구급대가 있는데 거기에 총 7대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에도 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동수원병원에 와 있던 민간구급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체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체재비용을 우리가 주고 야간에 주로 후송을 해 달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요?

네, 24시간인데 주로 주간에는 다른 활동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해서 시청에 형편이 되면 산불예방 헬리콥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시에 항상 계시거든요. 민간 구급대 요원들도 항상 시청의 어느 일정한 장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상황유지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에서 서부권에 계신 의용소방대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의용소방대는 어느 정도 응급처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구급차만 지원을 두 대 정도만 해 주면 당신들이 어느 정도 응급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더 수료를 해서 운전은 당신들이 하고 거기 쫓아가는 것도 당신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은 어차피 되려면 빨라야 3, 4년 걸리지 않느냐, 응급센터를 지어주지 않을 바에는 구급차를 예를 들면 서신 쪽에 하나, 남양 쪽에 하나로 두 대만 지원을 해 주면 당신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답은 못해 드리고 듣기만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매송부터 서신까지 가는데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응급센터를 지어주든지, 그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셨나 봐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의용소방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응급환자 후송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이 후송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고요. 민간 구급대는 복지부 허가를 받은 민간 구급대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후송문제를 생각을 해 봤는데 응급 구조사나 의료인이 아니면 후송하다가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어렵고요. 119구급대가 확장을 해 주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119구급대와 얘기를 하면 잘 안됩니다. 그쪽도 어려운 사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민간 구급대를 불러 들여서 민간 구급대가 그 부분을, 먼저도 민간 구급대가 한 대가 와서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민간 구급대가 소화를 시켰는지, 다만, 민간구급대가 움직이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용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용료를 우리가 대준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워서 체재비용만 시에서 대겠다.

그러면 개인이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요. 119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119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구급대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날 소방서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119구급차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신들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의용소방대장님들이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 만큼 실정이 다급한 실정이고, 불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요. 어떠한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동부권에 있는 보건지소를 하나 내리라는 얘기도 하세요. 그쪽에는 솔직히 말하면 대형 병원들도 많고 뭐하러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느냐, 이쪽 서부권 남양쪽에 하나를 아예 이전을 시키라는 얘기도 하시고 있거든요.

공공에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게 되면 의료진이나 기타 특수장비를 갖춰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보고 드렸지만 보건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에 치중하지 사실은 후송이나 치료의 부분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갖추게 되면 다른 데도 똑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119구급대에서의 후송이 더 빠르고, 병원이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이라도 후송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떠한 것을 해 줌으로써 마음이 안정적이 되나 봐요. 지금은 아무 것도 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하시는 것이고, 시에서 민간 구급차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책이 뭐냐고 물어 봤을 때 다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청에 한 대 있는 것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구급대 지원이 되는데 지금 대형사고 아닌 다음에는 그전에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다른 판단을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민간 구급대 하나가 시청에 상주해 있는 것으로?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2-13쪽에 보시면 자동제세동기가 화성시에 몇 대 정도 되어 있나요?

89개소에 144대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 기관에 31대가 있고요. 법정 다중이용시설이 23대, 자진해서 설치한 시설이 9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는 다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나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니까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읍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는 것이고 읍면동사무소에 보면 시민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업무도 보는 곳이라 제 입장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도 심폐소생술 12시간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도 1년에 62회 2,600명, 2015년도에는 65회로 2,800명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인원수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더 늘리고요. 형편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기타 다 검토해서 점점 늘어납니다. 요구되는 것도 요즘에 각종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고 저희도 점점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복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쉽지는 않지만 점점 늘려갈 것이고요. 제세동기 말씀하신 것은 거의 보건지소는 면소재지에 있고요. 마을에 진료소가 13군데 있기 때문에 제세동기도 관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설치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건전지, 기타 다른 것도 바꿔져야 되고, 설치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설치해 놓고 이용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실하는 경우도 있으시지요?

아직은 분실하는 것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원의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이것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안에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있다가 가봤더니 다시 또 채워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해 봤더니 항상 오픈을 시켜 놓은 상태라 도난을 당한데요. 제가 알기에 한 개당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도난 했던 적은 없나요?

네,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많은 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하는 횟수도 늘려 주시고, 교육 받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화성시가 현재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진료소와 지소에 대한 사업 확장이나 아니면 진료에 대한 신규 사업, 실질적으로 화성시민에 대한 서비스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행정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거든요. 화성시의 현재 보건행정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떠한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소, 진료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지소, 진료소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한명과 직원 한명으로 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장 한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과거와 바뀌어져 나가는 사업이 주로 정신건강 쪽, 정신건강이면 치매나 우울 등 여러 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또 금연 사업이 포함이 되고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운동과 거기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차 진료에 거의 치중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증진업무와 정신건강업무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1차 진료보다는 건강 증진이나 기타 홀로 계시는 분들 재활 관계, 정신건강 관계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전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220억 원인데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점점 향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개편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과 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저는 이 사업이 너무나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많이 높여져 있는 상태라고요. 국가적인 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꼭 보건행정에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220억 원, 차라리 이 돈을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동서쪽에 중소병원을 유치해서 2차 진료까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경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와 서부 시민의 생활 편의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은 농어촌이고 저쪽은 도시인데 차라리 동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2차 진료까지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220억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2차 진료까지 간다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쪽 빼고 사업비만 가지고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10억 원은 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과거에 감염병 관리나 예방 접종…….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 원은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구조적인 것 보다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질환 사업이 대두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신건강 쪽에서 4대 중독관리나 자살 관계 쪽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료소에 직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소에 직원 두 명이 비상시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찾아오시면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지고 있는 약이나 있으면 주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응급사항에 있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국이나 의원이나 병원이 서부권에 있지 않지만 다 갖춰진 상태에서 과연 화성시가 계속 보건행정을 현재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는 사실 1차 진료와 감기나 기타 1차 진료에 상응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1차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이나 재활이나 예방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점점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는 농특법이라고 해서 농어촌에만 해당되는 것이 진료소이고요. 지소단위는 읍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그것은 지역보건법에 해당이 되고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다르기는 해도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 증진이나 질병예방, 재활 쪽의 사업이 점점 많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진료는 말씀하신 응급 관계는 공공보건에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 민간의료기관에 커버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면단위 보건지소에 전부 한명씩 배치가 돼서 공중보건의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근무를 하는데 1년, 2년 근무는 다른 곳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1차 진료 외와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에 관한 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대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응급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료소나 지소에 어떠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현실 아닙니까?

응급 외에 보건소 다른 사업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응급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의료기관도 의원급에서는 응급에 대한 것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조치를 못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응급에 관한 것을 하게 되면 그에 관한 장비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응급에 관한 장비를 갖춰야 되는 것은 서부권의 병원이 폐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진료를 연장해보려고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에 관한 것은 곤란하다, 할 수 없다, 응급에 관한 것은 전문의가 배치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타 MRI나 CT등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려면 차라리 빨리 후송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그 준비를 무슨 수로 다 할 것이며 3교대로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오히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고 보고 드려서 “이것은 후송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조직과 행정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 업무가 기존 보다는 다른 쪽으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병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병수 위원님 의견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료소 존재 이유는 옛날에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아까 농특법에 의해서 있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되나 싶고, 서부권을 봐도 면 단위에 의원급들이 다 있어요. 보건행정과나 보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방문간호 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진료소 12개를 운영을 하면서 진료소별로 운영비도 발생을 하고 인건비도 발생을 할 텐데 현 시점에서 그만큼 발생되는 비용 만큼의 실효성이 있나 의문시 되거든요. 현재 시대에 와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진료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그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신보건 역할도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진료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과는 관계없이 약을 조제해서 다 줍니다. 102가지 약만 가지고 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쓰면 안 되고요. 진료소는 복지부에서 지정해준 약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가 사실 송산면 신천의 경우 굉장히 오지입니다. 소재지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곳에는 진료소가 필요한데 남양 등 택지가 개발된 곳은 진료소가 점점 폐지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진료소에서 1차 진료만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보통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를 커버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 질환, 만성질환, 그 다음에 병원에 들렀다가 나왔는데 재활이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한창 젊으신 분들 모자보건 건강 관계, 정신질환 관계 등 이런 것까지 한 사람이 전부 1,500명이나 1,000명에 대한 것을 전부 하라고 해서 업무가 더 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차 진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중하지 않고 업무가 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군데 중에서 이용 현황을 봐서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폐쇄할 곳은 과감히 폐쇄하는 것도 업무 효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산면 신천리의 경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꼭 필요하다면 의료서비스를 더 할 수 있게 강화를 해 드리고 인근 가까운 진료소는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의원과 약국이 있는 곳은 굳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들이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어느 보건소를 가 보니까 먼지만 풀풀 날리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개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조병수 위원님도 전면 폐쇄를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검토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화성의 보건행정에서 사업비가 220억 원을 투자하면서 현재 행정과 조직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2014년도 여러분께서 하신 사업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틀림없이 의원 역할로써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화성시가 220억 원이라는 보건행정비용을 사용을 하면서 현재 구조적이나 행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편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더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14페이지에 보면 생명사랑 위기대응 자살예방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건소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 주신 결과 자살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번개탄 판매제한 사업으로 1개 시범 지역으로 했는데요. 어디예요?

향남입니다.

향남지역만 선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몇 개 판매업소가 참여하고 있어요?

4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으로써 꽤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듣자하니 번개탄 자살률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때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향남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지역으로 또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2015년도에 한번 해 보고요. 효과가 나타나면 앞으로 더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41개소가 전부 향남 지역에 있는 판매업소예요?

네.

이것을 확대 좀 했으면 해서.

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화성시 전체에 번개탄을 판매하는 업소에 확대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8페이지에 보면 건강음주실천 마을 두 개 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규로 들어온 것 4대 중독 통합관리에.

아직 결정은 못했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잡으신 것이다?

네.

언제 공고내고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 초쯤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진행되는 대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1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쯔쯔가무시 집중 예방관리 사업에 3개 읍면동 선정해서 교육하시고 홍보하시고 예방물품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12-11쪽, 예방물품이 따로 있나요?

토시와 기피제가 있습니다.

뿌리는 것 하고요?

네.

이것을 3개 읍면동을 선정을 하셔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만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올 가을에 제 주변에서도 쯔쯔가무시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젊으신 분들도 쯔쯔가무시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3개 읍면동만 선정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지난 가을에 한 바퀴 살펴봤는데 진짜 많아요. 진드기가 바글 바글 한 곳도 있고요. 특히 제가 봤더니 집에서 애완동물이나 소가축을 기르는 부분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소독을 하라고 해서 소독을 하시고, 시골에서는 소독할 수 있는 것이 살충제를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살충제를 진하게 타서 주고 나서 3일 정도 있다가 봤더니 완전히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것을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배설물 있는 주변과 사는 곳 지역에 뿌려 주시는데 대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0%이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계절적으로, 봄이 되기 전에, 특히 시골 쪽이 문제지요. 제가 봐서는 동부권 쪽 보다 시골 쪽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농촌 지역에 농업종사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전체하기는 힘드니까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골 특성상 4월 이후 정도 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계시지 않아요. 다 나가 계시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려면 제가 봐서는 겨울이나 3월안에 하시면 모든 동네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그 동네의 70%이상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교육을 하시려면 바쁜 시간은 피하고 겨울이나 봄이 되기 전에 순회를 하셔서 쯔쯔가무시에 걸렸을 때 증상 등을 알려 주셔야 되고요. 몰라서 며칠 앓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된다는 것도 알려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올 겨울에 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장안과 팔탄, 우정에 농가가 많아서 그쪽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보고가 안 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동네에서도 솔직히 바로는 모르고 나중에 알거든요. 2, 3일 안 보이면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 2, 3일 입원하고 오시고 본인이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동네 몇 분이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대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 고위험군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쯔쯔가무시는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화성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난연도에 우리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3개 지역은 그중에서도 최고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교육은 물론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타 지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지소 직원이나 진료소 직원들을 전달을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바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직접 나가기 어려우시면 읍면동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이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분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간단하게 주의사항과 이런 것 몇 가지만 알려주셔도 내년도에는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그런 방식이 전달이 제일 빠릅니다. 그런 방식을 많이 했는데 좀 더 강화를 해서 전달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5쪽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세에서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편식, 아토피 등의 수준 맞춤 인형극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시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중복해서 관람하러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면 어린아이들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인형극 시나리오는 어디에서 하는지, 얼마만큼의 업그레이드를 해마다 하는지 궁금해서요.

시청에서 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가 연극하시는 분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봤던 아이들이 또 보 고 전에 했던 것 그대로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업그레이드돼서 수준에 맞는 인형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