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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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는 선서서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농정국장 강해룡 농업정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 축산과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

창규

김창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걱정하시고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보고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그간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과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그간의 주요 성과 등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과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음은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재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화 추진 외 4건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위원장님!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91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396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들이 있는데, 현장을 다녀보면 농어촌공사 소관하고 시·군이 관리해야 되는 저수시설이 참 많던데, 우리 관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이며 우리 지자체가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일반 배수개선사업에서 총 14개 지구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 시행하는 지구가 11개 지구, 그리고,

이종섭위원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관리하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지자체나 농어촌공사가 하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한번 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수리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 같은 것은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사업 시행을 할 때 일단 우리가 국비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리고 국비재배정사업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종섭위원

그거 말고 그 시설에 대한 상태를 한번씩 점검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시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들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 시설 중에는 소류지라든가 저류시설이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배수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류지라든지 이런 시설은 나름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점검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수나 배수시설이,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지 오래 돼 가지고 다녀보면 시설이 정말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씩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특히 저수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한 500여개가 있습니다. 500여개가 있고, 시·군 관리 저수지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시·군과 도가 함께 점검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산대저수지, 올해 영천 쪽에 저수지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D급·E급 판정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종섭위원

용수라든지 배수시설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배수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일반 배수개선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우리 도에서 점검을 하고 그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도하는데, 392페이지, 393페이지에 추진상황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아주 소수이고 대다수가 손을 못 대고 배수로로써의, 용수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수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농어촌공사 부분도 그렇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아마 전 시·군이 이런 공통적인 사항일 겁니다. 시설 개수하는데 우리 도가 투자를 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 시·군이 감당이 안 됩니다, 재정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농촌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부분도 50㏊ 미만 소규모 배수개선은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지 부분은 올해 특별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수지도 시·군 관리가 되어 있는 저수지가 1,000여개가 있습니다만 그 저수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저수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종섭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겁니다. 시·군에 그대로 놔두면 시·군이 감당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녀보면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저 밑 논에 물을 대려고 하는데 중간에 용수로가 물이 다 새서 물이 밑에까지 안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녀보면서 많은 건의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만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도 확대하고 부족한 예산도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업무보고 18페이지에도 있었습니다만 농산어촌개발사업 해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아마 도 관내에도 많은 건수가 있던데, 전국적으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만 해도 560억원이 올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정책이 정말로 괜찮은 정책인지, 현장을 다녀보니까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에서부터 필요한 사업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게 주로 시·군에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신청할 때 면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참 문제입디다. 이미 완료된 사업 중에서, 완료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지원을 일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관리하고 그 외,

이종섭위원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운영자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운영규약상에 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5년간은 일부 인건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권역단위는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종합정비사업처럼 지원 안 하고, 일단 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시설 내용을 보면 주로 숙박시설 같은 것을 해서 외지에서 와서 숙박하는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경비로 쓰는 곳이 우리 의령만 봐도 두 군데가 있습디다. 그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령 같은 데 주말이나 평일에 와서 숙박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전기세가 안 나온답니다. 그런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어놓은 시설이 운영하는데 지금 걱정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지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농촌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해서 환경개선 및 소득사업을 통해서 농촌마을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을 뒀는데, 실제로 지원센터라든지 소득기반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운영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어차피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도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이종섭위원

그때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바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새로 신규사업 신청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물이나 건물들이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좌우간 도에서 사업승인 할 때 그때 꼭 옳은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만 다목적농업용수개발사업 우리 의령 상신지구에 하나 하는 게 있던데, 이런 사업들은 재원비율이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다목적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수지를 신규로 하거나 해서 10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사실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게 국비재배정사업입니다. 사실은 몇 백 억원씩 지원이 되지만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예산지출권은 기관위임사무라 해서 농림부에서 우리 도에 위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인 교부는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고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농어촌공사로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이종섭위원

우리 지자체 부담은 전혀 없네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귀농인 유치 및 성공정착 지원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귀농과 귀촌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귀촌은 주로 도시의 생활자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귀촌을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들어오는 분이고, 귀농인들은 주로 보면 도시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자기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휴지를 빌려서, 폐농가를 빌려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소득을 올리고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귀농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귀농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안전정착지원사업을 100농가에 올해 3억7,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한 농가당 375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100농가를 선정을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과연 귀농자로서, 귀농이기 때문에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또 조건에 맞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 도에 신청하면 선정을 해서 100농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도는 영농정착자금이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하우스 관련 자재를 산다든지 또는 영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냥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시·군이나 도에서 실질적으로 자재를 샀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정산을 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귀촌인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대해서 지원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겠네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귀농하고 귀촌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만 귀촌인이 사실상 60% 정도,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귀촌인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현장에 또 농촌에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시·군에서는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귀촌인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귀농조례에 귀촌인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농촌에 귀농·귀촌한 인력들에게 조금 더 농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귀촌인을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앞서 제가 서두에 귀농과 귀촌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귀농과 귀촌. 귀촌하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도 보면 농촌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호화주택 같이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와서 마을에는 전혀 도움을 안 줍니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민원 일으키고 조용히 잘 사는 착한 농민들 행정적인 민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귀촌인들이에요, 귀촌인들. 마을에 무슨 잔치가 있든지 하면 화합도 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뭘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귀농인은 말 그대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정말 농사를 지으러 오고 어렵게 어렵게 살다가, 귀농하는 사람들 자체가 뭐냐 하면 도시생활에 찌들려서 안 되고 안 돼서 다시 내 고향에 어머니·아버지가 계시는 곳 내지는 그런 데 가면 뭔가 편안하게 먹고 살거리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다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귀촌하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적인 여유가 있고 연금 받고 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강용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귀농·귀촌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촌인을 지원하되, 앞으로 조례는 만들어지지만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은 귀촌인들이 지역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귀농인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다음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올라오면 검토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귀농과 귀촌, 지역주민들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개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조성이 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하는데는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군비만 부담률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지도 않는데 굳이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합니까? 도에서 지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전원마을조성 사업은 신규마을조성으로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2008년까지는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도에서도 지방비 20% 중에서 9%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업무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시의원만 쭉 하다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시비 분담률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9%씩밖에 안 돼요. 과거에는 15%, 15% 지방비 분담률을 각각 이렇게 했는데 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9%, 돈이 없다! 그러면 시·군은 돈이 있습니까? 사업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국비가 내려와도 시·군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반납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도는 9%밖에 분담률을 안 줍니다. 관계공무원하고 예산과하고 지사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보니까, 금년도 사업 배정해 놓은 것도 보면 도비분담률이 9%밖에 안 돼요. 지방비를 15%, 15% 분담비율이 있겠지만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엊그제 사천에 가서도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9%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사천시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도비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도비 9%밖에 안 붙어요. 왜 도가 그렇게 짜게 놀고 지방비 받아서 다 교부금 주고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시·군에서 그만큼 힘들여서 도세 낼 거 다 거두어서 주고 하면 도에서 분담률을 줄여줘야 되는데 도가 돈 없다, 분담률을 안 주고, 시·군에서 돈이 안 되니까, 도비 9%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납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좀 관심을 가져서 지사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드려서 도비 분담률을 제대로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지사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9%. 그렇게 해서는 시·군에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려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농교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촌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도비가 분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촌축제 5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감미로운 마을축제라든지 도내에 5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확보과정에서 이게 경상적경비다 보니까 예산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축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의 또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또 명품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6차산업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서 반드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FTA 때문에, 어제 한·중체결이 됐고 여러 가지로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이 농어촌입니다. 공산품은 오히려 득을 보고 있고, 제가 그래서 과거에 준조세제도를 만들자고 건의안도 내보기도 했습니다. TV를 팔거나 차를 팔면 거기에다가 농어촌지원세를 0.1%를 붙이든 0.2%를 붙여서 다시 농어촌에 돌려줘라, 피해 보는 사람은 농어촌이니까. 그런 준조세제도를 만들어라 하고 국회에 건의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공산품은 많이 팔려서 FTA 체결해서 개방을 하면 되는데 농산물만 다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축제하고는 다릅니다, 농산물축제는. 그렇게 해서 지역생산품들이 좀 활성화되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요구자료 6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그런데 업무보고 도농교류 여기에는 보면 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보면 창원단감제 800만원, 진영단감제 800만원, 얼음골사과 700만원, 거제 섬꽃축제 500만원, 악양대봉감 700만원이 도비가 있다고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과수에 축제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 과는 농어촌체험,

용범

강용범위원

과가 달라서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나중에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이정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다행인가 불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중 FTA가 양국 간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FTA 타결로 인해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공산품과 같은 제조업은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최고로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 우리 농어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이나 농민이 심각한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농산물 부분은 1,611개 품목에서 548개 품목은, 쌀이나 보리나 소고기나 좀 민감한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협상에서 제외되어서 그나마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외가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어민들한테 미칠 수밖에 없는 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타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많은 해결책과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믿습니다. 가공품 개발이라든지 유통단계 축소라든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지역특성화 산업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을 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분야이든 간에 사람이 중심이다, 농촌에 구조적인 부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사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전문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대농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농고도 좀 많았고 농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사람이 구조도 바뀌고 해서 그런 전문양성 학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지원과 혜택이 미래보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장기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이런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력양성을 위한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심정태 위원님께서 가장 농업부분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인력양성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농사 자체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력양성은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세 가지 꼭지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금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이라든지 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두 번째는 신규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을 하러 오는, 아까 귀농을 말씀드렸는데 농촌에 유입되는 새로운 신규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귀농학교라든지 또는 귀농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농촌에 들어오는 신규인력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젊은 인력들, 청년농업인 이런 쪽에 신규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접촉을 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들기 전에 대학에 있으면서 학과 학점을 인정해서 농업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또 그 현장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시 농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미래전문인력과 신규인력 양성 그리고 젊은 농업인들의 창업보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어떤 젊은 인력이라든지 신규인력 양성이라든지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이 아무 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시골에 가서 정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만 시켜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배추 한포기 심을 수 있는 밭뙈기 하나 없는데 몸만 덜렁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로드맵을 내가 듣고 싶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원적이고 어떤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미래의 농업을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한다면 지원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적인 지원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금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정말로 농업에 매진을 하고 우리 농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연구개발을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어떤 재원을,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후계농업인양성사업’이라고 거기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3% 정도로 해서 2,000만원에서 한 2억원까지 사업계획을 보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1년에 380억원 정도를 운용을 하는데 농어촌진흥기금 연리 1% 짜리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 인력들이 쉽게 농촌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현실적인 지원책,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젊은 농업인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파프리카를 재배하겠다.”고 하면 파프리카 재배를 위해서 자금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땅이 없으면 땅은 어떻게 임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젊은 인력들이 특히 농업 창업에 바로 들어와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방금 금리를 약 3%를 말씀하셨는데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는, 사실 그 3%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고금리입니다.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될는지 안 될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심정태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1%라고 그래서 지금 귀농하시는 분이 농촌에서 귀농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년, 2년이면 자립할 수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최소한 한 5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심정태위원

자, 5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자생력을 가지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5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3%에 대한 이자를,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좀 착각을 했는데,

심정태위원

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게 1인당 최대 2억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심정태위원

그렇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심정태위원

예. 그거 2%나 3%나 그게 그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저금리로 1%대나, 정말로 우리 지금 예금 해봤자 그거 이자 있습니까, 솔직히? 이건 우리 농촌의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대명제에서 본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게 지금 우리 도에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기금에 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은 30억원 정도,

심정태위원

30억원 정도?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심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정태위원

1년에 30억원을 지원해준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연리 1%로 해가지고.

심정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운영 자금으로.

심정태위원

예. 대충 몇 명한테 그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해서 몇 명한테 가능한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운영자금 중에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있는데 운영자금 중에서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을,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전체 인원 수는 품목별 가격 하락 시에 이걸 지원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2012년도에 4명 해서 1억4,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봤을 때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4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마늘, 양파, 녹차, 단감 이렇게 대상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가계안정자금이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4명밖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가격 안정이 안 되어서 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4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켜서 4명만 줬다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4명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인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든 저런 사유든 간에 실질적인 농촌 인력 구조를 위한 대학이든 농고든 간에 MOU를 체결하든 뭘 하든 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심정태위원

해 주시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형식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농촌에 귀농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3억원이다, 3억원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찔끔찔끔 줘서 빚만 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안 해 주든가 해 주려고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열심히, 단 조건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줄 수는 없으니까 조건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농촌에 가서 정말로 이 농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과 농정국에서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령화 문제, 인력구조 개편에 필요한 건 사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지금 저희들은 젊은이들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산업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창업보육센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학생들에게 영농기술과 유통, 마케팅,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지금 저희들 농업정책자금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금리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자기 돈 초기 단계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 지금 농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들이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저희들이 환경을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오도록 그런 환경을 아직까지 토대를 못 만들어주는데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지금 취업 못하는 젊은이들이 농업 쪽에 와서 정말 새롭게 도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도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농과 관련한 학생들이 실제 농업과 관련한 학과를 졸업해도 농업 분야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학교에서 이론 교육만 시키지 현실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와 협의를 해서 대학 4년 동안, 물론 이론도 배웁니다만 농업 관련한 것을 확실히 현장교육을 하자, 그래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현장 교육을 하자, 제대로 4년 졸업하기 전에 내가 그러면 농업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품목별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르쳐줘서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농업에 들어가서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두 가지와 또 마지막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귀농귀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귀농귀촌 이게 오히려 농업의 새로운 탄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기존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히려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좀 끌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수한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마을 리더를 양성을 해서 그렇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프로그램, 현장 교육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