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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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4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는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1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틀간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세밀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이현찬 부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행정국이 추진한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시민중심의 행정,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구와의 현장 중심 소통을 목표로 하여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배려와 협력을 통하여 시와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작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한 데 이어 금년 3월부터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에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NPO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 부서 장기근무 유도, 전문관 양성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1월 말 발표 예정인 인사, 인재양성 및 조직문화에 대한 민선6기 인사혁신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관련 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했던 마곡과 내곡지구 등 주민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민선6기 현장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행정과장 이대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행정국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국에서는 국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시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2014년도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내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대학이 어디어디이고 해당자가 누구누구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리고 어제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금고 계약 약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2010년에 약정하신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정한 약정서하고 평가 관련한 서류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2010년 것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최조웅위원장

시금고는 재무국.

김경자위원

아, 그것은 재무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장공관 이전을 위한 전세권 취득과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김현기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예산을 확정해야만…….

김현기위원

그러면 가계약이라도 없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재는 구두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네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계약서 종이 한 장도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계약을 하고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약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김현기위원

구두계약 한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세월호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운영성과가 있지요? 매일 분향인원이라든지 등등의 성과가 정리된 것이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물품구매 계약서 이런 게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분향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매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기위원

네, 그렇습니다. 물품운영계약서라든가 분향소 설치에 따른 계약서 등등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을지로별관 복합 문화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계획을 내부적으로 시장방침을 받은 것이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현장민원실 관련해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간 곳과 안 간 곳이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총 민선 5기 때 5개 자치구만 안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곳과 안 간 곳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안 간 곳은 왜 안 갔는지 그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최근 3년간 4급 상당 개방형 직제를 통해서 신규 채용하신 4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 있어요.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각각 공고내고 그랬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개방형의 경우에는 저희 인사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 그다음에 개방형 직위, 직무분야, 직책 그리고 그 공고를 낸 공고일, 당시 지원했었던 지원자들이 있을 거예요. 지원자들 성명, 나이, 주요경력 그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 합격자 표시, 임용일까지 최근 3년간 리스트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최종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인적이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름은 가운뎃자 별표해서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외부로 공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감사자료로 참고할 자료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대한 빨리…….

서윤기위원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는 오늘 오후까지 가능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오후에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원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유연근무제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유연근무제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실태에 대한 평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서…….

신원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최조웅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행정국장님, 서울시의 각 직렬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직렬, 직급 관련한 구분표가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아주 소수 직렬, 소수 직급…….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 시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윤기위원

자치구까지 포함한, 자치구에 있는 직렬, 직급까지 전부 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직렬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서윤기위원

네, 소수 직렬까지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전 간담회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9대에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배정을 받으면서 제가 그전부터 의아해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한 부서에 근무를 하신 분을 오늘까지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이 의아했고, 또 하나 두 번째로 구의원 때부터 봤던 한 부서에 있던 분이 지금까지 그 부서에 근무를 한다 그래서 나는 좀 그 점이 이상하다고 의아해 했는데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전문직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보니까 전문직의 확대 운영해서 집중 육성을 시키겠다, 안착을 통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기간 그 부서에 근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히 한 사업소에 오래도록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전보제한기간이라고 해서 한 번 발령이 나면 그 직위에 한 1년 정도는 있도록 해서 1년을 전보기간 제한으로 했는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업무를 익힐만하면 다른 자리로 가고 해서 전문성을 길러 줄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기 위해서 전보제한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 특히 특정 직위에 대해서는 꼭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그 직위에서 근무할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이외에도 특히 근무 여건이 외곽에 떨어져있거나 해서 잘 근무를 하지 않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에 한번 갔던 직원 혹은 희망했던 직원이 오래도록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부서별로 차이점은 많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국 인사과에 근무했을 때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사이동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회피부서에 대해서는 장기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서에 근무하게끔 할 것이고 이런 차이점도 많이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죽 보는 관점에 대해서 행정국에 근무, 인기 있는 부서의 인사이동이나 장기근무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 하고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11년, 내가 5년 이상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 명이에요. 그중에 10년 이상짜리도 수백 명이다 이 말이에요, 10년 이상 한 부서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역이 아니고 외곽에 있는 수련원같은 데 속초에 서울시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무지 자체를 속초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채용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 오래도록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썩 많다기보다는 그때 얘기하신 대로…….

양준욱위원

행정국장님, 비단 속초를 말씀해서 외곽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부서 하시는 분들도 15년, 30년 근무하신 분도 계세요. 왜 비단 외곽에 있는 부서에 장기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외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있고 서로가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속초에도 있을 수가 있다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서울 안에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15년, 20년, 25년, 30년 하신 분도 계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특히 소수직렬의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위에 그 자리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그 직렬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보통 보면 과거에 기능직군 요즘에는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업소에 5년 이상 장기근무한 사람들을 보면 1,281명인데 그중에서 관리운영직 그러니까 과거에 기능직이 65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혹은 다른 근무지에 가서는 그렇게 전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거나 혹은 본인들 자체도 그 업무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 다른 데로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행정국에서 총괄해서 인사과에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행정국에서 개인 희망을 원칙으로 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전문성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전기원 몇 급 그다음에 환경 몇 급, 이 부서에는 환경 몇 급이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 명의 환경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여러 명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분야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환경 분야로 교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몇 급이 어느 부서에도 똑같은 몇 급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 한 것보다도 교체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꼭 그 해당부서에만 계속 머물지 않고 순환 보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30년 동안 근무하게끔 방치해 뒀던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방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방치를 언어 문구에서 빼자고 가정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직렬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그 직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군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부서에서만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혹은 타부서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순환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저는 전문직의 안착을 통한 전문가 집중 육성이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하고 제가 파악을 죽 해 봤어요. 그러면 정말 전기가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위생이 되었든, 어떤 전문 특성 있는 분야에 근무하셔서 10년을 넘게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찾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환경ㆍ농업직 업무총괄에 30년, 외래환자 접수비, 진료비 수납에 15년, 실내골프장 월 회원 등록의 회원관리 근무하는데 10년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것이 무슨 전문성이라고 이런 것이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반드시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 직위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양준욱위원

필요한데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업무관리 하는 것도 그분이 아니면 업무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내골프 월 회원 등록 및 회원관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로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운영직군은 과거의 기능직군이어서 그 업무 이외 다른 분야에 갔을 때는…….

양준욱위원

제가 얘기 드렸지요. 그 업무분야에 골프장 월 등록회원 관리하는 특정한 자격증이나 그것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다 하면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야에 여러 가지 특성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희망전보라고 해서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희망을 파악해서 같은 분야에서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책 마련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전문성 특수성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교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약 접수 및, 예약 접수하는 것도 12년 넘게 근무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게끔 한다, 참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부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10년 있어서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혹은 그 위치가 혹여 비리와 관계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씩 의견조회를 하거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이 다 다른 데 안 가고 여기서 열심히 근무할 테니까 옮기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전문성을 키운다는 부분도 살리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면서 매너리즘과 비리 같은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혹여라고 제가…….

양준욱위원

혹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전문성 특수성이 아닌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시키세요. 그리고 아까 속초수련원 같은 것도 말씀을, 제가 속초수련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속초수련원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현지 채용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나머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양준욱위원

현지 채용하신 분이 3명이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재 속초수련원의 용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직원은 14명 그다음에 용역이 19명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장기근무한 사람은 총 8명이고 그 8명 중에 3명이 현지 채용으로 채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가 수련원이나 뭘 만들 때는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에 대한 직원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현지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지 않은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시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수련원에 있는 경우에…….

양준욱위원

그러면 희망해서 십몇 년 되고 12년 14년 돼도 희망한다면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지병이 있거나 그런 사례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서 예를 들어 10년 15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세워서 가급적 전보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행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 내용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것을 들어서 질문을 했을 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하겠다는 말은 무슨 답변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사례는 이렇게 된 경우인데 이러면 인사이동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을 나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모든 인사를 이 자리에서 직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충처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까지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조건 전보를 하겠다, 아무리 행정국장이 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준욱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비리나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것의 차이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하나 선호부서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이런 문제점은 바로 보완책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취지를 십분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이고 아까 속초수련원에 대한 것은 어떤 연유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어떤 이유로 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소상하게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질의 끝맺음을 짓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인사과나 모든 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내온 과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발 빠르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주고 처리해준 능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똑같이 맞아야 된다, 필요불가결하게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데는 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상을 잡아서 대처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년 이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고 그 대책의 전문성, 특성을 살리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찾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양준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 사실과 자료에 의거 그 사유 등을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년간 특별교부금의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연도별로 또 자치구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데 특별한 교부금을 지원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찬

이현찬위원

특별교부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할 때도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세입액을 따져서 그렇게 배분하듯이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을 배부함에 있어서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나 그다음에 더 어려운 구에 특별교부금이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 구성비율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직접적으로는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상위법령이 있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1항제1호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자치구가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을 빼고는 제2호 공공시설의 신설이나 복구,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제3호에 보면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 사항에서 인정하는 절차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이를 심사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재해예방이나 청사나 도로 등 공공시설 대단위로 보수하거나 신설할 때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각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그런 재정수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흔히들 원칙이 없이 정치적인 선심에서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잘 보이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이 낮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떻게 느끼시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사실 각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비슷한 여건이 되면 비슷한 금액을 할 수 있게끔 그 나름의 상한액을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으로 어느 특정 구에 쏠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을 살펴보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승인없이 교부 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치구가 정당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1061쪽을 보면 최근 3년간 환수나 반환 건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조례에서도 나오듯이 만약에 사정이 달라졌거나 당초에 교부받은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나 재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 사업을 못하겠거나 혹은 특별교부금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맞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가 열악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상황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받아서 그 사업을 하려고 자치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교부하니만큼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자치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위원장님들 회의에서 아마 서울시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살펴보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아마 시의원님들하고 논의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장님으로부터도 여러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지난 번 첫 임시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이 신청되었다는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 또 교부가 될 때는 교부 전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고, 각 자치구의 예산팀장들한테도 앞으로 그런 특교를 신청할 때는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특별교부금이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니만큼 보통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이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의원은 빠지는 것이지요, 자치구의 구민들한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역과 자치구 간의 협력소통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련원과 관련되어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수련원에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수련원에 갔었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신분증을 줬고요. 줬는데 다른 분이 가서 방호수를 받고자 했을 때도 그분,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신 분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여행을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가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느낌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속초에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신분확인절차가 번거로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굉장히 번거로웠었지요. 시의원 신분증을 가져오신 가족한테 보냈는데 가족 것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수련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딱 정해져 있는 시설이고, 일반인한테 개방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그 공무원과 관련된 가족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분이 거기에 숙박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록관리는 하지 않더라고 입실할 때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시의원 신분증을 냈으니까 당사자가 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가족 것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주 예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아닌 분들도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현찬

이현찬위원

가족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다른 친인척이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가족 외에는 안 되나요, 본인 당사자가 있는데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친인척은 할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절차가 복잡했다는 얘기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그 내용을 떠나서 우리 수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의원님이 신분증을 보였을 때는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신원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우를 갖춰서 해야 됐었는데 아마 처음에 정해진 나름대로의 실무적인 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무례한 사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갔을 때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당사자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가더라도 공무원이 자기 신분증을 내밀었을 때는 가족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얼굴 확인되면 나머지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절차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난주 금요일 제가 설악산 가면서 갔으니까 그때 당시 같이 간 분도 여기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당사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신분증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무튼 최소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께서 오셔서 의원님의 신분증까지 보였었는데도…….

현찬

이현찬위원

시의원이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나머지 부분까지 확인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현찬

이현찬위원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 서울시공무원 누구라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데 신분을 다 확인을 하게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분확인절차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 신청 시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신청될 수 있도록 또한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도로명주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의 생활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도로명주소 관련한 기사들을 보니까 공공기관만 쓰고 우편번호부 다 전환해서 찾아야 되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마을의 주소를 찾을 때는 전환해서 구 도로명으로 찾아야 위치를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방안이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제도든지 처음에 한 번 바뀔 때는 분명히 진통이 따릅니다. 특히 행정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일부의 행동변화나 행태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은 오히려 쉽게 정착할 수가 있지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행태를 바꾸기를 원하는 정책이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도로명주소 사업도 그런 사업 중의 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소를 바꾸고 그 다음 그 바꾼 주소에 적응을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편번호 체계하고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국가 차원에서 우편번호를 도로명주소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가 어떤 여러 가지 정보의 관리에 관한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취급하는 소관부서가 대부분이 토지정보, 지적 제가 뽑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도시개발본부라든지 주택국이라든지 도시국이라든지 건설재난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서울만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라기보다는 알리거나 그런 것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인가요? 왜 우리 서울만 이것을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처음에 많은 시ㆍ도에서는 행정관련 파트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파트에서 해야 기초단체까지 협력하는데 아무래도 힘을 받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처음에 지적 관련이나 혹은 토지 관련부서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주소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용을 하고 있고, 개인의 재산이나 예를 들어서 집주소나 등기부대장에는, 지적은 그대로 구주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관리부서에서 새주소까지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의 생활을 다 바꾸는 부분이고, 또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생활 속 주소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행정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명이 지적에 관한 것이라든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공간정보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융복합되어야 되는데 행정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지역에서 마을의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데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시스템에서는 새주소를 같이 연계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예전의 지번만 들어도 어느 골목 뒤 담배가게 옆에 몇 번지인지 다 압니다만 처음 찾아가는 분들은 그 도로이름을 따라가면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도로명주소입니다. 물론 처음에 쉽게 정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의 대부분의 주소체계는 도로명주소 체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동이라는 것을 쓸 때는 한 가지 동 옆에 물 수자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체계가 한 우물을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도로명을 쓰는 것은 어디 스트리트하는 식으로 서구의 땅이 광할한 지역에서 정착했던 문화를 갖다 넣으면서 실제로 지금은 우물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마을 중심의 그런 문화인데 억지로 붙이면서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하시고요. 소관부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전부 지적 관련이나 토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도 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할 것이고요. 다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만의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동 이름이 주소에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행부의 지침으로 나온 것이 그러면 도로명이나 혹은 길 이름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더라도 옆에 괄호를 하고 동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김경자위원

병행해서 쓰면서 오히려 더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처음에 이게 안착될 때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담당하는 소관부서도 행정부서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일관되게 부서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만 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더군다나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노사문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갈등상황이 되는데 공무직 노사관리예산이 불용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아요. 그리고 다른 조직 이런 정도인 것에 비해서 자문노무사라든지 고문노무사 이런 분들은 하나도 위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현장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문하고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문노무사나 자문노무사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예산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일시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김경자위원

오히려 다른 해보다 올해는 그런 예산이 더 집행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데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공무직 노사관리 그 예산은 사실은 그게 노사합동워크숍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세월호사고가 나서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못 간 부분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연금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의견들을 많이 수합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워크숍 형태가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노무사 말씀하셨는데 인력개발에 그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공무직 관련 파트에 금년 하반기에 공인노무사 1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게 인력개발과에 과거에 공인노무사가 있다가 지금은…….

김경자위원

지금 공인노무사라든지 자문노무사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행감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따로 행정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로 해서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김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출산대체인력 해서 자치구도 그렇고 대체인력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2012년에 57명, 2013년에 74명, 2014년에 56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한 분들의 수는 2012년에 출산이 223명이고 육아가 182명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는 출산이 208명이고 육아가 200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출산이 168명이고 육아가 215명이에요. 그러면 출산과 육아를 총 합해서 근 해마다 400명 안팎의 출산휴가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대체인력 배치는 50명에서 6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 남은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근에 저출산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육아나 출산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체근무자를 쉽게 풀을 확보해서 많이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제도가 그렇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 외에도 단기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기간 동안에 단기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단기계약직은 그러면 얼마나 채용했나요? 여성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출산이나 육아 휴가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숫자 통계만 제출했는데 자치구에서 대체인력의 배치현황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제출한 부서를 병합해서 봤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대체인력 투입을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부서에 대체인력 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업무과중이 되고 동료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혹은 한시 임기제로 투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무의 역량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이 하던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면 남아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미안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김경자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예 신규채용을 할 때 충분하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사실은 과거 지금 40대 50대 되는 분들이 출산할 때는 딱 출산휴가 90일만 마치고 다 나와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아휴직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장려가 되고 이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신규채용 할 때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인력을 10% 20% 반영을 해서…….

김경자위원

정원을 늘리셔서 전체적인 부서별 정원하고 대비하셔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인력까지를 채용계획에 포함시켜서 안정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대체인력제도를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쓰시지 말고 전보 취급을 할 수 있는 보직으로 확보를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기존 채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까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시대적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운행을 할 때 보통 기름이라고 그러지요. 기름을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내에서 하는 데에서는 주유소, 기름회사라고 합시다.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주유소를 지정해서 그쪽에 가서 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 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연간 단가계약 하는데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같은 부서입니다. 교통지도과의 운행주유량하고 연료비를 나눴을 때 어느 차는 단가가 1,961원이고 어느 차는 1,568원이고 어느 차는 1,800원이고, 같은 부서에서 같은 경유입니다. 값이 지금 다 달라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유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한 공장도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계약이 정확하게 고정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중가격의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김경자위원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차량별로 이렇게 단가가 다를 수 없거든요. 차량별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대비 연비를 따지신 것인지…….

김경자위원

주행거리 대비 연료비요. 연료비 누적 1월부터 10월까지를 제출하라고 하고 누적통계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연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김경자위원

아니, 연비가 다른 건 주유량인데요, 주행 킬로 수가 아니고요. 주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를 주유량으로 나눴을 때 단가는 같아야지요. 단가가 지금 3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차별로.

최조웅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옆에서 국장님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게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월별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유류가격이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월별로 다르더라도 차량별 계약단가가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짚어서 오후 시간대라도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차량별로 같은 부서의 경유를 똑같이 쓰는 차량들이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용차량 수리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요. 그런데 특정부서의 차량이 소나타 2010년 것인데 차량별로, 그 부서만 그래요. 교통정보센터의 차들만 주로 승용차들만, 소나타들만 수리건수가 35건, 45건, 37건, 33건, 50건 이래요. 이것은 왜 이럴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차량관리를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각 실ㆍ국별로 관리하는 차량이 있는데 총무과의 경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타 실ㆍ국에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직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수리건수가 10개월 동안 무려 35, 45, 37, 33, 50, 44건, 특정부서만 이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데 노후한 차량도 아닙니다. 차량등록일자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주로 201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승용차가 몇 년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7년에 10만km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2007년 11월에 출고된 차는 50회를 수리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은 어느 부서의 차량입니까?

김경자위원

교통정보센터요. 주로 교통정보센터의 차량들이 40~50번씩 수리를 했거든요, 10개월 동안. 이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거면 리콜을 하든지 차량을 교체하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일단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총괄을 저희 행정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유단가가 다르고 부서별 여러 가지 수리비 등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감사 질의내용에 즉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해당 과장님 철저하게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NPO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할 건데요 우선 NPO지원센터 설립취지 및 위수탁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겠는데 해당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장님 아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기본적으로 NPO를 NGO라고도 하고 NPO라고도 합니다만 특히 서울에 NPO들이 많이 있고 또 앞으로 NPO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공간으로 NPO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NP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처음 NGO 활동가들한테 하는 엑셀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SNS에 같이 공유를 해서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되게 교육 내용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6일 사단법인 시민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셨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업자 선정은 그 당시에 공모방식을 했습니다. 1차에서 1개 기관에서만 응모를 했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유찰로 이해를 해서 한 번 더 공모를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시민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거쳐서 해당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시민이 그동안에 했었던 일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김혜련위원

시민이 그동안에 해왔던 연혁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정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민이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민이 처음에 수탁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업을 해왔는데 제가 오늘 예산서를 하나 복사해 왔습니다. 예산서 내신 거 두꺼운 것 있잖아요. 거기에 869페이지를 보면, 2014년 예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시민사회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난에 예산총액이 나와요. 여기 보면 10억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것 보시고 또 주요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사업비가 10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 죽 나오지요.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숫자로 써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예산서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지금 제출하신 추진실적하고 전혀 숫자가 다릅니다. 2014년 예산편성 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혜련위원

제출된 행감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NPO 지원사업비는 12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똑같이 여기에도 12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10억 2,800만 원입니다.

김혜련위원

네, 10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내신 숫자하고 여기가 지금 NPO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혹시 이것 갖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예산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8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하고 지금 내신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800인데 세부 목으로 나와 있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2014년 예산안에는 10억 7,900…….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10억 7,900에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정도…….

김혜련위원

그게 빠진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예산 세부내역을 보시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하고 예산안 금액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신 분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지. 올초 편성된 예산서와 행감자료 업무보고서 예산편성내역이 왜 다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을 예산편성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예산은 예정해서 계산해 놓은 안입니다. 그 총액이나 그다음에 부기한 사항이 가급적이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심의하실 때 승인을 해 주신 것이고 한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전체 총액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당초에 총액은 10억 2,800만 원이 맞는데 인건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사업비 일부분이 운영비로 바뀌어진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아마 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2억 1,300을 하기로 했었는데 운영비가 2억 3,600이 되었다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변경이 될 때 변경하는 안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총액이 민간위탁금 10억 2,800만 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자체가 달라지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일부의 미세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4,100만 원이 시설유지비로 빠져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전체 4,100만 원이 다 시설유지비는 아니었고요. 원래 처음에 NPO 지원 그 과정에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또 시설유지 관리는 처음에 지금 현재 있는 빌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임차해서 쓰던 사무관리, 공간관리 차원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쪽에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여기서 맨 처음에 예산안이나 처음 보고하실 때는,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인건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센터장이 1명이고 팀장이 3명, 사원 4명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는 실장 하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총 8명 범위 내에서 일단 책정된 인건비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 단가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임금단가,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실정에 맞추어서 일부 변경, 실제 운영인력에 차이가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지금 한번 2014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부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 나오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당초 예산대로 예산서잖아요, 이것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다르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예산서대로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김혜련위원

보통 작은 시민단체들도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변경할 때 변경요청서를 내거나 아주 작은 금액도 그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것 했을 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서…….

김혜련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산변경을 한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2-2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자체를 예산이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총액 민간위탁금 10억 2,800만 원인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업계획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에다가 맡겨주신 것이고, 혹시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김혜련위원

그것을 서류로 내지는 않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갖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이쪽 보고자료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갑자기 예산서와 지금 예산안 그리고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니까 서로 엇갈려서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오후시간에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오전에는 이상입니다.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NPO지원센터와 관련해서 10억 2,800만 원 예산안 중에 사업비가 운영비로 일부 전용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대로 그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전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오전에 질의 마칠까요?

최조웅위원장

네, 마지막…….

서윤기위원

그러지요.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임대청사들 있지요. 임대청사들 리스트하고 임대청사 지금 면적 그리고 임대청사 입주한 해당 연월일 그리고 그때부터 계약 갱신했다면 언제 계약을 갱신했는지 그때마다 임대청사 보증금과 임대청사 월세 그리고 그 계약서 부속으로 임대청사 계약서 있을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임차청사를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임차한 청사.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무교동에 있는…….

서윤기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하나입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임대청사로 쓰는 것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전체 재산 관리는 재무국에서 하고 있고요, 청사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주변의 시세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한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 성교육을 많이 받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너무 많아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이나 성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실하고 저희 행정국하고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 강화한 것은 아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강화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교육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시간 받았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 같은 경우에 금년에 두 번 정도 받아서 4시간 이상 받은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강사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강사는 성관련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실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관련내용을 직접적으로 현장 그러니까 근무환경에 맞게끔 해서 연극형태로 보여주기도 하고…….

서윤기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누구누구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히 간부급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참석하시는 별도의 교육을…….

서윤기위원

간부급 교육이라 하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5급 이상에 대해서…….

서윤기위원

5급 사무관 이상?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래서 같은 성희롱이나 혹은 예방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 급에서 받아야 될 내용과 직원들 입장에서 받아야 될 내용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여성직원들과 같이 받았나요? 따로 받았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같이 받았었습니다. 여성 간부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1년에 4시간 받았는데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언론에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교육도 강화할뿐더러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산하기관의 간부급들도 다 받았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투자출연기관까지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소들까지 다 받았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사업소까지는 했고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직급별로도 중요하고요, 해당 직위별로도 사실 업무의 특수성, 특성에 따라서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4시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적은 것 같다는 직관적 느낌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외가 없도록 필요하다면 행정국에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다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는 의회가 알아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외가 없도록…….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법적으로도 성희롱예방교육은 각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다 강화해서…….

서윤기위원

법적 기준 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법적 기준은 최소한이니까 최소한으로 맞추니까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국 산하에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명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명위원회 위원들 구성 중에서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1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서윤기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명을 정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 안에서 호선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 취지가 그런 거냐 하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게 아마 조례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상위법령에 아예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게끔…….

서윤기위원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행정관료들 빼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5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정해져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은 당연직 두 사람 외에는 전원 다 외부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는 5명 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시민 대표성이라고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련조례 사항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윤기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기준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명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거나 그쪽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그렇게…….

서윤기위원

이것이 2010년에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했었던 내용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나 시민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정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특히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들이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인데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이 있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개인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것이 지명이 가진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시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 자치구에서 지명 제정이나 개정 요구가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시민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 들어간다고 해서 지명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저해하거나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과한 것일 거고요. 최근에 본 위원이 지명위원회에서 정하는 지명은 아니지만 예술의 전당 아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예술의 전당 넘어가는 남부순환도로, 사당동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고개가 있는데 거기 이정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래미안아트힐이라고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느 나라 지명인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지명도 조금, 물론 그 동네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적불명의 지명들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옆으로 샌 이야기인데 하여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차적으로 지명의 제ㆍ개정을 할 때는 시, 구…….

서윤기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시, 구에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히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서윤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의견수렴 하는 것 그것은 참고하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결정할 때 사람이 들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수준의 이야기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근에 여러 가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운영상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시험 보면 수수료 받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5,000원, 7,000원, 1만 원. 이것이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지요? 시험응시료 이런 것 받도록 령에 정해져 있지요, 대통령령에.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임용 대상자들에게 응시수수료 받는 것은 우리나라 수준에서 점차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물론 본인들이 그 직에 응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 국가 서비스직에 응시하는 사람들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행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시험 관리를 위한 아마 기본실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령이 규정된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기본실비 많지 않을 테니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근에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윤기위원

얼마나 들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한번 전체 관리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서윤기위원

서울시 수준에서 그것 감당 못할 수준이에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더 훌륭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도 있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훌륭한 인재들이 응시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응시료 때문에 응시 안 했던 사람이 응시료가 없어진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올지는…….

서윤기위원

역으로 응시료 때문에 응시를 하거나 안하거나 이것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통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지원한 내역을 보면 많게는 2,5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서윤기위원

최대한까지 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1,500만 원 정도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받는 단체들도 고맙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주는 시 입장에서는 여러 단체에 찢어서 나눠주는 관행들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두 가지의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에다 집중 지원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진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시ㆍ도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NGO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소액이지만 필요한 사업들에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현명하게 섞어서, 두 가지 정책목표를 현명하게 섞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를테면 서울시에서 중점지원분야 이런 것들을 두세 군데 분야를 정해서 서울시정 목표에 맞게 단계에 맞게 중점지원분야들을 맞춰서 지원을 해줘서 여기는 이 정도 금액 내부적으로 2,500~3,000 사이에서 지원을 한다 하는 것들을 그것을 전체금액이 아니라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규모로 해 주고 또 나머지 분야는 이번 연도에 안 되면 다음연도라도 가능하도록 해 주되 적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도록 건의 드립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가끔 있어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떤 사업인지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연구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적절치 않아요. 행정국장님, 제가 어느 단체인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단체도 훌륭한 단체니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실수한 거예요. 연구하는 연구용역과 같은 비슷한 사업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NPO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기위원

살펴보십시오. 행정국에서 지원한 사업이니까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사업 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사실은 NGO들의 영향이 높아지면서 그 활동들을 제대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술연구 수준의 이론적으로만 흘러가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특정 NGO단체에서 그 단체가 보유한 기능과 관계없는 다른 엉뚱한 연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관계가 되는 부분에 있으면 민간단체와 행정기관과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구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그 단체 활동의 지원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목에 맞게 새로 비목을 설치해서 즉 그런 사업목표를 수행하도록 하시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겁니다. 공인조례 개정된 적 있지요. 그래서 공인을 훈민정음체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옛날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꾼 적이 있지요.

서윤기위원

몇 개나 바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실적 파악 하나도 안 해봤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아마 공인조례가 바뀐 시점에서 있었던 사람이 없어서 충분하게 검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아니, 관심 없으니까 실적관리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공인이 바뀐 것…….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바뀐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파악을 해보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공인조례 바뀐 이후에도 똑같이 전서체로 바꾼 데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십시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지금쯤 다시 한 번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국 직원들 자원봉사 열심히 해요. 총 4,272시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원봉사 숫자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설이 운영되는 시간이 근무시간인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이 358시간이니까 10%가 조금 못 미치게 자원봉사활동을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자원봉사활동을 출장으로 다는 경우도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확인결과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왜 그렇게 달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봉사활동을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을 피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근무시간 중에 공무원이 봉사활동이 가능한지를 안전행정부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가능하겠지. 같은 공무원들인데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개별적으로 나 자원봉사 갑니다 해서 출장을 가거나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기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고 출장비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자원봉사시간을 출장으로 체크하고 자원봉사시간도 채우고 또 학습시간까지 채우지요? 학습시간 인정도 해 주시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학습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원봉사의 성격마다 학습시간의 시간도 다 다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출장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그게 부서 단위가 됐든 국 단위가 됐든…….

서윤기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잠시만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다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행정국 자체 내에서 2014년도에 봉사활동을 보니까 총 67명이 참석을 했는데 인력개발과의 12명이 출장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봉사활동 갔는데 출장비도 받고, 학습시간 인정도 받고, 자원봉사시간 인정도 받고 그런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그런 것이지요? 임의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근무시간 이외에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하는 분들하고 출장비를 받는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뭐냐고요? 어떤 경우에 그랬냐고요? 아까도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을 피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내에 가는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가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할 수도 있고, 출장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먼저 정보를 안 인력개발과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윤기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겠어요?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출장비 받고 근무시간에 근무하러 갔다, 근무하러 간 것이지 그게 자원봉사 하러 간 것입니까? 그냥 근무한 것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근무했는데 학습시간까지 인정을 받아요? 출장은 근무했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납득 안 되는 얘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마 학습시간 인정은…….

서윤기위원

학습시간뿐만 아니라 출장비까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학습시간 인정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이 자원봉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비금전적인 메리트라도 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 것 같고요.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정리 다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원 활동,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학습시간 채우기식으로 한다거나 근무시간 연장의 출장시간으로 하는 것이 무슨 자원봉사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그것이 안행부의 유권해석이 그르다, 맞다 하는 부분은 논외로 차치하고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상식상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침에 맞고 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 서울시민들이 볼 때…….

서윤기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특권이나 특혜가 아니냐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인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김혜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NPO지원센터 예산편성 시 위탁비 산출기초서가 있지요. 그것하고 NPO지원센터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변경계획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보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김의승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 때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또 기피하는 부서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일이 많은 부서는 당연히 기피하겠고,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한 6개 정도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보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신원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선호부서나 혹은 기피부서가 딱 그렇게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만 보통 인사전보를 할 때 희망을 받아보면 아무래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쪽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몰리는 부서를 꼭 얘기를 한다면 서울시립대 또 인사과 그다음 감사부서, 시의회, 인재개발원, 또 시립미술관 이런 식으로 보면 업무가 타 파트에 비해서 업무 부담이 적다거나 혹은 이른바 그쪽에 있으면 어느 정도 힘 있는 부서로 비쳐질만한 데를 선호부서로 하고 있고요.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보를 할 때에는 사전에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6개 부서에 대해서는 한 직급 내에서는 또 한 번 가지 않게끔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행정국의 인사과도 선호부서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거기에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원철위원

882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피부서 인력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로부터 기피되고 있는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관을 지정해서 실ㆍ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근평, 승진, 교육, 표창 등 인사상 우대토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위는 몇 개이고, 또 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 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각 전문관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전문관 직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직위로 지정한 것은 10월 말 현재 총 373개 직위가 있고요. 373개 직위를 일단 전문직위로 지정을 했고, 이 직위에 보임을 한 전문관 그러니까 직원이 10월 말 현재 234명입니다.

신원철위원

그 절차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절차는 우선 각 실ㆍ국별로 해서 전문직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직위가 과연 전문직위로 지정할만한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 인사과에 전문직위로 지정해 달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사과에서는 사전에 실무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로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위에 대한 전문관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추천을 인사과로 하면 마찬가지로 인사과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신원철위원

어때요, 이것이 전문관으로 지정되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실 이 제도가 시행한 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신원철위원

작년 언제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2013년 1월에 전문직위하고 전문관제도에 대한 계획을 시달해서 작년 2월에 처음으로 선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만으로 하면 2년이 됩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인사제도잖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만족도조사는 해 보신 것이 없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것이 전문직위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전문관으로 선발이 되면 3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3년 정도는 시행을 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과성이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론 3년이라는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소관부서에서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게 전문관으로 선발이 되거나 혹은 전문직위로 지정이 된 것에서 승진이나 근평 등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와 주어야만 확실한 만족이 나오는데 지금은 막 지정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인사상 우대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신 적도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선적으로 금전이 절대적인 인센티브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문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근평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같은 조건이라면 전문관으로 지정된 사람을 승진에서도 우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시행해서 정착을 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안착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초반에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호부서만 가고 기피부서를 다 회피한다면 누가 가서 열심히 일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나마 기피부서에도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전문관 선발자에 대한 근무실적을 고려해서 기존 본인이 받은 근평 이상을 보장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또 시장의 방침을 받고 시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3년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각별하게 행정국 인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피부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로 안착되게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잘 마련해 주시고, 아까 373개 지역에 234명이라고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국장님, 서울시 공무원들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가가 며칠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보통 기본 연가는 20일이고 그 전 해에 연가를 안 썼거나 병가가 없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가일수를 하면 22일 정도를 풀로 쓰게 됩니다.

신원철위원

담당이 총무과장님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인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인사과장, 맞아요? 22일에 플러스 해서 23일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22일이 맞아요, 23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23일이 맞는 거지요? 국장님, 자 여기 집중하시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들 평균 연가일수가 며칠인 줄 아세요? 저도 이것 행망 자료로 봤어요.

「22일에 플러스 1」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9월 현재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신원철위원

10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10월 현재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며칠일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평균적으로 14일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평균 9일이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14일 휴가를 사용을 해서…….

신원철위원

아니, 일평균 누적 휴가 사용일수가 10월 말까지 9일이에요, 행망 자료를 보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신 거지요?

신원철위원

우리 서울시 행망 자료. 14일이라고 하는 데이터 있으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신원철위원

지금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평균 그러면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한 며칠 쓰는 것 같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평균으로는 14일 정도를 금년에 휴가는 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와 제 자료에 갭이 있습니다. 저는 9일이고 거기는 14일인데 업무가 바빠서 연가를 못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가를 사실 눈치 때문에 못 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가를 당당하게 가기 위해서 연가보상일수를 원래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제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15일까지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서울시는 그것보다 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원래 당초에는 10일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왜 그런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제한하면 아무래도 그 기간을 떳떳하게 휴가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국장님 올해 연가 며칠 사용하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2일 3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안 가시면 아래 직원들이 가시겠냐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가고 싶지요?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뚝섬유원지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제가 이 책꽂이 하나 받아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상사가 휴가 가기, 상사의 휴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요. 새치기 자제, 리모콘 양보, 사뿐한 걸음, 상사가 휴가를 가셔야 아래 직원도 가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일이 그만큼 많으시다는 반증인데 여기에 따른 아래 직원들도 자유스럽게 가기가 편치는 않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상사가 휴가를 먼저 솔선수범해야 밑에 과장이나 팀장들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연가보상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원래 보상도 안 되는 연가이기 때문에 저 가겠습니다 하고 상사들한테 얘기했을 때 상사들도 빨리 가셔야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하는 차원은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부터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가기 전에 적정일수의 휴가를 감으로써 나머지 직원들이나 과장들도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철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지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평일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업무가 바빠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보다도 덜 주는 것 같고, 또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 평균 월 초과근무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10월 말 기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평균 40~50시간은 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합니다.

신원철위원

45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주일 5일 잡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오버를 하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대 하루에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평균 서너 시간 이상씩은 다 근무를 한다고 봐야지요.

신원철위원

공무원들이 바빠서 연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법령에 의한 지급가능일수도 줄여서 연가보상비를 받고 평균 45시간 더 일들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6페이지를 보면 유연근무제 참여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2013년 6.6%에서 2014년 12.6% 이렇게 늘어났고 유연근무 활용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 재택근무제 체험근무 실시하겠다,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부시장님 각 실ㆍ국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이 국장님부터 연가 가세요. 시장님이 못 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시장님은 왜 안 가냐고 여쭤보십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부연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연가보상일수를 15일까지 할 수 있는데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세월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직자들이 연가를 내고 어디를 간다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조심스러워서, 또 격무에 시달리면서 연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직원들이 많아서 6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15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연가보상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 노조하고도 얘기를 했고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원철위원

올해 세월호 사건이라는 특수한 정황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작년 재작년에는 연가일수 다 찾아서 휴가를 갔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올해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시키고 휴가 활성화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부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선에서 힘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지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고 싶은 휴가도 제대로 못 가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행정사무감사 2-2 829쪽을 보니까 직급별 1인당 시 직원 법정 사무공간 면적이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실까지는 조례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 및 5급 이하 직원들은 조례 기준에 못 미치는 아주 협소한 사무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5급 이하 직원 조례상 사무공간 면적이 얼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1인당 7㎡가 법정기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832페이지 보니까 본관도 그렇고 서소문청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많고 또 의외로 기준을 오버한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갈등조정담당관은 12.3%, 또 동남권마이스추진반은 14.4%, 도시계획과는 10.5% 이렇게 너무 오버된 것이 있는가 하면 공동주택과나 임대주택과, 보건의료정책과, 이렇게 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부서도 있어요. 부서별 사무면적 활용 편차가 심한 것은 왜 그런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우리 청사의 구조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의 업무여건 예를 들어서 직원은 적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내방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인당 면적을 따지다보면 넓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 평균을 내보면 직원들에 대한 사무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신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그 배경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처음에 당초에 20층 이상의 규모를 생각하다가 주변에 덕수궁 때문에 규모를 낮추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신청사 건립할 당초의 목적은 직원들의 편의시설이나 업무환경을 개선해 줘서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현재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난 6월에 더익스체인지서울…….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전 코오롱빌딩을 임차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업무계획서 보니까 내년에…….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김광수

(도봉) 위원 프레스빌딩에다가 또 중구 무교동에 임차를 하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물론 이것이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시설 증축하는 기간까지지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꾸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당시 행자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고, 또 처음에 신청사를 만들 때는 임대청사를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일부 상황변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청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항구적인 별관 증축은 현재로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결국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차청사를 새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제가 사실 2011년도에 제가 8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당시 행정국장님께서는 신청사가 완공되면 임차청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청사 지으면 나는 모든 직원들이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신청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소문청사에 비해서도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합, 여기도 그렇지만 복합문화해서 시민들을 위한 소통도 하고 개방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혹시 불편을 갖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시청사가 시 공무원만의 공간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간 활용을 규모 있게 하면 직원들한테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노력이 부족한가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청에 와서 문화활동을 즐기거나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수요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잘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면밀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시민과의 소통 확대나 흥미를 제고한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사의 본래의 목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 이것은 사실 뒷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청사라는 명분으로 해서 복합문화청사해서 이런저런 시민들과의 소통확대, 흥미제고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다랍시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편은 오히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약 360억의 사업비가 투자돼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 타당성조사 받았나요, 사전 타당성조사?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500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방재정법에 신규 투융자사업을 할 때에 총 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500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안 받는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시행령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비 다시 말해서 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해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청사 이런 건축사업일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체 조문을 보시면 500억을 넘는 사업 중에서 그 500억에는 부지매입비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설계용역비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중에서 딱 건축비가 100억이 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전체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야 되고 그중에서도 건축비만 따로 봤을 때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떼어서 건축비가 100억 이상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일단 500억이 넘고, 그중에서 부지매입비나 기타 제반비용을 하고 순수건축비가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건축비가 100억이 넘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총 사업비가 500억을 넘지 않는 것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 유권해석 받아서 법령을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해석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NPO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NPO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시민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NPO지원센터를 개관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청 옆에 있는 중구 부림빌딩에. 개관식이 왜 늦어졌어요? 생긴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개관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처음 당초에 NPO지원센터는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아니고 혁신파크 내에 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생겨서 그 부분을 쓸 사용부서를 재무국에서 찾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NPO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청과 가까운 도심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행정국에서 그 부분을 쓰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일부 리모델링까지 해서 저희들이 넘겨받는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이 타당성이 안 맞아요. 사단법인 시민에서는 단순히 이거예요,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정식 개관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은 그 안에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부림빌딩 1, 2층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자산가치가 매우 높은 사무실인데 꼭 NPO지원센터에게 주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행정국이 수탁업체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수탁업체에 끌려 다닌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은 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NPO로서의 자율성이나 자발성은 존중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끌려 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1년 동안 끌어오다가 이번에 부림빌딩으로 왔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청사가 부족해서 자꾸 청사를 임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청사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임대료를 내가면서 청사를 활용하면서 왜 꼭 애당초 했던 서울혁신파크에서는 NPO지원센터가 안 되느냐, 나는 이쪽의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 서울시 행정국이 수탁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제가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혁신파크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의회에 예산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부림빌딩의 기부채납계획이 확정되어서 수요부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NPO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잠시 다른 사무실을 이용해서 임차를 했었고…….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팀이 청사운영1ㆍ2팀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1팀이 있고, 또 2팀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별관운영팀이 하나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청사운영1팀과 2팀이 관리하는 청사, 지금 별관운영팀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팀장이나 주무관 등 몇 명 정도 있어요, 별관운영팀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팀장 포함해서 별관운영팀은 8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85명인데요 이쪽에는 정규직 이외에 방호실이나 주차장, 청경, 기간제근로까지를 다 합해서 그런 것이고, 현재 별관운영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청사운영팀은요? 1팀, 2팀 합해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운영1팀이 32명, 2팀이 17명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무실 직원?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전체를 다 합해서.

김광수

(도봉) 위원 별관운영팀을 1팀, 2팀 구분한 것은 왜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청사운영…….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청사운영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사 운영을 위한 청경이나 방호 같은 부분은 1팀에서 맡고 있고, 2팀은 저희 신청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합공간으로 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식당이나 그다음에 공간활용, 전시공간에 대한 관리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팀 구성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 2팀을 단순 축소해서 조직을 슬림화시킬 생각은 없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1, 2팀으로 나누어도 각 팀에서 다들 업무가 많다는 입장이고, 특히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는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 팀으로 운영하고, 추후에 조직개편 때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사를 개관했던 초기에는 운영과 관련한 이런저런 계획들이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청사운영업무가 다양하게 복잡해지면서 인력 증원도 필요하고 1, 2팀이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1팀과 2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조직을 슬림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인사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ㆍ구 간의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기술직 인사에 대해서는 통합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직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일부 소수에 대해서만 시ㆍ구 간 혹은 자치구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상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오세훈 시장 때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이러저런 협약을 체결해 왔지만 사실 성과가 미흡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왜 절실히 느끼느냐하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쪽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청 본청에 안 오려고 해요. 마냥 구청에서만 근무하고 싶어 하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무래도 업무 강도나 근무여건과 같은, 특히 최근에 하위직 직원들 경우에는 수당에 있어서도 자치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맞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량이나 복지여건 이런 부분이 본청 직원들이 근무하기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번에 대표적인 예가 며칠 전에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서울시와 강남구 간에 개발방식을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바람에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면,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만 보고 단체장 입맛에만 맞춰서 일하려고 보니까 불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뜻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교류를 자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물론 강남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ㆍ구 간에 서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같은 사안을 놓고 시 입장에서 구 입장에서 함께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지방자치법 하에서 인사권한 자체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권을 각자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이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인사교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공익이 아닌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단체장의 입맛에만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이번 구룡마을도 화재가 나니까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손해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인사교류 문제점을 확실하게 찾아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절대적으로 시ㆍ구 간에 인력배치의 균형이나 협력체계를 위해서는 시ㆍ구 간 인사교류가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자치구에서 시ㆍ구 간에 교류할 의사가 없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모순점이고요. 앞으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시ㆍ구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전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셨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처음에 민선 초기에는 구청장께서도 이 직원을 다른 데 보내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강제교류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대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름대로 개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역할을 하나 부의장을 맡고 있어서 상임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원철 대표님도 계시고 양준욱 전 부의장님도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만 부의장 이전에 또 의원이니까 본분에 충실해야 하지 않나 해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보니까 9대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때 지적이 나왔던 내용인데 27페이지요. 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 관련해서 많이 개선책을 내놓으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영ㆍ미 중심으로 국외훈련을 많이 가고 거기를 선호했는데 2015년부터는 5개 국에서 11개 국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국외훈련 가신 분들 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얘기가 대상 선정할 때 이런 얘기가 돌아요. 고시출신, 비고시출신, 그것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고시출신이 국외훈련을 월등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첫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없네요. 여기에 기재하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어쩐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서울시 경우에는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의 국외훈련 파견자 2009년 이후부터 자료를 보면 고시가 30%, 비고시가 69%,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비고시가 국외훈련을 더 많이 간다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5급 이상을 보면 아무래도 고시 비중이 많고요 그다음에 타 시ㆍ도나 중앙부처와 달리…….

김인호위원

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부급에서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고시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충원 구조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대부분 간부들이 고시출신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고위직이니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벨트가 형성되어 있어서 서로 챙겨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경우에 구조적으로 충원 자체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특히 최소한의 어학점수를 맞출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고시출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2009년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5급 이상 위주로, 고시 위주로 가는 것은 전체가 글로벌화 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서울시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올리기 위해서도 6급 이하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요즘에 7급 9급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영어도 참 잘합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6급 이하 5급 이하도 중요한데 간부급 중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무튼 고시출신들이 국외훈련을 많이 간다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6급 이하에서 국외훈련을 갔다 오면 그 직원들이 언젠가 5급 이상 간부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무튼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요즘에 시장공관 관련해서 밖에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요. 한양도성 복원계획에 따라 이전했었잖아요, 은평으로 공관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 혜화동에 있던 공관이 한양도성에 인접하고 있어서 한양도성을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공관 이전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복원하게 되면 기존 공관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는 혜화동 공관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혜화동은 일부 아마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양도성을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센터를 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예전에 서울시장공관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김인호위원

다시 공관으로는 못 쓰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밖에서 말 많은 전세 28억, 이것도 임시잖아요, 전세 기간 동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님이시고 서울특별시 시장공관은 영구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광역지자체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위상을 갖고 있고 또 시장이 살고 있는 공관은 단순히 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외교사절을 만날 수도 있고 시정협력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소통의 창구로도 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임시 전세 얻어서 가는 것인데 나중에 어느 시장님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옮길 때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2년 동안…….

김인호위원

그래서 영구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입주할 생각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전세로 옮겨가면서 설왕설래하고 또 밖에서 풍수를 보고 갔네 어쨌네 별 소리가 다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구공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임시공관으로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게 되면 2년의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특히 시민들의 동의와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임시공관 28억 전세 외에 어디 공간을 지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정규공관을 그 기간 동안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것도 시민한테 바로바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행정국이 인력관리나 서울시 재산관리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 선호부서와 격무ㆍ기피부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고 선호부서는 서울시립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등 6개, 그다음에 격무ㆍ기피부서는 경제진흥실, 상수도사업본부 등 5개 실ㆍ국, 선호부서에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격무ㆍ기피부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문제점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부분 부서에서 시정 핵심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 격무ㆍ기피부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구분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요?

김인호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4년 상반기 전보 시 직원들의 희망근무지가 다섯 군데 분석한 결과 직군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위 5개 실ㆍ국이 행정직에서는 경제진흥실, 상수도사업본부, 주택정책실, 정보기획단, 복지건강실, 그다음에 기술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서초구, 서북병원, 복지건강실, 상수도사업본부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역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6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시립대, 그다음에 서울시 인사과, 감사담당관실,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선호, 격무ㆍ기피부서 등의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 인사시스템의 현실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격무ㆍ기피부서들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승진 때는 각 국의 주무부서 직원들에게 밀려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피부서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선호, 격무ㆍ기피부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직원들이 선정한 선호와 기피부서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근무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격무 및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적용 등의 보완책이 요구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를 특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서에 현안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해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고 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실적을 낼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그 직위에 해당되는 전문관으로 선발이 되면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보도자료 한번 내려다가 안 냈었는데 경제진흥실의 한 과 과장님 자리는 평균을 따져보니까 평균근무가 6개월이에요. 거기는 기피부서니까 왔다가 업무파악하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힘들더라도 고생하더라도 남아서 고생하고 일하면 기회가 주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야 선호부서, 기피부서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근무했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부서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렇게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김인호위원

그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뭐가 마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피부서는 계속해서 기피부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전문관제도를 운영하면서부터 조금 달라질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원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막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바로 결과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빽 없는 사람은 기피부서 가고, 빽 있는 사람은 선호부서 간다고 이런 얘기가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빽 없어서 기피부서 가더라도 거기 가서 고생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보람을 느끼고 와야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 세간의 평가가 없도록 저희 인사파트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사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최근 3년간 인사고충이 1,443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고충처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무하기가 힘들거나 그 사유를 보면 주로 육아라든지 혹은 근무지와 주거하고 있는 지역과의 원거리라든지, 업무적성이 안 맞다든지 혹은 개인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타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면서 고충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인지를 심사해서 가급적이면 인용 여부,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인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인사고충처리 신청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최근에는 주로 본인의 업무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질병, 육아 혹은 본인의 경력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옮겨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육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핵가족화가 가중되고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고 싶다든지 혹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사업소로 보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인사고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세심한 인사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는 없어요, 그것이.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조항이 한 8개 조항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기준을 보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잘해 놓았거든요. 9개 조항 정도가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자체로 고충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음에 끝으로 서울시 공용차량이 많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료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이렇게 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서울시 공용차량의 법규 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

네.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지금 상반기인데 78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과태료만 해도 1,900만 원 그다음에 면책 빼고 부가된 것만 해도 942만 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용차가 좀 더 모범을 보이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관용차 운전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관용차가 불법을 많이 하면 건전한 것은 아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 위반 같은 경미한 위반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현장에 출동해서 긴급적으로 출동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공용차량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규칙이 있지만 교육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전행정부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해서 서울시에서도 교육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주셔야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줘서 내가 언제 그 자료를 보나요. 가져오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가벼운 질문부터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산 이런 타이틀로 보고를 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가장 많은 건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입니까?

김현기위원

그것이 가장 많은 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을 한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행정정보 공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어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로부터 김인호 전 위원장님, 지금 부의장님께서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의회에 거짓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경우에 그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기위원

그 내용을 나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이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안 해 준다,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것이 음식점문제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관련문제 그다음에는 노래방문제 이런 것들인데 어찌되었든 오늘 저 자료를 잘 모르실테니까 오늘 파악해 보시고 내일 내가 보충질의할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기본적으로 아예 결재문서부터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김현기위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청구가 많은 이유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청이 25개 자치구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와 행정포털시스템을 같이 쓰는 5개 구에 대해서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를 시작했고요. 2015년도 내년도에는 25개 전 자치구가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결재문서가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미래의 상황이고,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개선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리예요. 미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계획을 내가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쪽에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취지나 정황을 오판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독려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자치구청장 회의를 소집할 때 행정국장이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앞서 현장시정 제가 얘기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안 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5개 자치구만 못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어디 안 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중구, 중랑, 서초, 강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당초에 서초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철회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짐작컨대 자치구청장이 대부분 시장과 당을 달리하는 구청장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공교롭게도 일단 그렇게 결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보여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현장시정을 하는데 왜 자치구청장의 협조가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어디든지 가서 들으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자치구를 통해서 자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저는 강남4선거구 출신이에요. 여러분, 뒤에 앉아계신 분들 강남4선거구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강남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25개 자치구 중에 세 번째로 많아요. 그 세 번째로 많은 임대아파트가 제 선거구에 다 있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강남구가 25개 구 중에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행정국장, 그것 알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그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을 텐데 그들이 시청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시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민선 5기 당시에는…….

김현기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직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자치구를 통해서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선 5기 때는 현장시장실을 처음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의 총괄적인 현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도 있고 자치구 차원에서 오랜 숙원사업들도 있고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을 통해서만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생활민원현장에는 시장님께서 접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김현기위원

개선해야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민선 6기부터는 대형아파트 신축해서 입주하고 있는 지역해서 지금까지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송파의 위례신도시, 또 강서의 마곡지구, 서초의 내곡지구…….

김현기위원

자,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지난번에 서초지역에 할 때도 내가 그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통화를 했는데 저는 행정국의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강남구의 주민은 시장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어달라는 것이에요. 자치구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현장시정 운영에 있어서는. 아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대현 과장님 고개를 아주 끄덕끄덕하시는데 저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감사자리예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57페이지에 자치구의 복수직렬 배치가 상이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몇 %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현기위원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행정국장을 합니까? 과장, 나와 봐요. 나중에 찾으시고요 제 말을 경청하세요. 사회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사회복지 즉 복지정책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장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충분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 일선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김현기위원

그리고 그들의 처우가 충분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전에 우리 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 타 시ㆍ도의 경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지요.

김현기위원

그거야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이 최근에 오신 지 3개월 되셨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예요. 저는 1987년도에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했습니다. 자그마치 삼십몇 년 전입니다. 그런가요, 정확히 기억이, 이십몇 년입니까? 어쨌든 사회복지수요가 폭증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제도적인 개선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닙니다. 인력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복지현장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지건강실하고 행정국이 협조를 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인력도 강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그친다고 당장 해결되는 과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특히 행정국장과 인사과장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령 강남구를 예로 들게요. 강남구는 최근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에 사회복지직 5급이 처음 생겼습니다. 즉 행정직을 가진 여러분들이 배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고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라 이게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것은 했고 시장공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관 이전을 위한 민간주택 전세권 취득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은평으로 이사한 지 1년 됐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당시에 1년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기위원

아니,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긴급상황 발생 시 이동시간 단축 등을 위해 등등 이런 사유가 있잖아요. 갈 때 이런 것을 예측 못 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갈 때 그런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김현기위원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혜화동 공관에서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거기도 내가 가봐서 알아요. 충분히 준비했더라면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었지요.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때는 행정국장 안 계셨으니까 더 이상 다그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예측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계약서가 아직 없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인 간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말로 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약서를 해야지요.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계약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김현기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민간가옥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도 서울시가 갑자기 입장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즉 서울시의회가 반대한다든지 여론이 아주 악화일로를 걷는다든지 그러면 서울시가 입장 바꿀 수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만…….

김현기위원

배제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구두협약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설명을 했고 또 그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만약에 반대로 소유주가 취소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계약은…….

김현기위원

이렇게 불안정한 계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계약이라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필요하면 가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현기위원

하세요. 해야 됩니다. 가계약을 하면서 단서를 달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 반대가 있으면 못한다든지 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더 이상의 계약을 지속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없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행정국장…….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고 오히려…….

김현기위원

위원님들이 공감하셨다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질문 중에 있는데…….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현기위원

공관의 필요성은 나도 공감해요. 저는 파트너스하우스를 만들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시장의 격에 맞는 공관이 필요하고 그런 공관을 충분히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공관으로 만들었던 건물을 새로운 시장이 와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시장의 공관이 지금 얻으려는 공관보다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새로운 시장이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

김현기위원

아니, 전 서울시장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무원 안 하셨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얘기 하는 것이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새로운 시장이 와서 바뀌었다고 하길래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김현기위원

너무 충성심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8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것은 온당한 계약절차도 아니고 또 가옥을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 전세 놓고 싶은데 서울시하고 구두로 해놨는데 시의회 의결이 안 된다든지 여론이 나빠졌다든지 기타 등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달 동안 어디 가서 보전 받습니까, 손해 본 것? 이것은 서울시가 우월적 입장에서 즉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약이라도 작성하라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가계약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세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8억짜리 하면 중개수수료는 얼마 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보통 지금 0.8% 이내에서…….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계산 안 해봤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28억이니까 2,000여 만 원 정도.

김현기위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민들 전세값하고 똑같아요. 잘 생각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동료의원 한 분은 28억짜리 전세 간다니까 나는 지금 6,000만 원짜리 지하 전세 살고 있는데 참 시의원 초라하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절차적인 문제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값 폭등, 월세값 폭등, 이 와중에 서민시장을 지향한다는 서울 박원순 시장이 시민정서와는 완전히 배치되게 28억 전세로 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00만 원이다, 이것 시장 욕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시장조사 누가 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 총무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총무과장이 했어요? 지침을 받고 나가 한 것입니까, 공무원 스스로 나가서 한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기위원

어느 위치를 정하라고. 가회동이나 서울시청에…….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들이 1년으로 해서 은평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시청에서 가까운 용산지역 성북, 서대문 다 찾아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 이내 다 찾아봤다는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시장공관이 될 만한 곳에는 가급적이면 전세가 아니고 매매를 원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기는 천만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장의 격에 맞는 공관을 확실하게 매입해서 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그래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다만 최근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잘 알았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불가피하게 2년의 계약으로…….

김현기위원

질문 내가 합니다. 입 좀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하필이면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를 꿈꾸는 자 가회동으로 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박원순 시장 그런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늘 시장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고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회동 쪽으로 얻으려고 해서 시장에게 부담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서민시장 좀 만들어주세요. 가회동으로 누가 얻으라고 지시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시한 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어요? 나중에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의 시장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언론의 시각이나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비판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김현기위원

비판하지 않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까지를 일일이 다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내가 지금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청와대를 꿈꾸는 자 가회동으로 간다 하는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의승 행정국장님의 일 처리방식에 대해서 나도 평소에 좋아해요, 잘 하고 계시고. 촉망되는 직업관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은 이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를 전전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시장공관 용도로 지어놓은 건물도 한남동에 있습니다. 그것 물론 용도를 바꿔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만 서울시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일을 하는 시장의 공관은 필요하고 후임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아예 시장님이 총대를 메고 제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처리를 해서 오히려 전세값 월세값 폭등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저는 파트너스하우스를 민간시장경제 즉 민간 부분에는 공공기관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호텔도 찾고 회의장도 찾아서 할 텐데 시장공관을 꺼내서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나 주택 소유주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들은 가계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의회에 최소한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가계약을 해야 시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시의회를 배려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예산도 아직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가계약을 하기는…….

김현기위원

그러나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에 관한 내용도 아까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나머지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앞서 두 위원님께서 NPO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NPO지원센터 입주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NPO지원센터가 지난 10월 1일에 중구에 있는 부림빌딩에서 공식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NPO지원센터는 원래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고 그 안에 자리 잡기로 되어 있어서 NPO지원센터를 2013년 9월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내서 가결을 받았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은 이해가 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NPO지원센터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의회 가결까지 받아놓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의회에서 받은 것은 혁신파크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받았고 그 이후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 물건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수요처를 찾고 있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면 훨씬 더 용이롭게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있었고 해서 그것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오히려 NPO지원센터는 혁신파크에 들어가는 것이 성격상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혁신파크가 그 목적을 보면 기업이나 단체, 연구기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혁신의 주체들을 협업 교육의 장을 마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NPO지원센터도 혁신의 중심에 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혁신파크에 자리를 잡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것이 교통여건이 나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NPO지원센터야말로 혁신파크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에 2013년 한 11월경에 지금 현재 혁신파크로 들어갈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 5월에 마침 도시계획국에서 부림빌딩이 유휴빌딩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용조사가 있어서 행정국에서 활용계획을, 기왕이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시청에서도 가깝고 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제출했었고요.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이 2013년 12월경에 행정국에서 활용하라고 최종 정리가 되면서 그렇게 부림빌딩으로 이전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처음에 NPO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 시발점은 2012년 9월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3인하고 임원진 6명이 박원순 시장을 면담하고 NGO센터의 건립을 제안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 대표들이 그 센터 설립을 위한 민간TF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은평구가 서북권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동남권 NPO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관협력체제를 이루는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실은 NPO지원센터 혹은 NGO지원센터 이렇게 표현은 달리합니다만 서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NGO, NPO들이 활동하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비단 지금 시장님 취임 이후가 아니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 그 당시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NGO나 NPO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쪽 계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했었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히 부림빌딩이 유휴공간으로 나온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더라면 어쩌면 혁신파크에 그대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침 그런 기회가 나오니까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보다 면밀하게 입지분석을 하고, 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당초 위탁동의안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변경계획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낼 시점에는 부림빌딩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결론이 아직 안 나 있을 때였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일단 혁신파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동의안을 받은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게 동의안을 받았으면 의회의 의결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의회의 의결보다 그 시민단체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의회의 의결이 우선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기왕에 같은 조건에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옮기는 것도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희위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혁신파크 내 NPO지원센터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혁신파크 부지 내 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예산에서 시설비 항목을 예산전용했습니다. 예산전용하고 변경사용을 통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환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임대료 부분으로 쓴 내용 말씀이시지요?

이명희위원

임대료 아니고요. 2013년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대행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그 항목은. 그런데 혁신파크부지로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대행사업비로 그 시설비도 전환하고 대행사업비를 새로 꾸려서 사단법인 시민으로 하여금 직접 NPO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맞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꾸었다는 것이 어디서 어디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명희위원

애당초 예산에는 민간대행사업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 후 중간에 2억 600만 원 전용되어서 새로 생겼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잡아놓았는데 또 다시 하나은행으로부터 부림빌딩을 기부채납 받으니까 거기에 NPO지원센터가 들어가기로 하고, 또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결국 민간대행사업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잡혀있지도 않은 항목을 신설해서 전용하고 또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랬다는 것은 과연 집행부가 NPO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의식과 비전이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가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처음에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그다음에 동의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처음에 당초에 처음부터 부림빌딩이 목적이 아니었었고 혁신파크로 들어가려고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때 혁신파크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수탁업체에게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사실 일부 전용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림빌딩이 확정되면서 그 예산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취지대로 집행되는 것이 마땅한데 일부 그런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여건에서 NPO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구합니다.

이명희위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고 끝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서울시가 예산을 수차례 변경하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처음에 혁신파크로 못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빚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혁신파크를 대신해서 부림빌딩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지금 NPO나 NPO활동을 꿈꾸는 젊은이들한테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렇게 바꾸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사업변경이라든지 예산집행…….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예산심의권을 침해까지는 아니고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당초에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을 때의 계획과는 달라졌습니다만 그 자체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희위원

새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통계목을 새롭게 신설해서 전용했다는 것부터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예측하고 예견해서 예측 가능한 업무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단체들이 너무나 수탁업체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지나친 편의 제공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NPO활동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스로 사실 신이 나서 자발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행정절차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서울시가 끌려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명희위원

지금까지는 입주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NPO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공모사업하고 NPO지원센터의 시민단체 지원사업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 지원은 기존에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른 NGO들이 사업 중심으로 사업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이라면 NPO의 공익활동 지원은 NPO들끼리의 협업을 이끌어 내거나 혹은 NPO활동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 이제 막 NPO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 기능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NPO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단체는 아직 초기 단체 시민모임 이런 것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된 것이 그렇고, 기반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그런 풀뿌리 기초단체들…….

이명희위원

단체라고 하기도 전에 모임수준에도 지원하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엄연히 각기 다른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NPO지원단체 지원사업의 내용을 죽 보니까 그중에는 비록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양쪽에서 동시에 중복 지원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악한 시민단체를 도와주자는 NPO지원센터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같은 사업으로 지원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이고요.

이명희위원

물론 같은 사업으로 지원은 아니었지요.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그 단체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사업내용이 다르더라도 서울시가 지원하는데…….

이명희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서도 지원받고 또 이쪽 NPO지원센터에서도 지원받고 이런 중복 지원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이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 돼’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단체에 지원이 쏠리지 않게끔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시민단체 활동마저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NPO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세 사람만 모여서 모임을 가지면 30만 원씩 모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트쉐어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활동가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것은 선착순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514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51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세요. 기획교육 그래서 선정기준이 선착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 부분은 교육의 경우에는 미리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심사를 해서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일정한 인원이 차면 거기까지만 교육을 듣도록 하는 것을 선착순이라고 표현해서 표현이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대부분의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익활동 경험공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미트쉐어 프로그램 이것은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에 46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한 사람이 5개 한 경우도 있고, 4개 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돈 주듯이 마음대로 선심을 써가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희위원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입니다. 추가 요구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5쪽에 공익활동 경험공유 지원사업 46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는 같은 사람이 다섯 번 또 네 번 이렇게 지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액 정산보고가 12월 연말사업이 다 종료되고 내년 1월경에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정산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반드시 사후평가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이명희위원

한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가까이에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쉽게 지원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숫자만 46명 되었다고, 미트쉐어라는 방에 등재하고 세 사람이 모일 때에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모임비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것은 과장의 설명을 드리면 모임당 30만 원으로 했는데 10만 원까지 세 번 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 번까지만 총 합해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에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이나 혹은 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일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사업 꼭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NPO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그 선정위원회가 한 사업당 선정위원이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보강해서 지원금을 배분하고 나눠줄 때 타당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게 소액지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심사과정에서 더 많은 심사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인력으로만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다 보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민간단체 공모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굉장히 엄격만 잣대를 들이대고 집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NPO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첫 해라고 하니까 첫 해 정산을 하고 사업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 NPO지원센터는 끝으로 사단법인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편향적이고 편중된 지원을 하지 말고 범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균등한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마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별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그런 부분에 유념하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부정형으로 걸쳐 있는 행정구역을 하나로 공원이나 건물 등으로 경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인데 맞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장

44페이지에 보니까 경계지역 주민 입주 전 경계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겠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 지역에 22단지, 24단지가 입주해 있고 입주 전 경계변경 절차를 완료해 민원발생 사전 해소라고 업무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훤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송파나 성남, 하남 딱 구분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부분도 있는데 경계구역에 있는 부분들이 아마 내년까지는 입주를 하기 때문에, 경계지역에 있는 7개 단지가 아마 첫 입주를 하는 것이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계구역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했어야 됩니다. 이쪽의 관할구역이 22단지, 24단지가 언제 입주됐습니까, 최초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2013년에 2,950세대…….

최조웅위원장

2012년 5월에 입주됐습니다. 그러면 늦게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사실은 행정구역 개편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이 2011년도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를 거쳐서 광역지자체로 올라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이미 작년 11월에 송파구에서 올라와 있는데 하남에서 경기도로 올라온 것이 2014년 9월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행정구역 실무회의를 2011년 5월에 국토부, 서울시, 송파, 성남, 하남, LH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처럼 기초를 거쳐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함께 올라온 시점이 금년 9월에…….

최조웅위원장

아니, 실무회의에 서울시에서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경계구역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조웅위원장

경계구역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구역 경계 안이 2012년 5월에 LH에서 송파, 성남, 하남시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이제 와서 5일 전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송파에서 당연히 관련 기초의회, 시의회 의원님들께는 사전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올라온 다음에 보고를 했는데 어쨌거나 하남시에서 경기도로 올린 시점이 2014년 9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송파구고 우리 서울시에서 보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구역 조정 실무회의를 2011년 5월 국토부, 서울, 송파, 성남, 하남 이렇게 지자체별 면적 증감 없이 토지, 도로, 녹지 등에 일치하도록 조정을 합의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떤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선형은 긋지 않고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일단 지자체별로 면적 증감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나 녹지, 도로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하자, 그런 기본적인 것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낸 것이 LH에서 행정구역 변경안을 2012년 5월에 각 3개 지자체로 보낸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최근에 송파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의회 의견청취를 2월에 하겠다 하니까 송파구 의견을 반영해 달라 해서 송파구에서 대략 7~8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기존 면적이 아닌 생활권 단위 행정구역으로 조정해 달라, 그다음에 위례지구 내 송파구 면적이 38%나 되니까 임대소형주택 그다음에 도로, 복지시설 등이 높으므로 행정구역도 형평성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 달라, 그다음에 거여 마천지역 상호 연계하도록 북측의 공원 녹지 일부를 조정해 달라, 화훼마을 지역을 위례신도시로 편입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계조정이 늦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 기존의 경계블록 조정에 따라서 취득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고 또한 학군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란 가중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된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고, 이런 행정들이 과연 소통행정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충분하게 사전에 보고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절차가 기초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광역으로 올라와야 되고 한 개 지자체에서만 결론이 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불확정 상태에서 충분히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는 LH안, 송파구안이 아닌 LH안에 찬성한다는 뜻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과정에 보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는 곧 2015년 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씀을 사전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남이나 성남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가 100% 만족하는 합의안은 사실상 도출이 어렵다, 그 가운데에서 입주 이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LH안에서 접점을 찾아보되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부기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렇지만 송파구도 서울시 일원이고 송파구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니요, 그 사이에 이게 그냥 불쑥 나온 것이 아니고 LH나 SH, 그다음에 송파 이렇게 해서 일부 그 중에서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건의했던 사항들이 수용된 부분도 있고 여건상 수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아까 한다는 것이 깜박했는데 사회복지직 시청과 구청 자치구별로 비율 인원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시장공관을 찾기 위해서 인근 용산이나 등등 지역을 검토하셨다는데 그 검토한 지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생들 방학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지요, 서울시에서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보통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혹은 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니지만 서울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감사자료 947페이지를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모집인원과 신청 현황이 나오는데 대략 겨울과 여름방학 동안에 550명 정도를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50명 정도 모집하는데 비율이, 대수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선호하는 근무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서울시에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보면 대략 2012년도에는 9 대 1 정도, 2013년도에는 13 대 1 정도, 2014년도에는 15 대 1 정도로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줄었어요. 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쉬운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한 부서나 혹은 참가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보면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근 2013년도, 2014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재정 여건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럴지라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시정업무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또 거기에 따라 사회경험도 체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맛보게 되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늘리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사회체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이면 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보면 경쟁률이 높아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해마다 7,000만 원 정도 올해는 예산 대비해서 10% 정도 불용이 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10 대 1 경쟁률을 가지고 오는데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 또한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용처리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주로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끝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다른 일이 생기거나 혹은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학생들의 전공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만족스러운 가운데서 시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일감과 적성을 고려한 배치 이런 부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감에 있어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자기 적성에도 맞고 또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아마 자기하고 맞지 않는 곳에 일자리 배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수천만 원 이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한편으로는 2013년, ’14년 그 시점이 우리 시에서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수요는 각 부서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아까 연수원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연수원이 속초하고 서천, 수안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시의 공무원 인원수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만큼 턱없이 부족한 연수원에 휴가를 다녀올 수 없기 때문에 신청했다가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못 가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앞서 오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조직문화 조성과 함께 실제 그러면 휴가를 갔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계절별로 시기별로 조금씩 이용실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참 많이 몰리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전 직원들을 다 수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직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수원을 이용할 때 만족도와 불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매년 수련원시설에 대해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랬을 때 대략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어떤 종류가 가장 불편하다는 공무원들의 만족도에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평일에 휴가를 내고 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방을 확보할 수 있는데 주말이면 아무래도 원하는 지역의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서천과 수안보는 위탁을 하고, 속초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운영에 어떤 것이 직원들의 평가에서 직영이 나은지 아니면 위탁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용만족도 측면만 보면 지금 현재 서천과 수안보가 위탁을 주고 있고, 속초수련원을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지만 이용직원들의 만족도는 속초가 타 지역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높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교통편 때문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시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의 마음에서 좀 더 배려하는 부분, 혹은 아무래도 푸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연수원에 가게 되신 서울시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차후에 관리를 잘해 주셔서 휴가는 휴가인 만큼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 643쪽 봐주시겠어요, 1권. 행안부 예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직원능력개발비로 편성되던 학교의 대학등록금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지급하던 계정과목이 아예 행안부 예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집행도 되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직원능력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직원능력개발비가 아니고 위탁교육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라항에 있던 거잖아요. 아니, 바항 직원능력개발비거든요. 그런데 바항을 행안부 예규가 삭제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다니는 대학 등록금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취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643쪽에 나와 있는 대로 직원능력개발비 이게 과거에도 대학이나 대학원에 위탁교육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고 어학공부를 위해서 학원 같은 데 등록하는 그런 비용 지원은 우리 시에서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본인한테 주어진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 별도의 직원능력개발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했고요. 다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위탁교육의 경우에도 그전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곳에 보내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했고 이렇게 퇴근 후에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은 예전에도 지원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새롭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 건대, 가천대, 인재대, 성균관대, 동국대 온 대학에 다해서 대학 등록금을 7억 2,000 편성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7억 2,300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행안부 예규가 이 비목을 삭제한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직원능력개발비가 선택적복지 포인트의 새로운 변칙 운영이 된다고 해서 예산지침에서는 2014년도부터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김경자위원

아니, 국장님, 선택적복지 포인트였다면 선택적복지 포인트는 모든 공무원한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나 대학원에 등록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300, 600 이렇게 포인트를 지불하지는 않지요. 선택적복지 포인트는 1년에 전체 자치구 평균 해봐서 2,200포인트 정도 되지요. 그리고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25개 자치구 현황 제출한 것도 보면 2014년 예산편성부터는 1,400포인트를 넘지 못하되 기존에 편성된 경우에는 주던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이나 몇 개 구는 2014년에 오히려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증가시켰어요. 그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고 자치구 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직원능력개발비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대학원이나 대학에 다니는 경우에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이라고 나온 부분은 국내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항목으로 일부 예산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시 차원의 자체계획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받겠다고 위탁교육 신청을 해서 선발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학의 경우는 방통대나 기타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매학기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학교만 다니면 다 학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또 B학점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위탁교육은 MOU 협약이 체결된 위탁교육기관에 한해서 되어 있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위탁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교육훈련기관, 장기교육기관, 단기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94개 공공위탁교육기관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기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곳 외에 일반대학이 과연 안행부 예규를 벗어난 교육비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르면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교육훈련 그것을 제가 봤고요. 봐서 여기 별표에 있잖아요. 별표에 있고 서울시가 선택한 공공위탁기관 장기, 단기가 다 있습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라든지 서울신문사, 언론중재, MBC 아카데미, 국토교통부, 우정공무원교육원, 선거연수원 이런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곳 외에 민간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그러면 이 학교들하고 전부 다 민간교육기관 협약을 다 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개별협약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학교에 위탁한 것으로 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선발을 위한…….

김경자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규가 삭제된 거라고요. 삭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공무원들 중에 몇 분이…….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국내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자체가 위탁교육생 대상으로 선발하지 않고 임의로 본인이 아무 데나 간 부분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못하게 분명히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면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위탁교육이 MOU가 반드시 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김경자위원

예규가 바뀌기 전에도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은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등록금을 줄 수 있다는 이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신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신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한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교육훈련법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갖고 계시면? 지금 교육훈련법의 그 항목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제19조에 위탁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조항에 기초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임의로 다 개인이 신청하고, 계획이나 예정된 선발이 아니고 임의로 학교 다니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설 어학원에 대한 능력개발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봤던 거지요, 그 이전에도. 그 부분이 없어지고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민간교육기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고요.

김경자위원

그 해당 관련한 것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안행부에 질의응답을 하신 다음에…….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당초에 교육훈련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도 국내 위탁교육훈련비로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 그 내용도 원격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 그다음에 산업대학 이렇게 특정해서 선발된 경우에 그리고 일정한,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만 해놓고 하염없이 하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학기당 15학점 이상 B학점 유지하는 조건으로 엄격하게 예산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번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안행부하고도 질의응답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부적합한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입장 때문에 조율하는 차원에서 현행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주신 자료를 좀 더 검토해보고 국장님께서도 안행부에 질의를 하셔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필요하면 안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NPO와 관련된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질의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정된 금액 안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 자체가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NPO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를 위한 단체이니만큼 아까 이명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을 더 위하는 사업에 더 많이 치중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부분을 좀 더 높인 방향에서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셔야 되니까 비영리단체한테 지나치게 풍족하게 인건비를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른 시민이나 이런 곳에 도전하고 싶은 단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평가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한 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민간위탁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취지를 최대한 살려 달라 그런 말씀이시고 일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원래 취지의 목적이나 예산을 편성한 당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당초 예산대로 안하면 사업비 부분이 다 흐트러져서 사업비를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사업비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탁을 맡은 중간지원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혜택 대상이 많아지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 내실화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SIB 공모사업이 있어요. 행정국에도 유일하게 SIB 공모사업이 있는데 세 단체에 3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2015년 예산에는 행정국에서 이것을 관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이 돈을 행정국에서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을 민간단체한테 줄 수 있는 기금이라고 하면 성과부분이라든가 평가부분 같은 것들은 지금 3억 원 준 사업을 실행했잖아요. 그 부분들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또 성과측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지금 갖고 계신지 아니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SIB이라고 하면 원래는 Social Impact Bond라고 해서 처음에는 행정기관하고 그 사업을 수행할 중간지원기관이 됐든 해서 총괄적인 협약을 하고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최소한 계약금 정도의 지원만 받고 민간단체 스스로 투자자를 찾거나 일반인한테 후원을 받거나 해서 관련 사업비를 마련해서 일정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성과를 측정해서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보상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 해야 되는데요…….

김혜련위원

특별히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시행을 했는데 원래 고유한 SIB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비의 50%만 주고 사업을 시키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나머지 50% 사업비를 마저 주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 연도가 마무리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종료 후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최초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과측정이 SIB사업의 성과측정을 하기 위한 툴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처음으로 SIB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간은 변형된 형태의 SIB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50%는 선 지급하고 50%는 사후 지급하는데 그 50%를 원래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아마 이 3개 사업은 저쪽 경제진흥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투자기금에서 일부를 융자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융자한 부분을 갚아나가는 형식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경제진흥실에서 성과기반에 의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난번에 그 부분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새로운 차원의 본래적 의미의 SIB사업이 추진되도록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목표 달성도나 운영과정의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성과계획이나 평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이 기금을 받아서 어르신자살예방에 썼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것이 시범모델이지만 그 성과지표,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한번 행정국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경제진흥실과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행정국에서 하는 SIB사업은 아마 이것으로 사업은 종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총괄적으로 경제진흥실에서 고민해야 됩니다만 먼저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김혜련위원

특별히 행정국에서 이것을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원래적인 의미의 SIB사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련 조례가 경제진흥실에서 다시 만들어졌으니까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성과지표 나온 것 평가 이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어르신자살예방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손쉬운 성과측정지표는 아마 자살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는 시점이 공식통계가 집계과정을 거쳐서 한 2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첫해 사업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자살에 대한 노력도나 원래 당초에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간접적으로라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나머지 50%를…….

김혜련위원

굉장히 효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겠지만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원구에서 이것을 실시했잖아 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노원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 자체가 좋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마도 이 사업은 자살률만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가장 좋은 평가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투입요소도 지표에 반영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쪽에서 나온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생겨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실하고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해서 본격적인 SIB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저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하고 평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자료 190쪽에 보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2012년도에 한 것하고 2013년, 2014년도에 각각 8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마다 사업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는데 주요 선정과 지원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자체가 조례에 의한 것이잖아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정 협력사업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자치구 간에 선의의 경쟁이라든가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적이나 어떤 그런 획일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행정낭비나 아니면 형식적인 실적 그것을 따져서 이것을 주게 되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먼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탄생배경을 보면 과거에 민선 지자체가 출범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종합평가라는 것을 시행해서 매년 열심히 한 자치구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선자치가 시행되면서 시구 간의 관계가 시에서 아무리 정책을 개발하고 했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일선 자치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 역점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예산을 80억 범위 내에서 관련조례에 따라서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2015년도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자라는 협의를 거칩니다. 이런 사업심의위원회에는 당연히 평가를 받는 자치구의 부구청장들도 참여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심의는 얼마만큼 한 번씩 열리나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심의위원회가 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각 실ㆍ국ㆍ본부 별로 평가를 해서 관련예산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경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은 여건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를 특정 자치구에 유리한 사업 분야를 정하게 되면 당연히 저절로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면 718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71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만들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실적 평가를 발급건수로 할 경우 세대수가 적은 자치구는 불리할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항목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하자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해 주면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피 평가대상인 자치구에서 참여해서 실무적인 의견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카드 발급실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다둥이가 서울시에 다 골고루 25개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에는 많으면 당연히 발급건수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구의 노력도 그다음에 그 여건과 관계없이 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내용도 구청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를 평가지표를 세대수 대비 발급건수, 대상대비 실제 발급건수로 하면 세대수가 적더라도 100%를 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아도 절대적인 수치로는 높지만 비율로 따지면…….

김혜련위원

표준화점수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합의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치구 여건하고 특성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획일적인 정량평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구 간 불만이 없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가급적이면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평가지표나 측정지표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면 그것을 맞추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김혜련위원

뭐든지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원래 사업취지를 못 살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일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지금 여러 가지 정량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양 만드는 심의를 하는 모양을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원래는 되어 있으니까 시행계획 수립, 또 사업대상 선정, 세부평가계획 수립, 사업별 평가결과, 적정성 심의 등 그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후 완료까지 일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 인센티브사업 선정뿐만이 아니라 계획의 수립 또 사업별 세부평가 계획의 수립 또 사업별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기능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셔서 인센티브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당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심의위원회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도 그때그때 중간보고를 드려서 완결성 있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시에 주민참여 기본조례 있는 것 아시지요?

대현

이대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국장님, 주민참여 기본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주 어렵게 통과시켰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그런 거예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성비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참여 특히 서울시정의 각종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대표도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최대한 열어주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자는 취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지명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무래도 행정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총무과장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혹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공무원들이 “인계 못해”, “인수 못해” 이렇게 거부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나요?

이혜경총무과장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도 다하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입회인들도 다 있고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것을 한 10년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각 부서마다 다 작성하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다 인사 시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담당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작성하는 것이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부서장급 이상만 하지요.

서윤기위원

부서장급 이상이라면 어디?

이혜경총무과장

4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서윤기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방침인가요, 지침인가요?

이혜경총무과장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인계인수규칙에 4급 이상이 하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요? 규칙에 4급 이상 과장급 이상 하라고 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이혜경총무과장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담당자가 직제규칙에 의한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그 직제규칙에 있는 담당자가 4급 이상 부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제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혜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인데요, 거기에…….

서윤기위원

직제규칙에 관한 담당자를 딱 4급 이상이라고 규정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혜경총무과장

4급 이상이라고 한…….

서윤기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편의상 4급 이상으로 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팀장들은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혜경총무과장

그런데 인수인계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서윤기위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혜경총무과장

현재는…….

서윤기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4급 이상은 다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혜경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볼 필요는 없고 총무과에 과거 10년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서 있지요. 관련서류들 입회해서 서명 날인했었던 서류들 사본 다, 거기는 원본 가지고 계시겠네요. 거기는 세 부만 작성하면 되겠네, 다른 데는 다 네 부씩 작성하는데요.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답변을 못하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많아요. 업무 인수인계만 제대로 했어도 그 업무 충분히 다 인지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됐다 이런 변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총무과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그리고 사실은 이게 4급까지만 할 것이 아니라 팀장급까지 다 해야 돼요. 사무관까지 다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 규칙에서도 꼭 4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부분을 자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전 부서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혜경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행정국장님도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정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몇 가지가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폐치, 분합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계변경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도 서울의 외연이 확장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자치구가 잘리고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존의 자연 하천, 그다음에 산, 소로 길 이런 것으로 경계로 있던 경계들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건물에 자치구가 두 개가 있거나 한 아파트단지에 일부 동만 자치구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생활상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내지는 다른 작은 행정상의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사례를 다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의 각각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최근에 자치구 경계를 조정하는 건의를 안행부에 제출해서 안행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자치구 경계를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어요. 이것이 폐치, 분합이나 경계변경의 법적절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때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 있을 때는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시의회나 자치구의회에 의견수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 간의 경계, 아까 위례신도시의 경계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주민생활의 편리성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잠깐 부연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해당 자치구나 해당 기초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도 광역 차원에서 일부 조정권을 갖는 방안도 그것이 특별히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경계조정을 포함해서 한 번 더 전반적인 내용을…….

서윤기위원

경계조정의 이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수입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약간은 그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윤기위원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보통은 보면 그것이 조건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상 양 지자체에서 협약을 해서 앞으로 몇 년간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쪽의 수입으로 해준다든지…….

서윤기위원

특별교부금의 교부 기준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기존의 세입규모를 추산해서 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과 관련해서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반 세입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으로 하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 자체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은 행정이 힘을 가지고 추진해줘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 하나 3분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수직정원, 예전에는 그린월이라고 했었지요. 청사 실내에 수경식물, 처음 2012년하고 2013년, 2014년 관리비용을, 운영비지요. 관리비용을 보니까 금액 차이가 2014년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적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들어갔던 결산한 내역을 여기에다 제출한 건가요, 2-1권의 414페이지?

이혜경총무과장

현재까지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6,000, 1억 7,000씩 매년 들어가는데 운영관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이혜경총무과장

414페이지에 나오는 수직정원에 대한 지출금액은 올해가 5,600만 원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7,900만 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윤기위원

아니, 수경식물 유지관리 용역까지 포함해서 토털해서 계산해 보세요.

이혜경총무과장

수경식물까지 합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9,670만 원 정도 계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있는 각 목에 대해서 지출결의한 지출결의영수증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복사본.

이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고생이 많으신데요 동료위원들도 NPO지원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NPO지원센터가 연구용역을 공고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공고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하나는 서울시 NPO 이슈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제목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각각 연구용역 금액이 1,000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나 NPO 이슈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용역 자체의 타이틀만 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1,0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 자체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 비용 가지고는. 정말 이 돈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세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눠먹기식 사업비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택도 없는 돈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정말 건실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NPO의 이슈 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고 깊이 있게 하려면 그 이상의 예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정해져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NPO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특히 예를 들면 요즈음에 NPO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되니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알뜰하게 더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 이 금액 가지고 세금 떼고 인쇄비 떼고 교통비 회의비 이런 것 사실 다 제하고 나면 연구위원 몇 명에 대해서 인건비 나오지도 않아요, 이 금액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인 학술용역처럼 특정 수준의 연구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축적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 갖고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연구용역을 통한 나눠먹기식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연구용역비가 적은데 그것을 나눠먹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아니고…….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러니까 최소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김광수

(도봉) 위원 형식적인 연구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해야지요. 그래서 형식적인 연구용역에 불과하다, 이 돈 가지고 연구용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NPO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위탁사업자 시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어떤 식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누가 어떻게 언제 합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보통은 민간위탁을 하면 그것을 다시 재위탁 하거나 새롭게 줄 때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도 이용객이나 그런 사람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기의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필요한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것 평가 실시하고 있냐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보통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돼서 그 이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김광수

(도봉) 위원 어디에서 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다 맡기든지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NPO지원센터 경영실적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다음에 하나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국장님,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 이것이 사실 공무원연금 개정이 우리 공직자가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혹시 서울시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으로 인한 파장과 효과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중앙정부나 국회에 보낸 일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서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었고, 또 그 안을 일부 수정한 여당의 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국가재정이 공무원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부분 개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과 함께 공무원연금에 기대해 왔던 내부 공무원들에게 일부 있을 수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보면 더 기여를 하고 나중에는 덜 받는 것이 큰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연금을 줄이면서 있을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 현재 안을 보면 퇴직수당은 민간수준으로 올려주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퇴직수당은 그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로 말하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최근에 복지비 부담으로 어려워지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퇴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사실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인해서 공직자 전체가 심각하게 동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중앙정부가 개정안 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집단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난 11월 1일 한국노총 산하의 공무원노조 그다음에 민주노총 산하의 공무원노조에서도 합동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12만 정도가 모이는 집회를 가진 바 있고 오늘도 아마 언론에 발표가 되었겠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혹시 서울시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굉장히 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즉답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복이라는 의식은 분명히 대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공무원도 당연한 근로자요 또 노동자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의사표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 의사표시나 의견개진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큰 전제하에서 공무원노조와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의 고위공무원단,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안행부에서는 자율적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공무원연금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서명을 받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만 6,000여 명의 서울시공무원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견해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 논의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파장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공무원사회에 동요와 혼란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국회에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알려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전 공무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을지로별관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 건립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내가 읽어보니까 효율적인 청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이전에 2단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투자심사로서 일단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것이고요. 그다음 규모라든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김현기위원

좋아요, 한 번 더 해야 되겠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의 청사면적 현황을 보면 법정 기준은 12만 7,000㎡이에요. 그런데 청사 실제면적은 11만 5,000㎡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직까지 한 4,500㎡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법규상 면적의 약 9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가능 면적은 약 1만 1,861㎡예요. 여러분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신청사 내부 방침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증축계획안은 1만 3,158㎡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되는 것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임차청사 면적에는 사무공간 면적이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함께 쓰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함께 쓰는 회의실이라든지…….

김현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묻는 말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현기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부족한 면적이, 확장가능면적이 1만 1,000인데 지금 증축계획안은 1만 3,000이면 초과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무실 공간 필요 없지요, 다 포함되는 것이지.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지금 이쪽에 청사 실제면적의…….

김현기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니요, 임차청사까지 포함한 면적을 청사 실제면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나중에 을지로별관을 짓게 되면 임차청사는 그 청사면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청사규모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임차청사는, 내가 임자 말도 안 했습니다. 자꾸 임차청사 얘기를 왜 해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것이 아니라 청사 실제면적에 임차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청사 실제면적에 법규상 면적의 91%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청사 실제면적이 아니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임차청사라도 우리가 청사로 쓰고 있는 면적이니까요.

김현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표기방법에 오해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청사 건립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청사 공간이 총 얼마입니까? 7만 2,032㎡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청사용도로 쓰고 있는, 즉 업무용 공간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2만 8,451㎡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신청사를 지어놓고 실제적으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조정하면 이렇게 혈세를 들여서 신청사 건립을 할 필요가 없는데 또 짓겠다, 저는 신청사 안에 시민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것이 주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신청사 공간을 보면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판단은 이것은 그야말로 조정해서 얼마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다시 짓겠다는 것은 즉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혈세 낭비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거예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려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무관리 공부하셨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공무원들이 필요한 1인당 면적이 얼마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법정 기준면적은 1인당 7㎡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신청사 공간에 가서 보고 참 마음이 아파요, 가보면. 그야말로 돌아설 수도 없는 공간에서,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의 아집과 한 사람의 오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어진 건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현기위원

제 말씀 끝나고 답변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이 위원이 질문할 때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답변하라 그럴 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어요. 있는 공간할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투자심사 나올 때도 효율적인 청사활용계획을 수립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 안에 업무용 공간으로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을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취향에 따라서 청사 공간에 시민이 필요로 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일단 지금 신청사를 아까도 제가 처음에 오전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지을 때 충분하게 사무면적도 나오면서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조화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 끝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일반시민들이 함께 쓰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업무공간을 재조정하기도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최저 법정 기준 면적에도 이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대청사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을지로별관을 제대로 지어서 사무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기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청사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빌딩입니다. 건물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임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시청청사에 수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라리 다른 데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도 인구 천만이 넘는 또 수도가 그러니까 천만이 넘는 도시가 수도인 곳에 많이 가봤어요. 가령 도쿄도 가봤고 런던도 가봤고, 북경도 가봤고, 멕시코도 가봤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청사 관리하는 곳이 없어요. 도쿄 가보셨지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니, 못 가봤습니다.

김현기위원

한번 가보셔야 돼요. 행정국장이 가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가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신청사는 여러분들이 쓰는 면적이 3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1%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청사를 건립한다면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넘어갑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최조웅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을지로별관 복합문화청사와 관련해서 그 앞에 그레벵박물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뱅박물관하고 2013년 3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MOU를 체결하기까지 서울시에서 제안을 먼저 하신 것입니까, 그레벵에서 제안이 온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레벵박물관이 아시아 쪽에 박물관을 추가 건설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우리 시와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2012년 6월에 서울 진출을 지원하는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2013년 3월에 정식으로 서울시와 그레벵과 MOU가 체결이 됐는데 그레벵 운영회사 CDA가 1,7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투자 내용은 뭡니까?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진흥실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청사를 그레벵박물관으로 이용하기로 협조가 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필요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투자하는 내용이 뭔지, 투자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MOU가 체결이 돼서 투자금액이 한화로 따지면 185억 원 상당인데 그것 가지고 20년 임대해줘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검토했던 검토보고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내용을 경제진흥실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국장님, 아까 공무원들 능력개발비 항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능력개발비 항목은 이런 식으로 위탁교육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제11조에 의한 것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교육훈련기관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그 소속 자치구의 시장, 구청장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의 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그 제113조는 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을 교육할 교육기관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5급 이상은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교육훈련을 계획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기관에 대한 것이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제11조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각 시ㆍ도에서 자체적으로 둘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 우리 시로 말하면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인재개발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교육플랜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그것으로는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제11조에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전문교육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행안부 예규가 개편된 거예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규 개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짚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 교육훈련기관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행안부 예규를 삭제한 취지를 그냥 계정 과목을, 지금 예산편성지침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여기에 교육훈련법에 의한 예산편성만 하도록 되어 있고 능력개발비로 편성되던 것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저희들은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비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달리 보시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이 꼭 이쪽에서만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외부에 위탁하는 교육은 하나도 못 한다는 해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래서 외부위탁을 직원능력개발비 항목으로 예전에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난 연말에 행안부 예규가 바뀌면서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바뀌기 전에 예규에도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위탁교육에 대해서 그것이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 능력개발비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김경자위원

실제로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들의 명단을 보면 전혀 직무하고 유관되지 않은 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하기는…….

김경자위원

업무하고 전혀 유관되지 않는 보건소 이런 데 계신 분이 행정학과를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 시설과에 있는 직원이 시설하고 전혀 관련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이기도 하고요.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보건소나 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물론 전문분야를 가지고도 하겠지만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경자위원

도시철도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이 경영관리를 전공하고 있고요. 아주 다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직무위탁하고 부합하지 않는 대학, 대학원 등록금이 되고 있고, 그래서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난 연말에. 한번 검토하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국장님이 제대로 된 자료를 근거로 답변될 수 있도록 뒤에 과장님, 팀장님이 신속히 보좌해 주시고 또한 내일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