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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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차영규

민종

김민종위원장

차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차영규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승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문평섭 도로과장입니다. 박웅열 건설행정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의 201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2014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교통건설국 참조

민종

김민종위원장

차영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7일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우범기 경제부시장을 출석 요구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범기 경제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우범기

민종

김민종위원장

우범기 경제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경제부시장은 질의·응답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전문위원 직원에게) 대구, 대전 참고자료를 나눠주세요. 위원님들께 3장씩 나눠드리면 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주말에 대구와 대전 도시철도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광주시에서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찬반의견 바로알기하고 너무나 상이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 제가 물론 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제부시장님이 요즘에 총대를 메고 하시는 걸로 이미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긴급현안질문에서 질문했을 때 윤장현 시장께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는데, 최근 시민의견을 그 후에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토론이라든지 몇 번 정도 들었습니까? 시민의견을 직접 들은 적은 몇 번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어떤 공식적인 토론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TV토론을 통해서 충분하게 시민에게 알리겠다. TV토론 최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금까지.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의회하고는…….

동찬

김동찬위원

상의한 적 없습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불용액 처리되어가지고 예산 다 끝나가고 있는데, 시간회피식으로 해가지고 다 끝난 것을 이제 와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시는 이야기할 때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 윤장현 시장께서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재검토의 당위성과 연기성을 국회의원도 만나고 시민여론을 그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 중입니까, 부시장님?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현재까지는 최종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직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나름대로?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다음 주에 TV토론회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님께서 12월 중에 결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일정은 조금 더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2월 중에 하시면, 우리 광주시의 현재 주장하고 여러 가지 여론,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토위 주장은 지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2호선하고 광주 도시철도2호선을 비교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비교했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대구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준비가 전혀 안 되는 방향으로 자료를, 열 가지 중에서 좋지 않은 방향 한 가지 것만 가지고 대비해서,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구의 경우를 상세하게 비교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2호선은 광주에 1호선하고 똑같이 1994년에 국가가 승인한, KTDB라고 해가지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수요예측조사가 불확실할 당시에 나온 자료에요. 그런데 그 2호선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나온 자료는 예비타당성조사가 1999년 이후에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KTDB, 국가교통정보데이터 자료는 1998년, 그래서 2003년부터 그것을 각종 교통정보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구 2호선을 지금 대비한다는 것은 1990년도 자료를 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재정 말씀을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광주재정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좀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자료가 있는데. U대회라든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든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광주재정이 얼마이고 가용재정이 얼마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제가 대전하고 비교하고 대구하고 비교해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여론몰이를 합니다. U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대전, 대구 다 나와 있고 광주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예산이, 재원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도시철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해가지고, 부족재원 해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경제부시장이 정 힘들면 재정담당자 오셔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해가지고.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산담당자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대전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의 경우는 사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양호한 것은 일단 사실인 것 같고. 아까 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구 지하철의 경우에…….

동찬

김동찬위원

잠깐요. 그래서 내가 광주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령 못 하겠다 그러면 왜 못 하겠는가, 재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회를 설득시키고 시민을 설득시키고, 그런 추상적인……. 한번 보세요. 대전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시 예상규모, 작년, 재작년, 우리 광주시 3조 6,000억원, 대전시 3조 4,000억원, 그리고 건설비 1조 9,053억원, 대전 2호선 1조 3,616억원, 금액, 지금 다 나왔잖아요. 시 예산규모 대비 비율 1.7%, 우리 시, 대전이 2.6%입니다. ㎞당 사업비……. 이런 구체성도 없이 추상적으로 국제대회가 없다, 광주는 U대회, U대회는 2016년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이 다 끝납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대전하고 비교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규모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부분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동찬

김동찬위원

가용재정이 얼마입니까? 대전이.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현재…….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하고 비교분석은 하나도 안 해 놓고 문제점 있는 대구 2호선 하나만 가지고…….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현재 광주시의 경우는 가용재원 부분이 3,000억원 되는 수준이고요, 물론 그 부분도 경직성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말씀하신 재정파트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금주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잠깐만요. 경제부시장님, 저희들이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했고, 오늘 뭣 때문에 여기 오신지 아시잖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정무적인 기능을 담당하시는 경제부시장이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 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재정의 전문가이시고,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지금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두 달 정도 됐으면, 더 더군다나 2015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광주시 재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 재정이거든요. 향후에 광주시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 모실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애매하게 예산담당관 불러서 알아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차라리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위원

보세요. 이런 중차대한 재정분석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철도2호선을 했을 경우에 광주에 어떤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대구와 부산과 인천을 비교분석해 보니 이러이러한 재정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도시철도를 할 수 없겠다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U대회, 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2호선의 장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엄청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시민에게 묻겠다, 그래서 100인위원회, 100인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514위원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물어서 결정하실 것입니까? 재정문제도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 중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요하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해서 승인해 줍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건 아닙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시지요. 승인이 안 되어서 국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민자유치로 해서 의정부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하고 싶은 수많은 도시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못해서 민자유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사업……. 광주는 6개 광역도시와 함께 당당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99년 이후에 지방자치 정부의 어떤 무분별한 예산을,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 아닙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맞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공신력 있는 KDI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정책성이라든지 균형발전성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BC 1.0 이상, 단 1.0이 안 되더라도, AHP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0.5 이상, 그런데 광주는 이미 기본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1을 초과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광주는 0.9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 KDI에서, 이미 광주는 U대회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하더라도 재정상 괜찮다는 것을 국가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예비타당성조사시에는 사실은 재무적 타당성은 BC 안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부분이고. 그 당시 예타했을 때에도 재무적 타당성은 68%로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BC가 1이 넘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재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이 저는 예타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 자료에 의하면 원래 중앙정부에서 보통 BC 0.85, BC라는 것은 비용 대비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0.85 이하는 지금까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봤어요.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그리고 지역구 달성 같은 경우에도 국가 산단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호선, 2호선 연장을 위해서 대구에서 중앙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어요. 아시지요? 거기에서 0.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고쳐서 다시 또 올립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범기 경제부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제성에 약간 못 미쳤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AHP라고 분석적 계층화법을 통해가지고 0.5 이상, 그것은 아시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0.5 이상은 뭐냐면 그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책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0.5% 이상,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법적으로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토를 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재정분석 자체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시의회를 설득시키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재검토의 타당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우선 설명이나 이 부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타당성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무적인 타당성, 그러니까 재정적인 타당성은 예비타당성조사시에 그 부분은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무적 타당성은 68%로 저희가 예타 받을 때 나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타했던 결과에는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부분, 정책적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실제 추진할 경우에는 재무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본 예타 결과입니다, 지난번의 예타 결과.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애초에 의지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켰고요. 우범기 경제부시장님, 주변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찬

김동찬위원

없었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믿어도 좋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윤장현 시장께서는 지금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래 놓고 그 동안 테크포스트팀이라든지 다양한 언론이라든지 주변사람들에게는 이미 재검토, 백지화 상태입니다. 만약 재검토되면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갬코사건에 이어서 정책적 판단미스에 대해서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2호선이 없어지면 기본설계용역비가 75억원이지요? 국가에서 52억원, 기본 설계비, 이번에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매몰됩니까? 50억원 정도 매몰되어 버립니다. 75억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불용이 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그 부분만큼 시에서 돈을 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경제부시장님 이야기이고요. 저도 이미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통화 다 했고 제가 대전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솔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자료를 그대로 다 오픈해서 시의회에 설명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과연 도시철도2호선에 앞으로 광주 미래의 도시교통,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재정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재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14년간 지하철2호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되어 왔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지하철1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 등을 논하면, 지하철2호선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추진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시와 시의회가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광주지하철2호선 건설 재검토와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또 한번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김동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고, TV토론회는 개최를 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할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설명을 먼저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에 TV토론회 등을 거친 이후에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범기 경제부시장을 의회에 출석요구를 할 때 제가 그런 바가 있습니다. 우범기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해서 과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들어야 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려했는데, 오늘 역시나 그 우려처럼 우범기 부시장님 오셔서 기존에 했던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왜 참석하셨는가, 스스로 좀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도 더 많은 답변을 드리고 하면 좋은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님이나 시의 어떤 방침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저도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금주 내에,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저도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시의회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검토에 대해서 일정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답변 드리기는 뭐한데, 한 가지는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12월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가급적 당겨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시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재검토를 하든 추진을 하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때 명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과 검토를 떠나서 명확한 데이터를 아무것도 제시 안 하시면 오늘 우리 행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동찬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내용도 추진을 하자, 이 주장보다는 시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시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를 다 내놓겠다, 그러고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준비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금주 중에 말씀 하셨던 것은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BC문제를 말씀하셨는데 BC는 원래 타당성이 1 아닙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이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0.5가 법적기준인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BC는 1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왜 0.5 말씀하실 때 아무 반박 안 하시는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0.5는 AHP라고,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분은 0.5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듣고 흘리시잖아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경제적 BC, 경제적 타당성은 0.997로 나온 부분이고요. AHP는 0.5가 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정책적 타당성이 0.5, 경제적 타당성, 이런 문제는 시의회가 재검토를 하든 추진를 하든, 예를 들어서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이따가 4, 5년 뒤에 추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1의 문제가 아니고 0.8, 0.7, 이렇게 나올 때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그런 정책적 판단의 고려 위에서 시가 재추진해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후에라도?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나중에라도 재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그런 의견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일각의 우려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가정이지만 이번에 안 한다고 해서 영원히 할 수 없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얼마나 전망하세요? 다음에 재추진한다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연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4, 5년 정도 연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재정을 세이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연기한다고 해서 재정이 세이브 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왜 재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다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 중의 하나가 U대회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서 재정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U대회는 내년에 치릅니다. 내년에 치르는데 U대회 준비를 위해서 금년에 재정압박이 얼마였고, 수영선수권대회 4년 뒤에 치르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압박이 얼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재정압박이 얼마다 하고, 그러니까 규모로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자료조차 제공 안 하시니까 의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재정부분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재신

반재신위원

설명을 언제하실 것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금주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금주 중에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금주 중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안에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4, 5년 연기론에 일각에서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어제 언론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 연기라는 대안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연기를 하면 향후 재정에 대한, 지하철2호선 건설에 대한 재정수요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건설비가…….

재신

반재신위원

건설비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현재 가치로 했을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가상승해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언제부터 다시 하느냐, 이런 여하에 따라 굉장히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시에서 이런 답변을, 저는 참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호선 건설로, 운영으로 인해서 해마다 재정적자가 550억원이라고 추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건설비 말고 운영적자를 한 해에 550억원 정도로 보는 것이지요? 건설비 빼고요. 그러면 4년간이면 3천억원이지요. 운영적자가 4, 5년 잡아서 3천억원 정도 되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물가상승률 따지면 그게 한 4천억원 될까요? 그러면 몇 년 늦어진다고 해서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떠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고 물가 감안하더라도 늘긴 늘겠지만 크게 늘진 않을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추진 안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고, 추진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양자 문제를, 재정문제를 다 분석해서 내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내놓으니까 시의회에서는 뭐하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먹구구식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년 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재검토와 연기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재정적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어진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이번 주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저도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2015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의 많은 간부님들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업으로 몇 가지 정도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17건 정도, 20건 내외,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 경우로 본다면 시의회 사무실에도 해당 담당부서장님 포함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와 관련된 설명, 이런 요청이 옵니다. 광주광역시에도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하철2호선 관련된 예산문제를 모든 위원님들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광주광역시는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내년도…….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실이든 아니면 집행부든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실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하철2호선 관련된 예산문제가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광주광역시 입장은 어떤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광주광역시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들도 확인해 본 걸로 본다면 실제 그 국비와 관련해서는 사용처는 많고 금액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종 판단들을 시가 어느 시점까지 안 해 주게 된다면 다른 분야로 돌려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저희는 듣고 있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광주시가 동시에 추진하면서 2호선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기회에 다시 광주로 오든, 아니면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보류가 된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초선인 저도 아는데 부시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활동하시는 과정에서 126억, 이 금액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일부에서 나온 얘기,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나 기재부나 국회 차원에서 우리 시가 결정하기 전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겠다, 그런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결정하기 전에는 현재 정부 안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바뀌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 시가 노력하는 거하고 실제 그 방침이 안 바뀐다고, 이런 것은 확답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하고 별도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국토부나 기재부, 국회 차원에서 그 문제제기를 해서 전체를 삭감하겠다, 그런 의견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가 속도를 좀 더 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기 잡혀 있는 예산, 이것이 불용되거나 기 반영이 내년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기 잡혀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에 따라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시장님께서 12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결정하는 시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말씀하신 그 예산문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확답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실제 이 예산이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지켜진다고 하는 이 담보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노력하면 이것은 우리 결정의 여하에 따라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됩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부시장님,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 워낙 성실하신 분이고 경겸손하신 분이라 확답은 못 하시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매몰비용으로 해서 그 사업이 끝납니다. 대부분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정성적으로 예산을 지급해서 기본설계비 136억원,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너희들 해 봐라 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미 끝나 버린 사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임내현 국회의원께서도 국토교통부에 있을 때 광주시에서 수없이 쫓아와서 예산반영에 협조 좀 해 달라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 참 뻔뻔하다, 와서 부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래서 광주시가 너무나 무책임이고 무소신주의입니다. 저는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해도 좋습니다. 연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과 타당성을 충분하게 설득하라는 거지요. 그런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론, 시민단체 해서 재정문제, 모라트리움 이야기하면서 광주가 재정부도 난다. 모리트리움이라는 것은 채무불이행, 아니, 그냥 채무연기입니다. 상환 넘기는 거예요. 심지어 모 시민단체는 디폴트라는 용어를 써요. 디폴트라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가 없어 질 때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지, 지금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광주재정이 부도난다든지 모라트리움 현상이 온다든지. 그런 식 말고 정책 가지고 예산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아, 광주재정이 정말 힘들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의 광주시의 궤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특히 재정분담과 관련된 고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난 10년간 뭐했습니까? 지난 10년 간 공청회, 설명회, 시민의견수렴, 수없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뭐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공무원들은 어디 가고 지금 새로 재검토하는 공무원들은 어디 공무원입니까? 너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윤장현 시장께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부족했다. 일방적으로 전 시장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그러면 현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민과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의 대화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지금 대화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시민과의 공감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단체 측근들 몇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묻겠습니다. 2호선 미건설시 시내버스 증차, 이것은 예상인데,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증차해서 간선과 지선을 만들어 내겠다, 이것은 즉흥적인 정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470억 준공영제에 지원하고 있는데 430대를 증차해야 나름대로 광역교통망이 버스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재원이 215억 정도 들어갑니다, 준공영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증차비용이 한 대당 500만원 들어 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700억원 들어갑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700억, 800억,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광주시의 정책이라든지 재정 설명 자체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시에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우선 몇 가지 우리 부시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 타당성검토,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말씀하셨는데 68%의 재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건설하라, 이런 중앙정부의 승인이었다면 최소한 지금 이러한 시점에 왔으면 이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 검토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직도 계속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론조사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TV토론회를 개최하시고 설명회를 하시겠다, 공청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서 TV토론회라든지 공청회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설명을 먼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TV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큰 목적은 도시철도2호선 관련한 재정문제라든지 수요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히 알고 다양한 재검토를 하는 방법을 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지요. 방금 부시장님 답변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광주시는 연기를 한다, 재검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마음을 정해 놓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연기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TV토론회, 그러기 위한 공청회라는 거예요.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TF팀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네 차례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전체 회의록은 제가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때 주로…….

민종

김민종위원장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애초에 시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TF팀의 의견을 들어서 100일 안에 결정을 하겠다. TF팀의 의견이 긍정적인 검토방향으로, TF팀 검토내용이 도시철도2호선을 원안대로 건설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의견이 다수가 나오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지금 부시장이 와서 하는 답변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임위 와서 광주시가 아무것도 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광주시 입장은 정해진 거예요. 남도일보 사설에,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주변인들에게 “내가 있는 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반대여론을 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 보셨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내용은 못 읽었습니다. 제가 목차만 봤는데.

민종

김민종위원장

사실이 아닙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기왕에 오셨으니까, 신문에도 이렇게 난 내용이니까 부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말고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고 않다고 보여 집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면 사석에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 못 하시고 이런다는 것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제가 사석에서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서, 제가 시장님을 한 번 뵈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뵌 건 아니지만. 경제부시장께서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고 KDI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책임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이라든가, 어제도 회의를 2시간 하셨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어제 회의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아무런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회의에서도 나온 얘기가 지금은 어떤 정서나 동향을 고려할 때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결정하자, 그 부분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까, 발표를 빨리 하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발표를 포함해서 결정을 하고 발표하는 절차 자체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부시장님,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견되지 않은, 갑자기 시장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자 해서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연기를, 아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연기를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는, 또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터뷰를 딴 내용을 보면 시장이 먼저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시장님께 분명히 확인했고요.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지방의 모든 언론사들의 신문이 전부 다 오보입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는데, 제가 시장님께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런 의견을 일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 시장님께서 연기 발언을 꺼낸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장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그렇게 알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시장께서 이 안을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의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의향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전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이렇게 유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자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미 결론이 나있다는 것이지요, 연기하는 것으로.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만약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결론을 내놓고 시의회에는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자, 차후에 결정하겠다, 그래놓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는 연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윤 시장님은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을 상대로, 시의회를 상대로,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기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윤장현 시장을 뽑을 때 전임시장보다, 다른 후보들보다 시정을 잘 이끌 것이다, 행정을 잘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기존 정치인들과 다를 것이다, 시민시장으로서 올바르게 할 것이다, 정치적인 꼼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들 때문에 윤 시장님을 선택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문내용이 사실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물론 시의원들도 시장님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 번, 그 동안에 보여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실망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저는 돌이킬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이 삭감된다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이 된다면 ―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 이런 예산들을 다시 세우는, 이것도 가능하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좀 어렵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처음에 한 것보다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도시철도2호선이 연기가 된다면 우리 마음대로 연기를, 김동찬 위원님께서 임내현 의원님 말을 빌려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광주시가 사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정을 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들 중에 12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연기를 하고, 이것은 기재부하고 상의를 안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와 상의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랬을 때 저희들이 정한 시점, 3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도 말씀은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가능은…….

민종

김민종위원장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부시장님, 그러면 연기를 한다, 아까 민진기 예산담당관 오신 것 같던데 가셨습니까? (방청석에서 “가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와 보시라 해 주십시오. 언제쯤 광주시 재정이 나아져서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가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렇고 재정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어제도 2시간 동안 회의를 하시고 기재부도 다녀오시고,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우범기 부시장님의 말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의 가장 핵심은 재정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하계U대회 지방채발행 몇 년 동안 상환하는지 아십니까? 상환계획이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보통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약 10년 동안 상환을 합니다. 짧게는 7년, 10년, 보통은 10년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U대회 관련한 것도 1천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0년 동안 상환한다고 했을 때 2025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240억, 나중에 500억, 600억 해가지고 지금은 천이삼백억, 2019년 물가상승분까지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냐 안 치러지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산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간과한 내용, 선수촌 사용료, U대회선수촌 사용료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300억 넘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됐을 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2천억이 될지 1,5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랬을 때 광주가 U대회를 치르고, 여러분들 말대로 이야기한다면 U대회를 치르고 뭣하고 하기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2030년까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4, 5년 후에는 당장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치러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또 빚내야 되거든요. 4,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25년,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정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셨어요. 도시철도2호선까지 들어가고 다 세워놨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은 광주시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12년 동안 논의했던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책자로 해가지고 배포한 내용들까지도 깡그리, 이게 다 오류이고 이게 다 사기라는 거예요, 시민들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기만한. 이렇게 자료로 해서, 책자로 해서 시의회를 기만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시장 한 사람 바뀌어가지고 3천여 공무원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일에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이 광주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도시철도2호선을 연기하자, 재검토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시 재정이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말씀하신대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재정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부시장님, 지하철에 투자한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의 교통문제, 교통약자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이다, 이런 논리로 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1,500억 이상 광주시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U대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U대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것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해야지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2호선을 연기할 만큼, 도시철도2호선을 재검토할 만큼 광주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반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논리라고 그러시면.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국제적인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제적인 신뢰는 중요하고 시민과의 신뢰는 전혀 상관없고 중앙정부와의 신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시민이나 중앙정부의 신뢰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방재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재검토, 이러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적으로?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말씀하신대로…….

민종

김민종위원장

시민들의 교통복지라든지 도시의 정주여건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광주의 도시발전을 위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12년 동안 논의한 부분에 대한, 12년 동안 시민들은 도시철도2호선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수완지구가 들어서고 도시철도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첨단으로 가고, 도시철도가 생기면 교통이 좋아지겠지 하고. 도시철도2호선이 들어오기 전에 수완지구가 차지 않는, 도시철도2호선을 놓으니까 사람들이 가고, 버스교통편이 불편해도 도시철도2호선이 들어선다는 희망적인 부분들 때문에, 교통이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 대내·외적인, 국제적인 도시의 어떤 신뢰가 더 중요한 것인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중심의 광주를 만들겠다, 그런다면 시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해서, 시민에게 가야 될 혜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철도2호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문제,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대해서 고심한다고 이러면, 그런다고 하면 정말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것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성 행사에 들어가는 천 몇 백억이라는 예산도 아껴야지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논리, 재검토, 계속해서 시장이 고집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부분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상세하게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 의견도 고려해서 금주 중에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의회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12월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가급적 앞당겨서 결정해서 혼란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새겨듣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로……. 사실 우범기 부시장님은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고초려해서 중앙에서 경제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광주의 먹거리라든지 광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우범기 경제부시장님이 그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도시철도는 거리를 두고 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도시철도에 거의 분위기를 편승해서 우범기 경제부시장님이 어떤 준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 속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중요한 정책결단에 경제부시장님라든지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의견이 다 무시되고 오직 시장 한 사람과 시민단체의 의견만 존경되는 이러한 풍토, 앞으로 4년이 참 걱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0.1% 가능성이 있으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정권을 잡아야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보고요. 차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는 그 이유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하시고 시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 자체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예산부터 꼬박꼬박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폐회할 때 재정문제, 윤 시장을 직접 불러다가 자세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년 동안 준비한 계획들을 시장 한 사람, 시 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정년을 1년, 2년 앞두고 계신 국장님들은 당당하게 소신껏 “이것은 아니오” 하고 이야기하고 명퇴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모두 다 예스할 때 왜 노라는 공무원 한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도시철도문제, 광주에 어떤 대중교통의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이러한 정책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나서 시장 한 사람만 보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 중에 당당한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고 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윤장현 시장에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항간에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셔서 가장 잘한 일은 우범기 경제부시장을 모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 선택이 우범기 부시장님이 광주시를 떠난 후에도 회자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광주가 한 발짝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광주역 KTX 진입문제를 논의하셔가지고 시끄러워져서 원안대로 다시 가고 도시철도2호선, 과거에 결정된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4개월, 5개월 동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지금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사회 분란. 지금 또 보십시오. 시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시장께서는 재정이 문제다 그러면, 우선 2순환도로 문제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가 도시철도9호선 수익보장 MRG에서 비용보전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장이 나서서, 담당 공무원이 나서서 할 수 없지만 시장이 나서서 언론에 호소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해 주고 이렇게 해서 2순환도로 문제 비용보전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나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4구간 같은 경우는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 그 이상의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시장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범기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시간이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18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국제별로 살펴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조선족이 제일 많지 요.

세철

조세철위원

중국입니다. 2012년 현재 중국인이 5,328명, 다음에 베트남 2,499명, 필리핀이 791명입니다. 예상외로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유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우리 시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온 중국 학생 수는 2013년 현재 7개 대학에 2,018명이 됩니다. 전남대 873명, 조선대 157명, 광주대 295명, 호남대 545명, 동신대가 131명,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 거주자와 어학연수 유학생을 합하면 약 7,346명이나 됩니다. 국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영표 의원께서 시내버스 다국어방송 실시에 대해 질의한 바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행사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다국어방송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다국어안내방송은 국어, 영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 중국어 안내방송도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쭉 연구를 해 봤는데, 현재 전체 정류소는 2,207개소거든요. 보통 승강장간 거리가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안내멘트를 현재 영어와 한국어로 한 뒤에 중국어하고 일본까지 방송을 추가할 경우에 전체 음성이 송출이 안 되고 거리상 중단이 되는 문제가 있겠고, 지금 시내버스 내에 설치된 LED 안내판에는 제품 사양상 중국과 일본어 폰트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도를 보더라도 한국어하고 영어 안내방송만 시행 중인 상태이고 서울시도 일본어, 불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테헤란로랄지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어방송 구간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행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구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이번 8월 1일자로 해서 작년에 영어 발음이라든지 표기방법, 성우 음성, 그런 것이 원활치 못해서 중단했다가 올해 전속 성우 녹음을 해가지고 2,207개소를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우리 시는 앞으로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행사 개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글로벌 환경모범도시 등으로 거듭나야 할 텐데 기초적인 정보제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글로벌,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영어방송도 전 구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버스구간조정이 되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영어안내방송요? 현재 전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대로.

세철

조세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왜 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 시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집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시 다국어방송안내 제공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저하고 같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어는 제1외국어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라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중국어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346명 정도가 국내 유학생 또는 다문화가족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어 송출문제, 방송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내용을 보면 차이나 프렌들리에 대한 정책과 의지가 담겨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시장님의 의지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훗날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 광주시가 어떻다 하고 전할 수 있는 간접 홍보대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 중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은 어떤 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현재 7곳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7개 맞습니다. 북구, 서구, 광산구, 이렇게 있는데,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은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에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 동구에는 조성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동구에 자전거도로를 도로하고 기 조성된 도로는 정비하여 동구인들의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구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도로는 정비하여 동구민들의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공자전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북구청만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대여실적은 작년보다 못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자전거 거점터미널은 위원님 말씀처럼 동구 쪽에 없습니다. 동구도 물론 자전거도로가 원지교 있는 데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오거든요. 광주천 하천정화사업하면서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량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광주천은 아시다시피 너무 면적이 협소하고 그러기는 한데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이 있다면 추가로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5개구별 균형적인 지원과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와 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로는 교통국에서 관리합니까? 도로 걷다 보면 패이고 한 부분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도로…….

세철

조세철위원

하천…….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하천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걷는 데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보행자도로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보행자도로.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보행자도로, 천상 도로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일부 구간을 보면 도로가 많이 패어 있고 대체적으로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공공자전거를 68개소에 6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청 공히 정부의 시책이나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타 구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마지막으로 2순환로의 하이패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진하는 것입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당초에 교통카드하고 하이패스는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가 교통카드는 초기투자비, 한페이시스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접었고, 하이패스보다는 신 추세가 뉴 하이패스라고 해서 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시속 160㎞/h까지 그대로 주행을 하더라도 바로 읽어서 판독이 가능한 시스템이 지금 서부산인가, 거기에서 게이트 2개 정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형보다는 신형으로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데, 뉴 하이패스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최신으로 해야지요. 지금도 본 위원이 매일 학동,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살기도 거기 살고요, 학동에서 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이패스가 왜 지금도 안 되고 있느냐 하고. 그래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제가 뉴 하이패스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그러면 게이트를 통과할 때 하이패스를 단 차량도 있고 달지 않은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달지 않은 차량은, 돈을 안 내고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금을 징수할 테냐 하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차적이 조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금은 전화요금에 추가해서 내는 식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하이패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하이패스를 안 달고, 단말기 없이 바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세철

조세철위원

뉴 하이패스가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뉴 하이패스. 후불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요금 징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심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되면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상고심이 언제 끝납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올 연말에, 우리가 1, 2심 승소한 줄은 아시겠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연말쯤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리되기 전에는 비용부담문제 때문에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조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만, 자전거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하천이라든지 공원 일부는 가능한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나름대로 DB는 가지고 있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DB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LA에 선진지 시찰차 갔었는데 미국 LA 보면 도로를, 미국도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든 도로사정이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계획도시라든지 그런 도시 빼고는 다 도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것은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통행량이 복잡하지 않고 원활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권이라든지 시민편익시설이 있는 곳은 시간별로 해가지고 주차코인제도가 있습니다. 차를 비스듬하게 대서 코인으로 20분, 30분, 그렇게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부터 3시까지 있다든지. 제가 항상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보니까 소규모 음식점 앞에 주차 단속하고 있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는 한계이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했을 때 아주 적절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노고에 칭찬을 드립니다. 주어지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광주시정 불만, 신문 보신 적 있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14년 10월 27일 날. 국장님, 시정 불만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 관련해서 불만이 거의 25% 이상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대중교통과가 1만 5,700여건입니다, 물론 쭉 지금까지. 대중교통입니다. 버스·택시문제, 자동차 매연문제, 소음문제, 지역별로도 북구라든지 광산구 비율이 높고요. 계절과 상관없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겨울은 교통민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요, 버스운행시간이라든지 교통카드, 마을버스 문의 등. 이것이 현재 우리 광주의 교통현실입니다. 아까 도시철도와 연관되어서, KTX가 1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온다는데 그것도 최종 결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가 보니까 서대전역을 들러야 된다고 대전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서대전역을 들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45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1시간 반에서 45분이 소요되면…….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시간 18분 정도 걸립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서대전역을 들르면 2시간 18분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송정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송정역에서 1호선 지역은 괜찮은데 동구나 북구, 광산구, 남구, 이런 데는 자동차 말고 버스로 이동했을 때는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KTX가 내년 3월에 개통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의 대중교통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거든요. 전체적인 버스노선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손보지 않고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별 접근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대란, 교통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아침저녁을 빼놓는다 해도. KTX가 24시간에 광주에 몇 대가 오나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광주송정역이 12편, 광주역이 10편 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역으로 진입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가능했을 경우에 5분, 10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KTX를 타고 와서 결국 송정역에서 자기 자가용이 없지 않은 이상 대부분 택시를 타면 1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버스를 탈 경우에는 거의 1시간 거리입니다, 자가용 거리로는 20분 이내에 다 올 수가 있는데. 사실 교통정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도로의 한계성. 그래서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합센터 뒤로 돌아서 무안에서 빛고을로로 해가지고 직행버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장거리는 직행버스를 해야 되겠지요, 순환도로를 타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 노선을 타고 나와서 광주시 전역을 정상적인 시간대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쇼핑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개통을 앞두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참 힘들다고 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기존에 KTX 개통에 대비하기 위해서 5개 분과에서 나눠가지고 쭉 논의를 해 왔었는데 어느 정도 현재의 인프라를 가지고 개선안은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선점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개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장님이 어떤 뾰족한 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광역교통망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생기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KTX를 타고 와서 버스 1시간 타고 아시아문화전당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1호선을 타고 바꿔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대구를 가고 대전을 갔을 때 그 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광주의 인구밀도는 전국 3위입니다, 광역시·특별시 해가지고. 광역시는 두 번째에요. 대전이라든지 대구는 동서남북 철도를, 그래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을 순환선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리가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광주는 그래도 순환선이 가능합니다. 광주에서는 끝에서 끝까지 승용차로 가면 30분 이내면 다 들어갑니다. 빛고을로 타면 25분이면 다 들어갑니다, 광주 전역을, 빛고을로로 돌아가면. 그래서 순환형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선으로.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해서 안쪽으로 지선으로,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택시, 이렇게 해서 지선으로 연결되면 외곽의 순환도로, 외곽 바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도시철도2호선, 그렇게 해서 지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도시를 확장시키는 것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는 항만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광역단체는 철도라든지 도로, 도시철도를 개발시키지 않으면 도시의 외곽적인 것은 한계입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승용차 외에 떨어진다면 그 도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첨단 보십시오.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첨단하고, 자기 자가용으로 다닐 때는 광주 상무지구에 살아도 첨단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광주에서 좀 더 큰 정책을 세워서 200만 광주시를 확장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면 좋을 텐데 왜 인구추계를 줄이고 줄여서, 계속해서 광역도시로 광역확장망을 통해서 키워야 되고……. 대구만 보더라도 경산시라든지 칠곡까지 확장시켜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백이삼십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도 순환도로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산동 쪽에서 트램방식이라든지, 앞으로 지선으로 해가지고 나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거예요. 화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먼 훗날. 그런 식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도시기능이 확대됩니다.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왜 서울의 위성도시가 발전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경기도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버스를 타고 2시간씩 갔었습니다. 지금은 사오십분이면 가버리잖아요. 광역교통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주도 KTX로 1시간 반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려면 그런 광역교통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면 앞으로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 전문가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주를 미래도시, 녹색도시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도시 봐보세요, 호주라든지 캐나다 토론토라든지. 녹색도시 불가리아 소피아, 인구 120만 도시입니다. 정말 녹색도시입니다. 도시철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싱가포르 MRT라든지 그런 데가 녹색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단체에서 왜 도시철도를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산화탄소라든지 매연을 줄이는 그런 녹색도시로 앞으로 미래도시가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녹색도시, 건강한 도시, 깨끗한 도시로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470억원 정도 지원하는가요? 준공영제.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올해 계획이 475억원 정도…….

동찬

김동찬위원

보십시오, 475억원. 예를 들어서 2호선이 안 됐을 경우 버스 몇 대 정도 증차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추계로 보면 430대 정도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430대 늘어나야 되지요? 그러면 예산이 또 얼마 지원되어야 합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한 대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니까 215억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15억원이 추가로 되지요? 그러면 버스준공영제, 버스만 지원합니까? 도로에 대한 인프라 확장도 해야 됩니다. 버스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도로를 확장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버스지옥이 됩니다. 버스에 관련된 파급효과들, 도로를 확장시킨다든지, 그러면 그 매입비용이라든지 엄청난 비용들, 그리고 보수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소방도로도 매입해야 되고 기존 도로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듭니다. 제가 도시철도2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사업의 부지와 임차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에 개통을 하는데 지금 정도는 나름대로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복합환승센터의 완공 연도를 2017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처음부터 토지의 소유자인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국토부 해서 60대30대10 정도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서희컨소시엄에서 계획했던 임대방식을 부정하고 수의매각도 부정하고 입찰해서 매각한다는 방침,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는 매각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희에서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혜롭게 협상을 잘하셔서 임차방식과 매각방식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롯데쇼핑 MOU 하나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선결조건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아까 버스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의원을 하다 보니까 버스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노선 문제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운암동에서 시청까지 빛고을로 타면 10분이면 옵니다. 여기에서 신호 안 받으면 7분이면 옵니다. 그런데 버스로 1시간 걸립니다, 운암동에서 여기 오는데. 그래서 버스노선 배차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첨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문제가 아차하면 엄청난, 지금은 인내하고 다 참고 있습니다, 북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광산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습기롭게 잘 풀어주시고. 왜 버스노선이 중요하냐면, 여기에 공무원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등학생들을 겪어보면 압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집 근처에 배정을 받으면 괜찮은데 10%, 20%의 학생들이 운암동에 사는데 상무지역에 떨어졌다든지 운암동에서 광주여고, 전남여고, 동구로 떨어졌다든지 하면 엄마·아빠들이 아이들 통학시키느라고 정말 힘이 듭니다, 새벽에, 아침·저녁으로. 왜, 버스를 타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하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탑니까? 학원차라든지 관광버스, 지입버스를 다 타고 다닙니다, 12인승이라든지. 첨단에서 광주여고라든지 전남여고 떨어지면 버스 안 탑니다. 버스 타서는 제시간에 못 갑니다. 그래서 지입버스를 타는 거예요. 11명씩, 10명씩 타가지고 외곽도로로 해서 갑니다, 버스로 가면 50분 걸리는데 20분이면 가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교통약자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심각합니다. 아까 민원사항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참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어떤 지혜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여건은 열악하지만 시민들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도 질의할 것은 하고 여쭐 것은 여쭙겠습니다. 일단 가볍게요. 201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우리 소관에서 지적이 됐던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처리결과 등 해가지고 세 가지만 올라와 있고 두 가지가 안 올라와 있던데, 이 건이 다 공영버스 건 문제, 그 다음에 택시 건 문제, 민감하고 중요한 건들인데 두 가지가 빠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승종입니다. 지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적정, 시내버스 폐차 매각수입 산정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2012년 국가유공자 버스할인 이용보전액 수익금 산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운전원 4대 보험료 과다지급분 이자수입…….

미옥

이미옥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다섯 가지는 자료를 보면 알 것 같은데, 핵심적인 버스문제하고 택시선진화 문제 선정방식의 부적정성하고 버스 관련된 운영 경비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번에 특별히 빠진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어디에 빠졌다는 말씀…….

미옥

이미옥위원

201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관련된,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내용이 안 나와서…….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자료 제시한 내용에…….

미옥

이미옥위원

없습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미옥

이미옥위원

두 가지가 핵심내용인데 빠져 있어서…….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두 가지만 적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부적성에 대하여, 이것이 광주광역시 예산하고 전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택시선진화사업 보조금 절차 등 부적정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감사 내용이었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꼭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챙겨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제가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최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국 산하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위원회도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다른 것은 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할당이라고 표현되는 것 있잖아요. 3개는 되고 있는데 나머지 9개는 전혀,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성위원님을 위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의 약자가 여성들인데 이 분들이 함께 위원회에 결합해야 약자의 목소리, 좀 더 낮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위촉직이 6명입니다, 남성은 243명이고. 다른 것은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쉽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에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심하다 싶어서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가 풀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보라든지 각 대학에 공모를 하거든요. 기간을 정해서 추천된 분들에 한해서 거의 탈락 없이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이 6명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 임의로 탈락시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조절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 여러 조례에 근거해 봤을 때 ―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교통건설국에서 다 채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가 된다면 사전에 조율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위촉을 더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가 여성할당과 관련되어서 ― 표현을 하자면 ―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집행이 필요합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신청하신 여성분은 전부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6명만 신청을 하셔서. 앞으로 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유선상으로라도 한번 참여하시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신청하신 분은 다 받았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6명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대답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신청하신 분이 6명밖에 안 되면 26명, 36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불편신고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데……. 제가 순서를 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버스성과이윤배분을 등급별로 나눠서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관련된 진단과 대응이라는 TF팀도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계속 운영되고 또 버스성과이윤을 회사등급별로 적용해가지고 배분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주 급격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불편신고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것 관련해서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친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승·하차 거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불편신고는 저희들이 시책도 내놓고 노력도 하고 TF팀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이윤을 2억원 한도 내에서 11개 버스회사에서 차등, 포인트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서 나눠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를 못하면 패널티, 이 상태에서 벌금을 물리든지 재정지원금을 축소해서 지원하든지 해야지 성과이윤이라는 돈을 2억원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11개 회사가 차등해서 나눠갖는데 대해서 제가 이번 자료를 작성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패널티를 줄 수도 있고 더 잘하는 곳은 성과이윤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등급별로 다 체크하고 있군요, 고객만족도도 다 체크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패널티가 아니라 등급별로 성과이윤을 돌려주기도 하고, 특히 버스준공영제 관련된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포함해가지고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2년에는 450개 불편신고가 있었는데 2013년에는 624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줄어들거나 해야 하는데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퍼센티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대체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 관련된 의견은, 확고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 만드실 것이라고 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아시다시피 교통문화지수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전국 17위입니다,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탈피해 보자,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1위의 오명을 벗어보자 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운영하고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내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좋은 시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이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봤더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1% 정도 되더군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때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할 노력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으로도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기 전에, 작년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완성하셔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도시공사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아주 멋지게 잘 조성됐고, 화물 노동자들이 휴식도 더불어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용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화물차의 50%가 광산구에 있고 그 50%에서 50%가 북구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역별 차고지 관련해가지고, 내용으로 보면 조사용역이 거의 다 완료됐잖아요. 기본설계도 2015년 1월부터 진행해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권역별 공용차고지 관련해가지고 다음 선정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됐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디어디인지?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첨단3지구 내에 있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로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곳을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북구 쪽이 훨씬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은 북구 쪽에서 요구가 훨씬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가 안 하는 거예요? 진곡산단은 도시공사가 시행처로…….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겠네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제가 택시선진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택시선진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게 자료를 보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택시선진화사업은 대·폐차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등등 포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정황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두 번째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했던 것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개인택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법인택시 관련해서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명단 말씀입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못 주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회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미옥

이미옥위원

이 자료를 시가 아직도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운전원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옥

이미옥위원

운전원 명단도 포함되지만 차량번호도 다 안 온 거잖아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운전원 명단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주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름에 성하고 끝자리는 쓰고 가운데에는 0으로 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는 그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또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회사에…….

미옥

이미옥위원

개인택시 자료를 보내주신 것처럼 법인택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제일 처음 1차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부족해서 다시 내라고 하셔서 다시 받고 있다니까 바로…….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가 그렇게 말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전부터, 한 2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화 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정도 되어서 요청했던 것이고, 근래에 와서 수정·보완되어가지고 자료가 더 왔고요. 더 수정·보완해서 나중에 주겠다 하는데요. 개인택시처럼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연동해서, 업무현황보고 45쪽에 제3차 택시총량제 용역고시 추진 해가지고 용역결과 우리 지역 적정 택시총량은 6,941대이고 1,268대의 감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2015년 1월부터 2019년까지 과잉 공급분 연도별 감차시행계획 수립 시행,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하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계획을 세우실지에 대해서 자못 궁금합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용역결과가 총괄숫자로 나오지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면 우리 시가 그것을 제출해 주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주면 좋은데, 그래서 재차 요구해서 지금 수합 중에 있으니까 제가 수합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택시와 관련된 정책과 택시총량제 관련되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도 그 자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지는 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한 대로 꼭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2주가 넘도록 안 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고의로 피하시려는 의도가 있든지 방해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년 7월과 8월에 소장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판결을 언제입니까? 제2순환도로 1구간 소송에 대해서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연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재신

반재신위원

2015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여기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관리운영권 회수를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에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 하나는 실시협약 중도해지이고 하나는 공익을 위한 처분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할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뭐였냐면, 관리운영권 매부 운영방안 해서 건전한 민간투자를 모집하여 최소 운영수익보장, MRG제도를 폐지하고 매년 정산하는 비용보전방식 SCS를 채택하여 운영하겠다. 이게 시의 확고한 방침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확고한 방침이라고 내부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추진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확고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아직 방침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다만 여러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보전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시의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하는 것을 저한테 주신 것입니까? 그냥 부서에서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시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승소를 하면 당연히 계약해지하고 저희들이 현가대로 인수를 하고, 2,800억원 정도로 현가를 회계사들이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사들여지고 SCS, 비용보전방식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적용이 안 되고 시에서 요금결정권을 가지고 실 관리운영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패소를 하든 승소의 하든 공익자본을 통해서 MRG를 SCS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좋습니다. 이따가 하시지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MRG로 했을 경우에 2028년까지 우리가 지불해야 할 보전비용은 총계가 얼마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014년 올해부터 2028년까지 5,038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비용은 별도로 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5,038억원이요.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5,038억으로 제출하셨는데 저한테 자료를 또 하나 낼 때는 4,831억원이라고 제시한 것이 있어요. 2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제가 그냥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1구간에 대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구간.

재신

반재신위원

3구간, 4구간 다 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4구간은 재정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흑자니까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3구간.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3구간이 2,30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308억원이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계약기간까지 지급할 것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은 2,308억입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총…….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7,346억원이요.

재신

반재신위원

7,346억원, 이 정도를 MRG방식으로 하면 지원을, 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SCS방식으로 돌려보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SCS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거창에 있는 거가대교, 대구 4차 순환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이 3개가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SCS…….

재신

반재신위원

사례가 있는 거지요. 사례가 있다면 비용분석도 가능한 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가능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가능하지요. 1구간은 작년도에 MRG방식으로 해서 153억원을 보전했나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지금 보전한 것이 1구간은 2012년에 203억원하고, 2013년도 분 211억원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 보전예상액이…….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11억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11억원요? 211억원 정도를 보상해야 됩니다. 2순환도로 1구간의 비용을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는 얼마 이익이고 얼마 손해인가, 알고 계시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당초 협약을 할 때는 세후 9.5% 정도 이윤만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본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거의 6%대의 돈을 20% 이상 고금리를 가져다 쓰면서 자기들 인프라 금융이라는, 맥쿼리 금융이라는 자회사로 이자로 해서 빼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 비용 차이는 얼마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차이는 산출해 봐야겠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산출해야 합니까? 정상적인 이자비용은 210억원에서 220억원 사이이고 이 방식으로 하면 이자비용이 얼마입니까? 250억 나오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어떤 방식, MRG 말씀하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MRG가 아니고, 지금 자본잠식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고이자비용을 만들었잖아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상태가 210…….

재신

반재신위원

이 차이가 얼마인가요? 정상적인 것과 이렇게 왜곡 했을 때의 차이.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도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가이자부담이거든요. 당초 협약체결 당시에 정상적인 이자 말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자본구조를 왜곡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이자가 28년 동안에 3,479억원인데…….

재신

반재신위원

2013년도 치만 말씀하시자니까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2013년에 286억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86억원이면 추가이자발생이 한 70억원 되는가요? 아까 정상적인 이자비용이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 이해하셨어요? 정상적인 이자비용과 왜곡된 이자비용 발생 차이가 얼마냐고 물은 것입니다.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2013년도에 정상적으로 이자가 지급된 경우는 23억원인데 자본구조 왜곡으로 인해서 309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86억원이 추가로 나가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만요.

재신

반재신위원

2013년도에 그렇게 되신다고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보전비용 해서 이 분들은 얼마나 이익을 보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되셨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우리가 211억원을 보전하면 이 분들은 얼마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당초 민자사업 협약체결 당시에 MRG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1구간의 경우는 85%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MRG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회사가 자본잠식을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2013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전금을 지불하고 이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익금이 얼마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SCS로 전환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SCS분석 안 해 보셨는가요? MRG분석과 SCS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분석까지는 안 하고 SCS, 비용보전방식에 대해 대입해서 산출은 안 해 보고 그 방식의 도입여건 정도만 저희들이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 데이터는 우리 사무실에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구조화 비용보전방식으로 했을 때 사업자 귀책사유나 재정 경감이 4,800억원 정도, 주무관청의 경우는 우리가 80% 매입이 가능하니까 약 3,900억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 이것을 읽고 계신 것 알아요. 제가 일부러 딱 찍어서 말한 거예요. 얼마만큼 분석이 되셨는가 해서.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연도별로의 데이터는 우리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것을 총괄 집계한 것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MRG를 SCS로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우리도 바꾸겠다는 거지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4구간 문제, MRG방식으로 했을 때 얼마가 이익이 되는 거지요? 4구간에서. 현재 방식으로 했을 때 2013년도, 2011년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을까요? 보전하지 않아도. 보전비용을 어느 정도나 넘어섰을까요? 최소 수익보장액 넘어간 액수가 얼마냐고요.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4구간이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다가 2011년도부터는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부터 80% 이상 MRG 초과액이 2011년도에는 5억7,200만원…….

재신

반재신위원

2011년도에 5억 7,200만원.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그리고 2012년도는 12억 1,800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3억 6,800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은 MRG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도 보전비용 이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4구간은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한 부분이, 이렇게 MRG방식으로 했어도 보전을 넘어서는 4구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SCS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저는 4구간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은 이게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확정된 정책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13년도 예를 들었는데 MRG와 SCS 차액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년.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해 놓으셨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해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보전비용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순수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가, 순수이익금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가거대교의 경우에 순수이익금 발생할 연도가 2050년, 2012년도에 시작해서 205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20억원의 순수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가거대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순수이익금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분석해 놓으셨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석해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회계법인 통해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주 정도요? 2주 정도 내에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질의 끝이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짚어보고, 오늘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논의하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조금 더 진지하게, 어떤 성찰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민선5기 말에 지방선거 즈음해서 온통 광주시내가 순환도로 승소 관련한 플래카드로 뒤덮였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단체인지 없는 단체인지, 누가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줘서 시의원인 저희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플래카드로 붙었는가, 이게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승소 관련해서 직·간접효과 1조원, 기억하시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본 위원이 쭉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최초의 민간투자자가 최소 자기자본비율이 몇 %인줄 아십니까? 28.7%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25% 이상, 총 민간투자비의 25% 이상 자기비율로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닌 순수 자기자본이라는 거지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왜 이러한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것이냐면 운영기간 중에 민간투자 차입금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상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최초의 최소 자기자본금 28.7%가 왜곡되었다고 해서, 소송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28.7%가 맞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543억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2000년도에 이러한 상황이고, 2003년도부터 자본금을 줄이고 차입금을 늘리고 이런 상황으로 차입금 이자율을 11.2%, 7%에서 10%, 많게는 15%에서 20%로 변경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2012년 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재무모델상 있어야 될 자본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그대로, 맥쿼리가 자본구조를 왜곡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말 정상적인 재무모델상 있어야 될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자본금 543억원 그대로…….

민종

김민종위원장

543억원이지요. 그런데 자본금이 130억 5,000만원으로 잘못되어 있고 부채가, 우리가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원금을 상환하고 쭉 오기 때문에 자본구조상 광주 제2순환도로 회사의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재무모델상 2012년 말 차입금의 부채가 줄어들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012년 말 보면 266억원만 남고 전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러분들이 주신 상고심 답변서에 보면 267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 시작할 때 차입금이 얼마였냐면 2,647억 9,334만 2,094원입니다. 국장님,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서 자본구조를 원상복귀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278억원 정도 나옵니다. 매커리가 2순환도로를 왜곡시킨 자본구조상의 문제가 2,781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현 시점에서 원상회복해 가지고 당초에 재무모델상으로 환원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효과 해가지고 5,800억원,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5,800억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관리운영권 매입 시 재정부담 절감액,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을 5,452억, 그리고 그 동안 했던 사용수입료, 그 다음에 지방채 이자, 지방채 원금, 운영비 해가지고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산이 잘못된 게 뭐냐면, 지방채 원금 지출 해가지고 해지지급금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나서 한 겁니까? 이 돈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수입·지출 해가지고 수입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지출을, 지방채 원금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해지지급금으로 주실 건데 이 돈 어디서 빌려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돈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매년 갚다보면 운영비가, 이것이 1,134억원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원금상환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져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왜곡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직접적인 효과,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1조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는 비용은 어디서 날 것이며 이런 효과면에서 매입비용에 대한, 승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승소 안 했었을 때 맥쿼리가 내놓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공익처분해가지고 별도의 소송을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장

또 소송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미 다 결정난 것처럼, 광주시가 1조원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1조원이라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을 쓰신 줄 아십니까? 우리 청의 귀책, 해지지급시 100%, 2,756억, 이랬을 때 우리가 해지환급금을 주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자의 귀책이었을 때 2,205억원, 이래가지고 절감효과가 551억이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사실 승소를 하더라도 이 자본구조에 대한, 2,700억원이라는, 아까 계산했던 2,781억원, 이러한 부분들이 왜곡되면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해서 법인세 추징을 하든 뭣하든 이것은 우리하고 별개의 부분입니다. 만약에 자본구조만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으로 왔을 때 원상회복을 해 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무조건 광주시가 환수를 하고, 원상회복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것을 기안하고 누가 그렇게 홍보했는가, 이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답변하실 수 없으시겠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일단 1조원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약 3,500억원 정도의 허수가 내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IMF시절에 중앙정부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SOC사업은 해야 되는데 정부에 돈은 없고, 중앙정부가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 SOC사업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국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또 IMF에 국가 신임도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민간투자, 이 부분에 SOC사업을 했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말을 믿고 그러한 사업들을, 민간투자자들의 말을 믿고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노력하셔서 일정부분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도 이러한 성과가 왜곡되어서, 부풀려서 홍보가 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모든 부분들이, 이것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승소하셔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쿼리라는 국제적인 펀드회사가 돈 2천억원, 3천억원 없어서 이것 못 메꾸겠습니까? 향후 투자 대비 얼마든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요. 최소 수입보장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2,700억원, 3천억원을 투자하고도 은행 이자 돈보다도 더 나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 국내의 몇 개 컨소시엄 회사, 몇 개 어려운 회사들이 그런 자금조달하지 못해서 손든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맥쿼리가 자본구조 원상회복하고 나서 버티기로 하면 광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애초에 사업을 시행한, 이때 당시의 잘못을 그나마 IMF 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만약 맥쿼리가 원상회복하고 버티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시민들로부터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일단 우리 시에서는 대법원 상고심 승소를 해가지고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두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해서 경영권 회수까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그렇게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정답인 것처럼 홍보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그 상황에도 어려움이 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원상회복을 해 버리면 우리가 소송을 해도, 현재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지만 두 번째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경영권 회수를 하는데 100%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경영권 회수는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만약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장

국장님, 여러분들께서 MRG로 최소 수익보장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에 의해서. 막말로 준 돈에 대해서 맥쿼리가 삶아먹든가 볶아먹든가,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나마 거기에 해 놨으니까 문제지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수입보장해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돈들까지 다 회수할 것처럼 표현해 놨어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시기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나간 것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약간 왜곡되어서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하신 성과를 왜곡해서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반재신 위원님께서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MRG 최소 수입보장문제와 비용보전문제, 이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용역도 하시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 또 언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미리 미리 대처하셔야지만 시민의 혈세가 10원이라도 적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하셔야지요. 국장님, 만약에 내가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한다 그러면,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내 봉급을 가지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고 그러면, 내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행을 쫓아다니고 진즉에 개선하지요. 이것 자꾸 미룰 일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장

그리고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곡동 화물공용차고지, 우리가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동곡동이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진곡.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39억원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230억원이요.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매년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흑자를 보려고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만, 아직 적자 상황이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230억원을 들여서 화물공용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주택가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첨단이고 집이 첨단이라, 화물차고지가 생겼나?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 집 주변으로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진곡산단이라고 그러면 첨단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북구라든지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가까운 곳도 이런 사정인데 시민들이 230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차고지를 지어가지고 개선한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화물차고지 운영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주차면수는 430대로 되어 있는데 사용계약은 463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상황하고 저녁에 주차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실제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파악 안 해 봤는데요.

민종

김민종위원장

약 80% 정도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80%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구청과 연계하셔서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100% 이상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북구에 짓고 있는 화물차고지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나게 하는 방법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따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간단히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광주와 화순 간 버스는 하루에 몇 대 정도 운행하시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광주에서 화순 가는 버스는 3개 노선에 20대가 260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화순에서 광주로 오는 것은 4개 노선에 59대, 247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교통.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와 나주혁신도시 간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주 가는 버스노선은 협의가 안 되어서 운행을 안 하고 있고 나주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혁신도시는 아직은 없고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나주교통 100번, 400번, 500번이 1일 55회를…….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나주 간의 문제이고 혁신도시와 직통 간의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혁신도시 간을 운행하는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1160번을 2014년 5월 달에 혁신도시에서 광주공항, 광주송정역까지 오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거 한 대 다니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와 혁신도시 간에 가장 편리한 도로는 어떤 것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혁신도시 간 가장 편리한 노선은 여기에서 쭉 가다가 동곡에서 국지도 49호선을 타고 나주 금천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몇 분 정도 걸리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0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0분 정도면 충분한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나주 남평을 통해서 가는 노선도 있고,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광주와 혁신도시 간에 새로운 직선도로 노선개설, 도로개설,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기존에 있는 도로교통망을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별도로 도로개설은…….

재신

반재신위원

혁신도시가 향후에 몇 만 정도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5만명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5만 정도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는 혁신도시와 광주 간의 직통도로망, 아니면 교통편리수단 확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저는 혁신도시가 완전히 성장하기 전에 이런 망을 협의해서 구축해 놓는 것이 광주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지금 도로망을 보면 평동공단을 옆으로 해서, 국도 13호선이지요. 거기를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광역도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동곡까지. 그리고 그 외에는 국도 1호선이랄지 국지도 49호선을 활용하는 방법…….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광주 중심에서, 아니면 진월동, 이런 데에서 논스톱으로 혁신도시까지 가는 직행버스, 이런 것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광주에서 시 경계를 넘어서, 사업구역을 넘어서 나주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역 간 운송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야 되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혁신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금 이 무렵에 그런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노선을 만들어 놔야지 혁신도시가 성장했을 때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틀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송승종입니다. 나주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제가 2주전에 직접 송정리에서 버스를 타고 혁신도시를 체험해 봤습니다. 현재 나주에 입주해 있는 기관은 8개 기관으로 2,596명이 입주해 있고 금주에 한전본사가 이전을 합니다. 제가 2시부터 2시 반 사이에 송정리에서 탔는데 그때 대형버스에 타는 인원이 3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반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나주하고 나주혁신도시 대중교통 공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매월 입주사항을 보면서 나주교통에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버스 개편을 할 때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좌석버스를 넣어줄 것인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나주혁신도시에 입주가 끝나기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제 주변 사람들도 혁신도시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광주에 거주를 하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미리서 대비해야지만 광주와 나주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서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나주가 협의 안 하지요. 지금 우리가 좀 불리할 때 해야 되는 거지요.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실무적으로는 실무협의회를 하고, 이것은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에 시·도지사가 회의를 할 때 그 안건으로 저희가 올려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통망도 간선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외곽과 외곽을 바로 연결하는 직행버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첨단에서 봉선으로 바로 직행하는 버스, 이런 망을 구축해 놓으면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은, 제안하는 형태이니까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송승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운행정보를 두 가지 하지요? 운행정보와 버스안내시스템 단말기,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BIS하고 BIT.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은 제안서를 받아서 협약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그 동안에? 맞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각각의 사업비가 4억, 얼마지요? 5억원 정도 되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유지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애초에 시스템 구축할 때 얼마였지요? 시스템 구축비가. 제안서에 시스템 구축비가 얼마였습니까? 설치 말고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광주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총 사업비가 광주가 33억 6,000만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33억원이요? 이건 용역비인가요? 버스시스템구축비가 다 들어가 있나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구축비하고 설치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설치비를 빼면 어떻게 되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설치비 빼면, 유지관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용역 관련해서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처음에 제안할 때 제안서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용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뭡니까? 혹시 이용은 자주해 보셨나요? 좀 질의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버스운행정보단말기 앞에 서보면 몇 번 버스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경유해서 가겠다, 이런 정보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경유지 표시는 되게 되어 있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경유지는 되어 있고, 환승,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디서 환승해야 된다, 이런 정보시스템은 나오는가요? 단말기에서.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단말기에서는 그것은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부분의 승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찾아서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시민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버스승장강 앞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목적지가 여기인데 어디에서 환승을 해서 타야 되겠다, 이런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서울지하철 노선도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을 구축할 의향 없으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게 가능하다면 시민이 편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더 기본적인 베이스도 구축했는데 그 정도 못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그런 정보안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2순환도로 수입보전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라는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 광주신용보증재단

16시 2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이사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민종

김민종위원장

정석주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록 광주신용보증재단 참조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특례보증지원현황에서 세월호사고 관련 특례보증이 있는데 세월호사고 이후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어서 정부에서 특례보증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원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월호 침몰에 따른 각종 여행단체의 여행이 취소되고 또 소비 위축에 따라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지원으로 세월호사고 관련 특례보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229억 700만원을 해서 공급비중으로는 전국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원실적을 보면 교육, 제조업, 숙박 및 업소, 도소매, 건설업, 이렇게 쭉 있는데 건설업은 주로 전문업에 지원을 한 것입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설업은 전문건설업 위주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부동산은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동산은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인테리어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부동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로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운수업 있고 그 외 업종, 그 외 업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45건인데요.

기타 업종에서는 일반서비스업에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서비스업이요? 수리 및 개인서비스하고 다른, 숙박이나 음식에 안 들어갑니까, 개인서비스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음식, 숙박은 별도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 외 업종이 무엇이냐고요. 다음에 자료 서면으로 주세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42명 직원 중 계약직원이 7명인데 모두 정규직화 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 정규직 전환은 시와 중기청의 협의가 필요하고 승인을 못 받아 현행대로 유치하고 있으면 그리고 계약직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서에 조치결과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현재 정규직은 이사장을 제외하고 36명으로 작년과 같으며 계약직은 10월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에서 8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월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는 계약직은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해 놓고 왜 최근 2명의 계약직을 고용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고요. 또 2015년에도 가임여성이 5명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산후 휴직을 처리하면 1년간 추가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출산직원 때문에 인원을 증원했다는 말입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증원은 아니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인원의 부족인원을 추가로 계약직 직원을…….

세철

조세철위원

2명의 계약직원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계약직 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최근 고용한 2명의 계약직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8명의 급여를 저희한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계약직 직원분들하고 인건비는 똑같습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번에 채용한 계약직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개월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앞으로 직원 채용은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아무튼 계약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은행에 계시다 오셨지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오시는 과정에서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떠신가요? 심적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소감을 한 말씀해 주세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은 분들의 우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쌓았던 여러 가지 금융지식들과 또 그것들이 지역중소기업을 위해서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또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쪽 보면 2013년 경비 10% 절감계획 반영 해가지고 예상과목별로 절감액, 절감율이 쭉 나와있습니다.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름대로 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17쪽 보면 인쇄비를 무려 15%를 절감했는데 뒤에 보면 다시 인쇄비를 24.5%를 절감했어요. 지금 너무 많은 절감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절감해도 지장이 없어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총무기획부장 이안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절감하고 2014년도의 절감내용은 2014년도에 저희가 전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서류결재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전산결재로 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하셨고. 그러나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인쇄비하고 달리 15%를 절감했어요, 2013년에.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동기부여교육, 직무교육이라든지, 정말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15%씩 절감해도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교육비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직원들 교육에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저희 일정하고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소요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임 이사님께서 교육부분을 더 강조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원들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감하지 않고 직원들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절감이 만사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없는 예산은 절감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써야 됩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마냥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원들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만, 채권회수율, 대위변제율, 그 다음에 구상채권회수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위변제율이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서 자금에 대한 원금을 갚아주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몇 % 정도, 현재 어느 정도 되는가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저희들이 현재 2013년도에는 3.44%가 나왔었고요. 9월 말 현재까지는 2.71%로 집계됐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전국 신용보증재단 비율에서 어느 정도 선인가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2012년도에 다소 높았었고요. 2013년도에는 전국 평균으로 유지했었고 1214년도에는 하향 추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구상채권회수율에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서 발생된 구상, 물론 채권회수율, 대위변제율을 통해서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채권회수율이…….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34억 2,500만원 해서 회수율은 1.6%를 기록하고 있고요.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죄송합니다. 1.6%는 특수채권이라고 해서 못 받을 업체들에 대해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34억 2,500만원을 했었고 율은 2.12%로 나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대위변제율이라든지 채권회수율. 보증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회수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과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능력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고발생, 어떤 사전조치라든지 예방, 그래서 직원들의 직무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런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비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1억, 2억 채권회수 못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 시키고 체계적으로 보증문제, 그렇게 해서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보증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지막으로, 이사회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연 몇 번씩 회의를 합니까?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저희가 정기이사회는 한 번 있고요. 임시이사회는 1년에 통상 3, 4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 5회 1년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 이사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이사회의 고유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어떤 중요 의사결정권들은 다 이사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충분히 하고 있다?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내부감사시스템 운영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저희들 내부감사는 시하고 중기청하고 교대로 해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요. 내부감사로는 1년에 한 번씩 12월 말에 특명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특명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외부감사는 하지 않지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부감사는 아직까지는…….

동찬

김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한다든지.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5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보니까 13개 출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사실상 내부감사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형식적인 것이고 외부감사를 받아서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 받아야지요. 그 동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 왜 실시를 안 하셨어요? 출자출연기관 13개 기관 중에서 12개 기관은 이미 외부감사를,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5년도부터는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요. 지금 계약관련되어서 회계규정을 어떻게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까?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계약관련해서는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계약이 큰 건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큰 건들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16개 재단을 일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계약들은 올해부터는 조달청 입찰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위주로,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나요?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투명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도 구체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것들을 공개해야지요. 경영의 효율성, 경영의 투명성, 어떻게 보면 경영의 투명성이 모든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평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용보증기관도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증기관, 그래서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질의가 중복되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도별 보증사고현황이 있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보증사고현황을 건수, 금액, 사고율, 이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다음 단계 계획이든 대책이든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수, 이런 것 말고 실제 내용이 어떤,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각도의 고민과 준비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실질적으로 비율을 전체적으로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분할상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할상환제도에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분할상환, 이 기간 동안 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예를 들자면 4년 분할상환이라면 1,000만원을 연간 250만원씩, 물론 월 단위로 나누어집니다만,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상환을 하다가 중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해서 50%에서 100% 이내의 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000만원 보증서를 받으신 분이 4년 동안에 500만원만 갚으셔도 나중에 남은 금액 500만원을 추가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자, 제가 업무를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고 업무방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서는 분할상환제도 방법변경을 50% 이상 100% 이내에서, 물론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좀 금액 줄여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초기에 가장 먼저 보증을 설 때 자격조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을 때 좀 부적절한 것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퍼센티지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굉장히 부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실제 보증사고, 여기에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혀 없습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그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증만 해 드리고 저희들이 사후, 사후관리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사후에 어떤 조치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컨설팅을 해 주는, 전체적인 컨설팅지원단을 신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잘 받아서 그런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부실은 최소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제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율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움직여서, 그 기준들은 완화시키되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부실을 초반부터, 처음부터 방지하면서 건실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적자, 2012년 적자, 2013년 적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2011년에 23억 2,200만원, 2012년에 50억 7,300만원, 2013년에 75억 7,600만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게 200%, 2012년부터는 배 이상이 늘어났고, 2012년, 2013에는 50% 정도 늘어난 상황인데, 매년 25억 이상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유가 뭡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구상채권상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해서 83%에 해당되는 금액을 구상채권상각비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위변제준비비라는 것이 있는데 연말 총 보증잔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적립이 되어서, 2013년도 보시면 구상채권상각비가 67억 6,600만원, 대위변제준비비가 26억 1,800만원 해서 합계가 93억 8,500만원입니다. 당기순이익에는 손실이 75억 7,600만원이 났습니다. 현금으로 따지면 93억 8,500에서 75억 7,600을 차감하면 18억 900만원이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에서는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플러스 상태인데 구상채권상각비하고 대위변제준비비를 적립하는 상태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익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아니, 그 말씀은 금융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특성상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1년도가 지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대위변제 감가상각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단지 그 이유 하나라는 것입니까?

안묵

이안묵총무기획부장

총무기획부장 이안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은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증잔액 베이스로 상각충당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상각비는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법정출연요율이 있습니다. 법정출연요율은 은행권에서 0.02%를 받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0.1%까지 받아야 되는데 시행령상으로 0.02%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간 24억원 정도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이 그 법을 0.07%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금융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가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대위변제상각,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설정률이 다르다 해서, 그쪽은 기본재산 대비해서 보증잔액이, 저희가 보증운용배수라고 표현하는데 운용배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0배 수준 되는데 지역재단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5.4배 정도 되는데요. 지역재단은 지자체하고, 또 지자체 내에서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적자문제 때문에 설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상각비 설정을 일부러 축소해서 부실을 방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법정출연요율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회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16개 재단의 구상채권상각비, 이 부분하고 대위변제준비비에 대한 비율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의 전제는 뭐냐면, 저희가 보증을 해 주면 보증된 만큼의 다 우발채무로 인해서 이것은 다 상각비로 쌓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쌓다보면 손익계산 재무제표상에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지금 확정은 덜 됐는데요. 신보기보의 수준에서 쌓다보면 이렇게 더 많아지고,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최소한 운용배수를 신보기보에 맞추려면 신보기보만큼의 상각충당금을 쌓아줘야 되는 것이 경쟁의 논리에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쌓을 예정이면 내년에는 더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현금이 나가지를 않고 단지 손익계산서, 「법인세법」상에 기본적으로 쌓아야 될 부분들을 쌓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재단중앙회 표준대로 해서 신보기보대로 쌓다보면 내년에는 더 많이 쌓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쌓아서 운용배수를 높여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예산을 안 끌어오면서 법정출연요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설명하면 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업무현황보고 5쪽 보십시오. 제안사항에 보면 현재 5개 지점을 운영 중인데 지점을 한두 개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바람 해서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지금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동부지점, 서부지점으로 나눠서 두 군데로 합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45명 전체 직원으로 해서 1인당 관리업체수가 82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6개 재단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인데요. 여기는 385건입니다. 자그마치 저희가 2.15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저희가 점포를 통폐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래시장의 상인분들이나 영세사업자분들께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지원반을 이동해서, 예를 들면 광주은행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는데요. 관리 개수하고 지점 적은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을 폐쇄하게 되면 그만큼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인원을 줄이면 현재하고 있는 업무량이…….

세철

조세철위원

지점 하나 줄이더라도 인원은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구별로 점포…….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광산은 없지 않습니까?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점이 광산구에 있어서 본점이 광산구지점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세철

조세철위원

역할을 하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석주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17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17시 36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원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6분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상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속기록에는 원문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위원회 감사 중에 30분 이상 지연시키는 것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하시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원들을 교육시키려고 그 자리에 불렀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장

제가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53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경제고용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은행별 금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저리에 고금리, 고정금리 아닌가요?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금리요?

세철

조세철위원

예. 19쪽.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대출을 하는 기업이 자기하고 관계된 은행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원기간도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부담감이 클 텐데 지원 대비 회수율은 어떤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대출절차나 회수는 모든 것이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만기 2년 해가지고 회수율은 60%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대개 연장을 하거나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회수과정에서 기업이 일시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업체 사정이 어려우면 실정을 봐서 원리금 균등상환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회수할 수 있을 텐데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는 어떻게 회수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시에서는 2%의 이자보전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자금이 2% 이자가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2년 거치 일시상환이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세철

조세철위원

중소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개선방안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추진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경영안정자금, 옆에 구조고도화자금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찾고 있는데, 금년에도 경영안정자금이 7월 말에 동이 났습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은 공고 금액이 300억원인데 1월 그 당일 날 2시간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기업 수요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모두 추가로 금액을 늘려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상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방안에 대해서 강구만 하지 말고 2015년 지원사업을 위해서 올해 안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안정이 되어야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무료셔틀버스사업은 어떤 취지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광주의 하남산단, 평동산단, 첨단, 대표적인 산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대중교통, 1시간 걸리는 교통 불편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시에서 2011년부터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3개 노선씩 버스 6대를 투입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작년에 광산구 마을버스와 노선버스, 그리고 승객확보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해소됐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갈등이라기보다도, 하남산단은 공개입찰로 했는데 평동산단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영업수익에 크게 지장을 준다고 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시에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금년까지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마을버스가 셔틀버스로 운행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연간 운영예산이 2억 8,800만원이나 됩니다.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있는 기업이나 업체에서 이용납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액 무임승차입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2억 4,400만원 전액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2억 8,800만원…….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2억 4,400만원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래요. 매년 운행계획을 세울 텐데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인지,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기업이 더 유치됐다거나 근로자 수가 더 증가했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저희들이 2011년 이후로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만족도 조사도 하고 매주 한 차례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5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고용혜택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측정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기업을 방문해 보면 셔틀버스의 추가수요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운행노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손금 처리내역을 2012년, 2013년, 2014년 쭉 보니까 보통 2012년, 2013년은 1억 5천, 1억 7천되던데 2014년에 13억원으로 갑자기 뛰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무슨 사업내역…….

미옥

이미옥위원

결손금 처리내역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2013년에 결손금이 많이 반영됐는데 그 이유가 2012년까지 저희들이 7년 정도를 감가상각을 반영 안 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초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도에 미 상각분을 일시에 감가상각을 반영해가지고 결손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014년, 그러면 올해 좀 줄어들겠네요, 확실하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올해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 금년 분만 반영을 하는데 금년에 냉·온수 유니트라고 난방·냉방하는 보일러를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건물 지은 지 16년만에. 그래서 그 예산이 4억원이 반영되어서 또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곳의 자금을 받아서 하지요?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고용노동부에 적용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던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신 것인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청년취업인턴제이고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제목은 살짝 바뀌어도 같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문서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모르시겠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인턴은 수료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자료에는 서류를 작성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도탈락자가 없는 것인지, 서류를 작성 안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탈락자가 없는가요,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은 12개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6개월까지 포함해서 12개월이고 광주시는 6개월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광주시 인턴제도를 기업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 인턴은 기업에 대응해서 급여를 책정하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60만원을 지원해 주면 60만원을 추가로 기업이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110만원을 일괄적으로 매달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선호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안 됩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고용노동부는 5대5로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120이면 60대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60대60, 80만원까지…….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중도 탈퇴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개월 수가 길고 사업주가 선호 안 해서 중도 탈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본인이?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그런 것이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반영은 되는데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이지요?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중간에 68명이, 중퇴 21명, 실적 194명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46명입니다.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46명이 어느 사업장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것이 더 궁금한데 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도 탈퇴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현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노동부 인턴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지원해가지고 2학기 하반기에 대개 취업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을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중도에 이직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노동부 청년인턴으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탈락률이 높아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취업나간 거네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취업을…….

미옥

이미옥위원

인턴이라고 하기 어렵겠네요. 학생들 취업 나가는, 요즘은 용어가 특성화이고 저희 다닐 때 실업고, 2학기 때 현장실습 나갔다 들어오는 것인데 고용부에서 돈을 지급해서 6개월 정도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회사는 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 대한 진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턴으로서 경험도 살리고 또 사회 진로나 다양한 경험들을 쌓자고 하는 것인데, 성과나 이런 결과는 혹시 따로 뽑아보셨습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그것을 저희들이 따로 뽑은 결과는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인턴제를 실시하는 것은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인턴제의 핵심은 인턴제에 참여하는 청년,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향후 자기 진로나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도에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못 채울 수 있겠다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분들한테 그런 진로의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서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냥 내려오는 돈을 50대50으로 기업에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인턴제의 효과를 가지려면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성취도, 성과, 이런 것들이,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탈락했다는 수치 말고 내용으로 가질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청년인턴 관리에 있어서, 특히 고등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율이 높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로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인턴제와 관련해서는 6개월 다 채우고 그 다음 진로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전환이 2013년에 39명, 2014년에 27명인데요. 제가 자꾸 숫자에 많이 연연하는 것은 이 수가 지금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들도 다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파악 못해 봤습니다만.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통계는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쭉 보니까 실적으로는 다 잡히는데 실제 이 분들이 그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은 아무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개월 동안 자금을 지원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인턴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은 지원이 되지만, 그래서 실적이 2014년에는 27명, 그 전에도 많은 숫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여기 실적까지는 있어요. 숫자에 대한 실적은 있는데 그 뒤로 고용이 어떤가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나 내용이 없어서, 경제고용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 싶고, 특히나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은 경제고용진흥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와 다르게 최소한, 비록 수는 1년에 27명밖에 안 되지만 이 분들이 실제로 정규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다른 어떤 부서보다 이곳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3개월 단위로 고용여부를 계속 체크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는 앞뒤 연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년도 장기와 후년도 단기는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보통 정리할 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32쪽과 37쪽을 비교하겠습니다. 맞는가 틀리는가 같이 확인합시다. 32쪽 2012년 재무제표에 당좌자산의 수치와 37쪽의 전기 당좌자산의 수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32쪽은 2012년 재무제표이고 37쪽은…….

재신

반재신위원

2012년 단기와 2013년 장기는 맞아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여기에서 당좌자산은 이월금, 이런 표시가 아니라 각각 해당 연도에 가지고 있는 당좌자산을 이야기하니까 1년 사이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가요? 어떤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회계사무소에 2012년도 분은 확정신고 전 사항이고 2013년도는 수정한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도 보면 인건비 문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회계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사항 같으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손문제를 정리하셨는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과, 최근에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이노비즈니스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광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각 기관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경제고용진흥원의 문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과거에 해 왔더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 이것이 상당히 중첩되거나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임대해서 운영하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위원님이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고용진흥원이 개원한지 16년이 됐는데 그 가운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의 역할을 해 오다가 작년 3월에 경제고용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2, 3년 전부터 광주시의 고용관련 일자리창출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나 청년인턴, 이런 사업들을 위탁수행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지원역할이 늘어나가지고 이름도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들 진흥원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분명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6년 되면서 그 사이에 기업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고 또 경영의 효율화를 해야 하는데 건물은 노후화 되고 그 동안에 시중금리 이자율, 예금 이자율은 대폭 낮아져가지고 한 10%대에서 2%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 전에는 이자수입으로 대부분의 수입을 충당했는데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경영수지를 맞춰가고 효율성을 기하는데 많은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기를 절감하고 작년부터 굉장히 긴축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차관리라든가 건물임대관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시도를 하고, 또 시의 여러 사업들을 성실하게 위탁관리하면서 그런 수익도 맞춰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당초에 가졌던 사업목적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위기상황 같이 보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잘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우리 이상걸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중소기업센터하고 일자리센터는 언제 합해졌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작년 3월에, 일자리센터를 위탁한 것은 2012년부터이고 작년부터 일자리센터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해가지고 정식으로 명칭도 경제고용진흥원으로…….

동찬

김동찬위원

화합적 결합은 잘되고 있나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사업상으로는 서로 협력관계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융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감사제도에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분리되어 있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저희들은 외부감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 내부 이사회에 감사 두 분을 두고 그중에 회계사 한 분이 있어가지고…….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외부감사는 하지 않고 있나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외부감사는, 물론 회계사무소를 둬가지고 거기에 회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외부감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아까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300억원 지원금 가지고 예비창업, 시설투자기업, 이주업체에 대해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시고, 그래서 광주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제기한 당면 현안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걸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