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5·18기념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5·18기념재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이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오재일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5·18기념재단이사장 오재일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오재일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간단히 제가 모두 발언만 하고, 원래 저는 비상근입니다. 상임이사가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한테 끝까지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상임이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상임이사 송선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5·18에 대한 폄훼라든지 일베를 중심으로 해서 극보수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지요?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5·18왜곡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화, 전문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응을 하는 부분은 고소고발을 계속해야 되겠고 그와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5·18을 폄하·왜곡하지 못하는 법률이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하나,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하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동시에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법제정청원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대응인데,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들의 논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문적인 연구팀하고 사이버대응을 할 수 있는, 사이버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진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5·18왜곡의 기원과 진실이라고 하는 신군부에서부터 언론, 또는 보안사, 정보기관 해서 왜곡됐던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분석하는 자료를 만들고, 또 5·18을 왜곡하는 도서 6종이 시중에서 강력한 배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2015년도까지 총 분석한 자료를 책자로 해서 전 국민에게 배포될 준비 등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전에 예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원도 많이 소요가 될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1차적으로 왜곡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은 현재 32명의 변호사, 즉 민변과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이 고소고발운동에 대한 법률대응팀으로 활동 중에 있고, 또 교과서에 5·18 내용,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5·18이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교과서에 반영한다고 하는 교과서 기술보급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온·오프라인상에서 대응하는 문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는 매우, 안행부의 지도감독이라든지 현 정부 여당의 기미로 봐서 국비로 그것이 쓰여 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지방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굉장히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지방비 반영이 좀 됐으면 싶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우리 지방정부, 다시 말해서 광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반영 신청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재단설립을 할 때 3억 1,000만원이 민간의 성금으로 조성이 됐고, 재단창립기금으로. 그 다음에 97년에 「5·18기념재단 기본재산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98년도에 당시 국민성금을 쓰고 남은, 보관하고 있던 62억중에, 52억, 10억 해서 62억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됐고, 그 이후에 5·18기념행사위원회에 쓰고 절약한 돈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비도변경신청을 해서 다시 기념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고 각기 민간단위가 출연을 해서 성금이 조성이 되다가 지난 시장님 시절까지 약 12년 동안 단돈 1원도 지원과 출연이 없다가 작년에, 즉 2014년도, 금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의 기본재산 출연하고 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정도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약 11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은 기본재산이고 3억은 운영비, 일반적으로 인건비, 그 다음에 2억은 왜곡대책비, 1억은 5·18민중가요를 CD로 제작해서 전국에 보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상세하게 드렸지만, 현재까지 예산서는 보지 못했지만 관계부서의 전언에 따르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실상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입세출의 26쪽을 보면 올해 추경에서 재산수입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요인은 어떤 요인이지요?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이자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율감소에서…….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당초 4억이 넘었던 기본재산 이자 과실금이 점점 줄어서 2억 7,000만원, 2억 2,000만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재산출연은 현 단계 금융이자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오재일 제가 2년이 됩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제 이사장직이 끝납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은 상임이사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재원구조가 중앙정부 일변이냐, 그래서 재원의 다원화, 재정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가 3분의 1, 지방정부가 3분의 1, 그 다음에 5·18상징시민모금이라든가 후원금,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인 출연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단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월 관련자들도.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오월정신 이야기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작년에 노력을 해 가지고 방금 보고한 대로 됐습니다. 특히 새로 온 시장 시스템에서 제가 불안하게 느낀 것은, 현재의 정치 시스템으로는 5·18이 내년도에 그렇게 순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한 달 있으면 끝납니다, 12월이. 그런데 현재 변호인단 한번 소집한 적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시 주관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러면 정부 대 정부,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대응은 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가 정말로 조심스럽습니다만, 부처 차원을 넘어서서 왜곡문제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인데. 정말로 광주시에서 5·18이 그렇게 상징성을 갖는다면, 모든 것의 상징성은 예산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도 국회에서 2014년에 24억이었는데 20억으로 깎여서 국회 가서 의원님들 몇 분 만나고 왔는데 “광주시에서 이번에 얼마 예산 편성했습니까?” 하면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1월에 떠납니다만, 재단이 처음으로 안행부 감사를 금년 3월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상징성입니다. 왜 10년간 없었는데 안행부에서 점검하고 있느냐, 이 의미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점도 있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그리고 시청 감사를 한 달간 받았습니다.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월단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 5월 닥쳐가지고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18문제는 전국화라고 말하면서 전라남도 하나도 껴안지 못하는,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보다도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5·18 학교교육에 있어서. 도도 지원조례 하나가 없습니다. 지원조례를 계속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월재단의 현재 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내년 5월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지, 이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는 결국 화폐적 단위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로, 저의 역량부족입니다만, 한 두 달간 온힘을 쏟아 부었어요. 그러나 상당히 아쉽지만 그런 내부보고를 받고, 아직 의회에는 안 넘어오고, 문서는 못 봤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상당히 힘도 빠졌고요. “아이고, 내년에는 5월에 광주에 없어 버리련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록물유지보관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정상태는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29쪽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록물보존에 1억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한한 사업인지, 20주년기념에 한한 사업인지, 아니면 연차적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쪽.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29쪽에 의하면 진실조사실이 주로 기록물 수집을 하고 보존을 하고 연구하는 부분인데, 특히 기록물보존은 기록물보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니까 서버를 구입한다든지, 소위 분류체계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여 지는 부분이 DB구축사업보다는 DB구축사업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시민협력관실에서도 5·18아카이브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5·18의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관리, 보존되다 보면 비용도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고 좀 혼란스럽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안행부도 똑같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행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이라고 국비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시된 사업을 광주광역시도 똑같이 쓰고 재단도 똑같이 씁니다, 안행부에서 지원할 때. 거기에 혼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톨릭센터에 구축 중에 있는 5·18기록관, 즉 5·18아카이브에도 5·18기록물관리사업이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안행부도 그런 똑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저희들은 아카이빙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앞으로 5·18관련, 즉 5·18 직접 자료라든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료는 저희도 전부 기록관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5·18기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자료, 이것을 아카이빙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다르고 생산된 내용물도 다르고 DB할 내용물도 다른데 명칭이 똑같아서 이런 혼돈이 있어서 저희들은 안행부에 이번에 보고할 때 5·18기념사업자료관리시스템이라고 바꿔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것이 중복 사업일 수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도,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기념재단이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불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앙정부 의존비율은 높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기념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이나 3·5나 3·15나 그것 말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업 중에서 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는 사업,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사업들을 실시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진실이 왜곡되거나 이미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된 사건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일부 4·19도 4·19혁명으로 됐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을 부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5·18도 만약 민중혁명이라든지 민주혁명으로 완결이 되었다면 이러한 왜곡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지적입니다. 따라서 부정과 왜곡이 진행됨에 따라서 5·18은 그에 대한 진실 알리기나 진실규명작업이 훨씬 더 진행이 다른 사건보다 크다, 다른 기념일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국가기념일로 승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을 알려야 되고 왜곡당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거기에서는 가만히 있고 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현대사라고 아직도 표현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5·18은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18기념센터가 있고 인권협력관실이 있고 5·18기념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5·18단단체가 있고요. 그런데 5·18사업을 5·18기념센터에서도 합니다. 아시지요? 같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인권협력관실에서도 5·18사업을 합니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사적지관리, 오월길,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기록관, 그 다음에 주먹밥 나누기, 교육사업, 영창 체험학습 등 그런 사업들이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5·18사업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5·18재단에 대한 위상들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는 5·18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5·18재단에서 5·18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재단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사업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파트너십이라든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같이 곁들어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재단은 단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기념재단은 앞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가급적 직접 수행하는 직영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협력사업과 공동사업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관련단체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기념사업이 올라가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이라든가 국제연대사업 등을 기념재단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실 거고 5·18사업에 대한 사적지관리라든가 기록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신다는 건가 요?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예를 들면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공원관리라든가 사적지관리부분은 민간서비스영역이라고 봅니다. 대국민·대시민서비스영역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에서 맡고요. 나머지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5·18기념재단이사장 오재일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비엔날레 폐막식에 묘하게 제가 가게 됐습니다. 묘하게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가게 됐는데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제 기억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직접 듣기는. 앞으로 오월 관련, 기록관이든 공원관리가 됐든 육군통합병원 등등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민관 협력적 모델사업을 광주시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광주시 오월정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록관 관련 같은 경우 공무원에게 맡겨서 토요일에 안 할 겁니까? 저녁 6시에 퇴근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서비스관련 문제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서비스 질이 높습니다. 대신 기본시설관리는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역사 속 5·18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서비스관련해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에서 그런 역할을, 조정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5·18기록관이 5·18기념재단의 초유의 관심사항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것을 서비스 중심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기록물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까지, 1억 2천인가요? 그 예산이 해마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13년에도 되어 있었고 2014년도에도 되어 있었고.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은 생산을 한다, DB를 구축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DB를 만들고,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이첩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5·18직접기록물자료, 5·18사건과 관련한 자료, 이 자료는 전부 아카이브로 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재단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각 팀에서 4개 부문 29개, 24개, 23개 사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 매년 수행한 기념사업의 결과물은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한 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톨릭센터에 만들어진 아카이브에 기록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전체를 100%로 보면 기념재단에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자료는 몇 %나 됩니까?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저희들은 사진자료하고 증언자료 합해서 17%,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광주시 자료실에서 이제까지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미등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수장고에 복제품을 보내든지 아니면 원본을 보내든지 그 부분은 리스트 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관해야 될 자료목록, 이것은 자료관리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재단, 5·18연구소,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은 최근에 뜻을 밝혔지만 거기하고, 그 다음에 5·18기록관 측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것은 저쪽으로 넘기고 순수하게 재단이 생산하는 기록물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후에 인권협력관실 감사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지금 5·18재단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재정적 문제가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를, 그러니까 5·18 전체적인 폄훼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가 갖고 있는 책무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 책무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숫자적인 부분들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행감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5·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주의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권평화협력관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인권평화협력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권평화협력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인권평화협력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인권평화협력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정신계승·발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센터에서 ?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5·18기념문화센터 소장 이정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오셨다 그냥 가셨잖아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제가 지난 8월에 발령받아서 업무숙련도가 깊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5·18기념문화센터는 5·18자유공원과 5·18기념공원을 포함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우선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시설물들이 단순한 공원시설물이 아니고 5·18기념공원 내지는 5·18영창 등을 보존하고 있는 자유공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활용한 기념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주먹밥 나누기랄지 영창체험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5·18재단하고 이야기하면서 쭉 나왔던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5·18관련된 사업들, 우리 인권협력관실은 5·18선양담당이 있고 또 5·18재단은 5·18재단대로 사업을 하고요. 5·18기념센터는 제가 업무분장표도 받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문화회관의 관리, 시설물 관리에 중점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5·18정신계승사업을 합니다. 예산서에도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5월나눔체험학습, 이 두 가지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5·18관련된 사업들이 인권실, 기념센터, 재단, 또 단체들도 막 해요. 이것이 너무나 확 퍼져 있다, 집중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일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만, 5·18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시청만의 주제도 아니고 재단만의 주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광주시 전 시민이 같이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단체나 기관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통합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5·18기념문화센터의 시설 특징상 현재하고 있는 5·18기념사업은 꼭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사료가 됩니다.

인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5·18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사회통합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 부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를 하면서도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부서이냐 인권부서이냐를 봤을 때 인권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센터의 문제 같은 경우도 시설물 관리냐 5월정신계승문제냐, 물론 모든 부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력적인 일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은 업무분장할 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산편성 할 때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관련된 사업들을 좀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야 좀 더 계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표상 보면 중복되어 있는 업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주야로 되어서 그러는 건지 업무가 많아서 그러는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업무분장표 보시고 다시 한 번…….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중복된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설규모에 비해서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분명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공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념문화센터가 단일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 앞에 있는 기념문화센터를 포함한 기념공원,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5·18자유공원, 두 군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시설이 다, 말하자면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기념센터는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평균 120일 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00일 가까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같은 업무를 맡는 직원이 적어도 2교대, 3교대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하는 인원도 공연시설에 종사하는 인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약간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기도 하고 중복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은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가요? 그것은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야 될 내용들 몇 가지가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고 자료를…….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5쪽 기록관 문제입니다. 아카이브 문제인데요. 언제 개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영하신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5·18단체들은 회비도 없잖아요. 노동단체들은 각 회원들마다 조합비가 있습니다. 조합비 걷으면 사무실 임차료 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양쪽의 재산상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같은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양쪽이 다른지 같은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재산내역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지원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이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원님, 그 사이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든지 예산을 하든지 위원님들께 구구절절 호소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하시게 되면 제가 답변에 계속 구석에 몰리니까, 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열심히 하지 못 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