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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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계속)

지금부터 지난 11월 6일에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서부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차피 시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문제인데요.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지도검침에 기본검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역시 본청은 그래도 좀 알고 계시네요. 어제 동ㆍ서부지원청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교육청 관할범위가 전체 몇 개소인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하고 이후의 학교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그 법이 발표되기 이전 학교를 하고요. 지금은 최근에 신설된 신설학교 중심으로 28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환경보건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검사결과 어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현재 검사결과 시료채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지금 못 받았는데요. 크게 위반된 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XRF 간이측정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건가요, 여기서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레이저 같은 빛을 조사시켜 가지고 그 조사내용에 우리가 하는 비소라든가 납이라든가 카드뮴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그 시료채취를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13, 2012년도는 점검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교실 해 가지고 총 28개교를 했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법은 2009년 3월 22일 이후로 어린이활동공간만 검사대상이 되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1일에 적용한다고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예기간 내에 가능하신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 시료, 아까 말씀하신 검사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전 학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만약에 이 유예기간이 지나서 검사를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다면 3개월 이내에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개선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014년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예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재 상황이. 그래서 내년 예산 작업은 다 끝났지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함께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해나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우리 행정국의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참 고생하시고 오랜 기간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뜻하지 않게 많은 민원서류가 저에게 와서,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상임위의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고흥군의회 의원도 아니고 전남도 교육상임위 위원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임해수련원은 전남도에 소재한 고흥군에 위치해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좀 억울해 하고 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간과하지, 느끼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민원서류를 받아보고 민원이 많이 발생 했구나, 또 추진과정에서 다소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또 현재 토지수용 관련해서도 이의제기가 세 분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법적으로 처분을 기다리는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구나. 저희들은 6대 의회에서부터 봐오면서 고흥군에 위탁해서 토지를 원만하게 협의매수해 달라고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원만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토지수용이 다 안 된 것 같던데. 지금 토지수용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수용령 발동해서 공탁형태를 취해서 그 부지를 우리 소유부지로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 우리가 소유하고자 했던 100%의 토지를 우리는 우리 소유로 생각하고 지금 매수는 되지 않았지만 공사를 강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지소유 이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민원들하고 관계해서 고흥군에만 맡겨 둘 일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교육청 소유의 토지가 되어야 되고 수련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차후에 그 지역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민원인 접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인, 물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도 안타까운 입장이겠지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 민원인은. 그런 민원인은 저도 처음 봤고요. 저희들이 30필지, 한 3만 3,875평 정도 되는데요. 중토위에서, 저희들이 수용령을 발동해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공탁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등기를 하려다보니까 실지 등기부 등본하고, 등기를 하면 저희들이 실측을 해야 하거든요. 실측을 하다보니까 한 60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60평 정도는 원소유자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것인데 등기를 하려니까 도저히, 등기하는 방법은 원소유자가 60평, 광주교육청 땅으로 가져 가십시오 하고 승인을 해 주면 바로 등기가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기면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48% 정도로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6대 때 현장방문을 해서 위치를 잘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임해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협의매수가 안 된, 공탁을 취하고 있는 토지가 어찌 보면 우리 임해수련원 부지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그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 정도의 부지가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히려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쪽 토지매입관련해서 그분들의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분,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토지매입에 관해, 매수에 관해 한 번도 상의해 본적이 없다. 물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만, 일단 법 논리로, 소송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법 논리로 쳤을 때 그 분들의 주장과 우리 주장이 다를 때는, 법에서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의 주장을 전혀 묵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은 협의한 적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말하면 수용령이 내려져서 토지를 환수해 가는 식으로 토지를 빼앗겼다, 보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우리 땅 돌려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쪽 지방, 특히 여수, 고흥 쪽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언론에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또 양 모 씨라고 하시는 분은 2,300평 정도 되는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어렵게 그 땅을 마련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빼앗긴다는 개념의, 제척해 달라, 빼 달라 했는데도 수용이 됨으로 해서 우리 측 관계자들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쪽에서는 좀 다쳤다고 하는데, 그게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88세 잡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아들이 대행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좋은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련하고 여가선용을 즐겨야 할 임해수련원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데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협의매수가 1차입니다. 협의매수를 반드시 또 거쳐야 되고요. 방금 민원인들 입장에서, 동네사람들 입장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중토위까지 올라갈 필요가, 법원에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협의만 잘되면. 그 부지가 원래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산10번인데 옛날에 거기가 저희들이 공사 2년 전만 해도 해상국립공원이었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개인들 임의로 매매가 될 수도 없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평당 가격도 싸지요, 거기가. 그런데 공사하기 2년 전에 그것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고흥군에서도 우리가 임해수련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또 자기들이 유치를 했고요.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협의매수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회 이상 동네주민 소유자들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참 억울하고 서운하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고흥군에 협의매수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한 것 아니겠어요, MOU체결을 하고. 그런데 고흥군에서 원만하게 일처리를 안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해당사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실소유자가 될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고흥군하고 이 토지 협의매수의 접근방법론에서, 지금 이 분들은 고흥군에, 우리 교육청도 원망하지만 고흥군에 자기들 사유토지인데 너희들 임의적으로 광주시교육청에 토지를 팔아먹었다, 이런 형태가 가장 첫 단초의, 그 분들하고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나쁘게 작용하는 선례를 남긴 것 같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전에 나로도 우주발사기지 했을 때도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고흥군청에서도 중간에 서서 우리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고흥 도화면 일대 토지소유주들하고 인과관계도 없고 안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흥군에서 옛날에 해 봤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위탁할 테니까 고흥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 땅 소유주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매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해서 했고요. 오히려 그 방법이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빨리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우리는 그 지역 정서를 모르고, 또 광주에서 교육청이라는 기관이지만 내려가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소지가 많지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매수를 의뢰했던 고흥군에서 우리의 심정처럼,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고흥군에 원만하면 잘해 달라고 물론 협의했겠지만 그게 더 깊었어야 된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흥군도 욕을 먹지만 우리 시교육청, 아까 말한 좋은 의미에서 학생들 수련원을 짓는 그 곳의 몇 몇 분들의 토지주들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오랜 기간,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여쭤봤지만 법적으로 가면 이길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만, 꼭 법으로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과 관은 개인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 너무 억울하게 한다는 것, 저는 행정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도 협의매수만 잘됐으면 강제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개인 사유재산인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분명히 광주광역시 교육위원인데 우리가 임해수련원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곳의 땅을 사고자 할 때는 가장 중심적인 땅을 먼저 사고 가의 땅을 나중에 사는 것이 맞거든요. 왜냐, 가에를 다 사고 이걸 나중에 사려면 토지가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알박기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알박기를 만드는 꼴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일이 추진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3만평 이상 되는 토지를 사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아까 말한 호텔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양 모 씨가 가지고 있는 2,900평의 땅,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임해수련원을 지을 이유가 없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흥군하고 우리 시교육청이 이 3만평이 넘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략이, 고흥군의 전략은 가에를 다 사고 나면 항복을 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노른자위 땅을 만들어줘서 몇 십만원 주고 살 것을 몇 백만원 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틀린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그 주차장 땅 소유주입니다, 그 사람이.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지요. 염 모 씨라고 잘 알아요. 염 모 씨, 호텔주인 여자분.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모 호텔 주인이고, 호텔하고 그 주차장하고의 거리가 1㎞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광주시 교육위원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제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원만하게 안 되고, 또 아까 말한 좋은 개념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이렇게 문제가 야기됐을 때 정말 이게 좋은 지세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걸 접근했다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두 필지에 관한 땅을 먼저 살짝 샀더라면 나머지, 야산 임야 사는 것은 일도 아닌 게 됐을 텐데 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 돈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더 많이, 어째 됐든 법적으로 가더라도 주변 토지보다 이 토지의 보상을 훨씬 더 많이 해 줘야 할 상황으로 결과가 그렇게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처음에 3만 3천평에 대해서 나머지는 협의매수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양 모 씨, 호텔 사장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염 모 씨가 호텔 사장님이고 양 모 씨는 88세 잡수신 노인인데 2,9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은 자기 스스로 사유권 재산 보장하라고 하면서 뛰어 가다가 ― 자신들의 말씀은 ― 떨어져서 뇌에 손상이 있어서 사망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따님과 아드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영정사진을 가지고, 제가 절대 그쪽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양 모 씨라고 하시는 분이 이 분인데, 88세 잡수신 양반인데 돌아가셔서 이렇게 그 자리에 자기 땅이라고, 우리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영정사진을 놔두고 자식들이 절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 분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88세인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이게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도 안 되지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사진이 기공식 때 사진 같네요, 보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도 그 분 봤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여든여덟 잡수셨다고 그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물론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아닐지라도 결과가, 연계로 되니까 자식들은 그랬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빌미를 우리가 조금 덜 제공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준공시기는 다 늦어지고 공사는 전부 다 느려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원만하게 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방법만 잘 취했으면 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도 몇 차례 이렇게 협의합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00이라면 99%는 정말로…….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 다 알고 다 들었어요. 다만 저는 의회 의원이니까 고생하신 것은 다 알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는 별 수 없이 여러분들은 질책을 좀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드리는 주된 말씀은 원활하게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있었는데 토지 협의매수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저는 말씀드릴게요. 몇 십 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억단위, 수억단위의 예산을 훨씬 더 지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은 더 지출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이상의 금액을 저희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에…….

은방

이은방위원

결론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법적으로, 저도 압니다. 감정평가사 3개 회사에 의뢰하고 그 주위의 토지가, 또 공시지가, 이런 것 다 해서 한 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방법을 취해서 임해수련원을 여기에 앉히자 했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원만했을 것이다. 공사가 지연된 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공사지연…….

은방

이은방위원

현실적으로 현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토지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이 질의 끝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처음 예상했던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처음에 임해수련원을 그곳에 고흥군하고 MOU 했을 때 공사 얼마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하셨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당초 2010년도에 저희들이 279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부지매입비 30억, 용역비 15억, 시설공사비 209억, 물품구입비 25억 해서 당초 279억으로 잡았는데, 2010년에 계획 잡은 것인데 그 이후로 관련법 개정이랄지 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 특히 임해수련원 때문에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증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413억으로 해 가지고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총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279억, 280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 방금 말씀하신 부대비, 용역비, 시설공사비 다 해서 지금은 413억을 보고 계시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설계변경은 그때 한 번…….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은방

이은방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413억을 넘어간다는 결론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아니, 안 넘어갑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79억에서 설계변경하면 그 설계변경한 금액 정도만 올라가는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413억은 저희들 낙찰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20% 정도 빠지면 그 차액이 조금 남게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직 설계변경 한 번도 안 한 상태라 그 말씀이시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처음에 280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413억이 됐느냐, 방금 말한 낙찰차액이 있고 ―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조성사업개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280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해수련원 조성사업개요 해 가지고, 조감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념에 의해서 280억에서, 거기에도 이미 용역비라든가 시설공사비라든가 280억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부지매입비, 용역비, 시설공사비, 물품구입비 다 해서 41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80억에 의한 413억이라는 그 차액, 보편적인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백 몇 억에서 4백 몇 억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토지매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축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뒤에 법면 같은 것은 설계변경했잖아요. 그 뒤에 법면 같은 것 등등 해서 저희들이 증액분, 그때 아마…….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13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뒤에 법면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적 증가랄지 지열 냉난방시설, 노무비 단가인상, 녹색 건축물 인증, 고효율 기자재 사용, 지장물 처리비, 그런 항목이 있어 가지고 총 13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설계변경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금액에 대한 개요, 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개념의 설계변경에 얼마, 그것을 자료로 추후에, 아직 설계변경을 안 했다고 하니까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들어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관련해서, 합의·협의매수가 아닐지라도, 수용을 할지라도 호텔에서 관정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닷가니까, 해안가니까 식수가 부족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텔 측에서 식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임해수련원 부지 중앙에 있는 자기들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에 두 개 관정을 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쓴다. 이것도 사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말씀 들어 보니까 아닙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법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 입장과 우리 입장이 상충되는 것을 판단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협의매수가 아닌 공탁을 해서 우리 토지로 만들지라도 이 호텔이 여기에 있는 관정에 의한 식수와 그 호텔 운영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다면 우리 토지가 되면 이 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관정을 우리 임의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호텔 운영이 안 된다. 현재 그쪽 입장은……. 참 조심스럽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왜, 내가 그쪽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호텔 입장에서는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의 물을 쓸 수가 없어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것 참…….

은방

이은방위원

아이러니 하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는 그런 말 못 믿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글쎄, 아이러니지 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 입장을 이해하고 나는 광주시 교육위원인데 이 분들이 법 논리로 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토지는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호텔 운영에 관련해서 이 물을 쓰고 있는데 이 물을 못 씀으로 해서 호텔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달라져요. 호텔을 사주든지 아니면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 만큼의 물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관정은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쪽하고 협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은방

이은방위원

그쪽하고 협의 봤다는 말은 전혀 아닌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호텔 운영을 안 하고 휴업하고 있다는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리고 그 관정이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봤을 때 자물쇠로 잠가져 있었고, 사실 그 관정을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가서 보자고 하면 문을 열어줘야 맞습니다. 우리 담당 변호사, 판사가 가서 봐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정이 설령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원하게 되면 고흥군에서 바로 상수도 연결을 해 줍니다, 개원하면 바로. 그래서 고흥군에서 이번 추경예산까지 확보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고요. 하게 되면 바로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호텔 입장에서 좋지요, 지하수보다 상수도 쓰는 것이.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신 내용에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복잡하게, 어떻게든 정상참작은 될 거예요. 판사가 가도 안 보여 줬다고 들었는데, 호텔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이 관정으로 인해서 호텔 영업을 했는데 이 관정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다보니까 호텔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단 말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토지매입할 때부터 해 가지고 합의가 잘됐다고 하면 고흥군에서 상수도를 먼저 하게 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사기 쉬운 것부터 먼저 사고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그게 원인이 되어서 다 꼬였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한테 크게 약점 잡힐 일이 아닌데도 약점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호텔 주인 입장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렸냐 이 말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휘말린 것은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대략은 들었어요. 매입이 30억 정도인데 우리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110억 요구했다. 왜 그런 빌미를, 단초를 제공하냐, 이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10억 이야기는 그 호텔 주위를 사라 그 말이에요.

은방

이은방위원

110억을 딱히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30억 정도에 사는 걸로 아는데 ― 우리가 알기로는 ― 그 사람들이 팔 때 110억 정도를 요구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걸로 알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110억 이야기는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에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자기 호텔하고 주위 땅을 110억에 매입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장이.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돈 같으면 임해수련원을 옆에 좋게 짓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협의매수는 아닐지라도 수용령 내려서 그 부지와 함께 임해수련원을 착공해서 짓고 있고 공사는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과 임해수련원을 짓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좀 되고 원만하게, 어찌됐든 간에 법의 판결이 있더라도 호텔 측이나 양 모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의 개념이나, 또 합의를 시킬 거예요. 아마 조정을 시킬 거예요. 무슨 얘기냐, 토지가는 이런데 보상을 어떻게 해 주라든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 주라든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주라든가 이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 돈이 절약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토지매입을 고흥군에만 일임해 놓은 것이 미스다. 고흥군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만평 중에 우리가 주로 써야 할 부지가 아닌 외곽이라도 우선 사놓으면 임해수련원이 다른 데로 못 가겠지 하고 잡아둘, 꼭 거기에 앉혀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가 고흥군에 위탁형태로 맡겨둔 것이 제가 볼 때는 금전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지역주민 간에나 다소 미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께 이해 좀 해 주십사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저야 이해하지요. 이해하니까 이렇게 묻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고흥군에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도 반드시 입회를 했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부지유치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공사를 대림건설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그냥 부지 있을 때만 가봤는데, 공사를 대림건설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지요. 물론 토지를 절개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기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토사유출이, 이게 우리 광주 인근이나 광주에서 이런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 공사를 강행했을까. 제가 볼 때는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토사유출이, 사진 몇 십장 있습니다만, 그 인근의 바다가 다 붉게 흙탕물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바다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모래사장 같네요.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는 모래사장이 흘러가는 곳이고 여기는 바다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도 가봤으니까 잘 알지요. 이 정도로,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것은 건설회사의 문제지요. 저도 알지요. 침전조라고 합니다만, 그 많은 물을 다 침전조로 가둘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토사가 유출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다의 바닥표면이 유실이 엄청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공사가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는 고흥군청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발주처인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감독은 하고 있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주시 교육위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수나 순천이나 고흥이나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쪽 지방 언론에 굉장히 나쁘게 언론보도가 TV를 포함한 여러 차례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에 있으니까 몰랐더라고요. 우리는 시공사나 아니면 고흥군청에나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참으로 미숙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땅 지질 자체가 황토더라고요. 바위 같은 것 없이 토사가 유출되고 그랬는데, 금년 우기철에 일부가 좀 됐는데요. 원래는 저희들이 호텔 주차장에 옹벽을 쌓고 토사유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원래대로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니, 건설업자 측에서요. 그런데 지주가 그것을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고 턱을 만들어서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일부가 유출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는 어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은 2㎞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바다에 적조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황토를 뿌리지 않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토사가 유출됐을 때 적조는 혹시 없었습니까? 일부러라도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주민이나, 또 임해수련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샘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빌미를 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좋게. 우리는 발주처니까 우리는 말로 강하게 하면 된다 하지요, 감독관들이라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물이 워낙 많으니까 다 가둘 수는 없다고 저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세하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보십시오. 많은 양의, 어찌 보면 흙을 운반해야 되니까 이것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도로인데, 또 이랬다고 이것을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었다면서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도로 노면포장은 다시 덧씌우기로 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참…….

은방

이은방위원

안타깝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뭐라고 표현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고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참 너무 했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이나 고흥이라든가 시행사 측이 너무 했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너무했다는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 분이 생각할 때는 적반하장이지요. 민원인이 해도 해도 너무 했다고 하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 하지 안 하겠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민원인들 입장에서 별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만하게 잘됐으면, 우리 광주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 위치는 전남도에 있지만 ― 수련원인데,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쪽 지방 사람이나 그쪽 언론에 우리 광주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고하지 않을 수 없지 않냐. 그쪽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도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어찌 보면 지시를 내리고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민원인들 심정을 다시 한 번 제가…….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해안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로 밑에, 또한 백사장이 있는 이 사이에 논과 밭, 사실 논인데 어찌 보면 밭 형태로 쓰고 있고 민가가 하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구입할 위치가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임해수련원 부지가 이쪽이라면, 도로 위쪽이잖아요. 도로 밑에 해안을 가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밟아야 간다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해안의 백사장을 쓰려면 여기 부지 일부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해수욕이라도 한다면 여기에 탈의실 정도, 아니면 튜브나 보트를 가지고 간다면 여기에 보관소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임해수련원에서 수영복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할지라도 육교를 놓든지 아니면 도로를 수영복 입고 튜브를 들고 건너가야 할 상황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안전문제, 또 아니면 탈의하고 이곳을 걸어가야 할, 뙤약볕에 걸어가야 할 상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여기 해안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저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할,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몇 백평이라도 매입해야만 이 해안을 쓸 수 있어요. 이 해안은 절대 매입할 수 없는 곳…….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유수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입해야 한다고 봐요, 임해수련원의 가치를 높이려면.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방

이은방위원

사전에 이런 것부터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분들이 팔겠습니까? 장사하려고 하지. 쉽게 말하면 이삼십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00만원 이상 줘야 한다는, 내가 말씀드린 금액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어렵다는 거지요. 돈이 많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판단하고 조성계획도 세우고 추진했더라면 예산과 공사, 시간과 지역주민 마찰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소지가 많았는데 지난 후일에 보니까 잘못 진행이 됐더라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이 임해수련원만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도 여타의 공사들을, 학교 교사를 짓든 어쩌든 간에 많이 해야 할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참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훨씬 더 좋겠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비단 우리 시교육청에서 잘못하려고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항상 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비단 그 분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라도 공사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싶어서 오늘 몇 가지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건은 마치고요. 제가 좀 많이 했지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다음 제 차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과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국장님들은 질의를 많이 받으시니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셨지요? 제가 과장님 모신 것은 무슨 말 물어볼 줄 다 아셨지요? 공부 많이 하고 오셨지요? 광주에는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학교가 5개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선명, 성광, 세광, 은혜, 선우학교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선우? 선우는 어떤 학생들이 다닙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체라든가 청각장애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선우학교에 지체 다닙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나 틀리셨습니다. 장애인들의 교육을 특수하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법은 뭡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장애인을…….

상필

문상필위원

장애인을 가르치는 근거인 법은 뭡니까? 제가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이원희 장학사님, 그것 놔두세요. 뭡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렇게 답 안 하면 잘 모르시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체 장애인 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다른 것 물어볼까요? 장애유형은 토털 몇 개나 됩니까? 다른 것 물어볼까요? 오늘이 지체장애인의 날이랍니다.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 빼빼로 데이이기도 한답니다. 갈비떡 데이인가 가래떡 데이인가도 된답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이 12월 3일이고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거든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과정과에 6개의 부서가 있어요, 특수교육 지원센터 포함해서. 특수교육 쪽은 관심이 별로 없으시지요? 잘 모르시고.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곽행숙 장학관이나 이원희 장학사, 문상중 장학사가 하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지요?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많이 자문을 얻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관심이 있나 없나 확인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은 뭡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학생들 특성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새로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상황이 잘되고 있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개별화 교육은 몇 개 과목을 해야 됩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개 정도가 아닌가…….

상필

문상필위원

전 과목을 다 해야 됩니다.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광주시는 4개나 2개만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뭡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그 과정을 이수하는 과목이 전공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시에 전공과 때문에 가장 심각한 특수학교는 어디입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정확하게 어디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세광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공과 문제에 대해서?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말입니다. 모르시는가요? 아니, 중증장애인들 2014년부터 2016년 계획으로 20명씩 고용할 계획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 20명 했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통학버스잖아요. 거기에 관용차는 몇 대이고 지입차는 몇 대인지는 모르실 것이고, 당연히. 혹시 내년 예산에 은혜학교 통학버스 관련 증차계획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뭐에요? 해당 과장님 아니십니까? 최소한 해당 과장이면 지금 이렇게 될 이야기, 그리고 그간에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고 사무감사 막 시작할 때도 특수교육 관련 수도 없이 이야기 했는데 그때 열심히 잘한다고 했던 곽행숙, 이원희, 문상중 장학사는 칭찬도 했는데 해당 주무과장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공부를 안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애정이 있거나 해야지 밑에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이 아무리 떠든들 뭘 합니까? 과장님 수준이 그 정도인데. 명색이 문상필 위원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정질문을 수도 없이 했고,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제가 장학사들과 장학관과 논의하고 있는 것 뻔히 알건데 해당 주무과장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8분

상필

문상필위원

신승원 과장님, 다시…….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승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이 봉주초에 계시다가 9월에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9월에 오시거나 10월에 오시거나 그 시기가 언제이고 10년을 계시든 얼마나 계시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사무감사를 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무감사하기 위해서 저는 며칠 간 새벽 2시, 3시에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감기관인 해당 과장님들은 어떤 질의가 나오든 간에 정확히 공부를 하시고 ― 시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양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공부를 안 하십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 내용의 내공이 깊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보고 저 위원이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내공이 있다 없다,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다보면 그 사람이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들도 파악을 합니다. 제가 교육청 수차에 걸쳐서 하다보면 유감스럽게도 교육청 과장님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된 신승원 과장님에게 저의 이런 요구들이 쏟아졌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장님들에게 질의가 집중되니까 국장님들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들은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교육청의 풍토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수교육을 하신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승원

신승원교육과정과장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무엇이든 간에 그 사업과 예산에 대한 공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2011년과 2013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특수교육분야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몇 가지는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말씀 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광학교에 갔더니 복수교감 요구를 했는데 복수교감 잘되어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문제, 감사드리고요. 통학버스는 선우하고 어떤 학교에 2개는 증차가 됐는데 은혜학교는 8대 중에서 노후차량만 교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는 그대로 있겠지요. 물론 8억 예산을 들여서 4대 교체해 준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은 그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버스를 증차해 주라는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 준 것은 감사하지만 여전히 통학버스가 부족한 문제점, 그러니까 은혜학교 아이들은 여전히 1시간 반씩 걸려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내 아이는 5분 만에 학교를 가거든요. 장애를 가진 아이는 매일 2시간, 1시간 반씩 소풍가듯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를 드리고요. 세광학교 전공과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는데 기존에는 용적률과 여러 가지 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꼭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거기에 만들 필요는 없다, 대신 다른 유휴공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제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유휴공간, 교육청이 빈 공간을 통해서 세광학교 전공과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학교의 전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가 학교를 가서 봤더니 도저히 전공과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공과를 제빵제과, 도자기,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공과 문제는 다른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제의 해결, 물론 세광학교는 나름대로 내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과는 우리가 목적상 그냥 아이들의 취업에 대한 보장, 전공과를 통해서 어떻게 고용한다, 이건 사실 아니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2년 동안 더 위탁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휴시설을 통한 전공과는 다른 공간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된다. 국장님, 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고용률, 전국적으로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고용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제안할 때는 현재의 전공과 시스템으로는 장애학생들의 고용률과 취업률을 증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과제빵, 도자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가 2014년 올해부터 20명의 중증장애 아이를 고용해서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데 올해는 2명이 그만뒀습니다. 현장을 가서 봤더니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크고 그 아이들을 고용한 그 현장도 굉장히 만족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교육청뿐만 아니라 광주교육청의 산하기관이 100% 다 만족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나마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시교육청도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에도 이런 아이들이 취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따로 시청하고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문제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일임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문제는 시청과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고용촉진공단이 연대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20명 고용할 때 고용촉진공단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취업상담과 알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고용촉진공단과 시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시교육청만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서, 체육복지건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할 때 특수체육장학사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고, 2,000 예산이 6,000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깨끗한 학교 만들기 문제를 제가 제안했었는데 이것은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월 130만원을 주면서 1년에 나눠 가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나눠 갖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학교에서 자부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래 취지는 취업 취약계층들의 고용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이것이 현장으로 가서는 잘못 전달되면서, 원래 교육청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목적사업비가 아닌 표준운영비로 편성되다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도 두 달 치 합해 가지고 줄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열 달 치로, 12개월로 나누다보니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2010년도의 상황을 보니까, 제가 2011년도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10개월로 계약하고 있는 학교, 37개 학교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목적사업비가 아닌 표준운영비로 주다보니까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목적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학교운영비가 5%가 줄어들어 가지고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과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목적사업비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대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용역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용역업체에 들어가는 페이가 그 수고했던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이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학교별로 고용시간이 약간 다르고 용역에 대한 정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어쨌든 여러 번 고민을 드렸기 때문에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관련은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문종민 과장님이신가요? 이리 오시지요. 교육청에서 여러 단체와 연결되어서 멘토링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000명 됩니까?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1,526명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한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300명이 늘었습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산하기관 봤더니 체육복지건강과에서 하는 다문화정책과 산하기관에 있는 다문화정책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이버학습관 빛고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3억 4,000, 3억씩, 4억씩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갔는데 거기도 예산이 원체 없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에서 다문화에 대한 문제를 현재의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는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몇 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는가 모르겠는데요. 다문화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과제로. 그런데 그것이 현장과 시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청에 어떻게 잘 적용되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해교육활성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문제에 있어서 시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어디에 직면이 되냐면 군대문제하고 직면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군대를 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 사회에 정착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그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연구가 되고 정책이 되어서 다양하게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문종민체육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인데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소수직렬의 승진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합되어 가지고 하신다고 하던데, 전산이나 보건직이나 4급 서기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전산5급이 2명이고 사서5급이 6명이고, 기술직군은 기술이 8명, 보건이 1명 해서 5급이 지금…….

상필

문상필위원

4급은 몇 명 있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4급은 기술이 1명 있습니다. 4급부터는 직렬 자체가 없어집니다, 직군자체가.

상필

문상필위원

그 이야기는 드렸고요. 소수직렬이 승진하는 케이스가 대략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이 될 때 20년씩 걸린답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교육직은 6, 7년 걸리는데.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전히 소수직렬에 대한 적체문제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불평등함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건직 같은 경우 5급 사무관 1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학교에도 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답을 그렇게 주셨던데 그런 경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수직렬들에 대한 승진기회나 또는 근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평등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 휴게실에 보면 한자성어가 크게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시지요? 국장님.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이쪽 벽에 있는…….

상필

문상필위원

이쪽 벽에 “유교무류”라고 써져 있던가요?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자성어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별받지 않겠다, 평등하다,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그 말을 드리면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소수직렬이건 아니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차별받지 않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가질 수 있는, 평등함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우리 감사할 때 저렇게 써 놓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옥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폭력과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안전교육에 관련된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내용을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이후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교육과 관련한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제출되지 않도록 확인을 잘 하셨지요? 저는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조금 놀랐었거든요. 자료 작성자는 임주영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이고 이계영 부교육감이 확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일단 저희가 드렸으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재차 확인을 한 이유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드린 겁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실시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드린 자료는 연도별로 외부강사 강의…….

정심

유정심위원

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2014년에는 1,1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간요. 강의를 했던 시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횟수로 나와 있고…….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저에게 주신 자료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갖다 주셔야지요. 2012년에는 148시간이었고 2013년에는 198시간, 그리고 2014년에는 186시간 해 가지고 총 532시간입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좀 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2년의 경우 광주여고, 전자공고, 동신여고 등은 외부강사를 한 번도 초청해서 강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동신고와 풍암고 같은 경우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제가 그 사정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려면 부교육감에게 자료라도 갖다 주셔야지요. 그렇게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임주영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외부기관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수한 실적들이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자체 교사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교사들도 성폭력이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또는 생활부장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연수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달연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좋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의 경우에 광일고 12시간, 전남여고 7시간, 이렇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하는 반면에 광주여고, 진흥고, 숭덕고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의 경우 조대부고는 15시간에 걸쳐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한 반면에 서강고, 숭덕고, 대광여고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별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외부강사 이야기신가요, 아니면…….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 말이에요.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간에…….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침상으로는 성폭력은 1년에 2회 이상,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문제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실시하지 않았다면 문제 있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점검해 본 결과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그 자료가 좀 미비함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했는데 저에게 준 자료에는 정확히 기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냈기 때문에 실제로 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는 없지요. 안 했으니까 기록이 안 된 거지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을 하고도 안 했다고 표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교육청에 갖다 주겠습니까?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분명히 자료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학교는 실시를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자료에 실시한 기록이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똑같은 질의를 세 번, 네 번 하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하겠고요.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잘못됐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않았다면 잘못됐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광중학교의 경우 2014년도 39차례에 걸쳐서 경찰관, 청소년, 성문화센터로부터 강의를 들은 반면에 단 1시간에 불과한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도 삼각초의 경우 2014년에 경찰 아홉 차례, 폴리스맘 네 차례, 굿네이버스 여섯 차례, 청소년성문화센터 한 차례 등 총 20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실시한 반면에 월봉초 같은 경우는 단 1시간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도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과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시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청의 의지로 인해서 비교적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심각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기본적으로 44시간 정도의, 거의 의무사항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 교과를 통해서 지도하고 선생님들이 2시간 이상씩 의무적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께서 분명히 의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교육은 대부분 어때요? 담임선생님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은 외부강사를 적극적으로 초청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면서 안전교육부분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안전교육은 외부강사를 일부 초청해서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교내 안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2년에 송원여상 10시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송원여상 10시간, 2014년에도 송원여상 10시간 외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의무라고 말씀하셨고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송원여상 외에는. 중학교도 2012년에 진흥중 2시간, 2013년에 진흥중 2시간 외에는 없어요. 2014년에는 단 한 곳도 없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없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집합해서 하는 교육만 통계를 뽑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전체 체육관에 모여라 해서, 또는 선생님들 어디에 모여라 해서 하는 집합교육에 관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깐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각 교과시간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학생 자체활동을 통하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체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과활동이라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리고 명확히 그 부분은 뽑을 수 없어서, 위원장님 지적은 맞습니다. 집합교육은 집합교육을 해야 딱 그 시간이 나타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안전교육 15분을 했다 하면 그것을 시간으로 뽑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간을 기록함에 있어서 기준이 단체교육만 해당이 됩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계가 하기가 힘이 드니까, 아마 보편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기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2년에 중앙초, 그리고 운리초, 운천초, 유촌초, 치평초 해 가지고 5개 학교가 40시간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는 4개 학교가 31시간이고요. 2014년에는 또 4개 학교가 13시간에 불과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인데,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겠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문성 있는 그런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선에 있는 담임교사에게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거나 또는 소방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요? 반드시 해야 되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안전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이 거나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교육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우려를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학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광주시교육청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거나 별도의 안전교육관련 체험교육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너무 뻔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44시간 이상을 함에 있어서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매년 안전교육에 대해서 매뉴얼을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더욱 더 안전교육을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계부분에서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광주시청이 재난안전체험관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도 시청하고 함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 법에 대해서는 개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약칭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장애인들의 복지차원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사회 통합참여도 있다고,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법 1조에 보면 입법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여러 사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제가 깊이 있는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행정국에서 대답하시면 어쩌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교육청은 구매목표비율과 품목별구매목표액을 어떻게 작성을 하셨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계획을 하는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냐고. 구매목표비율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액이 있고. 어떻게 잡으셨냐고.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2012년 같은 경우는 구매목표비율을 1%로 잡았거든요. 총 구매 계획금액…….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목표액은 얼마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는 0.1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조한 편이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목표액이 얼마냐고요. 비율은 1%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목표액이 2012년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심

유정심위원

2014년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014년은 1억 4,500정도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구매계획이요.

정심

유정심위원

목표액이요, 구매목표액. 목표액은 16억이에요. 목표비율이 1%고요. 2014년입니다. 목표액이 16억이에요. 그런데 품목별…….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대라서 제가…….

정심

유정심위원

제 말이 맞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품목별 구매목표액은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품목별 구매목표액은 어떻게 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품목별구매, 품목은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 없고요. 총 구매금액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 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품목별 목표액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추후에는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실제 구매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실제 구매액은 2012년 같은 경우에는 0.11%인데 1,650, 아니 16억…….

정심

유정심위원

2013년도는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2013년도는 1억 7,700, 2억 1,600정도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몇 %입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0.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4년에는 0.16%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1%인데 0.1%, 0.1%, 이런 식이에요. 전부 0.1%대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품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시행령 10조 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총 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영역의 서비스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를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별도로 협의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구매목표액은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강제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하게 됐고 실제 구매는 목표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구매계획에 비해서 총 구매금액은 2012년도에 83%, 2013년도에는 32%를 더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앞으로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생산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구매에 있어서 다른 장애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구매율이,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국은 성의 문제이고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이번 회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조례안 발의…….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앞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다는 상황을, 조례안 내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 계시냐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조례까지 발의해서 광주시교육청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매목표비율을 초과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가 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준비한 질의가 또 있는데 오후 상황을 봐서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관련 업체 대표님들하고 제가 교육감 모시고 교육감실에서, 그때 과장님이 계셨던가요? 김남호 과장님? 그때 마침 행정국장이 시의회에 출장 중이셔 가지고 제가 못 뵀는데 그날 이야기가 참 잘됐습니다. 유정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잘 들었고 내년부터는 당장에 가시적으로 각급 학교에 반드시 우선구매를 하도록 독려하고, 또 김남호 과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간담회하라고 지시했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협의체를 갖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가 잘되어서 방금 우리 유정심 위원장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없게끔 잘하시라 그 말입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하면 늦잖아요. 제가 할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밥 먹고 해, 12시인데.

정심

유정심위원장

오전 질의를 …….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는 괜찮은데 공무원분들이 식사를 해야 돼.

정심

유정심위원장

저는 조금 오버 되더라도 마무리를 해 버릴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오후에 안 하실 거예요?

정심

유정심위원장

해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차라리 정상으로 12시에 끝내고 2시에 시작하면…….

상필

문상필위원

김영남 위원만 하시면 마무리되는 거야?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요. 계속 있어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지.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차라리 정상적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시작하면 늦어.

정심

유정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시에 하고 쉬어. 이은방 위원 그 뒤에 오시더라도.

정심

유정심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49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학교 CCTV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하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설치시기는 2011년, 그 전에도 일부 학교는 되어 있었는데, 2008년부터 쭉 설치되었다가 인권침해니 어쩌니 하다가 공식적으로 된 건 3, 4년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 100만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라, 이 지침을 내린 적 있으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100만화소 이하인 경우에는 10m 안에 있는 사람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에서 200만 화소까지 설치해라, 이런 지침을 공문으로 내렸습니다. 공문 갖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공문은 없으나 예산과 함께 내려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은 얼마나 내려갔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학교당 500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5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설치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사실 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전체 일괄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예산이 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초‧중‧고 CCTV 총 대수가 4,191대입니다. 그중에서 100만화소 이상이 1,215대이고 100만화소 이하가 2,976대입니다. 총 설치대수의 70%가 100만화소 이하입니다. 그러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올해 4월 달에 2014년 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학교 예산교부 알림 해 가지고 2억 6,000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하면서 준수사항을 보니까 학교당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 그리고 정문 등 학교 내 주요 진입동선 사각지대에는 반드시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중학교 17개교, 고등·특수학교 33개교 총 50개교에 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CCTV 설치하는데 이때부터 계속 100만화소 이상을 설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돈을 받은 학교에서 이 지침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일부 학교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100만화소 미만인 것을 설치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부 학교가 아니라 많은 학교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보니까 정산서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행정이 허술하냐면, 돈을 내려놓고 2013년도에는 정산서를 교육청으로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정산서도 그냥 너희 학교에다 보관해라, 우리는 안 보겠다, 그런 식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이번 정산서 파악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낸 학교가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개요만 극히 형식적으로 낸 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알아봤더니 학교 내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양식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정산서를 2013년도에는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산서가 없다고 그래요. 분실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정산서가 없다니까요. 제가 쭉 봤는데 정산서가 없다고 안 줬다니까요, 자료를.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마 학교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정산서는 정산금액과 관련된 증빙자료 해 가지고 세금계산서 사본, 각종 영수증, 또 관련 사진, 이런 것들을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시오 해 놨어요. 이거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2013년 건은 8월 30일까지인가가 제출 기한이에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해당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없다니까요. 있어요, 정산서? 제가 방금 불러줬잖아요, 세금계산서 사본, 각종 영수증, 관련 사진. 없어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500만원씩의 돈을 50개교에 내리고 어떤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임주영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지원금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인편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보냈습니다만, 학교별로 정산서.

영남

김영남위원

이리 가져와 보십시오.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샘플로, 그래서 2014년 건은…….

영남

김영남위원

세금계산서 사본, 각종 영수증, 관련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정산서입니까? 정산서 아니에요. 이것은 내역이에요. 가셔가지고 어느 위치에, 우리 교육청에서 100만화소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면 100만화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CCTV를 왜 설치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부교육감, 헛돈 쓴 것입니다.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예산낭비한 겁니다. 만에 하나 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윤곽은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다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각종 폭력, 성폭행, 도둑, 이런 것들 잡기 위해서 큰 돈 들여서, 교육청에서 돈을 내리면서 정산서도 받지 않고, 다른 데는 그나마 영상녹화기기 규격 해 가지고 몇 개,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안 쓴 데도 있어요. 영상정보처리기기 한 대, 단가 500, 미산초등학교…….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산서…….

영남

김영남위원

최소한 500만원에 대한, 저한테 방금 주신 것처럼 스위칭허브, 공유기, 신호케이블 얼마 몇 개, 이렇게 써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산해 가지고 온 데도 있어요, 증빙자료도 전혀 첨부하지도 않고. CCTV 설치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한두 군데 가봤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가서 뭐하셨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CCTV사업비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부실 학교에 대해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정산서가 있어야 검토를 하지요. 위원이 정산서를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못 줬잖아요. 제가 정산서가 없어요. 이것은 저한테 있어요.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것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은 정산서가 아닙니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100만화소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이하로 해서 예산낭비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감독을 똑바로 못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게 만듭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나마 2013년도에는 정산서를 내라고 했다가 2014년도에 와 가지고는 “정산금액과 관련된 증빙자료 학교 자체 보관”, 이것을 지침이라고 내립니까? 아예 안 주니까 이걸로 면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학교 자체 보관해라. 자체 보관하는 것 확인했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정산서는 50개교가 이번에 해당되는 학교였는데 41개교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식으로는 받았고요. 현재 7개의 미제출되고 2개교는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쩌시겠습니까?

주영

임주영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향후 학교안전점검을 다시 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이제 들어가세요. 어쩌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영남

김영남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자료가 있는데, 2013년도 이후에도 몇 개냐면,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전체 다 합쳐보니까……. 보세요. 광주과학고 실외 2개 100만화소 미만, 제일고등학교 7개, 실내가 아니라 실외입니다. 반드시 100만화소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정여자고등학교 2013년도에 6개, 2014년도에도 100만화소 미만으로 6개를 합니다. 운남고, 전남고, 전남고는 14개를 답니다, 100만화소 미만으로. 석산고 6……. 지침을 줬으면 지침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교육청에서 돈만 내리고 아무것도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숭덕고, 전남여상고, 성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조대여중, 무진중, 화정중, 광주중, 일곡중, 용두중, 실외에다가 이번 2014년도에 사업하면서 12개를 100만화소 미만으로 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부분입니까? 전형적인 예산낭비이고, 이것은 범죄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 예산낭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학교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다시 받아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십시오. 다 자료가 왔잖아요. 그것 보면 왜 이랬다냐, 누군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학교를 방문해서 이게 지금 뭐냐, 빨리 다시 업자를 불러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라, 이렇게 해야지요, 더 낡기 전에. 그리고 이 예산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누가 이것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이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CCTV인데.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등한히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이 어떻게 학교를 믿고, 교육청을 믿고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헛돈 쓰고 있는 교육청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전체 학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시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야구부 운동 코치·감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저런 질의를 했는데 뉴스에 나온 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당 학교가 어딘지 서로 알려고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그 감독인지 코치인지 구명운동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교육청에서는 간단하게 경징계로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다는 말도 있고 어쨌다는 말도 있고.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이유는, 학생 수가 적은 감독이나 코치는 통폐합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여줘야 되고 종목별 교육이 잘되어야 되고, 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폭력, 코치·감독들의, 일부입니다. 다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코치들의 아이들 폭행으로 인해서 동심을 멍들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을 제 질의를 통해서 뿌리를 뽑자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전수조사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제대로 조치가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제가 반드시 꾸려서 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코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폭력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도 증언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왜 증언 안 하시는 줄 아시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왜 안 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피해를 당할까 봐…….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섣불리 말했다가, 그 감독이나 코치는 그 학교에 계속 남아있어 버리고 내가 뭔 말해서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교육청에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제보하시면서 막상 교육청에서 얘기해 달라고 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입할까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것이 그것이지요. 저희는 일단 사실조사가 되어야 그 해당자를 문책을 하든 징계를 하든 할 수 있는데 제보는 하셔놓고 저희한테는 얘기가 안 되는, 일단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수조사하시고,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엎드려뻗쳐 시켜 놓고 방망이로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언어폭력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돈 걷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합 나가서 1등하면, 또 좋은 성적 내면 부모들이 다 돈 걷어서 준답니다. 이런 것들이 관행입니다. 관행처럼 지금까지 부모들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입시 때마다 진학해야 되는데 그 진학의 줄을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 감독, 또 고등학교 감독.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 순으로 들어 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누가 감독한테 잘하느냐, 이걸로 다 진학을 해요, 상급학교를.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7개 학교인데 중학교는 4개교밖에 없잖아요. 그러지요?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광주 학교로 못 오니까 다른 곳으로 진학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잘 살펴주셔야지요. 그러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교육청 정원과 현원배치 및 결·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동ㆍ서부교육지원청, 또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 지방공무원의 과원 및 결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4명이 결원입니다. 본청에 3명,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17명, 중학교·고등학교에 17명씩,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2명 해서 24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너무 얼토당토않은 대답이신데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직…….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묻는 거는 본청, 동ㆍ서부지원교육청, 그 다음에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지방공무원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전체 교직원 결원 문제입니까, 아니면…….

옥자

김옥자위원

지방공무원.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지방공무원은 방금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닌데요. 확인자가 김향근 교육국장님이 보내주셨고, 김남호 총무과장이 해 주셨는데요. 광주시교육청, 기관 및 학교 정ㆍ현원 현황 및 결·과원 사유라고 해 가지고 제가 쭉 서류를 받았어요. 제가 총 3장을 받았거든요. 지금 결원이 83명이고 과원이 60명이에요. 그래서 결원과 과원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상계를 시키면 24명인 거거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결과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 결원과 과원이 총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원, 과원 이렇게 해서 군데 수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 내용은 학교별로,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자료가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준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사인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러니까 방금 내용이…….

옥자

김옥자위원

그게 119군데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본청이 3명 부족하고요. 직속기관이 11개 기관인데 거기에서 17명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17명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7명, 특수학교 2명 해서 24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기관별로요.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얼마 부족하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없고요 .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는 사인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왔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119군데이고 전체 37%에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9군데에서 전체 37%에 달하는 곳이 결원과 과원인 상황인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채로 했을 경우에 불합격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즘은 분만휴직,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그 결원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67명 정도 되거든요, 육아휴직이.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뽑았던 정원을 그때그때 대체해 줍니다만, 못했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보니까 결원인 곳은 대체인력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에는 포함 안 시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과원인 경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과원이 생기는가요? 자료에 의하면 과원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과원이 3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학급수를 조절해서 급식실에 있는 인원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급식실 조리원들이. 인원을 배치해서 부족한 데로 빼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신학기가 되기 전에 2월 달에 조정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자료 보면 정원이 2명이어야 하는데 4명인데도 몇 군데 있어요. 3명이어야 되는데 5명이 계시고. 이런 과원은, 그런 문제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주로 교육공무직 해서 급식실 조리원, 그 인원이 해당될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본청이나 직속기관을 제외하고 각급 학교들을 보면 결·과원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냐면 시설관리라든가 또 조리원이잖아요. 어느 학교는 결원이고 어느 학교는 과원이에요. 그러면 과원인 데는 예산낭비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방금 조리원이나 시설관리원은 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할 거예요.

옥자

김옥자위원

조정을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인사철에 조정을 해서 발령을 낼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 정원의 한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 이런 것을 얘기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해야 되고, 또한 무작정 이런 식으로 정원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정리하다보면 결원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또 학교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겁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설립이라든가 학교가 새로 신설될 경우에는 지방 일반직 정원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절대 안 주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1,607명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빼내서 신설학교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원 대 업무가 좀 과중된 그런 학교도 있을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과원인 데는 편하겠지만 결원인 데는 2명씩 결원되면 엄청나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해서 재배치할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고, 또 교육부에 얘기해서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기관별 결·과원 사유를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숫자가 좀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주로 시설이나 조리원들이더라고요. 아니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좀 주시고.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 학생들의 수가 2012년도부터 쭉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지적했었잖아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에요. 그렇다면 향후 학생들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다문화의 친화적 교육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지금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적응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다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충실하게 실행한다기보다는 실행기반을 지금 닦고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언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학교에 부적응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처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저희 교육청만으로도 어려우니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교육복지사라든가 다문화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하고요. 또 사회 유관기관에서 다문화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봉사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트워킹이 아주 돈독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 관심과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이들이잖아요, 이 애들이.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매우 민감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풀어야 될 숙제에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청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 다문화교육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올해 다문화 쪽 예산이 총 7억 8,480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교육청 자체 예산만 해서 7억 1,780만 1,000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새날학교지원금 6억 7,348만 1,000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4,432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방금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고작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2년도의 예산을 보면 이쪽에 2억 5,52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억 5,920만원,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6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거기에 특교가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특교가 3억 2,000 정도가 내려와서 집행되어 있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특교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자체까지 합쳐서 총 10억 정도가 투입되어 있거든요, 새날학교 예산까지 해서. 그런데 특교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민간연계 협력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시행하고 있고요. 다문화연구학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비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좀 더 보강해서 이런 부분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싶은 게, 현재 중도 입국한 학생들에 대해서 새날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적응을 지원하고 있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 6억 7,000 정도로 저희들이 인건비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 되어 가지고 많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새날학교를 중도 입국한 애들이 거치게 되잖아요. 새날학교를 거치면 아이들이 다시 원 소속 학교로 돌아가는데 적응은 잘되는 편인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거기서 어느 정도 한국문화를 인식하고 또 우리 모국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적응력이 그냥 간 학생보다 훨씬 높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새날학교를 거치겠지요. 제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도입국자 학생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41명, 2012년도에는 88명, 2013년도에는 98명, 2014년도에는 153명,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3년 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특히 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19명, 2014년도에는 13명, 그러면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5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새날학교 학급별 정원은 몇 명씩입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지금 5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15~16명으로 학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보통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평균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자료에 의하면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원이 25명이에요, 원래 15명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날학교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날 숫자에 비교해서 새날학교 측에 학급을 증설하도록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새날학교랑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날학교에서도 학급증원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은 이제는 사회적 요구가 됐어요. 그 학생들도 우리 학생이잖아요, 남의 학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또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관심 주셔서.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2014학년도 수련활동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국정감사 자료인데요. 2014학년도 수련활동실시 현황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총 297회의 수련활동을 계획해서 실시했고요. 또 그 당시 국감자료에 의하면 9월 이후에도 실시할 예정인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로 전학기보다 후학기로 연계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수련활동 운영주체가 교육청이거나 아니면 당해 학교이거나 지자체이거나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사설업체가 운영주체가 된 수련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설업체가 운영주체가 되고 또 실시한 학교에서 인증업체가 아닌 미인증업체에 숙박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따로 가지고 계시는가요? 관계없다고 보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아니요. 관계있습니다. 두 가지 인증을 반드시 필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학교에 알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시설 그 자체가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 학교의 보고가 미인증에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일부는 프로그램 인증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미인증으로 썼다고 하고요. 또 한 군데에는 최초에 계획했던 수련장이 아니라 다른 수련장으로 옮겨서 했는데 미처 그 내용을, 계획서를 보고 보고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반드시 인증 업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확인해서 인증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 인증 업체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점검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좀 안전하겠다, 숙박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취지에 의해서 인증 업체 등록을 받아서, 그런 곳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그 순간만이라도 안전하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알고는 계십니다만, 지금 미인가 시설, 또 사설업체에, 지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모 중학교 숙박업소는 인증 업소였으나 프로그램은 미인증 상태 업체로 진행이 됐고, 또 9월 16일, 17일, 17, 18일, 18, 19일, 모 초등학교는 수련활동의 운영주체가 사설업체였으면서도 또 숙박시설도 미인증 업체에서 숙박을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인지하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그런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 행정행위상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있더라도 표현적으로는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안전조치, 모든 점검을 다 했을 때는 다소 여러분들에게 책임소재, 학교 이해 당사자들에게 책임소재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게 잘못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 제가 카피를 했어요. 지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건,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부상당한, 보상보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인지해서 등록업체로 접수를 받고 하는 것은 너무도 기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말이 많이 쓰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에 안전도우미, 수학여행을 가든 100명 단위, 150명 단위로 가면 한 명을 해라, 이런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전도우미가 있고 없고가 아닌 인솔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에서 인증해서 보내주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더 강화해서 해야 될, 여러분들은 업무적으로 ―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 지시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하세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좀 더 강화하고요. 인증, 미인증에 대해서는 틈새 없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가 인증해서 평가할 업체가 많잖아요.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인증업체 등록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여성가족부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수련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보통 해 가지고 인증이 되고요. 프로그램 역시 여기에서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교육감님을 상대로 드릴 질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감님에게 뭘 여쭤 보려고 하냐면, 우리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안전한 학교 조성 관련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재선하시면서 공약집으로 내세웠던 이 공약서에 안전을 굉장히 강요, 강조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니까요. 본인의 그 어떤 시책과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는 그러하지 못하더라. 비단 한 곳이고 두 곳이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문제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표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다 독박 써야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바쁘신 업무 중이지만 맡으신 역할에 있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는 서류니까 기재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다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출장을 가시게 되면 반드시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나 정산서를 제출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장님.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계획서도 매우 중요하고 결과보고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공무여행 가면 결과보고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언론으로부터 질타 받습니다. 정산서도 마찬가지지요. 왜 정산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실제로 해외공무를 가시게 되면 출장계를 내서 여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지요. 유럽을 가는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개인통장에 넣어줬어요.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500만원에 대한 지출을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당연히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지요, 정산을.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에 대한. 이것도 국감자료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저도 서류적으로 다 파악을 했고요. 우리 교육과정과 2011년 유치원 교원 국외체험연수 인솔, 학생문화예술단 인솔,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단 해외 우리역사문화 직무연수단 참가, 2013년 학생문화예술 선진지 체험단, 이상 4건은 결과보고서와 출장 정산서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비를 그 개인에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를 보내기 전에 그 스케줄을 보고 여비나 일비나 식비 전체를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여행보고 결과를 받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정산서는 저희들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11년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하면, 2011년도 것인데 아직 안 받지 않았으면 안 받은 것이고 정산서가 없는 것이지. 지금도 정산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런 총괄적 정산서는 들어와 있고요. 개인별로 자기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은방

이은방위원

반드시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개인이 하는데 개인이 여행하면 개인비용이 많아지니까 같이 여행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 쪽에 입찰해서 가는…….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도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국외 출장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이 계획서지요.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여비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서는 있었지만 여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써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당연히 결과물에 정산서가 붙어있을 겁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붙어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2011년, 2012년, 2013년도 다 있다니까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자부담률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부담률, 교육청 지원율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조장이라고 합니까? 조장이 돈을 걷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정산과정에서 그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 함께 한 위원님도 선출 공직자에요.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나 우리나 제재 받는 게 똑같다고요. 저희는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다녀오면 바로 언론에 혹독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개개인에게 입금을 했는데 단체로 가면 그 돈을 취합해서 가는 줄은 알아요. 또 개인 사비가 더 들어 가는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출장계에 의한 출장여비는 정확히 정산서가 더 지출했을망정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와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돈을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 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썼습니다가 와야 되는데 없어요, 개개인이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말씀드리냐, 잘못하면 전용이 되어 버려요, 나는 더 썼을망정. 실질적으로 유럽을 가는데 항공료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기본적 경비, 항공료가 왕복 40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밖에 여유가 없어서 내가 200만원 추가해서 썼어요. 내가 200만원 더 쓴 것은 둘째 치고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그러니까 갈 때 개개인들이 여비를 산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가기 때문에 여행사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사에서 총 금액이 나오면, 가령 10명이 갔으면 10분의 1로 해서 나눠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여행사가 총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10명이 갔는데 총 금액이 이렇습니다 하고 정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다른 것은 있는데 그것만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다른 것도 없어요. 6대 의회 때 교장 직무연수관련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참으로 말 많은 것 아시지요? 선심성 외유관광이다 해 가지고, 그때 선거전이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부담 많이 느꼈어요. 의회에서 그 예산 편성해 줬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로부터 정말 야단 많이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가는 것도 야단을 치고 난리치는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정산서나 보고서가 없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들도 하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고 차후에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6대 때는 취합을 해서 1대1로 수의계약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인이 자부담해도 경쟁입찰을 하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집행지침에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여행경비 정산할 때뿐만 아니라 등등 관련서류를 다 징구해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과정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4건에 대해서. 또 미래인재교육과, 해외 인턴십 및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단 중간점검방문, 영재교육 국제협력과정 연수 참여, 고등학교 교감단 연수 인솔,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사업 추수 지도, 2012년도 고교 진로진학 유공자 국외연수 인솔, 영재 해외협력과정 연수 참가, 스리랑카 교육정보화 국제교류 추수 지도,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참여학생 인솔 지도 및 현장점검, 전략적 투자대상국 스리랑카 교육정보화사업 추수 지도, 2012년도 헬싱키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참석 및 인근 도서관 탐방, 이것은 출장 정산서가 없어요, 10건에 대해서. 또 체육복지건강과, 2012년도 중국 교육부 초청 광주광역시 중·고등학생 중국교육문화연수, 방과후학교 국외운영사례 조사연구, 방과후학교 운영 및 후난성 업무협약추진 및 학생 인솔 2회, 학교 스포츠클럽 우수지도 장학사 공로연수, 이것도 출장 정산서가 없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정산서는 저희들이 여행사의 결과물, 여행사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거든요, 집행결과를. 그것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여유 있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해외공무여행이 1년에 200만원 잡혔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 유럽이나 미주를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편도밖에 안 됩니다. 잘 아는데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10원이 됐더라도 공무원은, 공직자는 그 내용 출처, 또 쓰임새, 정확하게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감사원 감사 받으면 다 지적사항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지 않도록 잘해 주셔야, 이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서 제출하는 정도야 가실 때, 고위 공직자 가시면 직원들이 함께 가실 거고 다녀오셔서 정산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계획서와 정산서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잘 제출하고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정말 요새 애들 왜 그런답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 동부교육장도 계시고 서부교육장도 계시는데, 다행인 것은 교권침해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중학생들의 폭언, 욕설, 이런 게 월등히 높은데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860건의 교권침해가 있었는데 그중에 중학생들이 저지른 사고를 보니까 2012년 143건, 2013년 85건, 2014년 8월 기준으로 30건인데 최근 3년간 쭉 뽑아보면 258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통계로 나와 있는 수치일 뿐이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이런답니까, 애들? 이 새끼들?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인권조례」 때문에 이 새끼들이 힘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권 조례」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이들 인권도 보장받아야 되지만 교권침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생인권조례」, 또 「교권보호조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사회적 문화의 요인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쪽에는 사실 저희들 지도가 좀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폭력성 영화라든가 모든 사회구조가 중학생 저층을 향해서 노리고 있는 상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침투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인 것이 현상적인 부분지 않냐. 그래서 사회나 지방자치 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정신이나 힐링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부분으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말씀 주신대로 학교 선생님들도 당사자가 당한 일인데, 안 그럽니까? 교권침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이러는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한테도 말꼬리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짧게 이야기 합니다. “다녀왔어.” 친구에요, 완전히. “아빠, 이거 줘봐”, “주세요 해, 새끼야” 그래도 안 해요.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학생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존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걸 회복하려면 일단은 아이들 탓만 할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독여주고, 또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또 아이들이 말하면 그냥 잘 들어 주시고 학교 끝나면, 문제아들 딱 보이잖아요. 그 애들 빵도 한번 사주시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주시고 이런 속에서 선생과 그 아이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이 아이들 다 알잖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제동행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희망교실이라는 광역적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희망교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보다 많은 노력, 우리 두 교육장께서는 선생님들한테 따로 교육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에 예산도 좀 만들어서 외부강사 모셔다가 아이들 모아놓고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지도해야지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걸맞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해야지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 욕설인가 폭행인가 당해서 자살한 선생님 계시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광주 일이 아니었던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광주에서는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이들한테 당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쉬쉬 숨기고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잘해서 아이들 지도나 또 선생님도 잘 교육해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더군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싸가지 없는 학생들이 광주에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나 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두 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학업중단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를 잘 다니다가 학교를 떠납니다, 애들이. 특히 고등학교에서 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고등학생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아니, 4,000명입니다. 4,1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2,000명 정도가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도 만들고 또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만들고 해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러이런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통계나 자료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을 분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분류하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학업중단 학생들하고, 학업중단 학생들 중에서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용군, 또 관심군,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아이들이 학교는 떠났지만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떠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 관리를 못하고 남아있는 학생들, 떠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구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떠난 아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면 적응훈련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너희들 한번 갔으니까 못 와, 이게 아니라 다시 학교로 불러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학교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부적응을 하거나 또 가정사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대안학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학교가 11개인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예. 비인가 대안학교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1개 정도 되는데 1년에 대안학교 관련된 예산을 봤더니 2,000만원…….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2,000만원은 좀 죄송한데, 인가 대안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비인가 대안학교는 사실상 여태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비인가 대안학교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방치되고 각종 안 좋은 것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방치하게 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비인가 대안학교일지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은 어쨌든 우리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적정한 예산이 가야겠다. 잘못된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CCTV, 이런 헛돈 조금만 아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산 좀 더 쓰십시오. 올해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는 많이 깎여가지고 사실 그 재원도 확보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편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000만원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내용은 좀 더 확대해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안으로 보니까 우리 시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제가…….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일을 하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대안학교가 정상적 교육과정 대안학교가 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직업교육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일반계를 중퇴한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요. 일반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2, 3학년 학생들과 같이 전문직업교육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이 플랜은 교육부라든가 또 청와대까지도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커지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지원·관리를 해서 이것을 조직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대안교육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계획하신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게 되면 부모 동의나 학생 동의를 받아서 핸드폰을 집에 갈 때까지 보관한다고 합니까, 압수한다고 합니까? 보관합니까?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그게 학교별로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도 인권 관련된 것이어서 못한다, 제가 이걸 조례로 강제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 동의 없이도, 교육적으로 확연히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몇몇 아이들은 고집 피우면 핸드폰 회수가 불가능하답니다.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장님,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이 개새끼들이.

혜숙

윤혜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워낙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깊으셔서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원탁토론 때 옆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지마 그러면 더더욱 하고 싶다, 그것이 자기들의 자세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걸 만드신다고 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순간 수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처음에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부모가 학교 가기 전에 그걸 빼앗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 못할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사례가 생겼냐면, 장성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첨단고는 핸드폰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맡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교를 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새벽 2시까지 못 들어 간 거예요. 폭설이 와서 계속 통화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학교에 늦게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이 핸드폰을 왜 빼앗았냐, 이런 비상구급시에 쓰려고 하는 것을 왜 빼앗았냐, 약간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난무해 있단 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교육국장

왜 그러냐면 집에 할머니하고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손주한테밖에 연락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두 교육장 계시니까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이게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휴대폰의 어느 기능을 쓰냐, 이게 다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시험을 보러갔는데 휴대폰을 내버려서 시간을 보고 싶은데 정말 갑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휴대폰은 다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기능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칼도 음식 만들 때는 칼이고 잘못하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계의 기능도 있고 음란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를 못하는 아이한테 어른들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면 한번 고민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소간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

박승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4시인데 정확히 10분 후인 4시 10분에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광주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15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4일 동안 함에 있어서 우리 이계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이하 교육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우리 교육청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또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을 상대로 직접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교육감님께서 재선하시면서 교육가족, 또 시민들에게 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 공약 세우셨을 때의 개념과 지금 재선 취임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의 소견은 동일하신 것인가, 추진계획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그 동안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전국에서 평가받은 내용들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좀 열거를 해 보았습니다. 2013년 수능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 2014년 초·중·고 교육여건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학생 1인당 교육복지예산 전국 최고, 교원 업무경감 만족도 전국 1위,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전국 최초 동시 제정, 또 이와 더불어서 2014년도 초ㆍ중ㆍ고 교육여건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 부가서비스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 급식, 보건, 평생교육, 통학버스, 기숙사 등 부가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이 교육청 전체 예산대비 2013년도 7.1%로 특ㆍ광역시 중에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재선하시는 과정까지의 복지예산, 또 교육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상당히 표면화되게 표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외가 있으시면 교육감님 한 말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은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난 4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우심과 지지, 또 성원 등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대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평가라든지 또는 사회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평가 등이 비교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 관계자들, 지자체 시장님과 구청장님 등 관계자들, 또 시민 여러분들께, 특히 학부모 여러분들께, 또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을 내 놓을 때에는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광주교육이 성장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 왔었고 그 공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말씀 중에 공약을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초임, 직선제입니다만, 초임하실 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 재임하시면서 교육감 후보로서의 공약은 남달라야 된다, 또는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경험을 4년 익히 하셨기 때문에 정말 광주교육이 어떻게 가야 된다, 또 내가 재선을 하고 재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세부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경험자로서의 공약은 초선 때 공약하고는, “빌 공”자 공약이 아닌 정말 실행 가능한 공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약 주신 내용 중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공약서로 만드신 이 공약집 잘 알고 계시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두 번째, 안전한 학교조성 관련해서 다소 소홀함이 있고 학생안전관리교육 및 체험학습지원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한 학교 조성관련해서 세월호 사건 뒤에는 매뉴얼이 있었고 또 해경에도 긴급 피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는 법이 있었고 청와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계십니다. 또 학생안전관리와 관련한 모든 요소들을 점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훈련하는 종합적 예방점검체계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떤 기관, 숙박업소가 됐든 수련시설이 됐든 기관에 보낼 때 인증이 안 된 그런 업소와 업체에 수련활동을 보내고 있는 것이 2014학년도 서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상응해서 부산외대 참사사건의 문제점을, 사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큰 재앙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따로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수련활동을 인증, 아니면 사설기관에 보내는 사례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 학생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차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리도 안전교육지원단을 두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학교에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야 하지요. 그러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전에 부실한 점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교육감님의 철학과 정책이 교육청 관계 공무원만이 아닌 일선학교에, 최종적으로 학생과 함께 하는 일선학교의 지도교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장단 워크숍이라든지 교감단 워크숍 등을 통해서 먼저 관리·경영하는 분들에 대한 연수를 시작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연수를 하고 거기까지는 됐습니다만, 전달하는 게 아직은 좀 미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전달이 되고 모두가 다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험학습지원센터 설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계시는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체험학습지원센터는 진로교육원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에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안전문제에 관련되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또 넓히면 중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체험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고 있고, 진로진학교육원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초안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처에 비공식적이지만 제시하고 공식적인 제안을 절차를 밟아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그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공약사항으로 배움 중심 핵심교육정착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광주시와 협의해서 선진형 특수학교인 특수전환교육원을 설립 추진 하겠다고 하셨는데 광주시와 협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방금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요. 세 번째 공약사항 중에서 특수전환교육원 설립, 아까 말씀한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을 하겠다고 하셨고, 이것은 특수교육원설립이고, 아까 말한 것은 학생안전관리교육 및 체험학습지원센터이고, 잘 숙지를 못하셨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까는 안전에 관련된 체험학습센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 질의하신 것은…….

은방

이은방위원

특수교육전환교육센터.

휘국

장휘국교육감

특수교육전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방

이은방위원

예. 교육원.

휘국

장휘국교육감

특수교육원. 저희가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하고 그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아직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질의에서는 못하신 걸로만 제가 확인하고 추후 질의에서 이 질의와 병행해서 다시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네 번째 공약사항 중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교육감님하고의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정책협의를 하면서도 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교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고교 무상급식은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이를테면 취임준비를 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거기와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시의 지원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듣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본래 이 공약은 단계적 실천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학년별로 3학년부터 시작해서 확대할 건지, 이런 검토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시행해 보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2015년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2015년에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2016년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동안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좀 진행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고 현재로는 추진이 잠정 유보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주신 중에 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은방

이은방위원

어떻게 당선 인수위하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공약집인데 인수위하고 이야기할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공약집은 미리 만들어진 것을…….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하냐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시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쭤본 질의인데…….

휘국

장휘국교육감

시청과 이 문제는…….

은방

이은방위원

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안전지원센터라든가 여타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약집이 시나 예산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성이 좀 부족하게 공약서를 만드셨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상급식,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 있냐, 전혀 협의한 적도 없지만 표현적으로는 한 푼도,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 재원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이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셨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교 학부모들은 중학교, 초등학교를 무상급식하고 있으니까 광주에서만큼은 반드시 무상급식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연차적이든 연차적이 아니든 지금 정도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교육감께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대변인을 통해서 하더라도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실 줄 아오나 정말 재정여건상 쉽지 않음을 나름대로는 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리이고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켜지고 안 지켜지고는 차후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냐 안 드렸냐 하고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예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약으로 내놨던 몇 가지도 지금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보되는 상황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고교무상급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예산검토사항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그 자리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한 10월 초, 10월 10일 전후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고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기에 포함된 학부모, 고교를 보내는 학부모,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는 광주시민 전체에 포함되는 교육정책하고 아까 말하는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아니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다고 느끼는 거지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공약이라고 한다면, 특정의 어떤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아까 그런 식의 표현도, 기자 간담회 때 표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의 철학적 지금까지 진보적 색채의 개념을 가지고 광주교육을 선도하고 이끄시는 과정에 교육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어느 교육감보다 남달랐을 것이라는 것은 교육감님 스스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고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말씀을 더 소상하게 학부모들에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에게 예산편성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가운데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디에선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에 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광주시하고 보다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씀드린 몇 몇 가지 공약사항 중에서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공약집을 만들 공약을 제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협의한 바가 분명히 없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이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같이 공유해야 할 부서에 사실 확인해 본 바에는 없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약을 낼 때는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이게 정말 실천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많다 생각합니다. 자체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검토해서 공약으로 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 계획 속에 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하는 보다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 못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방금 답변을 주신 말씀에 제가 상이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공약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이나 이게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약을 했는데 시하고 재원관련해서 협의가 잘된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지요. 공약은 세울 수 있었을지 몰라도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빌 공”자 공약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육감께서 교육청 예산담당 관계 공무원하고 시청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아닐지라도 협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정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3학년만 하든지 특수학교 학생들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여기에 주신 추진현황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우선 추진하고 싶다, 하겠다, 2015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반영하지를 못 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질의 안 드리고 이거 보면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부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질타 받아야 맞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공약 전반에 걸쳐서 준비는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 오시라고 해 놓고 많은 질의하면서 일반적인 질의는 하기 곤란하고 해서 마치겠습니다만, 안전,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에 대한 시와의 협의, 교육청 독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 보다 더 노력해서 시와 협의해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이은방 위원 이야기가 공약부분이라 저도 재정관련 이야기여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광주시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교육현안은 뭡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재정의 어려움을 가장 급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광주시 교육청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조치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리고 제안하고 있는 방법들이 과연 될 것인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명퇴자들 수당, 이렇게 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와 갈등과 대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교육감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마지막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리 예산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 그게 거의 75% 가까이 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예산이 거의 17~18% 되고 나머지가, 자체수입을 보면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지방채라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5%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도 수입재원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특히 금년에 대해서는 설명을 구구히 할 상황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내년 예산에 교부금 자체가 3.3% 줄어든데다가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거의 6.5% 이상 상승한데다가, 또 누리과정예산의 추가분이 있는데다가, 우리로서는 전체 예산의 9% 정도가 2014년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답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교육감 협의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국고나 국채, 정부가 부담해 주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지방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것이지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자체수입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감님, 그걸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중앙 대 지방의 구조로 몰아가고 있고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몰고 있고 또 예산의 문제를 무상급식과 다른 기타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이 행태와 작태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야 할 일이고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015년 예산이 30조가 적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세원을 좀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흔히 말하는 부자감세를 풀어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게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세수가 될 수 있도록, 또는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법인세를 다시 회복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세수를 늘려가고, 또 더 근본적으로 한다면 복지확대에 따른 세수,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이것을 시급히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자감세 부분, 원상회복해도 9조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법인세, 현재 OECD 평균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을 좀 높이는 과정으로 간다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편적 증세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보편적 증세, 또는 부자감세, 또는 부자감세 했던 것을 증액하는 것, 법인세를 더 올리는 것,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올리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은 요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려운데 단순히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확대해 달라. 25.27%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23.27%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언론마다 달라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현재 20.27%인데 저희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25.27%로 5% 상승을…….

상필

문상필위원

대략 5%로요. 어떤 데는 3%라고 하니까요. 5%라고 하고. 어쨌든 이 구조자체는 법률 개정에 대한 문제나 모든 문제가 현 정부상황에서는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이걸 계속 올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각 교육감마다 내부적인 방법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중앙교부금 75%, 지방정부 대략 18%, 그 다음에 자체수입 5%, 기타 3% 하면 그것 가지고 하는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30조가 마이너스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교육재정 파트로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도 안 들어줄 것 같고 세제개편을 변경 할 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또는 세입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지출구조를 변경시킬 수밖에 구조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각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이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저희도 세출분야를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는 실제로 저희가 기관운영비의 15%, 학교운영비의 5%를 감액하고 심지어는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의 일수를 낮춘다거나 연가보상비의 일수를 낮춘다거나 하는 등의 노력을 했고요. 또 그 동안에 해 오던 교육사업을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422억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해 오던 교육사업도 대폭 축소되고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확보에 어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는 교육부가 해법을 찾아야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의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422억 정도를 절감해서 내년 2015년도를 계획했는데, 저는 이 구조가 교육감님 4년 임기 동안 내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정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싸움하고 할 문제도 필요하지만 광주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한 계획이 5개년 계획이나 4개년 계획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내년 2015년 것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사업 쪽이 됐건 공약이 됐건, 공약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교육감님 아까 말씀 중에 보편적 증세 이야기 하시면서 국민 대타협 논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광주시도 아까 이야기했던 공약 포함해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광주시민 대타협 같은 구조, 아까 누가 원탁회의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구조에서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문제를 원탁회의 또는 시민회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 하나 드리면서요. 아까 건전화 계획에는 세입구조나 세출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따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지방교육재정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건전한 계획을 최소한 4년 계획으로 한번 세워보자, 두 번째는 이 계획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포함입니다. 그에 대한 고민들을 내놔야 되고 허리를 졸라매는데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를 내놔야 된다. 대국민 대타협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 대타협 회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이 8개 분야 52개항입니다. 이 자료, 저도 봤는데요. 이것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면 교육청 예산과 자체예산과 자치단체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이 말로만 써져 있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육감님의 8개 분야 52개항 중에서 광주시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것은 대략 몇 개 항목이며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전체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교육감님 공약 전체를 파악해 봤더니 6,24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만 1,664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광주시하고, 광주지방정부하고 논의해야 할 지자체의 예산내역과 항목, 대략해서 얼마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합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자료를 제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 받아야 할 사업들이 대개 2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14년에 저희가 지원받은 게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합해서 487억 8,000여만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저희는 2015년 계획으로는 502억원을 지원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증가하지 못한, 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 항목에 2014년에만 487억이고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네요? 자료는 없으시네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대략 그런 것이지요. 특수전환교육은 마이스터고, 무상급식, 방과후공익재단, 청소년 해외봉사단, 진로진학교육원,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 청소년꿈센터, 교육민원콜센터, 대략 이 정도가 9개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가면 2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은방 위원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공약은 물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방과후공익재단 하면서 제가 진행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 공약실천계획에서 논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과후공익재단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담당 국장, 과장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셨냐면,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현실인데요. “아니, 자기가 한 공약을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까? 계속.”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광주시와 행정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방 위원도 이야기 하셨지만 저도 똑같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약은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정도에서는, 아까 52개 항목 중에서 광주시하고 함께 논의할 사항이 20개입니다, 각 자치구하고 할 것은 몇 개입니다, 그중에 광주시가 도와줄 예산은 얼마입니다를 이미 광주시장하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서, 방과후공익재단 이야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 드릴게요. 교육감님, 예전에 광역행정협의회 조례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까지 시장하고 한 번 만나셨지요? 이 명칭으로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머리를 맞대고 광역행정회의 한번 합시다 한 것은 한 번 만나신 거예요. 2012년도인가요? 2010년 11월인가…….

휘국

장휘국교육감

2012년에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012년에 하셨지요. 조례가 4년,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의회 대표로 광역행정협의회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협의회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공약 포함해서, 광역행정협의회를 자치구는 이번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대개 보면 급식, 또는 안전 쪽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야는 거의 빠져있습니다. 2012년에 하셨던 내용, 교육청에서 세 가지 요구했던 사항, 광주시에서 요구했던 일곱 가지 사항이 지금조차도 케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자체가 큰 건, 급식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시나 교육청이나.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광역행정협의회 수준이.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는 어쨌든 간에 이 중차대한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해서, 급식의 문제, 모든 것 포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무 교육자치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하는, 광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정례화 된 광역행정협의회가 되어야 된다, 이 제안을 드리면서요. 어떠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가 정상적인 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실무협의회가 몇 차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실무회의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왔고, 또 공약을 냈는데 이게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실천계획만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질책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반성하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실무적인 접촉을 먼저 하고 나서 보다 책임 있는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실무단위에서 각각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종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방과후공익재단 관련해서는 이 전 임기 때 시와 많은 부분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실무단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협의회에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고 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실무단위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이 시의회에 계류되고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임기가 끝난 뒤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진행해 오던 것을 계속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만 혼자 진행해 오던 것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이해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시청에서도 역시 실무단위에서 쭉 진행해 오던 것이 책임단위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의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임 시장이 계속 재임을 했으면 그 논리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범시민적으로 논의, 확대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무단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실무단위는 우리 시교육청이 시청하고 있으면 항상 수동적인 입장이 되다보니까, 뭘 달라고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교육 문제는, 모든 아이들은 모두의 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현재의 실무단위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

휘국

장휘국교육감

죄송합니다.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님과도 두 차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누고 행정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실무단위 협의도 진전이 있도록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시장님에게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한 적극적으로 정례화 된,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교육 재정난과 공약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행정협의회가 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교육감님, 교육지원청도 각 자치구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12년 5월 4일 날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NGO재단과 사회적 경제 관련 협약도 하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우선구매나, 우선구매의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0.44%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0.1%에요.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가, 남은 2개월 동안 다 구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고, 교육청의 재산이나 물품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또한 1교 1사회적 기업 결연도 준비 중이시랍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하는 학습 준비물 이야기도 했는데 학습 준비물, 헌책, 교구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셨지만 조만간에 조례 제정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나 당사자들과 함께 광주시가, 광주시 교육청에서 사회적 경제 연결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하는 조례 제정이나 토론회를 교육청 주관 하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구매지침을 마련해서 전체 학교와 전체 기관에 전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하기는 하지만 우선 학교장터라든지 에듀파인에 올라와 있는 것만 조사하다보니까 0.1%,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중증장애생산품 구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포함해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파트입니다. 중증장애생산품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파트인데, 그것 포함한 것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광주시에서 많은 파트에 있어서 다른 교육청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나 NGO단체와 연결해서 활발한 토론과, 그리고 수완중학교에서 매점 관련해서 삐끗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거의 한 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분 위원님들 남아 계시는데 잠시 정회 후에 세 분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 5분입니다.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시 19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관련된 질의를 교육감님에게 하겠습니다. 「영유아교육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당선 후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말했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자 새누리당 단체장이 아이들 식판을 뺏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그리고 엊그제는 청와대까지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대립구도로 가져가는 저의가 교육감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분명한 이유는 저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흔히 말하는 진보 교육감, 혁신적 철학을 가진 교육감들께서 무상급식은 이전부터 해 오던 정책으로서 국민들께, 특히 학부모님들께 지지와 환영을 받는 것인데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만들어질 상황이 못 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입장, 약한 입장을 이용한다 할까, 그런 약한 입장을 강자의 입장에서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지요. 이 예산으로 진보 교육감들 길을 들이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를 교육감께서는 에둘러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종국에는 교육감 협의회도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 짓거리를 보면.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협의회는 와해되고 말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법률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의 공동보조라든지 단일한 의견으로 나가고 그러는 것을 좀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습은 느껴집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통령 자기 입으로도 무상보육은 정부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요? 이건 모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부자감세로 무려 100조원, 그 다음에 사자방 비리 아시지요? 4대강사업하고 해외자원개발, 또 방위무기 도입비리, 권력형 게이트, 이 비리로 무려 100조원입니다. 100조원의 혈세가 샜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SOC,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세원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려니까 또 편법, 서민들 주머니만 털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올린다고 하지 담뱃값 인상한다고 하지 또 주민세도 올린다고 하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정부가 아이들 보육까지 떠넘기는 행태입니다.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끝까지 예산 세우지 않고 버티겠다, 그리고 우리 유정심 위원장을 비롯해서 17개 교육위원장들이 지난 10월 23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축소 확정되면서 시·도의회도 관련 예산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총회를 통해서 갑자기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급하게 세웠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도교육청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께서 잘 버텨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과정 속에서 잘못되면 그 피해가 우리 부모들한테 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셨어야지요, 이 치킨게임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것이니까. 물론 저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유감입니다. 우리 의회에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을 때. “위원님들, 나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의 언질이라고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이 예산 삭감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경영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제 말뜻의 본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항의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간의 사정을 쭉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예산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못 줄 상황입니다 하는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법률의 미비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하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그 두 가지가 다 일리 있는 것으로 되어서 모두 합의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명예퇴임수당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면서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날 국회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예결위 간사, 보건복지여성가족부 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협의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국회에서 협의회를 마치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국고로, 또는 국채로 반드시 중앙정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하는 당부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당 쪽에서는 교육청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교육부 황 장관이 갑자기 만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에 황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방채를, 명예퇴직수당을 지방채로 발행해 주면 거기에서 생기는 명예퇴직수당을 잡아놨던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 돈을 두세 달분이라도 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그러면 긴급총회라도 좀 열어달라 하는 것을, 함께 참석했던 다른 교육감 협의회 임원들께서 우리가 긴급총회라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긴급총회를 할 건지 말 건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긴급총회를 하자는 의견이 규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총회 소집요건이 되어서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에 갔습니다. 회의에 갈 때도 저는 이렇게 하자, 또는 하지 말자는 것을 내가 의견은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기는 회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논의를, 토론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의 결과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지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아주 첨예한 토론을 했습니다. 3시간 반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 여지가 생긴 부분은 편성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 예산에 어려움이 정말 큰 데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고요. 저로서는 결론이 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이 결론에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편성할 수 없다고 하기가 여간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두 달분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동안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협의회에서도 우리의 입장,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그날 합의문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알기로 유치원 교육비 2개월분을 당겨서 누리과정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시고, 아까 교육감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감세 철회해야 되고 감면된 법인세를 정상화 시켜서 우리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또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을 끊임없이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북성중학교 이설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 교육청 간부 직원들과도 토론을 했습니다. 북성중학교 학부모도 만났고 동창회 임원들도 만났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만났습니다. 저라도 현재 이 상황에서 북성중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훨씬 심합니다. 북성중학교 떨어지면 통곡을 한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잘못 떨어졌다고. 동창 임원들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설해야겠다.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왜 북성중학교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왔나. 교육감님, 북성중학교는 폐교 위기에, 이설 위기에 있지만 이게 북성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 구도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도심 속의 작은 학교로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 사정에 맞게 교육과정이랄지 여러 가지를 바꾸어서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지요.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한 명의 교사가 2개 학년을 담당하고 있고 음악, 미술, 사회 과목은 순회 겸임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러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거지요. 전학시키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설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권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가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 누가 보더라도 많이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은 한 선생님이 한 학년만 담당하셔도 교재 연구하고 충실한 수업이 되도록 하기가 어려울 텐데 한 선생님이 두 학년을 담당해서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점이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수가 적은 과목은 다른 학교의 겸임 선생님이 담당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것도 겸임교사가 수업이 적은 과목, 예를 들면 그 학교에 음악이 12시간이다 그러면 그 학교의 12시간과 다른 학교의 10시간을 합쳐서 22시간이 되게 해서 한 선생님이 두 학교를 담당하거든요. 이것도 과거에는 그 학교 선생님이, 다른 과목 선생님이 대체해서 가르치는, 흔히 말하는 상치교사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도 우리로서는 좀 진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초등학교의 도심 작은 학교는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지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있고 또 통학과정에서 안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중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과정 속에서 이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심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교육을 운영하기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울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감님의 말씀 들으면 제2, 제3의 북성중학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성중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사 올 정도로 북성중학교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가정에 설문을 보냈습니다, 북성중학교 이설에 동의하시냐고 마냐고. 그렇게 보내면 다 동의하지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잘못되고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 다 극복해서 북성중학교 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새롭게 북성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1안. 2안, 이설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안을 냈으면 북성중학교 학부모들이 그렇게 쉽게 이설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제 결론입니다. 부모들은 분명히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설해 주라고 오신 부모들이 나중에 제 말씀 듣고 “김 의원 말이 맞습니다. 정상화시켜 주면 좋지요. 저희들도 이사 안 가도 되고 아이들도 먼 거리로 통학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북성중학교 학생 수 감소 예상치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2020년 되면 155명으로 줄어든다는데. 어찌됐든 도심 속의 작은 학교, 고등학교면 이사해도 됩니다, 이설해도. 그런데 중학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북성중학교를 그 위치에서 살리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안전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교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학교가 유지되도록 하는 학생 수가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학생은 통학거리가 좀 있더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운영이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설을 생각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이지 아직 동의가 안 되었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가칭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혹시 내년 예산 반영 했습니까, 설계비라도?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자와는 1차적으로 만나서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내년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2015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2016년 예산을 2015년 5월경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성중학교를 이설하게 되면 달리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북성중학교가 이설하게 되면 그 자리를 교육시설로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진학교육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외에도 다른 교육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있어야 될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 교육청에서 별다른 부지도 없고 해서 여기를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북성중학교 이설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입니다. 여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요? 여교사 비중이 70% 넘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70% 넘는 걸로…….

영남

김영남위원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남자학생들이 교대 가겠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여학생들이 교대를 많이 가고 있어서 여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도 있지요? 남자. 없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대학 입학 남녀비율 조정이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30% 있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있어요. 입학은 있습니다. 교대를 입학할 때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30%를 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영남

김영남위원

30%, 뭐가 …….

휘국

장휘국교육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남학생이 30%를 채우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채우고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제…….

휘국

장휘국교육감

임용고사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임용고사에서 군대 갔다 오면 그런 것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군 가산점은 없어졌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남자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진학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적극적으로. 그거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현재. 그러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영남

김영남위원

실력이 안 되어서 머슴아들이 여학생을 못 따라 가나요, 가고 싶어도?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런 면도 있고요. 어쩌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학부모님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달리 대책 좀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리가 현재 임용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최근에 30%를 약간 넘은 적도 있고 30%를 밑돈 적도 있고 그럽니다만, 대략 30% 정도는 남자 교사들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현재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80%가 넘냐, 이것은 과거에 현저하게 여학생 중심으로 교육대학에서 교사양성이 이루어지고 남학생들이 30% 할당을 채운다 할지라도 임용고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성적이 미치지 못해서 많이 합격하지 못 했던 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남학생들이 약 30% 정도 합격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군필자의, 군복무 관련해서 가산점 부여하는 것 등등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고 해서, 범국민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문제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늘 교육부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성평등의 문제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전향적인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감께서 진로지도를 적극적으로 좀…….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잘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학교급식 종사자가 있는데 30%만 연차를 쓰고 나머지는 못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것도 역시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리기가 난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를테면 급식, 부모들이 잠깐 와서 도와주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자원봉사가 있지요, 학부모들의.

영남

김영남위원

자원봉사가 없이 오직 급식 종사자들만 일하는 학교가 60%가 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부모회를 통하든 이 분들의 일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엄청난 소음, 열에도 노출되어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쳐도 쉴 수 없으니까, 관절염이 있어도 못 쉬고 일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파도 쉬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보고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너무 혹사 시키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교육감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9시 등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9시 등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달 하순경에 토론회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토론회를 거친 후에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나 한다면 가능할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금 계획대로, 일정대로 한다면 내년 3월 1일부터는 9시 등교가 됐든지 등교시간 당기는 것에 대해서, 등교시간을 미루는, 9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결정을 하시든 아이들 중심의 생각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맞벌이…….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저도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혁신학교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빛고을혁신학교가 광주에서 시작되게 되었는데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혁신학교가 광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게 평가를 하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빛고을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고 교직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고 이 의미 있는 변화가 다른 학교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전인적인 학업성취 달성이랄까 교육의 공공성 실현, 또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창출이라는 그런 의미로 혁신학교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혁신학교를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의 현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주시 전체 학교의 혁신교육에 대한 장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본 결과, 평가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4년차 학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지정 후 2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이 미흡한 학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후 4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차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수한 학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선 정량적 평가로 점수화된, 계량화된 내용으로 보아서 우수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보아야 할 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자사고 평가할 때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미흡하다고 그러면 60점 미만이 될 거고 60점부터 80점 정도는 보통이 될 텐데 그중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70점 이상이면 재지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번 4년차 종합평가에서 양적 평가를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만족도조사 점수라든가 현장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합계를 냈던데,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이면 운영이 우수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우수하다고 하려면 80점 이상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기준을 70점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그 점수가 안 되는 학교는 재지정을 안 하시는 거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70점 미만이면 안 할 생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70점 미만이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데도 오히려 현장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만족도 설문조사와 실제로 현장에 가서 평가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는 물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조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고 현장평가를 갔을 때는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학교문화의 형성이라거나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육활동 중심의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또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나 여러 가지 체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질 관리 체제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등을 보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 좀 낮은 분야가 있다면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렇게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것이고 현장평가는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조례를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혁신학교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 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혁신학교평가단이에요. 그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혁신학교평가 시에 평가단 운영하셨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평가를 했었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평가자의 명단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외에 해당되는 것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학교가 항상 컨설팅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감사도 지금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무소불위 학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평가결과가 안 좋은 학교는 재지정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요. 조례에는 재지정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학교는 모두 지정형으로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설학교라 할지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신설학교에 대한 지정은 저희가 아예 학교가 신설될 때부터 혁신적 운영을 통해서 그 지역과 이웃지역에 혁신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설학교는 모두 다 구성원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설학교라고 해서 마냥 모두 다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정부에서 201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광주는 자유학기제를 1년 먼저 전체 중학교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자유학기제의 근본정신이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한 학년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으로 갖자 하는 그 취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을 높여주거나 또는 미래에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를 일찍 생각하고 선택해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서 1년 앞당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게 바로 광주형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광주형이라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정부에서 처음 시도했던 자유학기제는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테면 직업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체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 민주적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의 소양을 더 갖추게 하기 위해서 광주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민주·인권·평화 지향의 도시정체성에 맞는 민주적, 여러 가지 역사적 체험을 좀 더 안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하고, 또 하나는 광주의 미래의 도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문화예술체험을 좀 더 많이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광주형 자유학기제라 명칭을 정했던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과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하고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혁신을 위해 사용하는 한 학기가 아닐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로서는 학교혁신을 위해서 한 학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생에게 시험부담을 줄여서 그 시간에 미래의 자기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하게 변화시켜갈 수 있는 직업선택의 체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의 체험이나 민주·인권·평화·정의에 관련되는 체험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 이걸 학교 전체적인 혁신으로 보지는 않고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과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보면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보면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유학기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경쟁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진로체험에 관련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대학, 여러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예술단체 등등과 협약을 맺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진로직업체험센터, 또는 교육원을 구축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학부모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 시험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로 학원에 보내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부모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그것보다 아이들이 미래의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는 것으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해 나가서 이러한 부작용이랄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972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교과수업을 하지 않고 교과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아동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정했던 날이 바로 자유학습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1972년도에. 그렇지만 준비 없이 시작해 가지고 자유학습의 날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솔직히 자유학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폭넓은 체험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자유학기제 연구 및 희망학교 체험활동실시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체험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여기에서 직업체험 말씀 하셨지요?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가서 하고 있고, 또한 문화체험을 보면 극장이나 비엔날레, 이런 게 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조건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게 우려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도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교원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원연수를 통해서 중학교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 5개 연구학교에 전액 특별교부금을 평균 3,500만원씩 지원을 했었고, 또 희망학교 13개 학교에는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씩, 지방비 500만원 정도를 차등 지원해서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유학기제 특성상 예산지원이 없으면 진로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인데, 만약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고 누리과정처럼 또 교육청에 모든 예산을 떠넘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교당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오지 않아도 적지만 그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어쩌면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12년간의 소중한 청소년기 6분의 1의 시간을 시행착오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걸 잘못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광주시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학교폭력이 매우 우려스럽고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하고요. 다만 학교폭력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중학교는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초등학교가 조금 느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물론 교육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통계표를 봐도.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았다고들 얘기를 해요, 통계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실태파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휘국

장휘국교육감

학교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있어서 사소한 문제를 폭력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서 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사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여는 횟수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결코 줄지 않았는데 수치만 준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교육감님께 쉬운 질의 하나 드릴게요. 학교폭력신고 및 상담 대표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혹시 아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학교폭력 상담 전화요?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요. 학교폭력신고 상담 대표전화.

휘국

장휘국교육감

113 아닌가……. 117은 성폭력 관련된 건가요…….

옥자

김옥자위원

117이거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 저는 117은 성폭력만 관계되는 걸로…….

옥자

김옥자위원

학교폭력…….

휘국

장휘국교육감

학교폭력, 예. 죄송합니다. 117…….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는 몇 번인지 아세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1344 아닌가…….

옥자

김옥자위원

380-4600번이에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380-4600번, 예.

옥자

김옥자위원

또 1588-7179,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지요? 교육감님께 질의드린 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작은 카드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걸 보면서 최근 3년간,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라고 방금 알려드렸잖아요. 그 전화상담 현황을 보면서 전체 통계가 2012년도에는 6,495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5,440건, 2014년도에는 5,113건, 얼른 봐서는 좀 줄어든 것 같지요. 그런데 이 통계자료가 9월 30일자에요. 그렇다면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보거든요. 어쨌든 상담건수가 5,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전화가. 그러면 걸기도 어려운 전화를,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횟수를 보면 2012년도에는 873건, 2013년도에는 614건, 2014년도에는 380건, 일단 팍팍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신고건수는 줄어들었는데, 또한 폭력건수도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현상은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상담하는 것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상담을 먼저 하고 나서 학교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게 학교폭력까지는 아니구나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어떤 학생이 글을 올린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학생들이 왜 신고를 안 하는지 아세요? 설문조사결과 학생들이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복이 두려워서도 안 해요.” 그런 편지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들은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신고하면 넌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같아요? 아니에요. 편해지질 않아요. 또한 학교폭력 절차를 밟으면서, 신고절차를 밟으면서 그 애를 감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학교선생님들이 순찰하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신고절차를 밟으면서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 시간 동안 두려웠던 보복은 가해질 수 있는 거지요. 처벌이 끝나고 보복은 또 가해질 수 있는 거지요. 정말 학교는 믿을 곳이 안 돼요. 학교는 이렇게 말하지요. 가해자의 삶도 피해자의 삶도 우리는 다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밖에 결과를 못 낸단다.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내가 왜 신고를 했을까. 내가 왜 신고를 했을까.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딴 짓을 하는 동안 그 사이에 학생들은 한 명씩 자살 결심을 하고 있어요. 학교란 정말 무책임한 곳이에요.” 이런 편지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당하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신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통계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요? 이런 편지를 들으면서.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연들을 쏟아내면서도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 또 매년 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정말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학생의 편지 글, 그것을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그게 전체 그렇다,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일이 못되다 보니까 우리가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으로써 점점 개선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어떻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게 우리들의 책무지요. 그래서 학생들, 그 학생이 표현한 것처럼 신고하고 나서 2차 피해를, 또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최대한 배려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더 큰 배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통계를 보면 자살위기,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살 고위험군 아이들 말이지요. 중학생의 경우 2012년도에 6명, 2013년도에 6명, 2014년도에 15명 해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고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18명, 2013년도에 22명, 2014년도에는 26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자살하는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그 수가 적지 않거든요, 이걸 보면.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들이 생명존중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또는 상담을 해 오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만, 어떻든 상담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더 비중을 두고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요. 그렇다면 탁상행정식으로 사업추진이나 근시안적인 대책마련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김옥자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오버타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날을 새면서 토론을 한다고 한들 광주시민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감님과의 광주교육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이 되셨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자사고와 누리과정 등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계셔서, 교육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광주교육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신랑이 워낙 바빠 가지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안일을 좀 상의를 하려야 상의하기도 어렵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보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순간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교육감님을 보고 있는 심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쁜 사람들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좀 회의 속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빠진 것과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교육청 간부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정례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례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북성중학교 이설과 관련된 동의안이었습니다. 그때 충분한 논의가 된 뒤에 발의를 하기로 하고 교육청이 자진 철회하겠다고 하고 정례회가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에 또 처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교육청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과연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북성중 이설에 대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와 교육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교육감님과 간부들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는 아쉽고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감님과 우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있느냐, 소통에 대해서 그 만족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를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도…….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는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동안에 해 왔던 관례로 보아서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점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업무상 그럴 기회를 많이 갖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될 거냐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신 있는 대답은 아니시네요. 좋습니다. 북성중학교 이설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설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로서는 이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또 주민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토론회까지 마쳤고요. 그것은 교육위원님들과 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시간을 가져야지요. 그러고 나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동의안이 계류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설 이후에 북성중학교에 대한 부지활용계획을 저는 정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들께 이러한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기보다는 절차를 통해서 일단 주민의 동의와 합의,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아직 드리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로서는 일단 제안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이나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역주민의 설득도 없이 이 동의안을 의안 접수하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이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또 제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주민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도 안 보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노력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시고 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과는 일정하게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고요. 또 저도 구체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제가 또 문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소통부재를 얘기했는데 북성중 이설 문제도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됐냐면 동문회에서 찾아와서 알게 됐어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알고 찾아오는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선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할 터인데 동문회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아쉽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심

유정심위원

일단은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감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민원인을 통해서 듣게 되고 뉴스를 보고 듣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광주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보니까 광주시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재단과 관련해서, 공익재단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빼 달라, 시장을 빼 달라 등등의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요구를. 그래서 교육청과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고, 광주시청은 정중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산과 설립, 그리고 운영주체 등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청이 시청 지원 없이 공익재단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가능합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가요, 그 답변 과정에서, 저희가 좀 간과한 면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이 7기 시장님이신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6기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6기입니까? 5기 시장님 시절, 그리고 6기 시의회 때에 진행이 되어 온 부분이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시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언질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안을…….

정심

유정심위원

그 답변은 아까 들었던 내용이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정하게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희들이 담당자, 국·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시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졌고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었으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위원회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생략되고 있는 것이에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장님, 시에서 일정하게 예산이나 조직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언질이 실무자 사이에서의 협의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새로 구성된 7기 의회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했다는 것과 또 상황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노력을 더 해 보겠다는 취지로 노력하는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설명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비단 이것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런 부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소통의 부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파트너십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최대한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원에 편성할 12개월 중에서 10개월만 편성하고 2개월을 어린이집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편성하신 거잖아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교육청에 있지만 또 심의·의결권은 우리 광주시의회에 있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과정들을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2개월 정도만 반영하겠다 하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시민들이 물으면 저희들도 뉴스에서 들었을 때의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민원상담이 되지도 않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들이 15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가지고 두 번 정도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원아모집을 해야 되는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와야 될 인원들이 술렁거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하소연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물론 교육감님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안심을 시켜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5년도 본예산서 제출하셨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휘국

장휘국교육감

의회사무처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보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오늘까지 보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앞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이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인쇄 들어가서 금요일까지 위원님 책상에 갖다놓기로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금요일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14일입니다, 금요일이.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시지요?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그리고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11일 오늘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예산서는 법에 근거한 기일에 맞춰서 제출을 하고 제4항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출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서를 인쇄해서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쇄하기 전이라도 1부 내지 초안 정도는 오늘 중에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오늘 중으로 보내신다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인쇄하지 않으면 파일로 뽑아서…….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쇄소에 확인해서 최대한 저녁 12시 전에 된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은 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 법 위반을 양해해 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지키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하여튼 우리가 원안을…….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교육감님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9시 등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9시 등교를 앞으로 교육정책으로 하실 모양이다 하는 내용 또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설문조사 내용 같은 것을 제출하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교육감의 권한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9시 수업은 학교장의 권한사항 아닙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다면 학교장의 권한사항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는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학교마다 들쑥날쑥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러한 것을 준수해 주면 좋겠다는 권장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강요하지는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법령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한하고 있다거나 또는 권한침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을 도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학교의 현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시 등교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안 해 보셔서 사립학교의 0교시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하게, 정말 필요한 시간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교장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런 분들이 계시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0교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은 0교시에 찬성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0교시를 수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학습활동, 예를 들면 EBS강좌 시청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정말 학생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누려 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은 우리가 공동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면 100%가 찬성하고 공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0교시가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인성교육이나 안전교육이나 개별면담, 이런 내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강제하지는 않지만 적극 권장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권장은 어디까지나 권장이니까요. 본 위원은 교육감님의 철학에 의해서 9시 수업에 대한 권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규정을 한다거나 또 이행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18일 제정해서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잘못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행하지도 않고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해 놓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학교자치 조례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금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내리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1만 7,000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해서 된 조례인데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회에서 재의요구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재차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13년 8월 26일 권한쟁의심판, 즉 조례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을 했고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시행을 연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국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리셨다는데 내리신 걸로 끝이 아니라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학교자치는 광주시민이 직접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의 의지, 그리고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은커녕 발의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진행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시행하고 있다고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한 시민들이 과정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든지, 과정을. 그래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법원이 빠른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광주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감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장기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낸다거나 협조요청을 보낸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광주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실 생각도 없으시네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검토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발의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인데 안일한 교육청 행정으로 이 조례가 잠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주민발의가 저희에게 온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의회로 제출이 되어서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가결 시킨 것인데 우리가 이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협의해 보셔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민이 선택한 교육감, 진보 교육감,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 이런 모든 직위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 드립니다. 중학교 내신성적 30% 이내의 학생이 타 지역 전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첫 날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1년에 비해서 2014년에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상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광주교육에 대해서, 성적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좀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막연히 이렇게 뺏기고 계실 겁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지 않도록 지도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현재 지도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시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특별한 대책이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취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준화가 잘 유지되고 진정한 평준화 속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분산되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특별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것에는 저희로서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여러 학교에 분산시켜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는 것을…….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내용으로 교육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뭐 하러 가겠어요, 다른 데로 유출이 되겠어요, 그냥 여기서 공부하지요. 그게 안 되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그렇게 설득하려는 노력들을 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또 예산관련해서도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교육철학에 반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그와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고민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광주의 문제가 수리계열 아이들은 과학고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진학을 그쪽에 할 수가 있는데 어문계열 학생들은 특수목적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만, 광주교육청의 원인분석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관련 내용인데요.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몇 %까지 확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들은 조례에 2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조금씩 늘려가고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든 혁신학교가 우리 교육에 큰 변화의 핵심이다 하는 생각 속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혁신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일반학교로 보편화되고 또 일반화된 사업과 교육과정,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희들로서는 학교문화혁신사업으로 해서 수업혁신과 생활지도, 생활교육혁신, 그리고 업무혁신, 또 학교운영혁신 등등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학교문화혁신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 늘리신다고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의 감소폭이 68%가 넘습니다. 전국 시·도 평균을 보면 38%로 그 차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는 대폭 축소하면서 점차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까? 혁신학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혁신학교운영 예산을 총액으로 보면 그다지 늘리지 않고 학교별로 지원하는 액수는 줄이고 학교 수는 늘려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속기관의 예산들이 전부 감소되어 있거든요. 20% 감소되어 있거든요. 이 직속기관은 학부형과 학생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것도 교육복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감소되어 있고 축소가 되어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의 축소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직속기관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희망교실 사업예산 있지요? 이게 2013년도에 1,600교실에서 2014년에는 3배가 증가해 가지고 5,000교실로 33억이 증가를 했어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33억을 투여했기 때문에 증가는 약 16억쯤 될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는 전체 예산 감소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사업예산은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육본질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혁신학교 총액예산은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면서 학교 수를 늘려가도록 하는데, 그러면 혁신학교 예산도 줄여야 하지 않느냐, 또는 희망교실 예산도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교실은 아시다시피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교육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손실이 오히려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로 보고도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나 희망교실 등은 핵심적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혁신과 변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풍선과 같은 것이어서 한 쪽이 커지면 한 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질의해야 될 내용, 궁금한 내용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제가 6대 때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2년마다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혁신학교 만족도 조사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가를 한다면 사업시행 4년차인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교육감님도 혁신학교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시행 4년인 올해, 올해에요.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시겠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지금 혁신학교 평가는 진행해서, 1차년도와 3차년도는 컨설팅 평가로 하고 2차년도는 중간평가로 하고 4차년도는 최종평가로 해서 지금 평가해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정리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휘국

장휘국교육감

종합적인 또 다른 평가를 전반적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의한 학급평가, 학교평가가 아니고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저희는 1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에 하는 그 평가를 종합해서 정책적인 평가를 해 볼 생각으로 있는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시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혁신학교라는 정책에 대한 평가, 그 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하시겠습니까? 제가 6대 회의록을 보고 질의 드린 겁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정심

유정심위원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말이지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휘국

장휘국교육감

정책평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3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 학교평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평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혁신학교를 원래의 취지대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학교평가지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를 평가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고 넘겼던 내용 중에 혁신초등학교, 혁신중학교, 혁신고등학교에 대한 장·단점 평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혁신학교는 학교선생님도 적고 학생 수도 적고 그런 학교에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일반화 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냐, 특정학교인데 이것이 일반화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질의를 생략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4년쯤 됐을 때 이 정책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지금 용역 맡겨놓으신 것이 이것과 관련된 평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정책평가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하신지 4년이 됐으니까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3차년도의 컨설팅 평가와 2차년도 중간평가, 4차년도의 최종평가, 이런 학교평가를 종합해서 정책평가를 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평가부분은 정확하게 그 평가의 성격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감이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까지 의회에서는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혁신학교 및 혁신학교 정책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휘국

장휘국교육감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아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정책평가는 우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그 내용 속에, 학교평가의 내용 속에 그걸 종합함으로 해서 정책평가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12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교육감이 평소 우리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또 소통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오늘 이러한 질의들은 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광주교육 현안들을 보면 시민들이 그러십니다.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고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절차나 또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저도 상당부분에 동의를 하면서요. 교육위원회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청이 소통하고 교육위원회를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고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주실 것에 대해서 엄중히 제안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대리, 유정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심

유정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보고서로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해 주시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장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장휘국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8분

19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