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실 201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4년 주요 성과와 2015년 중점 추진 계획을 추가 자료를 포함해서 1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군정의 주요 업무를 뒷받침 하고 민선 6기 비전 제시를 위해서 군정 방침을 확정하고 공약사항 보고 회를 통해 민선 6기 군정의 안정적 출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통일기금 모금 범국민 확산 다짐대회, 중국 동흥시 대표단 방문 등을 통해 군의 인지도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전국 대상을 수상하여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86건에 4350억 원의 2015년 국 고지 원 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관계자 등을 방문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 예방위주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청렴도 관리 조례를 도내 기초 자치단체 에서는 최초로 제정 하였고 행동강령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하여 청렴도 실천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군정소식을 적기에 제공함으로 소통과 신뢰받는 군정홍보에 힘써왔으며 자치법규 정비와 각종 소송 에 적극 대응하여 군 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 1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 민의 대변자인 의회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군의회 회기 운영 시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출 하며 군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위원 회와 군정 현안 토론회 등에 의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추진입니다. 선진 국가의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2～10월까지 9급 이상 실과소, 읍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겠으며 산출 경비 의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해외 배낭연수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겠으며, 대상자 선정 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금년도 선정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화체험에 대한 환류를 위해 체험 보고 서 발간과 보고 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정보공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민 주도형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민선 5기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군민 주도형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으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4대 실천과제는 군, 읍면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추진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군민이 주도하고 자발적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시범마을 추진실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제도 실시함으로써 성숙한 군 민의 식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성과관리 자체평가 시스템을 주요 업무에 접목시켜 성과중 심의 군정을 실현하고 부서 별 목표 달성을 통해 행정의 능률과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각 실과소 서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사전?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위원 회의 최종결과에 대한 심의 를 통해 성과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 가결 과 우수 부서 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 된 주민 참여 예산 은 주민 들로부터 직접 사업을 신청 받아 213건에 52억 원을 예산 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확대된 75억 원으로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을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 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제안자 를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채택된 사업은 시행 전에 주민 참여 예산 현판을 설치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제안 사업과 함께 군민 복지증진과 권역별 균형발전 등의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으며, 우리 군 예산 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예산 에 대한 홍보와 공개 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더욱 공정하고 성숙된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으로 군민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제도 개선에 따른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재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인을 위원장 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회를 설치하는 등 법령 과 조례에 근거한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공모절차에 의해 보조금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으로 취득한 재산은 1년에 2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군의 중요 재산으로 관리하게 되며 모든 사항은 군민들에게 공개 하는 등 보조금 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적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을 기준으로 군 살림규모는 5150억 원으로 이 중에 의존 재원인 지방 교부세 , 국도비 보조금 등이 427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 여건상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각 실과소별로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단계별로 국ㆍ도비 확보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현안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재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정부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사업별로 타당성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 부처 관계자를 설득해 나가겠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우리 지역 정관계 인사와 협력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 확보를 위해 108종의 산정 항목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 교부세 감액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교부세 확보에서 전국 최상위권이 유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입니다. 고흥읍 등 8개 읍면에 대한 자체 감사 와 함께 예방 위주의 일상 감사 를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기 제정 된 우리 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과 업무 환경, 개인별 청렴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비리의 사전 예방과 대민행정 저해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에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 투명,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이 군정에 대한 참여 주체가 되는 분위기를 정착키기 위해 신속하고 능동적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홍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중앙ㆍ지방 언론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군정 소식을 제공하고, 특히 민선 6기 비전이 담긴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군 홍보 SNS 기자 단 운영 등 군 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 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기업 활동과 군민생활에 부담되는 자치법규 를 적기에 제ㆍ개정하여 군민불편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 민의 권익보호와 적법한 행정처분 을 위해 행정처분 전에 법무 부서 의 사전검토와 법률 자문을 강화할 것이며 합법적인 행정처분 으로 쟁송 을 예방하여 행정적, 재정 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으며 아울러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지난해 말 230건인 등록 규제를 10% 이상 감축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자 직무 교육을 통해 행정규 제의 의식제고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드린 3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형 공약 이행 체계 확립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민선 6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약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분기별 자체점검 등 내부진단을 통해 공약 이행을 가속화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군민 평가를 실시 정례화 하여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약 실현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체평가와 군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신속히 게재하는 등 진정한 군민 참여형 공약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 정부 3.0 행정 구현입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군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정책 실명제 활성화로 주요 사업 공개 를 강화하여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0 정책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 및 주민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빠른 정책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주택, 농림어업 총조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국가 기본 통계 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통계 행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조사누락 가능성 많은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등 정확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기 바랍니다.

예, 김재열 의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2013년 12월 기준 총 등록 규제가 230건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이 돼 있는 것을 완화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법규 를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 의뢰를 하고 있고 제개정 의뢰한 것이 전체 실과소가 한 15～16건이 될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박근혜 정부 에 와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비 대상으로 발췌한 것은 71건입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35건을 완료했습니다. 규제 개혁대상으로는 30건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에서 상위법이 개정 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23건에 대해서는 도, 중앙에 건의 했고 우리 자체 개선한 것은 6건이고 특별히 임의로 했던 내용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건이 규제개혁 사항으로는 추진했습니다.

임의로 했던 1건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선업무 발급 간소화 방안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해서 시스템 상으로 개선된 내용입니다. 원부를 발급하는 데 컴퓨터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개선이 가능해서 시스템 자체만 개선한 내용입니다.

정부 가 규제완화를 외치고 나서고, 또 이게 보면 상위법을 이야기 하시고 하는데 이 규제개혁의 본 취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또 투자유치를 하는 데 사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개혁하고 완화하라는 그런 뜻 같은데 하여튼 더 관심 갖으시고 적극 발굴하셔서, 지금 규제개혁 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할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11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 이 대안 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 취지는 각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으로 올리면 읍면 심의 위원 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불들에 한 하여 약 10명 안팎으로 정해서 불요불급한 데가 있는가를 정확히 심의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심의 위원 들께서 현장 실사나 검증 을 하지 않고 읍면 사무실에서 이미 순위를 정해놓고 서류만 보고 심사 를 간단히 끝내는데 앞으로는 더욱 효율적인 주민 참여 예산 심의 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들이 미리 현장을 실사하여 마지막 심의 를 하면 주민 참여 예산 제가 한층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바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미 이것이 올라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정민 의원 께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보완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래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쪽에 항상 예산 이 편중되다 보니 소외받는 계층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이……

그런 취지로……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확실히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 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면에 한번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봐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와가지고 우리 면에 있었던 편성된 그 규모를 보고 사전에 심의 해서 객관적인 상식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면장님께서, 또 주무 담당께서 “이번에 도덕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면 듣고 고개 끄덕이고, “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위원 들이 해야 될 총체적인 역할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꼈어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것은 행정에서 좋은 제도로서 도입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 자체를 행정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서 방조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안정민 의원 께서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줬듯이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단순히 읍면의 문제가 아니고 군 예산 자체 편성과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참여해서 심도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성 있는 위원 들을 선임 해 줬으면 좋겠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객관적인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여시키는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 들이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 이 정말 형평에 맞는 예산 을 주민 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면서 그렇게 해 주더라 하고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봤던 보완점, 그냥 따라가는 형태의 위원 이 아니고 정말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해가면서 대안 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 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완해 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회 구성 관계도 사실상 군에서 개입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읍면 자체적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인원수만 제한해 줬지 누구를 해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또 규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최대한 보완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신네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이 자체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몰라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왔소.” 와 가지고 물어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다 고개만 끄덕거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제도를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보고 했을 때 주민 참여 예산 에 대해 잠깐 언급했던 관계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 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 참여 예산 제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군에서는 각 지역 읍면에 지역 참여 예산 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아요. 군에서는 분명히 지시가 됐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읍면에서는 각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이미 선정된 위원 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있었는데 각 읍면장님들이 기 올라온 사업들을 현장 실사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다시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규제 개혁은 현재 고흥으로 봐서는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행정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합니다. 아까 김재열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에서도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서 하려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으로 봤을 때도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 일조하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행정규제를 개혁해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일선 자치단체 는, 특히 기초 자치단체 는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정부 정책이 입안 된 것이 기업의 활성화,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업가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보면 사실상 중앙 정부 에서 해야 할 사항이 거의 90%입니다. 위에서 법을 싹 바꿔줘야 하는데 우리가 상위법을 저촉해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고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상위법의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적은 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면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에서도 대통령부터 이 규제를 과감히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정부 에서 되면 바로 우리도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면 쭉 행정을 보니까 중앙에서는 진작 지시가 내려와도 여기서 빨리 바꾸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법은 즉각 중앙에서 철폐되면 우리도 과감히 따라서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페이지 성과 분석을 보면 8개 면에 종합 감사 를 해서 청렴도 측정하는 데 상당히 공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읍면 행정사무조사 현장 8개 읍면을 담당을 해서 보니까 계약 부서 의 어떤 획일성이 없어요. 우선 계약 이니까 재무과에서 담당하겠습니다만 감사 부서 에서 이 계약 에 대해서 체크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인력을 좀 충원해서 고흥군 16개 읍면에서 했던 행정처리 절차는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본 8개 읍면의 서류가 정말 이게 행정 공무원이 처리한 서류인가를 제가 한심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 를 통해서 시정하면 100% 시정이 되는데 8개 읍면 중에서 계약 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 를 받아보지 않았단 이야기에요. 이게 참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약 전문 담당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이게 매뉴얼 작성을 해서라도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 님들이 자꾸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참여 예산 제도가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입니까?

올해부터 시행 된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예산 에 달라지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국도비나 지방 교부세 가 90% 점령하고 있죠?

예, 83%입니다.

90% 가까이 가죠?

예.

그러면 나머지 의존재원이 보통 그런데 방금 108종에 대한 교부세 산정 자료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방 교부세 가 내년에 감액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달라진 제도 중에서요.

사실상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방 교부세 에서 감액이 될 예산 확률이 있는 것은 세원 이 안 걷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올해 예측하기를 약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소득세 가 작년에 19.24%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교부세 입니다. 작년에도 20 몇 조가 정부 예산 이 안 걷혀서 그만큼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내년 예산 에도 정부 에서는 확대 정책을 써서 총 20조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증액해서 예산 을 편성하지만 이 20조 원이 다 안 걷히면 그만큼 지방 교부세 가 또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1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180～200억 원 정도. 그런데 우리 중앙 정부 하고 이야기 하고 저희도 페널티 받는 부분도 지금 이야기해서 많이 해소를 많이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150～200선에서는 저희가 예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8종에 대한 산정 자료가 정부 에 등록 이 돼야 될 부분들이 누락 안 되도록 정확한 통계 수치를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는 업무와 관계없는데 이번에 1회 추경 예산 요구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요구입니까?

아니, 1회 추경이요. 이번에 추경 예산 이 늦은 배경이 있냐고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들 재정 분석이라든지 도라든지, 저희들은 도 추경을 한 이후에 도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예년에 비해서 한 1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승인 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지금 읍면이 상당히 바빠졌어요. 읍면별로 사업 건이 30～40건 될 건데 토목직들 설계하려면 바빠져요. 그리고 정리추경에서 사업이 발라지거나 과목이 바꿔졌을 때는 우리가 보면 12월 30일 발주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군에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예.

아까 인구센서스 조사 통계 숫자를 보고 하셨기 때문에 혹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군정 업무계획을 하고 있죠?

예.

또 2014년도 주요 성과랄지 책자를 각 실과에서 받아 기획실에서 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업무 보고 를 보면 하반기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들이 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빼버려요. 이 책자에 실과에서 많이 빼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실과에서 올라오니까 확인 못하죠?

우리 실과소에서 그걸 뺀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실과소에서 군수 님한테 업무 보고 하는 내용하고 의회에 업무 보고 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부적으로 군수 님이 알고 하는 내용들은 군수 님에게 보고 드려야 되지만 또 의회에서 공개 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보고 에서 일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단순하거나 이런 내용들. 그 대신 예산 이 수반된 이런 내용이 빠졌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확실히 확인해서 정말로 의원 들이 업무 보고 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대로 알게 해 주어야 하는데 책자에 많이 빼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아닙니다, 어제 저희들 조례 규칙 때문에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받으면서 총무 위원장 님이 지적해 주셔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전 실과소장님께 자료까지 주면서 그런 내용을 주지시켰습니다. 혹시 그럼 점이 있다면 추가 자료를 해서라도 이번에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업무 보고 에 빠진 것을 추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 보고 에 빠진 내용은 의원 님들이 예산 을 바로 삭감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업무 보고 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예산 에 넣은 것은 잘못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도 업무 보고 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예산 을 삭감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도하고 실과소장님께 협조를 요구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 요약해 본다 면 현안 자료 제공으로 행정정보 공유 소통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의원 한 지가 한 5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실과 자료를 요청한 것이 몇 번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데요. 그래서 다시 자료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잘 아시겠죠? 실과소장한테 면밀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도록 그걸 부탁드리면서 2015년 고흥군청 1년 주요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자죠?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만 써놓고 뭘 하겠다고 해 놓고 나머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 들이 그에 대한 질의 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 하면 그 답변도 확실하게 안 나오고 그러다보면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군청 실과의 총책임자죠?

총책임자라면 말이 그렇습니다만 군정을 조정하고 하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의규 부의장 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군정지표 업무계획을 보면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고흥군 살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대량 감이 잡히죠?

예.

그래서 예산 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겠고요. 업무계획에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을 요청한다든가 그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아까 김의규 부의장 님 말씀처럼 이 업무 보고 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분명히 했는데 이 업무 보고 에 나오지 않는 무슨 건에 대한 예산 요구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들이 다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은 면밀히 다시 우리 의원 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래야지 뒤에 뜬금없이 예산 서 보면 뭣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뭐냐고 물어보면 또 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 참여 예산 제에 대해 우리 의원 님들이 몇 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님들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2014년도 제안 사업 중에 읍면 사업과 군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업은 각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군 제안 사업 건에 대해서 발주처, 공사 내역을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발주 자료요?

군에서 제안 사업 발주한 자료.

발주는 관련 실과에서 발주해서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아, 재무과에서요. 그러면 2015년 예산 도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2015년은 이제 예산 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지금 면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제가 다 올라갔죠?

2015년도는 저희한테 올라와가지고 확정 돼 있습니다. 이것이 254건에 16개 읍면별로 43억 5000만 원이 확정돼 있는데 우리가 총 주민 참여 예산 중에서 금년에 2015년도를 75억 원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43억 5000만 원은 읍면분이고 저희 군에는 31억 5000만 원이 우리 군분입니다. 그래서 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12일경에 심의 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것은 놔두고 2014년도 것은 재무과에 요청해야 한다고요?

발주 부분은 그렇습니다. 발주 부분은 관련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됐든 안전총괄과가 됐든 상하수도사업소가 됐든 간에 거기서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재무과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산 에서 잡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만 하는 것이지 저희는 집행이나 발주나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군에서 20건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는 예산 편성만 하는 내용이지 발주나 그런 것은……

그러면 그건 제가 재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현장 조사 당시에 우리 의원 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또 차후에 우리 의원 들한테 폭언을 한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이 갔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현장에 어떻게 왔을까 하는 것은 의원 들이 다 의아해 하겠죠? 의원 님들이 현장 조사 나갔는데 그쪽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현장에 오신 것은 뭔가 잘 못됐다고 생 각하 죠?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읍면으로 계획이 통보가 되고 또 그렇다라면 현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 읍면장에게 보고 하고 또 수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행원들이 그랬는가 아니면 읍면 단위에서 그랬는지, 그런데 왜냐하면 현장 조사 갔을 때 이해 당사자들이 오시면 어쨌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민간인들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또 어느 모 이장님은 차후에 폭언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렵니다. 8페이지,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 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킨다고 했는데 효율은 좋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또 공직자의 정보라든지 눈으로 보고 배워오는 것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말 하자 면 눈으로 안 보면 그런 걸 접목을 못 합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 했어요?

2007년도에 한 번 하다가 2011년까지 중단됐다가 2012～2013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는 꽤 됐네요. 또 우리 군정에 기여도 높은 공무원들 해외 연수랄지 이런 형태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중앙부처랄지 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획이 섭니다. 전라남도 시군에 1명씩 이렇게 한다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제도가 좋고 지금 많이 정착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몇 %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 보면 경로효친마을은 각 읍면에서 상사업비가 1000만 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받기 위해서 정말 어르신들 관광이랄지 점심, 저녁까지 밥해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저희도 뜻깊은 참 좋은 새마을 실천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마을, 환경지킴이 마을 등이 있는데 이러한 마을들도 상사업비랄지 보상 비가 있습니까?

아직 경로효친 외에는 상사업비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녹색생활 실천마을이랄지 환경지킴이 마을은 제도를 어떤 식으로 해 보렵니까?

지금 환경지킴이 마을 같은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우리가 같이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녹색실천이랄지 우리 꽃길 가꾸기 운동이랄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읍면마다 말 하자 면 사방 공터에 꽃길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효친사상 같은 것은 부녀회에서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는 데 예를 들어서 꽃길 가꾸기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또 개중에는 일부 미흡한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칭해서 명칭을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경로효친마을 선정 제도는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좋은데 나머지 부분은 평가해서 시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시스템 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 우리 고흥군 공직자들 청렴도를 위해서 조례까지 군단위로 처음으로 제정 하고 했죠?

예.

물론 우리 공직자들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렴도 하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직장도 해당됩니다만 내부고발자가 있어요. 그러면 고흥 관내 청내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는 그러한 제도는 갖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고발자 보호한다는 내용은 우리 청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보호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아마 이건 경제유통과와 관련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흥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구 판매를 해마다 해 왔고 또 지금은 그게 변화해서 TV 홈쇼핑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아 본 결과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연장 없이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규모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서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 번 해서 아무튼 녹취를 했었어요. 저희가 녹취를 해서 과장된 부분 같은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한해가지고 나가도록 조치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약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을 거의 노인들에게 40만 원 이상씩 주고 팔고, 지금 저희가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노인들에게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음식 사먹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태 쓰라고 하는 것을 그런 데에 아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 보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어떤 계획을 짜서 고흥에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녹동은 청년회에서 그걸 완강히 막아서 발을 못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 과의 일인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아 보고 이 부분도 다시 많은 자료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 한계를 따지면 경제유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고흥교회 옆으로 와 있는……

예, 거기에서.

막 들어온 날 저희들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같이 단속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관련 법규 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나갔는데 경찰서에서도 그걸 다니는 사람들은 법망을 잘 빠져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법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여기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거 가 있으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바로 조취가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말 하자 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내용도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서 제가 예산 설명회 할 때 군수 님한테 말씀드려서 하여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못 가시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전체 계시는 데서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진작 했을 것인데 그걸 못 한 상태에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은 대안 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단속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니까 경남 거제와 우리 고흥이 제일 판매가 잘 된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여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유통과 일뿐만 아니라 지금 성숙한 군민 의식을 함양한다는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앞전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i아 냈냐면 보건소 에도 가고 경찰서에도 다 갔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창고에가 한 200～300만 원어치 물품 이 쌓여 있는데 며느리한테는 말도 못 하고 무서워서 갖다 놓고 몇 가지만 내 놓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주소로 반품을 신청 했어요. 그랬는데 주기 전에 전부 물건을 파손 시켜가지고 상자를 안 주고 하니까 다시 제대로 포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쪽에서 자기들 주소를 적어 주는데 신고하는 주소와 저한테 주는 주소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경찰서에서 한 번 �i아낸 적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가족들이나 누가 가서라도 녹취 부분을 조금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10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소문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전환 돼야 되지 그러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정종열 의원 님 간단히 질의 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장이 고흥군 예산 을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말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아무튼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홍보행정 구현을 보면 군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군민이 군정에 대한 참여 주체가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공유로 군정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어요.

예.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홍보하면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총괄하고 더불어서 군정의 좋은 시책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죠?

언론 매체를 통하고 저희들도 읍면 직원들이나 마을 방송 을 통해서도 하고 반상회 나……

그러면 홍보비로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 은 8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매체로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지도 일부 있고 거의 지방지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지방지도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쭉 합니다.

매체들을 보면 신문을 보는 구독자들도 어떤 한 신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양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골고루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 민의 알 권리, 다양한 정보제공, 양방향 소통 가능한 인터넷 매체 활용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군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특히 우리 군민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 코너가 뭐죠?

자유게시판입니다.

자유게시판을 보면 어떤 부분들은 운영자들이 그냥 임의로 차단시켜 버리는 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차단시켜 버립니까?

조금 상대방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든지 정치성 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군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정 홍보물은 홍보를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은 행정과에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 봅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감사 계가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행정에서나 군정에 대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를 할 때 그런 내용들도 좀 충분히 잘 감안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잘 봐 주시고, 특히나 우리 홍보 매체가 골고루 전부다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회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 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의원 님들이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재정 적자로 인해서 환수 계획이 150～200억 원 사이 발생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 을 다 집행할 것으로 다 짜줬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와서 갚을 거예요?

그건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15년도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하면서도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도와주시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순탄히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자료 요구나 별도로 의원 님들한테 설명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생활 폐기 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필요한 고흥 폐기 물 소각시설, 도양 비위생 매립지 정비는 마쳤으며,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는 공정률 67%로 진행 중입니다. 산림휴양 체험시설 중 마복산 목재문화체험관은 12월 개장 예정이며 자생식물원은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현재 전라남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소득 증대 분야에서는 금년 현재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임업인이 30가구이며 취나물, 표고버섯, 고사리는 중점 지원하고 경쟁력이 낮은 밤과 호도 등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또한 경제성 제고와 기후변화에 맞춰 편백, 황칠, 삼나무 등은 확대하고 목백합과 후박나무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시나무 등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중점시책 14건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맨 먼저 108쪽입니다. 기존 임도를 연계한 관광 레저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코스 30㎞에 걸쳐 천등산에는 봄철 꽃길, 운암산과 봉두산에는 여름철 녹음 길, 팔영산 휴양림 올라가는 길에는 가을철 단풍길, 봉래산 삼나무 숲에는 사계절 향내 길을 만들어서 군민들께서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라남도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승인 이 완료 되면 금년 안에 공사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배후 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전에 일괄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이어서 110쪽, 한 뼘 정원 게릴라 가드닝입니다. 보고 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릴라 가드닝이란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었는데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주민 들이 주도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면 불법 투기를 자연스럽게 막아내는 바람직한 결과를 내고 있어 현재 세계 각처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 읍면을 통해 참여자 신청 을 받아 행정의 지도하에 추진하되 반드시 주민 이나 사회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폐목재류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입니다. 금년 7월 21일부터 폐목재류는 소각이나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안한 방안으로 폐목재를 우드 칩으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미래경영연구소에서는 연료개발을 담당하고 고흥군에서는 연료 생산을 담당하고 여수화력에서는 연료 사용을 전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여수화력발전소에 우드칩 연료투입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납품이 시작되면 타 자치단체 물량까지 포함하여 연간 4억 원 이상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드칩 외에도 음식물쓰레기 고형연료와 우드펠릿 등을 비롯한 상당한 수입이 기대되는 바이오 고형연료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과 맞물려 모색하고 있는 것이 다음 쪽에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영리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현행 법령 상의 한계 때문에 그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착안된 것입니다. 폐기 물 자원화 사업 등 영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점증하는 공공시설 물 운영과 인력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 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연구 용역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부터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면 군의회 보고 와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전라남도와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주요 도로변 칡뿌리 완전제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이 되면 제거하는 속도보다 성장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도로변 안전을 위협하는 칡덩굴을 덩굴이 자라기 전인 2～3월 중에 칡 주두부를 사전에 제거하여 성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행 한다면 도로변의 칡덩굴 제거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4쪽, 제2의 기울림(기울림) 삼나무 숲 조성입니다. 제1의 기울림인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 이어 제2의 기울림을 조성하는 장기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유림 위주였던 조림 사업을 앞으로는 공유림에도 속성수를 심어 나가되 향후 10년간 매년 20㏊에는 삼나무를 심어 휴양과 경관기능을 높이고, 10㏊에는 목백합을 심어 앞서 말씀드린 우드펠릿을 만드는 연료자원의 공급원이 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대를 꾀하겠습니다. 총 200㏊에 달하는 삼나무 숲은 10년간 심고 90년간 가꿔 100년의 숲으로 만들고자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공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흥읍 소재 폐기 물 처리 시설의 매립용량을 20만㎡ 늘리는 데 필요한 제방숭상 공사와 침출수 처리능력을 보강하는 공사로써 총 소요사업비 35억 원 중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관급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이 내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 마무리입니다. 2013년부터 3년간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인근에 정원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금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황토포장 및 식재공 등 1～2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식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결한 고흥 만들기 적극 장려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재활용품 선별장 체험은 지금까지 34개 단체와 주민 8560명이 현장체험을 마쳤으며,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방치 폐기 물을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 물 수거 및 장려금 지급,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점검과 군민 홍보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비산먼지, 축사의 악취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 감시원을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표고 재배사 시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할 예정인데 지원 대상자와 대상지역 선정 등 금년 내에 사전준비를 마쳐서 내년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림 111㏊, 숲 가꾸기 1920㏊를 추진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및 공공산림 가꾸기 21명을 연중 고용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21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9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4㎞와 구조개량 2㎞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산악 레포츠 등 복합적인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군민 재산보호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3여억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중 심의 사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공승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쪽, 해양 폐기 물 군에서 직접 수집·처리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은 수거는 어촌마을에서 했지만 수집과 처리는 민간에 위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거는 지금대로 어촌마을에서 하되 수집과 처리를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간 9000여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수거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의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읍면 공한지, 도로변 등에 꽃길·꽃동산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들에게 계절별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가로수는 가지치기, 메워심기 등 관리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되 만약 신규 식재 시에는 활착률 제고를 위해 식재하기 2개월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고 밑거름을 주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 시행 하는 개발예정지에 있는 수목나무는 나무은행으로 옮겨서 이식·관리하여 각종 조경 사업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주요 등산로는 단절·훼손 등산로 연결, 노후 안전시설 정비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등산로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 잡목제거와 풀베기 위주로 시행 할 것입니다. 다음 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약 15대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적극적인 산불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조심 기간 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연간 두 차례 운영하고 산불 발생요인 사전제거, 산불발생 취약지 98개소 집중관리, 명예 감시원 570명 위촉, 산불취약시간대 SNS를 활용한 상황전파에 주력하겠으며, 산불 전문 진화대원, 읍면 감시원 및 진화대를 운영하고 특히 내년에는 보성군과 공동으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사업비 2여억 원으로 산림 병해충방제 80ha, 보호수관리 12본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고자 리니까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비전 5000과 맞물린 산림소득증대 도모입니다. 현재 고흥군에서는 비전 5000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농림 쪽에 농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향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산림 쪽에 조금 그동안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만 원 이상 고소 득 임업인 육성이 현재 30가구에서 2020년도에 93가구로 확대 된다고 했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임업인들도 조금 고소 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14페이지에 제2의 삼나무 숲 조성 이것은 저희 의원 들이 저번에 제주도 연찬회에서 보니까 제주도도 삼나무 숲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도 오시고 고흥에 자원이 물론 바다도 끼고 농토도 넓지만 산림도 고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산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많이 맞춰서 사업을 실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2의 삼나무 숲 조성은 참 잘 생각한 것 같고 고흥에서부터 풍양 이쪽으로 쭉 이어진, 저도 압니다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할 수 있도록 선진지도 많이 견학을 하고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2단계 공사가 제가 저번 업무 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흥에 지금 현재 장수천이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오염이 돼서 거기에 녹조 예방하는 사업을 지금 해당 실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본 의원 이 판단했을 때는 농어촌 폐기 물시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사가 잘 됐으면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그것을 한다고 했겠지만 그쪽 상류에 있는 침출수가 내려가면 장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옛날에는 그 밑에는 도살장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심했어요. 그런데 도살장은 폐지됐지만 근본 원인은 폐기 물시설 공장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 공사하시면서 거기에 저번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해서 침출수가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는 환경 이런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계시는 환경산림과가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의원 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대안 을 한 가지 제시할까 합니다. 금방 108페이지, 기존 임도를 연계한 관광레저길 조성에서 임도를 새로 개설할 때나 임도를 관광레저 길로 연계할 때 양쪽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식재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꾸미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멋도 있고 또 경비 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창의적인 발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자연스럽게, 천등산을 가보니까 식재를 완전히 일률적으로 해서 보기에도 조금 그렇다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등산에는 예전에 몇 년 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철쭉을 많이 심고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임도는 일체 가로수를 심거나 하지는 않고요. 현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정종열 의원 님과 안정민 의원 님이 질의 했던 임도 연계 사업인데 천등산에 지금 고로쇠나무가 몇 본 식재돼 있습니까?

9000본 정도.

지금 이 연계 사업에다가 고로쇠나무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임도로 따라가는 길목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원을 관광레저길 조성에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현재 고로쇠나무 관리를 지금 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로쇠나무 관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에서 관리를 할 때 앞으로 좋은 자원이 나타납니다. 9000본 정도 식재돼 가지고 곧 수액이 나올 것 같아요. 수액이 나오면 그런 것을 군에서 계획을 미리 안고 가서 이 예산 도 반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쇠나무를 식재만 해 놓고 관리를 잘 안 하면 그만큼 성장이 늦습니다. 모든 나무가. 물론 군에서 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이 관광레저길 조성에 포함해서 수정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드리고, 다음에 추가 자료로 준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인데 총 2015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해서 3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열돼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도로변 가로수 꽃길 조성 등을 해가지고 가로 공원을 담당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실과와 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예.

지금 소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흉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상수에 조경도 하고 잘 가꾸어줘야 하는데 도로변이 그렇게 해 놓고 관리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3가지 5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에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제도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실과 연계성이 있는 문제 한계를 분명히 지어 주시고, 이 사업이 시행 됐을 때 사후 관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과에 가시면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설명을 잘 해줘서 특별히 없습니다만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109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입니다. 480억 원의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하는데 정말로 타시군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벤치마킹해서 차별화 될 수 있는 이런 치유의 숲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부터 간절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정말 차별화 돼야 한다고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111쪽입니다. 폐목재류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 이 사업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하고 MOU 체결 타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 목 재의 병충해랄지 세균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까딱하면 우리 군이 타시군의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히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드칩 샘플을 보이며) 지금 우드칩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폐목재가 쓰레기장에서 나온 것을 기계로 갈아서 하는 이게 바로 우드칩입니다. 이 우드칩을 고흥군에서 생산할 때는 우리 고흥군의 것만 만듭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것을 우리가 납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 것일 경우 우리가 전주시에 직접 기계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바로 운송해 버립니다.

아, 그러면 올 때 기계 같은 것을 다 소독해서 옵니까?

예.

그걸 철저히 해줘야지 안 그러면 병균을 우리 군에 옮길 수 있다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칡뿌리 완전 제거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도비해서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 면에 소방대에 많이 주는데 그 부분을 1년에 두 번씩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장마오기 전에, 또 장마 끝난 다음에 하면 많이 되는데 그것이 또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부분하고 도로 풀베기 작업을 하면 도로가에만 하고 나머지 뒤에는 안 해버려요.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해주시고, 그 풀베기도 우리가 보면 읍면에 줘가지고 이장단이나 각 단체에 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몇 분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로변 칡뿌리 제거는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회 단체로는 안 되고요. 기존에는 6～8월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2～3월 칡이 크기 전에 뿌리를 찾아가지고 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읍면에 배부해서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 관내에 세탁소가 많죠?

예.

세탁소는 군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바로 폐수 흘리면 정화가 안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일 오염이 많이 되죠?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장님이 해 주세 요. (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이 환경산림과로 온 뒤로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주요 도로변 칡뿌리 제거 사업에 참고적으로 여쭐게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 칡뿌리가 제거 되겠어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몇 년 전에 제시한 사업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도로변 주변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산에 보면 거의 산림을 황폐화 만들고 있는 것이 칡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도비 사업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고흥군 각 임야에 칡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데 축사 부분이 나와 있네요. 축사 관계 때문에 새로 신설할 때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마을 안에 인가 바로 주택 옆에 몇십 두씩 기르는 축사들이 있는데 민원이 많죠?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축사 이전 비용을 또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해야 합니까?

예.

악취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인근에도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환경산림과에서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축사가 제대로 법정 절차에 따라서 불법으로 지어지지 않는 그런 축사는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냄새 측정입니다.

오염이라고 측정돼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축사 이전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일단 시정 조치가 되고 그 시정 조치를 한 그 다음에……

계장님이 정확히 드릴 말씀 있어요? (

제가 저번에도 의원 님께서 한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예전 펠릿이 좀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새로 나온 펠릿은 효율이 좋아가지고 기름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금산 대흥어린이집에 4대 했었는데 이게 특정 어린이집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경로당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했어야지?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고 했던 내용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죠?

예.

방금 여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대흥어린이집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됐어요. 이게 지금 고흥관내에 어린이집이 많을 텐데 만약에 여기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한다고 했을 때는 타 어린이집도 전부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예.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봉황산 등 54개 산이라 했는데 대충 각 읍면 별로 파악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320㎞ 정도.

그렇죠. 봉황산도 많은 일반인들이 산책로 겸해서 그렇게 등산을 하고 다니는데 도양 장계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계산 등산로 가보셨습니까?

등산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예.

거기에 지금 편백 숲길 조성까지 등산로가 좋게 돼 가지고 일일에 몇 백 명씩 거기 산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기왕에 이렇게 했으니까 등산로를 더 연결시켜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안정민 의원 님한테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고 말 하자 면 읍사무소에 부탁해서 예산 을 세울 수 있도록 해봐라 하고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 들이 예산 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도 없는 것이고 기왕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군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읍사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그 결과를 의원 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고 를 받고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더 쾌적한 등산로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년에는 그 유급 산불감시원 위촉 안 합니까? 했어요?

예.

금년에 산불감시원 옷 입고 다는 사람 못 봤는데?

총 57명 했습니다.

없어져 버린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회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가 기획실 소관 중에서 소송 관련 내용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가 원고, 피고, 깊은 내용들이 수록돼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신 상정 보 관련해서 유출되면 저희들의 책임이 조금 있는 가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주의의무 가 있는데 외부로 그 내용이 되도록 유출이 안 되게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이용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2015년 중점 추진 계획인 직원 터놓고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 8개 단위업무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직원과의 터놓고 소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수 와 직원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소속감 고취는 물론 군정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분기별 1회 이상 비정규직을 포함한 1066명을 대상으로 여성, 특정 직렬 , 담당급 등 직종별로 직원과의 대화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진솔한 대화를 통한 군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공유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안은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 적응과 우리 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2월 중 신규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와 6급 이상 공무원 자체강사를 선정하여 직무 및 직장예절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관내 주요 시설 및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참신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본소양 함양을 통한 공직자 기본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안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구축 및 목록화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기록물을 목록화 하여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2～3월 30년 이상 기록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9월까지 기록물 원문 이미지 스캔 디지털화 및 기록물 목록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보존 기록물의 목록화 현행화로 기록물을 열람 검색하는 데 편 의제 공과 활용 빈도를 높이는 기록물에 대해 기록관을 방문하지 않고 표준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열람 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안은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공모사업 공격적 응모와 체계적 관리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중앙부처 및 도 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초에 중앙부처 업무 보고 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를 수시 검색하여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국비 392억 원, 도비 41억 원로 역대 최고인 총 43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굴된 공모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추진상황 보고 회와 인적 네트워크 를 통해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주요 정책 생산성 측정으로 군정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발한 공인된 정책 측정 지표를 준용 하고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생산성을 측정하고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4월 군정 생산성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후 정량 지표와 실적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9월에는 측정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11월에는 진단 결과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하여 군정에 접목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온-나라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에서 문서작성 시 담당자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검출하여 원문 공개 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운영서버 1대와 개인 업무용 PC 1000대에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2월까지 사업을 발주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월에는 시험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작성 중인 문서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자동검출 함으로써 원문 공개 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015년 예산 편성안은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 주 민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2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과 공공복지시설인 고흥전통 시장 에 무선랜(와이파이)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5년 4월까지 현지를 실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 업체를 선정하여 12월까지는 초고속 광케이블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방송 통신이 융합된 결합서비스 제공으로 가계통신비 절감과 전통 시장 과 복지시설에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포함해서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장애발생 시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행정통신망 안정을 위한 고성능 장비 설치를 읍면 사무소의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설치했던 음향 및 영상장비 중 노후화된 4개 면의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2015년 2월까지 현지 실사를 하여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5월까지는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웜바이러스, 악성코드, DDos 공격 등으로 컴퓨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민원인 대기 시간 및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 군정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업무계획에 누락된 연례적인 기존 업무 5건에 대해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군정시책에 적합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상벌제를 적용하는 등 사회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14년 12월 공고 및 신청 서를 접수 받아 2015년 3월까지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 회의를 거쳐 보조금 을 교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말 보조금 집행 정산 시까지 중간평가와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군수 산하 기간 제를 포함해서 전 직원 및 군 의원 등 1121명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 검진비 지원 등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세부 계획은 연초에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에 가입, 수시로 후생복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단체보험 가입이 2억 340만 원, 복지 포인트 부여가 10억 6220만 원, 건강검진비 7000만 원, 건강의 날 행사 7290만 원 등 총 14억 85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춤형 복지지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안은 14억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책모니터단 활성화로 참여, 소통 강화입니다. 군정발전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가진 각계각층 군민들을 모집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정책모니터단 간담회 를 개최하여 수시로 제안 된 정책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군정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된 PC 100대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200본과 보안 소프트웨어 10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월에 수요량 조사를 실시하여 4월까지는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안은 2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민?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00회에 걸쳐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연중 읍면별 신청 을 받아 읍면 인터넷 사랑방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 요구안은 15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유게시판 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유게시판을 보면 일반 홍보물과 각 읍면에 중복된 내용의 홍보물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군민이 누구나 생각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읍면에서 필요한 홍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과 별 뜻이 없는 홍보는 자제하도록 관리하여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43페이지, 직원과 터놓고 소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와 군수 의 대화죠?

예.

대화 참여해서 보면 군수 와 공직자 대화하는 중에 상당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세요. 뭐 군수 님의 좋은 지침이나 우리 행정 공직자들의 하는 모든 면을 지적하시는데 군수 님만 말씀하시지 우리 직원들은 질문 많이 안 하죠?

많이 합니다. 우리 군수 님이 소탈하셔 가지고 터놓고 다 이야기 합니다.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군수 님은 정말 소탈하고 사회 적 농담 섞어가면서 이야기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 말속에 좀 어려운 말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서로 대화 속에 꼭 자기가 들어야 할 소리는 좋죠. 근데 좀 아닌 소리가 나오면 거기서 과감하게 호통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차기에 다른 공직자가 어떻게 질문 하겠느냐 하는 말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군수 와의 대화도 좋지만 우리 실과 과장님과 먼저 대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간부회의에서 군수 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군수 님께 질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공모사업, 공격적 응모와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모사업이 각 실과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과에서 추진합니까?

아니요, 공모사업을 물론 사업 추진 부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개발팀이 있어서 중앙부처 하는 시책을 주무과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중앙부처별로 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해서 중앙의 내년도 시책 제안 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뽑아가지고 주무과로 다시 이러이러한 시책이 중앙부처에 있으니 공모사업에 응해보라고 거의 우리 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0억 원 이상 확보했는데 현실적으로 고흥군에서 중앙 정부 예산 확보하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 외에는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응모를 해가지고 돼야지 추가로 예산 이 내려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도 각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공 공무원들 만약에 이것이 채택이 되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많이 확대해가지고 우리처럼 열악한 예산 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49페이지, 농어촌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이것은 보니까 예산 이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 특히 여기 재래 시장 쪽에도 이렇게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이런 것도 착실히 준비해서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군정 업무 추가분입니다. 아까 의장 님 말씀 들으니까 과거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해 주셔 가지고 보고 에는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예산 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보고 에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사회 단체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쭉 각종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회 단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보조금 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는 계시나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이 갈수록 발전적으로 가면 좋은데 사실 발전적으로 가지 못 하고 다시 말해 보조금 만 축내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읍면하고 실명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 읍면장하고 말을 했더니 그분들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갈수록 어려운데도 역대 전직 회장들이 추진한 거라 자기 때에 와서 그만두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억지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군까지 막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주무 부처가 행정과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사실 어려운 것은 끊어서 예산 도 절약하고 또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밀어줘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무 과가 행정과니까 그걸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단체 보조금 이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이 개정이 됩니다.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시행 하는데 지금 현재 올까지는 사회 단체 보조금 목으로 목이 하나였는데 내년도는 두 개의 목으로 나눠집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저한 실적 위주가 나옵니다.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없고 부진하면 아마 중단될 겁니다. 중앙시책에 감사 화 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간단체 보조금 두 가지 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 요.

지금 현재는 사회 단체 보조금 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상운영비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순수한 사업을 하는 것 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운영비로 하는 것이 어떻게 잘 했느냐, 사업은 뭔 사업을 했느냐 구분해서 보겠다는 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참고로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지금 자유게시판 운영 담당을 누가 하고 있죠?

정보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의 당초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게시판 운 영해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운영 지침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 계획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로 돼 있습니다. 정치성이나 너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의 보고 를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묻고 있는데요. 우리 군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그리고 군정 지침에 대해서 충분한 알 권리를 갖고 있죠? 알 권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건을 삭제시킨다고 했죠?

너무 정치성이나 상대방을 너무 비방한다거나……

상대방의 비방이나 정치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이 있고 명예를 훼손시킨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반드시 법적 대응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글을 올려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법적 대응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취지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를 열람 한다거나 말 하자 면 그런 규정을 하고 주로 군정홍보를 많이 합니다.

자유게시판은 군정홍보의 목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걸 주로 중점을 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누구나 발언 할 수가 있고, 기고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은 그로 인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해가고 있죠? 그리고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말 하자 면 그로 인해서 열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단시켜버리고 내려버리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인의 어떤 인격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제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거나, 또 아니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글이 됐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당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할 겁니다. 그런데 좋은 글이 올라와 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이것은 뭔가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을 자유게시판 글을 통해가지고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막 하고자 했었을 때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 각하 고 왜 행정에서 왜 이렇게 하지, 왜 운영자 권한 으로 이렇게 하지? 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마무리를 하는 것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차분하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유게시판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정확히는 제가……

운영하면서 삭제시켰던 글은 어떤 글들의 내용을 삭제시켰든가 그 삭제시켰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로 인해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이 내용에 의해서 개인적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그 운영자 임의로 올라왔던 글을 삭제하고 내려버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 목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너무 정치성도 있고 비방이 있다……

정치성이나 상대방 비방이라는 개념을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서로 그걸 갖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보면 안 되니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이 글이 올라서 상대에 대한 음해성이나 아니면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다거나 또 명예를 훼손시켜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 조례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주시고요. 그 삭제시켰던 내용물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가서 그 문제는 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원래 게시한 분한테 저희들이 이건 조금 정치성이 있습니다. 삭제 블라인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간혹 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이것은 내릴 수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자가 내려버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과 업무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추가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부 예산 이 수반된 사항인데 너무 쉽게 업무 보고 를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줄 알고 인구 유출 문제를 거론했더니 행정과에서 담당한다고 해서 인구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고흥군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소를 옮겨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크게 제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앞에 기관장 협의회 때도 부탁드렸고 공문으로도 협조를 해 주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중단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작은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만 했죠.

지금 고흥군의 인구가 7만이 무너졌죠?

7만이 무너졌는데 지금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3건씩 돌아가신다고 올라옵니다.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웅군이라고 자부했던 해남하고 고흥이 자꾸 비교가 되는데 같은 여건이라도 해남은 현재 7만 7000명을 유지하고 또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지금 7만 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인구 유출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 우대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 해 봤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 이유도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많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내가 기획실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과장이 가장 예산 계에 근무를 오래했던 사람으로서 교부세 산정자료가 어느 항목이나 인구가 비례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아시죠?

예.

교부세 산정자료 할 때 우리 인구수 하고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흥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인구에 대해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옵니까? 그러나 주민 등록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리해서 우리 고흥군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예산 심의 편성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 교부세 가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분석하셔서 좀 관련 부서 에서 사전에 어떤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그런 걸 담당 부서 에서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세 요.

예.

지금 업무 보고 를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전부 빠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의원 들이 대동소이하게 생 각하 고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의원 들한테 문제된 것은 다 실과 업무 보고 에서 뺐다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 에 패널티를 줄란다 지시했더니 이렇게 추가 자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기획실에서 실과별로 갖고 온 자료입니다. 234건인데 286건. 지금은 좀 바꿔져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를 챙기고 관장하고 빠지면 왜 빠졌는지 이걸 잡아넣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성과와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군 정책실현을 위한 자주 세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 목표액 272억 25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237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를 7만 9015건을 정비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은 679건에 4억 3700만 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2만 5494호를 실시하였고 차령초과 폐차대상 차량 선압류 497대에 1억 5400만 원 등 행정처분 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납세자 에게 다가서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사전 알리미를 운영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요령을 3514명의 납세자 에게 안내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 적극 홍보로 5억 7300만 원의 세입 을 조기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각적 계약 심사 제를 통한 예산 절감 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심사 사례 공유로 시공품질 향상 및 전문 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공사 및 물품 구매 원가 심사 로 370건에 16억 73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의 적극적 관리 및 생산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7건에 65억 2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1131건에 1억 8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8건에 2억 2400만 원의 공유재산 을 매 각하 였습니다. 끝으로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공유재산 5만 7735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명확화로 자주재원 기틀 마련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72억 원으로 올해 271억 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등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확보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수납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시점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 7494호에 대하여 조사인원 55명이 건물의 구조 등 20개 항목과 토지의 지목 등 19개 항목을 특성조사 실시하여 산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고 2015년 4월 30일 결정 ㆍ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은 재조정 심의 를 한 후 2015년 6월 30일까지 최종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공시된 자료는 취득세 와 재산세,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고지 된 세액 은 완징을 목표로 성실 납세자 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 원인분석 및 징수 전망 등을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군ㆍ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별 체납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징수유예 조치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현장 방문 징수활동 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병행추진 등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겠습니다. 58페이지, 계약 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원가계산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을 절감하는 계약 심사 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 계획은 추정액 5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과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 계약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누적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 등이며, 제외 사업은 조달발주 구매사업과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심사 사례 공유를 통해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문 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계약 심사 제로 예산 절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유휴(유휴)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유휴 군유 재산 중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 공개 하여 군유재산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귀농인 및 군민에게 적극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부터 5월 중에 읍면관리 일반재산 중 미활용 재산의 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은 군민 및 귀농인에게 대부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입니다. 정부 시책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절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읍면 청사 등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개소로 4억 5000만 원을 투자 녹동휴게소에는 50㎾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설하고 고흥읍, 영남면, 남양면, 동강면, 두원면사무소 5개소에는 개소당 15㎾규모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보고 서에 게시되지 않는 단순 반복 업무 내용입니다.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 서 활용 군정이미지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는 매년 29만여 건이 전국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고지 서 뒷면을 활용하여 문화관광과 정책 등 다양한 그림, 문구를 삽입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지 서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고지 서 출력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단순 반복 행정의 민간 아웃소싱을 통한 생산적 행정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으며, 민간위탁 추진할 시는 보안서약서 작성과 출력 완료 후 전산정보 파기 확인서 작성 등으로 정보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금고 선정입니다. 현재 금고의 약정 기간 이 2015년 12월 말에 끝남에 따라 금고를 재선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공시입니다. 지방재정 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행사·축 제의 결과를 원가회계 관점에서 공개 하고 행사·축제 원가회계 분석 및 검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믿음 주는 계약 업무입니다. 실적제한 등 입찰 자격 제한 최소화로 입찰 기회는 늘리고 가급적 전자적인 계약 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결과는 모두가 알게 우리 군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계약 과정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추진 대상은 36개 부서 에 16개 회계이며 추진 사항은 건설 중인 공사에 대한 완공 및 수선유지 비용에 대한 수정 처리, 소요된 경제적 자원 분석을 통한 원가회계 지정운영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장 중심 체계적 관리입니다.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전대행위 등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관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58페이지, 계약 심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에서 들어 났듯이 사업 계약 시 면허소지와 발주사업 성격하고 내용이 다르게 계약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석공 면허 있는 업체가 임도사업을 하는 식으로 계약 되고 있었어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 내용과 공사 내용이 일치하는 업체에게 계약 을 해야 한다고 현장을 갔던 의원 님들의 일치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페이지, 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입니다. 실거래 가격 등 추진 방침에 있어서 적정가격 파악으로 합리적 가격과 적정성 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토지세 부분들이 조금 과다하게 나온다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 가끔은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제가 몇 군데 접해서, 잘 적정한 과세 기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겠지만 보면 전에 경제가 활성화 될 때하고 지금 읍면을 보면 많이 상권도 죽고 이렇게 경제가 많이 다운이 돼서 어려운 실정인데 옛날에 그런 토지가격 비슷하게 책정돼서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특히 우리 과역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도 아마 접수 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다음연도 토지가격조사때 참고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추가 5번에 투명하고 믿음 주는 계약 업무가 있어요. 주요 업무 보고 때 책자에 없어서 이건 없더라도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여기 있네요. 그 내용은 “ 입찰 기회는 늘리고”라고 돼 있어요.

예.

공동계약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공동계약 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지금 현재 수의 계약 건 있죠?

예.

지금 수의 계약 건이 금액이 얼마 선까지 산정돼 있습니까?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입찰 기회는 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희들이 수의 계약 도 앞으로는 경리계에서 안 하고 읍면으로 앞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읍면으로 내린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기회를 늘린다고 있어서 저는 20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선으로 늘린다는 혹시 그런 뜻으로……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회에서 읍면 지역 조사를 했어요. 2개 팀을 구성했는데 가서 현장을 보면 보편적으로 대부분 그 수의 계약 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수의 계약 에서 문제가 나오고, 또 수의 계약 도 정상적으로 회사를 가진 그 회사에 기사가 있는 분들이 해놓은 일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 뜬금없는 분이 계약 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부실공사도 보이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을 1000만 원짜리로 계약 을 해야만 이런 부실공사나 또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고흥에 건설업을 가진 업자들이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무면허 업자들이 너무나도 수의 계약 에 남발돼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 입찰 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아니, 참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우리 군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수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바라고요. 우리 안정민 의원 님이 계약 심사 제도 효율적 운영에 대해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금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공사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 있죠?

설계변경 있습니다.

그 계약 금액의 몇 %까지 해줍니까?

1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10% 넘는 것은 없습니까?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우리 계약 심사 를 합니다.

아, 10% 넘는 것만 계약 심사 하고, 그러면 10% 미만은 계약 심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예.

그리고 2014년도에 설계변경 중 계약 심사 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 자신 있게 내 놓을 것 두 건만 제가 자료 받고 싶습니다.

계약 심사 요?

예, 10% 넘은 계약 중 설계변경 건 심사 제도를 했을 때 그것을 한 두 건만 제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59페이지, 유휴 군유재산 효율적 활용을 보니까 참 좋은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사용하실 분들이 많을 거고, 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귀촌ㆍ귀농인이나 투자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휴 군유지를 많이 확보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보급을 많이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60페이지, 공공 시설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이것은 지금 국비 지원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고흥이 전국적으로 태양광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에서도 현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랄지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군 재정 상태로도 1년에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군비를 좀 더 투자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 계획이 태양광 발전설비 녹동휴게소, 읍면사무소 5개소 이런 식으로 일부만 해놨는데 지금 16개 읍면에 있는 관청이랄지 이런 공공시설 물부터 조금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시급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꼭 국비만 보조된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우리 재정 이 더 절감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신설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설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데 기존 건물들은 거의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은 곳도 많이 하기는 합디다마는 주택도 많이 보급하고 그래서 특히 공공건물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권영길 의원 님께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태양광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있죠?

예.

일조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흥이 상당히 적지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신청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용량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가 건이 거의 한 300건 이상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정책과에서 현장 심사 를 해서 이렇게 최종 확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일반 농업 소득보다는 태양광 발전 설치해 놓으면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기용량이 많아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밭이나 아니면 임야나 이런 부분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많이 하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우선 나부터도 하나 해야 되겠다 싶고 노동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흥의 농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제한으로 풀어준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래서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내면서 그것을 많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군에서는 어떻든 간에 장려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 개혁도 많이 풀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농가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또 규제를 강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소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약 심사 제도에 지금 모든 입찰 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 은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또 해양수산과 모두 다 사업을 가지고 넘어오죠?

예.

여기 보면 지난 12일자로 해서 입찰 개시일로 해서 몇 개 상하수도과입니까? 남양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영남면 양사마을 하수도 정비 하고 두원면 두원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입찰 공고 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특허 공법을 적용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 하수도 정비 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던 특허 공법을 지금 적용했어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특허 공법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발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사업 부서 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면서 특허 공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해 줍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대로 우리가 공고 를 해 주지요.

그래요?

예.

주무 과 상하수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넘어오는 대로 해가지고 입찰 만 갖다 부치면 된다?

검토는 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

의석 에서 - 경리담당은 어디 갔어요?) (

여기 왔습니다.

참고로 들어요.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무수하게 발주 많이 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특허 공법을 적용해서 발주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검토했다고 했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오세요. 그 이유를 이야기 해 주세 요. (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허 공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대로 해놓고 이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던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014년 주요 성과에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87%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월 28일까지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16억 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아무튼……

가능해요? 95% 목표로 합니까? 100% 안 되고요.

100%는 못하고 95%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실채권자들은 어떤 부류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현재 16억 원 있는데 약 34%가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 ?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가 주택자금 보면 1년에 몇십억 원씩 결손 처리하는 데 그 부분은 요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과감하게 결손 처분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주택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옛날에 보면 20～30억 원 대부분 그런던데. 주택자금 상환하다 보니까.

아, 주택자금이요?

예.

주택자금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거기서는 안 하고 민원실에서 하겠네요.

예, 건축계에서 합니다.

자동차세 가 제일 많다! 우리 고흥군에 자동차가 2만 3000대 됩니까?

지금 자동차가 총 3만 7544대입니다.

앞으로 인구하고 똑같이 되네요. 거기에 우리 총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 세수가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제일 많습니까?

예,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가 재산세.

주민세 는 얼마 안 되죠?

주민세 는 얼마 안 됩니다. 주민세 가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네. 그래서 항상 우리 재무과에서 각 읍면에서 세수 때문에 부실 채권하는 데 고생이 많더라고요. 읍면에 각 마을 담당자들이 그분들 만나가지고, 또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 읍면의 세수 때문에 잘하는 데에는 인센티브를 주죠?

예,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경쟁이 서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금액을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금액을요?

예.

그런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재무과에서나 교통계에서 엄청나게 차 번호판을 많이 떼어 버리더라고요. 한번씩 통보하고 잘 해가지고 해야지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번호판을 떼어 버리니까 오도가도 못 하고 차에서 음식이 많이 썩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잘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순열 의원 님.

기왕에 입찰 관계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묻고 갈게요.

예.

이번에 추경에 설계 용역으로 해가지고 발주 많이 했죠?

예.

설계 용역비 로 많이 발주됐는데 이번에 입찰 해야 될 용역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0개 이상 됩니다.

본예산 에 반영 안 시키고 추경에 반영했을 때는 소급을 요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것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다 공사발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마무리 할 겁니다.

전부 다 입찰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이 묻는 질문 에 과장님 답변이 실과 사업소에서 특수 공법으로 묶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수의 계약 해준다고 했죠?

예.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사업 부서 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재무과 경리 부서 에서 이 자격 기준이 맞는가를 먼저 선별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약 최고 책임자는 재무과 경리 부서 예요. 또 아까 실무자 말씀 중에 정확한 법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말이 되는데 실무자, 공사 금액이 얼맙니까? (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 하는데 주무과에서 묶어 주라고 하면 묶어 줍니까? 자, 주무과에서 이 업체를 묶어 주라면 묶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건설산업기준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거기에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

그동안에는 이런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일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긴급 입찰 을 하면서 긴급으로 하면서 특수 공법이 있는 이런 업체로 제한을 시켰다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 왔었던 일반 업체가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 됐었냐 하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굳이 이 사업 현장만큼만 특수 공법으로 묶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든가? 이것이 말 하자 면 내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이야기 할게요. 특수 공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입찰 하는 업체와 잠정적으로 묵계가 돼 있습니다. 내부 협약이 돼 있어요. 다른 업체가 입찰 해가지고 설령 낙찰 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업체가 같이 협약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 못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미 여기에 입찰 할 업체는 한정돼 있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 합시다. 이 다음에 차분히 이야기 할게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의혹의 눈초리를 갖지 않도록 우리 고흥군에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혹의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서 로 제출 하고 해당 의원 님에게는 별도 충분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실적은 먼저 동강청정식품단지 관련해서 청정식품단지는 식료품 제조 전문 단지로 100% 분양을 완료하여 2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12개 업체는 공장건축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진흥을 위한 내실 있는 투자유치 노력입니다.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투자의향 기업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4년 연속 전남 투자유치 대상 평가에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활기찬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으로는 전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 9600만 원을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출연 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 9개 업체에서 40억 69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고흥 식품 유통ㆍ수출센터 유치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고흥 식품 유통?수출 물류 센터 유치입니다. 전남 중부권의 낙후된 물류 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전남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물류 유통 허브기능을 수행할 물류 센터는 동강 제2 특화농공단지 내에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만 9000㎡의 부지에 컨테이너 적치장과 검품장, 냉동창고 등을 시설하는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전남 식품유통 수출협동조합과 물류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협약을 체결했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까지 완료해서 2015년에는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5년 12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지특 예산 으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청정식품단지의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식품제조 전용단지로 조성할 동강특화농공단지는 농식품부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심사 를 완료해서 2013년 12월 전남 수출협동조합 등 40개 입주 의향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지난 10월 사업 시행 을 위한 실수요기업 참여가 된 SPC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제반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토지와 지장물 보상 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특회계에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에 대한 판매지원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제작 발송과 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지원, 또 중소기업 제품 설명회 및 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 개척과 기업과 행정 간 신뢰 제고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기업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투자실현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청정식품단지 및 우리 군에 투자하여 가동 중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우리 군에 계획되어 있는 전남 중부 중소 물류 센터를 중심으로 관내로 편중되는 유통체제를 탈피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고 기업평가를 통해 취약 및 부진기업은 리스트럭처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안정화, 지역민과의 융화를 이끌어 내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기업맞춤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투자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우리 군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로 지난 동안에 51개의 기업 유치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1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기반을 확충해서 1차 산업 위주의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해 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해양 및 휴양 관광산업 유치 등 우리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투자유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 시기는 2016년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12월 공급배관건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8월 착공하여 과역 B/V에서 두원농협까지의 구간 배관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구간에 대한 읍면 주민 설명회 개최, 공급관리소 5개소에 대한 부지확보, 도시가스 공급 수혜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국도 15 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송체계 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도로교통공단과 타당성 검토, 비관리청 사업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착공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정식품단지 교통 여건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물류비 용 절감과 투자유치 인프라 기반확충으로 제2 특화농공단지 분양 등에 대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 교부세 로 국비 5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업 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전 발굴, 해결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을 관련 부서 와 신속히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단지 내 도로, 급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줌과 동시에 기업 및 제품 홍보 팸플릿 제작과 제품구매 상담 등을 통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판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60가구에 84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월까지 사업 신청 과 지원계획 공고 를 마치고 이후 설비 설치 확인을 통해 보조금 을 지원하여 에너지 구조를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비 2520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용시설을 2015년 12월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 화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에 금속배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서 2015년 3월까지 대상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의 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등 사회 전반적 가스 안 전문 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2억 7108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브랜드이미지 개발 및 특허출원에서 사업화, 권리화까지 모든 비용과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토탈 서비스로 기업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와 소통을 통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수혜기업을 3월까지 선정 지원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창출과 권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에 기업 유치하기 굉장히 힘들죠?

예, 감사 합니다.

집행부하고 투자정책과장님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69쪽, 내실 있는 기업맞춤에 대해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유치를 많이 했는데 현재 풍양농공단지의 바이오 그린이랄지, 과역의 세인도 두 번 가봤는데 지금 문이 닫아져 있데요?

예.

지금 영업을 중단한 기업체가 여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서 기 포기로 분류돼 있는 기업들이 12개 기업이고요. 지금 기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고 했는데 가동되지 않고 있는 기업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과역에 한 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업체도 우리 투자유치 보조금 이 나갔죠?

보조금 나간 기업은 그런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행이네요.

예.

현재 동강 청정식품단지랄지 하는 기업체는 유치 보조금 이 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정식품단지 내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그 보조금 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영업중단이나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정 기간 정착한 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볼만도 하는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청정식품단지에 혹시 민원 같은 건 없어요?

일부 자금적 측면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고 해서 금융 알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적은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게요. 왜냐하면 적은 민원이 밖에 가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전에 계장님하고 저하고 통화 했는데 공공식당 있죠?

예.

운영 면에서 입주한 기업체 대표들하고 이 사회 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입찰 식으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 했죠?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거 무슨 이야기가 들리고, 우리 담당자들 혹시 제가 여기서 지적사항은 못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청정식품단지 들려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조경 사업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조경 사업이 많이 훼손됐다는 그러한 민원을 저도 듣고 있는데 우리 투자정책과에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시간나면 지나는 길에 한번 들려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몰라서 묻고 넘어 가렵니다. 67페이지,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인데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이나 다른 일반인도 상당히 고흥군 자유게시판에 많이 뜨는 사례를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자정책과에서는 1사 1 담당제를 운 영해 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느라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식품, 음료, 석재, 기계, 비료, 레미콘 등인데 자유게시판에 자주 올라 왔던 내용은 관급자재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계약 체결 하나도 없다고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것 이죠?

특정 한 기업에서 민원을 받아서 올린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급자재 성격은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자체가 관내에서 특히 공공에서 발주하지 않는 좀 쓰임새가 적은 그런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투자정책과에서는 우리 기업체 제품 우선 구매에 애를 쓰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구매를 발주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자꾸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앞장서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기에 우선 구매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70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부분은 지금 공급관리소가 총 5개소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다보면 국도 15 호선 을 위주로 지금 선정된 겁니까?

구 도로입니다. 구국도.

구 국도 15 호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5 호선 을 기준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흥군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연도는 대략 몇 년도까지 봅니까?

지금 정부 지침은 당분간은 한 지역에 한 개소로 제한하고 있고 그걸 언제쯤 풀 것인가, 언제쯤 완화할 것인가 하는 쪽에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보를 취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우리가 지금 5개소죠? 실제 보면 우리가 동강, 남양, 과역, 점암면은 거쳐만 오죠?

예, 거쳐만 옵니다.

고흥읍만 하고요.

예, 고흥읍만 공급지역으로 돼 있고요.

이걸 설명해 줘야지, 의원 들은 전체 5개면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 주택은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것은 하면 좋은 사업인데 지금 태양광은 투자정책과에 허가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고흥군에 태양광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이따 자료 요구할 테니까 대충.

지금 100㎾ 미만의 용량만 우리 군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허가 난 것?

우리 군에서 허가 난 것이 약 300건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앞으로 예상은요?

지금 예상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한전의 연결 개통망이 한계가 있는 지라 어차피 한전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허가를 득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은 허가 신청 이 거의 뜸합니다. 종전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건씩……

앞으로 예상이 버섯재배까지 해서 600개 정도 되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00㎾ 이상 이런 것만 전기가 없는데 나머지 소규모 30㎾, 50㎾, 100㎾ 이런 것은 앞으로 600개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그 부서 에서 이 많은 태양광을 허가를 다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는 하자 가 없죠?

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정부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다 보니까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이 좀 법으로 개별법에서 두고 있다라면 제한하기 좋은데 거의 제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할 수 없는 지역이 거의 드물 정도의 광범위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아무리 법적 하자 가 없다 해서 이 정도로 1000개 넘게 군에서 허가내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도로가에서, 전번에 내가 심의 하면서 이야기 하니까 100m 이것은 안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고흥군에서 지켜야 할 경관 좋은 데는, 아니면 도로가 100m, 마을 몇 m 이런 규정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 에서 법적으로 하자 가 없으니까 막 내줘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의 책임자로서도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 경관적으로 그다지 썩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서 마음이 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단은 저는 민원이 한 사람의 사업적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제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법상이나 법으로 제한 할 수 없는 사항에 남용이 됐을 경우에 또 추후에 뒤따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건설과, 안전총괄과, 종합민원실하고 농정과하고 투자정책과가 같이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과연 여기는 법적 하자 가 없더라도 내 줄 것인가, 아니면 5개 부서 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음에 민원 제기가 되니까 그냥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면 투자정책과에서 안 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 협의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엊그제 심의 하면서 제가 30건을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다시 협의를 하는 데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지금 300개인데 앞으로 600개가 더 들어올 예상이라는데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타시군을 빼보니까 별로 없어요. 정부 에서 아무리 권장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22개 시군 중에 우리 고흥군이 제일 많습니다. 일조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타시군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바로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각 실과에서 협의해서 내 줘야 됩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예상 되는 것, 처음부터 태양광 허가 개수하고 앞으로 예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애초에 제가 조금 관여를 했었고 처음에 채택됐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섭할 때 고흥 쪽으로 빨리 들어오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때는 보성 노선이 보성으로 오냐, 벌교로 오냐에 따라서 서로 이전투구를 했어요. 한 쪽은 보성으로 오자, 벌교로 오자!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야만 고흥으로 들어오니까 무조건 그쪽이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벌교로 들어 왔더라고요. 벌교로 들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보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교 쪽도 제가 보성 군의회 의장 한테 확인했더니 본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쪽 관을 매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사업에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금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다른 사업을 시행 하면서 그 관을 묻고 있습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순수하니 진행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사업구간이 겹치는 관로로 매설하는 구간은 같이 협의하에 공동 매설하고 있고 그런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벌교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올라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조기에 하려고 했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민들 가계비 절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빨리 이것을 우리 쪽으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성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합니다.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과역면 세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폐쇄됐습니까?

아닙니다. 폐쇄라기 보다는 업체 대표가 그 경영난에 봉착해서 좀 잉여의 몸이 됐다가 풀려나서 사업 재기를 위한 상황을 지금 도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재기를 하려고 그러고 계신다고요?

예.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유치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그런 줄 알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도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도 과역면에 소재하고 세인이라는 곳을 몇 번 가봤습니다. 박준영 도지사 님 계실 때 사업설명회도 해서 가서 보고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보면 기 대가 되는 그런 업체인데 익히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없이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한번 잘 가서 살펴 보고 해서 어려우면, 그게 영구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투자유치에 애를 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양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사항을 잘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 계획대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중간중간 서면이나 직접 보고 해 주시면 본 의원 이 참고하여 우리 도양읍 주민 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이 추진 사항대로 좀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이게 산단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주민 들도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비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확정을 지어 놓고 있고요. 진입도로 부분도 내년도 예산 84억 원 확정 지어 놓고 있고, 공업용수 관련해서도 15억 원 확정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는 우리가 바로 발주할 것이고,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도에서 지금 계약 심사 의뢰해 놓고 발주 예정에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행 기업과 관련한 사안들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이 발전되는 대로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 그러면 상당히 발전된 사업이에요.

감사 합니다.

그런데 이 주요 계획에는 없어요. 우리 고흥 군민과 영남 면 민의 관 심사 였던 남열해양리조트 사업 그거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해왔고 또 2007년에 시작된 거죠?

2007년에 계획 입안 을 해서 2009년도에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양리조트는 아직 계획성이 없는가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의 특구지정과 여러 가지 규제, 의제 이런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만 당초에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었는데 지금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규제 측면에서는 다 풀어놨고 토지 사용 측면에서 토지 사용 승낙 까지 일정요건을 충족시켜 놓고 있는지라 그것만 하더라도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차례 보고 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협상 중인 기업들 하고 상황이 답보 상태가 아닌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2개 업체하고 상의 중이라고 올라 왔어요. 그래서 한 업체는 재정 상 회사상 어려운 점이 있고, 한 업체는 가능한데 여수 연륙교 사업이 완성될 무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남열 지역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나 거기에 있는 농지가 남열마을에 한 70～80% 가지고 있어요. 남열마을 전체 농지를. 그런데 그 농지가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수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접근중이다고 말씀했죠. 그 접근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영남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꼭 그것이 돼야 된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 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조금 빠른 시간에 했으면 좋다는 의견은 지금 지역 주민 들의 상당히 원성이 있습니다. 그 소문 들어봤어요?

지난번에도 마을 대표자들 몇 분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분분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성공리에 그 상황을 해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금 시간 지연되고 하는 부분들 만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하고 절충 중이다 그런 것을 저한테 살짝 보고 드릴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황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65페이지, 고흥 식품 유통ㆍ수출 물류 센터 유치 계획 추진 중이네요.

예.

그게 지금 고흥유통하고는 어떤 유형입니까, 다릅니까?

고흥유통 하고는 전혀 무관한 분야입니다.

취급 품목은 주로 뭐죠?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등을 품목으로 해서 수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소관 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고흥에서 나는 농수 축산물을 주로 취급하시겠네요?

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외지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들이 다수 인지라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외지 품목들도 다수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고흥유통하고는 전혀 서로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운영하다 보면 중복된 부분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복하지 않는다는 관념 하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데 거의 대등한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어떻게 경쟁관계가 안 되겠습니까?

고흥유통에서는 수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수출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라서요.

그러면 어차피 고흥의 농수축산물을 취급하고 수출을 위주로 한다면 이 경쟁 관계 고흥유통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다소 영향이 있겠네요?

고흥유통은 제3섹타 방식의 운영 개발 방식이라 한다면 이건 순수 민간 운영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완전 별개의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되도록 하겠다!

예.

고흥유통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고흥유통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고흥 군민들 모두가 기대에 차가지고 지켜봤던 곳입니다. 자, 그렇고. 지난번에 풍양 농공단지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문제됐던 업체 있죠?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지금 들어갔던 부분 있죠?

예, 그린바이오텍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게 외람되게도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소관 부서 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아, 농업기술센터구나! 그러면 지금 수사진행 과정도 잘 모르겠네요?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양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네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열심히 하겠죠. 여기 보면 11월 중에 투자 확약 시행 자 지정 등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했어요.

예.

여기 지금 산업단지에 주로 된 업체가 조선타운이 계획에 들어 있죠?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7월에 업무 보고 때 물었을 때 조선타운이 중점적으로 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랬죠?

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책자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죠?

예, 거기에서 범주를 더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기업들하고는 계약 된 것은 없어요?

계약 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고……

아니, 실제로 접촉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하고 있고 절충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투자하겠다고……

계약 관계까지는 아직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산건 위원장 님!

어떻게 해서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내용을 깊이 숙지하세요.

동료 의원 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의사 진행 발언 이 아니라 동료 의원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무례한 발언 이 어디 있어요. 산건 위원장 으로서 똑바로 하세요.

서로 이해하시고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합시다. 계속 하십시오.

지금 전남에서 조선타운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곳이 몇 개소였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산 과 직결된 부분이에요. 우리 군비. 몇 개소입니까? 전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곳이 신안 있죠?

예.

신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안은 거의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산됐죠?

예.

고흥도 유사하죠? 입지적인 여건이 신안과 고흥을 비교했을 때 이미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던 신안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고흥에서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 하고 여기에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묶어 놓고 있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남관광특구와 도양산단 조선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했던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빨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 이 말씀드렸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타시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중단해가지고 포기하고 빨리 특구로 묶었던 곳을 풀고 있습니다.

특구로 묶었던 것을 풀면 예전의 규제 상태로 돌아가는 데 주민 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신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산단 부분에 지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을 일단 지정한 것을 해지 했습니다.

고흥도 그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고집스럽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포기 상태다 그렇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집요하게 자꾸 시간을 끈다고 하니까 이 선에서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아무튼 똑같이 추진하는 산단의 문제에서 신안에서는 포기하고 말 하자 면 묶어 놨던 지역을 이미 풀었어요. 고흥은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더 하세요. 거기가 우리는 임해산단이죠?

임해산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임해산단 주가 조선소만 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조선소 목적으로 조선 실수요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했었는데 조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업종을 망라해서 해양플랜트, 풍력 블레이드, 풍력 터빈 등등의 사항들까지 다 열어놓고 가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조선소가 안 되더라도 다른 기업을 유치해서라도 이 산단은 활성화 시킬 자신이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70페이지,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5개소 면 단위로 들어온다는 건 개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를 이야기 하고 계신 겁니까?

고흥읍만 공급되는데요. 고흥읍에 공급하는 업체는 전남가스개발공사라고 거기서 하게 될 텐데요. 이게 비용적 측면하고 수혜적 측면하고 조금 충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급적 많은 세 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을 저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협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고흥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빌라들이 LPG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방비를 줄인다고 해도 LPG는 금방 없어져가지고 거의 30～5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배관 공급배관 공사를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그리고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및 시운전 및 건설 완료를 2016년 10월까지 잡아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민들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몇 개월만 앞당긴다 해도 엄청난 자금 축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 주민 들이 오랫동안 많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의원 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동안 피해봤던 것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라는 의원 님 전체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서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5～8년씩 묶여 있었던 것 그동안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사람들한테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잘 해 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고 해당 의원 님에게는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5년 저희 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23개소, 친환경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조성 5종, 고품질 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등 6종에 총 56억 2400만 원을 투입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275톤 수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62㏊ 등에 총 8억 1200만 원을 투입 깨끗한 해양 환경보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수산종묘 방류 5종, 양식어장 정화사업 298㏊, 불가사리 구제 200톤 등에 총 6억 600만 원을 투입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연안정비사업 등에 총 7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생활터전 확충과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예산 이 수반된 업무 중 우량수산종묘 방류 등 총 16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산업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및 그 미만이라도 정기 여객선이 1일 3회 미만 운행하며 연륙교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상대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어업면허, 허가, 신고어업을 경영하는 5개 읍면 10개 섬 311 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도서는 도양 시산ㆍ화도ㆍ선창ㆍ관청, 금산 연홍, 도화 죽도, 봉래 사양ㆍ선창ㆍ애도, 과역 백일도가 되겠으며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1억 5548만 원을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등의 유통 원활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선착장에 설치하는 다목적 인양기로서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18개소에 1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읍면에서 신청 을 받아 내년도에 수산 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하게 될 것입니다. 올 사업으로는 도양 매동ㆍ봉서 포두 상오ㆍ익금, 동일 동포ㆍ봉남, 대서 장선, 영남 능정, 금산 궁전, 도양 관청, 도화 죽도 등 총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인양기 주변의 안전망 및 보호덮개는 제작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기관, 장비, 설비 교체와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 등과 작업 등을 교체하여 어업 경영을 개선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군비 30%의 재원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사업 2억 원과 LED 집어 등과 작업 등 교체 예산 9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해조류 포자 이양기 보급 사업입니다. 미역포자 이양기 보급 사업으로 양식 산업 인프라 구축과 생산기반시설 개선, 포자이양의 안정성 확보와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총 305가구가 미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비 50%, 본인 부담 50%의 재원으로 올 1회 추경에 10대를 확보하였고 내년도 예산 에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 군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 1회 추경에 의원 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신 2500만 원을 가지고 금산 익금ㆍ명촌ㆍ서촌ㆍ동촌, 풍양 동풍ㆍ서풍에 교부 결정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수산물 가공 유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가공, 처리, 저장의 현대화로 신선한 우리 군의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산지가공시설 1개소에 국비 30%, 군비 30%의 재원으로 9억 6000만 원을, 수산 시장 시설개선 1개소에 국비50%, 군비 50%의 재원으로 3억 원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15개소에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수산물 포장재는 4개소에 군비 60%인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는 5개소에 군비 50%인 5000만 원 등 총 5종에 14억 7200 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친환경 수산 증양식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자 재를 공급하여 증양식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생산을 통해 소비판로 확보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개량부자는 보조 50%, 고밀도 부표는 보조 40%로 총 40개소에 국ㆍ도ㆍ군비 2억 9000만 원을, 김활성처리제 공급은 보조 65%로 210어가에 군비 3억 5100만 원을, 수산 동물 예방백신 및 인공침자 공급은 13어가에 보조 60%로 국비와 군비 5700 만 원을,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1개소에 보조 80%로 국비 군비 1억 6000만 원을, 생활권 선도 사업 육성사업은 1개소에 국비 90%, 군비 10%의 재원으로 6000만 원을, 복합다기능 부잔교 사업은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5개소에 7억 원을 반영하여 총 16억 1800 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식업 면허 허가 등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자부담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참돔, 감성돔, 농어, 미역, 김, 다시마 등이 되겠으며 도비 33%, 군비 67%의 재원으로 60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올 2014년도에는 총 21어가에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부담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14%를 지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어패류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연안 어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어망, 유실어구, 해양 폐기 물 등 오염이 심화된 양식어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2억 1200만 원을,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200톤 수거목표로 군비 80%인 8000만 원을,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는 도비 50% 군비50%의 재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는 고흥수협과 나로도수협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2억 원을,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는 국비 50%, 군비50%의 재원으로 6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2억 원 등 총 6 종에 10억 62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치어방류사업 확대입니다. 권역별 해역특성에 적합하고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득량만, 나로도, 거금도 해역에 감성돔, 넙치, 대하, 점농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대하, 감성돔, 넙치, 꽃게, 점농어 등 총 1400만 미를, 대하는 도덕 용동, 봉래 신금에 감성돔은 포두 취도, 도화 하동, 두원 대전, 금산 신촌, 봉래 염포, 동일 덕흥에, 넙치는 동일 와교, 봉래 신금, 풍양 풍남, 점암 여호, 도양 장예, 금산 금진, 도양 북촌에, 꽃게는 봉래 신금, 점농어는 금산 신촌과 두원 풍류에 방류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도에서 당초 가내시가 되었으나 정부 예산 에 미반영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63페이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2～5톤 미만 어선의 기관실에 자동 소화 장치 설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 설치가 2016년부터 법적으로 의무 화되게 되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군비 30%의 재원으로 150대를 지원할 목표로 1억 1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VHF 초단파대 무선전화 80대는 모든 어선이 공유할 수 있는 무선 장치이며, 자동소화시스템 70대로 모니터, CCTV, 화재탐지기, 자동소화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양식어장 유입에 대비하여 적조물질 확산 예방 및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적조방제 황토 보관 창고 시설비 인 5억 원은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적조방제 실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총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40% 재원으로 내년에는 총 9개소에 12억 13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총 38개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7개소인 과역 외로, 두원 대전, 동강 죽암, 점암 여호, 도화 화도, 금산 신촌 및 배천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에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개선을 통해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여자북부 권역으로 남양ㆍ동강면에 배수로정비, 공동선별시설, 체험장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70%, 도비 및 군비는 각 15%의 재원으로 1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까지는 금산, 대서, 여자북부권역에 총 41억 3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지방어항인 금산 오천항 건설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한 수용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소득증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연장, 호안 및 물양장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총 6억 25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입니다.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해양관광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비 70억 원, 군비 3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예산 으로 2013년부터 5년간 시행 하는 계속사업으로 2013년 국비 예산 5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2억 원과 군비 8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희 과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캠핑장, 텐트촌, 주차장, 산책로 등 해양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저희 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잔교에 대해서 여쭤보게요. 올해 부잔교가 5개소에 7억 원 예산 요구해 놨습니까?

내년도!

내년도 예산 !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 혹시 집행 못 한 것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 이 지금 이렇게 왔던 것이 8개소하고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개소로 총 11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잔교 사업이 우리 토목처럼 표준품셈이 없습니다. 설계 자체를 하기가 아주 어려워서 모든 업체들이 자기 특허 제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어느 특허 제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게 입찰 이 아닌 수의 계약 이 돼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 감사 를 받고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표준품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는 각 시군으로 시달하겠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걸 발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계약 문제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 업체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설계를 추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내년에는 5개소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5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이 돼서…… 잠깐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산조성 위원 회에서 언제 조정했다는 겁니까?

수산사업이 내년도 사업을 올 초에 결정 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사업은 내년 1월에 신청 을 받아서 2월 중으로 저희들이 2016년 사업을 결정 해서 도로 2월 말까지 보고 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사업 5개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내년도 복합다기능 부잔교가 봉래 염포 어촌계, 도화 발포 어촌계, 금산 동촌 어촌계, 도양 봉서 어촌계, 금산 금진 어촌계 예산 이 5개 된다면 하고 예산 이 더 추가로 온다면 우선순위가 10번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더 추가를 할 수 있다?

예산 이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예산 이 더 확보된다면요!

예.

도비 말입니까?

이건 국비 하고 군비입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기능 부잔교가 필요한 곳이 많죠. 기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 책정이 돼 있는 마을들이 있는데 사업이 시행 안 되니까 주민 들이 궁금해 하고 또 물어봐서 여쭤본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들었습니다만 잘 대처하셔서 사업을 잘 시행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수산 전문 직이 아니라도 원채 설명을 잘해서 특히 물어볼 것이 없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조류 미역 포자이양기 보급 사업 있죠?

예.

이건 순전히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300가구 됩니까?

305가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역은 미역 포자를 끼면 바닷물에 1～2m 가라앉히게 돼 있어요. 김은 물 위로 노출인데 미역은 물속에 1～2m 가라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가구 정도 된다면 가구당 약 1～2톤 정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를 띄우는데 지금 이정도 되면 1년에 바닷가에 있는 몽돌, 옛날 어렸을 때 몽돌 많이 있었죠. 지금은 바닷가에 까만 몽돌이 다 없어집니다. 그게 왜 없어진지 압니까? 이 미역 재배 때문에 그럽니다. 1년에 대충 300톤이 그 바닷가에 좋은 몽돌이 물에 그냥 버려집니다. 다시 채취를 안 합니다. 바로 미역 칠 때 쳐버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고흥 바닷가의 몽돌, 자연 그대로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한 번만 제대로 예산 을 주면 아마도 시멘트를 찍어가지고 다음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인공침자 공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몽돌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인공침자를 지급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가구씩 3년 정도 하면 고흥군의 몽돌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도비, 국비가 내시 안 되어서 올해 예산 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쭉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바지락이 안 나가지고 올해는 큰 구제가 없었습니다. 이 바지락이 주기적으로 2～3년 온단 말이에요. 내년에 많이 올 시기에요. 그런데 불가사리 사업을 안 하면 삽시간에 바지락이 없어집니다. 과장님 아시죠? 대부분 매년 보면 우리 군비로 7000～8000만 원 계속 1억 원 가까이 군비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1억 원 투자해서 1년에 약 50～100억 원 정도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국비 도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예산 을 빼면 되겠습니까? 다소 1억 원이라도 해줘야 맞죠?

의원 님, 그래서 160페이지에 저희들이 군비 8000만 원을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160페이지에?

예, 추진계획 중간에 두 번째 칸에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 사업으로 200톤에 8000만 원 반 영해 놨는데 저희들이 국비가 있으면 국비를 더 확보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여기는 내시가 안 돼 있고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시가 안 돼도 우리 어민들의 소득에 직결된 사업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1억 원 투자해 가지고 100억 원 소득을 보는데 이걸 빼면 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163페이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지원된 무선전화기 80대와 소화시스템 70 대가 있는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2～5톤까지는 2016년도에 법적으로 의무 화 돼서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신청 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고 201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원하면 신청 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소 득층보다 저소득층을 먼저 순위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정할 때 의원 님 말씀대로 지방세 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를 따져 본다 거나 해서 우선 순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을 3개 과가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여기 추진계획 보면 테마공원, 산책로,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기존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작년과 재작년 우주항공축제 했던 그 부지가 형성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호텔ㆍ콘도가 들어갈 걸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여기도 주차장 시설이 또 있어요. 또 해양수산과에도 주차장 시설이 있고 도대체가 헷갈려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3개 과 업무가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난번 7월 업무 보고 때도 뭔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3개 과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하는 긍정적 반응으로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예산 을 분산해서 세울 것 같은데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 님, 저희들이 3개 과의 성격이 다른데요. 군수 님께서 의원 님 말씀대로 별도로 발주하면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 과가 한번에 같이 하라 해서 뺄 것은 빼고 그렇게 가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 할 때는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치어 방류할 때 전복은 불가능합니까? 바닷가에 전복 뿌려 놓으면 관광객들이 좋아 할 것 같던데 가능한가 보세요.

저희들이 품종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 돼 있지만 어민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품종을 달리해서라도……

실제 어민들이 저번에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안 보이잖아요. 뿌려 가지고 어디로 가버린지 몰라요. 전복은 주변에 있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있다는 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미역 포자 이양기 이것은 1년에 10개 해가지고 300명 어민들을 다 주려고 하면 30년 걸려버리겠어요. 언제 이거 다 할 거요. 내 생각에는 1년에 50～100개씩 해서 얼른 해 줘버려야죠. 효과를 보니까 한 사람 노동력은 커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민들은 전부다 고령화 돼서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세 사람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한 집에 해 봤자 250만 원밖에 아니니까 예산 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국비 요청해서라도 늘리도록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고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의원 님에게는 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