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임희진

임희진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희진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임희진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윤 업무부장입니다. 정한갑 기술부장입니다. 조동현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현 시설관리소장입니다. 강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영민 업무과장입니다. 민애자 요금과장입니다. 김윤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연배 시설과장입니다. 이군하 급수과장입니다. 김성석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술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박봉화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남부사업소장입니다. 서장훈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김영룡 광산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진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 보시면 화순이서적벽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이렇게 했는데요. 이서적벽개방 등으로 해서 일단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방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개방에 따른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비철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방은 광주시 상수도본부에서 했고요. 관람하는 관람객은 화순군에서 책임지고 관람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3회만 할 수 있도록 일단 매일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오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인 토·일요일만 하도록 그래서 1주일에 3일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화순군에서 단체로 버스를 이용해서 약 4㎞ 정도 됩니다만, 거기 망향정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내려서 수변으로 가지 않고 테두리에 방호책이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 내에서 관람하고 다시 버스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물가로 가서 음식물을 먹는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철저히 통제를 하는 가운데 관람만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에 대한 조치 이런 사항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 또 현재 식당이나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요? 그 분들 조치는 취하셨습니까?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방호책으로 전체 펜스가 쳐져있거든요. 가시울타리로 해서 쳐져있는데 그 내에는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완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변 쪽에는 거의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수몰지역 이주 할 당시에 방목을 못하도록 이주시키고 내부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물이 들어오는 상위 쪽에 그런 조치들은 이미 이전처리 하셨다는 것이 지요? 그것으로 인한 수질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서 위원님 말씀이 적정한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개방도 좋지만 광주시 입장에서는 철저한 상수원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운영하다가 조금이라도 오염의 소지가 있다거나 화순군에서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 협약에 따라서 과감히 다시 통제하고 재제를 가한 후에 다시 개방하더라도 철저한 통제를 할 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에 있어서는 깨끗하게 질 좋은 물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유수율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인가 그 때도 유수율 관련 말씀드렸는데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이고요. 2020년까지 유수율 90% 달성을 목표로 사업추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것을 반성으로 해서 이게 잘 안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유수율이, 전국평균 84%인데 광주 유수율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전국 평균 유수율은 약 90%대고요. 광주가…….

우리 광주가 84%대지요?

그렇습니다. 84. 9%입니다.

서울이 94.7%고요. 대구, 부산 쪽은 92%, 인천 86%, 대전 89%, 울산 88%, 광주가 유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광주 유수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유수율이 왜 낮은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도 했거든요. 조금 소상히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도심이 무등산권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수원자체가 광주지역은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4수원, 지금 쓰고 있는 2수원지 그 정도에서 자체 수원을 광주권 내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양가지고는 충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복에 댐을 다시 만들었는데, 동복에서 물을 가져오다보니까 동복 담수해서 펌핑해서 화순 시내를 거쳐서 다시 너릿재를 넘어서 용연정수장까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만 해서 전기료 포함해서 5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관리비용도 주로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하고, 그 다음에 그 관로들이 도로에 묻어져있기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이 터지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서 그것을 메우고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부터 도수터널을 만들고 있는데 도수터널을 조성하면 지하로에서 용연정수장까지 물이 일방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동복수원지가 약간 더 높기 때문에 시내까지 전기료 없이 자연수압으로 해서 물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억 정도를 1년에 아끼면 10년만 해서 500억이 되는데 우선 이것을 먼저 개선하고 유수율 개선을 해야 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3년 전부터 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도관 개량하는 투자를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광주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 수도관이 많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블록구축이나 누수담지센서 설치 등이나 이런 것들을 05년도부터 20년까지 하고 있고, 이것은 90%의 유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도관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광주광역시가 유수율 9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1년도 84.7%, 2012년도에 84.52%, 2013년도에 84.85%, 굉장히 해년마다 0.45, 0.34%씩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더디게 증가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2020년까지 90% 유수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실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금더 이런 것을 해년마다 유수율 목표를 90%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상수도본부 살림이 그렇습니다. 전체 물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일부 세외수입 합해서 약 1,1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으로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 여러 가지 시설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데 다른 세외수입이나 국비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에서 살림하다 보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짜고짜서 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빚을 내서 써야 하는데 또 빚을 내서 있면 많은 이자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녹록치 않은 설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했거든요. 물 값이 624원의 생산비인데 저희들이 일반 수용가들한테 받는 것은 524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적자로 운영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투자비를 늘리려면 할 수 없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도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수도요금이 이미 2013년도에 한 번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올렸지만 과거 10년 동안 수도요금을 거의 한 푼도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화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3년도에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극히 낮은 상태이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시설개량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유수율도 낮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현실화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 기초 자체를 바꾸고 좋은 물을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수율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겠지요. 이것을 시민들의 수도요금 인상으로만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내역이 최근 3년간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중 수납된 부분들, 누수 감면된 부분들, 착오 조정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고, 누수에 의한 감면도가 2012년도에 1,957만 2천원인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2,500만원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후관거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충분히 줄일 수는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승룡 의원이 지난 번 국감 때였던가요.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광주시 하수도가 최저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상수도 역시 경영실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고요.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우리가 광주시가 시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가 최저등급 마등급, 상수도가 경영실적평가에서 다등급,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등급입니다. 저도 이 평가 배점표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 위원께서 정확이 보셨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의 실적이 낮아가지고 여기에서 배점이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도시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를 2016년 상반기 동안에 도수터널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유수율 제고에 투자해서 어떻게 하든지 2020년까지는 목표량대로 올릴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 거기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수터널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셨기에 이런 최저등급을 받았고 경영실적평가에서 이런 등급을 받으셨는지 그걸로 인한 광주시가 상수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 진행사항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기채라도 끌어다 일을 해볼 필요성도 있는데 사실은 이 실적을 올리려고 등급을 높이려고 빚을 내서 쓴다는 것도 시설 면에서 빠를 수 있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이 어려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실적 때문에 빚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현행대로 하고 들어야 가는 돈이 어느 정도 2016년 상반기까지만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 돈을 유수율 개선하는데도 집중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광주시가 타 시· 도와 노후수도관 비율에 있어서도 보면 노후수도관은 굉장히 많고 노후수도관 개량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타 시·도와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1년이라도 더 빨리 90%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미정 위원님께서 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댐 개방 관련해서 토요일날 감사도 있고 해서 한 번 가 봤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해설사가 배치되어가지고 완벽하게 해설도 해주고 해병대 전우회에서 차량안내도 해주시고 공익요원이 다니면서 계속 쓰레기 수거도 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람심리가 물가에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차단하더만요. 그래서 망향정 울타리 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잘되어서 굉장히 좋았고 오신 분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아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을 잘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거기가 편도4.5㎞인데 인도더만요. 중형버스 한 대가 서로 교행이 불가능 하고 겨우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산길인데 노폭이 좁고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가드레일이 같은 것이 없어서 겨우 철근으로 해가지고 ‘위험’띠만 붙여놓은 상태인데 12월부터 2월까지는 관람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후에 따라서는 11월에도 눈이 올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나 장마철에 대형 폭우가 내렸을 때 중형버스가 의뢰로 힘이 없거든요. 경사가 심해가지고 자칫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낭떠러지입니다. 50m, 100m 이상 낭떠러지인데 대형사고 우려도 굉장히 크지 않은가 싶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차가 가는데. 인도로 4.5㎞가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아주 적정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애로사항 내지 고민이 사실 그 인도 땅 소유 자체가 전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차가, 우리 수면관리를 위해서 잠깐 들어 다니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두고 보고 정도였는데, 최근 화순군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면 땅 소유자들이 어떻게까지 대대적으로 이용하려면 내 땅을 사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3의 민원이 발생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말하자면 운영자체를 화순군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그런 다고 광주시에서 개방을 해줬는데 그 땅까지 사주면서 개방해 준다는 것도 조금 우리 다른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도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난해한 상황입니다. 화순군에서 일단 그 소유자들 한테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당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땅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하는 것도 지금은 그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어려운 입장이고요. 언덕 같은 데는 화순군에서 앞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의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포장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모래포설도 하고 자연스럽게 비포장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게 운전이라는 것이 많이 하다보면 타성에 젖지 않습니까? 그 길만 계속 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운전 부주의가 생길 수 있고 또 차량이라는 것이 결함이 생길 수 있는데 진짜 위험해요. 본부장님 혹시 중형버스타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 중형버스 타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올라가다가 한 번 멈췄는데 다시 올라가려니까 뒤로 쭉 밀리고, 또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흙이라 바퀴가 헛돌고 그런 현상이 심해서 아찔한 경우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 힘들더라고 버스에 화순군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동승하는 방법은 어떤 가요? 난폭 운전이나 과속을 못하게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고, 차량결함은 특히 정말 위험합니다. 한번 구르면 제가를 봤을 때는 대형사고입니다. 나중에 수습하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차랑 결함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적정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화순군하고 협의해서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도 다시 시키고 속도도 예를 들면 40㎞이면 40㎞ 이하로 그렇게 해서 저속으로 다니고, 또 차량도 너무 불량 차량…….

노후된 차량들은 가급적이면 배제시키고…….

노후차량을 사용해서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까지 곁들여서 화순군하고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좋은 물 마시기 빛여울수 천사단은 주부수질검사단의 명칭이 바뀐 것인가요?

명칭을 바꾸어봤습니다.

업무현황보고 받을 때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빛여울수 천사단은 올해 2014년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하고 전국주부교실 광주지부가 시행했네요, 위탁을 받아서. 제안공모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체 두 곳에 제안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따로 별도의 공모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주부들만 선정해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단체까지 참여하도록 제안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 단체 두 곳이 전체적으로 사람을 구성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겠네요?

구체적인 운영,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여기에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고, 책임은 연구소에서 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아주 짧게 해주십시오. 수질검사의 방식과 샘플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질연구소장 강영주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모할 때부터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 그래서 공모가 되어 주부수질단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장비가 두 대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방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주로 녹상태라든가 자연염소라든가 전기전도도 그런 항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철이나 구리 같은 것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것, 또는 저희들이 장비가 패치라든가 전기전도도, 잔류염소는 거기에서 측정해서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보여주고 라벨까지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이다. 라벨 붙여주고 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하고 연결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2페이지를 보시면 수도꼭지 수질검사라고 되어있어서 시내 전역에 매월 130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항목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현재 방금 말했던 빛여울수 천사단과의 연계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다른 가요?

저희들이 수도꼭지는 직원들이 5개 구청을 나누어서 130개 지점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나가서 5개 구청을 나누어서 매달 130개씩 12월까지 1년 내내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부수질단은 50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서 …….

1년에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50명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으시고요.

예. 구별로 할당해서…….

각 구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있나요?

주로 지역이 넓은 광산구라든가 북구라든가 많이 하고,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인구, 가구수 대비해서 조정 하신 거예요?

5,8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5,800세대를 하면서 1억 2,00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빛여울수 해서 저희가 생산과정에 아이들 와서 수도교실도 하고 일부는 단체활동하고 이럴 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활동이 많이 되고 일정정도 빛여울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식 제고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보시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앞으로도 16년까지 계속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이를 테면 빛여울수 수돗물의 품질과 일부분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이미지, 시민이미지를 전환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유수율의 근본적인 것이 상수도관의 파열과 노후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오히려 그 쪽에 더 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복원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쪽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 제일 문제는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부에서 리서치 조사해 보면 작년, 재작년 4.8%에서 5.4%로 직접 마신다는 5.4%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5.4%로 너무 낮습니다. 마시면 차를 끓여서 마신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시는 경우는 상당히 80%까지 올라가는데 직접 마신다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직접 마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올해 2014년에 5,800세대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5,800세대가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직접 마시는 세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사업의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빛여울수를 통해서 홍보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있고요. 각각의 내 가정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안전한가, 안한가 보다는 결국은 안건하다는 안심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높이겠다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한들 각 가정에서 이것을 직접 먹는 사람이 몇%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수돗물을 왜 안 마시냐하면 그 내용 전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론이나 홍보가 잘되다가 한 번씩 노후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막연히 불신하고 소독약 냄새 난다. 직접 저희들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없습니다. 왜 안 마신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그냥 안 마십니다. 관의 불신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주부수질단을 이용해서 교육을 몇 차례 시키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이야기해 드려라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이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스스로 참석해서 거기에 조사자가 되어서, 그 분들은 더 높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분들을 만나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과정 속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방금 근본적으로 이야기했던 소장님이 실제 음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꼭 홍보도 홍보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볼 때 물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의 시민들의 많이 인식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입장에서 투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비용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 오다가 어느 날 중지한다거나 이렇게 변화가 크게 오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검토하는 가운데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는 몇 년 안 하고 정리한다 하면 시간을 두고 정리하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언제까지 검토해서 제출하실 것인가요?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1년 동안은 운영을 하면서 내년 1년 동안에 상황 분석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을 다루는 날짜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내년 1년 그대로 연장하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올 1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운영한 부서하고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오래 근무한 전문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전문공무원들 의견도 듣고, 실질적인 가정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모니터도 해보고 해서 연말까지 해서 위원님께 1차로 이런 내용들을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제 판단은 최소한 내년 1년은 사계절 모니터링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연말까지 1차 보고서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관련 다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각 세대마다만 직접방문해서 하는 방식이잖아요. 혹시 각 세대에서 거꾸로 우리집 수돗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가요?

올해 100건 정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의심스러워서 직접 방문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합니다.

일정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 수질에 관련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원했을 때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홍보하고 이 홍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도 환경부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접수해서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수하면 바로 저희들이 검사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전화해서 하는 시스템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더 확대해서 해보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시설현황을 보니까 구 서동배수지하고 구 망월가압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활용처분하실 계획이신가요?

서동배수지는 2,500여㎡됩니다만, 이것은 일부 용도 필요성이 없고 또 매입을 원하는 민원이 있어서 공정한 판단에 따라서 일부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망원가압장이 있는데 50㎡니까 평으로 되면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자투리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두 군데는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폐지는 아닌데 상수도 폐쇄시설로 되어있는데 장성남면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폐쇄가 2008년 12월에 되고 그 뒤로 방치된 상태인데 그 규모나 면적이 얼마 나 됩니까?

남면정수장이 조금 면적이 됩니다. 약 2만 1,411㎡로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요. 약 15필지가 물려가지고 이중에는 국유지도 있고 순수하게 상수도본부 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필지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필지를 분석해서 판단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광산구 송정동 쪽에 황룡치수장, 송정치수장도 폐쇄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세 가지를 합하면 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 합해서 공시지가 3억 1,000만원 정도.

세 군데 다요?

예.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최상윤입니다. 남면정수장은 평수로하면 7,930평 정도 됩니다. 시유지가 6,480평이고 국유지가 1,450평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가치를 현재 보면 남면은 고속도로를 가다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인데 1억 3,300만원정도 공시지가도 되어있고요. 송정정수장은 5,630평인데 시유지 3,260평이고 국유지가 2,370평입니다. 재산가치는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송정치수장은 527평인데 1억 6,700만원이고 이게 남면정수장이 공시지가로는 1억 3,300만원인데 거기 철거비용이 1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활용계획이 남면 정수장을 당초 2008년도에 해지해 놓고 첨단3지구하고 이쪽에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황룡 거기에서 물을 치수해서 주겠다. 이렇게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를 하게 되면 350억 정도 들고요. 다시 그것을 복원해서 하고 새로 첨단3지구에 배수지를 만들게 되면 25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수도정비계획이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송정정수장, 황룡치수장, 이런 부분들은?

거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정수장은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배수지로 나두고 나머지…….

황룡치수장하고 송정치수장도…….

황룡치수장 같은 데는 100평 정도 되는데 국유지가 반 정도 되고 장성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철거하고 팔게 되면 땅값보다 철수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없이 방치해 둘 수 도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 처분계획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놓고 질의를 할까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수의계약 내역인데 검토를 해보고 구체적인 질의는 아니더라고 지적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업체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5개에서 6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 금액은 1,000만원 이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조금 심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사업소입니다. 2013년도 것인데 너무 A라는 업체하고 B라니까 업체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A, B, A, B, A, B, 그 다음에 C라는 업체가 3번, D라는 업체가 3번, 또 C라를 업체 4번, D라는 업체가 3번, 4개 업체가 3번, 4번씩 갈아가면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 가요? 너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라기보다는 너무 자의적인 것 같아서, 다른 데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부사업소 5개 지역사업소별로 공사를, 수도관 파열, 신규공사, 증설공사 같은 것을 하거든요. 연간에 연초가 되면 동부사업소는 1지역 2지원 이렇게 지역을 나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1년간 어떤 업체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거기다 맡긴다.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동부지역은 두 군데 나누어서 여기는 A라는 업체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입찰을 받아서 자기가 여기 공사한 것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B지역은 B지역으로 해서 A, B, A, 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A, B, A, B하고, 그 다음에 C가 3번, D가 4번, 또 C가 3번, D가 4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다른 업체는 없는가요, 동구에는? 4개 업체외에는. 자기들이 카르텔정성에 의해서 외부는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민감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구가 제일 심해서 대표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는 소장이 사무관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답변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동부사업소장이…….

아니, 답변보다도 그런 부분을 2014년 이후에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말 나온김에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업체가 3번, 6번, 3번, 5번, 해가지고 독식을 해버리거든요. 나머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루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러다보면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철저히 따져보고 책임지고…….

2015년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태환 위원님하고 전진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상수도 수질에 관한 문제인데 핵심적인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음용에 관한 문제, 바로 마시기 활동 추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다 물을 구매해서 먹거나 끓여 먹거나 해서 우리가 상수도의 엄청난 시설들을 해가고 재원을 투입했는데 시민들은 그 물을 사실상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아까 문태환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의 저수조랄지 우리 광주시내 노후관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어쩌면 주부수질검사단이 되었건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 조사가 되었던 100% 적합성으로 나오고 문제가 없는가, 저는 그래서 검사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공무원 하거나 상수도사업부에서 하거나 주관해서 하면 아파트면 아파트 나름대로 마찬가지 아닙니다. 자기들이 검사한 수질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100% 적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검사의 객관성 문제를 어떻게,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주요 공동주택지역이랄지 노후관 지역이랄지 이런 몇 군데 지역이라도 연간 몇 번 외부기관에서 상징적으로 조사한다든지 해서 수질문제에 대한 시민적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이십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야 하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사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하는 문제하고요. 하나는 아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도 실은 주부수질검사단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직접 음용을 제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이 지적이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음용수 에 관한 문제가 용기하고 물의저장 온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 버려요. 실은 우리도 그렇게 빛여울수 병에 든 물, 더군다나 우리가 냉장보관 했다 먹으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사먹는 생수보다 맛이 좋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요새 소믈리에가 물 소믈리에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물 소믈리에를 초청해서 블라인드테스트도 하고 효율적으로 우리 수돗물의 맛과 물의 신뢰도 이런 것을 검증하는 이벤트도 해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한 연구들을 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사실은 용기만 바꾸고 물을 적당한 온도에 보관만 하면 시민들이 충분히 생수 못 지 않은 물의 맛과 깨끗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접 음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빛여울수가 상당히 우리 행사장에서는 이것이 없어서 공급 못할 정도로 잘나가고 신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직접 음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파트 저수조 못 믿고 노후 수도관을 못 믿는 것, 그것이 핵심적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제고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그렇고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예산, 업무보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유수율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본부장님은 도수터널공사가 끝나면 재원을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미 824억 공사 중에 570억 재원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183억, 2016년에 58억만 넣으면 도수터널공사는 다 마무리 되는데. 이게 서울시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절대 서울시가 우리보다 좋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20년 만에 유수율 37%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는 보니까 1~2조, 2조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1만 2천㎞ 이상의 수도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수율 달성 목표, 2020년까지 하겠다는데 몇 년 안 남았어요. 왜 이게 문제가 돼냐면 저희도 수도관 정비사업의 예산이 1,964억, 블록시스템구축사업에 823억을 투입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투입할 예정이고. 그러면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논란에에 직면 할 수 있냐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관 정비사업하고 블록시스템구축사업에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 그래서 그 돈을 투입해서 몇%를 제고 했냐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오면 심각하게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나머지 5년간이라도 세우셔가지고 최소한 블록시스템구축 수도관 정비사업의 효율성 증가, 또 유량감시시스템 성능제고, 세 가지 핵심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 가지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유수율 제고사업 투입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예산들이 그러면 도대체 몇%를 했고 무엇을 했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몇 ㎞가 남았고 몇 블록시스템은 몇 군데를 구축해야 하고 우리가 유량감지시스템은 이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갈 총 예산이 얼마고,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검증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심각히 따지면 유수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각도를 틀어보면 지금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과 제고한 효율성 문제에 대한 엄청난 논쟁에 휩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2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90% 달성은 기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0% 달성을 목표로 종합계획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효율적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하고 효과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돈은 들어갔는데 효과가 적다면 이것은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목표로 해서 유수율 제고 목표하고 아까 말씀 드렸던 수도관정비사업,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유량감지시스템 성능 향상 사업,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업무현황보고서 보다 보니까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사업하고 용연정수장 시설개량사업하고 시기도 비슷하고 예산규모도 비슷한데 이게 중복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별도사업입니다. 정수장은 정수시설 자체를 하는 것이고 고도처리시설은 수질을 깨끗하고 더 맛있는 고도의 정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도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수장 시설 개량사업 내용 속에 정수처리시설, 제가 읽어보니까 시설개량사업에도 정수처리시설 제고가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처리제고고요. 시설개량사업에는 시설을 처리할 용량을 늘리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419억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사업이 419억이고 시설개량사업이 438억입니다. 이 사업 내용 속에 중복성이 없냐 하는 것을 따지자는 이야기지요.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보다 본부장님이 예산심의 전에, 어차피 곧 내년도 예산심의입니다. 그 전에 두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내년 예산하고 관련되었을 것인데 제2수원지 개방 위해서 2단계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데 거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소요액은 최소한 2억원 정도, 기본적인 비용 들어 가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마다 반복되어서 보는 것인데 어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추진사업을 환경생태국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두 군데에서 따로 합니까, 이 사업을? 국비가 따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소장 김승현입니다. 제가 생태하천수질과장을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권이 국비에 대한 상수도이게 없어가지고 상하수도 연관성이 있는 생태수질과에 그런 국비가 오는 예산편성권을 거기에서 가지고 편성해서 그 사업비만 상수도본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사업은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지금 생태하천수질과 예산을 가지고 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 생태하천수질과에서는 ‘별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부에서 따로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비 추가사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응 국비 내려온 사업 편성권이 거기에서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자연마을 급수난 해소 계획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자연마을 급수공급 확대사업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추진사업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연마을 현황이 318개인데 이미 265개는 급수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공급이 53개입니다. 그러면 공급 희망마을이 17개 마을이고 공급 미희망 마을이 36개 마을이면 제가 봤을 때 36개 마을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추진 대상이고요. 그리고 공급희망 17개 마을이 우리 급수공급확대사업 대상 아닙니까?. 래서 이게 언제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계획상 2020년까지…….

해마다 보는데 2012년부터 14년까지도 이게 36억이 투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추진사업도 국비도 들어오지만 시비까지 매칭 되어서 해마다 이게 18억 정도 소요 안 됩니까?

기술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부장 정한갑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추진사업 얼마 들었어요?

약 6,000만원 정도…….

20개 마을에 약 6,000만원 정도 현 공정이 67%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7년간 25억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나머지 53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추진계획을 세워주세요. 제출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휴부지활용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도 햇빛발전소 건설하셨는데 117억이 전액 민자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사업할 수 없었습니까?

이 사업자체를 하려면 전문사업자가, 전력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는 전문사업자가 말하자면 자격 있는 사람이 이사업을 해야 하는데 …….

아니, 개인들도 합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주체가 법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요. 별도 SPC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서 적접 법률적으로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태양광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민간사업자가 부지만 있으면 은행에서 상당한 양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줘요. 이것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117억 민자를 우리가 유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대주고 땅을 내주고 1년에 연간 1억 4,600 수입이라고 절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왜 민간사업자들, 은행에서 절대 지분을 다 융자해준다니까요. 융자 이자 다 제하고 비용 다 제하고도 이것은 엄청난 특혜에요, 이게 민자유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1억 4,600 도대체 이 민간사업자가 연간 발전차액으로 얼마를 버는데 우리가 1억 4,600만원을 받는지, 민간사업자 연간발전차액 수익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밑에 용연·덕남정수장 소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민자는 67억인데 거꾸로 발전수익 배당금이 4억 8,800이잖아요. 위에 보다 3배가 많잖아요, 위에는 117억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과 우리 배당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4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시민 그리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저희 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김영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조사에서 아파트 저수조 한 건도 부적합이 없었는데 14건 부적합이 나왔더라고요. 14건 부적합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문태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에볼라는 국가질병관리시스템 속에서 1차적인 관리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2015하계U대회라는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제행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감염병이랄지 건강관리능력 강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일부 식품위생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U대회 선수촌으로 유입되는 모든 식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능력이나 조사 이런 것들도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중추적인 입장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항시 이런 큰 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역량도 강화하고 장비도 강화하고 할 수 있는, 이미 그런 계획들이 서있습니까?

이번에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를 보니까 선수들이나 운영위원들한테 공급한 도시락 검사를 위해서 새벽 5시부터 2조로 나눠서 공급되기 전에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를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국제 전염병 때문에 훨씬 보건위험도도 강화되고 했으니까 방금 하신 것과 같이 인천아시안게임 사례나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내년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 조사하고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배출업소 조사를 하셨거든요. 이게 환경생태국에서 하는 것은 대기배출업소 대상업소 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을 800건 잡아서 실적을 544건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대기배출시설 대상기관들 업소는 어떤 곳들입니까?

허가배출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697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연간 검사하는 개소는 200개소고요.

허가업소라는 게 무엇을 허가업소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허가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대기배출업소로 신고 또는 허가된 업소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그러면 환경생태국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네요?

업무체계가…….

아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생태국의 대기배출업소 대상업소수가 방금 말씀하신 부장님 업소수하고 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697개? 그런데 여기는 대상업소수 를 475군데 조사를 했거든요, 2014년도에.

대상은 697개인데 그 중에 시에서 475개를 한 이유는 구청관리라든지 업체 자체적으로 자가 측정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475개로 환경생태국에서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다.

475개로줄어듭니까? 그러면 환경생태국에서 조사는 누가한 겁니까?

환경생태국에는 현장조사전담팀이 있습니다.

환경조사전담팀이요?

예. 그 분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생태국 직원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생태국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가서 대기배출을 조사한다고요?

현황조사만 하고요. 그 중에 20% 정도를 추출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하고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샘플을 몇 개나 잡는다고요?

공장마다 한 군데씩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가네.

전체 사업대상 중에 약 20% 정도를,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게 20%면 위반업소수가 26개예요. 그러면 475개중에 20%만 잡으면 한 90개 정도 한다고 잡았을 때 이것은 거의 전수조사한 수인데요, 생태국이 저희한테 준 숫자 자체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왜 그러냐면 환경생태국에서는 위반업소수가 26개, 위반내역을 보면 기준 초과 3개, 비정상가동 3개, 기타 20개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800개 계획 중에 544개 대기배출시설을 조사했는데 부적합이 세 건 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체계가 환경생태국에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상황도 봅니다. 관리를 제대로 잘했는지 일지를 제대로 썼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부적합 여부까지 포함하면 그 개소수가 나오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 가서 실제 로 대기질에 대한 측정결과의 부적합이 세 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건 2014년도는 우연히 맞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대기배출업소 기준초과는 3건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6건인데 환경생태국은 8건이에요, 기준초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차이로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하고 두 기관의 대기배출업소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생태국하고 자료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생태국의 지시라든지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꼭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두 기관 간의 업무협조나 이게, 뭐냐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잖아요. 대기배출업소 2013년, 14년 조사가 있다면. 그러면 최소한 생태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통일된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상기관이 몇 개인데 우리가 2014년도에는 몇 개를 조사를 했고 내지는 2년에 한번은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그런데 마치 우리한테는 전수조사한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답변에서는 20% 샘플조사 했다고 이야기를 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두 기관 간의 예산 때 환경생태국 쪽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항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하는게 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외부기관에 의뢰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이것은 완벽하게 맞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20%에 대한 이야기는 생태국은 전수조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수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것은 다 연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수조사가. 이 쪽에서 말한 2014년도 대기배출업소 대상수가 475군데예요. 전수조사 해야죠.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말에 의하면 20%만 추출해서 의뢰 하는 게 아니라 환경생태국에서 조사한 자료는 전수 다 저희한테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환경생태국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고, 그렇지요. 구체적인 안의 소위말해서 기준초과 내역, 환경생태국은 기준초과 3이라고만 쓸 수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준초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라고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어야 되죠. 탄화수소가 세 건이네요, 2014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폐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도 2014년도 대상업소 수가 여기는 369개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폐수검사가 208개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서로 불일치합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적발수도 불일치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차후에 환경생태국하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셨어요. 다른 건 눈에 띈 게 없는데 어찌됐든 기준치 이야기는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이 됐어요, 12쪽에. 이 정도 수치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0.188 비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토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간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이게 산업단지랄지 공장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아닌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에서 그렇고, 밑에 사격장 관련시설에서는 무려 비소가 0.946 배출됐는데, 여기에 따른 사후 조치는 있었습니까?

기준치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구청에 통보하고 이런 조치만 있고…….

통보만 했어요?

통보하고 설명하는 현재로써는 그런 행위밖에 할 수 없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정밀조사라든지 토양정화작업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어제 전진숙 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생태국에서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조사 지역 수나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격장하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것이 하나있는데최근 3년간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 현황, 21쪽 보면, 금년에 갑자기 미생물과 검사 수수료가 전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식품과에서 식품미생물을 검사를 했었는데 식품미생물을 미생물과로 업무분장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분석과가 줄고 미생물과가 늘었고만요 그러면 먹는물검사과가 급감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연구부 쪽에?

먹는물검사과의 물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 측정대행업소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은 업소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물까지, 출장비 없이 서비스가 저희 연구원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으로 검사가 많이 분산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꼭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겠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일은 분산하는 게 맞고 정말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일도 못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제가 한 가지 우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먹는물검사과의 검사 수수료가 줄었다고 해서 먹는물검사과의 활동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겠죠.

예. 활동의 건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먹는물검사과의 활동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뤘던 게 사실은 상수도의 바로 마시기, 직접 음용을 올려야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수장에서 우수한 수질의 물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노후된 상수도관하고 아파트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 끓여먹거나 사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게 올라간다 해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나 저희 행정에서는 음용수의 직접 음용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질관리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야기된 가장 주요한 내용이 수질검사에 대한, 최소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의 신뢰성,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주도하는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조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조사에 대한 불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상수도에서 부적합이 나온다면 엄청난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저희가 최소한 다른 기관은 아니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조사기관 만큼은 그 문제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이란 문제하고 최소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시민이 먹어야 하는 건지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내지는 최소한 광산, 동구, 북구, 지역별로 다 다르단 말입니다 공동주택 단위 별로 다르고 상수도관의 상태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음용수의 수질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도 물론 자체 연구소가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에 대한 노력, 객관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그리고 세입이 크게 줄어든 게 저희들이 수질검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수기를 통과한 물 검사거든요. 거기에 총 대장균군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규격이 완전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세균하고 탁도 밖에…….

그건 왜 역행을 한 거죠?

환경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수수료가 줄어들어서 지금 수수료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중요한 국제행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고 내년도에도 더 시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어제 환경생태국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진단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부분 몇 분만 같이 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환경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련 돼서 전국의 2,03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진단 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2009년 3월 22일 이 전에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광주가 67개소 중에 34개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기준을 초과했던 내용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면 실내 환경의 취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74% 이상이 실내 환경이 초과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실내 공기질 검사는 저희들이 연간 늘 수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그 안에 들어 가서 그 안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계획도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라 시청이나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연간 계획을 잡아서 내려 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대해서 보니까 시청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약간의, 무조건 제가 하겠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나 업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려면 보통 2시간 이상 공기를 샘플링을 해야 되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6시간을 포집을 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많이 해도 2건 이상은 힘듭니다, 샘플링이요. 가지고 와서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을 맡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1년에 200곳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풀로 하지만 필요한 모든 검사물량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들이 물리적인 제한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사를 계획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년 검사의 양을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조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업무보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어린이활동공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안에서 최대한 풀로 가동을 시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연구사의 여러 분야가 있기는 하는데 결국은 실내질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한 명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야기 진행을 해 본적 있으세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되면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조직관리계에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 있는 인력과 예산 이런 것들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들을 공감을 형성하고 있고,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서 측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은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전국에서 실내질이 몇 개를 샘플링을 했던 간에 전국의 2천여개소를 샘플링을 했는데 그 중에 광주가 4위예요, 실내질이 안 좋은 것이 나온 결과가. 이런 불명예는 갖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관련된 시설의 환경진단을 2016년 1월까지 2009년 이전의 시설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현재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두 건 정도. 그러면 이게 2016년까지 가능합니까?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검사 했던 것을 보면 창문을 5분만 열어놓으면 절대 부적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육을, 환기를 꼭 하루에 두세 차례씩 시키는 그것만 해도 완전히 해결이 돼요. 깨끗해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부적합 나온 곳은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해요. 그래서 근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부적합 나온 곳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적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 놓으면 좋아진다는 것을 시설관리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창문을 환기를 시키고 나면 요즘에는 거의 부적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단속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환기나 방지를 할 수 있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을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과장 한 사람을 부탁해 가지고 한 시간을 빼달라 그래서 저희 과장이 나가서 이러한 부분은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아주 작은 어린이집 그런 곳은 특단의 교육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민간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고 이럴 때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의의 연속이긴 하지만 2013년 7월 달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노출실태’라는 논문을 발표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정책 제안의 여덟 번째를 보면 방금 제가 말한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2009년 이전의 시설은 오래 되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의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인자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검사 등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다’라는 정책제안을 하셨고, 아까 내용 중의 하나가 이를 테면 김보현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비소가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직접 대책을 세운다거나 기획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니,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아까논문에서도 나왔지만, 조금 더 집중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의 검사능력인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렇게 하십시다, 원장님. 인력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검사할 수 있는 양과 이게 같이 비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자꾸 환경생태국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로 뒷받침을 하는 방식인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환경생태국에 대한 의지를 더욱 더 부추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전체 위원들과 공유를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했던 부분이. 그럼 거기에 따라서 환경생태국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라고 하는 역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됐을 때 2016년 이전에 검사가 가능한건지에 대한 대책계획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꼼꼼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11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의 2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수위계약체결현황 중에 전체 6건 중에 3건이 재공고에 붙였으나 입찰자가 한명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나 재공고 붙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공고는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이 적어서 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개발됐을 때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시스템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의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나 생물안전작업대의 경우에는 아마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거나, 거기는 속기록…….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