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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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40일간으로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은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에 실시했던 국정감사 수감과 제257회 정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6일에서 10일까지 열린 조경문화박람회는 업계에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푸른도시국은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 돌보미 운영사업 및 서울 둘레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감사의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선서)

전철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윤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업무보고 전에 오늘의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의미에서 미진한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자료를 준비하시기에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철수위원장

그것은 업무보고를 받고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하시지요. 지금 할까요?

이윤희위원

그래야 자료를 업무보고 받는 동안에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서울시에서는 자료가 요청됐을 때 이렇게밖에 자료가 안 오는 것인지, 과연 박원순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도 이런 수준으로밖에 보고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시장님 얼마나 업무파악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재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충실하게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235쪽입니다. 관련해서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하셨지요? 여기 관련해서 추가자료로 각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어떤 계약방식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했는지 그 자료 추가로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37쪽 공원돌보미의 추진배경과 연도별 운영 현황 부탁드렸었는데 2013년도에 206개 단체, 2014년도에 269개 단체의 리스트 다 주십시오. 그리고 단체별로 어떤 활동했는지에 대한 내역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자료 대충 들어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활동된 것들이 있으면 하고 또 행사와 관련된 게 있으면 그 행사에 들어갔던 예산들 세부적으로 리스트 다 주십시오. 생태교육 관련해서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떤 강사가 와서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떻게 생태교육 했는지 주십시오. 그리고 무장애 친화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왜 용역이 지체되고 있는지 사유 주십시오. 241쪽입니다. 이것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관련해서 첨부자료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저희가 속독하면서 막 볼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난 사람만 시의원 되어야 되겠네요. 어린이대공원 관련해서는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단지 놀이동산만이 아니라 어린이대공원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그 안에 놀이동산 있는 거지요?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현황, 예산현황 그다음에 제가 몇 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연도, 2014년도 말고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243쪽, 최근 3년간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및 처리 여기 보면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뭐가 어떤 게 원안가결이었습니까, 2012년 2월 7일자. 회의결과 원안가결, 뭐가 원안가결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원안가결 뭔지 아시겠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게 원안가결이었습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이 원안가결이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이윤희위원

답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조건부가결 3건? 2012년 3월 20일자 어떤 게 조건부가결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가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왜 부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들어와야지요. 그리고 심의위원 참석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위원회하고 나누어져서 구분되는데 참석현황, 어떤 위원들이 들어와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회의록 다 주세요. 일체 다 주십시오. 그리고 261쪽입니다. 옥상녹화ㆍ텃밭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이것 민간건물 64개소 리스트 주셔야지요. 공공건물 50개소 리스트 주셔야지요. 지금 2012년도부터 제가 자료 받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자료 같이 주셔야지요. 2012년도에 조성해 놓고 현재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2013년도에 조성되어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자료 함께 주셔야 되지요. 그 공원 그대로 잘 있습니까? 리스트 주십시오. 현재 현황도 주십시오. 최근 3년간이니까 2012년도부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사진자료 같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262쪽입니다.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절차 및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 요구 드렸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이것은 제가 이따가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266쪽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 이것 관련해서도 시행업체들 다 나와 있고 세부적인 예산들 각 집행내역 다 주십시오. 인건비 얼마 들어갔고 재료비 들어갔고 이런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같이 주십시오, 평가자료. 273쪽입니다.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참여실적 나와야지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로 지금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2012년도, 2013년도는 제목만 주셨어요, 외 몇 건. 몇 건에 대해서 다 주셔야지요. 그리고 각 건에 대해서 얼마 예산이 들어갔고 그쪽의 주민들과 어떤 소통들을 나누셨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그 사업이 실현됐는지, 이것 주민참여가 목표인 거잖아요.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산의 내역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쓰였고 그 인건비가 누구한테 지출됐는지, 과연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이 된 것인지 내역 주십시오. 276쪽입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재료비 구입현황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이 재료비 우리가 직접 키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 건지, 샀으면 어디서 샀는지,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주셔야지요. 자료 주세요. 지금 2012년도부터 푸른서울가꾸기 해 갖고 죽 있습니다. 관목도 있고 교목도 있고 만경류도 있고 초화류, 부엽토 막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사셨는지 기르셨는지, 샀다면 어디서 샀는지 내역 주셔야지요. 이런 것 보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 285쪽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이것 각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현황 주셔야지요. 주체가 무슨 구가 아니라 무슨 구에서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예산 나가잖아요. 각 경관보전지역별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어떤 관리를 했는지 일지 안 받습니까? 보고 안 받습니까? 보고 안 받고 그냥 해마다 정해진 예산 막 주십니까? 관리현황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돈을 내려줬다면 해당 관리부서 관리청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받으셔야지요. 올해연도 것 못받으시면 작년도 것이라도 주세요. 작년도 것은 받고 다시 예산 집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290쪽입니다. 야생동물서식지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운영 현황, 야생동물이 잘 보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가령 철새보호구역, 작년과 올해와 재작년과 비교해서 철새가 정말 과연 잘 오고 있는지, 아니면 구역만 지정해 놓고 철새들이 안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조사 해야지요. 연차별로 그런 변경 내지는 변동 내지는 증감, 보시면서 예산집행 하셔야지요. 이 자료 주십시오. 몇 종이 있어서 지정을 했고 몇 종이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목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막 지정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사유재산하고도 다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재산권 행사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거지요? 주십시오, 자료. 녹지활용계약 개요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 292쪽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 잘 몰라서 자료요청했는데 자료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더 모르겠습니다. 녹지활용계약과 관련해서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고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뭐였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 집행했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었고, 그리고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유지들 관련해서 공원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용실태, 이용현황 있으셔야지요. 공원 조성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 이런 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했던 자료들도 같이 주십시오. 294쪽 푸른마을 가꾸기, 재료의 종류 및 재료의 구입처까지 제가 다 포함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 어떻게 주셨어요? 재료 어디 있습니까? 재료구입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료 구입했고 어떤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는지, 어떤 입찰방식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이것 당연히 주셔야지요. 296쪽 지역명소 골목길 가꾸기 사업의 개요 및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예산집행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대상지 선정과정 관련해서 심의회 회의자료 다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대상지 관련해서 25개 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자료 있겠지요. 회의록도 있으시지요. 거기에서 선정된 이유가 있겠지요. 회의록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업발주가 됐는지 이것 또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발주돼서 어떤 내역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어느 한 건도 자료가 제대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문위원님께 여쭤봤어요. 자료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역들 다 요청하지 않으면 안 오는 것이냐, 그런데 분명히 요청할 때 저희 전문위원님이 추진실적 안에 그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네다섯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부서로 갔을 때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온다면, 항상 요청해서 자료가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행감 때 이런 지적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받으시는 동안에 최대한 자료 빨리 해 주시고요. 자료 오지 않으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구하지만 오늘 행감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조속하게 자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일례를 들어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의 개요 및 재료구입 현황, 그 밑에 재료의 종류, 재료의 구입처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재료구입 현황 하면 자치구는 종로구, 노원구 이렇게만 달랑 했어요. 그러면 아예 서울시라고 하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왔으니까 저렇게 디테일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현황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자료는 누구는 못 만듭니까, 이것은 금방 만들지. 현실적으로 거기에 사업집행 내역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이것이 어떻게 행감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전내로 해서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청하실 분,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광수

(노원) 위원 자락길을 누가 담당하시나요,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제가 172쪽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어요. 172쪽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보셨나요? 보셨어?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 관악산 자락길, 안산 자락길, 인왕산 자락길 있잖아요. 원래는 이것을 다 보려고 했는데 다 보면 힘들 것 같고. 이 3개의 자락길에 대해서 세부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을 주세요, 세 군데만. 다 해달라고 그러면 머리 아플 것 같고 일단 제가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래 자료요구한 내용과 좀 부족함이 많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 세 군데만 지출한 내역, 집행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게 있어서 부탁합니다.

윤종

최윤종자연생태과장

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늘 또 수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용마랜드 총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또 말 안 하면 그것 안 갖다 주실 것 같아서 말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동네숲 사업에서 자문위원님들 현황 갖다 주세요. 이분이 어떤, 그러니까 프로필 있지요? 자문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자문요건. 그리고 자문위원들 활동내역도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자문위원들이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어떤 자문위원이 나갔고 그 자문위원 활동내역. 그리고 보니까 그 자문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관련업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프로필 안에 그런 내용도 같이 다 넣어서 빠뜨리지 말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에코스쿨 관련해서 보면 450쪽에서 452쪽까지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에코스쿨 모델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이 발주한 학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이 반영되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 돌보미사업 관련해서도 돌보미들이 어떤 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지가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일단 거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이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과 푸른도시국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을 푸른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열정으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켜왔습니다. 경의선 숲길 조성 및 경춘선 공원화 사업은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둘레길 8개 코스 157㎞는 11월 15일 드디어 전 구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조경박람회를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모든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현실,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칠)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 226쪽에 CCTV 설치 예산 및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CCTV가 지금 총괄 25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몇 쪽, 위원님 죄송합니다. 223쪽…….

김동승위원

226쪽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의원별 요구자료 226쪽 말씀하십니까?

김동승위원

네. 25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주로 공원시설입니다.

김동승위원

화소수는 비교적 양호하네요, 200만 화소 드나드는 거니까.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된 사안입니다.

김동승위원

이게 입찰을 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입찰합니다.

김동승위원

공개경쟁입찰 참여업체와 시측의 재원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설치되어 있으면 이것을 상황실로 해서 상황실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상황실 어디 한 군데에서 전부 취합해서 일괄 체크하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치구별로 상황실…….

김동승위원

자치구별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에서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좀 되어야 되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충분히 그것을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추진 이것하고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 중랑천에 7개 구청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 장미숲 혹은 갈대숲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관리도 역시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시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치수 분야만, 치수도 역시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 서울시 숲, 산, 공원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예컨대 망원묘지 주차 공원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그것은 관리부서가 복지건강실로 되어 있습니다, 망원묘지공원의 경우는.

김동승위원

묘지공원은 복지건강실, 우리 국에서는 그것을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행정적인 관리로 인해서 거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연루된 사항이 없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다음은 10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용마산공원 등 6개소인데 자세한 재원이 어떤 사항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유아숲 체험장이 저렇게 되기까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녹색복지 차원으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유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죽기 전까지 주기별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데 우선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아와 애들에게 숲 체험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숲으로 와서. 그래서 그렇게 맞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거기에 필요한 숲활동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의 숲은 청소년한테 하자는 것이고요 치유의 숲은 주로 장년층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직 저희가 계획 중인데 노인들을 위한 숲도 내년부터는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서울시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녹색을 향유해야 되고 시는 얼마만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13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의ㆍ경춘선 공원화 사업 추진, 이 부지가 철도청 부지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임차나 어떻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무상으로 지금…….

김동승위원

무상으로 제공 받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약정계약을 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약정계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사 화랑로 주변 같은 경우는 상시 정체구간이 많아서 도로 확폭의 구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현재 과거 철로부지에 대한 공원화가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철로부지를 도로와 연접된 부분은 도로를 쳐내서 확폭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검토가 안 되고 일괄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이 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총괄적으로는 ’16년까지 완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주된 공간은 내년 5월에, 지금 경의선 같은 경우는 새창고개하고 염리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춘선 같은 경우는 도깨비시장에서 육사 가는 입구 전까지 거기를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 5월까지 완료입니다.

김동승위원

내년 5월까지 1차공구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6년까지 완료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사업비가 총괄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구간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7,500만 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부지역은 아직 발주도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 소요분이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재계약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북서울꿈의숲 문화ㆍ편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지금 북서울에 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위탁을 맡고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에다 위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맡았단 말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중랑 캠핑숲 같은 경우는 재원이 안 나와 있지요, 민간위탁의 재원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자료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인근의 주민들이 위탁할 수 없다 이런 청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민원…….

김동승위원

인근의 주민들이 그것을 민간위탁을 맡았으면 좋겠다, 수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위탁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언제까지 만료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년 말까지 현재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수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법적인 것까지 같이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승위원

시가를 안배해서 저렴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건이라면 인근 주민들에게 배려한다면 관리가 잘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지역 주민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숙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용마랜드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용마랜드가 민간공원 아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동안 말이 많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 옥고도 치루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구청장 특별교부금을, 이게 현재 사유지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유지인데 특별교부금을 할애해서 용마랜드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보상을 하고 이전, 철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속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세히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재경위 위원장으로 재임할 때 자료를 발췌해서 중랑구의원들한테 이것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께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착수하다가 흐지부지 말아버리더라고요. 본 위원도 내심 궁금하고 있던 찰나인데 근간에 주민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시지 말고 파악을 잘하셔서 우선 구청장 특별교부금의 사용처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했는지 이런 등등을 총괄해서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보기 좋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38쪽에 있는 건데요. 어린이대공원 체납금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변상조치할 것 해서 작년에 질의사항이 있었지요. 현재 여기 자매매점하고 그다음에 후문매점은 전액 완료됐다고 했지요. 결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 받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상계처리한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결손처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못받은 곳 두 곳 로봇전시장하고 코끼리월드도 내년 되면 결손처리 예정이겠네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재산조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자매매점과 후문매점은 결손처리를 지금 검토하고 약간 다릅니다, 두 가지가.

장흥순위원

그러세요. 두 곳은 돈 받을 여력이 있다 이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받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조회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받을 돈이 1억 4,580만 원인데 올해 또 다시 생긴 업체는 없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올해 금년에 다시…….

장흥순위원

다시 이런 업체가 또 추가로 생기는 곳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신규체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없어요. 그러면 현재 금액도 이 금액이겠네요, 앞으로 받을 돈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흥순위원

두 곳은 전액을 결손처리하고, 완료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아직…….

장흥순위원

두 건 완료 그래서 저는 돈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로봇전시장하고 코끼리월드 말고는 전혀 체납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어차피 두 곳은 결손처리한다고 보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결손을 검토하고 있고요.

장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두 곳을 빼고 나면 전혀 체납하는 곳이 없어요, 매점 중에서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숲 유치원에 관한 건데요. 여기도 보면 용마산공원 등 6개소, 올해 되면 6개가 다 완료가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장흥순위원

12월 되면.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로 완료하신 것인지, 그 옆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자료 페이지수 좀, 죄송합니다.

장흥순위원

업무보고란에 볼게요. 업무보고 10페이지 유아숲체험장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사항인데 완료라고 써 있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4개소는 준공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2개소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아까 그 밑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멧돼지 출현에 대해서 안전비상망, 안전조치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완료인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멧돼지 관리대책을 세웠느냐, 그래서 세웠다 해서 저희는 완료로 표기를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무엇을 세운 거지요, 서류상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장흥순위원

교육을 시키고 서류상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류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직원들을 다 모아서 전문가한테 교육도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완료한 근거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요령서를 배포하고…….

장흥순위원

안전조치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리로 오면 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내용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다음에 유치원 관계분들한테 다 교육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완료로 저희는 봤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멧돼지 출현 그런 건수가 있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장흥순위원

어디어디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집계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 381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올해, 금년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 85건이 출현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어요? 안전하게 전부 다 교육시키고 다음에 훈련받아왔는데 피해는 전혀 없겠네요. 피해가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직 그 피해사항이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별 요구자료 중에서 3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요즘 공원은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오고 싶은 공원 또는 살맛나는 공원 이런 추세인데 우리가 공원을 우범지역이라고 그러면 안 믿겠지요. 공원이 우범지역이 된다 이러면 안 믿으시겠지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부 공원이 약간 우범성이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나무가 성장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범지역으로 많이 구분되는 곳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하신 적은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에 경찰청하고, 경찰청에서 안전기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군데가 우범성이 있다는 식으로 경찰에서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몇 군데라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약 2,700여 개 공원 중에서 70개소.

장흥순위원

70개 정도는 나무가 성장해서 우범지역이다 그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리스트 항목에 따라서 죽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70개소 정도.

장흥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곳에 대해서 CCTV를 추가요청을 했겠네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2015년에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역시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에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장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있는데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설치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총괄사업비를 거기서 포괄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몇 개소에 사업비가 얼마다 하면 그 비용을 저희한테로…….

장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설치도 저희가 합니다, 예산만 거기서 편성합니다.

장흥순위원

아, 예산만 거기서 편성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CCTV를 추가로 만약에 설치를 해 달라는 70군데는 다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에 우범지역으로 결정된 곳에 대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경찰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공원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CTV도 하나의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순찰코스에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순찰차가 돌지 않습니까? 그것 넣는 것, 그다음에 만약에 노숙인 있으면 노숙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공원 입지가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개발상태가 입지가 부적당하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200개소.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겠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보고된 19쪽을 보면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그래도 꽤 많은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키큰나무 4개소, 중간키나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왕벚나무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최근에 지난 한 3~4년 동안. 그런데 왕벚나무 가격을 보니까 꽤 비싸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로수로서 왕벚나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하고 저희 관련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왕벚이 살만한 그런 입지여건에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왕벚나무 단가가 어떤 것 계획서를 보니까 한 그루에 32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규격에 따라서…….

한명희위원

규격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비싼 것을 쓸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왕벚나무 원산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어떤 도시보다도 서울에 왕벚나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논란도 국정논란이 빈번한 이 왕벚나무를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심었는데 안양천이나 이런 곳에,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도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

조금 더 싸면서도 대중적으로 친화적인 그런 가로수 있을 텐데 버드나무는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버드나무요? 버드나무도 과거에는 좀 심었었는데 꽃가루 날린다 해서 싹 없어진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꽃가루는 일시적으로 날리지만 그 부분은 잠깐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안양천변이라든지 수변에 어울리는 것이고 특히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다 보면 가양대교 인근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곳에 보면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관문이기도 한데 거기 사면길 같은 곳에는, 강변 사면길이거든요. 그런 쪽에는 버드나무 같은 것 미리 자라게 하는 것 있지요, 미리 묘목을 키워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심어보면 훨씬 경관도 좋고 어우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지난 4년 전에 제가 환수위원이었는데 월드컵공원에 나무를 얼마 안 심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비용 산정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비전문가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 푸른도시국 예산이 4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현격하게 줄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2010년도 예산이 8,000억이 초과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1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뚝뚝뚝 줄어서 지금 거의 1/3, 1/4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싼 가로수 그대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키큰나무 얼마 이런 식이 아니라 몇 가지 수종을 정해서, 보통 수종을 정하지 않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가로수로서 서울에 적합한 것으로 수종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벚나무 같은 경우에 왕벚나무가 물론 저희는 제주도산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지역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왕벚이고, 벚나무 계통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가로수로서는 다 바람직하지는 않고 특정지역에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한명희위원

이제 벚나무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심어서, 그리고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심을 만큼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벚나무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서민친화적인 이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 국정논란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리적인 고려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질의는 사업비가 가로수터널 조성해서 23억 9,000인데 집행액이 꽤 저조해요. 터널 조성하겠다고 했으면 터널만 조성해야 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집행액이 낮은 것은 가로수가 위로 자라면 터널이 안 되니까 옆으로 자라게 하는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기치기는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겨울철에 하니까. 그래서 몇 년 하면 밑에 사진처럼 가로수가 옆으로 가게 되면 옆에 있는 가로수하고 건너편 가로수하고 가지끼리 붙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예산집행 현황이 굉장히 저조해서 물었고요. 청소년체험의숲 10쪽 보면 나오는데 중랑캠핑숲을 내년 4월에 조금 더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랑캠핑숲 지난번 환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난지도캠핑숲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거의 호텔급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수요도 일정하게 충족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의 숲들이나 공원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랑의 숲에 대해서 오늘 보고서에만도 꽤 많이 편중된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강서지역 강서생태습지 근처에 캠핑장을 설치하려다가 못했던 것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이 서울둘레길 쭉 보면 6코스 쪽에 있는데 양천향교를 지나서도 계속해서 걸을만한 조성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캠핑숲을, 예를 들면 되어 있는 곳 외에 새로운 곳을 탐색해서 청소년이나, 접근성도 괜찮거든요. 청소년캠핑숲 같은 것들을 꼭 중랑캠핑숲으로 보내지만 말고, 또 어제 시장님께서 예산 제안하실 때도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비어 있는 부분, 공원이나 힐링공간이 비어 있는 부분에 좀 더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꼭 강서구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서울에 보면 산자락 있잖아요. 자락길이나 뭐나 그동안 둘레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산이라든지 물줄기가 있는 부근에는 상당 부분이 배치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땅이 없어서 자투리공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서울 전체를 녹색도시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의 공원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된 보고서를 들으면서도 한양이라든지 중심가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더 쉽게 표현되어졌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접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원에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조성이 꽤 잘되어 있는 둘레길이나 공원길을 걷다보면 화장실을 들르게 되는데 화장실이나 공원관리인들이 쓰는 휴게 공간들 있잖아요 그게 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수년째 거의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많이 가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곳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우선 청소년체험의숲 중랑캠핑숲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서 하고 차후로는 지역적인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가 근본적으로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한 게 아까 꽃으로 피다 사업 중에 하나 골목길을 녹화하자, 그게 그런 개념으로 했고요. 그래서 민선 6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 나서서 녹색을 밟고 아니면 옆에 보면서 전 산, 강을 다 돌아볼 수 있게 하자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원님 많이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진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많은 공원이 자치구에 위임 관리되어 있는데 보수사업비는 저희가 너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이용불편이 굉장히 큽니다만, 물론 보수사업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저희 공원관리의 현재 애로사항입니다.

한명희위원

예를 들면 지난 10여 년 동안에 둘레길이나 자락길을 획기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따라 설치되는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 휴게 공간. 최소한의 비를 피할 곳 이런 곳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대로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넘기기만 해서 될 것인가. 최소한의 어떤 매칭을 해서라도 푸른도시국이 하든지 해서, 푸른도시국이 해야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국 소관입니다.

한명희위원

획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낼 것인가, 민원이 많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정말 멋있고 쾌적한 둘레길에서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불쾌함을 지울 수 없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에코스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학교공원화 사업 쭉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들을 보면 옥상녹화, 텃밭조성 그리고 벽면녹화 이런 것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평면적이거든요. 지난번에 태양광하고 옥상녹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했었잖아요. 그때 그것이 녹화가 먼저냐, 태양광이 먼저냐가 논란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목하면 좋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스쿨 관련해서 보면 구로구에 제가 3년 전부터 제안했던 것 중에 영림중 해서 3개교 나란히 있는 그린회의를 했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통합형 에코스쿨 말씀이시지요.

한명희위원

네. 통합형하면서 그 부분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접목을 해 볼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게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이 작년에도 추가됐던 모양이에요, 비용이 17억몇 천 들어갔던데. 제가 처음에 제안하기에는 18억짜리 예산이 들어왔을 때 10억 정도를 삭감하고 8억여 원만 해 줬거든요. 전신주 30몇 개를 뽑는 비용이 10억이 초과됐어요. 전신주 안 뽑고 그린회의 하자고 그랬는데 뽑았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때 판단하기에는 푸른도시국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신주 뽑지 않고도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아무튼 도로를 조금만 보완하면 그냥 그린회의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뽑았습니까? 자칫하면 푸른도시국 사업도 굉장히 토목사업에 더 치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영림중 관계 전신주는 뽑지 않은 것으로…….

한명희위원

뽑지 않고, 그런데 그게 17억 이상이 들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 자료 가지고…….

한명희위원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로고 3개교 나란히 있는 그 길을 그린회의하자고 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용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국과 기후환경본부가 같이 협력하면 윈윈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가 1차로 완료됐겠지만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 현재 저희가 위원님 지적처럼 태양광하고 학교의 에코스쿨이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이냐를 지금 용역을 현재 추진을 기후환경본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한명희위원

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바람직하게 잘 되어져서, 일본이라든지 근접 국가에서 하고 있는 좋은 모델들을 끌어다가 모방을 해서라도 좀 더 바람직한 모델들을 한국형으로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들 고생하셨고 아까 전반적인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가장 내가 목표를 뒀던 사업이 어떤 거였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시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가장 저희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으로 피다 사업하고 연관된 것들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MBC의 다큐방송이 있었는데 40분짜리 방송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모습인데 8분을 서울, 꽃으로 피다에 할애됐는데 나머지 32분은 전부 다 외국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꽃으로 피다 사업이, 그러니까 주민과 함께 하던 사업이 아직은 서툰 부분도 많고 미스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다음에, 저희는 지금 5년을 잡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정말 괜찮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MBC 다큐의 취재를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목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을 숲으로 가꾸는 그런 사업에 가장 역점을 뒀다, 푸른도시국의 사업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가장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72시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엊그저께 SBS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정말 금년 돼 보니까 이미 아까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나타나 줬고요. 그다음에 질 수준이 어떤 장소별로 저희가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심한 데는 10 대 1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떤 조그만 공간이고 조그만 사업비지만 장소를 시민들한테 연관되게 하는 것 이것은 금년에 세 번째 하는 것이지만 72시간 프로젝트는 정착이 돼 가는 것 아닌가라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김광수

(노원) 위원 아, 그랬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서도 보면 12쪽인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과 하는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고 그중에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이 말씀도 하셨고, 거기 보면 8번에 주민참여를 골목길에서 마을까지 이 사업이 작년서부터 했었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에는 골목길 항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목길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부분이 이것 왜 이렇게 하냐라고 조경과도 저희한테 불만을 하고 주민들도 싫어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구간을 딱 끊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구간의 주민들이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떤 골목의 한 구간만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골목을 죽 잇게 해서 골목골목 다 이어서 들어가면 마을 전체가 푸르러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마을까지 확대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국장님께 자주 말씀드린 내용 중에 도심 속에 녹지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공감하고 그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동 1마을 숲 가꾸기 그런 공원화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또 중단됐다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중단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서 주민과 같이 어울려서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 적은 돈을 받아서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야,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제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 같이 공유해서 하고 있는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 녹지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초라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공감을 가져서 그래 이 적은 돈으로 우리들의 품팔이를 팔아서 이 정도의 것을 마련해 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민들은 그것을 그래도 괜찮더라가 아니라 야, 저것이 무슨 사업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연관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만 더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좀 더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꿰어 맞춰서 그 지역에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주지 마세요. 주지 말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에 몇 사람의 재능을 기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 얼마 가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빈약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꽃을 심고 같이 꽃도 구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예산을 줄 때는, 대개 이 예산이 2,000~3,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개소 당 그 정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내가 봐서는 그 예산이면 저는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미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데 대다수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를 안 해.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 해놓고 관리가 또 안 돼. 이 적은 예산을 줘서 같이 주민이 참여하고 그랬으면 그것이 관리가 돼요. 그러면 저 예산이 낭비다라는 말을 못하는데 참여를 안 하니까 낭비라고 하는 것이고 초라해 보이니까 뭐 저것이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 마을에 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꼭 그렇게 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김광수

(노원) 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당초 저희가 꽃으로 피다 사업 하는 것 중에서 주민참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에서 만들어놓고 관리담보가 사실 안 됩니다. 담보방법은 주민참여밖에 없다 해서 그것을 했는데 작년도 처음 하면서는 모든 구청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구청은 하기 싫어하는 데도 있고, 사실 이것은 과정이 더 중시되고 결과가 약간 소홀히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2개 다 좋아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든 구가 의무적으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억지로 하는 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자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5년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2년차입니다. 저희가 자치구 직원들 모아놓고, 과거에는 조경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업체한테 시공을 맡겼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나서서 하다 보니까 훨씬 힘듭니다. 결과물도 그렇게 썩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왜 하느냐, 아까 말 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주민참여다, 그래서 평가는 5년 후에 하자라고 저희가 자치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애정을 갖고 해 주신다면 아까 2년차니까 어떤 데는 안 되고 잘된 데도 사실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내일 제가 한 올해 사업, 내 나름대로는 사업이에요, 돈이 얼마 들어서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사업을 했던 내용을 한번 내가 내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예산을 각 구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 각 구마다 하나씩. 그랬는데 결국은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데는 말이 많고 흔적이 없어. 그러나 주민이 참여한 데는 말이 적어 그리고 흔적이 보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보여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제가 좀 전에 드리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 공통자료 15쪽을 보도록 할게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가 중부소장님이 좋은가봐, 나는 그냥 부르다 보니까 중부소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동부도 해당되고 다 되는데.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의 없으시지요, 나오신 것에 대해서?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괜찮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거기에 물어볼 내용이 사실 우리한테는 예산이 있어야지 다시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데 결국은……. 여기 보면 과태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셨나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각 사업소마다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들 다 보세요. 거기에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미수납금이 있고 목표달성도가 있는데 물론 이 과태료는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

김광수

(노원) 위원 소장님 모르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 내에 기초질서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인데 주로 흡연이라든지 아니면 이륜오토바이가 통과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부과부분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사실상 제로여야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단 부과하게 되면 받아내는 것이 최선책이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요, 사실은.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나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요, 이 부분은?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죽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 관점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미수납금이 있어,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것은 금년 거지요.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전년도에도 이것은 계속 발생됐지요. 그렇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대개 이런 비율인가요, 그 전년도에도?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대략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누적된 것은 어떻게 돼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하고 그것을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중에 일부 양심적인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거의 체납하고 하면 저희들이 금액도 적을 뿐더러 일일이 직원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문서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부분이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액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과태료가 이미 결정이 되고 A라는 사람이 3만 원이라고 하자, 거기가 대개 얼마부터 나오지요, 최소 징수액이? 개를 가져와서 청소를 안 하면 얼마예요, 과태료가?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목줄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이 최소금액짜리가 5만 원인가요? 더 적은 금액도 있나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만 원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3만 원짜리도 있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됐어 안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용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비웃는 거예요? 분명히 안 낸 사람은 그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할 것 같아, 제 생각에. 뭐 이것 안 내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그러니까 형평에 맞춰야 되잖아요, 형평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다음에 안 낸 사람은 분명히 이 행위를 또 한다니까. 또 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많이 결정을 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공질서 차원에서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안 하면 좋지요. 안 하면 좋은 것이고 더욱더 시민들이 기초질서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주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각 사업소에 계신 소장님들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지금 점차적으로 개로 인한 공원 내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지역에 구청에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돼서 제가 봉사단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요청이 와요. 저희가 나갈 수 없는 입장인데 밤 9시부터 봉사대원들이 나와서 공원에서 계몽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의 골칫덩어리일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문열입니다. 꽃 피고 새 우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해영 푸른도시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열 가지 항목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흡하나마 다른 자료들은 그럭저럭 감사자료가 왔는데 여덟 번째 서울역고가 보행자 전용거리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내용 및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을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보면 관련 타당성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왔습니다. 오해영 국장님,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서울역고가의 사업 주무부서는 도시안전실입니다. 도시안전실에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의 사업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를 당초 푸른도시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고요. 서울연구원에서도 논의가 있어 왔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해 보니까 외국도시는 10여 년 전부터 재생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 이것을 철거하지 말고 재활용하자고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도문열위원

속기록에 보면 푸른도시국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서울역고가 시민체험행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1억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셔서 우리 환수위에서 7,000만 원으로 삭감을 했던 앞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당초 이 사업이 푸른도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고 또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고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이 도시안전실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타당성조사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준금액이 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은 도시안전실이지만 결국은 그게 주민이용공간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푸른도시국도 관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시민개방행사를 저희 주관으로 한 것이고요.

도문열위원

예산이 500억 이상 사업에서만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그런 관련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500억 이하 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타당성조사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적어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의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기술적으로 타당성분석을 해서 안전성검토라든지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비용에 있어서도 현재 380억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리모델링 비용하고 공원조성 비용만 그렇고 향후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비용책정에 대해서도 타당성분석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 및 편익추정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C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경제성 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분석을 해서 과연 사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가, 주민 수혜나 민원해소에는 이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국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역고가 시민체험행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테이프 컷팅만 안 했다뿐이지 기공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시민개방행사를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가 꼭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고가를 계속 철거를 해 왔는데. 특히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처럼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한 것인데 철거가 능사가 아니…….

도문열위원

지금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 조경과 학생의 졸업작품전 정도 같으면 그런 것 없이 그냥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예산이 지금 당장만 해도 38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아직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게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교통혼잡입니다. 지난 9월에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의 윤영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조사를 한 것이 1일 5만 대 정도 이 고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약 1,000대 이상 차량이 이 고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이런 교통혼잡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 부분입니다. 이 교량이 2008년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했던 교량입니다. 그런데 비용문제로 2015년 내년에 철거가 미뤄진 거지요. 뿐만 아니고 서울역고가가 서울역도로를 가로지르면서 도심경관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그런 고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 맞물려서 지금 서울시민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그런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에서 시작을 먼저 했다고 하셨어요, 이 앞 업무보고에 보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게 구조물이다 보니까 주관부서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내용을 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것인지…….

도문열위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원목 서울시청 보행자전거과장이 차가 점용한 서울의 교통혼잡비가 연 9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봤더니 서울역고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인프라를 보행중심으로 개선하겠다, 서울은 차에 점령당한 도시로 보행여건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남대문시장 갈 일 있으면 교통도 복잡한데 그냥 괴나리봇짐 지고 걸어서 다닙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시교통본부에서 서울역고가의 재활용에 따라서 교통문제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서울역고가차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철거할 것인가 또는 계속 통행을 하게 할 것인가 대단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서울역고가가 1970년도에 개통된 고가차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구조물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거의 반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문열위원

휴, 좋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수명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년 또는 50년 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에 구조적으로 열화현상도 생기고 피복철근이 노출이 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약해져서 구조물을 기능적인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로 철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진 게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오해영 국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물론 유지관리가 정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반영구…….

도문열위원

아무리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지금 D급, E급 판정을 받은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에서 앞 전에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게 44년 됐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냥 넉넉하게 봐서 60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15년입니다. 그때 되면 지금 이런 많은 논란 끝에 만들어진 서울역고가차도에 고가차도 표지 안내표 밑에 이런 게 붙을 겁니다. 통행금지, 본 고가차도는 구조의 노후화로 인해서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하는 푯말이 붙을 날이 불과 15년 남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오해영 국장님께서는 글쎄 그때쯤 되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고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아마 도시안전실에서 몇 번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안전이 1번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사회적 비용,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만들어진 서울역고가차도가 만들어져도 불과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면 폐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장기미집행공원 보상비나 매수청구비용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 뙈기 땅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 굉장히 높이 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장기미집행 비용에 관한 것은 다음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4년 미집행공원 보상실적이 27개 사업으로 400억밖에 안 됩니다. 2008년도에 3,000억 했었고 그 이후로 1,000억 내지 1,500억 계속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었는데 이런 엉뚱한 데 돈 다 쓰고 돈이 없다 보니까 미집행공원 보상실적이 2014년도에 4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공원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실적 또는 매수청구하는데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문열위원

네, 맞지는 않습니다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물론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가 특히 서울 같은 도시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것을 저는 외국사례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역고가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나 만약 공원 쪽으로 활용된다라면 저희는 그 부분에 정말, 푸른도시국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을 약 1만㎡ 3,000여 평 됩니다. 3,000여 평을 도심에 만들었다는 것은 푸른도시국은 잘했다라고 저희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B/C분석이나 이런 것은 많은 관련 실ㆍ국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결자해지 차원에서 푸른도시국에서 낸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니까 타당성 분석을 해보시고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박원순 시장님께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개방행사 하고 나서 여러 언론보도가 났는데 그중에 저희는 하나 저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걷지 않으면 반대, 걸어보면 찬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행사 하루 했지만 의미가, 그러니까 걸어보면 좀 다르다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약 1만 3,000명이 왔다고 저희는 추산하는데 최소한 그분에게는 아, 이것을 그냥 철거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이정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국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5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통?

진두생위원

아니, 공통 아니고 의원요구자료. 의원요구자료 592쪽 최근 1년간 서울시 관리공원, 가로수 등 농약살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농약으로 독성이 강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진두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수목에 대한 농약이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아직 없고요, 농진청에서 해 놓은 지침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수목은 저독성 농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이제 인증이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 사용 안 하는 것은 사용 안 한다 그 말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어드마이어가 저독성 3급인데도 불구하고 어드마이어는 벌을 없애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EU에서도 금지농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수목에는 수목용 약제가 별도로 생산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상 수목용 약제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산림청에서 별도의 기준은 없고요 농진청의 기준을 가지고 과수용 농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살포한 농약 중에서 발암이 의문되는 그런 농약도 살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이 유엔의 WHO에서 분류한 기준 국제암연구소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있어서 발암물질 농약은 없다는 것이 국립농업과학원의 입장입니다.

진두생위원

발암물질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사업소에서 사용한 농약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사용한 농약 주렁이라든지 다이센엠이라든지 디프록스 이런 것은 발암물질이 의심된다고 그렇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언론에 나오고 나서 국립농업과학원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그런 농약은 없다, 발암물질 농약은 없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자료의 발표에 의하면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그런 농약이다, 사람한테 실험한 것은 없지만 동물의 실험에 의하면 발암물질이 있다고 판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생태회복은 물론이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라도 당연히 이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소에서 어드마이어 이것은 EU에서도 벌을 없애는 그런 농약이기 때문에 살포하지 말라고 금지된 농약인데도 불구하고 살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암물질이 의심되는 농약인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다량 살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저독성이지만 1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독성 등급은 저독성, 고독성이고 이것은 생태독성이라고 해서 어류에 대해서 아마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한강 주변에 살포하면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천이나?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진두생위원

한강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천 쪽에는, 하천주변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하천 쪽에는 이제 자치구에서…….

진두생위원

하천주변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천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면서 아마 필요한 경우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살포한단 말이에요. 살포했으니 지금 상당히 수생식물에도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이 우려가 되고 인체에도 공원 같은 데 잘못 살포하면 공원에 운동하는 그런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유해물질로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농약성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각 자치구에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국가기관에도 문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아까 말대로 국립농업과학원측에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독성이기 때문에 인체라든지 다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이야기지만 저독성이지만 독이 있단 말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농약을 안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면적 최소한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549쪽에서 550쪽에 서울시관리 공원별 공무직 채용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한 것이 2012년부터인데 2014년 현재 277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 관리 소관이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채용기준만 18세 이상 만59세 이하 서울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연령평균이 어느 정도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잘…….

진두생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현재 공무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솔직히 푸른도시국의 입장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공무직과 다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비교할 때 업무의 효율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는 노동이나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사실 업무효율에 대한 질은 다 있겠지만 고용의 불안만큼 생활에서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푸른도시국에서는 공무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해영 국장님, 이번에 행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휴일 쉬지도 못하고, 이것이 서울시와 조경협회하고 같이 한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민ㆍ관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휴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시 주관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실제 이러한 조경문화박람회가 됐든 이런 행사가 민ㆍ관이 할 때는 민이 주가 되고 관은 서브역할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본인들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토요일 현장을 나가보고서 느꼈습니다. 그날도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전 부서원들이 안내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다행히 실내에서 실외공간으로 옮겨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회색도시를 좀 더 인공적으로 자연생태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또한 우리가 1만 5,000달러의 국민소득이 넘으면 먹고사는 것은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력지수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민지수 중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조경이 앞으로 도시의 매력지수를 높이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민ㆍ관이 하면서 관이 주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번에는 저희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고 민간주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모두발언으로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오늘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해외조성공원 현황을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공원이 7개고 거리가 하나 해서 8개 되네요. 사실은 서울을 대표해서 외국도시의 어느 부분에서 어찌 보면 서울을 알리는 아주 소중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운 측면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만들 때는 서로 잘 뜻이 맞아서 했는데, 물론 관리도 협약을 맺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특히 후진국형 저희보다 삶이 떨어지는 도시에서는 그 내용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관리문제가 담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지는 어떤 기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시찰하면서 관리하기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해외조성공원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가장 주된 요인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나름 해외비교시찰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 공원에 대해서 한번 둘러볼 기회를 갖고, 특히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해외비교시찰 때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그 도시 방문 시에 우리 서울공원을 방문해서 상태라든가 나름대로 관리현황을 파악해서 푸른도시국에 피드백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서울공원 전체현황을 각 자치구의회에 만들어 보내 전달해드려서 차후에 해외비교시찰 때 우리 서울시에서 조성한 공원을 방문하고 또한 느낌만이라도 저희들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외조성공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제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그리고 설립연도,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각 25개 자치구의회에다가 자료를 만들어 배부하면 매우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캠핑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캠핑장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현재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운영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9월에 노을공원에 있는 캠핑장을 한번 혼자 가본 예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날따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평일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습니다만 중학교 친구들 네 명이 왔어요. 1박2일 캠핑을 하러 왔다고 해서 부모님들 허락을 받고 왔느냐 하니까 부모님들이 허락해서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그 친구들이 설치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게 필요는 하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공개하니까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또 벤처기업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으로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수익 올린 것처럼 우리 캠핑장도 다량의 예약을 해서 중고나라에서 또 다시 야구장의 암표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없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답변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야구장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해서 예약방식을 좀 바꾼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노을공원 캠핑장 가보셨다시피 저희는 캠핑은 굉장히 환영하는데 일부 캠핑문화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노을공원에서 그게 아니고 가족끼리 나와서 그냥 조용하게 사색하고 얘기하고 뭐 듣고 이런 시범적으로 캠핑의 문화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사업본부는 캠핑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희는 캠핑문화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9월 며칠에 했던 거지요, 9월 말쯤 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9월 26일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캠핑도 용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그런 지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된 것만 가져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캠핑장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또한 긍정적인 순기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공공시설에다가 많이 설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비배제성이고 비경쟁성이기 때문에 캠핑장을 설치를 하면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캠핑장을 조성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월에도 노을공원 가봤고 지난 10월 중순에 저희들이 의회 체육대회 때 다시 한 번 노을공원을 갔는데 노을공원 주차장에 위탁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시설…….

김제리위원

보니까 옛날 클럽하우스 같은 거라든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커뮤니티센터.

김제리위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본 위원이 질의과정입니다만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노을공원 주차장 시설 현황 및 관리예산 그리고 시설사용자 현황 그리고 우리가 시설사용자에 대한 임대수수료가 있는지 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주시면 내일 행감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옥상녹화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니까 옥상녹화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민선 4기, 5기 때 많이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옥상녹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곳이 많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붕의 면적에 비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김제리위원

아직도 해야 할 곳이 많다라는 느낌을 제가 전하면서, 그런데 옥상녹화를 해 주게 되면 개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민간건물은 거의 완전개방이 없습니다. 거의 절반 수 이상이, 예약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개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효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옥상녹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옥상 공원녹화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공공기관의 옥상녹화 조성은 나름대로 개방이 많습니다만 특히 유아시설들,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개방을 하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공공건물은 개방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건물은 휴일에는 개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만 마는 것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로움 이런 것도 담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로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이중에 가로수 수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은행나무, 지금 우리 덕수궁 돌담길에도 은행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서 이제 만추의 계절 마지막 가을이 떠나는 것을 아쉬움을 달래는 그러한 발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가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열매 때문에 우리 본관에서 별관까지 오는 이 짧은 거리에도 은행열매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행 수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은행나무가 현재 가로수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특히 아까 나무가 열리는 암나무가 약 3만 4,000여 주 정도 기억납니다. 그 정도였는데 벌써 이미 수십 년 되어서 정말 왕성히 자랐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려니까 비용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횡단보도나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 하나, 그다음에 열매를 적기에 따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진동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을 구매해서 한 2~3분만 털면, 이게 열매가 완전히 노랗게 익기 전에 2~3분만 털면 싹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는 저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의 민원도 가끔 오는데 은행나무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냄새가 시민들의 민원이 되는데 그것을 시민이 왜 못 받아들이냐 이런 반대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양성을 추구하자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떨 때는 난감하기도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시민이 많이 운집한 지역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은행나무가 도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로수로서 오염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열매를 제거하면 참 좋은데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이게 한겨울이 지나도 매달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것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느 시민도 이제는 그것을 줍는다든가 예전처럼 거리에서 따는 경우가 드뭅니다. 자치구에서 예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집해서 판매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즈음 도시환경에 저해하는 요소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 우리가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제 차례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오전에 요구했던 많은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서울시 역시 훌륭하신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오늘 갖다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행감하라 함은 저를 너무나 무한신뢰하시는 저희 서울시민들의 기대와 같은 기대를 저한테 우리 공무원들께서 갖고 계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게 되네요. 국장님, 앞으로는 자료 주시기 전에 만약에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사전에 물어봐주시고 제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전에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먼저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요구자료 235쪽입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많이들 신청 별로 안 하신다고, 자치구별로 사업지를 받아보는데 많이 신청 안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하나 할 때마다 크게는 3억, 2억, 1억 이렇게 해서 조성하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연도에 설치하는 것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2012년도, 2013년도 설치했던 이런 것들이 과연 목적했던 대로 소규모 생물들이 더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됐나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평가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신가요? 누가 하나요?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정말 마땅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말씀대로 취지는 저희는 참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정말 취지대로 살아나는지 제대로 모니터링 했냐 하면 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정말 당초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음에 그 관리카드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윤희위원

아무 것도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신 거지요? 2012년도에 만들어진 용산구 한남동 산8-1 응봉공원에 있는 생태연못이 어떻게 그런 소규모 생물들이 서식하는데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카드 없으시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부 관리카드는 있는데 저희가 답변드릴만큼 관리카드 작성은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후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거의 비슷한 지적을 할 텐데요. 이렇게 목적한 바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과연 그것이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해연도에 공사 끝났다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고요. 그래야 이 사업에 연속성도 있을 겁니다. 평가되지 않고 어떻게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또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공원 돌보미 사업 또 보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공원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공원에 이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정화한다든지 공원을 아끼는 이런 활동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권장해 줘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숫자로 봤을 때는 206개 단체의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 2만 7,000명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속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공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것이 연간실적, 저한테 추후에 주신 자료가 연간실적인 것 맞지요? 2013년도에 1개 단체가 1회, 그러니까 5회를 넘지 않은 이런 활동횟수들이 거의 60~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물론 단순하게 한 번 정도 참여해 주신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이 돌보미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사실 관리를 담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는지 관리조직이 늘어나지도 않고 관리비도 그렇게 따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용자 중심으로 관리가 돼야겠다고 그중에 하나로 돌보미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데 정말 저희나 참여자가 열정과 이런 게 없으면 아마 지속성이라는 것은 확보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관리할 방법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요. 사실은 이렇게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원들을 절약하고 오히려 참여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애정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안타까움이에요. 심지어 같이 협약을 체결해 놓고 0회, 연간 단 한 번도 활동 안 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더욱더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으셔야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든지 뭔가 여기에 참여하는 층들이 참여하고자 했던 최초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 목적에 부합하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함께 거기에 부응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공원도 지켜지는 이런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수치만 나열해 놨을 때는 엄청 잘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 자체가 몇 군데 안 돼요. 10% 정도 될까요, 얼핏 눈으로 봤을 때도 10%도 안 되게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나 뭔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잘되고 있는 데 못되고 있는 데 사례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음에 아까 말대로 잘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해 주고 못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서울숲 공원 같은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여타 공원에도 같이 되도록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9쪽입니다. 무장애친화공원 관련해서 취지 좋았지요. 그래서 용역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지속해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용역이 너무나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제가 최근에 용역심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용역이 늦어진 이유를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원래 이 사업은 처음에는 무장애공원이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장애공원으로 해보려니까 정말 우리 공원은 기존 건물들도 많고 구릉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하자고 개념을 전문가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추진하면서 늦어진 것이 금년 6월에 저희가 입찰공고 의뢰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평가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바뀐 것을 다시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단순히 법이 바뀌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용역추진경과를 쫙 봤을 때 일단 계획수립에서 또 다시 용역시행 세부계획 수립까지가 두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것도 4월 돼서 시작하셨지요. 물론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입찰재공고 하는 과정은 불과 보름의 차이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 보름의 차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용역이 늦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계획, 예산 잡으실 때는 분명히 일정 정도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실행단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빨리 빨리 못나오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시작 자체도 늦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역이 내년 3월에 나와요. 준공예정이지요, 내년에. 착수자체가 지금 늦어졌지요. 8월에 가서 계약하셔서 지금 내년 가서 용역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용역결과 나오기 전까지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하면 안 되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제대로 된 기준을 나누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이 예산 올라오면 안 되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 너무도 뻔하지요. 3월에 준공돼서 또 거기서 계획수립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이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잡은 예산들 전부 다 사고이월 시켜서 후년도에 공원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시작단계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용역심사위원이었으면 이것 용역 안 줬을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11월 용역심사에 들어가서 다행인 거지요. 제가 만약에 이것 용역심사했었으면 용역 이렇게 늦게 줘서 어차피 이것 내년에 나오는 것이면 예산 내년에 편성해서 올라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대공원 소송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개략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1순위자를. 그런데 2순위자의 결격사유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뭐였지요, 결격사유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결격내용이 서류작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아닌 것을 실적인 것으로 기재를 했다할지…….

이윤희위원

허위작성을 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체크하고 검사하면서 우선협상자 1순위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판단이 돼서 2순위자하고 계약을 하면서부터 아까 말대로 소송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순위자에 의한 소송입니다.

이윤희위원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결과는 2순위자 하고 한 것이 적격하다는 식으로 판정은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소송이 이루어질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신 거지요? 분명히 잘못하신 거지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게 입찰과정, 이 예산 적지 않잖아요. 150몇 억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 150억 정도.

이윤희위원

그런 것 가지고 충분히 납득될 수 있게끔 공고도 하셨어야 되고 선정도 하셨어야 되고 선정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느껴지게 제시하셨어야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변명 같지만 이런 놀이시설을 설치해 본 경험 자체가 한 30년 전 이 정도에 아마 했었답니다. 그리고 없다 보니까 규정만 알았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의 경험치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언론지상에 물의도 되었지만 저희 딴에는 특히 담당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했다라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저희한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사정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150억이 넘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 적어도 저희가 30년간 놀이기구 한 번도 안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통하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야지요.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 봐주지 않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리고 중간에 옴부즈만 시민감사 받으셨잖아요. 지적받으셨지요. 지적받으셔서 조치내용들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저도 지금 막 걱정돼요. 감사자료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안전에 관한 것들이 다 놀이기구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검토가 되었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보완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윤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요즈음 특히 그렇지만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심의해서 현장에까지 그러니까 제작현장까지 저희가 가서 그다음에 현장기술단이라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의 참여자를 다 모아서 매주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는 제작현장까지 가서 검수활동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여간 어떤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현재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말 운영이 생각보다 매끄럽다, 그러니까 기계가 잘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울랜드가 처음에 했을 때 한 6개월 과정의 정착과정이 있었답니다, 처음에 놀이시설 설치해 놓고. 그런데…….

이윤희위원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안전 확보에 대한 시뮬레이션 용역이 준공 앞두고 불과 2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배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안전성을 거기에 꿰어 맞추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다라고 분명히 감사지적 받으셨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이제…….

이윤희위원

그런데다 그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 줄 사람이 1인이었다는 거지요. 이 1인이 10종 모두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안전성을 얘기해 주면서 한 명한테 너무나 과도하게 그리고 많은 역할을 부여하면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 또한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 받으신 거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변명 같지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작년에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놀이시설의 시뮬레이션도 우리나라에서 해 본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냐 그 과정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전검사를 1인이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재 법체계의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단체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도 개선해야 할 과정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향후 우려되는, 지금도 여전히 배치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넣었기 때문에 상부에 설치해야 될 것과 하부에 설치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놀이기구 그 시설 자체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나 계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또 인재가 될 겁니다, 이미 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들으셨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들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했을 때는…….

이윤희위원

아니, 지적 받으신 곳에서. 개인적인 생각 말고 지적 받으신 곳에서 어떤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무슨 기구더라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놀이……. 후름라이드, 부딪히는 문제.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기구 생각이 안 나는데…….

이윤희위원

하여튼 동선, 서로 이격거리, 나중에 이동하는 이런 것들. 단지 놀이기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에서 나오는 위험성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더 어떻게 지금 관리하세요? 지금 운영 개장했잖아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안전요원들 배치하고 있어요? 안전요원들 교육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안전요원들 정기적으로 시뮬레이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일일, 월간 그다음에 특별점검, 소방, 전기, 가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자가 하고 있고 운영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체크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단순히 기구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기구만에 대한 지적 아니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추후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성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도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전체 계약건수가 867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62건이 일반수의계약입니다. 약 38건은 사유가 좀 명확합니다.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금호엘리베이터, 산림조합,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방협회, ㈜영국전자 조달청계약 건 등 그런 건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562건 중에서 약 38건은 수긍을 하겠는데 나머지 523건은 일반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공고방법 이 523건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고방법에 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나라장터)라고 허위로 기재하지 마시고 비공고 공고하지 않았음 그렇게 표기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맞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자(나라장터)라고 공고방법에 적어놓습니까? 그것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를 했으면 공고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고문을 하나도 제출 안 하셨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전자수의계약인데요 조달청 시스템으로 하는.

이정훈부위원장

전자수의계약 조달청 시스템으로 한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공고를 하지 않은 계약이 52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문이 없는데 공고방법에 전자(나라장터)라고 표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공고방법에 비공고 또는 공고하지 않았음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해 달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공고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좋습니다.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가능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법에 수의계약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면 예산금액 2,200만 원 이하는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의 제정 취지는 지방계약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물품구매 용역공사 계약 등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남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국은 이를 남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계약 867건 중 562건이 일반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정업체와 계약했는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즉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경쟁에 의한 공고에 의한 일반계약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원의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소규모들입니다. 이것을 입찰하려면 예를 들어서 반년치를 모아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막상 시민들 이용편의를 생각하면 즉시 보수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산서 제출하실 것인데 제출할 때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 계약금액 1,500만 원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서 다 보고 왔는데 용역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이면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의도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예산심사 때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어떤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 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능력있는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계약과정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일감몰아주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감몰아주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훈부위원장

일감몰아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부소장님 계시지요? 중부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부사업소 감사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거기 감사에서 특정인 일감몰아주기 사례 감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 받으셨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계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특정업체에게 일감몰아주면 안 되지요. 올해 중부사업소 유일종합조경에 똑같은 업체지요? 두 건 알고 계시지요, 그 업체? 모르십니까?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유일종합조경에 두 건 몰아줬지요? 작년 10월에 지적받고 올해 또 몰아줬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감몰아주기라고 합니다. 평균금액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 선인데 이게 모이니까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푸른도시국에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추정가격으로 해서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관행인 것 같고 수의계약법을 저는 남용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수의계약 최소화 해 주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푸른도시국도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자체 수의계약 기준금액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법은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전라북도교육청 500만 원입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발주했습니다, 물품구매하는 데 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전부 다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일반수의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낮추고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여간 업무의 효율성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사업소가 특히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사업방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세부사업별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 공사를 할 것인지 전부 다 대략 그림을 그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는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은 세밀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전체 계약 건 중에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하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줄여주십시오.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전체 계약 건수의 65% 이상이 일반수의계약입니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은.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8쪽 보고 질의를 할게요. 소속과가 공원녹지정책과네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최현실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 자료 과장님 보셨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봤어요, 안 봤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어떤 질의가 올 거라고 대충 예측은 가능하지요, 가능하지 않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일단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감사할 때 이 자료요구 했을 때는 대충 예견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 생각에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나요, 생각 안 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니요, 일단…….

김광수

(노원) 위원 앞으로 계속 더 무단증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아니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먼저 철저히 잘하고 그다음에 미조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주거가 있는 그런 형태, 창고나 이런 것보다 주거가 많다 보니까 주거가 사실 철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주거니까 어렵다.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주거는 다른 것보다 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 이것은 전체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할 것 같아, 제가 얼른 봐도. 과장님, 그렇지요? 정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상당히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는 이 부분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해서 냈는데 지금 다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 나도 잘 알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은 각 구에 자료 던져 줬더니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다 기술한 거지요. 그렇지요? 실제 내가 가서 직접 조사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일이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그중에 일부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현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시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네, 제가 현장을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현장을 보신 상황이라면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고 하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활공간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각 구에 보면 이것 새로 무단증축을 하든 가설물을 설치를 하든 다 알아. 왜, 등산객들이 다 다니거든. 대개 여기 있는 건물들 가보면 주로 사찰이 많을 테고…….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사찰도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찰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반객들이 오르고 내리는 길목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주택들도 비슷하고, 또 일반주택은 내가 옆집에서 무엇을 짓는다고 그러면 고발정신이 굉장히 투철해.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서 어느 시점까지 와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서는 좀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과장님은 저한테 답을 해. 그것이 일반적인 스토리 같아. 그렇지요. 이 스토리가 언제까지 갈 거예요? 언데까지 갈 거냐고? 한쪽에서는 자연을 다시 회복한다, 그 핑계 대고 열심히 투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무단증축이나 또는 가설물이 설치되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이 반복된 고민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과장님 언제까지 가야 돼요? 올해로 끝이 나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달에 점검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야. 단호하게 각 구마다 개발제한구역들이 다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 구에 정확하게 위탁해서 관리 잘하라고 맡겨져 있고.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구 사무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관리감독 해야 되고.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양이 쏟아지고 있어요. 강서, 서초, 노원…….

현실

최현실공원녹지정책과장

노원이 많습니다, 서초하고.

김광수

(노원) 위원 노원은 아주 별나네, 별나고. 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저기 건물을 짓고 있다 새로 가설물 설치하고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서 끝나버렸다 이런 시설물은 없지요. 최소한 이 시설물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1년도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무방비로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하루저녁에 그냥 뚝딱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보셨지요? 2014년도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숫자, 실로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나 이 숫자는 어쩌면 반도 안 될지도 몰라, 현장 가보면. 아마 가서 구청에서 올리라니까 올리긴 올렸지만 자잘한 것은 다 뺐겠지.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잘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더 기분 나쁠 때도 있어. 왜, 그것은 지저분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큰 건물은 멋들어지게 만들어지기라도 했지.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훈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큰 고민인데요. 일단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시나 국가나 정책적으로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메시지가 국가에 의해서 흔들린 경우도 있고 시에서 흔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상 자치구에 가면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명확하게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정말 관리해야 된다면 관리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가고 그다음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이런 것이 겸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서로 매치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나중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그때 싸우고, 특히 또 종교단체는 와서 압력 가하고 거기에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시간 계속 보내고,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가 있거나 특별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른 척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로서는 업무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본 위원의 요구자료 496페이지인가요? 서울시 직영 공원 내 매점, 레스토랑 관리점검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올렸었나요, 여기에서? 거의 위탁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최영수위원

아, 408페이지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통입니까?

최영수위원

공통이 아니고 의원별 요구자료입니다. 408페이지에 매점, 레스토랑 등등 나온 것, 이것을 지금 현재 직영체계로 가나요, 아니면 위탁체계로 가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매점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레스토랑 같은 것 전체 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주로 위탁을 어디로 하나요? 민간위탁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로 위탁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공원관리사업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관리사업소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서 발생되는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못뽑아서 그러는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시설별로는 되어 있는데 총괄집계는…….

최영수위원

토털로 1년에 얼마 정도 세외수입으로,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익이 위탁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잠깐만…….

최영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 공원 내에 이것 말고 다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사용료수입이 있고 점용한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수입을 총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사용료, 점용료, 위탁료 등등.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공원시설물 사용료수입이 23억 그다음에 재산위탁이 33억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45억 등입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푸른도시국에 기획부서와 더불어서 집행부서가 있음으로 해서 공원도 너무나 산재되어 있고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수익성을 올리고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공단 같은 것 하나 만들 그런 의향은 검토한 바 있어요, 푸른도시국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국 차원에서 이것을 별도의 민간 기구에서 하는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단순히 수입차원이 아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입차원 생각은 못했고요 운영활성화 그다음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것 이것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것 말고요. 제 생각에는 공원이 너무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이쪽저쪽에서 심지어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푸른도시국에서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집행부서인 하나의 공단을 운영할, 즉 가칭 공원관리공단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수입과 더불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기업 마인드적 차원에서 운영할 그런 검토 같은 것은 안 해 보셨는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대공원 또 어린이대공원, 한강공원 등등 어디 무슨 공원 공원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공원의 전문성을 가진 또 그러면서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관리공단으로서의 발돋움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발전의향은 있으신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부 외국도시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최영수위원

외국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서울에도 많더라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700여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것을 기획부서인 푸른도시국이 있다면 아까 수익이 그런 23억, 45억, 몇 억씩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총체적으로 어린이공원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푸른도시국에서 하나의 집행부서인 공단을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을 만들 의향은 있느냐고요. 제가 묻는 의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푸른도시국 혼자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획부서인 푸른도시국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앞으로 이러한 공원관리가, 지금 점점 더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과거에 산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요즈음 산에 못가면 축에도 못들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공원 이용하지 않으면 아예 열외 받는 그런 행태로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치구 같은 데 예산이 공원, 환경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다른 사업예산들 중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질 텐데 이러한 쪽에서 그런 공단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공단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대공원도 직접 타 기관에 위탁주지 말고, 또 아까 이야기대로 몇 군데 민간인들한테 위탁주지 말고 그런 공단에다 직영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바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또 각자 유기적인 푸른도시국과 공원관리공단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금방금방 소통도 되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의 창의적인 조직기구를 만들 의향은 있느냐 그 뜻이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좋은 지적으로 저기 말고 이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한테도 건의하고 2부시장한테 시장단에 건의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체적인 공원을 좀 더 우리는 기획하고 전념하고 연구하고 집행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쪽으로 발전해 나가려는데 적극적인 검토와 더불어 기구개편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국장께서 시장단에 건의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푸른도시국의 발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푸른도시국에서 전략기획하면서 일부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의견만 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최영수위원

좋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밀어붙이세요. 그래야 앞으로 오해영 국장님이 영원히 서울시 푸른도시국 또 공원환경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떠한 획을 그었다라는 것도 남기시면서, 그 자리 천년 만년 있을 자리 아니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적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

계실 때 뭔가 그래도 내가 이럴 때 이것을 하나 만들었어,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어, 앞으로 우리 푸른도시국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 정책적인 기구개편 아주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레스토랑과 더불어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 가보고 다른 데 가봤는데 다 위탁이야, 거의 위탁이더라고. 그럴 바에는 직접 공단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이 훨씬 더 서울시민들의 혈세도 아끼면서 고용창출도 시키면서 전문적인 인사들이 공원관리를 하니까 더 좋을 것이고, 어린이대공원 가도 어린이대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뒤에 동네 공원이지 어린이에 대한 테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푸른도시국에서 전면적으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것이다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 그냥 시설관리만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지요.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러면서 체계적인 공원관리공단을 만들 체계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푸른도시국 여타 직원들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창의적인 방안이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으로 크게 지적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저는 정책적인 질의 대안제시 이렇게 해 주고 싶어요. 여기에서 저기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만 이것 전부 다 민간인들한테 위탁주고 타 기관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 위탁주고 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왜 다 위탁을 주느냐고?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단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기하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정책대안으로 내가 하나 내야 될 것 같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현황을 보면 도시공원면적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 또 1인당 생활권면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자료를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와 영등포 이런 데가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지적처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형평성을 맞춰보자고 계속 해 왔는데 가시적인 것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수단을 했었습니다. 일동마을, 마을마당 그다음에 학교공원화도 일종에 그 차원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골목길녹화도 그런 차원인데 이게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전철수위원장

며칠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도시공원이라든가 운동시설이 부족한 이런 구 주민들의 운동량이 부족한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 거기가 최고로 운동량이 적은 것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대문 제1선거구인데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중에 제기동은 큰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다른 곳을 가보면 공원이 많고 큰 대형공원이 있는데 부럽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공원이 그렇게 잘 조성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어느 정도, 우리가 서울역고가 아까 도문열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곳에다가 380억 내지는 또 추후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대형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인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공원이 없는 이런 곳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라도 파악을 해서 형평성 있게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기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늘릴까라는 것은 방법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꼭 서울역고가하고의 연결은 좀…….

전철수위원장

일례를 들어서 대형공사비를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공원 하나 지어주면 정말로 우리 서울시장님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국의 직원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최근 5년간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공원 내 주차장 설치 안건이 20건인데 동의가 있고 부동의가 있고 보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존정책이 공원 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저희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들어온다면 최소한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공원이 주택가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주택가의 주차장 또한 아주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면 대형 땅을 사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좋은데 다만 지금 공해라든가 푸른도시국에서는 그런 쪽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요즈음 자동차의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 우리 서울시 대기질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형편인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심의를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문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나 저희 푸른도시국은 공원을 땅 상태 그러니까 자연지반 상태로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것이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골목길 주차장 문제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사안별로 어떤 특정지역에 이 공원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임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안건상정이 없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없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런데 동의와 부동의 안건을 보면 어느 때는 동의를 해서 주차장이 건립됐고 또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이 안 됐는데 그게 큰 원인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건립은 교통본부하고 업무는 저희한테 자문형식으로 오는데 사안별로 불가피성, 필수성하고 공원의 보호하고 이게 충돌하면서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불가피하다 해서 동의가 된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부동의가 더 많습니다. 동의되더라도 조건을 많이 부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공원 관리상.

전철수위원장

2010년도 자료에 보면 동대문 장안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은 결과가 재자문으로 나와 있고 오히려 1월 25일이면 2011년 1월 25일입니까, 2010년 1월 25일이에요? 어떻게 다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연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렇지요, 자료가 잘못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안근린공원 내에는 주차장이 완공되어서 있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위원장님 그게…….

전철수위원장

맞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도문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요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해영 국장님 장기미집행 공원과 관련해서 2020년 7월에 도시계획 실효가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지정된 것이 해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국장님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해제가 되면 우선 서울 그러니까 시나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대단한 저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법적으로 없어져버린 것이고 땅 소유자분에게는 세금이 또 다시 부과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문열위원

20년 동안 기다려 오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해제가 되었을 때 지금 관련 법규를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서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이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7조에 보면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원의 단위면적이나 공원 형상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일종에 우선 현황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게 좋은지 그것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은 들지 않는데 다행스럽게 서울시에 공원은 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시점에 토지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일종에 예산 낭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계획이 해제되기 전에 어느 정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조성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요, 다행스럽게. 단지 보상이 안 따른 겁니다, 조성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상비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도문열위원

아까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셨던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다 다른데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은 필요치 않습니다. 보상비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도문열위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상예산액이 11조 5,13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공통자료에 보면 27개 사업에 400억…….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82억 정도.

도문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를 앞두고 이제 6년밖에 안 남았는데 해마다 보상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거나 또는 해마다 증가를 해도 부족할 텐데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보상예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2020년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더 늘려야 할 상황인데 아마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문열위원

그렇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 못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도문열위원

제가 혹시 싶어서 그것이 2013년 1월 1일 오해영 국장님 취임 이후부터 예산이 격감하던데 혹시 상관관계가 있나 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일동 웃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노력 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응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보상비가 최대한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1번이고 그다음에 일정부분의 보상비가 확보가 되는데 그 되는 보상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있고요. 국토부나 기재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효과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도시공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주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을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토지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야일 경우는 원래 그것이 임야고 다 공원으로 묶였는데 공원이 없어지더라도 산지관리계획으로 잘 관리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 보상관련 직원이 전체 연계된 조직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작년에도 약 1만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와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시안이므로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공통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상비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될 시점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을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은 주로 자연공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이 법적인 규정은 있는데, 타 시ㆍ도는 몇 군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이 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

도문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정을 했던 타 시ㆍ도에서 물론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어떤 방안이요?

도문열위원

서울시에서는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건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름대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문제는 나올 것인데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현재 재산세를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공원으로 구역되면서 50%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주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원으로 잘 제공하다가 공원을 갑자기 해제하면서 세금이 배가 늘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 시ㆍ도의 경우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월간조선 2014년 11월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2의 그린벨트 이 내용이시지요? 읽어보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문열위원

월간조선 11월호에 이번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미온적인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원 동법 제21조에 보면 민간공원 조성에 관한 부분도 있지요.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만 하고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실적은 지금 제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주가 10만㎡ 이상 공원에 대해서 70~80%를 공원으로 만들고 20% 정도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법적인 규정 제도는 있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없는,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게 공원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증거인지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문열위원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2014년 9월 2일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비가 150조고 재정 갉아먹는 시한폭탄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예산이 없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지자체 3곳에서 4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투자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경우 지방재정절감액은 약 2,500억 원에 달하며 여타 지역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 3개 지역은 의정부와 원주, 수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문화되어서 실용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중단이 안 되고 며칠 전에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민간공원제도가 그런 취지이기는 한데, 저희는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여건이 갖춰지면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된 게 필요하지만, 특히 서울 같은 고밀도 대도시에서 아까 말대로 의정부나 원주나 수원이 서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원녹지를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거나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그 방향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의정부나 원주나 이런 도시하고 비교해서 그와 같은 제도가 검토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서울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고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보면 해마다 예산 편성 비용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이나 또는 민간공원 조성과 같은 적극적으로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어느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전국 공원녹지협의회 아까 말대로 이 분야 만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서울은 상당히 많이 깊게 접근을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그분들이 평가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소도시에서 공원이 해제된다는 느낌하고 서울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절실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보상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문열 위원님도 관심 있게 장기미집행공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 심지어 도문열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임기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줄었다. 그런데 그전에 약 3,00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11조라는 적지 않은 돈이 앞으로 6년간에 걸쳐서 다 해결되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예전에 3,000억 정도의 예산만 지속적으로 했어도 이런 민원사항이 없고 잘 집행이 됐을 텐데 지금 이게 소극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전투력을 발휘하셔서 예산 때는 본청하고 타협을 잘해서 이런 미집행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정부 측과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야지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이 줄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해서 내년도에는 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래서 예산이 내년에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까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관한 말씀드렸었고요. 다시 이어서 어린이대공원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대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86년부터…….

이윤희위원

’86년부터 지금까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보통 민간위탁 하게 될 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거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지요. 원장님 계세요? 작년도 2013년도에 어린이대공원의 지표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처음 첫 해 시작하면서 예산작업 막하면서 슬로건 내시잖아요, 어떤 어린이대공원이 되겠다.

전철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슬로건 기억 안 나세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억 안 나시지요?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어린이대공원은 어떤 어린이대공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이나 목표나 지표 있으셨습니까?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경영슬로건은 어린이가 학교다 이렇게, 어린이학교로 정했고요.

이윤희위원

어린이학교다, 그래서 2013년도와 다르게 2014년도에 특화시켜서 한 사업들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14년도요?

이윤희위원

네.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일단 어린이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작년도 연간 어린이대공원 이용 관람객수 몇 명이에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1,173만여 명이 입장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연도는요, 현재까지?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오늘 현재 전년대비 약 150만 명 빠져서, 제가 오늘 일보를 열어보면 아는데요.

이윤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 갔다 와서 제 페이스북과 카스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어쩜 어린이대공원은 내가 어린이 시절에 갔을 때와 그리고 내 아이가 태어나서 갔을 때와 또 내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갔을 때와 어쩌면 이렇게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까라는 글을 페이스북과 카스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고,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약 100억 이상 100몇 십 억이 된다라고 했더니 다들 너무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 페북과 카스의 친구들이.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지요, 경영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시지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민간위탁을 줄 때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곳들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전문성을 유지해 오셔서 관성에 젖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집행내역을 봤습니다, 2013년도. 국외업무비 해서 몇 분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2013년도에 2,000만 원 해서 국외출장 다녀오셨지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제가 작년 12월 17일에 왔는데…….

이윤희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작년에 오셨어도 업무는 계속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몇 분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제가 알기로는 놀이동산 현지 검수 관련해서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무국외출장비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용해서 쓰셨어요, 이용해서 쓰셨어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것은 저희 주무과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해외출장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실제 집행된 내역이…….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디 갔다 오셨냐고요, 몇 명이 어디 갔다 오셨냐고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아마 놀이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 공사 감독부서의 감독인력들이 현지 검수…….

이윤희위원

갔다 와서 어떤 결과 내놨나요? 갔다 왔더니 여기서 이런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라고 어떤 결과 내놓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동산 특히 발주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많은 감사의 지적도 받으셨고 했어요. 이것 올해연도도 예산 잡혀 있지요, 집행하셨지요? 2013년도에 잡혔던 것인데 2014년도에도 또 잡혀 있지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올해도 국외여비는…….

이윤희위원

몇 분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올해연도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저희 공단본부의 월드컵경기장 소관하는 문화체육본부에 합류해서 두 명을…….

이윤희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유럽 어디요? 이 공원과 관련되어서 뭘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린이대공원 경영을 개선시키고 어린이대공원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어떤 평가를 가지고 사업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냥 갔다 오셨어요? 계획서 있나요,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네, 전부 방침에 의해서 다녀왔고요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도…….

이윤희위원

딱히 기억나는 게 없었나 보지요? 갔더니 우리 공원시설보다 나은 게 없었기 때문에 원장님 생각에는 딱히 기억나는 그런 성과가 없었나 보지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금 스페인 구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와서 일부 벤치마킹도 해서…….

이윤희위원

뭐요, 어떤 거?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의원들도 해외 연수 가는데 갔다 오면 적어도 아, 이 쓰레기에 관련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참 좋겠더라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고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보고 받았습니다.

이윤희위원

답변해 보시라고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금 바로 실현은 안 시켰지만 구엘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예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고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안내체계 개선이라든지 선진공원에서 작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 해서 소소하게 개선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또 봤더니 아무튼 어디서 평가를 잘 받으셔서 성과급 100% 다 받아가셨고 포상금 100% 다 받아가셨는데 그런 성과급과 포상금도 100% 다 받아가실 만큼 우리 서울시민들의 체감은 과연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을 봤을 때 여기서 그렇게 전문적인 공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정말 아이들이 꿈꾸고 어린이대공원 간다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설레는 이런 공원들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운영팀에 계신가요? 그런 전문인력이 있으신가요? 보니까 다 시설팀, 동물복지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테마공원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기획해 내실 수 있는 분이 어느 팀에 계신가요?

안찬

안찬서울어린이대공원장

지금 기본적으로 동물복지팀은 수의사나 사육사 특수직이고요 운영팀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계약직 인력은 자체보유하지 않고 본부의 마케팅팀이라든지 이런 데 간접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요하는 물론 동물복지팀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을 생각했을 때는 엄마의 손을 잡고 갔을 때 그 아이가 부푼 꿈을 안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표나 지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오늘 제가 여쭤봤던 몇 가지 것들 중에 당장 생각나는 것이 거의 없는 거지요. ’86년도부터 했으면 몇 년간 위탁받으신 건가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몇 년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숫자 계산이 되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29년.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 계속 해 보셨어요? 이용률, 수입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아무튼 무료로 진행하면서 40%대에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립도를 높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무료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서 운영이 된다면 대부분이 다 그런 예산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다, 10몇 억의 예산이 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운영예산이에요, 운영예산.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인데, 아니 10몇 억이 아니지요, 120억의 예산이 연간 그냥 운영하는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단순히 그동안 해 왔던 것 어제 해 왔던 것 오늘 해 왔던 것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그대로 하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30년 전에 꿈꿨던 30여 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어린이대공원의 모습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30여 년 동안 계속 그 상태를 답보해 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나마 바꾼 것이 또 100몇 십억 들여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받으면서 놀이동산 바꾼 것 그것도 위탁 맡기잖아요. 그런데다가 만족도조사 있잖아요. 만족도조사도 봤더니 그대로 드러나지요. 체납금이 있는 매점, 그 매점 여전히 그분이 위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점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지요, 63.7%. 아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린이대공원의 전반적인 만족도평가 2013년도에서 부대시설 구비 정도에 대한 만족이 평균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매점이용만족도 그리고 매점, 음식점 관리상태, 이것 위탁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평균보다도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것 제대로 위탁하고 계신 겁니까? 위탁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계신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는 거의 30년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나 경험치가 상당히 쌓여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딱 답변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때 우선 저희가 스스로 재위탁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에서도 역시 공기업 평가시 그 요소가 반영이 되도록 평가가 제대로 되도록 우선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대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100몇 십억씩 연간 예산이 들어가면서 겨우 운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 서울시민의 달라지는 요구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좀 늦었지만 금년 9월부터인가 공공조경가로 소위를 구성해서 어린이대공원다운 것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못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결론 나오면 결과 나온 것도 자료 주시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아무튼 어린이대공원의 개선에 관한 그리고 사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관한 내지는 어쨌든 이용자들에 대한 이런 만족도조사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시고요. 답보적인 운영 이외에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그런 대책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이어서…….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방금 이윤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운영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는 바이고, 어린이공원 상상공원이 있잖아요. 상상공원이 지역마다 일정하게 만들어졌는데 상상공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잘 놀게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어른들도 쉬어가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상당히 혼합형의 욕구가 있어요, 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얼마 전에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가야 되냐,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네에?

한명희위원

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청책을 시장님 모시고 90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서울시가 여러 차례 많은 청책을 해왔는데 그것이 상상공원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는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것보다 안 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가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청책을 했는데 어린이공원의 10계명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린이공원의 시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제조업체의 시설물 위주가 아닌 애들이 창의성이나 모험심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공간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미끄럼틀이나 시소나 이것은 아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을 시장님도 청책 중에 정말 잘된 청책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사실 어려운데 그 부분은 아마 일정부분 되면 아까 말한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공간이지만 정말 욕구가 너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바라보는 것이.

한명희위원

그런데 상상공원이 진행된 지 몇 년 됨으로 인해서 놀이기구가 상당히 많이 낡았고 그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열악해진 상태예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고, 또 나아가서 세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평상 하나라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아이들 데리고 오는 아이들만 노는 공간이 아니라 어른들과, 어른들이 아이를 돌보잖아요, 요새. 그래서 어른들과 어우러지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답은 따로 주시고. 자료 430쪽에 보면 용역연구결과가 죽 있어요. 아까 자료를 일부 주셨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구축 용역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장기적으로…….

한명희위원

’12년, ’13년, ’14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예를 들면 18억 9,600, 15억 9,800 이런 식으로 꽤 많은 광범위한 부분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용역사업예산이 해마다 하는 용역사업치고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국장님 한번 비교검토해 보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교차점검하고 있고요. 저겁니다, 서울시내에 우선 산에 대해서 위험한 것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위험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도로나 주택가 사면도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용역입니다.

한명희위원

용역을 그해연도마다 15억 이상 15억짜리 넘게 해서 하는데 찾아낸 것은 좋은데 찾고 나서 그것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서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사업조치가 들어가는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모든 위험요소를 골라낸 다음에 그것을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등급 봤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등급별로 위험한 등급을 먼저 시행을 한다, 예산상황 때문에. 저희는 10개년 정도 해서 해소할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산관리가 될 수 있게 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서울만이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면산 산사태 이후 홍콩이나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수조사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어서…….

한명희위원

같은 재무국의 용역이 해마다 반복될 경우에 그야말로 자료 베끼기 또 현장조사 부실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용역조사의 성격상.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차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연구팀을 바꿔가면서 하는 방법도 방안이겠고 지속적으로 연관되는 A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3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형을 따라 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연구보고서 ’12년, ’13년 것을 제가 봤어요. 몇 가지 항목을 봤는데 연관성을 유의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연구가 정말 실사구시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생태보전경관지역이 서울에 몇 개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7개소입니다.

한명희위원

17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지난번에 오순환 과장님 모시고 방화대교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토론회 했었는데요. 잠깐 발언대에 서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굉장히 상당히 넓은 지역이긴 한데 강서구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공원을 요청했는데 공원으로 당장 앉히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나 단계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오순환입니다. 방화대교 있는 곳이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 보면 방화근린공원이라든가 인근에 꿩고개근린공원 등등해서 기존에 장기미집행으로 아직 시설되지 못한 공원이 있는데 방화대교 주변은 신규로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공원도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지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한명희위원

그 지역에 폐기물집하장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지만 거기 한번 가보면 사람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수년간 방치되면서 침해를 겪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거기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의 일부라도 조금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순환

오순환공원조성과장

그날 강서, 양천 환경운동연합 그런 단체에서도 토론회를 주관하셔서 했고요. 다른 데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감시활동도 하고 이래서 저희도 실제 신규로 공원을 지정을 해서 조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역주민들이 환경 그런 저해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서 우선 국공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환경노동부에 계시는 국회의원님하고도 연구를 해서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치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작게나마 국공유지 정도에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물론 큰 면적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날 오순환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굉장히 고맙고요. 국장님 거기 안 가보셨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가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가봤어요. 거기 토끼굴도 굉장히 협소해서 차가 한 대밖에 못다니거든요.

전철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한명희위원

네,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차량진입이 트럭, 레미콘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나들목 토끼굴 공사도 예산으로 보니까 꽤 큰 예산이 85억 이상 요구가 되고 있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평가를 내면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는 이유는 거기 무보수 자원봉사 하는 환경운동 하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달 전에도 저하고 같이 주말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쓰고 남은 화분들 있잖아요, 국화꽃. 이것을 다 얻어서 트럭에 바리바리 실어서 운반해서 그 지역주변에 분진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우리 손으로라도 작은 공원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국화꽃을 심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를 꽤하기란 너무 정말 미미하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정성은 대단합니다. 그런 정성들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되었든 간에 최소한 서울시가 보여주는 변화의 욕구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

거기에 꼭 공원이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라도 조금 해결되어야 될 굉장히 취약한 지구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서 관심을 놓치지 마시고 챙겨봐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256쪽 의원별 요구자료 도시공원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려면 어떤 조건으로 열리게 되나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입안되어서 안건이 오면 성원 결격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이윤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25명인 것으로 제가 자료 받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반이 참석하셔서 의결하시게 되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보니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소위원회에 관한 것도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있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밀도있게 심의를 하자 해서 소위원회가 결정할 수도 있고 소위원회가 그 내용을 보고할 수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소위원회 또한 과반출석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 없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본회의 때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어떤 분으로 구성하자. 그러니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분야의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 명씩인가 해서 의결들을 막 하셨어요.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부실화되어지는 이런 공원들이 좀 더 내실있게 되기 위해서 특히 소위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결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그것 이외에 아주 큰 결정들도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소위원회가 가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본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아니면 소위원회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본회의에. 그래서 그것을 듣고 소위원회가 다시…….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가결 한 건, 원안가결 한 건 특히 이것은 물론 자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문제제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 심의하는 것에 의하면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건부가결 1건,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결정들을 과연 세 명의 위원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안이 오면 그 안을 작성하는…….

이윤희위원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변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의결과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은 본회의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자료를 작성하시든지 보고를 저희한테 해 줬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라지요.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인데 세 명이 참석해서 조건부가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결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행하시는 대로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정 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빙고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나는데 소위에서 가서 현장만 보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본회의에서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허위보고하시는 거지요. 아까 선서하셨지요? 페이지 쪽수 알려드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257쪽 연번 12번 2014년도에 심의하셨던 것 중에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건부가결 1건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본회의에서 소위원회가 수권을 받아서 해라라고 결정을 해 줘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빙고 같은 경우는 저도 기억나는데 그냥 소위원회가 가서 현장을…….

이윤희위원

여기는 현장조사고요. 그러니까 세 명이더라도 수권 주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결정해도 되냐고요? 제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공원들이 부실화되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고 계시구나 그 노고는 제가 잘 알겠는데 이렇게 큰 결정들을 할 때는 전체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게 처음에 결정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변경이었습니다. 제가 심의된 내용이 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이 세 분도 본회의상에서 위원장이 권유를 해서 전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이 선정된…….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탄천 서측도로 가로수 식재계획 이런 것도 신규 식재하는 것인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조건부가결 2건에 조건부동의 4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의결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규정상은 이상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물론 이 세 분, 네 분 이런 분들이 전문가시겠지만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전체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위원님의 지적이나 권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상녹화 261쪽입니다. 옥상녹화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마 큰 것 중의 하나는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개방 관련이 원활치 않아서 현재 민간건물은 지원을 안 하고 공공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기 전반기까지는 이것을 역점적으로 했었는데 그 후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옥상공원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단 그 대신 신규건축물일 경우 옥상공원화가 되도록 건축심의에 저희들 협의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 협의의견에 따라서 몇 %나 됩니까? 몇 %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우리 전체 옥상이 어마어마하게 가구수 만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옥상녹화한 게 900개소 기이 조성된 것 뭐 해 갖고 900개소 정도 되는 것 맞지요, 2002년부터?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전체 지붕면적에 비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퍼센티지 따지기도 부끄러운 수치인데 아무튼 이것 한다고 막 한동안 역점사업으로 해서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 시들. 이것 목표치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하다말고 시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책사업이 아닌 거지요. 오너가 방향을 바꾼 거지요. 옥상공원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것 말고 다른 것 신에너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 것 아니에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간건축물을 하다보니까 개방의 문제 그다음에 경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민간의. 시내에서는 옥상공원녹화가 녹지를 확충하는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맞물려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의 경우 장려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옥상녹화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사후에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적극성도 떨어졌잖아요. 보세요.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조성비, 특히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전액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90% 지원하고 70% 지원하고 이제는 30%에서 70%, 기타건물은 50%, 공공건물 같은 경우. 예산지원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시들해 진 것이 아니라 투자를 안 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윤희위원

이런 사업에도 유행이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유행을 떠나서 저희는 이것은 도심에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예산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개방, 반드시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초기에 할 때는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안 했었습니다. 우선 녹화가 위주였는데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녹화만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용을 해야 된다 해서 개방문제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지적 이후로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개방하겠다고 해 놓고 왕왕 개방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의지가 말씀하신 대로 유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개방 위원님들마다 다들 고견이 있으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옥상녹화가 정말 녹지가 없는 도심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개방 안 하면 어때요, 전액 주지 않잖아요? 전액 다 주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조건도 50% 지원 그리고 이제는 최대 지원금도 50%가 아니라 1억으로 제한하셨어요. 50% 지원하되 예를 들어서 그것 하는데 3억 들어가면 50%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1억이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소극적으로 계속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만큼 안 잡고 계시는 거라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합니다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동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한테 전액 100%를 주고 나서 개방 안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녹지를 확보하는 게 정말 목적이라면 권장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녹지를 만들게 해야 되는 게 사업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오너가 이번에는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이 사업 열심히 들여서 하다가 옥상에 뭔가 다른 게 할 게 생기니까 또는 다른 사업 예산은 막 늘리면서 한쪽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식의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개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상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이…….

이윤희위원

적극 대응하셔야지요. 다 주는 것도 아닌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오다 보니까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지 어떤 시책하고는…….

이윤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공공건축물도 계속 예산 줄이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한 예예요. 개방에 관한 건 한 예라고요. 계속 예산 줄이고 사업방향,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싫은데 전체적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사업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 하시고 계시면서. 그런 것 휘둘리면서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공원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0분 거리입니다.

이정훈위원

걸어서 10분 거리입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단축했네요.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녹지도 많이 있는데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지요. 저소득층, 노인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생활권에 공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확충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녹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암사동 단독주택지역 그 지역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일부 자치구에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건립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시하고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지상부는 공원을 만들고 지하부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과거에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공원과 복지시설. 몇 군데 했었는데 사업이 너무 지난했고 그다음에 입주권 문제 그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지금 암사생태공원에 캠핑장 설치계획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암사생태공원은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공원을 말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

이정훈위원

암사역사생태공원입니까, 그 부지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캠핑장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사업비는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암사역사생태공원 토지보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총 40억인데요 국비 20억, 시비 20억.

이정훈위원

이중에서 캠핑장 조성비가 얼마입니까? 캠핑장조성비는 시설비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년 설치는 아니고 내년에 보상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다음 연도에.

이정훈위원

시정연설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에.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보상비가 그러니까 캠핑장을 만들기 위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상 중이잖아요. 캠핑장 설치는 시설비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국비 20억이 그린벨트 주민지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국비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0억으로는 보상하고 20억으로는 캠핑장 설치할 것을 보상하겠다, 그것은 캠핑장 설치비가 아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이제 우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면적이 되면 캠핑장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생각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지보상과 함께 캠핑장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캠핑장 설치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액이 500억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500억인데 2014년 107억 4,600만 원이 푸른도시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주요 4개 사업은 올해 집행률이 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는데 자치구 현안사업을 엄밀히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 현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이름으로 자치구에서 요청을 해서 전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약 20% 이상이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제대로 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분야가 내년에도 역시 건수로는 제일 많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 현안사업을, 물론 현안도 아까 저희가…….

이정훈위원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적정사업비를 제대로 지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도가 돼서 그나마 약간의 주민들의 민원해결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정작 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내일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예비비 집행하셨는데 소송비용으로 78억 4,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도봉구 관내 초안산에 보상관련이었는데요 대법 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지급하라는 것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정훈위원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골프연습장 허가가 난 지역을 도봉구가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대지로 평가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전에 임야로 평가해야 되느냐 그것이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겁니다. 그래서 대지로 평가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급증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78억 4,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소송비로 지급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지금 법적 다툼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소송이 19건 진행 중인데 아직 결심 난 것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요 앞에 한 건이 났었는데 그 부분이 서초구에 위자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났고요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그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자연재해로 보고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저희 방침은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2차 조사한 것이 저희 서울시의 공식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재판부에서 판정할 것으로…….

최영수위원

지금 1심도 아직 안 끝난 상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계속 다툼 중에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나오는 대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361페이지인가요. 의원별 요구자료. 산사태 예방사례 추진 현황. 내년에도 더 계속하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금년보다 75억 정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주로 어디 쪽으로 해요, 내년에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한명희 위원님 지적처럼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서울에 전체를.

최영수위원

다 했어요, 지금 끝났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지금 등급을 나눴습니다. A, B, C, D등급 해서 그러니까 위험등급 위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자료 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내년에 사업대상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영수위원

아니, 전주조사 했었던 것이 A, B, C, D등급으로 했다고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등급을 A, B, C, D로 판정을 하여서 위험등급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사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약 65%라고 했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은행나무가…….

최영수위원

오전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40%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은행나무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버즘나무가 25%.

최영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65%,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주로 열매에 의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수종갱신을 하자라고 제가 지난번 제256회 임시회 때도 한번 질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가로수가 10%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은행나무 가로수 현황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지금 몇 쪽,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전체 가로수의 10.9%.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폐이지수를…….

최영수위원

42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전체 가로수의 10%…….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은행나무가 전체…….

최영수위원

암나무가 10%라는 얘기예요, 10.9%.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암나무에서 주로 열매 민원이 발생하는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15년생 이상 된 나무에서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안에는 분별이 안 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최근에는 DNA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우려는 적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수종갱신, 은행나무가 절대적인 것인지, 우리 서울의 가로수가. 절대적이에요, 40%를 막 차지할 정도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평가받고 있기로는 외국 도시에 비해서 서울의 특징 중 하나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은행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미끄러워 거기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막 그러던데 열매에 미끄러지고 잎사귀에 미끄러지고, 앞으로 수종갱신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주수를, 이미 굉장히 대형목으로 자랐습니다, 이 나무들이. 그것을 일시에 갱신하면 수백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많이 끄는 데 위주로 우선 교체를 하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진동기를 구매해서 3분이면 다 털어지는 진동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빨리 빨리 그러니까 낙과되기 전에 나무에서 채취하는 이런 것으로…….

최영수위원

있는 나무를 어떻게 베어낼 수 있겠습니까만 만약에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에 가로수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노선별로 바람직한 거기에 맞는 수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21종인데 21종을 노선의 성격 상업가로냐 업무가로냐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로수 수종은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은행과 버즘은 비율이 너무 많다 이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줄일 필요는 있다 다양화해야 된다, 가로수 정책이. 그것은 그렇게 정책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너무 다양화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가로수가 아니라 좀 친근미가 있고 관리하기가 편하고 또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쪽의 가로수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내용들로 포함해서 그 가로의 특성에 따라서 바람직한 수종으로 전문가들의 용역과 심의를 받아서 노선별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요구자료 508쪽에서 51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녹지 사업인데요. 띠녹지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한 200억 가까이 투자가 됐네요. 띠녹지가 열섬 완화라든가 그리고 도심의 투수층 확보에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조금 띠녹지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주된 요인이 뭡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처음에 띠녹지 계획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을,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횡단하고 차량을 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띠녹지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그런 데는 다시 복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에는 설치비용은 있는데 변경비용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치구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현재 시 노선은 저희가 부담하고 구 노선은 자치구가 부담하는데…….

김제리위원

대부분 시 노선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를 보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차량진출입로, 버스정류장, 관악로 지중화사업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변경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 사업비 표기를 안 하셨는지 또한 변경사유 또한 거의 비슷해요. 다른 사유가 없어요, 전부 차량진출입로 개선, 교통개선. 이 이유만이 아닐 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도로변경이나 차량진출입로 이것을 주로 변경사유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사실 현장에 가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시간 나는 대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서울역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남대문 지나면 바로 시청역입니다. 그다음이 서울신문사역인데 그 앞에 띠녹지를 변경했다는 보고자료가 있어요. 그게 2014년도 중구 세종대로로 적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세종대로 16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버스정류장이라고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버스정류장에서부터는 띠녹지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정확히 본 위원의 보폭으로 63보까지 띠녹지가 있고 그다음부터 교차로까지 130보를 띠녹지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정류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왜 지금 띠녹지를 변경하느냐 하면 현장에서는 이 띠녹지에 언제부터인가 상가 앞에 특히 식당상가 앞에는 쥐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셨지요? 그런 민원이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고급아파트에 쥐가 출현하면 사회적인 뉴스가 돼요.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쥐가 보이면 그것도 뉴스가 됩니다. 지금 이 건물지하에도 사실은 쥐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식당가라든가 상가주변에는 우리 뜻과 다르게 띠녹지를 해 놨는데 거기서 쥐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여기는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적시 안 된 다른 부분도 띠녹지가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뽑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함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쥐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버스타고 내려오면서 여기는 왜 띠녹지를 변경했겠는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쥐 출현이 많아서, 식당 앞이라서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 띠녹지가 어느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혔을 경우에 오토바이 갓길로 가기 때문에 띠녹지로 인해서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예방도 가능하더라는 얘기지요. 교통사고 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혀 넘어져 날아갔는데 띠녹지에 떨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알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띠녹지가 기이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515쪽 보시면 유아숲체험장 조성 관련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50개소를 조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한 거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독일에서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나 조직이나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벤치마킹으로 최대의 수익을 본 기업이 S그룹입니다. 수년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류기업이 일류기업이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잘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라든가 또 다른 역기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유아숲체험장도 사실 보면 나름대로 그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숲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유아들이 와서 뛰어놀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 원장님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숲체험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결국 이용자가 유아이다 보니까 유아원의 원장님이나 교사 분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 때부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도 역시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유아숲체험장이라는 그 공간을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용산에 가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 효창공원이라든가 또 다른 공원에 가서 유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푸른도시국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유아숲체험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전문가 강의도 하고 실무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 숲에 가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만족도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그 만족도에 대해서도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해서 개선할 부분은 기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할 필요도 있으면 그것도 또한 원장님이라든가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521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것인데요. 북악팔각정 화장실 보수정비 예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저렇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이것 전체를 리모델링, 그러니까 개축 수준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됐는데 다시 논의과정 중에서 부분보수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도 좀 늦어졌고 집행액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제리위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시비 반납이 됐겠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예산이거든요. 도봉산 쓰레기분리수거장 조성 부분도 마찬가지겠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자치구에서는 매우 서운하게 생각하겠네요. 주민참여예산 받아가기도 힘든 것인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첨부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박원순 시장께서 500억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맞지 않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예도 있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나름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거나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철수위원장

네.

김제리위원

528쪽을 보시면 우리 공원의 도로에서도 자전거사고가 많이 발생하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자전거사고가 두 바퀴의 위험이라고 할까요 사망사고가 대단히 많거든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한강둔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럴 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영조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남산주변에서는 사고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특히 남쪽 순환로 그쪽으로는 정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인명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개선해야 되겠지요. 도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남산의 남측도로는 보수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전에도 약간 했지만 사고 이후로 표지판이나 그런 것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확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폭을 하면 녹지가 훼손되고 기본적으로 저게 있습니다. 공원에 과연 자전거를 가져오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냐 그 부분까지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용자 분들이, 특히 자전거가 밤에 문제가 되는데 이용자 분들이 우선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모든 것은 이용자가 우선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공공에서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게 공공의 책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혹시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쪽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남쪽 순환도로…….

김제리위원

남쪽 순환도로니까 전체 남산순환도로에 대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보수사업으로 지금 15억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없는 실링에 15억까지 잡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우리 시 행정이 담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전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안전의 개념에서 무조건 안전 안전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드리고 행복을 선사하는 게 공공 안전의 개념으로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시대 21세기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역고가 공원화 계획 참 논란이 많지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한 축이.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여러 번 만났고 특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영세 제품업자들의 반발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서울역 고가도로가 철거되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안전의 문제가 더 우선이거든요. 교통은 우리가 수요관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으나 안전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2년 3월까지 33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13억 1,1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그 13억은 매몰비용으로 사라질 돈이거든요, 취지에 보면. 그렇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앞서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의 조성과 서울역의 조성은 환경이 다르지요. 매우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보다도 더 나은 공원을 조성한다면 찬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게 또 하나의 예산낭비 사례로 직시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정질문 과정에서 지난해 6월 28일 박원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시정질문하는 당사자인 김제리 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천만 서울시민을 향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1년도 안 되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공약으로 발표하고 그것을 실현하겠다, 그것도 단시간 내에 해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라인파크도 10년 이상 주민과 협의가 있었고 나름대로 공중권을 보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심재생에 의해서 어떠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과 논의와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13일 토론회가 잡혀 있지요, 관련해서?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요. 사실 그 주변에 살지 않는 대다수의 서울시민들은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가까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소중하게 담겨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역 구의원님과 함께 제2부시장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기는 담되 또한 본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득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투입 되면 그 예산의 과다에 불구하고 과연 그 예산을 통한 지역 상권에 대한 효율은 있는가 이것 또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재생을 해서 꽃길로 조성하는 것이 맞겠는가, 환경적으로 보면 여름에는 태양을 막을 그늘막도 설치해야 되고 겨울에는 17m 높이에 혹한의 찬바람을 막을 바람막이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조건이 옳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현재도 수년 전부터 13톤 이상의 차량은 통과가 안 되고 있지요. 특히 위험한 것은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 부분의 밑에 H빔으로 거기는 교각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전문가들이 향후에 서울시에도 5년 이내에 5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진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 서울역고가도로는. 교각이 4개가 H빔으로 아주 빈약하게 떠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보강할 것인가라는 것도 차제에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이 공약을 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오시든 간에 그 시장의 정책사업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정말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2016년도에 완료할 것이 아니라 2017년, 2018년, 아니면 2020년도까지라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주관부서가 도시안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도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문득 들어 보니까 전임 시장 시절에 청계천도 시민한테는 참 좋은 이런 사업이었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급증에 의해서 청계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부대비용이 전기세만 해도 70억 들어가는 것 아시잖아요. 또 4대강도 밤낮 없이 겨울공사 해가면서 물을 데워가면서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하자가 벌써 발생하고 위험천만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김제리 위원께서도 서울역 고가차도에 공원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주무부서는 도시안전실이지만 그래도 푸른도시국 소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 간에 서로 협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김제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변 띠녹지 조성 이 문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말하자면 이 사업의 합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몇 년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띠녹지가 아까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의 녹지율이라든가 눈에 푸르름이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 있고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 식물한테는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생육여건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뿌리가 나갈 데가 없는. 그런데 이 띠녹지가 그것의 숨통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도시에 많은 그러니까 초기 우수가 왔을 때 이 부분이 띠녹지에서 일부분 감당해 주는 그러니까 재해 측면, 그러니까 경관 측면 그다음에 시민들의 보행권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단지 적지에 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정말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은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변에 띠녹지를 해 놓은 곳에는 첫째 노점상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갈수록 가로변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의 정말 큰 민원이 발생하는데 띠녹지 사업을 활성화해서 정말 빈곳을 찾아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노점상을 정리하고 바로 띠녹지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로 보면 보통 20개 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5개 구인데. 그래서 지금 정말 활성화가 돼야 할 이런 자치구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자치구에 취합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정말 선정할 때 정확하게 해서 구 간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서 이 사업은 좀 빈곳을 찾아서 많이 해서 그나마 이렇게 공원이 없는 이런 곳에 정말 이런 띠녹지가 중요하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한마디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쨌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169쪽 펴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자락길을 맨 처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하셨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때는 제가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등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분에게 일반인처럼 산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자락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이 사전에 있는 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한글사전이 있었으면 그렇게 설명이 됐을 것 같고 그대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나라 서울에 있는 사회적 약자 엄청 많겠지요. 또 파트별로 달라, 그렇지요.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국장님께서 볼 때 자락길은 어느 거리가 맞다고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우선은 아까 사회적 약자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경사가 그분들 요구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지역 이런 곳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길이를 어느 정도 길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래도 일단 산에 와서 요즘 특히 산에 대해서 산이 가지고 있는 편익을 많이 느끼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최소 200~300m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도 이제 한 500~600m 그 정도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꺼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서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질문요지에도 그것을 다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15개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2.4㎞ 또 4㎞, 2.7㎞, 1.3㎞, 1.5㎞, 적게는 0.9㎞니까 900m, 600m 이렇게 죽 있어요. 그리고 특히 1.3㎞를 만드는데 투여된 예산은 22억이야. 그다음에 7㎞짜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자그마치 42억을 투자를 했어. 제가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산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듯이 길이가 너무 방대해, 그다음에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상상외야. 차라리 금으로 까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자, 여기에 현장을 가보면 과연 공공성이 우선이냐, 공공성을 떠나서 한 지역에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냐 이것으로 나는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중단하세요. 그다음 175쪽.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자락길에 대해서 제 의견이 필요하신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표시 안 해도 돼요, 아까 국장님 다 답변 하셨잖아요. 이런 자락길은 나는 그래도 500에서 600m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200~300m 하셨어, 사실 그것이 답일지도 몰라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최소에서 최대는 선거구로 하면 대개 3배거든요. 요즈음 2배로 또 줄었어. 거기다 곱하기 2를 해도 400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75쪽,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 들어오고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8대 의회 전반기 때부터 벽면녹화를 수직녹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서울이 살 길은 이 길이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서울에 미관을 살리고 서울에 열섬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다, 환경적 차원에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 저도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답변 했나요, 안 했나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투여된 예산, 면적, 엄청 늘었나요, 줄었나요? 쉽게 얘기해요, 안 봐도 아시지 뭘.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줄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줄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셨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 8대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내일 질의할 것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이 뭔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게 크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공원소외지역에 단순한 공원녹지가 아닌 공동체가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사업인데 일종에 일부보상비도 투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윤희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있었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도와주셔서 된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아,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네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 잘 되고 있어요, 올해연도 예산 가지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두 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 예산집행률 몇 %?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두 건인데 하나는 90%까지 완료됐고 또 한 건은 공사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은 뭔가요? 공동체 활성화 녹지조성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은 또 뭐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단위로 녹화재료를 지원해서 재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중에 한 테마가 역시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따로 따로 잡아서 다 쓰고 계시네요. 2014년도 예산서예요. 예산 일부러 쪼개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일부러 쪼갠 게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하다 보니 같은 사업이라서 쪼개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니,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성격들을 모아서 통으로 꽃으로 피다 사업으로 지칭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연도에 사업하다 그냥 합친 거지요? 예산 잡을 때는 안 합쳤어요. 예산 잡을 때는 꽃으로 피다 예산 따로 잡으시고 푸른마을가꾸기 예산 따로 잡으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헷갈리시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저도 이 사업명들 보면서 무지 헷갈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푸른서울가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는 작년에 해 보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그것 좋다 해서 추가로 더 해 주신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꼭꼭 잘 집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없었던 사업인데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네요. 올해연도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 올해 예산편성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안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녹지조성 올해 예산편성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도 대상지가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대상지를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는 보상을 해서 그 지역을 아까 그런 사업을 하게 했는데…….

이윤희위원

대상지가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대상지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일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자치구의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효과나 필요성으로 해서 선별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볼게요. 그리고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사업 이것도 얘기해 보시지요, 어떤 사업인지.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말 그대로…….

이윤희위원

이것은 꽤 오래된 사업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상당히 횟수가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오래된 사업이지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유휴공지를 녹화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개인사유지들이 아니고 국공유지 중에서 자투리땅들을 녹화하는 사업이고요. 잘 되고 있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 하셨어요, 예산집행률?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집행률이 4억 9,000 예산 중에서 집행을 3억 3,800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오늘 다 주지 못했던 자료들 그것 내일 오전까지 다 정리해서, 아니면 오늘 저녁에 이메일로 주셔도 좋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1일차 푸른도시국을 했는데 국장님,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 시작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자료부실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자료부실이지요? 제가 봐도 자료를 정말 성의 없이, 이 자료 받는 것도 행감 시작하는 전날까지 이렇게 받아서 되겠어요? 오늘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오늘 저녁까지 해서 내일 또 2일차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해영

오해영푸른도시국장

네.

전철수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