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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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원만한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천만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진지한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수현 서울연구원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서울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들을 서울연구원에 모시고 2014년도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연구원에서는 메가시티 서울의 솔루션뱅크를 비전으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도시종합연구소, 자율성을 갖춘 서울시의 솔루션뱅크, 서울시 우수정책에 해외도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국내 최고, 아시아 최고의 도시종합연구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하여 연구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서울시와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포럼 개최, 그리고 연구결과 매주 발행체계 도입 등을 통해 정책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어 과제수요자와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시립대학교와의 연구교류협력 강화, 북경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및 호치민개발연구원 등과의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동 연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가시티 지식공유 확대를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의 정책브랜드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동남아 주요 도시와 공동포럼 및 컨설팅, 정책공유 사업으로 서울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원 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신창호,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미래사회연구실장 나도삼, 시민경제연구실장 최봉,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해, 안전환경연구실장 김영란, 도시공간연구실장 장남종,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서울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이혜숙)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상의한 대로 15분 정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위원

자료요구…….

김용석위원장

(도봉)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연구원들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사관리 방법하고 연구원들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과관리 방법하고 연구원 성과평가지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하고, 어떻게 재임용을 하고 있고 탈락된 숫자 재임용 숫자, 그다음에 연구원 전체에서 최근 3년간 보도자료 냈던 기록하고 연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외부에 홍보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행정사무감사 진행되는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현아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아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타 위원님들에 비해서 연구원이나 여러 가지 기타 잘 아는 편이라 강도 수위조절을 해 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 살펴보면 4개의 연구부 실습센터와 8개의 연구실 산하센터 총 12개의 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별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도시정보센터와 8개의 연구실 산하센터의 자료를 누락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조례정관 직제규정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규칙 어디에도 연구실과 센터와 연구실 산하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실과 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연구지원조직인 도시정보센터를 연구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연구원 직제규정 업무분장에 세계도시연구센터, 전략연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연구 분야에 이 세 가지 센터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지금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센터에 최근 3년간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보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계도시연구센터, 전략연구센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여기에 속해 있는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한 가지 연구과제에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중에서 6명의 연구원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분석을 했는데 혹시 잘못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의내용은 바로 센터 연구원의 연구실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우선 자료 누락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드리고요. 직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적이라서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릴 것 같고 도시정보센터, 세계도시연구센터, 전략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른바 센터 이름이 붙어있는 조직들에서 왜 연구를 잘 안 하느냐…….

김현아위원

잘 안 하느냐가 아니고 최근 3년간 단 한 가지의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6명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없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실과 연구센터를 분리해 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실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환경, 문화 등등 여러 분야를 다룹니다만 이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라고 보시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정보센터는 당연히 일종의 출간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자료 관리이기 때문에 그 연구책임자 센터장은 연구직이기는 하나 그분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조건이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역시 박사님들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이른바 투융자심사에 올라온 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기초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단순히 올라온 것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법을 개발하거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연구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매뉴얼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공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함께 연구한 것으로 알고, 또 이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구과제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그렇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연구센터는 역시 이것이야말로 태스크포스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연구과제로 가기 전 단계의 구상을 검토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연구를 수행하고 또 연구보고서를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다면 오해가 없게 그런 부분을 이 연구원들의 실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실적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소통협력위원회와 연구자문위원회가 서울연구원 직제규정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회의 구성, 임기, 존속기한, 위원의 결격 사유 등 이런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회의 활동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 제출한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위원회별 회의를 단 3회 개최하였고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보고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서울연구원의 위원회 모두가, 모두라기보다는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점검과 회의개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수 있으신지……. 아마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부임한 뒤로도 아직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최예정일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규정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실제 연구자문위원회와 소통협력위원회가 그러면 내실 있게 실제 도움이 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필요를 느끼는데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이 이렇게 과제를 기획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서울시의 입장을 많이 수용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그 보완책으로 시민제안을 받는다거나 이런 몇 가지 보완책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 연구자문위원회가 좀 지나치게 원로 위주로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좀 명망가 위주로 그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의례적인 위원회로 흘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 개최 빈도는 적다하더라도 각 연구실별로는 그 자문위원회들을 적극 활용해서 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다각화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이번에는 정책협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학이 여러 가지 시정정보협의회도 만드셨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협력관은 규정 제8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와의 교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뿐만 아니라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정책협력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될까? 자, 그러면 첫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번에 초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고요. 그러면 이 정책협력관이 2013년 5월에 서울시와 MOU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실무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5급 이하와 서울연구원 간에 서로 교환근무를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티택스라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여행자들이 여행할 경우에 숙박을 할 경우에 세금을 부과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더니 조세법률주의로 인해서 서울시의원으로서는 그것을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프랑스 사례를 찾아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달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빨리 없기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번역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함께 지금 건의안을 만들어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서울연구원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이번에 빠른 결과가 없는지, 분명히 정책협력관도 있고 한데 그 내부에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신속히 대응을 못해 죄송한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이게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연구과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연구를 담당하시는 분은 조세담당 즉 지방세 담당하는 분이 했고 그분은 아마 불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서 공부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연구에 착수해 놓고도 위원님께 미리 상의 못 드린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연구원 내에도 칸막이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칸막이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분야가 막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김현아위원

관광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관광에 관련된 전문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소통이 안 되는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과제 자체 진행상황은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착수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분명히 이런 경우 저희가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연구책임자가 구상을 다 짠 다음에 우리 연구원 안에 가장 전문가들, 왜냐하면 각 분야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모아서 일종의 연구지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김현아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의뢰한 지가 적어도 2주 이상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그게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프로세스 상으로 보면 2주 정도에 착수했으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제를 발의하고 착수하기까지는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 절차도 있고. 그러나 내부절차로 제가 알기로는 열흘 내에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제에 비해서는 늦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좀 더 내실 있고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예산전쟁이 벌어졌어요.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 지방교육청하고 교육부나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 같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논쟁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디폴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시티텍스(city tax) 관련해서 좋은 건의를 하셨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방재정 관련해서도 서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연구들을 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두 번째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감사장이 넓고 멀리 있으니까 분위기도 처지고 약간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원래 전공이 목소리가 큰 것이 전공이라서. 제가 하다보니까 그런 식의 질의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몇 가지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행복이 뭡니까? 그다음에 장애인을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원장님부터 행복이 뭐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글쎄 마음이 평화롭고 갈등이나 결핍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부원장님, 장애인을 왜 배려해야 합니까?

창호

신창호부원장

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해서 약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기획조정본부장님, 인문학이 왜 필요하지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세상사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이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이 있지 않은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울연구원에서는. 답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장애인을 왜 배려해야 되냐, 정답은 뭐냐면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들은 건데 제가 제일 동의하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10% 정도이고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그다음에 병으로 해서. 그러면 나도 장애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배려해야 내가 나중에 장애인이 되더라도 이 사회에 보통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지요. 8대 때 장애인 비례로 당선된 이상호 의원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휠체어 장애인이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비장애인이지만 계단 앞에서는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장애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이런 것이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되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원장님, 연구원들 전공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한번 보셨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대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좀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한데 특히 사회정책 분야가 인원이 적기도 하고…….

김종욱위원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이나 비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인문학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문학 그러면 역사, 철학, 종교, 문학, 심리, 사회 이런데 제가 죽 연구원들 63명을 봤는데 전공을 보니까 교육학 박사 분이 한 분 계시고 사회학 박사가 한 분 계시고, 대체로 보면 도시계획, 도시공학, 교통, 환경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이 그런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제기와 해답을 줘야 되는 곳이 서울연구원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에 인문학 전공자들에 대한 채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실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워낙 연구인력을 적게 운영해온 것 같습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한 열 명 적게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분야는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라는 것이 반드시 기술이나 기능만의 문제로 행복해지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혹은 문화적 충족감들을 높여나가고 또 그 질을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시 행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영역으로 대접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분야를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 사람을 뽑는 것일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열어놓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실제로 시 집행부나 공무원들, 의원들까지도 사실 그런 현안에 엉켜서 그런 고민을 잘 못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서울연구원과 인재개발원 이 정도의 조직과 기관이라면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답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선6기 서울시정의 비전은 뭡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숨 쉬는 도시, 꿈꾸는 도시 이것 말고 비전이…….

김종욱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기자회견할 때 서울시 비전.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창조경제 그게 비전이었나요?

김종욱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민선6기 서울시정 비전?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비전,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목표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 기조는 혁신, 협치, 소통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비전을 알아야 서울을 연구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드렸지요, 행복이 뭐냐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인데 행복이 뭔지 모르는데 시민이 행복한 서울 비전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말뿐인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은 몰라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시민을 위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서울시정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에 맞춰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 과제를 만들어내겠다 내지는 “그 비전이 틀렸어, 비전을 고쳐.”라고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청년발전기본조례 토론회에 가서 뭉클할 정도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청년을 왜 도와줘야 되느냐면 청년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이 죽으면 우리 사회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서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그냥 단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1위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어떤 정치인이 그랬지요.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고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도 암울하고 미래도 암울한 거지요. 2075년인가를 보면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우리 사회에 인구가 한 명도 남지 않는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교육청에 보면 교육정보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연구원인지 연구정보원인지 이름이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종단연구를 1만 명 정도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를 하는데 제가 그 연구를 아주 관심 있게 보는데요, 올해가 4년차이고 제가 2년차 연구결과보고를 봤는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학력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가 지역사회 경제예요. 두 번째가 교장의 리더십이고 세 번째가 가정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못사는 집 아이라도 부잣집 동네에 가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연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가질 것인가? 저는 연구가 직접적인 답을, 무슨 교통체계 순환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연구과제를 한번 죽 봤어요. 연구과제를 봤는데 그게 서울연구원 때문인가 아니면 서울시 때문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과제를 아무리 봐도 그런 답들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2.5km 정도의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지하도로를 파고 그 위를 소통이 되게, 옛날 말로 하면 굴다리를 없애고 지하도로를 파는데 그 공사를 13년간 하고 예산이 600억이 들어갔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600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에는 답이 안 나와요. 600억이면 학교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땅이 없습니다. 땅을 사야 되는데 보통 600억 정도 들여서 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 땅값만 400억 이렇게 들어가고 공사비가 한 100억, 200억 들어가고 그런데 그 600억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의 복지관,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운영비가 서울시에 나가는 것이 1년에 6억 정도 됩니다. 그 600억이면 복지관 100개의 운영비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문제제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도로예산이 정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도시안전실 예산과 복지건강실 예산과 문화체육관광디자인본부 예산이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도 고민해야겠지만 서울시 내의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결국은 공무원들 사이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토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토건적은 다수의 공무원과 익명의 다수의 언론인과 익명의 다수의 건설업자와 익명의 다수의 정치인이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을 깨주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서울연구원은 토건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건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토건적 예산을 깎는 연구과제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행복이라는 문제에 천착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름도 헷갈리는데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 십계명이라고 있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행복해 진다고, 그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국의 BBC에서 다수의 의사들과 다수의 심리학자들과 다수의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연구결과예요. 저는 그런 것을 바란다 그런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경쟁력 확대…….」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동안 사실 서울연구원이 기능적 연구 또 물리적 연구에 좀 집중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서울이 그동안 물리적으로 확대되고 또 기능적으로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단계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연구도 착수를 했습니다. 행복연구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문학적ㆍ사회학적 연구를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조직구성이라든가 관성에 비춰본다면 아직은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또 확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연구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인문학 전공을 뽑으려면? 제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확충에 대한 고민들을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면서 이후에 채용되는 새로운 연구원들은 그런 인문학 전공자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문학적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당장 답을 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서울시와 상의하고 자체 내에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작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진단 결과 찾아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왔네요. 이게 그전에 왔는데 제가 못 받았나요, 아니면 지금 온 건가요, 조직진단 결과가? 조금 전에 저한테 이것 주셨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겠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주셨는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아니면 지금 주신 건가요? 원장님, 자료제출 제대로 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출강현황도 보니까 자료로 안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이메일로 따로 주셨어요. 그런데 출강현황 보니까, 원장님, 출강현황 규칙 아세요? 직원대외활동규칙 아시고 계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주1회 1강좌,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출강자 연월차 사용일수 이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봤더니 업무시간 중 강의는 반드시 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강허가는 받았는데 매번 강의 시마다 휴가를 쓴다라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나간 사람들이 몇 명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로서도 매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는 김에 강의시간을 보면 18시에서 21시예요. 18시면 퇴근시간이 몇 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 경우에는 퇴근시간을 유연근무제로 해서 8시에 출근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2012년, ’13년, ’14년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리고 출강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드릴게요. 정해진 규칙을 지켜 주십사, 그리고 규칙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당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수탁과제예요. 서울문화재단 연봉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종욱위원

이런 것도 해야 되나요? 이 과제가 어떻게 넘어왔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제는 상당히 시스템이 문화재단의 연봉체계가 조금 그 기관에서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의 조직진단 내지는 성과체계에 대한 저희들의 행정학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타당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안 될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경영학이라든가 행정학에서어느 기관의 성과보수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이것은 민간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연구하기는 조금 곤란한 성격도 있습니다. 일종의 공공기관의 성과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저희가 연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보안 때문에요? 어떤 컨설팅에서도 그 조직의 보안은 유지해 주는 것이 기본이지요. 설마 그것 했다고 보도를 내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안성격도 있지만 행정조직을 잘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이 최근에는 그런 연구를 비교적 안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조직진단이라든가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들을 해 왔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은 좀 다른데요. 사실은 그 조직 내부에서 조직 진단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그 조직을 진단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의 문제를 삼성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삼성의 문제를 현대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문제를 효율성이나 보안문제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한다, 일면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연구원이 앞으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인 연구, 장기적인 과제, 근원적인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제선정과 연구원의 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외부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저는 교육청 부분이 빠진 것 같다, 교육청이 아쉽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내년 초에 업무보고 정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서울연구원의 계획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됐다는 것을 저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다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내부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내년 업무보고쯤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김수현 원장님,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거기 봤더니 심사위원이 2012년에는 6명, ’13년에는 42명, ’14년에는 25명이더라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올해 2014년 공모건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42건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ㆍ하반기 합쳐서.

권미경위원

그러면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보니까 상반기에 86건, 하반기에 62건으로 총 148건이더라고요. ’13년보다 심사위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 심사위원회 내부에서 하는 이유는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에 위촉해서 하기에는 위촉된 분들이 한 건을 심사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한은 공정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공정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보니까 수행실적에 대한 지적사항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수행실적에 대한 지적사항…….

권미경위원

자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발표회를 제가 원장이 된 다음에 착수발표회 한번 들어가고 결과발표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최종보고를 제출하기에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일종의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안요청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전문연구자들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시민들의 참여 또 저희들 전문연구자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작은 영역들, 혹은 특별한 영역들에 대한…….

권미경위원

연구과정에 참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 원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연구하는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모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고 최종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영수증으로만 정산한다, 중간과정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중간과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종보고 당시에, 모임의 경우에도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모임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논의된 결과 또 앞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연구모임에 대한 중간결과는 그냥 모여 있는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는 것, 그것을 담당자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영수증에 대해서는 2012년, ’13년, ’14년도까지 전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원하고 하는데 300, 5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마다 이 사항이 지적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자의적 지원대상사업 선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고 그 복안이 마련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권미경위원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국민권익위원회 공간을 마련해서 기존 문제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지원대상사업선정 과정에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 지원여부를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특정기관에 편중 지원하거나 형식적인 심의절차를 운영한 점, 지원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점 등과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본관에서 개별 법령과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사업자를 선정할 때 외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일반시민이 작성하는 연구보고서인 ‘작은 연구, 좋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다 박사님들이신데 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서 연구보고서를 충분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격들이 충분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일반시민들이 연구보고서 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돈을 지원만 해 주고 끝내는 것은 아닌가?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이 연구사업을 갖고 서울시의 연구사업으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 사업들이 상당히 실험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 또 연구모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중요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채택이 됐었다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보고서에서 아이디어로 채택한 것이 단 한 건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미사용 건자재 활용방안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발전시킨 것은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작은연구나 이런 모임들이 반드시 저희 연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정책수립에 바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적인 기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네트워크적인 기능으로요? 제가 ‘불용자재를 활용한 건자재뱅크의 활용 가능성 분석’ 이런 연구과제를 연구원이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규정이나 공모심사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지원사업의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서울연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작은연구, 좋은서울’이 지원사업의 시행취지를 2010년부터 구축해서 일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시정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연구자의 자격이나 연구의 틀을 제한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 서울시정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연구원이 설명하는 취지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지원사업이라고 설명을 했다가 시민사회 활동가와 서울시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대상으로 서울시정 관련된 주제연구를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했다가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 서울시정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개별 건수로 보면 300만 원, 500만 원, 또 취지로 보자면 시민들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 저희들이 좋은 면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었지 않나 하는 점도 분명히 지적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취지는 살리되 그 절차라든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선정과정이 되고 나서 일시금으로 주더라고요, 500만 원, 3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줘요. 그리고 3개월 쓰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돼요. 연구를 뭘 했는지 직접 가서 보지도 않아요, 사진만 내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전혀 지적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하여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우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짚자면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수행한 지원사업 중 50% 이상, 한 57건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장에 당선되기 전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희망제작소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원 취지에 맞게 더 다양하고 다원화된 연구아이디어들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났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3분 남았습니다.

권미경위원

3분 동안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시고요, 연구원 대외활동 부분에 관한 것인데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감자료 506쪽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박사들의 최근 3년 동안 대외 활동을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서울시 관련한 것이 49%, 중앙정부가 16% 해서 약 65% 정도가 서울시 및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타 타 연구기관이나 학회, 대학 등에 요청해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원외활동건수를 보니까 2,9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기관 근무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해서 유관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문이나 심의 등에 참여함으로써 전문가 지적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 각종 세미나나 국제세미나나 토론회, 방송에 출연해서 전문가로서의 활동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외활동과 연구원 자체 내 활동의 적절한 배분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대외활동이 업무 중에 하는 것과 업무 후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원외활동과정에서 규정을 갖추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이 구분이 정확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업무 중…….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러니까 대외활동은 업무 중 업무 후의 구별이 사실 없습니다만 휴가를 내느냐, 강의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해야 되고 예를 들면 방송출연은 심야방송을 나간다고 해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얻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해서 대상으로 한 원외활동을 나갈 경우 연구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회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자문위원으로 간주해서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과제 협의로 해서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원외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 경우를 보니까 원외활동 다수자 15회 이상한 분이 여섯 분 계시고 2013년도 같은 경우 20회 이상한 분이 다섯 분, 그 외 분들은 미미한 것 같고 부서별로도 편차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당연히 그 이슈가 사회적으로 아주 부각되었을 경우 예를 들면 안전 같은 주제라면 특정한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면 갑자기 자주 서울시에 가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편중되거나 하는 것이 본말을 전도하는 결과까지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혹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대외활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부서별로 보면 미래사회와 관련된 것, 안전 환경과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부서나 특정개인이 대외활동을 갔을 때 정책적인 수요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내적인 연구과제들은 소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외활동 수익을 살펴보니까 이게 부가수입이겠지요. 2014년도 10월까지 부가수입이 발생한 것이 75건이고 1,200만 원, 2013년도에 98건 1,500만 원, 2012년도에 89건에 1,500만 원이 부가수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부가수입은 저희들이 별도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말하자면 개인종합소득으로 처리가 되는데 미리 오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자치구, 즉 서울시 관내에서 움직이게 되거나 혹은 중앙정부에 가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 강연이나 자문회의를 갈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75건 1,20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외활동 건수에 비해서는 신고되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전신고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못 적을 수 있는데 사후에라도 정정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본말이 전도될 정도로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해야 될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대외활동으로 부수입이 너무 커진다든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취합과정에서 저 자신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2012년도 보면 한 연구원이 외부활동한 수를 살펴보니까 상위 3명 중 제일 많이 한 사람이 85회, 그다음이 76회, 65회에 달하고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40회 이상을 나간 분이 네 분이나 계시고 똑같이 중복되어서 지적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개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연구원 예산을 보면 30% 내지는 40% 정도가 수탁과제로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원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가수입이 개인의 수입으로 들어가던데 이게 연구원 자체 수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지만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부분들을 개인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연구원으로 가져와서 공익적으로 아니면 전체예산으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연구원이 아니면 개인이 지적지식 기부, 재능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전체의 수입부분을 연구원 자체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원장님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요, 아직 질의를 안 하셨지만 사실 최호정 위원님도 비슷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우선 상황파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하루 이틀 사이 일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하다가 지금 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일단 연구원들의 대외적인 활동은 활발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원 자체 내의 연구들과 적절한 조화 그다음에 지식기부, 재능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 이런 부분 관점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인데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자료 1083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각급 감사기관이 시행한 감사에 의하면 서울연구원은 매회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크게 제도개선,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오경환위원

금액을 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에 5건, 2012년도 보면 12건, 2012년도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매회 같은 문제유형이 재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부주의도 있는 것 같고요. 혹은 기준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예 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 볼까 해서 그동안 이른바 클린카드를 사용 못 하는 시간대 또 사용 못하는 업종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예 연구원 법인카드를 여기에 좀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유흥주점만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예 주점도 못 하게 그다음에 23시가 지나면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되도록 해서 은행과 협조해서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부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실수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행여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일은 좀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책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수야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오경환위원

행감자료 370쪽 연구원의 실적건수와 관련된 것인데 최근 연구원별 3년간 연구실적을 보니까 저조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볼 때. 연구과제 건수로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의 질이나 그분의 연구기간이 장기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3년간 실적이 9건 미만인 연구원이 열두 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분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대형과제라든가 장기과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투자센터처럼 연구과제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야 이런 경우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로 봤을 때 적은 분들은 뭔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관리를 해서 바깥에서 볼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실 기관운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일이 많은 사람도 문제지만 노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즉 일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운영자의 책임입니다. 그 점에서 저도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또한 너무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기 수치에 드러나는 것 이상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내용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오경환위원

행감자료 1078쪽 맥킨지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울연구원에 대한 맥킨지 컨설팅 결과를 보면 경영혁신 방향으로 서울솔루션 해외진출, 현장성 강한 연구추진, 그다음에 과제의 정책반영 향상, 공동연구 비중의 확대, 연구 질 향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을 권고하고 있고요 아홉 가지 핵심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핵심전략과제는 이미 시의회에서도 지적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맥킨지의 핵심제안과 핵심과제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내용 중의 하나가 맥킨지 컨설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연구원의 위촉직 연구원들이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많습니다.

오경환위원

몇 분이나 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약 한 100여명 정도…….

오경환위원

이 위촉직이 정규직화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내년도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아까 소상히 보고를 못 드렸지만 맥킨지가 굳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사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연구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들 같은 방식의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기존에는 과제단위 계약연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6개월짜리면 6개월 만에 연구를 그만둬야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을 기간제로 하는 것 즉, 1년 단위 계약하는 연구직들을, 위촉직들을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금 21명 정도 되는 것을 약 40명 가까이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일반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의 경우에도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사실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는 제대로 안 되어 있었는데 그 경우도 상당히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이것은 아직 예산심의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서울시와는 합의가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한 상당히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아마 의회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경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연장선상에서 연구원에 있는 청소용역직원들 있지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처우개선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직접고용으로 다 전환했고요, 전환한 데에 따라서 기존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있던 데에 비해서는 월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일전에 한번 식사를 같이 했더니 개선된 처우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처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네요. 행감자료 826쪽 인포그래픽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경환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정말 서울연구원의 주무관님들은 빨리 자료를 참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인사복지팀 주형태 주무관님 어젯밤 8시까지 원외활동 수당에 대해서 제가 보다 궁금해서 급하게 요청했는데 늦게까지 그 많은 자료 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획조정팀 백재호 주무관님, 재무팀 송영섭 주무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일 빨리 자료를 주시는 기관이 서울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서울연구원 정관에 감사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서울연구원 감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사회 감사?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사회 감사는 당연직 감사,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직 감사가 계시고 서울시 감사관이 저희 감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관이 서울연구원 이사회의 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글쎄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는 서울시 감사관 한 분과 민간위촉 감사 한 분이 함께 감사역을 맡는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출연기관ㆍ투자기관을 봤더니 서울시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로 배정되는 경우가 서울연구원밖에 없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감사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기관인데 이사회 감사가 서울시 감사관이 되시면 그 아래 감사관에 계시는 분들이 감사를 나와서 우리 감사관이 감사로 계신 그 기관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글쎄요, 그런 것은 전혀 영향이 없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주 엄정하게 저희들이 수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편의를 봐준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의 당연직 감사가 서울시 감사관이 된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좀 마땅치 않다, 이 정관을 한번 보시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구과제 선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서울연구원의 목적이 어떤 거지요? 한번 목적을 읽어보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정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최호정위원

제2조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목적이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 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여 서울특별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다음 사업에 보면 제2조에 서울특별시 행정의 주요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꼭 해야 될 과제가 서울역 고가차도 보행전용도로 건설계획, 아시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연구가 당연히 서울연구원에 되어 있을 줄 알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연구도 한번 해봄 직하지 않으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막 착수했습니다.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과정을 아시겠지만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으로 먼저 출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연구 등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정책공약으로 먼저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따라갔는데 저희도 서울역 고가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즉 물리적 다리만을 개선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지역과도 다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바로 착수해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드릴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는 막 통과돼서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제 지역에서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건립되면서 그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돼 있지 않은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연구한 자료가 있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모든 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연구과제를 선정하실 때 좀 파악해서 서울연구원 목적에 맞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서 저희가 사실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제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는 참 중요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개 서울시 요청과제가 1순위였고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이 시의원, 구의원분들이신데 이 분들로부터 사실은 과제요청을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제를 선정하기까지 과정은 다른 여러 프로세스가 있고 또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 시티택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실제 의정업무 중에 이것은 정말 현안이다라고 판단되시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에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을 계량하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쓰는 것이 있고 또 놔뒀다가 쓰는 것이 있고 또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쓰지 않더라도 재료로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자체 조사로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혹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 2/3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자체 및 서울시 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맥킨지 보고서 읽어보니까요 정책연구에 반영되는 것이 한 30%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서 연구과제 선정할 때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연구과제를 잘 제시하는데 거기에 서울시의회와도 잘 연결시키는 것 하나 있더라고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제연구 선정하실 때 그래도 저희 시의원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같이 연구하실 수 있는 고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예 내부적으로 약간의 절차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규정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마치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것처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 취합하는 절차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과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여부와 그 이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맥킨지보고서를 본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서울시 공무원 중에 전문직 공무원 비율이 꽤 높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한 8%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서울시내 전문직 공무원들하고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부분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게 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같은 분야는 좀 더 밀접하고요, 반면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 상임기획단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다분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업무들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는 민원적인 요소들과 결합하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고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참 고민스런 대목입니다. 뭐냐 하면 연구원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 전문직 공무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를 앞두고 있는 수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라는 것이 서울연구원만의 고유한 우리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서울연구원이 가진 전문성과 행정 자체가 가진 전문성이 서로 시너지를 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뚜렷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닌데 이미 어떤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한 데도 있고요, 아까 교환근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가장 일어나기가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차분히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은 떠들썩하게 한다고 내실이 다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내실 있게, 떠들썩하게 하면 떠들썩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될 것 같고요, 내실 있게 한다고 하면 안 하면서도 하는 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내실 있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잘 이끌어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결하면 서울연구원의 좋은 연구들이 서울시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원외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 직원복무지침 있지요, 거기에 보면 대외활동 허가 및 금액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읽어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대외활동 기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게 왜 해당되지 않아야 될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우 여기에 따른 보수지급이나 신고가 되고 있으니까 굳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연구원 복무지침은 바꿀 수는 없나요? 중앙 권익위원회 지침을 따라야 되나요, 이 복무규정을 만들 적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물론 저희들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출장의 대외활동의 반 정도가 서울시 출장입니다. 서울시에 가서 과제협의를 하거나 자문회의를 하는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들까지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기왕에 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렇다 하면 이 복무규정에 잘 맞게 잘하도록 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10% 정도밖에 금액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만 봐도 정말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앞으로 복무지침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 복무지침에 맞게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액과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크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대외활동 자체를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질의드릴까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김수현 원장님, 여기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연구원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연구원의 여러 가지 변화발전, 연구원 자체를 잘 아실 테니까 변화발전에도 기여를 하시고 또 연구원이 시민을 위한 또 개념 있는 서울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이곳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집행기관과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넓은데 위원들을 너무 이쪽으로 몰아버려서 널찍널찍하게 공간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 줘야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타이머가 필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것도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연구원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니즈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이 아닌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맥킨지보고서 관련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맥킨지에서는 조사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연구원이 고객만족도나 정책반영도는 낮은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공공의 싱크탱크로서 그 연구결과나 대외적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인지도 이런 부분들도 낮은 편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방안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죽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니까 그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분으로 책임자문위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책반영도나 또는 만족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전반적인 연구원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실이 나누어져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교통 쪽 부분은 만족도가 높고 미래사회라든지 시민경제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한 50% 정도 만족도가 낮다고도 얘기하고 또 정책반영도는 2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연구컨설턴트 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반영도나 연구 질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맥킨지컨설팅보고서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침 작년에 제가 그 보고서의 검증위원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맥킨지와 저도 대화를 많이 했고 또 당시 맥킨지에서 우리나라 서울의 잣대나 기준을 잘 몰라서 조금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막상 그 당시는 원장으로 올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국외자적 입장에서 평가를 했다면 이제 제가 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맥킨지의 제안 혹은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사실은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연구실들의 만족도가 높고 즉 서울시가 그것은 바로 채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반영도가 높고, 시민경제라든가 미래사회처럼 인문사회적인 연구 또 경제연구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 이게 결국 그동안에는 서울시 행정의 역사성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기능적 연구가 갖는 해법의 단순 명쾌함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반면 인문사회경제 분야의 연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결론이 상대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큰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능력, 연구자들의 어떤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연구과제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기도 하고 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미래사회라든지 또는 시민사회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추세가 사회적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들의 인력풀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연구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신규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공동연구, 협업연구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야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보고서에도 보니까 전문가 공동연구 비중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어떤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자문위원 제도로는 커버되지 않는 실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연구역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하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그 개선책까지 포함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개선방안이 나오면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반영도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연구원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 간에 보면 지금 인센티브, 그러니까 연구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원이 만들어낸 연구결과물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서 평가에 반영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기관평가에는 일종의 시민만족도, 고객만족도에 포함되니까 거기에는 연구과제들이 활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내부평가에서는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연구원들 간에 여러 가지 연구 질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분석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연구원들 계속 경쟁을 붙이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질들을 시스템으로도 확보가 되겠지만 개개인들 간에 그런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나름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두 번째는 우리 연구원 공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죽 보면, 우리 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실효성들이 담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진 위원으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도화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에 타당성검토 같은 경우에는 공투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죽 이루어졌는데 타당성조사의 경우는 사전에 파악이 된 경우에는 공투센터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그런 과제의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한 60%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 공투센터의 경제성 분석 부분들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 의한 그런 경제성 분석 평가는 공투센터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투센터의 설립취지를 감안해 본다면 타당성조사의 경우 우리 공투센터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어떤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말하자면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서울연구원 공투센터에 가면 참 빡빡하게 심사를 받는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가서, 말하자면 타당성조사를 다른 데서 평가를 받아 왔는데 이 경우에 현재는 타당성검증을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조사했느냐 민간에서 한 것도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제도적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도개선 필요성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와 시의회와 협의하고 조정돼야 될 사안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자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는 우리 공투센터에서 하는 타당성검토,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 이렇게 세 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30억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투센터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역량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재정담당관에서 사전에 파악된 부분들은 공투센터가 이게 가능한지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파악되지 않고 연중 수시로 발생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공투센터가 빡빡하니까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투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또 재정의 낭비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하지만 공투센터에서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이후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센터장이 필요한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검토는 투자심사에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의뢰서에 나온 내용들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내용인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저희들한테 반드시 의뢰를 하도록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서울시에도 많은 부서에서는 과거의 관행대로 기본구상이나 계획을 먼저 세우지 않고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동시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데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6월 이후에는 기술혁신 산하 학술형 심사를 하기 전에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느냐고 일단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까지 섞여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것은 500억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시 재정담당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제도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구체적인 것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정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기조실 감사할 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또 하나는 지금 공투센터가 이렇게 나름대로 실효성을 담보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과부하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이창현 원장님 있을 때 내부의 우리 연구원에 관련 박사급들,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인력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연구의 질이, 분석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미 한 개 팀을 추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사람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었는데 뽑지를 못했습니다, 적합한 분을 못 찾아서. 그러나 내년 초에 바로 사람을 뽑아서 한 개 팀을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투센터가 제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이 예산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지금 자료로 제시한 것을 보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혹시 예산 보셨습니까,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봤습니다.

박양숙위원

2012년도에 보면 88%의 전체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13년에 87% 그리고 지금은 현재 57%인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4분기 지났으면 70%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보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도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예산집행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일반적 상식보다는 집행 진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 했더니 이것은 약간 연구원의 특성적인 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부서처럼 당년도에 모든 것을 끝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신규 착수한 과제가 한 220건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된 연구과제가 한 100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업부서와 달리 저희들은 올해 과제가 내년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월의 개념이 아니라 과제 자체가 내년 3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도율이 조금 사업부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료제출 시점에 58% 정도였는데 과연 예년수준은 되느냐 했더니 예년수준까지는 된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한 90% 내외는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조금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년은 80%, 90%가 된다하더라도 지금 연구원의 예산이 193억이라고 치면 한 20억 정도 되는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연구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죽 보니까 3년 동안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66%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운영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경상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직성경비라고 하는 경상경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그 부분도 20%, 30% 이렇게 현재 집행도 결국은 평균 집행률보다 낮습니다,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예년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불용률이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략연구센터의 경우에 2012년도에는 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1,4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2,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 1,400만 원 편성했을 때 3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편성은 더 많아졌습니다. 2,100만 원이고 현재 53%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013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로 대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집행률은 당시에 26%밖에 안 되고,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 만족도와 관련한 세부항목에 보면 2013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66%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똑같이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현재 3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보분석과 관련한 부분은 2013년도에는 4,200만 원 편성해서 8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집행된 것이 아닌데 2013년도에는 오히려 6,500만 원으로 더 증액편성해서 현재 9%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예산편성이 과거에 예산집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의 이유를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한다거나 혹은 예산편성을 동일하게 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편성도 문제고 집행을 위한 노력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신 다음에 보다 예산이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역시 행감 준비과정에서 저도 몇 가지 죽 발견을 했고요.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갖는 특수성이 좀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뒤에 일부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 선거가 있었고 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갖는 특수성과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관례적인 속성들을 찾아내서 올해만이 갖는 특수성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개선이 가능한데 혹시 관행적으로 뭔가 과다편성해서 또 과소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그것은 찾아서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김현아위원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추가질의 할 때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참석했으면 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세요.

김현아위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연구에 참여하셨던 실무자분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ODA 관련 연구하셨던 분 참석해 주시고, 금융지원육성조례, 서울시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 실무자 세 분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혹시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고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맥킨지 보고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맥킨지가 우리 서울연구원에 대해 컨설팅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검토한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내년에 실행한다든가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의 입장,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오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서울역고가 보행로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저도 약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게 박원순 시장님 공약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번 추경 때 당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하튼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타당성조사인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절차를 위배해서 진행이 되고 또 서울연구원은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연구용역을 해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오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 남대문시장상인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립적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셨다는데 그 관련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서울시의 연구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공식요청은 아니었고요, 공식요청이라 하면 이제 공문으로 요청 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관련 회의에 들어가서 들었고 이것은 연구원이 도와드린다 그럴까 저희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 시점이 추경 이후입니까, 추경 전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추경일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추경 이후겠네요. 좋습니다. 그 관련 자료 두 가지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제출이 된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후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사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최고 지성인들이 모인 박사님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이 좀 계면쩍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문연구위원이 혹시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시민경제연구실에 그 분야를 연구하는 분이 두어 분 계십니다.

김진철위원

업무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 연구사업현황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잘 진행된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의뢰받은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의 범주를 정해서 실태파악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수준 가지고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연구 중이고, 아직 연구가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 한 두 달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보고서가 준비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게 서울시 수탁과제인데 저희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몇 가지 지금 현재 완료됐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연구 중에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연구는 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저에게 주고요. 그리고 연구보고서 완성 후에 관련 있는 당사자와의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설명회 등 서울시연구원, 서울시의회,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개최할 의사는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연구의 일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서울시 수탁과제로 진행된 그 외에도 저희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들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라든가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애초에는 10월 19일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1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한 달 연기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아는 과제라면 그게 연기된 이유가 추가적인 분석을 시에서 요청을 해서 한 달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87쪽인데요,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2012년도에 전체 계약에 187건 중 119건이 있고, 2013년도에는 151건 중 105건이 있고, 2014년도에는 103건 중 63건이 1인 견적의 수의계약입니다. 또 서울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2013년도에 계약한 서울시 산지 및 구릉지 숲길조사 연구사업은 설계가가 6,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5,720만 원인데 이것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로 되어 있고 계약업체가 ‘생명의숲국민운동’ 외 2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산지 및 구릉지 숲길조사 연구가 왜 특정인의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원장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연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영란

김영란안전환경연구실장

안전환경연구실 김영란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김원주 박사가 담당해서 추진했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서 그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업체 한 곳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영란

김영란안전환경연구실장

네, 저희가 그 계약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 기간 안에 그 금액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학술연구도 아니고 구릉지 숲길조사 하는 것인데 한 개 업체밖에 없었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영란

김영란안전환경연구실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현황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 낙찰률이 대부분 95% 이상이에요, 수의계약된 것들이 낙찰률이. 그다음에 이중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것들을 보니까 34건이나 99% 이상이에요. 그중에 100% 나온 것도 19건이나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겠지요,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비율로 보면 너무 과다하게 높아 보이는데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짐작에 이런 부분들이 대개 소액 여론조사 연구들이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액수문제도 있고 단가 자체가 빡빡하게 짜여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낙찰률이 99%, 100%인 것이 많다는 것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상식적으로 낙찰률이 99%라면 거의 가격을 제시해 주고 “야, 이것 해 달라”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심한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수의계약의 특성상 이게 경쟁입찰이라면 가격경쟁에 들어가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명확한 주문조건이 있는 것을 또 너무 소액이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종의 협상이 조금 게재된 그런 계약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조금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것 수의계약된 자료뿐만이 아니고 또 공개입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개입찰 중에서도 30건이나 낙찰률이 99% 이상인 것이 있고 그중에 한 7건이 100%예요, 낙찰률이.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한 것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낙찰률이 나올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 업체 하나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낙찰률이 99%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 뭐 98%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제가 99% 이상 된 것만 센 것이 30건이에요. 그중에 100%가 7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낙찰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렇잖아요? 최고가로 이게 낙찰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점쟁이들도 아니고……. 그 업체 사장들이 다 점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이것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이른바 낙찰률에 대한 예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다만 경쟁입찰이었는데 낙찰률이 너무 높은 것의 내용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서 낙찰 받은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낙찰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서 2,000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아까 그 건도 1인한테 6,000만 원짜리를 그렇게 수의계약하고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당연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 분야의 경우 조금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그 용역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용역이 아닌 다른 일반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의계약 내지는 경쟁입찰에 너무 높은 낙찰가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사항은 반드시 파악해 보고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향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과도한 1인 견적의 수의계약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연구하는 곳인데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입찰이라도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계약을 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존경받는 연구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설령 여기의 박사님들이 그랬을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오해를 한다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시간이 괜찮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괜찮아요.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원장님, 이게 서울연구원의 특수성이 있어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도 있을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의계약이 좀 자제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서울연구원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 역시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서울도시연구라든지 기타 간행물들을 연구자료 등을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와 각급 기관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임직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신다면 예산이나 조례 등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질의하겠습니다. 한 열 꼭지 정도로 잡았는데 오버타임되는 부분은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하고 연구과제별 연구비 지출 현황, 소속직원 정ㆍ현원 비교 분석도, 연구실적 건수하고 연구원 추가 채용계획, 다음에 사업운영비 중 급여증액 부분, 투융자심사 검토, 연구원의 정보능력이라든지 포괄적인 정보화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다음에 요즘 최대 현안, 저희 지역구 현안 쪽인데 해외출장 다녀오셨던 부분에 해외와 국내 서울과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매칭 되는 부분, 가장 잘 된 사례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를 보면 각급 기관의 감사결과, 아까도 최호정 위원님하고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년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정조치 결과에도 제도개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원장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단 최근에 한 번 더 제도개선을 한 것은 지금까지 지적된 것이 실수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세웠습니다. 즉, 애초 결제가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라는 것이 사람이 쓰는 일이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24페이지 보시면 2013년 12월 20일에 있었던 정기이사회 회의록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성과급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기획조정본부장께서 당초 예산은 기관성과급으로 140%를 편성하였으나 경영평가결과 성과급 지급률이 220% 결정되어 예산이 부족하여 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평가 등급은 가에서 라까지 4등급이 있고 가등급은 성과급이 기본급의 250%에서 300%, 나등급은 160에서 220%, 다등급이 70에서 1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당초 예산에서 나등급과 다등급의 중간인 140%를 편성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성과급에 관련된 예산을 낮게 편성하셨다는 것이 되는데요. 물론 예산편성 시기와 기관평가 시기가 상이해서 예산편성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측면을 이해는 합니다만 최대한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불필요하게 추경을 하는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하자는 얘기인데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다면 상당히 높은 성과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가등급으로 예산편성을 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다등급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못 쓰게 되고 역으로 올해 낮은 등급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무조건 낮은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 등급을 높게 받으면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자력으로는 이것을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연구원 자력으로 개선사항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게 결국 내년도의 평가를 지금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당년도, 올해의 평가결과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관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다 공히 여기에 걸려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후년도의 예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측이 전혀 불가하다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요? 그때그때 하시는 게 중요하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은 평가 시스템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평가라는 것 자체가.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최대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예산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도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면 연구과제별 연구비 지출현황을 보면 48번과 49번 연구과제명이 서울도로 관리체계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로 같습니다. 반면에 예산액이나 집행액에서는 차이가 있는데요 표기오류인지 아니면 같은 연구과제를 분리하여서 수행한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대답을 드리기 어렵고……. 표기오류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표기오류면 오류가 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시면 소속직원 정ㆍ현원,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만 비교 프로그램 연구직이 3년간 소폭 감소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 기준으로 정원 대비 12명의 차이가 있어요. 연구인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연구과제 수행이 힘들 텐데 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여러 사정이 겹쳐 있습니다. 연구원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지 않습니까, 맥킨지 컨설팅도 그러했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인력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2명이나 지금 감축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장기방향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늘려간다 하는 데 대해서 서로 의견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10월 20일 기준이어서 수록을 못했습니다만 11월 1일자로 3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원이 9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구 사람을 뽑겠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인력은 늘려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서울연구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지자체 연구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 거기 연구실적 건수를 살펴보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몇몇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총 3년간 10건이 되지 않는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몇 분 제가 성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원, 또 다른 분 한 세 분이 3분의 1 수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세 분은 아까도 40번이 넘는 연구발표가 있고 나머지 김원호, 신성일, 안기정 연구원은 3분의 1 수준이에요, 연구결과가.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년을 1년간 비웠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제건수에는 적게 잡히지만 실제 기여도에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장영희 연구원의 경우는 2013년까지 연구수는 수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280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이직현황에도 나오지 않는데다가 2014년도에는 연구실적이 제로인데 그 연구직 현황에도 이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난 6월말 부로 정년퇴임을 했고요, 그전에는 부원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제참여는 하지 않아서 일종의 자료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436페이지를 보시면 붙임자료 손익계산서를 보면 사업운영비 중 급여부분이 2013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원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43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바로 즉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사업에 보면 그게 698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융자심사 검토를 보면 쟁점 및 센터 의견으로 사업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비, 이용수요, 편익산출이 어려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에 심사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 심사결과로는 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런데 이 경우는 적정이 아니라 심사보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아마 표현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경제성 분석결과는 검토불가라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써 두었습니다. 즉 이것은 타당성을 우리가 분석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계획이 명확치 않다고 저희들이 회신했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세구 센터장님 다시 상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십시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저희는 투자심사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만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의뢰로 제출한 자료에 그 경제성 분석을 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럴 경우는 검토불가라는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에 보냈고요, 투자심사 자체는 서울시에서 다른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이다 조건부다 이런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연구한 결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적정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가 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표기만 한 것이고 저희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적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심사보류라고 원래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아니, 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투자심사결과가.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표기도 시에서 투자심사결과라는 표기를 넣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정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보류라고 쓰셔야 됩니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아니,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결과로 적정으로 판정이 그렇게 났다는 뜻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보면 적정이라고 썼으면 서울연구원에서 적정이라고 쓴 것으로 알지, 서울시에서 적정이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도 아시는 분이 안 계세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파악이 포괄적으로 정보화가 잘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동시에 개선여지도 많은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예산을 다른 분야는 거의 동결입니다만 도시정보센터만은 한 30% 올리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 한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 쪽은 중앙일보가 정보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경제나 정보가 삼성을 능가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보다 가장 특별시로서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정보센터 부분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제 FTA가 한국하고 중국 간 체결이 되었다고 나왔지요. 그래서 농어촌 부분에서 쌀과 몇 가지 부분은 제외된 상황에서 FTA 체결이 됐는데 우리 서울시 서울연구원은 FTA 체결과 동시에 서울시가 중국의 역공습에 대비해서 어떤 시스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인데 저희들도 한번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그만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세구 센터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의 질의과정에서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미리 검토를 했는데 경제성분석결과는 검토불가라는 것이지요, 자료가 없었으니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현상설계공모를 서울시는 먼저 하겠다는 것이지요? 서울시는 현상설계공모 하고 연구원에서는 지금 용역에 착수한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것은 약간 시차가 서울시가 그래서 말하자면 조금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상공모절차 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결정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금 경제성분석결과로는 검토불가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구상단계부터 아예 그냥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현상설계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은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아마 좀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현상설계공모 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들은 타당성조사가 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현상설계공모 끝난 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 절차와 무관하게 우리 연구원에서는 방향설정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맞나요, 지금 진행과정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약간 절차상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이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현상설계공모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현상설계공모비가 5억이든 4억이 되든 이제 날아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방향설정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은 방향설정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2쪽에 연구목차를 보시면 이것이 연구의 내용인데 이게 방향설정이라기 보다는 정확히는 시민들의 의견, 반대여론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듣고 주변지역을 넓게 보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를 보는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역고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영향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사업이 타당한 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안 맞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맹진영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어쨌든 서울의 전반적인 정책에 관해서 최고의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경의를 표하고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나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목록을 보니까 작은연구 이것은 실제로 연구원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숫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개별 연구원들의 연구수를 따져 보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작은연구는 연구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서 빠진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이 가이드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성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성과에는 넣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맹진영위원

연구종류를 보니까 자체 연구가 있고 수탁연구가 있는데 자체연구가 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꽤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과제발의를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희 연구원들이 취합하기도 하고 동시에 서울시에서도 취합을 하고 또한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다시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지금 배정이 돼서 자체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거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자체 연구에 대한 연구비 책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그 주제와 그 연구범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가 이 정도를 하려면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 하는 신청을 하게 되고 그것 역시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수탁연구가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탁을 받아서 여기 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들을 다시 재위탁한다고 자료에 봤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100원을 주고 수탁을 받았는데 재위탁을 줄 때는 90원에 줍니까, 100원 그대로 줍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는 하도급 업체에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넘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이 못하는 업무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산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 혹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럴 경우에는 아예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들은 개입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재위탁을 시키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기획관리할 책임은 당연히 저희에게 있고요, 다만 그것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재위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이런 경우는 대체로 서울시의 수탁과제인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맹진영위원

처음부터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도 연구하기 바쁜데 연구역랑도 안 되고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꼭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넘겨줘야 될 상황이 필요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수탁을 줄 때 예를 들어 완전히 모든 게 기술용역적인 것은 저희한테 잘 주지를 않습니다. 굳이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조사를 해서라도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상당 액수가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50% 이상은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재위탁한 경우도 결국 나머지 재위탁 기관에서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서울연구원에서 최종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간단한 업무보고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에 지금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 과부족한 것은 지금 원장님 오셔서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3쪽에 235억 9,200만 원이 지금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수탁사업비가 대체로 65억 정도 되고 출연금이 주가 되는데 출연금이 줄면서 2013년 이후 지금 기금이 많이 전입이 됐잖아요. 지금 서울연구원에 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내년에 그러면 출연금을 안 줬을 때에는 원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출연금을 안 주게 되면 서울시로서는 이 기관의 노하우와 말하자면 축적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 서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맹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기금이 적고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면 너무 자율성을 잃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으로 봅니다.

맹진영위원

원장님은 기금이 없어도 돈이 들어올 것이다 확신을 갖고 계시는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일동 웃음

맹진영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여기 훌륭한 박사님도 계시는데 연구 능력을 가진 분들을 서울시에서 쉬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임시회 때 조례개정을 해서 서울시의 수탁과제는 1차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받기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남겨두고 이렇게 다른 데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도 일정하게 보면 서울시의 수탁과제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과제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수탁과제 말고 국책사업이나 연구를 위해서 연구수탁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주어진 것만 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재정의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도 응찰해서 말하자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게 하자 하는 취지가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서울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연구원은 연간 150억 가까운 출연금을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자체 과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받으면서 또 다른 기관, 서울시와 그렇게 관계없는 기관에 수탁을 위해서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서울시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쨌든 서울시와 관련된 연구에 집중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연구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 동의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의 문제는 연구과제하고 재정적 독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연구원의 인력이 240명인데 실제로 정규직원은 94명이고 그다음에 위촉직원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연구원의 운영주체라고 한다면 외부의 충분한 역량이 있는, 내부에 연구 역량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위촉직원들이나 위촉연구원들 중에서 뛰어난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서울연구원에 몸담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결과의 활용인데요. 그야 말로 서울연구원이 정책연구기관이니까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바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셨지만 주어진 과제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답을 해 주는가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들이 들어오면 수행을 해 내야 되는데 대체로 지금 보니까 연구원별로 연구과제들이 위촉연구원들까지 다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1년에 많게는 10개 과제, 적어도 6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고 계세요, 연구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혼자서 하는 연구과제는 아니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6개 정도를 예를 들면 한 연구원이 1년에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연구가 될지 참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집중해서 어떤 과제들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고,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연구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연구가 아니고 연구노동자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어떤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여기 근무해 보셨으니까 제 지적이 맞다면 개선할 어떤 방책이나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는 전적으로 맹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불과 4년 전에 비해서 과제 수행기간이 2달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수행기간이. 그다음에 1인당 과제건수가 3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대상황의 반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빨리 뭔가 생산해 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재원에 이만큼 과제기간이 짧아지고 과제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제내용의 부실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맹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는 과제수를 늘리지 않되 길게 하는 과제, 인프라형 과제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짧은 과제는 오히려 더 짧게 더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평균연구기간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구책임자의 과제건수 자체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고, 불과 4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온당치 못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실제로 여기 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체감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편하게 지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질 높은 연구가 나와서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제숫자만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 맥킨지 보고서에도 있고 하지만 20% 정도 활용된다, 많아도 그 수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연구원에서 보고서로 나간 것들이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됐다 안 됐다 나중에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일종의 여론조사 비슷한 방식으로 해 왔는데 오늘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평가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이게 정량화하거나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으니까 다만, 원장ㆍ부원장 선에서라도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과제 수요부서를 면담해서라도 활용도라든가 개선방안들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후에 연구자들한테도 어떤 지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 집행부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부분은 제출한 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여기 기관에서든 점검을 해서 이 연구는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남겨주면 다른 제2, 제3의 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받고 나서 돈 받았으니까 끝나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연구의 계속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안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연구기 때문에 사실 여기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실제로 자료만 가지고 연구하기에는 현장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행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라서 책상머리에 앉아서만은 안 되는 연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건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 연구원들이 이것 하다가 궁금하다고 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분위기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나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는 연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현장과 떨어진 연구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민원이 생기면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연구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시민의 현장성 강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촉연구원별로 하든, 정식연구원들은 연구과제 수행에 바쁘고 고급 인력이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을 쓰든 전담 현장조사팀이나 인력들을 좀 꾸려서 각 연구에 필요한 것들은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좀 들어가야만 의미가 있는 연구들은 면담을 통해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시ㆍ구 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그다음에 거기 현장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자기가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내용 추가로도. 원장님, 현장조사팀이나 이것들을 따로 꾸려서 이 조사도 활용하고 저 조사도 활용하고 이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맹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 제가 연구원에 부임해서 가장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식이 됐든 내용적으로 실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전담 현장조사팀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각 연구과제를 집중적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운영하게 할지는 저희들이 조금 연구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여기 맥킨지보고서에도 있는데 과제를 받고 과제를 수행할 때 현장의 외부전문가라고 되어 있네요, 표현이.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연구원들은 그 연구 자체에 매몰이 되어서 폭넓게 그 분야에 어떤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안 듣고 하다보면 연구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다가 외부 현장 전문가들, 그 분야에 정통한 분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중간 중간에 점검을 받는 그래서 자기가 수천페이지의 자료를 읽어서 얻는 결론보다는 그분들 몇 분 만나서도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든 자체연구든 연구를 시작할 때는 물론 유능한 연구원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연구과제에 밀려서 못할 수 있으니까 절차상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짚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에도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시간이 오버를 해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시작했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 정도로 해서 다시 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 중에 홍보에 관해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연구원이 MOU를 지난해 맺어서 파견근무를 통한 인적교류가 실시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서울시에서 연구원으로 파견한 것은 두 명이고 연구원에서 서울시로 파견한 것은 작년도에 없었고 올해는 양쪽 다 없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사실 20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제가 찾은 것 같은데, 2014년도인가요? 이것을 봤을 때 정말 구조적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찾아내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MOU를 통해서는 서울시 공무원만 오게 되어 있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로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서울시립대학교하고도 동일한 MOU를 맺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립대학 교수님들이 서울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MOU를 맺을 때 저는 충분히 서울연구원에서도 이것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OU를 맺게 된 배경과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잘못하면 관피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를 살만한 MOU라는 것이지요. 사실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이 MOU가 정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적은 참 좋아요, 전문인력을 상호 교환해서 서로의 필요와 개인적인 경험 역량을 함양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데 좋은 것이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맹진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서울연구원의 정체성, 고유성,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설정을 해서 연구원의 구조체계를 정말 재건축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특공대 역할을 해야 되고 병원으로 따지면 긴급 앰블런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번에 현안대응연구를 하나의 큰 목표로 잡으셨는데 참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서울시정에 필요한 연구를 발굴하고 리더해서 제안했는지 그리고 또 현재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해서 제출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하신 연구리스트 목록을 죽 보면 NGO가 할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4년 동안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저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NGO, 대학, 아카데미 한 것들 그리고 소소한 기관들이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서울에 필요한 시정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듣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연구원들이 시간강사나 기타 외부활동을 할 시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긴급 앰블런스 역할, 특공대 역할을 하면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서울연구원 고유의 역할을 벗어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원님들과 원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울연구원 이름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이제 바뀌었잖습니까, 시대도 바뀌었고 요구도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재건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맹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 연구실적률이 77%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23%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는 지금까지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신 것 또 수의계약해서 한 것 연구결과에 대해서 조금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산사태 연구를 수탁해서 다른 기관에 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잘 아시겠지만 산사태 연구는 지난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긴박하게 만들어진 서울시내 전수조사를 사실상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한번 리포트 식으로 강하게 했었어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본 것과 그 연구결과가 상반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단기간에 연구하도록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 책임입니다.

김현아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산사태 원인은 잘못 알려져 있다고 저도 봅니다. 주민이 직접 자기 가족의 생명을 잃고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된지 몰라도 왜곡된 잘못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줬어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DA에 대해서 2012년 자문연구, 이시재 연구자문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두 개 하셨어요. 마을만들기의 경우에 도시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가 있고, 두 번째 ODA 분야에 대해서도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ODA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연구에 대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여러 가지 연구영역 중에서 세계 도시 연구센터 8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물론 이시재 자문위원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미 그때 시대적 요청이…….

김현아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만들기에 직접 참여하신 연구원이 여기에 계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두 분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현재 마을만들기나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받은 것이 몇 년도입니까?

경희

신경희도시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미래사회 연구실 신경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사회적기업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201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 연구가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가 또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들어서는 그동안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서울시 산학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5건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때 서울시가 그 연구를 의뢰한 것은 서울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모델을 제시하셨습니까?

경희

신경희도시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어떻게?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유형이고 어떤 모델이어야 되고 어떤 틀이어야 된다는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정말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도시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사회적기업…….

김현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공유경제 중간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옛날 우리 농촌 계몽하듯이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회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는 비즈니스입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연구원에서는 다른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행할 때 어떤 다른 모양으로 변질 왜곡되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육성 지원조례에 대해서 의뢰를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으로 국가에서 금융지원 육성을 위해서 법령인가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에 준해서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금융육성 지원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 산업화시대입니까? 영국 사회에도 있고 프랑스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정말 서울시에 미리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책무 아닙니까? 제가 나머지는 시정질문이나 행감을 통해서 관련부서와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연구원이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연구 역할과 여러 가지 부분이 다시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GO나 대학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산사태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산사태 이것은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 위험지역 전수조사 자체는 그렇게 논란적인 과제가 아니고요, 다만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둘러싸고는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그것은 아마 다른 절차로써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미사용 집행현황을 아까 존경하는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서 저는 대외협력, 소통협력,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언론활동 홍보강화 예산에서 1,250만 원 정도였고 그중에 500만 원을 겨우 집행해서 겨우 40% 사용을 했어요. 2014년도에도 1,250만 원을 책정하셨고 그중에 75%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언론홍보에 1억 89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고 그중에 1억 650만 원을 사용해서 98%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볼 때는 2012년도에는 언론홍보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셔서 언론홍보를 잘하셨고, 2013년도와 2014년에는 같은 언론활동 홍보강화에 예산이 거의 60% 줄었지요. 왜 이렇게 언론활동 홍보강화 예산이 줄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들여다본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협력팀장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주

박광주소통협력팀장

소통협력팀장 박광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홍보강화에 2012년도에 1억이 배정된 것은 2012년도에 연구원의 명칭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부 상세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아직 예산이 저조한 부분이…….

광주

박광주소통협력팀장

올해는 지금 현재 브로슈어를 영문, 국문 지급 건별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쇄 중입니다. 예산은 한 9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사실 서울연구원이 언론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원장님,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인가요? 맥킨지 보고서에 보면 언론홍보활동이 좀 약하다, 서울연구원이.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는 연구 잘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홍보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SNS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요. 저희 연구결과를 4만 8,000명의 회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홍보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맥킨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킨지의 강조점은 이른바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을 보니까 자기 홍보도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나가더라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언론보도 빈도를 보니까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주된 일들 중에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처럼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놓고 홍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원의 경우 다른 국책연구원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거기서 KDI나 보건사회연구원은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홍보한다지만 우리는 때로 좀 조용히 있는 것도 오히려 서울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홍보건수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이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서 서울연구원이 왜 그렇게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 봤는데 원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꼭 알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좀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메일링 서비스라는 게 각종 언론기자들도 죽 다 메일링으로 우리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인포그래픽스, 정책 리포트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홍보비를 써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민친화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재가공해서 제공함으로써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로는, 이게 오늘 수치입니다만 적어도 보도건수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홈페이지 방문숫자도 매년 15% 늘어나고 있고 월별 저희 보고서 다운로드 건수가 2만 8,000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실을 기하고 두 번째, 시민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잘 주시고 원장님 소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연구원의 소중한 정책연구과제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투자센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투자심사에서 검토불가로 나온 예가 아까 서울역 고가프로젝트에도 있었지요. 여기 보니까 올해 들어서 공공투자심사 경제성 검토불가 등 항목이 모두 74개 심사대상 중 32개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경제성이 검토불가한 사유가 있나요? 그럴 바에 제 생각에는 심사를 안 하는, 왜 그것을 굳이 심사한다고 받아서 검토불가를 놓느냐 말씀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우리 박양숙 위원님께서 처음에 공공투자센터 발의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자리를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호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차차 제도개선 되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업부서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점수가 나와요. 사업부서에서 경제성 분석을 못한 것은 6개예요. 그런데 공공투자센터는 올해 74개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서보다 공공투자센터가 훨씬 더 경제성 검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못 한다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볼게요. 초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의 차이가 뭐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초빙은 박사학위를 가진 분을 대개 지칭합니다.

최호정위원

아, 그렇구나. 그 차이군요. 그다음에 위촉연구원이 정규연구원으로 임용이 되는 사례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은 정규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최근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 그런 예는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검토불가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것이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 인력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센터장이 직접 그 업무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센터장님 지금 인력이 우리가 총 4명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명을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상세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검토불가로 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는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경제성이다 해서 오기는 오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러한 자료로써 경제성 분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몇 %나 되냐 이거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들이 그 통계는 특별히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센터 생긴 이래로 가이드라인을 죽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는 KDI 내의 피맥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국가사업과 서울시의 사업은 서울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연구를 통해서 경제성 분석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검토불가 의견이 유난히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공원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공원의 편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이 어디에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과제를 새로 시작하려고 저희 내부 과제관리위원회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가이드라인도 저희들이 기초연구 수행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점점 검토불가라는 것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질적으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인력도 지금 몇 년 째 우리가 센터 설립 이후에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개선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바로 내년 초에 지금 3개 팀으로 된 것을 4개 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맹진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추가질의할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맹진영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B/C가 1 미만으로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투자센터에서 거르신 거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외부에 112건 중 1 미만인 사업이 4건이었는데 센터 분석결과 15건 중 10건이 그 미만이었다 이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저희 센터에서 수행한 것을 보면 과거에 센터가 생기기 이전에는 외부기관에다가 그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 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해서 보냈더니 거의 다 시에서는 추진을 하기가 힘들거나 사업을 변경하거나 해서 제대로 된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맹진영위원

공투센터는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교육진흥원처럼 따로 나가거나 이렇게 분리 독립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센터는 아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타당성검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아까 KDI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검토불가라고 하면 그 사업은 어디로 가서 맡깁니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도 투자심사 시에는 이런 경제성 분석 외에도 정책적인 판단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의뢰를 합니다, 서울시 재정과에다가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온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해서 저희 의견을 보냅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제시한 내용,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올린 내용을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기본적인 타당성검사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자료가 온 경우만 지금 타당성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규정이?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또 저희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이 뒷받침이 좀 안 됐었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내년도 저희들 예산 연구사업비 내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증한 것이 거의 타당성조사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타당성검증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원장님 오셔서 그러면 공투센터가 지금 상당히 강화됐는데 센터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원장님,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몇 개 월 안 되셨는데 감사까지 받으시는데 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훌륭하세요. 서울시 전반 시정에 폭넓게 이해를 갖고 계시는 전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시정연구개발원 연구위원도 하셨고 환경부 차관까지 지내셨던 경력들인데 아주 지금 저희가 하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서울시가 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행안부와 공동 주관한 정보공개우수사례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 서울시가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미경위원

’12년도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정보공개에 대한 애정 표명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인터뷰에서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박원순 시장의 정보공개나 정보공유를 통한 시정운영의 어떤 투명성과 시민참여에 대한 동참할 의사가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은 굉장히 정보나 이런 것들 자료를 빨리 잘 주셨다고 하는데 차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다른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 직속부서인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2년 10월 4일 저희 신설된 배경을 보면 직제규정, 서울 정책 어젠다 발굴,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2012년 10월 4일 정기적으로 신설되어서 현재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계시는 연구원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이 2012년 10월 4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과제는 그전부터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관계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과제를 그전부터 했다면 거기의 센터장은 원래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시민경제실 소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전부터 과제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지칭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과제성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연구원을 쓰거나 또 초빙 박사님들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면 아마 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민유상 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3년 6월 10일부터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4월 16일, 5월 1일에 벌써 전략연구센터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전략연구센터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분입니다. 다른 분도 있습니다.

병순

정병순전략연구센터장

전략연구센터장 정병순입니다. 저희 전략연구센터는 시의 요청으로 설치가 됐는데 정확하게는 2012년 9월부터 요청을 받아서 비공식적으로 센터가 운영이 됐었고, 다만 명칭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친 시점이 10월 중순 경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과제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민유상 박사 같은 경우는 직제가 공식적으로 편성된 이후에 임용이 되어서 과제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렇습니다. 전략연구센터의 기능을 해 달라는 요구는 서울시로부터 이미 2012년도 초부터 요청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이게 직제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사회를 바로 요청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을 모아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일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사회가 개최되어서 통과된 시기가…….

권미경위원

예를 들면 그거지요,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서울시에 관한 연구를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직제는 바로 올려주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채용하고 나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을 먼저 시켜놓고 사람을 채용했다고 저희들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정병순전략연구센터장

여기 유민상 박사 같은 경우는 2013년 6월자로 채용이 됐고요, 저희 센터가 설치 운영된 것은 2012년 10월 4일자로 됐기 때문에 한참 후에 들어가서 필요한 과제에 적절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후에 임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략연구센터가 그동안 서울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정현안들에 대해서 어젠다 발굴을 위해서 그래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전략연구센터 설치 시점부터 서울시와 주고받은 수발식 공문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는 해당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서울시와 아무런 공적인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저희 조직제목 그대로 속성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연구센터라고 해서 과제로서 즉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연구로써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일종의 정책판단, 즉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와 내용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상적인 일반적인 과제와 같은 그런 절차와는 좀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공문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는 다른 과제들 역시 공문을 굳이 안 받더라도…….

권미경위원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게 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일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가서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혹은 실ㆍ국장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했는데 그게 일반 실국 부서에서 검토하기가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전략연구센터에 이것은 좀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의견서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를 들면 원장이 지시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전혀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나 제안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또 사회 갈등적 현안들이 많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그때그때 빨리 제공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전략연구센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또한 이런 필요 때문에 다른 지자체 연구기관들도 저희의 전략연구센터와 유사한 조직들을 신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황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구과제 수행목록이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 수행목록은 어떻게 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들어가게 되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과제 수행은…….

권미경위원

수행을 했으면, 이런 과제명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전략연구센터에서 2012년 8월 13일부터 해서 은평뉴타운 TF사업 검토나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 이런 것들은 죽 했어요.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어떤 공식적인 공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 이게 아마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갖는 함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자금을 즉 국민은행을 이런 데 쓰자는 것이냐 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또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과제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돈이 이렇게 부족한데 혹시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과제화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권 있는, 권한상 저희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내부적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런 이유로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저는 일종의 정책결정을 위한 중간과정의 전략보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남습니다. 의문이 남는 부분이 이 과정이 있다는 중간검토보고를 한다지만 단 한 건의 공문서 없이 그냥 구두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달하고 전달받고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까지 본 위원이 요청한 서울시하고 주고받은 수발식 공문이 전혀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만약에 정말로 없다면 이 부분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이 건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과제목록까지는 위원님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목록을 보시면 이 과제목록만으로도 예를 들면 지하상가 관리운영 개선방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하상가 임차인들의 임차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초벌 검토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참고해서 이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필요한 그다음 후속조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전단계의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원장님, 일단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조직운영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아까 답변과정에서 그랬잖아요.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센터가 먼저 운영이 되고 나중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정식 직제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은 우리 서울연구원도 주 행정기관 아닙니까, 서울시 출연기관인데 공문서 없이 정책연구가 되고 있고 정책현안이 진단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지요. 원장방침서가 있든지 왜 이 정책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서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민간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사장이 지시해서 아무 거라도 검토해서 올리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조직인데 그 과정이 안 남아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것은 규정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내부절차로서의 규정을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다음에 제가 지금 봤던 내용으로는 전략연구센터 당시에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시조직으로 연구원 내부조직으로 먼저 결정이 되어서 활동한 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정식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규정상 연구원의 조직은 마음대로 늘려도 되고 마음대로 없애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종의 TF 연구조직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는 4개 정도의 공식센터 이외에 과제에 따라서는 급하게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씩 해야 될 때는 한시 조직일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한시조직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한시조직이 아니라 결국 정식조직으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정식조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시조직이라는 편법을 써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양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투센터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일단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6월부터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연중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도 다 센터로 의뢰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형 심사나 또 학술형 심사를 개최할 조직담당관실에서 하는 그것을 할 때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일단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부서에다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타당성조사 수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왔던 게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존의 예를 들면 전년도에 내년도에 어떤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공공투자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 파악이 돼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공투센터에 이 타당성조사가 가능한지를 협의하는 것은 거쳐 왔다가 그다음에 연중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는데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한 60%가 계속 외부에 그 용역을 의뢰했다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공투센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저희가 시에서 나가는 모든 타당성조사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기술용역심사 쪽이나 조직담당관 쪽에서 그 심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업부서에다가 공투센터에 타당성조사 수행 가능여부를…….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규정, 아까 답변할 때 “규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발언대에 모신 건데 지금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시로 발생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공투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공투센터가 어쨌든 업무가 많아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아까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만든다든지 해서 분명하게 공투센터의 설립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식의 제도화가 정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고요. 그것이 절차로 제도화가 아직 확실히 되어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보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느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 기획조정실과 얘기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분명한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거지요.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그러한 어떤 한다, 못한다 이렇게 밀고 당기기하는 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간을 저희들은 절약할 수가 있고 타당성조사가 됐든 검토가 됐든 그쪽에 더 시간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정리를 하자면 이 공투센터가 원래 서울시에서 공공투자사업을 전개할 때 30억 이상 된 사업들은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를 할 때 예전에 공투센터가 없을 때는 사업부서나 아니면 외부에 용역의뢰해서 경제성분석을 부풀려가지고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서 투자사업도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투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공투센터를 통해서 경제분석을 하고 경제분석 일정량 미만인 사업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봐서 투심 통과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안을 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량 미만이 되는 사업들도 많고 계속 투자심사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게 2012년도에는 한 70% 됐던 것이 점차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이 돼서 이제는 한 50%까지 떨어지면서 우리 공투센터에 여러 가지 분석이 실질적으로 투자심사과정에 반영이 되는 실효성이 담보되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투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대신 여러 가지 업무가 앞으로 타당성조사도 계속 공투센터로 의뢰하도록 한다면 점점 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확언을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인력들을 보강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본연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구

이세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 것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성과급 규정이 2013년도부터 항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던데 2012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임금제도가 변경된 겁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예산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이원영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원영입니다. 2013년도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2013년도 성과급은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편성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박양숙위원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원래는 지속되었던 것들을 계정을 좀 달리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원영

이원영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성과급 지급을 하기 위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자료를 점심시간 직후에 올려드렸습니다. 세부평가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려드린 자료가 있고요.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건수 이런 부분들이 평가하는 데 반영이 되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당연합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우리 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은 수탁과제를 외부에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가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죽 보니까 여기 3년 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꽤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재위탁을 왜 하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영역, 즉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만 나가게 됩니다.

박양숙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굳이 여기서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대체로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산도 2,000만 원, 3,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크지 않은 금액에다가 또 기간도 2개월, 3개월, 많아야 5개월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81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013년도 수탁과제 중에 재위탁한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청계천 개선보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에 관한 수탁과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세 건으로 재위탁을 해서 이 연구과제를 완성을 지었습니다. 이 수탁과제를 받을 때 각 건 건별로 일정하게 비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특수해 보이는데요. 이것은 환경연구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안전환경연구실장

안전환경연구실 김영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생태환경학과 역사문화 쪽은 저희 쪽에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외부위탁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 분야는 보닝(boning) 쪽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세 번째 것은 설문조사해서 액수도 미미합니다. 이 과제를 애초에 수탁 받을 때 비용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란

김영란안전환경연구실장

4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건 말고 지금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두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위탁해서 하나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연구기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 방안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관련해서 애초에 연구기간을 2013년 3월 7일부터 2013년도 4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재위탁을 해서 받은 연구과제물은 2013년 4월 29일부터 2014년 3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앞부분의 1년 반 정도는 이렇게저렇게 계획을 잡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연구용역 건을 받아서 한 달 만에 보고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행상 이 결과가 최종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자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 제목으로만 파악할 때는 잘 아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어쨌든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 구조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여기에 거론된 이 기관에 재위탁이 나갔고 그 밑에는 전시콘텐츠 같은 것은 또 다른 데 나가고, 우리는 그러면 뭘 했느냐, 우리는 거기에 공간계획이라든가 배치계획 같은 것을 짰지 않나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자, 지금 이것하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에 보면 지금 817쪽인데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명도 거의 같이 기술검토 연구용역이라고 했지만 그 기간을 보면 원래 애초에 수탁받은 과제는 2012년 1월 19일부터 해서 2013년 6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2월 20일부터 6월 30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거의 기간으로 치면 끝나는 것이 동일하게, 연구과제 끝나는 거나 이 재위탁한 연구과제 끝나는 기간이 동일하게 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마침 저희 기획조정본부장이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전체 금액이 원래 10억 잡혀서 9억 5,000 정도에 계약을 해서 그중의 반 정도가 기술업체에 나갔습니다. 철도기본계획은 기술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과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기술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특이하게 저희 용역 끝나는 기간에 맞췄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용역결과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탁과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연구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뭐 2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 설문조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것이 5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 다음에 최종정리를 하려면 최소한 3∼4개월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통상적인 어떤 연구를 서울연구원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거의 위탁, 재위탁을 준 연구결과 일자와 전체 수탁과제의 연구종료 일자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은 이 연구가 과연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김현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말씀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설문조사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위탁하고 핵심적은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대체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다시 저한테, 이것 관련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은 다 재위탁했던 내용과 마지막 최종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이러한 여러 가지 보이는 행태로만 봐서는 이 연구물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물이라고 자신 있게 책임을 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이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정확하게 이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렇게 껍데기만 서울연구원이 했다고 하고 이 건수가 개인의 실적으로 올라가서 개인이 어떤 성과금을 받을 때 평가의 건수로 올라간다면 이 부분들도 옳지 않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위탁 나간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 즉 순수 우리 자체 연구비만 가지고 일종의 양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보낸 것은 자신이 한 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면 개인의 연구실적으로는 다 올라가는, 예를 들면 마스터플랜 연구용역하고 수탁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단순 건수가 아니고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건수 곱하기 액수를 해야지 정확하게 작업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위탁 내보낸 부분은 그만큼 액수를 빼고 일종의 양적지표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말씀하신 상식적으로 봐서 그 과제기간이나 재위탁의 절차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짧게 한 말씀을 보태면 이전에 저도 연구원에 있을 때 이런 과제들을 해 보면 실제 계약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적으로 계약이 될 때까지 꽤 오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연구 시작이 들어갔는데 행정적으로 계약이 되는 것은 보통 한 달씩 늦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우선 날짜로만 보면 어떻게 한 달만에 재위탁 준비를 다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제 짐작으로는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준비기간도 그러하고 마무리 부분도 그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두 시간이 지났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김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화가 쫙 올라왔을 때 꼭 식혀주네요. 1차 질의 때도 꼭 제 앞에서 끊겼는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세게 못 나갈 것 같아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법적근거 및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고 법과 조례는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서울연구원은 한시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동 웃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정확하게는 한시조직은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방법이 별도 재단으로 가거나 혹은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서 지정한, 즉 어떤 일을 하는 기관에게 당신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역할을 해라라고 지정한 곳이 대부분이고 재단으로 된 곳이 대전하고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원래는 재단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져서 재단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요,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철위원

평생교육 이것을 서울시립대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시민대학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연구원 직제규정을 보면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하의 한시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평생교육진흥법상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규정과 마찰여부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관례에 비추어 본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저희가 지정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문제는 없는데 여기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냐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 정관상으로 별도규정이, 이것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조직의 개념이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직이 아니고 일종의 별도 산하기관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 연구원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연구원에 직접 도움을 준다 아니다 이것은 넓게 보자면 사회정책 또 교육 전공자가 저희 연구원에 있는 것처럼 상호 시너지 효과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수단이고 지금 저희처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열 군데 정도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평생교육원 재단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 적용 및 설립 관련 타당성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우리 사무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이혜숙입니다.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연구원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시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원장님의 뜻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타당성여부를 설립하는 타당성 자체는 서울시 산하기관은 수행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연구원이 그 연구용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성 분석이 없더라도 이미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연구는 왜 하느냐, 이것은 타당성연구라기보다는 정확히는 독립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조사는 타당성연구인데 타당성연구가 아니고 뭘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연구한다는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거기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프로그램 연구로 들어가야지요, 제목을. 왜 타당성연구로 하셨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절차적으로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충 답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지요.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타당성분석 연구는 9월초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을 설립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 법률이 바뀌어서 9월말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당성분석 연구를, 그러니까 아직 현재 이게 경과사항 안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분석 결과를 갖고 재정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당성분석 연구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단을 독립했을 때 진흥원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평생교육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당성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은 재정심사 쪽에서 요구한 것인데 타당성분석에 맞는 적정한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같이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제목을 책정하였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제목만 보면 그 연구결과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의 결과는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저는 연구원이 오히려 체계를 더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순서를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박사님들 머리 좋기 때문에 두 단계ㆍ세 단계 뛰어서 가면, 축지법 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체계를 밟아 가면 좀 더디더라도 그게 순리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오기 직전에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해서 제가 세부과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재단독립이라는 방향이 정해졌다면, 물론 재단독립이라는 것이 과도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진흥법상 허용되어 있는 그런 활동이라면 보다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았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진철위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0조 비밀업무 수행에 의무규정이 있어요.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조항이 연구원에 맞는 조항인가요? 연구한 것을 비밀이라면 뭐 하러 이것 연구하세요, 비밀에 부칠 거면? 이런 조항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넣어놨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평생교육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연구원 전체에 대한…….

김진철위원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예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저희 조례에 기관설치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왜냐하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상당히 우리가 비밀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문 없이 시장님 뜻에 맞춰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되니까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경영실적 보고서에 이직자 이직현황 분석을 보면 대학으로 이직한 분과 기업으로 이직한 분이 있는데 몇 명씩인지 알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제출해드린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명 내지 세 명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으로 이직하신 분이 4명이고 지금 사기업으로 이직하신 분이 두 명인데 이 연구원을 대학이나 기업으로 가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연구원들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는 어느 조직이든 신진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은 늘 문제의식을 가지겠습니다만 또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함으로써 서로 다양한 경험이 교류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고여 있는 조직도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연구원이라면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우수한 인력들이 스펙만 쌓고 더 좋은 데로 가버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는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로 이직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해서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최근 국책연구원들의 이직률은 훨씬 높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이직을 안 하려면 여기 연구원이 매력이 있고 일하고 싶은 연구원이 되어야만 월급이 적든지 어쩌든지 일단 여기 남아서 좋은 연구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인력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다음으로 2012년과 ’14년 사이 3년간 시간강사로 외부출장을 나간 연구원 수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올해는 기준을 조금 강화해서 그전까지는 한 학기에 한 회였던 것이 올해는 강화돼서 1년에 한 회만 강의가 허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한 학기에 한 회로 하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20∼30명 수준을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1년에 한 회인가요, 한 학기에 한 회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까지는 1년에 1회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 학기에 한 회로 다시 원상회복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은 아까 오전 질의에서 주중 강의를 나갈 때 휴가를 내고 나간다고 들었는데 몇 명밖에 안 그랬다고 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한 세 분 정도가 휴가대장에 제대로 기록을 안 하고 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주중 강의가 있을 때는 8시 이후에 한다든가 강의 시간을, 이런 강의만 나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탄력근무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 7시나 8시에 출근해서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이 아까 김진철 위원님 앞서 지적하신 것과 연결하자면 말하자면 유능한 직원들이 연구원보다 학교로 가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제가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다 막는 것도 적절한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업무시간에 강의를 갈 경우에는 강사료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다른 연구원들, 국책연구원들이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가 전문직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 직업이 되는데 어느 한 쪽 것은 포기해야지 둘 다 다 가지려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자신의 휴가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김진철위원

아니, 휴가 안 하고 간 사람 회수를 할 겁니까, 그러면? 휴가를 신청해서 한 사람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휴가를 안 내고 한 사람들 있지요? 그분들 것은 강사료를 회수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휴가에 대한 연가보상제도가 없습니다. 휴가기간이 남았다하더라도 그것을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휴가신청을 안 하고 간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 휴가를 다 쓰고 휴가 등록을 안 한 건가 봤더니 그런 예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휴가일수 만큼을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김진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감사자료 826쪽에 인포그래픽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포그래픽스는 우리 연구원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2012년부터 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인포그래픽스를 시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고 2014년에도 혁신방안 역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포그래픽스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보니까 굉장히 조악하다 그럴까, 실제 인쇄해서 보는 것은 그럴 듯하게 보이는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냥 인쇄된 사진, 그래픽이에요. 그림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스에 나타난 글자와 수치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클릭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기능도 없고.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있고 인포그래픽스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리뉴얼할 때, 고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인포그래픽스를 보면서 선진국의 인포그래픽스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인터랙티브(interactive) 인포그래픽스라고 해서 사용자들 입장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것까지 실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인포그래픽스를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방법들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제한요소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주일 센터장으로부터 인포그래픽스를 포함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입니다. 인포그래픽스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예산과 한 명의 담당자로 거의 매주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터랙티브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현되거나 여기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홈페이지에서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좀 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저희가 조금 외부에서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든가 이러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보기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략연구 과제에서도 보면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는 국책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다 하겠지만 또 박 시장께서도 평양과의 자매도시 추진이라든가 남북간 교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시겠지만 내년도가 분단 70년, 해방 70년을 맞이하는데 그 이후에 100년, 14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관련된 전문 연구원이든 부서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현재 남북교류나 북한과 관련된 아니면 평양과 관련된 연구책임자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교류하는 기관 중의 하나가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 근무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참 남북 화해무드가 있을 시기에는 평양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었고 여러 가지 파악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당히 사회적 여건 또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위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도, 인천, 서울 모두 남북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활성화나 이런 것을 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관 공히 이런 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연구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했던 연구들이 대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환위원

오전에 나왔던 인문 분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자료축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남북교류와 관련된 자료들은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그래서 이후에 주관할 때 북한전문가를 어떻게 초빙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의 범주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남북한의 평화에 안정적인 관리가 없으면 한반도에 평화라는 것이 어렵고 그 속에 서울시는 국경과 휴전선과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더라도 전문가는 필요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는 메가시티와의 공유와 관련된 것인데요, 연구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서울솔루션을 대외에 진출시키자 보급하자 이런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오경환위원

지난주에 제가 자카르타 자매도시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구가 교통, 환경,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선진기법이나 성과들을 공유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시도 자매도시가 있고 시의회도 자매도시가 있는데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보다는 시나 시의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매도시와 연계를 시키고 공동의 서로 간의 연구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비용이나 노력을 줄이면서 연구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메가시티와의 공유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서울은 새로 신흥국가들에게는 일종의 교과서적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가 반드시 서울이 모범이어서 교과서가 아니라 서울이 시행착오를 가장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저는 교과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가장 빨리 성장했고 동시에 가장 복잡한 도시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성공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를 포함해서 특히 중국, 베트남 이런 신흥국가들의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들과는 그 도시들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책무 내지는 국제적 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박 시장께서 해외에 나가실 때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번 미국 가셨을 때는 세계은행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Urban Institute라든가 꽤 유명한 국제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할 때 서울연구원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시의회에서도 몇몇 도시하고 자매 방문을 하고 비교시찰을 다니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구원이 같이 가서 서울의 성과들을 공유하든지 같이 고민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작은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을 보니까 전체 연구실적이 한 30.6%예요, 제가 보니까. 2014년에 전체 연구실적이 221개인데 그중에 60개가 작은연구예요. 그런데 작은연구는 서울연구원 연구원들이 하지 않은 건데 그것을 실적에다가 굳이 넣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어떤 자리에 가면 또 그것을 넣어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 서울연구원이 지원을 하는 액수니까. 그런데 따라서 이것을 보완책으로 명확히 구별되도록 해서 저희들 연구실적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빼고 어쨌든 연구가 진행된 흔적으로서는 드러날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셔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지금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11월말쯤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구축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되나 안 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진철 위원님도 그렇고 최호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2016년에 서울시립대 시민대학과 통합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요, 사무국장님, 최초 보고 시에?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을 서울시립대에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게 아니라 시립대가 시민대학을 운영하잖아요. 시민대학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개방형 시민대학 이것을 통합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할 때 원래계획은 2016년이 아니었어요, 모르세요?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원래는 서울연구원에 3년 지정 운영되어 있었던 것이 원래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당겨져서 내년 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립대에 있는 시민대학하고 개방형 시민대학을 앞으로 그 운영을 어디서 해야 될지는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별도 재단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것이지요?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진흥원은 이제 독립해서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립대가 시민대학을 운영해 왔잖아요. 서울시가 직접 또 운영하는 시민대학이 있잖아요. 두 개 다 지금 여기 진흥원하고 3개가 다 통합되어서 별도 재단이 되는 것이지요?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혜숙

이혜숙평생교육진흥원기획조정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 서울연구원에 있는 진흥원만 재단으로 독립되고요, 그리고 직접 사업하고 있는 시립대학과 시민대학의 부분은 추후에 시하고의 과정에서 진흥원에서 하게 될지는 그 이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해외출장 사례 중에 서울연구원이 공유하는 그 접목부분, 가장 적절한 모티브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산사태 매트릭스(matrix) 평가방법이라든지 리스크(Risk)에 관한 조사내용이 완성된 것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산사태 관련된 연구가…….

숙자

이숙자위원

네,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트릭스 리스크 분석평가 자료가 있나요, 지금 만들어진 것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1, 2, 3차 년도가 끝나서 그 자료는 이미 서울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시즌에 앞서서 조사분석이라든지 연구결과는 발표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보충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현

석인현재무팀장

서울연구원 재무팀장 석인현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감요구자료 436페이지 손익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3분기하고 2013년 비교자료를 봤을 때 금액차이가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인건비 부분이 두 배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3/4분기까지의 현재 자료이고 2014년 12월말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급여부분에는 현재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직 인건비와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지원직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결산 때는 이 급여 중에서 연구원가 부분으로 배분될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라든가 10번 감가상각비, 11번 무형자산상각비가 현재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12월 결산 때 이게 정산해서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연구실을 둘러보니까 연구에 몰두하기 쾌적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하여 부원장님, 모든 본부장님, 연구에 집중하셔서 서울행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김진철위원

좀 있다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위촉직 연구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지금 기간제 연구원하고 위촉직 연구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이게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위촉직은 기본적으로 과제단위계약입니다. 즉 이제 수탁과제가 1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면 8개월 계약, 그 과제단위계약이고요. 기간제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동안 운영해 봤을 때 위촉직이 짧은 겁니까, 1년보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조금 짧게 나타날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을 보면 정규직원으로 94명의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책임이나 주무를 맡고 그다음에 연구 수탁과제별로 요구되어지는 필요로 되어지는 위촉직 연구원을 채용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에 따른 페이가, 임금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원 외 직원에도 박사급 연구자들이 있고 석사급 연구자들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위촉직 혹은 기간제라고 할 때는 석사급 연구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석사급이기 때문에 주요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월급 자체가 정규 연구책임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적게 받지요. 그래서 지금 죽 보니까 기간제 연구원들은 자체 과제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위촉직 연구원들은 주로 수탁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체적으로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과제에 대한 만족도, 연구질의 저하,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책임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위촉직 연구원들을 보니까 146명이나 됩니다, 지금 전체 기간제까지 해서. 위촉직은 85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석사급이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연구원들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속에서 서울연구원의 연구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연구원들의 고용안정, 위촉직 연구원들의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또 서울연구원의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예를 들면 이 분들을 정규직으로 다 하자면 연구 수요의 여러 가지 탄력적 운영 속에서 전부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 인력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위한 인력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완벽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탄력적 운영도 분명히 필요하고 동시에 실력 있는 유능한 연구자들을 경험을 축적시켜서 계속 기여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것이 낫다 나쁘다 하는 것을 형량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의 이런 지방자치 연구기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본질적인 변화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기간제를 늘리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보다는 두 배 정도 늘려서 안정적 고용 속에서 기여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로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 예산이 좀 더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위촉직 연구원들의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 같고, 또 계속 안정된 상황에서 경험이 축적돼서 다시 그다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새로 예산심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정원 외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그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재단이 설립돼서 독립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말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교육협력국 운영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교육자치 측면에서 교육은 서울교육청에서 맡고 서울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뭔가 주안점을 더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해서 평생교육 쪽으로 명칭도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독립돼서 그쪽과 함께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연구원하고는 독립되어지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남았는데 왜 마지막이에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 맹 위원님 남아 있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맹진영위원

잊어버렸나봐, 우리 위원장님이.

일동 웃음

김진철위원

감사자료 112페이지 보면 2013년 예산 집행률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연구성과평가를 보면 연구과제 ‘질평가’에 따른 심사수당을 10월 중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10월이 벌써 지났는데 그러면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20일자 자료로 기억하는데요. 10월 20일자여서 이것은 지금 각 연구에 대해서 개인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이게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 때문에 생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런 기준을 좀 적어줬으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10월 20일이라고 명기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활용도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됐지 다른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연구과제가 홍보해야 될 것이 있고 홍보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홍보해야 될 것은 이 SNS나 홈페이지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좋은 연구를 해놓고 그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파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정책박람회나 포럼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박람회나 포럼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서울정책페스티벌 같은 것을 열면 어떨까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구원에서 좋은 정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의회와는 같이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하는 정책박람회는 저희들이 공동주체 개념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한 연구성과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한 것을 시 공무원들이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을 정책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솔루션포럼이나 이런 저희들이 한 결과를 공무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실ㆍ국별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정책리포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20여건 발행을 해서 유관기관에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까지 참여하는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페스티벌,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원장님, 제가 배움이 짧아서 질의할 때 거칠었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오히려 제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일동 웃음

김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저만 안 시켜줘 가지고 삐질 뻔 했는데……. 아까 연구 주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장성 강화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원에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부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원장님이 소개하신 실장님들, 부원장님은 혹시 연구에 직접 참여는 안 하시나요?

일동 웃음

창호

신창호서울연구부원장

네, 참여하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실장님들은 연구에 참여를 하시나요?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실장들은 다 참여하고 있고요. 저도 본부장으로 온 지 두 달 돼서 아직 남은 과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연구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세 분이신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앞에 세 분이 나와 계시는군요? 결국 연구원의 생명은 세 분이 좋은 코치ㆍ매니저를 해 주셔서 우리 연구원들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질을 강화하고 그 연구결과들이 폭넓게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직원 평가하는 데 보니까 연구 질평가, 양평가, 역량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서울연구원이 20년이 넘었는데 연구평가에 대해서 체계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미숙해서, 질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동 웃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게 아까 연구보고서에 대한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됐다 하는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것은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익명으로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맹진영위원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자체과제에 대해서, 수탁과제 평가는 사실은 그것을 발주한 기관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자체과제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자체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 외부전문가들한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수탁한 연구과제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어느 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연구결과를 보고했는데 “이것은 너무 엉터리로 해 놨다, 이것 다시 해 와라.” 이런 예도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직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맹진영위원

원장님이야 그 사이에 뭐 있었겠습니까?

일동 웃음

혁렬

윤혁렬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그런 예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 것 같고,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같이 협의하면서 수정을 하니까 수탁과제는 웬만한 수준에는 다 도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보통의 수탁과제가 저도 지금 여기 하나의 예를 보고 싶어서 우리 지역에 홍릉단지 발전 과학시설을 죽 봤는데요. 보통 집행부에서 과제의뢰를 할 때는 정책적인 어느 정도의 판단과 기준을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합당한 연구가 나오면 좋은 연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 연구결과를 수용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면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원치 않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맞춰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줍니까, 아니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연구했으니까 더 이상은 손 못 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종의 오답을 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 의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치열한 논쟁 혹은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결과물은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수탁한 곳에서 보고서의 등급도 매기거나 이렇게 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김진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과제는 일정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그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라든가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만 이뤄지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매우 활발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연구진을 구성할 때 이미 부서 칸막이를 두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책임연구원 단위로 해서 부서의 연구성과들을 배분해서 해 주신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저도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 중의 하나가 훌륭한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했고 이 결과물들이 참 알차게 활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들 자체를 보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중들에게 출판용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고서판매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의 필요한 사람 몇 개 요청하면 실비 받고 주는 형태 정도의 판매실적이네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보행도시, 협동조합 도시, 그러면 연구원 내에 출판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연구원들의 제작인가요, 아니면 개인 제작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미래 총서 시리즈는 외부 저명하신 전문가들한테 원고료를 맡겨서 출판부와 같이 작업하는 과제이고 나머지 기타 보고자료들은 저희…….

맹진영위원

그것은 그러면 판매용인가요?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네, 구매용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연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네, 저희도 외부에서 사와서 배부를 해 드리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아, 그런가요. 난 연구원에서 주기에 연구원에서 출판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일

이주일도시정보센터장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보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기획만 저희가.

맹진영위원

기획만, 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한 말씀만 그것과 관련해서 드리면 저희가 보고서 판매실적은 굉장히 적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자체보고서는 모두 pdf로 올려놓기 때문이고 월 2만 8,000건의 다운로드 실적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활발한 연구보고서 활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직원평가도 있고 채용부분도 있고 한데 이직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지금 희망을 해서 이직한 경우 같은데요, 2014년도에 두 명, 2013년도에 세 명, 2012년도에 두 명, 혹시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연구를 태만히 했거나 술 먹고 늦게 나와서 잘린 분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에 연구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해서 해고되신 분은 없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긴 제가 보니까 연구과제 숫자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한을 어기면서 버틸만한 연구원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분들의 이직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더 좋은 연구기관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원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갖다 한 2년 동안에는 많이 썼습니다. 오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1084쪽인가 드러나 있는데 기금은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사실 기금은 서울연구원 초기에 기금을 많이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금이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기관운영에는 훨씬 더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0억 원의 운영비를 쓴다고 하면 이것을 이자로만 충당하려고 할 때는 약 1조 원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제 계산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연금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거나 위험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원장님께 여쭈어본 것은 기금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원장님 생각이시고 현재 저도 그런 분석엔 동의를 하는데요. 기금이 지금 10억 정도 남아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연구기관이 어떤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전의 기금들은 출처가 어떻게 되었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서울시가 출연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원장님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네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금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들은 오히려 더욱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이 제가 아는 한 기금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1084쪽에 보면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나타나 있고 연구과제도 보면 어쨌든 서울시의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시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연구원이나 원장님들이나 임용권도 없고 서울시장, 서울시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정책연구소니까 그런 단기적인 현안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구소가 장기적으로 장기과제를 가지고 또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일정한 독립성과 연구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지금 연구수행 해온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짧고 연구과제들이 공간적으로도 큰 서울을 벗어난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념으로 숲에서 듣는 인문학강좌도 8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연구원 자체가 어쨌든 기금도 다시 물어보고 한 것들은 어차피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똑같은 것이지만 재정적인 독립성을 이루기 위한 자체수입의 강화 그다음에 연구과제도 오경환 위원님이 북한과 어떻게 해 보고 하는데 북한이 서울의 한 구면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아까 이 업무보고 뒤편에 원장님 설명하는 중에 원장님이 20쪽부터는 연구원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원장님 의지가 많이 들어간 부분으로 봐도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도 원장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정말로 여기 글자가 아니고 이 방향대로 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게는 어쨌든 시장이 바뀌고 또 정권에 따라서 계속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내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서울연구원 자체도 장기간으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집행부서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연구만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 또 우리나라 전 국민을 보고 연구원의 실적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하고 지식과 정보를 확산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좀 더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맹 위원님 죽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고 맹 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기금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데요. 기금은 예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재정인데 예산은 엄격하게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회계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뭐냐 하면 그와 별개로 자율적으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융자성 기금이 있고 사업성 기금이 있고 적립성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맹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연구원이 정말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도 성공을 해야 되겠지요. 한 개인의 정치적 정책적 성공이 아니라 50년, 100년, 향후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개발하려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안정적으로 중립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상 기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연구원 입장에서는 기금을 조성하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해 왔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서울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뺏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의 연구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치적 목적에 흔들리지 않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야 되고 연구의 수준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초의원을 한 12년을 했는데 솔직히 기초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서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연구원 자료를, 당시에 의회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구청 도서관에도.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서울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책을 받아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전문적이고 서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들이 서울연구원만큼 전문적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의원들이나 기초단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서울연구원 자료가 정말로 유용하고 제일 값어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잘 안내를 하셔서 아까 메일링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제공이라든가 정보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연구원 자료를 활용해서 구정이나 시정발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울연구원에 징계처분이 올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올해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 그렇나요? 그러면 2011년도에 파면이 한 분 계시고 2012년도에 견책이 한 분 계시고 2013년에도 견책이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올해는 없는 상태이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3년도에 징계사유를 보니까 소속 연구실장 및 동료연구자와 논의 없이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하다 해서 연구책임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과오인지 아니면 본인의 소신인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가 분명히 자기 소신하고 안 맞아서 거부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의 과오일 수도 있고 무엇입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전자였다면 아마 징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서울시 문제였다면. 제가 아는 한 이 경우에는 소신이 관계된 그런 종류의 과제 의뢰가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했어야 될 사안을 먼저 독단적으로 통보한 것이 내부 조직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관련자료는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홍릉 쪽 농촌경제연구소 관련 과제 시 용역의뢰서하고 서울시 지침내역 일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소가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일단 농촌경제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508억에 인수를 한 상황이고 홍릉이 한 15개, 16개 정도의 연구기관이 있는 지역인데 이게 60년대부터 연구기관으로 있으면서 시민들하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연구기관들끼리도 교류가 없고 철조망이 확실하게 쳐있고 사람들이 드나들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연구기관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을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도 이전을 하고 지금 KDI는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연구원이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기품원이 이전했고 영화진흥위원회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하고 기품원은 공간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데 홍릉 전체가 지금 농촌경제연구원, KDI, 산업연구원이 한 7,000평에서 9,000평 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서울시가 확실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농촌경제연구원이고요. 그런데 이 주변에 대학들도 많고 이전하지 않는 연구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들, 주민들 그다음에 동대문구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이해당사자들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원래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연구단지라고 해서 계획이 다 나왔고 용역의뢰가 돼서 연구서를 봤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만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도 그것 확인하려고 몇 차례 따로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홍릉단지 전체를 끼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없는 상태로 중간보고서를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우리 박원순 시장님 공약에는 안티에이징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이미 공언이 됐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묻고, 지금 이게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할 사안은 아닌데 실제로 이 홍릉단지에 대해서 뭐라고뭐라고 하고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은 모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연구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조건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나오겠지만 이게 참 애매한, 이게 저희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봐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과 지금 현재 실제 진행되는 것과 이런 괴리들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여기 이것 연구 진행하시는 부서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책임자는 여기에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것 분명히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할 겁니다. 하고 부딪히고 하는 현안부분들이 정책 집행하는 분들, 시에서 이것은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건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후가 바뀌고 하는 것들은 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 참, 서울연구원에 제가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이런 중간 갭(gap)에 끼어가지고 서울연구원의 연구 자율성이나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원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지요?

일동 웃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맹 위원님의 말씀에 무게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만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지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사업계획서만 주로 있고 실제로 진행했던 결과 추진실적들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 없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재단설립하는 과정, 진행됐던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재단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가 보다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했던 사업내용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저희들이 오전 10시 조금 지체돼서 시작을 했는데도 5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건택 위원님은 사전에 오늘 행감 참석이 어렵다고 협의가 있었고요. 김종욱 위원은 긴급하게 당 소속 부대표로서 정책현안 조율 때문에 오후에 이석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한 분도 이석 없이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맹진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 중에 홍릉단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계속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해서 밀고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이 과정에서 과연 정책수행 과정에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공청회나 세미나ㆍ토론ㆍ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연구원이 집행부의 주문생산에 너무 전념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에 보면 우면산 터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울시 정책들이 집행부의 입맛대로, 요구대로 그냥 주문생산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려서 많은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적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냉철하게 아닐 때는 노라고 얘기해 줘야지만 박원순 시장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현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각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오전 10시에 시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