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하반기 의사일정이 지난 선거로 인하여 너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중 회기 일정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행정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별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구성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은 의장이 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5조의2에 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 작성 비치조항을 뒀고, 안 제8조에는 성실이행 의무로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는데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항을 심의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예산군수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일자리와 관계가 있는 예산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뒀고요. 제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뒀고, 제5조의2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제6조 회의록은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뒀고, 제7조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사항으로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는 성실 이행의무로서 협의, 심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원장은 협의, 심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수당을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제10조의 시행규칙으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는 2007년 1월 5일에 제정된 예산군 경제사회 발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쪽에 제5조의2항을 보면 실무협의회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원 그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별 운영이 잘 안됐던 것은요.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고 그러니까 기관장급으로서만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무선에서는 인제 협의가 잘 안됐다고 판단이 되고요2. 그래서 인제 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서는 큰 줄거리를 결정을 해주면 실무선에서는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기관별로 모여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세부적 사항을 갖다가 분리한다.

실무사항을.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3쪽에 하단에 보면 주민을 대표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이게.

이것은 뭐 인제 우리가 인제 협의회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라고 저희들이 안했는데, 소비자단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을 대표로 하는 사람은 인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기업체 뭐 하는 거고, 여기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때 사안마다 주민대표는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인제 규칙을 다시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다시 만들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렇게 그것은 구체적인 그걸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내용설명은 3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기타에서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제2조 공동 이용시설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주민의 참여로 예산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 주민협의체는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로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산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단서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군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으로 제1항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으로 제1항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로 조례로 정하는 업무라고 하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업추진협의회로 제1항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4항에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도시재생 사업의 보조 및 융자로 제1항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에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보조 및 융자의 환수로 제1항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제2항에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융자의 조건 등으로 융자의 조건, 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 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1호에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제2호에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제3호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로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이 사항은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곱하기 1배에 더하기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원래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는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7쪽에 하단에 보면 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확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현재는 60%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가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더 주냐면 예를 들어서 활성화지역을 하면서 그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50㎡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다 내놓고 내놓을 경우 50㎡이 남으면 이 부지에 대해서 6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5배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60%에 대한 1.5배.

예, 그러면 1.5배면 건폐율이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50㎡에 대한 90%를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높이제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유산 등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활성화 등의 도시 활성화 계획상에 필요한 별도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이게 그러면 타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 다른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다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 결국은.

이것도요. 별도의 높이는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인제 활성화 지역에 지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어떤 높이가 지정을 예를 들어서 앞에 내용들에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법에는 뭐 5m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5m인데.

조례상에 5m인데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뭐 8m를 해야 된다 아니 3m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낮춰서 할 경우에는 모법에서 따르도록 돼 있어요. 모법이란 뭐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까지 70%까지 돼 있는데도 불과하고 60%로다 조례는 60%로 완화해서,

제한된 경우.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관계없이 모법에 있는 70%까지 건폐율을 적용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용주차장 그 밑에 8쪽 밑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산군주차장 설치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지금 예산읍에 주차장 설치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데도 완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무슨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면요. 여기서 주차장법 시행령 7조2항 각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1호하고 2호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에 관한 법률로 이게 규정된 건데요. 사업부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이내, 도보로다가 600보 이내에서는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300m, 도보로 600m 이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 이것도 활성화 지정이 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데는 해당이 안 되고 활성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런 구역에서는 도로변 노면에 설치한 것 있잖아요? 본정통 그 옆에. 여기 쭉 가시다보면 노면에 설치한 거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읍내에다가 건설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다가 매입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주차장 이런 것은 활성화 지역으로다가 지정된 그 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주차장도 주차대수에 인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쪽에 보면 주민협의체 하단에 주민협의체가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난번에 1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1기생을 배출을 했고, 지금 2기생을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우리 협의체가 구성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은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내년 3월 달이면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인제 도시재생 개강을 지금 3차까지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 갖고서 본격적으로 인제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이럴 때 그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에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해서 제대로 하려면 협의체 구성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보니까 박 누구라고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자 분이던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박사학위 저기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모양이에요. 박하나? 아닌데. 박하나는 아니고 그런 분을 한번 주축으로 해서 한번 그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활성화시키고.

먼저 1기 때 참여했던 분이요?

1기 때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서한나씨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박씨에요. 박씨. 박씨인데, 다른 분이 또 있어요? 다른 분도 같이 그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 학위취득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활용해도 괜찮지요, 뭐.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도시대학 운영을 하는 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이왕에 협의체가 조직되고 그걸 운영하려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지, 대충 뭐 이렇게 사업비만 타가기 위해서 그런 조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거냐면 인제 저희들이 인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요.

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도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서 하여튼 제안을 받아갖고서 사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전부 아마 센터에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할 거예요. 하다보면 빈 점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 신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역축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서 아마 저희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하고 공주시가 올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공주시는 아직 큰 저기는 없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해가면서 지금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강연종 위 원 권국상 의 원 이승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병호 의 사 담 당 정천우 의 사 직 원 박언서 기 록 김종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만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