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 대상 다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선서)
이상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문상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성희 부위원장님, 여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시민청 현장 업무보고 이후 사랑과 우정의 빼빼로 데이인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시민소통기획관 전 직원은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의 가교역할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6기 서울시와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한 해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어느 해보다 안정과 소통이 강조되었으며,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불편, 민원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보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재난상황별 대시민 행동요령 및 문화행사 정보제공, 주요정책 묶음 제공 등 시민소통기획관으로서의 기본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 서울을 위해 시정분야별 시민 의견 및 정책 대안을 수렴하기 위한 공감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부시장 분야 확대, 또 청책토론회 절차 개선, 서울사랑회 시민 참여코너 신설 등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청을 대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난 현장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관신청 등 시민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설 및 장비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제안을 통합 접수ㆍ처리하는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를 운영하여 시민 불편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였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또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원스톱 무방문 서비스를 발굴 확대해 나가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관리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120다산콜센터 효율화를 위해서 시정전문 상담기관으로의 기능개편을 위해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기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합한 내 손 안에 서울을 구축하고 소셜 방송인 라이브 서울의 모바일 웹서비스 개선 및 민간포털과의 협력 등으로 시민과 실시간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성심성의를 다해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 반영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담관 김진만, 시민봉사담당관 원권식, 뉴미디어담당관 김은용) 그러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부위원장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자세히 보고를 하셔서 35분 정도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일, 또 뉴미디어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이 내용 중에서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 제출한 것 133쪽을 한번 보시면 신청사 옥외 전광판이죠? 지금 저기서 바로 보이는데 전광판이 가로 13m, 세로가 8m 되는 엄청난 전광판이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시간이 상당한 규모를 들여서 했는데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도 퇴근시간인 7시부터 10시까지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청사 외벽에 있는 시민게시판은 사실 광고 천재인 이제석 씨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주변에 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영상이 아니고 조금 소박한 문자게시판으로 가자 그런 취지여서 아이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김구현위원
아니,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밖에 안 하고, 오후에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밖에 이용을 안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소박한 문자게시판으로 가다 보니까 낮에는 조도 때문에 조도가 떨어져서 문자게시판이 1,000칸델라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글씨가 노출돼도 글씨를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에서만 하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10시, 저녁 7시부터 10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김구현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매일 지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도가 변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보도한 것에 따르면 시민의 관심이 저조하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매일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지만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의견도 있고, 처음에는 전광판이 눈에 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 않게 됐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판을 지금보다는 한 10배 이상 더 드는 10억대 전광판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희 예산으로 바꾸는 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현재 있는 시민게시판이 우리은행에서 3,000만 원 후원, 그리고 시 예산 4,600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구현위원
아니, 그 비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10억 정도 비용이 드는 좀 더 세련된 전광판이 어떤 것이든지 이것으로 바꿀 계획은 있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말 안에 바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노출도 가능한 그런 전광판으로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전광판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시인성이 저희가 서쪽 외벽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멈추는, 광장 앞에서 멈춰서 건물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기에는 위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전화번호가 010-1388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전화번호를 인지하고 댁에서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나가면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번호로 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광판을 교체하는 것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더욱 가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그 앞에 건널목이 있다든가 잠시 스톱해서 주목할 공간이 아니라면 전광판을 바꾼다고 해서 시민 참여가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시민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직접 참여해서 뭔가 바뀌는, 그래서 공감 웃음기부 캠페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콘텐츠는 다양하게 시정과 관련된 영상도 노출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영상도 노출할 수 있는, 지금 문자게시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서 주변의 전광판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전광판을 만듦으로써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구현위원
그것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10월 28일 실사를 해 보니까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서울시청 전광판에 게시된 메시지를 세어본 결과 시민 참여 메시지는 각각 20여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준비한 예비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민이 보낸 ‘그 안에 있어요.’ 문서는 왜 같은 메시지만 반복하느냐 이런 심지어 비난문구까지 뜨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한 10배 이상, 7,800만 원 들여서 해 놓은 것이 물건이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또 10배나 좋게 돈 들여서 하고 영상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그 규모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할 때, 사람들이 참여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저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이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규모만 해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눈에도 다 띄어요. 문제는 그 전광판에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의견이 반영이 될 때,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 콘텐츠를 개선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외장만 10배 들인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문자게시판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전광판 유형을 바꾼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개선하려는 방향이 콘텐츠의 문제인데 외형을 변화시킨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기는…….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1일 홍보대사는 아니고 그냥 홍보대사지요? 그렇지요? 홍보대사를 선정한 내용이 지금 237쪽에 나오는데 그것과 또 상관되는 게 365쪽하고 366쪽에 또 홍보대사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시기가 지금 보니까 약간 불일치하면서도 2개가 시기적으로 위촉기간에 있는 일로 보이는데 이중에서 237쪽에서는 예컨대 최불암 씨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지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조항조 같은 가수들한테 300만 원이 지급이 돼 있는데 366쪽 하단을 보면 최불암 씨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이고 예산지출 내역이 제로예요, 조항조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나 있어요. 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150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 뒤에서는 지출이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왜 같은 통계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지출했는데 예산내역이 활동내용은 같이 표시돼 있으면서 금액이 다른 것인지, 같은 자료 내에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뒷부분 자료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면 어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으로 잡혀서 지출이 된 내용인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그 부분이 있고, 여기서 특히 한 가지 237쪽을 보면 최불암 씨를 출연시킨 것이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개막식 참여인데, 그렇지요, 237쪽을 보시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구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했으면 역사박물관이 지급을 해야지 왜 최불암 씨를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급을 했는지? 이건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지급한 건데 그냥 액수만 쓴 것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는 시 전체에 관련된 활동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지급하기도 합니다만 이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전시 개막식에 이분을 모시고는 싶지만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급을 한 그런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 마지막이니까, 7초가 남았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더 쓰셔도 돼요.
김구현위원
말씀하자면 세계일보 10월 29일자 있잖아요? 거기서 특히 전광판, 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이니까 좀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길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전광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 아직 외부에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런 걱정부분들이 많이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
김구현위원
안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상묵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하실 기회가 또 있으실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전에 대변인실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감자료 관계가 너무 늦게 도착이 되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 쪽에 초선의원님들이 다섯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행감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꼭 다음 행감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번이 시의원이 돼서 처음 하는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도 안 들어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우리 시의원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거지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도 다음에는 꼭 여기에 대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법적으로는 10일 안에 되게 돼 있지만 좀 더 일찍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4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산콜센터 운영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64.2%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4/4분기 위탁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상담원 운영인력을 480명 정도 산정을 했었는데 운영개선과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신규고용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인력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향후 집행잔액 예정액은 21억 정도입니다.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구의회 청책토론 및 시민발언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보면 청책토론회가 3월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청책토론회는 사실 부서에서 시민 의견들을 다양하게 정책수립 전에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3월에 연초 예산 반영되고 나서 주요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진 면도 있고요, 4월 이후부터는 선거 관련해서 못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글쎄요, 4월 이후에 했더라도 지금 8월, 9월, 10월에도 거의 1회씩, 아니면 3회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도 지난해에 대비해서는, 지난해에는 총 23회 했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25회니까 저희가 실적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으로는 안 보고 있고요.
이성희위원
그러면 토론회 주제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토론회 주제는 각 부서별로 정합니다.
이성희위원
여기도 예산이 지금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 중에 하여튼 이 잔액에 대해서 지금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두 달 동안에 다 집행이 될 금액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일단 홈페이지 개선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통은 장소 임대료 같은 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용 회의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800만 원 정도는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이것은 실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선6기 공감 캠페인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에 외국인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구체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이 서울에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관광정책과 안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 민선6기의 주요 시정방향에 맞춰서 거기에 속하는 핵심사업들을 그 홍보 콘텐츠 안에 노출을 시켜서 그것과 관련된 시민의견이나 혹시 정책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 응답소로 보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콜센터가 운영된 연수가 몇 년 됐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2007년 9월 12일에 처음 오픈을 했기 때문에 7년 됐습니다.
이성희위원
7년 정도 됐네요. 거기에서 지금 위탁기관이 중복으로 했던 기관이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효성 같은 경우는 처음 오픈할 때부터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세 기관이 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성희위원
위탁운영업체가 서울시에는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5군데 정도 민간 콜센터들이 있었습니다.
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다시 입찰 대비해서 변경사항에 보면 장애인기업이 우선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가산점.
이성희위원
가산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업체도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까지는, 여기 장애인기업이라 하면 대표가 장애인인 경우를 말할 텐데 현재 민간에 있는 콜센터 운영하는 업체들 대표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공모 중이니까 다산콜센터 위탁을 한번 맡아보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거기 대표하고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다만 가산점만 주겠다 이렇게 알려드린 상황이고요.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개사에서 맡고 있는데 상담인력이 한 200명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현재는 3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3개사를 선정하는 당시에는 한 530명 정도 상담원이 있었는데 지금 상담원이 404명 정도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2개사로 위탁사를 줄이는 겁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상담사 중에서 장애인들이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애인이 현재 전체 여덟 분 계십니다. 그 중에 두 분은 1급 지체청각장애인이셔서 그분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환산할 때는 두 배 해서 1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한 2.5% 정도 나오는데 일단 실제로는 여덟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성희위원
급여 관계는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다 똑같이 나가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똑같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또 추가질의 하실 수 있으면 추가질의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일단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 말씀하셨듯이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제가 또 행감자료 보니까 MOU 체결해서 라바를 무료사용 하고 계시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나 라바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들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라 많이 활용해서 서울시를 홍보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 쌍방향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용객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역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행감자료 39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짧게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에 보면 다산콜센터 관련된 게 약 12가지, 한 50%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대부분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불편 개선을 요하는 이런 민원들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상담원 숫자가 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활동 중에 하나로 지난 임단협 과정에서도 그렇고 약간 태업이랄지 이렇게 시간제 파업이랄지 조금 불성실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불친절하고 바로 연결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업체를 매년 두 군데씩 바꾸기로 하신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상담서비스 품질을 계속적으로 상위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위탁사도 기존의 느슨한 체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2개사 정도로 해서 조금 더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용역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20상담의 적정인원, 이분들이 지속 상시적인 시정 관련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니까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제3의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위탁이 적정하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365일 24시간 상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과연 합당한 거냐, 그리고 또 구정 관련된 상담도, 구정 관련돼서 민원제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장실에 전화했는데 왜 120에서 전화를 받아서 자기는 급한데 이것저것 물어보고 연결이 더디다 이런 부분도 많아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그런 부분파업이 7회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지금 기획관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먼저 조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렇게 직결되는,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민원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장기파업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업무의 로스가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임단협 과정에서도 저희가 직접적인 노사협의 상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충분한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노조하고의 관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소통, 대화하고 향후 이분들이 사실 장기파업은 저희 판단에는 절대 못 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분파업이나 태업형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상담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조에서도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노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상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이 120상담서비스에 대한 공통된 합의점 이런 것을 현재는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사실 시가 고용문제를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노조활동도 바뀔 것이고 이분들의 신분관계 이런 부분도 바뀌면 현재와 같은 태업이랄지 무성의한 불친절한 상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창원위원
고용안정이 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콜센터 협력업체 인센티브 부분을 분석하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12년, 2013년, 2014년을 분석해 보니 2013년부터는 85점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450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2012년에는 1, 2, 3 이 세 개 업체를 점수 매기셔서 가장 우수한 업체 인센티브 2.5, 그다음에 2.0, 그다음에 1.0, 2012년도 4/4분기까지 다 그렇게 하셨고 2013년도부터는 85점 배점으로 바뀌면서 인센티브가 다 1%예요. 다 85점 이상이지요. 점수의 폭이 줄면서 인센티브의 차등도 없어지고, 인센티브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5%까지 받았던 인센티브가 그 이후부터는 다 1%예요. 제 말이 맞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이렇게 되면 120콜센터를 하고 있는 업체 입장으로서는 자기의 혜택이 더 줄은 것 아닌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 인센티브는 1%인데요 실제 업체로 인센티브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1인당 7만 원인데 이 돈은 결국에는 상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노조에서 강력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이것을 조금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꾼 것이고요. 저희가 업체평가를…….
김창원위원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바꿨다는 게 뭐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업체평가를 칭찬민원이랄지 1차 처리율, 또 상담자료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또 상담품질은 좋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려다 보니까 실제 상담원들이 전화상담한 것을 시시콜콜 다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다 이런 얘기까지 노조에서 계속 나와서요…….
김창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가 준 것은 사실인 거지요? 그게 회사로 가든 상담원들이 받든 받는 분 입장에서는 줄은 게 맞는 건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2% 주던 것을 1%, 그런데 그 준 것에 대한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많이 받다가 적게 받으면 불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인센티브라는 게 2.5% 받고 3등은 1% 받던 것을 다 1%만 줘요. 전체적으로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등 없이 똑같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에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라는 게 잘하는 사람 더 잘 하라고 주는 것인데 왜 이 평점점수를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등이 없어요, 2013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기준점 이상이면 다 1%를 주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러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평가지표를 좀 축소하고 평가총점을 좀 완화시키면서 저희가 일단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현재는 90점 이상이면 1%를 주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상담원들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상담원들의 요구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창원위원
할 게 많은데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그러면 상담원한테 가는 돈도 줄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요, 상담원은 30% 성과급 체계인데 S, A, B, C, D 이렇게 나눠서 상담원들은 또 나름대로 성과급을 받는데 이 7만 원 가지고 배정하는 부분은 일단 차이는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받던 돈이 아까 7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1인당 7만 원.
김창원위원
그 돈이 1%로 줄면서 금액이 얼마로 줄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1%가 7만 원, 1인당 7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받는 1%다 이렇게…….
김창원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어서 추가질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김창원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5% 받았을 때는 얼마를 받았던 거예요, 2012년도 같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았던 효성인가요, 2.5%인데 1인당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던 거지요?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 분이 없나 봐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배점을 바꾸면서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2015년 상반기 때 다시 다산콜센터에 대한 내부적 계획을 발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더 문제 없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도 아까 15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것에 낙찰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일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것도 문제없게 그런 리스크가 적을 수 있게,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도 흥이 나서 일하는 것이고 그 위탁을 받은 회사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5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각 홍보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신문도 그렇고 526페이지, 527페이지 보면 잡지 관련해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26페이지 151번 레이디경향 우리동네보육반장 12월, 154번 여성조선 우리동네보육반장 10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55번 여성조선 우리동네보육반장 12월. 제가 곰곰이 봤는데 신문은 나름대로 계속 옮겨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동네보육반장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광고를 싣는데 그나마 연결성 있게 한 매체를 딱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여성조선.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매체들한테 광고비를 지출해서 시정에 광고 외에 PR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실으시는 건 좋지만 어떤 광고의 효과나 연속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잡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성잡지 위주로 우리동네 보육반장 홍보를 했는데요, 여성조선에는 많이 했는데 다른 데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가 여쭤본다면 홍보매체 계획이 따로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김창원위원
자체적으로 세우나요, 아니면 대행사에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김창원위원
자체적으로 세웁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대행사 매체팀에서 이런 매체계획도 세워줄 텐데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러면 또 기획비가 예산으로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김창원위원
그런데 지금 TV광고나 잡지광고나 기타 4대 매체 광고는 대행을 통해서 광고하지 않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요, 대행창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잡지 같은 경우도 직접 하신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매체 분석도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디경향보다 여성조선이 홍보효과가 좀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김창원위원
구독률이 높아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잡지에도 이렇게, 사실 보육반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좀 많이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매체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 번 고려하시겠지만 다양한 매체도 중요하지요. 입장 때문에 중요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어차피 홍보하려고 돈 쓰는 거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고려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550페이지인가요, 명예부시장 관련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관님한테도 좀, 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규영 위원님도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셨고 저도 구두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나 봐요. 아직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조례안을 직접 찾긴 찾았어요. 지금 현재 명예부시장으로 위촉된 분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데 계속 전달이 안 됐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그때 시민청에 9월 22일에 오셨을 때도 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확인을 했더니 이미 제출을 한 상태더라고요.
김창원위원
조규영 위원한테요, 아니면 저한테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 번 드리라 그래서 또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챙기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다 드렸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제가 못 받은 게 전달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뭘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더라도 위촉식, 그냥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 및 분야별 해당분야에서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자세하게 이분들의 각 분야별 대표성, 상징성, 전문지식, 경험,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그냥 인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자료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일단 부서와 추천, 시민단체 등 시민 몇 명이서 추천을 하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2차 면접을 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을 봐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면접 시에는 해당부서의 국장과 민간인 위원님이, 특히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신 분을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고요. 그분을 시장님께 이분들이 명예부시장으로 죽 1차, 2차 심사를 했는데 적정하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가 여성분야가 지금 공석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듯이 여성분야의 경우 예를 들면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세 분을 1차에 통과를 시켜드리고 2차 면접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세 분 중에 한 분이 해외출장으로 못 오시고 두 분을 면접을 봤는데 좀 미흡하다, 그래서 선발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명예부시장을…….
김창원위원
엄격하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위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아직 프로필도 못 봐서 그런지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명예부시장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또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분들을 위촉하거나 이럴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참고로 명예부시장 조례는 저희가 지난…….
김창원위원
8대 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8대 때 거의 다 통과, 저희는 다 내부적으로 입법예고까지 하고 조례안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했었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이 명예부시장은 그냥 시장이 판단해서 시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조례까지 만들면 나중에 계속 이걸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조례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시 그냥 제도로 운영해라 이러셔서 일단 조례제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조로 저도 듣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서 나중에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괜찮습니다. 이따 추가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국장님, 오랜만이에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세요?
김기만위원
조금 전에 김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청 외벽에 어린 소녀가 들고 있는 LED게시판, 예전보다는 새로운 여러 형태로 사업들을 내놓으면서 조직의 명칭이기도한 대시민 소통사업을 해 오셨는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저희의 처음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주변에 워낙 휘황찬란한 전광판이 많은데 공공청사에까지 그렇게 화려한 동영상 전광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소박하게 시민들의 문자가 노출되는 것만 하자 이런 판단을, 물론 예산도 없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막상 조도 때문에 낮에 저게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낮에는 까만 판을 어린 아이가 들고 있는 이런 격이어서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까맣게 탑니다, 사실.
김기만위원
저도 그 안에 문자내용을 한 번도 못 읽어봤거든요. 낮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그림처럼만 봤지, 저녁에 해가 져야 그 안에 문자내용이 보이잖아요, LED라서 글씨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글씨가 노출이 되는, 문자만 노출이 되는 그러한 게시판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해 보시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지난 8대에 이어서 9대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발하게 개진되는 것보다는 예전처럼 시에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식의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만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계속 지켜봤으니까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어쨌든 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저희 매체도 시민한테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시민 의견을, 사실 홍보효과가 시정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정책정보를 그대로 홍보를 한다고 알리면 아무도 관심을, 10명 중에 1명 가질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의 언어로 그것을 알려줘야지 이게 입소문이 나고 온라인에도 파급효과가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서울시정과 관련된 내용도 시민들의 글, 시민들의 언어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에도 시민 아름지기, 이렇게 시민지기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페이스북에 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 저희가 응답소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요청하면 답변을 해 주는 코너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드려야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고, 여러 매체 운영이랄지 각종 정책 홍보 시에도 늘 그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38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매년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대시민 여론조사 비용으로 잡혀서 시행되는데요. 381페이지요. 2014년 시정 여론조사, 보고 계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여기에 보면 0원으로 소요비용이 나오는 것들은 왜 그런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온라인 패널단으로 해서 온라인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김기만위원
현장에 가기도 하고 SNS로 하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니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들이 의견을 주셔서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외부 전문 한국능률협회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여론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고요, 저희가 자체 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기만위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있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0원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온라인 자체의 홈페이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혹시나 다른 것들 잡혀 있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 아닙니다.
김기만위원
그건 아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다음은 35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그러셨는데 다산콜센터, 8대 시의회에서도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다산콜센터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문제, 다시 말해서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기억나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월에 악성민원 대응 강화 계획을 세워서 성희롱 전화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도 고소고발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2건 전체…….
김기만위원
올해도 22건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올해 22건 했고 지난해 7건 해서 총 29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1월에는 이렇게 성희롱이랄지 악성전화가 1일 평균 31건 왔던 게 지금은 9월 기준에 4.2건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상담원들의 근무여건은 좋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많이 개선돼 가고 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개선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다산콜 직원들 노조 있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지금 3개 회사가 있지요? 거기 고용계약은 각 회사마다 맺은 계약조건이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회사 소속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회사가 효성하고 ktcs, 엠피씨 3개 업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여기는 회사 대표들하고 직원들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노조원들하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위탁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계약은 다산콜 직원들하고 업체 대표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업체 대표가 상담사를 채용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회사하고 직원들이 충돌하면, 쉽게 말해서 노사갈등이 일어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불법파견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중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상식적으로 양 계약 당사자들끼리 충돌이니까 당연히 양측이 해결해야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무조건 우리 서울시가 그 갈등 속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휘말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상담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갈등이 오래가거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만위원
중재자 역할만 해서는 안 되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분명히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터져서 시장실까지 쳐들어 왔을 경우에 그때 가서 대처하고 수습할 게 아니라, 오전에 우리 대변인실에도 제가 이야기 했는데 언론 왜곡보도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정 정정보도 요구하지 말고 사전에 차단해라, 거기도 계속해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언론 정정보도 왜곡보도가 배수로 늘어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금 3개 업체가 되는데 이 3개 업체 대표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협약서라도 써서 분명히 이런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깨끗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협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면 그 부분 맡은 업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조와의 갈등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탁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공식입장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 부분을 연말까지 입장정리하고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물론 국장님 하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에 하나 그 직원들과 대표와의 문제가, 노사갈등이 해결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민 혈세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하게 상식적으로 자신 있게 대표들과 국장님과의 어떤 계약이, 아니면 책임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갑 아닌 범위 내에서, 지금 갑을관계 혁신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시 우선적인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김기만위원
대표들은 그것을 싫어하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위탁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 부분을 또 협약에 넣고 이러면…….
김기만위원
그 사람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들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생기지 않도록 위탁사하고 잘 협의하고요, 특히 이번에 새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 협약 체결할 때부터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도 몇 월에 계약만료라고 그랬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1월 28일 계약만료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공개입찰식으로 모집한다 이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29페이지에, 물론 상담사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 2개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네.
김기만위원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사소한 문제도 다 이 다산콜이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하면 바로 상담사가 전화 안 받고 잠시 몇 분 대기하라는 그런 멘트가 나와요. 그런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것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조금만 하면 서비스가 약해지면 거기에 불만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저도 가끔 이 다산콜 전화해서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이 축소되고 상담인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다산콜 이용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세요? 인원을 줄이는 게 대수가 아니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400명 정도가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완전히 비공개이기는 한데 실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전화 거신 분은 비용부담을 안 하잖아요?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한 해 다산콜센터 운영비를 감안했을 때 실제 한 콜당 들어가는 비용이 2,23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 신설할 당시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라는 그런 문구로 120에서 다 해 주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스마트폰도 거의 보급이 되고 또 인터넷, 아무튼 굉장히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본인은 부담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시 예산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찾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꼭 시정이나 구정에 관련된 그러한 질문만 해 주십사 그렇게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생활정보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상담을 해 드리면서 수시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이것도 서울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29페이지 보면 선정방식에 입찰제한이 있지요? 거기 비고란에 특혜 없이 소규모 업체에 참여기회 확대 취지라고 했어요. ‘특혜 없이’, 이것은 전에는 특혜를 준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지난 의회 때도 계속 150석 이상이라고 제한하기 때문에 15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지지 않은 일반 콜센터 업체에서는 이 위탁에 응모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제한을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기만위원
150석 상한선을 두지 않고 150석 이하 업체라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런 문구는 이런 책자에 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것을 썼는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전의 업체는 그러면 특혜를, 그렇지 않아도 우리 8대 때도 계속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인데 ‘특혜 없이’는 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런 문구를 여기 책자에 기록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저는 지난 8대에 이어서 9대 첫 번째 행정감사를 받는 중인데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대시민 소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백히 해 놓을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가벼운 것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예요. 시민청하고 다산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오던 얘기라 계속 제가 연결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아기자기하게 책자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이 공감하기 쉬운 말로 다가가 주신 그 노력에 대한 것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참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중간 들어가서 보면 사실 약간씩 의문 나는 점이 있어요. 일단 이 다산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아까 554페이지 김진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12년도의 대기시간이 5초이고, 13년도가 12초고, 14년도가 43초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대기하려면 한 2분에서 3분이 걸립니다, 대부분.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매일 2만 737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365일로 하면 57건 정도가 되는데 그전에는 3개사였다가 이제 2개사로 줄이게 되고요. 그리고 150석 이상 실적제한을 없애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33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증감도 있지만 120다산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줄은 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올해 예산 집행잔액 염려하신대로 21억 정도 집행잔액 발생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현재 근무인력이 404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이 너무 길거나 이래서 추가로 인력을 어떻게 할지 고용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여분이 있어서 일단 430명 예상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감소에 따른 실제 예산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문형주위원
이게 그러면 인원감소에 따른 예산감액뿐인 건가요? 운영비 부분이라는 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저희가 들여다봤으니까 하나 또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소통담당 쪽에 보니까 53억이 증감하면서 보면 시민청 운영 및 확산, 그리고 현장소통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시민청 운영 및 확산에서는 거의 28억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시민청이 월요일 현재 휴관인데요 월요일 휴관제를 폐지했을 때 추가되는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은 현재 제2 시민청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자치구가 희망하는 자치구 시민청이랄지, 또 시가 시의 공공보유시설을 활용한 시민청을 각 지역에 확대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27억 정도가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면 말씀은 제2시민청을 지금 만드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민청을 계속해서 확산을 하겠다. 시청은 하나잖아요? 저희가 시민청을 처음에 만들 었을 때 어떤 취지로 만드셨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당초에는 저희가 시티 갤러리라고 해서 시의 홍보공간으로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 시청사 내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시민청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 의견을 바탕으로 이게 내용이 바뀐 것이고요.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워낙 중심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오기 쉬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멀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민청과 같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전시, 문화공연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를…….
문형주위원
전시나 문화공연은 요즘에 구 각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상 저희가 시민소통기획관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보면 저희는 사실 일단은 시민이고 그다음이 소통이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원사항이니까 결국은 봉사가 될 거고, 그리고 얼마만큼 시장님의 활동들을 홍보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시민청 같은 경우는 사실 시청에 어떤 업무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시청의 어떤 공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고 어떤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지 그런 만족도조사랄지 여론조사를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 한 여덟 차례 정도 했는데 주로 의견들이 어쩌다 와서 그냥 있어서 들렀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고, 실제 또 그 수요는…….
문형주위원
그것은 말하실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의 첫 번째 취지가 지금 먼저 중요한 거지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왔다라고 대답을 하시기에는 좀 그것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시민청이 시민 주도로 가기 위해서 일단 홍보도 다각적으로 해야 되고, 일단은 오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올 한 해도 사실 시민청에서 시정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소통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요. 특히 그동안 시민대학이랄지 다양한 ‘정책을 말하다.’ 이런 워크숍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아울러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청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문형주위원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은 잘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많은 것들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2시민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사실은 제2시민청이 계속해서 구로 간다고 하면 각 구청에서 구민청을 열어서 들어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인력이나 어떤 다산콜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청의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답소도 열은 것이고 120다산콜, 저는 별로 그것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민원행정을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도나 기획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을 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제2의 시민청이 있어야 할 꼭 그 이유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더 좀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무조건 여기에서 장소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청이란 곳이 가장 중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강북도 있을 것이고, 김창원 위원님, 도봉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몇 분이나 걸리시지요?
김창원위원
1시간 걸립니다.
문형주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이상묵위원장
30분 걸립니다.
문형주위원
어디구지요?
이상묵위원장
성동구요.
문형주위원
저는 하나 20분 걸려요, 서대문구라서요. 강남은 더 멀리 걸리겠지요. 송파나 제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도 1시간 걸립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건 사실상 제2의 시민청, 제3의 시민청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저희 정말로 기관들 다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순 기획관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주 철저하게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청에 참여할 때 3개월 단위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죽 얘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청 개관 이후 대관 사용현황이 서울시 주관 행사가 비율이 거의 53.6%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청이 조금 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면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당연히 많은 게 맞는데요, 지금 우선은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시의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민청에서 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청 내에 위치한 시민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민 참여 행사들은 가급적 시민청에서 개최하도록 저희가 협조한 그런 사항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행사보다는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들이, 그래서 서울시는 후원하는, 대관행사나 후원행사가 많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사실은 그 공간을 열었을 때는 서울시가 주관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시민들이 한다고 해도 사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먼저라고 한다면 우리 기획관님 한 개인이 거기다가 예약을 해서 하는데 어떤 서울시에서 정말 시장님이 중요한 시책으로 하는 주관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한테 내주시겠어요, 서울시 주관행사에 내주시겠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그렇게 경쟁적으로 되는 건 없었고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문형주위원
경쟁적으로는 안 되지만, 제가 그것이 경쟁적으로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53% 이상이 서울시 주관 행사였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옳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각 비영리단체나 기업이나 협회 이런 데도 다 홍보문을 발송하고 시민청에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지난해에도 두 차례 정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사실 민간이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서 민간이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얼마 전에 한분이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가서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제가 거의 시민청을 한 30번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1일 평균 날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1일 평균은 4,90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중하고 주말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도서관 인원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4,900명이란 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시민청 방문인원을 지하철 시청역에서 들어가는 후문 쪽하고 이쪽 을지로입구역에서 들어가는 출입구 양쪽에 들어올 때 체크하는 센서가 있어서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이런 게 체크가 되고요. 그리고 돌음계단, 본관 시청사 1층에서 책방 밑으로 가는 그쪽에, 그래서 센서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산출하는 인력이 일단 시민청 방문인원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카운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 1일 평균이 사실 4,900명이라고 평균으로 그냥 나눈 숫자이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의 개념은 어떻게 되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주말에는 훨씬 적고, 주중에는 많을 때는…….
문형주위원
주중에가 더 많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주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한 3,000~4,000명…….
문형주위원
어쨌든 지나가는 인원도 그냥 들어왔다 나가면 센서에는 다 나오는 거네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이 잡힙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방문객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시민청 행사나 이런 게 콘서트 위주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전체적인 설문조사고 조사하는 기간은 한 10일 정도 설정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특정행사가 아니고 그때 시민청을 방문하신 분들 위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실 시민발언대도 하루에 발언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시민발언대는 일단 시민청이 문을 열고 있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형주위원
아무 때나 본인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되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누구나 오셔서 일인당 10분 내로 발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올라가면 센서가 자동 작동을 하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거기에 올라가시면 앞에 모니터 화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형주위원
그것을 누르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순서대로 하시게 되고 그것을 하면 ‘발언하세요.’ 그게 뜨면 마이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가서 보기는 해도 누가 발언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봐서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많지 않으시지요.
문형주위원
사실은 거기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서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처음 가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밑에 하단에 설명문이 있는데 조금 더 잘 보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607페이지에 보면 유형별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 날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대관일정 중복에 대해서 대응이 체크기능 보강 등 홈페이지 개선조치 완료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 개선이 완전히 조치가 다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보강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홈페이지 개선은 이미 다 완료해서 사실 시민청이 문을 열고 불편해 하셨던 분들이 대관하고 싶은데 대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온라인상 대관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다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현장이용 불편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시민청 대관이 음향, 조명장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장비를 사용할 때 사용자 매뉴얼만 그냥 소개를 해 주고 마는 건가요? 그쪽에 대관을 하시려고 했던 몇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대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담당자하고 통화하려고 하면 굉장히 통화도 잘 안 되고 가서 현장에서 만나기도 어렵고 설명도 그냥 매뉴얼 하나만 잠깐 설명해 주고 가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방송장비나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지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시민청 안에 있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냥 대관하는 기관에 100% 운영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예산하고 연결되는 운영인력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사실은 맞습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분들 불편이 없게 하고, 저희도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결국에 이용으로 치면 딱 한 분이 하고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용은 그렇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음향이나 장비는 잘못 만지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고장도 나고…….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건 보수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또 중요한 사항에서는…….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 담당인력이 한 명이라도 배치가 전혀 없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딱 한 명이 지금, 그것도 굉장히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구해서 한 명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인력을 추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보다도 저희 공무원들께서, 이 시민청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숙지를 하시고, 사실 일반인들도 처음 가서 대관을 하고 그것을 매뉴얼만 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려면 어려운데, 그러면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몇 분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저희 공무원한테 이것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실제.
문형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더 어렵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니, 문화재단에서 이미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 운영비 내에 그런 인력비랄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도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조만간 공무원도 3D업종이 되고 시의원도 3D업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애쓰신다는 것 알아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시민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는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시민들이 왔을 때 그냥 시민청에 오면 시장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특히 시민청의 역할에 있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시겠지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것을 가장 요구하는 그런 담당과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저희도 여기 와서는 이렇게 대우받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맨발로 뛰어다녀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어떨 때는 정말 아더매치유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던 것처럼 아, 이것을 내가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하면 프라이드를 갖고 해야 되는 게 전문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청은 어떤 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그게 더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끔가다 표면화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면성도 같이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지요?
이상묵위원장
계속 하세요.
문형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사실은 홍보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매체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자료을 보며) 이것을 너무 빨리 주셔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그냥 질의사항인데요 548페이지, 이것은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대사 위촉ㆍ해촉 명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임기가 2년인 것 같은데 날짜가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2010년 9월 30일에서 12년 9월 29일인데 27번 권해효 씨는 2012년 8월 17일에 위촉을 해서 18일이 되더니 그다음에는 한 달이 또 당겨지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2년입니다, 2년. 위촉한 날로부터 2년간.
문형주위원
2년이면 연결하려면 한 달 정도의 필요성이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12년 9월 29일에 했으면 그다음에도 2014년 9월 30일에 위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홍보대사 위촉 부분은 민선5기를 계속 가져갈 홍보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이런 콘셉트는 아니고요 중간에라도 추가로 위촉하실 분이 계시면 추가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촉일은 앞의 부분이 끝난 그 시점에 위촉하는 게 아니고 중간이라도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고, 위촉한 날로부터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씨는 10년 9월 30일에 다른 분들하고 함께 스물여섯 분이 같이 위촉이 된 것이고요, 위촉식을 같이 했고.
문형주위원
네, 같이 한 것 같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리고 권해효 선생님이랑 김별아 선생님 이런 분들은 2012년 8월 17일, 앞의 계신 분들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중에 추가로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25일에 민선6기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하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계신 열두 분하고 위촉일이 다르고요. 본인이 위촉된 날로부터 2년간 활동하시는 이런 겁니다.
문형주위원
아니, 2년마다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인원이 위원회처럼 15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추가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 주시겠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왜냐하면 홍보대사가 연간 40명만 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책토론회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궁금해서, 이 주체가 누구인지. 보면 청책토론회를 25회 하셨거든요. 그러면 월 2회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지금 심야청책하고 찾아가는 청책하고 이 부분만 봐서는 정확하지 않아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관련된 협회랄지 단체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실제 주관부서는 해당 각 업무 관련된 부서에서 주관합니다.
문형주위원
업무 관련부서에서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문형주위원
그리고 다음 18페이지 보면 롯데시네마에 응답소 영상물 광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광고비는 얼마 정도…….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협력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고요 예산 산출하다 보면 한 6개월 상영하면 6,000만 원에서 1억 2,000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저희가 무료로 협력 받아냈습니다.
문형주위원
저도 무료 좋아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내 친구 서울”을 보니까 초등학교…….
웃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3학년부터 6학년.
문형주위원
아니,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가는 건가요, 빠진 데 없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에 위촉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여기 능률협회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저희 자체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국어 바르게 쓰기를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가 한글문화연대하고 협력해서 시민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저희 시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채용자 교육 시, 또 기존의 승진자 교육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행정용어 순화는 쉬운 언어로 시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존 교육과정에 많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문화연대 속에 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자체가 있나요, 전문가들이나?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한글문화연대 대표나 이런 분들이 와 계시고요 그분들이 자체 교육과정을 민간위주로 개설한 경우도 있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연대 쪽에서 저희가 바르게 쓰기를 평가할 때,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 한정적이지 않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한글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고 계셔서 지난해 저희 공문서에 대한 용역도 그분들이 하신 적이 있고요. 지금 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어쨌든 한글 관련 전문가, 그리고 또 실제 방송하고 계시는 작가분들, 또 미디어연구 소장, 우리 김구현 위원님도 와계시고요. 시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관련된, 지금 어려운 용어를 A에서 B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문형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화연대가 아닌 바르게쓰기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쉽게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문화연대 위주의 팀들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형주위원
누구나 다 열려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래서 이화여대 국어문화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고 있고 다 열려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소통기획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시민청을 들어가서 보면 저는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시민청을 들어오는 대상들이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책방이 있지만 가서 보면 활자 같은 경우 저도 어느 순간부터 돋보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작아요. 작아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앉아서 보시는 공간은 어찌 보면 노숙자 개념이에요. 그냥 가다가 다리 아파서 쉬는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보면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첫 출발이 너무나 좋았던 것처럼 이제 정말 그 안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화재단에 툭 던져주고 너네가 해라 하고 하는 것에서, 물론 다 같이 하시겠지만 제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 또 특별히 지금 노인사회가 많아지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 어르신들이 가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다산콜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이따 하세요, 제가 먼저 좀 몇 마디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정들이 있으셔서 의욕은 있으되 시간이 없어서 미처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 주셨어요. 사실 시민소통기획관실의 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두 번 받는 사이에도 별 이슈 없이 지나갔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소통기획관실 업무에 대한 평가, 아니면 지적, 그다음에 권고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공통으로 나오는 것 중에 120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중복성은 피하고 앞에서 발언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신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20다산콜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4년도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처음에 책정된 계획서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정감사를 위한 보고서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 게 있고 우리 업무보고 28페이지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10월 31일에서 왜 11월까지 연장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실직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5월 16일에 위탁계약 체결을 했고요…….
이상묵위원장
여기는 9일로 되어 있는데?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5월 16일이 아니라 26일, 그래서 3개월 당초 처음에는 위탁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8월 26일에 끝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연구용역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도저히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두 달간 연장을 했고, 10월 26일에 마무리가 되는 상태인데 연구용역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마무리를 위해서 최종보고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여기 계약서 내용 보니까 계약만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26일에 했다 하더라도 15일 넘었지요?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나왔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이것 계약위반이지요? 계약위반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장님 10월 30일까지 일단 용역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마무리를 위해서 2주간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에 마무리고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11일이니까 내일까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14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얘기해 보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것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6,500만 원.
이상묵위원장
애초에 3개월 계약하기로 했을 때는 얼마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5,000만 원.
이상묵위원장
5,000이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런데 기간이 연장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상묵위원장
용역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것은 관련 규정에 용역범위랄지 내용이 바뀌면 그것은 증감할 수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바꿀 수가 있나 해서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것은 규정에 근거가 있고요…….
이상묵위원장
또 하나가 지금 여기 연구용역 계획서에 보면 처음에 수행기관이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실 주 수행기관은 광주여자대 산학협력단이 맞고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고용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이분들하고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괄호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애초에 컨소시엄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일단 결정되고 나서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굳이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준 이유가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공개경쟁을 했는데 광주여대 산학협력단하고 전남대학교 두 군데서 들어왔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아니, 이게 서울시 건데 광주나 전남에서 어플라이해서, 이게 다른 데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다른 데는 없었고요, 여기가 콜센터와 학과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플라이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의문사항은 지금 과업의 범위를 보니까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콜센터 직영화 방안 검토, 고용형태 추진방안 마련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직원들에 대한 직접고용까지도 건드리는 그런 용역과제인데 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컨소시엄으로 출발했다고 했는데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기 과업에 보면 직접고용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제3의 대안까지, 또 해외사례까지 분석하도록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애초에 출발부터 노동사회연구소라 함은 좀 더 이념지향적인 연구소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노동자의 편도 아니고 사용자의 편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다양한 대안의 측면에서 연구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연구소 자체가 애초에, 폄하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과연 공명정대하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난 애초에 의구심이 가요, 누가 심사위원을 했는지 몰라도.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했다면 충분히 점수제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겪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게 제 평가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 중간보고는 받으셨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 결과물을 보시면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고, 아무튼 조만간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하여튼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가는 결정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다산콜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계획 보고라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에 준해서 하실 예정 아닌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이번 용역하고는 일단 별도로 사실 이번 용역결과 저희가 종합개선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걸 시행과정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고용을 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을 설립할지, 민간위탁으로 계속 갈지 여러 논의가 포함된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저희가 볼 때는 거의 6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1월 28일부터 이 120서비스를 단절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대한 업체 선정은 새롭게 가는 거고요.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들, 고용관계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협약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같은 데서 그렇게 용역을 민간위탁도 자유자재로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3개사가 위탁업체인데 2014년에는 지금 2개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셨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현재도 3개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로 입찰할 위탁기관는 2개사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이게 그 얘기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상묵위원장
지금은 3개 업체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3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지금 현재 3개사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내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예를 들면 우리 김기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특혜 없이 소규모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추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 업계에 한 15개 업체가 있는데 계속해서 2~3개 업체가 독점을 해 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상묵위원장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잘 운영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재계약하고, 또 한 군데는 공개경쟁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3개사가 계속 속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고요. 지난 8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좌석규모를 150석 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뜻 있는 기업들이 못 들어온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특혜는 없었습니다만 소규모 업체에도 참여기회를 주자 해서 이번에 그런 제한을 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제가 검토하면서 또 의아해한 게 지금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어요, 다산콜센터에 대한 만족도조사. 2012년도부터 했는데 대부분 90점대예요. 예를 들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다산콜센터에 불만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필요로 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는 이런 큰 줄기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 즉, 만족도조사는 90점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고, 여기 데이터에 보면 객관적인 수치에서 85점 이상이면 A급이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만족도조사가 90점대라면 최고 좋은 상급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 과연 일반주민들, 더군다나 시의원들이 느끼는 인식 정도에 있어서 이런 만족도조사는 과연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 기획관님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사실 만족도조사를 저희 120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시민봉사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희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했는데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조사 이런 부분에 응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 않나.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난해 5월부터 신규채용을 안 하고 상담원이 감소되고, 또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는 것처럼 120 전화상담 서비스에 관련돼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만족도는 어쨌든 조사결과와 상이하게 다소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또 하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위탁업체 평가결과가 좍 있어요, 데이터가. 제가 다 보니까 3개 업체가 다 좋아요. 이런 결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즉, 1년에 4/4분기 나눠서 하는데 다 이 점수가 대동소이하고요. 이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런 결과를 갖고……. 이것 누가 하지요, 평가주체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탁업체의 분기별 평가는 저희 팀에서 하고요, 팀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시민만족도조사는 뉴미디어담당관 여론분석팀에서 하는 거고, 위탁업체에 대한 분기별 평가는 시민봉사담당관 120운영팀에서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여기 다 있어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 기준에 관련돼서 하는 거고요.
이상묵위원장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자세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자세히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만약에 이런 수치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평가에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이게 제 판단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점수가 447.3, 447.7, 448.9예요. 아까 평가지표를 봤어요. 그 정도 평가지표라면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점수를 나누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거의 0점 몇 점 차이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해서 4/4분기마다 분기별로 하는데 다 3개 업체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대동소이하다는 거지요.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산콜센터를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사실은 소위 말해서 성질나서 끊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이게 사기업적인 즉,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콜센터라면, 예를 들면 우리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콜센터? 은행에도 있고 보험에도 있고 카드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용하셨잖아요? 기획관님도 크래딧카드라든지, 요새 대부분 다 콜센터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답답함을 느끼는 콜센터를 혹시 경험해 보셨나 해서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는 다른 콜센터는 이용을 안 해 봤는데요.
이상묵위원장
대단하신데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전 별로……. 일단 KS인증도 있고 해서 저희 다산콜이 사실은 사람이 바로 받아주는 기계가 아니고 그런 콜센터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급이고, 최근에 좀 응대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바짝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조금 더 바람직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용역 가지고는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건 논외적인 거지만 수십 억을 들인 컨설팅 결과 조직개편에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수십 억을 들였다는 컨설팅 결과에도 좀 불만족스런, 불만족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굳이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도 뭐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지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런 민간기업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충분히 기존 공무원조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예를 들면 추징금하는 것, 벌과금에 대한 추징금 부과하는 것을 공무원이 개발을 했어요, 시스템을. 그 정도로 일부 공무원들은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금 현 상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용역 줘서 거기의 결과를 기대하고,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용역업체는 기존 해에서 구하고 또 그것을 봐서 수정해서 계획을 또 바꾼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좀 그렇지요. 돈 들인 효과를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보면 용역을 준다는 말이 시간을 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시간만 가자 이런 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산콜센터의 문제를 이런 외부 용역업체의 결과에 의존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준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진짜 끝장토론이라는 표현 요새 많이 쓰잖아요. 우리 기획관실에 유능한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진짜 거기에 매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한번 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산콜센터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기획관님이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120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 쪽은 별도로 심화용역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어서 하게 됐고요. 고민 많이 하고 끝장토론도 할 자세로 열심히 공부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우리 기획관님이 워낙 소위 말해서 똑부러지는 성격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소명감을 갖고 개선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2014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죽 있어요. 하다보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을 짤 때 또 불용액이 예상되는 업무분야에도 증액이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점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 기간이 따로 있지만 제가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올해 불용액 예상액이 25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53억 8,000이 증액되는 그로스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에도 내년도에 또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기획관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예산이 지금 다 짜여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할 때도 감안해 주셔서, 아까 대변인실에서도 그랬지만 입찰해서 낙찰가액 차이 생기는 것, 물론 뒤에서 보면 근거가 있더라고요. 계약심사부서에서 통상 3~5%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3~5%가 아니라 6~7%예요, 낙찰가액 차액이.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서 예산 산정하는데 불용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고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행감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 보면 시민참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 시민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14년도 예산집행에서 보면 또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이런 업무에 불용액이 좀 생겨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2015년도 예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요구사항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2015년도에 축소되게 제시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일 안 하려고 하는 구나, 시민들의 요구, 의원들의 요구는 더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 기획관님이 챙겨주셔서 그로스로 예산을 깎고 삭감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공사다망해서 제가 그 시간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산콜센터 관련돼서 상담사 수 감소로 2개사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 25페이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아까 설명하셨듯이 15개 업체 정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고, 그런데 상담사가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3개사로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상담사가 전체 530명 정도, 사실 위탁사에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400명 정도로 주니까 2개사에서 200명씩 관리를 해도 상담사 관리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인 거지요, 상담하는 인력이.
김창원위원
지금 예산에도 보면 11억 정도로 감액하셨어요. 상담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담인원이 500여명인데 400명으로 줄이니까, 그 말씀인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줄이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지난해 5월부터 직접고용문제도 있고 사실 그동안 조금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120의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상담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면서 적정인원을 한 400명 선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창원위원
노사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것도 사실 일부 이유가 있고, 왜냐하면…….
김창원위원
3개사보다는 2개사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직접고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덩치가 가급적 적어야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직접고용을 하든 하나의 재단을 만들든 이런 검토가 쉽다는 판단 하에서 그동안 너무 방만했던 것을 계속 효율화 차원에서 시켜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400명 정도가 최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기존에 참여했던 3개사에서 공개입찰하면 공정한 배점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경험 있는 이 3개사 중에서 2개사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요, 동등한 상황입니다.
김창원위원
동등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150석 이상만 됐는데 그 제한을 푼 것이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기존에 위탁 받았던 회사가 가지는 똑같은 조건인가요, 조금은 베네피트가 있나요?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똑같은 조건입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기존에 매뉴얼이 잘 되어 있겠지만 이 3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었잖아요? 그런 노하우도 있고…….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제안서 제출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잘 제출할 확률은 높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회사에 고용됐던 분들의 노하우도 그대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니면 새로운 회사가 된다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상담원들은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120서비스 하시던 분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을 다 해고하고 새로 가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저희 120서비스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상담원들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위탁 맡은 업체가 신규로 상담원을 200명 뽑는 이 콘셉트는 아니고요.
김창원위원
그런 방법은 아니고 고용승계를 하는데 관리회사만…….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상담서비스는 저희가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이고 신규 진입장벽을 없앴지만 결국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상담하시던 분들은 계속하시기 때문에.
김창원위원
기존의 노하우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예산안에서 다시 보겠지만 다산콜센터는 감액했지만 실질적으로 53억이라는 정도의 증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할 때 다시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심의소위원회가 있거든요. 봐주시면, 민간기업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다섯이고, 학계가 두 명이고, 내부공무원이 두 명이에요. 디자인심의소위원회, 23페이지.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창원위원
제 생각에는 관에서 주관하는 이런 위원회에 학계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기업이 많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심의소위원회나 영상물심의소위원회는 일단 그 위에 상급 위원회가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가 상급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이 홍보물은, 또 이 영상물은 만드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 단계에 이건 디자인 심의를 거쳐라, 이건 영상물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심의소위원회로 가는 거고요. 디자인 심의는 제일 중요한 게 시정 홍보물들의 콘텐츠 수준입니다, 디자인의 수준.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에 계신 분들이 좀 신선한 눈으로 기존에 고리타분한 관공서의 홍보물이 아니고 약간 디자인이 개선된 이런 홍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한 사항이고요.
김창원위원
그건 좋은데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학계에 계신 분보다는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그런 홍보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홍보물을 만드시는 CD(creative director)랄지 이런 분들이 저희 시정 홍보물을 봐주고 계셔서 저희가 어렵게 이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각 디자인 심의해야 될 안건별로 이분들이 책임위원제로 해서 직접 심의 전에도 계속 봐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creative director들의 역할이잖아요, 이분들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관 주관의 이런 위원회에 교수님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공정성도 있고 민간기업에서 새롭고 creative한 게 나오는 것도 맞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creative director들이 대부분 학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 중심의 구성도 좋을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기존에 아주 톡톡 튀고 이런 디자인을 본다라는 그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학교에서 도리어 빠른 정보로 인해서 옛날처럼 오래되신 교수님이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민간기업에 줘서 여러 가지 장점이 그렇게 학계와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에 공정성에 휘말릴 우려도 있는데 이런 민간기업에서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장운종 교수나 이원재 교수, 특히 장운종 교수님이 그렇게 민간에 계시다가 학계 교수로 가신 분이신데요. 실무적인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교수님들도 사정해서 이분들이 계속 사전 검토과정부터 홍보물을 하나씩 봐주시는 거고요. 많이 위촉의뢰를 해도 가급적이면 실무적인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함께 보는 콘셉트여서 민간기업에 특별히 혜택을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분 소속이 민간기업이고 조금 더 신선한 눈으로 홍보물을 해당부서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검토해 주신다,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네, 충분히 취지는…….
김창원위원
그런 문제들이 없게 유념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순
김선순시민소통기획관
저희 각 부서의 실무 직원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새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잘 내실 있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문형주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곳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교통방송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