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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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시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서울의 주택정책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감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수감기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정책실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정책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선서)

김미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정책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택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주택정책실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주택정책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건축정책관 한규상, 주거재생정책관 이용건,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재생지원과장 임인구, 재정비과장 송만규, 주거환경과장 최성태, 한옥조성추진반장 문인식,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택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 부서별 업무분장과 54쪽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실적, 58쪽에 부서별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즉석에서 요구하시거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 그건 그냥 제출만 해 주시고요.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남재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진 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한 3년 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경복궁 서측지역에 필운대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부분이 잘 실행되고 있어서 그동안 한옥조성팀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뒤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질의 전에 업무보고 내용 하나만 간단히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서촌 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복궁 서측이라면 청와대 주변지역이고 옛날 조선왕조 6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래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동으로는 청운효자ㆍ사직동,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또 국가가 행ㆍ재정지원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넓게 저는 보고 있는데 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실 때 내부회의를 통해서 특별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16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한옥조성추진반하고 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한옥문화팀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합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 결정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번에 아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되면 조직하고 인사까지 해서 1월 1일자로 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한옥밀집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지금 한옥문화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한옥에 대해서는 의지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한옥문화과가 조직개편이 2009년 3월에 돼서 잘 추진하고 있다가 또 이 부분이 2012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 주택정책실로 업무가 이원화가 되죠. 그래서 업무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다시 한옥의 중요성을 알았는지 몰라도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옥밀집지역의 지역을 가지고 있는 해당 시의원으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옥의 중요성, 또 한옥밀집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의 행ㆍ재정적 지원, 여러 가지……. 이번 조직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서 조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에서는 지금 제2의 한옥선언도 준비하고 또 한옥보존관리 강화대책도 세우겠다, 한옥에 대한 정책을 여러 가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정작 추진부서에는 몇 명 앉아있지 않고 그래 가지고 한옥보존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옥 관련해서 조직개편되면 실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까요?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저는 한옥이 70년대, 80년대도 관심이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정착된 것은 2000년도 초라고 봅니다. 2000년도 초에 한옥을 그동안 규제가 아닌, 물론 규제도 하지만 지원체계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때 잘 가꾼 게 오늘날의 북촌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옥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2기쯤 해당이 될 거 같아요, 2000년 초가 1기라면. 그래서 오늘날의 서촌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3기, 시대적으로 기수를 따져보면, 그래서 한옥을 좀 더 성 안에도 있지만, 사대문 성 안에 있는 곳은 한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접근하고 또 성 밖에 있는 한옥까지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주로 점적으로 한옥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골목길까지 같이 갖고 가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필운대로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그런 의미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다행히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옥이 통합이 돼서 한옥정책을 총괄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더욱 잘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남재경 위원님께서 늘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한옥융자금 이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옥수선융자금 연도별 현황인데요 이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한옥수선융자금을 받으면 서울시 규칙이나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1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2001년 4월 20일 규칙에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9월 12일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영 사무위탁 협약서에 대여금리가 무이자로 대출금리 연 1%로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2002년 5월 2일 서울시 한옥 지원 조례에 최종적으로 무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2010년 11월 30일 시정질문, 2011년 9월 1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재차 시정요구를 한 바 있고요, 2013년 3월까지 이게 방치되고 있다가 2013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옥융자 이자금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제기를 한 2010년부터 4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동안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조례와 규칙 간에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법률 검토도 거치고 그래서 결국은 조례 효력과 상관없이 은행과 융자신청자 간의 당사자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융자이자 반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리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정책실에서 조례는 한옥수선융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4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한 1% 이자를 징수한 데 대해서 시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법률자문을 또 구하죠. 서울시도 법률자문 구하고, 시의회에서도 법률자문을 구하고, 또 감사를 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세 번이나 자문을 구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시의회와 감사의 법률 결과는 뭐냐면 이미 징수한 이자에 대해서 융자대상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게 법률자문의 숫자도 월등하게 이쪽이, 벌써 감사관에서도 법률자문 구하고 시의회 세 명의 법률자문단에서 이자는 환급하는 게 맞다라고 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2013년 5월 2일 시장단이죠, 슈퍼데스크라는 시장단에서도 데스크회의를 한 결과도 돌려줘라,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을 저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법에서 정한 건축 조례에서도 무이자, 규칙에서도 무이자, 조례에도 무이자, 전부다 무이자로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감사관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죠, 그냥 감사를 한 게 아니고. 한옥업무를 볼 때 직원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감사를 제가 정책감사를 요청했거든요. 정책감사의 결론이 직원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 업무 책임자, 특히 팀장과 과장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세 번째 무사안일한 자세다. 자체감사에서 이 정도 지적하면 적어도 주택정책실에서는 빨리 환원하셔야 돼요. 그 당시 173명 1억 4,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지금 247명으로 불어나 가지고 이자가 지금 2억 4,000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1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자체감사도 이행을 하지 않는 주택정책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감사관실에 다시 물어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의 결론을 어떻게 낼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것을 개인이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남재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왜 조직이 통합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한성도감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옥 업무가?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서로가 달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통합되고 나서 좀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전에는 한옥정책이 2008년도에 적극적으로 하다가 서울시 시책의 중점사업에서 조금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옥의 한 3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2000년대 초가 1기고, 2008년, 2014년 말 아니면 2015년이 될 건데요,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문인식 과장을 비롯해서 한옥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실장님, 적극 추진하실 때 현행조례에 이자율이 무이자로 되어있습니다, 한옥 지원 조례에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은행 간에 맺은 협약서 내용은 수수료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당연히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야지 매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검토를 하실 때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은행의 수수료 일회성으로 끝내고 이자는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동안 이자를 계속 받아왔던 247명 2억 4,294만 5,000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해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만약 환급의 결정이 난다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실장님이 지겠습니까, 누가 지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자를 받은 당사자와 연락을 좀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좀 묻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융자금, 이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있어야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를 한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비공개를 하려면 100% 비공개를 하면 저도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2010년 8월 31일에 성명이 공개가 됐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성명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는 성명을 비공개로 하겠다. 또 주소도 비공개로 하겠다고 지금 왔지만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소가 공개가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옥위원회 심의자료에 보면, 755페이지에서 795페이지에 보면 주소가 공개돼 있습니다. 심의자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야 융자가 되니까요. 실장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부당한 처사를 받은, 한옥 융자를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통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면 실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실장님, 자료가 이미 공개돼 있는데 실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대외적으로 일단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열람을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반환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통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금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통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남재경위원

이미 감사에서 결정을 했고, 변호사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월등하게 변호사의 의견도 우세하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내부에서도 부서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분들한테 어떻게 통보하지요?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먼저 해야겠지요. 정책적 입장이 지금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통보만 해 놓으면 혼선만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이 지나면 반환의무조차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아무튼 내부적으로 빨리 서울시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2월 전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추가 질의 때 다시 결론을 듣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 환기구 현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련해서 지난번 분당의 환기구 사고 이후 서울시는 건축물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연면적 5,000㎡ 이상으로써 지하층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해가지고 지금 점검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직 점검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단 얘기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점검이 지금 완료된 것도 있는데요,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건축물의 환기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벽면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에 통합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지상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기존 건축물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환기구 설치기준이 이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환기구는 건물의 기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안전에도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도시경관에도 상당히 별로 좋은 경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건물하고 일체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게 나오면 어떤 경우는 예술장식품하고 같이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바닥에 나올 경우는 정말 보행자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또 상당히 높여서 하도록 그렇게 전문가하고 다각도로 지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걸위원

예술품, 장식용, 경관조성 이런 부분으로 따진다 그러면 각기 다른 방식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환기구도 바닥형, 차량통행형, 또 유형별로 설계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유형별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나오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점검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지난번 분당 환기구 사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확실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다음에 시 감사 관련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013년 2월에 시 자체감사 결과 매입 한옥, 당초 매입목적대로 조속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한 조치로 원서동 58-1번지는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원서동 25번지는 현 거주자가 퇴거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하는데 한옥 매입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미경위원장

자료를 빨리빨리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자료부분들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 부분도 빨리 지금 답변서를 가져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한옥 개ㆍ보수 비용 지원의 경우 실제 소유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옥 보수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옥조성추진반에서 했어요. 그런데 추진내용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공통으로 했던 부분 293쪽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피드백이 전혀 안 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준비가 부족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다른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전혀 다른 답변이 들어가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면 사실 한옥을 개ㆍ보수하려면 잠깐 이사를 가서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마련을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즈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에 주택이 노후하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개ㆍ보수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처할 수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단계인데 한옥 쪽에서도, 그러니까 북촌이나 서촌 쪽에서도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또 그런 가옥들을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시작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맞질 않고 그런다 그러면 그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이 답변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쇄과정에서.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이런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부분임대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적내용으로 보면 부분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부분임대아파트 건설 지속여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과조치는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추진사항은 완료돼 있고 추진내용은 2014년 10월 기준 전체 36개 구역에 5,624세대가 계획돼 있고, 향후 계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의견을 제시하여 부분임대아파트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분임대아파트가 사실, 주로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또 대학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분임대아파트를 통해서 그분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분임대아파트를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 권고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합원들이 반대도 하고 그러시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소형주택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또 월세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때 논의됐던 것은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가면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물론 전세로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전월세 확정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증금이 요즈음은 대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일부는 전세, 또 일부는 월세 이게 복합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월세는…….

김희걸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부분임대아파트 건설 지속 여부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을 계속 독려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 잠깐 하신 부분 임대보증금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안재혁입니다. 부분임대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대수요가 많은 데는 추가로 부분임대아파트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수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용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임대료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를 찾아서 부분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임대아파트 수요에 따라서 추가로 하면 이후에 분양을 받아서 임대도 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집을 팔고 나갈 때는 통합해서 팔 수도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소관업무 시장 ‘숙의’ 관련해 가지고 작년과 올해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시장 숙의한 것이 작년 2013년 2월 26일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숙의는 언제 하는 것이며 금년 들어 가지고는 숙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자료내용은 공통 1479페이지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2013년도에 숙의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숙의라고. 그다음에 경청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숙의 제목을 달아 가지고 업무들을 해 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집중점검회의’ 이런 표현을 써서 아마 이 내용만 자료로 드린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집중점검회의는 금년 들어 가지고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주제별로, 주제별로 꽤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리스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 3년간 시장, 부시장, 실장, 국장 방침서 목록 관련해서 보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희걸위원

1389페이지부터 1478페이지까지 휴가결재, 인사발령 알림,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방침서입니까? 국장 결재 받은 사항 모두를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일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실무적으로 뽑으면서 실ㆍ국장 결재 난 것 그 목록을 전부 자료로 드리다보니까 휴가결재 이런 것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요 방침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인 자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주택시장 및 주택수급 전망에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는 정비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이주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주택정책실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 가지고 별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특히 멸실이 많이 몰리는 지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강남4구 위주로 몰려있거든요. 재건축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차례 내부검토와 전문가회의도 했고요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행복주택사업,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유수지에, 대부분 유수지에다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유수지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할 수 없도록 법률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정책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신도시형의 택지개발은 그만 하겠다 한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에 그럴 공간도 없고요. 문제는 신도시적인 그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심지에서 계속 멀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거주하는 서민들도 직장이나 학교문제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건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시가지 안에서 임대주택, 주택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시설 유휴시설이라고 그러죠. 유수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올 때 저장을 했다가 방류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결국은 도심지 안에서 유휴토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수기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면 좋겠다 하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고요, 일부 국회의원들께서 그것을 정책 발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부분도 감사기간이 아닌 상임위에서 별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주거고통 해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에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자살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9건으로 지금…….

김희걸위원

19건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19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유형별로 자살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유형별로 생활비관 10건, 알콜중독은 없었고요, 정신질환이 1건, 그다음에 원인미상이 8건으로 지금 분류가 돼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자료까지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하시기로 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너무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부족하시다고 하면 양쪽에 정책관님들이 계시잖아요. 정책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업무상 실장님이 다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본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계시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시간을 다 할애하고 언제 시간을 저희가 내서 더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감준비가 전체적으로 잘 돼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숙지도 안 된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나머지 시간에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들께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인제 위원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늦은 제출로 인해 각 위원들이 업무현황 파악이라든지 공동자료 요구목록과 개인자료 요구목록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하실 때는 요구자료목록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서로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 민선6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셨는데요 진희선 실장님, 어디까지 어떤 계획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난번에 조직발표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진행이 되고 나면 1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사발령까지 내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핵심적으로는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기능을 통합하는 1급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한다는 안인데 그 입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동안 서울의 발전, 개발, 그다음에 확장, 성장의 과정을 보면 그동안은 전면철거방식, 또 하나는 전면철거방식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서 민간개발에 주로 의존을 해 왔지 않습니까? 민간의 수익성을 가지고 인프라도 조성을 하고 공원, 도로, 학교, 이런 것도 저희가 큰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해 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시대, 또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을 하면서 서울의 정체성을 훼손을 하고 골목상권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도시재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실ㆍ국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하고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국가 차원의 통합행정과 전담조직에 대한 부서별 칸막이 해소에 대한 일환으로 국가정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서울시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 사례들이 있어요. 2002년도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 3개 반이 추진이 됐고, 2004년도에 뉴타운사업본부에 4개 반이 설치가 됐고, 2년 뒤에 균형발전본부 8개 반이 계획과 실행부서로 메머드급 본부로 뉴타운 25개 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관계 실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라든지 균형발전본부의 해당업무들을 다 하신 분들이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25개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때는 개발시대를 구가하는 시대였고 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상승기였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해서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행정,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집중이 됐지 않느냐, 또 너무 이 주거문제나 도시문제를 개발에만 편승해서 보지 못한 부분들, 또 놓친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 이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전담조직 구성에서 보니까 계획과 사업을 통합해서 지원중심의 기능을 분리하는 안이 있고 계획과 사업을 통합하는 총괄조정에 관련된 조직으로 통합하겠다는 안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균형발전본부의 폐해가 25개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시대상황에서 개발논리에 맞는, 시기에 맞는 사업들로 진행하다보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는 그것들이 주민들에게 모든 과들이 전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25개 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균형발전본부가 해체되고 우리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으로 이원화 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이 있는데 주택정책실은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고 도시계획국은 주로 계획과 조정을 하고 있어서 양축이 어찌 보면 균형과 견제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또 도시계획국의 일부기능은 사업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 있고, 사실은 개발시대에서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사실 전면철거 재개발이나 뉴타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도 상당히 느릴 것이고, 또 주민과의 소통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조직을 나눠놓게 되면 성과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오히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한 선택과 집중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방안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견제와 균형의 측면들이 지금은 재생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측면에서만 말씀하시겠지만 꾸준한 서울시의 개발과 발전에 대한 것들은 모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모든 건축물들이 노후화되는 정도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재생으로 커버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 주택정책실에서 도시재생본부로 몇 개 과의 몇 명들이 이관이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는 주거재생정책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소관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명칭이 주택건축국이던데 이렇게 3개 조직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택건축국은 주로 8만 호에 집중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옥을 포함한 건축문화, 그다음에 총괄건축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국은 주로 계획과 조정, 주로 견제기능들이 많이 있어질 것 같고, 도시재생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이렇게 해서 3축이 또 나름대로의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의회에서 균형발전본부와 관계돼서 지난번에 폐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치안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에 관련된 진행, 아까 말씀하셨던 주거재생정책관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자료의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나 근거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말씀 드리면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나 구두협의 했을 때 제가 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자료가 구해지는 대로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설치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택정책실 소관 위원회가 꽤 상당히 있습니다. 몇 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법정위원회하고, 법정위원회는 잘 아시겠지만 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택정책위원회 이렇게 법정위원회들이 죽 있고, 그다음에 비법정위원회, 우리가 실제 일을 하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건축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 건축위원회가 35회 열렸고요, 소위원회 10회, 2013년 건축위원회 본회의가 37회, 소위원회가 12회, 2014년 9월 30일까지 본회의가 27회, 소위원회가 10회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본회의가 99회가 총 열렸는데 그중에 소위원회가 32회고 이 둘을 합치면 총 131회가 열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지난 3년간 월별로 두 번씩 열리는 소위원회를 제외하면 건축위원회 위원별 회의참석 실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회 참석에서 71회 참석까지 위원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건축위원회는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건축위원이 67명입니다만 그중에 18명이 그때그때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맞춰서 풀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별로 참석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풀제로 운영하고 안건성격에 따라 위원을 집행부에서 돌아가면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1회 참석에서, 어떤 위원은 무슨 대학교의 건축학과 박 모 교수예요. 71회를 참석했어요. 혹시 주택정책실에서 해당 입맛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회의참석에 대한 실적들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주거재생정책관이 예전에 건축과장을 꽤 오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정책관입니다. 건축위원은 저희들이 풀제로 해서 그때그때 연락을 합니다. A조, B조로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위원회를 하면서 또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심의를 하면서 전에 반려가 됐다든가, 아니면 재심의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 그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이 재심의를 했던 상황들을 알고 그다음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계속 참석을 하시고 절반 정도는 다른 위원님들로 교체를 하면서 하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제가 아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연락을 드리다보면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풀제로 현재 129명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71회 참석한 모 대학교 제가 아까 박 모 교수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71회 참석한 위원은 늘 시간이 남아서 71회를 참석합니까, 어떤 위원들은 절대 시간이 안 나서 1회만 참석하고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교수 분들은 전부 다 학교 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하는 날짜가 저희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은 강의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려서 조정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드리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심의위원님들은 연락을 드리면 안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주거재생정책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체계나 과정 중에서 위원들의 참석여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건데 1회에서 71회까지 참석에 실적차이들이 나는 것을 보면 이걸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시재정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17회 재정비위원회가 열렸는데 1회에서 16회까지 또 차이가 나요. 2년간 단 1회 참석한 위원도 있고 어떤 위원은 두 번 참석한 위원이 있고 어떤 위원은 17회를 참석했어요. 저는 회의 참석실적이 저조한 위원을 선임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2년간에 1회를 참석하셨던 위원들을 우리가 암만 풀제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은 재선임 시에 참고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참고하고 있는데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풀제도 아니고 전체 참석하시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편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재선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건

이용건주거재생정책관

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재생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기금이 1조 원이고 주거복지기금이 5,000억에 달합니다. 도시재생기금 조성 관련해서 주택정책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 도시재생기금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한 2조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로는 1조, 그다음에 SH공사 1조 이래가지고 2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서 대외적으로 기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제까지 보니까, 어제인가요 어제 시장님께서도 대외적인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4년간 1조를 마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어서…….

인제

김인제위원

네, 맞습니다. 2018년까지 도시재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어제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2014년도가 채 한 달 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2015년부터 4년간 1조 원을 조성하려면 매년 2,500억 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시재생특별회계나 어떤 확보방안도 제가 봤을 때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액이 제 기억에 한 1,400억쯤 되는데요, 내년도는 1차년도기 때문에 주로 계획수립에 많이 들어갈 것이고, 2~3년도 가면 투자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련된 조례 제정안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인제

김인제위원

그 제정안조차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 제정안이 통과돼 있지도 않은데 말씀하셨던 1,400억 정도의 규모가 세원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꼭 법적으로 어떤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언론에서 쓰기는 기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쓰고 있는 비용을 투자하는 금액을 그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재생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그다음에 성곽마을 이런 것이 다 도시재생인데 그런 금액들이…….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제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봐 짚고 넘어갈 텐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조례제정 없이 관련된 기금이나 회계상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 나중에 현재…….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자료의 근거가 미약해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는데 세입구성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별회계 그 안에 보면 세입구조가 겹쳐요. 서로 나눠서 배분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2018년까지 1조의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근거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관련돼서 주거복지기금 조성도 5,000억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근거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정책실장님은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도시재생에 대한 조례나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별도로 할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저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복되지만 제정안이 준비되고 있거나 제정안을 마련한 게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안이 있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는 왜 없다고 말씀하시고 근거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는 조례대로 하지만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기금이 법정특별회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근거들을 저한테 자료로, 오후에 관련된 질의를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광역 지자체가 가진 사무 중에서 큰 사무가 주택정책, 도시계획정책이 굉장히 중요한지는 잘 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일련의 진행돼 온 과정들을 보면 이런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이, 답변이 뭐 그래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의회가 만들어서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정치구조가 다르니까요.

박준희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미약하고 특히 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거의 독점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나 또 회의를 통해서 보고에 의해서 알지 그 정책에 우리 의회의 역할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회의를 통해서 보고해 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법의 일탈, 이런 부분을 따져보는 정도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이런 과정에는 의회가 거의 배제돼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오늘 같은 날도 많은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물론이죠. 그런 정책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지 직접적으로 의회가 의견을 내서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다음에 몇 가지, 건축위원회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참여를 하고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들을 건의하고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위원회에 의회가 배제돼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단과 의장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박준희위원

시장단, 의장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업무가 주택정책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왜……. 지금 집행부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의해서 시의원, 시의회가 들어가도록 법으로 되어있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인지 아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4개 위원회입니다. 그 4개 위원회 중에서 우리 주택정책실에 해당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전부 다 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여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일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시장단하고 의장단이에요? 주택정책실장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도시재정비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조례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의장님 명의로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요,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박준희위원

2018년 6월 30일까지 고민할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말이 안돼요.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

박준희위원

의회의 기능으로 완전히 집행부가 마비를 시켜놔요, 마비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저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책도 제안해 주시고 같이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안 되죠? 시장은 집행부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혁신안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박준희위원

의장단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박준희위원

의장단이 무슨 혁신안을 고민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의회 기능을 마비를 시켜 놓고 무슨 혁신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준희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이거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법에 맞게 행정을 해야죠.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냥 지켜 볼 일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따져봤어요. 위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데 문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같은 경우에, 쪽수로는 471쪽이에요. 보면 19회 정도 위원회가 열렸더라고요. 거기서 40건을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심의가 적어도 현장 정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현장 필요 없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장님 책임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이잖아요? 상당한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거의 뉴타운이지 않습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돼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물론 저도 현장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지 않고도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하면 판단하는 것이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교통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장을 안 가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현장을 알고 있고 수차례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지만 이것을 할 때 보면 현장을 가 본 예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운영되면 곤란하다. 본 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다면 강력히 주장하겠어요, 그렇게 가도록.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할 때 이 내용들을 먼저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어느 분은 현장을 직접 가보신 분도 있고 평소 그 근처 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박준희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리를 하면 지금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있는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고요, 또 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에는 우리 도시정비사업이,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구조가 물론 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조합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없는 조합의 조합장, 대표가 뽑힌단 말입니다. 시공사는 그야말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고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보는데 그런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개발이익들은 거의 다 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합장으로 뽑히는 조합대표들이라고 그럴까요 간부들을 그런 구조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꾸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로비를 하다보면 잘못되면 터져 가지고 속된 말로 징역 가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하는 구조,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투명하게 바꿔 보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해 봤더니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나요, 실장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공공관리하고 나서 4년쯤 됐는데요 저희가 시공자조합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데 물론 공공관리제 하니까 시공자들은 불편해 하죠, 여러 가지 간섭도 하고. 또 조합장님들도 어떤 분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정성하고 투명성만은 정말 좋아졌다 본인 스스로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시공자의 사전 자금지원에 따라서 조합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추진위, 조합, 그다음에 조합장, 임원이 선출이 되고 운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공자한테 상당히 종속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관리하면서 저희가 추진위조합만은 공공에서 지원해 가지고 선출이 되고 구성이 되다보니까 시공자 선정할 때도 시공자한테 도움 없이 공개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대등해지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이 문제인데 결국 전문성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저희가 전문컨설팅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통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도 절감이 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물가상승까지 고려 안 했는데도 한 7.9%로 돼 있고 또 평균사업비용도 절감이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공관리를 통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그런 면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자료 보니까 추진위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95억인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던데 그러면 그 예산은 회수가 되는 건가요, 나중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구청장한테 공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고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융자형태로 해서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게 기금입니까, 예산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특별회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게 회수가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융자한 것은 회수가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대한주택보증보험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가고요 거기에서 또 회수를 하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대주보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하는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잡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올해 350억 잡아서 310억 현재 집행이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심사는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먼저, 조합이나 추진위가 자금융자를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요 또 우리 시에 올라오면 주거재생정책관께서 관련 과장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주보를 통하면 대주보에서는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할 수 있는? 여신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공관리제가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4년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4년 동안 집행된 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131건에…….

박준희위원

아니, 전체 4년 동안.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940억입니다.

박준희위원

940억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물론 회수가 되고 다시, 그것은 회수될 때는 어떤 형태인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가 투입…….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회수될 때 세입으로는 어디로 잡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일반회계로 들어올 겁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받고 도시계획 금액에서 받고 세입구조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회계로 들어온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특별회계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들어왔다가 다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물론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관리를 도입해서 우리 예산까지 투여해가면서 이렇게 해 봤더니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어떤 성과라든가 일부 본 위원도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예산투여 대비 미치지 못한 건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 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좀 활성화해서 시공사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런 개발이익들이 조합원 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환수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이 해야 되는데 민간의 활력과 또 민간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투입을 공공이 주체로 나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여건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공공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LH나 SH에서도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위탁방식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보면 뉴타운 이후에 지금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책들의 출구전략이나 모든 이런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면서 서울시의주택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가까이 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많은 더 고민들을 해야 되고, 제가 굉장히 구의원 할 때도 느꼈었던 건데 보면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라는 것이 시간이 돈이라고 대개들 이 조합 쪽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에 있어서 거의 좀 답답해해요, 많이 느낀 건데.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고민하시겠지만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위촉직으로 돼 있으면 우리 라인조직에는 안 들어 있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자문형태니까요, 라인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문형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는 것이고, 서울의 건축관련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고, 또 부서 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이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소속되면 누구든지 우리 의회의 의결 없이 출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결을 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배석시킬 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알아봐야 돼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왜냐하면 지금 4급 공무원 이상은 당연히 오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우리 행감기간에는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시라고 하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관례에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다시 의결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의회가 알아봐야 되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정쩡한 조직이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박준희위원

그 위원들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백 분이라고 했던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총괄건축가는 한 분이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총괄건축가는 한 분인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공건축가는 말 그대로 위촉을 하신 도시계획위원님이나 건축위원님이나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 내에 100명으로 구성되는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고 안 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분들이 공공건축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건축정책위원회는 100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박준희위원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봤다니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공건축가입니다. 그분들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별적인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지요.

박준희위원

실장님, 제가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축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과 논의과정인데 어쨌든 여기 이 자리에 출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우리 위원회도 검토해 보시고 실장님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위원님들께서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송파구에 보면 오금 공동주택사업, 오금동 99번지 일대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그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추진하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거기에 보면 아직도 미철거 비닐하우스가 여러 개 있는 것 같던데 거기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시장님 면담요청하고 문제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저희가 그 보상은 엄격한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상대상이 안 되는 분들인데 본인들도 넣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대화도 했고 앞으로도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깊이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철거 비닐하우스가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금액은 한 800만 원을 제시하는 것 같고 이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에 와서 투자한 돈은 한 동당 한 5,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5,000만 원 다 해 봐야 6억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이 바로 안 되고 자꾸 늦어지는 것으로 따지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다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서민형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집으로 서민을 위하나, 또 지금 현재 먹고 사는 생계를 거기다 걸어놓고 하는 서민을 위하나 서민을 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지역이라서 보면 이 사람들을 이대로 법적으로만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남창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효율성만 따지면 그냥 요구대로 드려버리고 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공익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양용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금지구는 지금 잔여 비닐하우스 소유자들의 보상불만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청사에 불법으로 난입하면서 불상사까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주장은 최초에 개인으로부터 불하받은 비닐하우스의 가격과 우리 보상법에 따른 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동안에 입증된 영업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평가가 돼서 아마 일부 그런 자료가 없는 분들은 보상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관련법에 따라서 수용재결까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공탁금까지 예치된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보상이 어렵고, 다만 SH공사가 그 사업부지 내에 상가 3평에 해당하는 지분의 분양권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그분들이 지금 수용을 하지 않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공탁을 하고 하는 방법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많은 것도 아니고 12개, 또 이 사람들이 투자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5,000만 원 그러면 갭이 5,000만 원인데 800만 원 주게 돼 있으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어떤 편법을 쓰시더라도 아니면 어떤 합법적인 뭐가 있다면 좀 개발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본 위원은 합의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사실 보상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라고 하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기 보상을 받고 나간 분들과의 형평성, 또 다른 사업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SH공사 입장에서는 법에 따른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SH공사에서는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쪽도 요즘에 공공관리제 그런 것도 보면 투명하고 서로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게 많은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이 감정가격 8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만약 본인이,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셨다 그래도 거기에 생계를 걸어놓고 밥을 먹고 살던 장소를 자기는 5,000만 원 주고 와 가지고, 일반시장 예를 들자면 5,000만 원 들고 왔으면 7ㆍ8,000만 원은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7ㆍ8,000만 원은커녕 800만 원 받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용택

양용택임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지금 롯데 건물을 임시사용승낙을 해 주셔서 어쨌든지 교통문제도 그렇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송파 쪽에는 불신풍조가 굉장합니다. 하물며 거기 살다가 언제 땅 속에 들어갈지 그냥 넘어져 가지고 갈는지 모른다 이 정도입니다. 거기다 어제인가 잠실동에 또 빌라 몇 동이 30㎝인가 3㎝인가 기울어진 거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자, 이런 문제가, 본 위원도 아침에 거기에 들러봤습니다만 저도 건축해 본 바로는 부실공사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반반인데, 지금 왜 전부 다 송파 그러면 위협을 느끼고 있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못 믿게 대처를 해 주셔서 그렇다. 예를 들자면 롯데 같은 경우에도 석촌호수 수위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으면 이게 왜 줄어드냐 환경 용역평가를 할 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공관리제 이런 데 쓰는 돈이라면 롯데에서 아니면 비용을 차후에 정산해서 받더라도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이런 데서 정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석촌호수도 안전하다, 롯데도 안전하다 이랬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크홀 사태나 롯데나 보면, 거기 용역 한 업체를 보면 전부 다 롯데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지금 아무리 안전한 것을 가지고 안전하다 그래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뭘 따지기보다도 앞으로라도 돈을 쓸 때는 과감하게 롯데면 롯데에 맡기지 말고, 당사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해 가지고 이런 여론을 사전에 잠재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답변 지금 드릴까요?

남창진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남창진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석촌호수 주위 지하수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롯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시안전실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지하수위문제와의 관계, 지반 안전, 또 도로 함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아마 내년 5월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백제고분로 19길 일대 한 5개 동 건물이 조금 기울어졌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팀장이 현장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인접해서 지하철 9호선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9호선을 시공하는 시공사하고 지금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한 감이 있고 또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면 언론에서는 바로 9호선에서 직경 몇 m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불신임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이거요. 그리고 여태까지 대처한 게 확실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끊고 맺고 대처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위반건축물이 죽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 죽 현재 보면, 이게 851쪽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남창진위원

851쪽에 보면 주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단증축이 거의거든요. 무단증축이 거의인데 또 단속실적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정완료한 것을 보면 과태료를 안 매기고, 또 한 것을 보면 점점 줄어드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무단증축이 일반서민주택만 있는지 일반건물 하고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우선 중대형건축물, 자치구별로 위반건축물 현황자료와 위반건축물의 면적, 위반내용, 또 조치내용 이 자료를 주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부탁 드리고 이것을 보면 무단증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반서민용 빌라거든요, 거의.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옥탑방입니다, 대부분.

남창진위원

옥탑방, 아니면 올라가면 줄어드는데,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사선 때문에 줄어드는데 바닥만 있으면 이렇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발코니 증축.

남창진위원

발코니 증축 이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 실적에 보니까 세수는 굉장히 올라갑디다만 집행부에서 서민들한테 위법을 양산하게끔 만들어 놓고 세수를 올리는 그런, 어떻게 표현하면 올가미 놔놓고 들어오면 잡고 그러다가 배부르면 몇 년 만에 한번씩 풀어줘 가지고 양성화해 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질서 면에서는 사실 강력하게 해야 되거든요. 무단증축 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많으면 무단증축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일례를 들면 이행강제금도 1/2로 감면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 부과일수도 5회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5회만 이행강제금 1/2씩 내면 그냥 끝나는 제도입니다, 현재. 그런데 왜 제도가 이렇게 됐냐 하면 사실 맨 처음에는 좀 강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돌아가면 우리 주거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거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7%라고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주거문제야말로 인간의 생존권, 행복권하고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법이 차츰차츰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법을 집행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완화하는 식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성화도 한 네 번에 걸쳐서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슴도 아프고 또 법질서와 국민정서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모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고민 중에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 얘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헷갈립니다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건축과입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이게 발생되게 된 동기가 건축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도로사선 때문에 가면서 주니까 피라미드식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생기는 것이고 또 일조권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 조정해서 그런 공간을 안 주면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싼 땅에서 공간은 있는데 위에다 약간 양산, 요즘에 말하면 렉산을 씌운다든지 알루미늄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하게끔 즉 말하자면 도둑질할 마음이 없는데 앞에 자꾸 알짱거리면서 맛있는 거 보이고 돈을 보이니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원천적으로 건의해서, 일조권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조금 완화해서 어느 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가게 한다든지 또 도로사선 같은 것은 도로가 넓은 부분, 넓은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만 좁은 부분도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데요 사실 일조권하고 도로사선 제한을 완화해 놓으면 주거지 전체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그런 결과를 경험했던 것이 옛날에 주거환경관리 개선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사선 제한이나 일조권을 완화했습니다. 그런 동네를 한번 가보면 동네 자체가 너무 과밀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이 일조와 통풍, 채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남창진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조권을, 아니면 도로 사선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지은 건물이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있다 그래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말로만 도로 사선이 있고 일조권이 있지 실제로는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만 양산해서 더 생길 뿐이지 그대로 일조권 없이 지으나 있게 지으나 지금 현재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일조권이나 도로 사선을 그러면 두더라도 그것을 50% 정도 줄여서 어떻게 방법을 해서 바로 그런 공간을 없애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요즈음에 공동아파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주택관리 실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남창진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고 질의를 했더니만 “인력이 모자라서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또 “조속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888쪽입니다. 이럭저럭 죽 다 잘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비를 잘못해서 아파트 안 주민들 간에도 보면 여기 의회에도 여야가 있듯이 거기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입주자 쪽에서 잘한다고 해도, 실제 잘해도 못하는 양 다 문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보면, 이 자료요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몇 건, 주의조치 몇 건 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조사를 하면 거의 다 보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형사입건 된 데는 그리 많지 않지요? 거의 다 무혐의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보면 사실 무혐의라서 무혐의도 물론 있겠지만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받은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아예 더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오히려 여기서 집행부, 또 이번에 조정할 때 아예 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대처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까지 만들어 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파트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잘 대응을 안 해 줄뿐더러 저희가 수사권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인 증거, 증좌가 있으면 고발하고 구체적인 증좌가 없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은 개연성이 많으면 저희가 수사의뢰하고 그러는데 사법기관으로 가보니까 사법기관에서는 워낙 강력범죄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생활민원이고 아주 소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극적인 수사의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그냥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은 거꾸로 자기가 죄 없는데 수사의뢰했다고 저희한테 강력한 민원제기를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것을 또 전부 그냥 그 강력한 민원,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파트 관리비가 막 새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조사를 해 달라는 게 지금도 현재 243건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기자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언론에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작은 비리이긴 하지만 다 뭉치면 정말 큰 비리고, 지금 우리 시민의 58%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고,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지검하고 검찰지검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이것이 정말 사회의 큰 문제고, 또 시민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저희가 이슈화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사법기관만 믿으실 게 아니고 이것도 조금 전에 오금동 개발사업이나 또 롯데나 아파트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큰 틀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지역에서 살인나는 게 전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하찮은 것 때문에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나 등등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확실히 뭐가 나오면 그런 것도 이웃 간에도 좋게 보다보면 다 웬만한 것도 넘어가지만 하나 감정이 쌓이면 그 작은 감정 때문에 크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기본질서부터 확실히 세워 주길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메가시티인 서울의 주택정책실을 이끄시는 진희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본 위원은 지난 256회 시의회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하여 서울시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행하는 총괄건축가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지적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개정방침을 수립 서울시 총괄건축가 명칭 및 역할, 책임사항 등 규정을 신설 중에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천만 시민의 공간인 서울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체계적이고 보편 타당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례로 규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괄건축가가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건축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자료 915페이지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91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2013년 4월 5일 신청부서 건축기획과, 안건명은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제한 정책자문입니다. 그리고 회의결과는 발코니 확장 금지 또는 발코니 면적의 연면적 포함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정책위원회 공식의견으로 건축법 개정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건의는 했는데 법이 입법화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입법화까지는 안 돼 있다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게 ‘건축법’이거든요.

우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로 발의는 했는데 입법화는 안 돼 있다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입법으로 진행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하고 회신 받으신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따 오늘 오후 안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그 총괄건축가 개인에 대한 책임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건축가 지원조직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지원조직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 전반에 대한 조직을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따 오후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용어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보면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부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는 지금 현재 총괄건축가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역총괄건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요? 시선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지역총괄건축가보다는 사업총괄건축계획가에 좀 더 가깝게 지난번 업무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업은 각 프로젝트 베이스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젝트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총괄건축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능이나 업무영역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1,064페이지 부탁합니다, 개별자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임대 8만 호.

우미경위원

1,064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립 관련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있었던 독거노인 자살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미경위원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국밥 한 그릇 드시지요.” 뭐…….

우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300만 원과 SH공사에서 5,700만 원을 지원받아 전세임대로 살던 집이 팔린 뒤 주택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하여 생을 마감하였는데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고인은 주변정리를 하고 갈만큼 신경을 쓰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핵가족화 등 독거노인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와 더불어서 경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에게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분명히 주택 임차자금을 받아서 그것이 철거가 됐는데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러면 이 연계제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SH가 아니고 LH의 임차자금을 지원받아서 하신 분 같은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보다 우선적으로 어떤 게 나가느냐면 현금으로 주거비 지원이 나갑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나가는데 아마 LH하고 관계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LH냐 SH냐를 떠나서 어쨌든 서울시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서로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안에서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8만 호 건립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의 한 부류라고 봐야지 이것을 LH에서 시행했다고 지금 LH라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아마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집을 철거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비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갈수록 이렇게 주거약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초고령화시대에 또 그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아파트를 계속 짓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정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미경위원

조금 더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서울시 안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거 빈곤계층을 위해서 포괄적인 정책쟁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서울시 안에 LH와 SH 양쪽에서 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단절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LH와 SH가 각자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서로 정책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8만 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1064페이지에 지금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선5기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건립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입니다. 그다음에 당초 공급계획입니다. 당초 공급계획의 맨 아랫줄 임차형이 있죠? 임차형 장기안심주택 몇 호로 되어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4,050호.

우미경위원

이것은 공급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급실적입니다. 공급실적 1065페이지 맨 상단의 표입니다. 상단표 아래 임차형 나와 있죠? 장기안심주택에 또 하나 늘은 게 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전세임대.

우미경위원

전세임대가 늘었습니다. 이거 합하면 몇 호인지 아시겠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2만 호.

우미경위원

네, 2만 1,264호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형이 4050호에서 2만 1,264호면 몇 호가 늘은 겁니까? 400% 늘은 거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임차형은 어떤 형태인 겁니까? 저는 이 임차형과 지금 독거노인 자살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바라볼 때. 뭐냐면 만약에 임차, 독거노인이 전세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건립했던 지속가능한 임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그 독거노인은 퇴거도 안 당하셨을 것이고 그런 비참한 결말을 이끌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는 민선5기에 8만 호 정책이 완성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임차형의 계획이 400%나 늘어난 상황에서 이것을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우리 임대가 서울 같은 경우는 60%가 임대거든요, 민간임대 다 포함해서. 그 중에 공공임대가 6%밖에 안 됩니다.

우미경위원

저는 그날 그 기사를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빈 말 아닙니다.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역할을 뭘 해야 되는 건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실 우리가 공공임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지금 OECD 같은 경우는 거의 12%가 다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건설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차피 요즘 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또 하나는 일단 건설할 유휴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토지 자체가. 얼마 전에 정부에서 택지개발방식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유지를 찾든 빈 땅을 계속 찾아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좀 쓸 만한 땅이 나와서 지으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하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물론 어려운 거 많으신 거 압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시점에 가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서로가 인지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민선5기 8만 호 공급 달성이라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지금 민선5기에서 임차형은 지금, 바로 이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임차형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게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거라고 과연 생각을 하느냐 이 문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임차형으로 만약에 이렇게 늘렸으면 이것은 400%의 문제가 아닙니다. 500%, 600% 한 달 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임차형으로 가는 것은 별도 공급량으로 해서 공약에서는 빠져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지금 우리가 선진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이 임차형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미경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효과 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절대적인 공공임대아파트, 주택을 건립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정말 구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장 현안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확보를 해서 저렴하게 서민에게 공급하는 이런 임차형도 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미경위원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의 연계성이 보완되지 않았을 때 이런 제2, 제3의 독거노인 자살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또 하나는 민선6기 임대주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공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주택 임차형이 몇 호로 나와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2만 8,000호로 나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임차형이 전체에서 몇 %나 되는지 혹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한 40%~45% 정도 됩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거의 46%입니다. 결론은 조금만 더 보태면 50%가 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도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문제는 임차가 50% 넘어간다면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경희대학교 앞에서 경희대 공공기숙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소유주들이 데모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것은 공공임대주택과 기존 소유자간에 벌써 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0%를 임차주택으로 건립을 하셨을 때, 기존의 임차주택은 어쨌든 소유자는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민간이죠.

우미경위원

민간이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민간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우미경위원

그 민간하고 나중에 알력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력은 아니고요, 정확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을 때 또 다르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정말 건설형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위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응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도 힘이 납니다만…….

우미경위원

응원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다른 데 가면 다 반대해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지역에 내려가면 어떤 의원님은 앞장서서 반대하셔 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임차형이 지금 당장 공급해서 실적 채우기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여쭌 건 아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 사실 SH공사에다 질의를 하려고 놔둔 건데 아까 땅이 없다, 택지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SH공사 부채를 줄이는 거에서는 택지 판매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상황에서 포지셔닝 하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건 어쨌든 주택정책실과는 상관없으니까 질의를 미루고요.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임대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의 호당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06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미경위원

건설형이 6,000만 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한 호당이요?

우미경위원

네. 매입형이 8,000만 원, 임차형이 약 9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면 가능한 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들이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우미경위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의무기간 10년 이상인 준공공임대주택과 시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민간임대주택은 시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준공공임대주택과’ 이런 표현들을 일반인들도 법을 봤을 때 알아듣기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사실 민간임대주택 2만 호는, 민선5기에서는 8만 호 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 그런데 저희가 민선6기에서도 임대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도저히 카운트를 해 봐도 공공에서 8만 호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에서는 6만 호만 하고, 그러면 민간 2만 호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하신 준공공임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서울형 민간임대라는 표현을 써서 임대기간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임대료도 시중보다는 좀 저렴하고 이런 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그 모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또 하나 민간임대주택에 호당 지원되는 예산이 100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지원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거비율과 비주거비율이 있는데 비주거비율이, 요즘은 상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가로 계속 남아 있어서 오히려 그 지역을 슬럼화시키는데 그 비율을 조정해서 그 비율 중에 일정부분을 주거로 전환을 해서 준공공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만약에 매입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준공공임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준공공임대잖아요. 그러면 조합이라는……. 여기 지금 또 하나 재정비촉진지구 내면 조합입니다, 주체는. 그러면 주체가 조합이면 조합은 그 사업이 완결이 됐을 때는 해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공임대는 영속성을 갖고 누군가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약의 주체가 나중에 바뀌는데 지금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조합이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건설이 되고 나면 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주택관리전문업자한테 파는 경우입니다.

우미경위원

주택전문관리업자가 결국 이것을 사 가지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사서 10년간 준공공임대를 운영…….

우미경위원

다시 서울시에다 10년간 준공공임대를 한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임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소유는 주택관리전문업체고.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사서 다시 서울시에다 재임대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재임대는 아니고요 준공공임대라는 것은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 매년…….

우미경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 실장님은 제가 사업의 주체가 바뀌는데 그러면 이게 영속성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떤 회사가 사서 서울시에다 10년 동안 재임대를 해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한테, 민간 누군가한테 임대를 하는데 10년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분양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매년 5% 이상의 인상을 하지 않는, 이게 준공공임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 준공공,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5% 인상이 아닌 전제로 10년간 준공공임대, 그래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X가 끼어 있는 거, A라는 사람이, 회사가 끼어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와 지금 10년간 그게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게 민간주택관리전문업체라는 말씀이죠,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를 별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민간임대사업자가 재정비촉진지구와 계약을 한다 이건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죠, 조합하고. 그래서 조합에서 사들이는 거죠, 매입을 하는 거죠.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민간사업자의 자격은 조합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매뉴얼은 나와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우미경위원

이거 이따 오늘 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공공임대 기준은 제가 알고 이 준공공임대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준공공임대가 일반인한테 준공공임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부분하고의 연결고리들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걸 좀 이따가…….

김미경위원장

해당과장님께서는 우미경 위원님께 가셔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를 물어보시고 오늘 내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이승로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뉴타운정책이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비전의 끝이 보이냐 그런 실정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 정책이 앞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편중해서 가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지. 예컨대 주택정책실 예산을 보니까 우리 주거재생과, 재정비과 이런 데는 현저히 집행내역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보면 아직은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지금 각 뉴타운ㆍ재개발지역에 계속 압박은 가하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안 나왔지 않은가, 계획도 아직 상당히 부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주거재생과하고 주거환경과 업무가 상당부분이 도시재생하고 연관된 게 많은데 연말 안에는 거의 집행이 될 겁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하반기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승로 위원님께서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년 동안은 재개발 뉴타운 수습에 방점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로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북에서 융합형 룸셰어링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개요하고 사업계획서 좀 간단하게 주시고, 또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가 현재 접수돼 있지요? 접수가 아직 안 끝났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28일까지 접수입니다.

이승로위원

그 기준안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기준안 기본계획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집수리 집행내역, 등록단체, 비용 이것을 한 3년 치 자료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에 지금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서 해산된 조합이 지난번에 7개였던가요? 5개고 2개는 일몰제로 해서 자연도태 됐던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5개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현재 5개입니다.

이승로위원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가 결정된 게 다섯 군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쪽에 매몰비용으로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다섯 군데 중에서 일부 시공회사에서 재산압류 된 데도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 데 현재 진행과정을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아예 채권을 포기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손비처리가 될수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소송 중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장위12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손비처리는 시공회사에서 그것을 응당 그냥 받아들이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시공사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 결국 특정현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그분들도 손비처리할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까지 파급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 번에 몰아서 한시법이 끝나는 시점에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공사 중에서 현대건설은 그걸 포기를 했는데 포기한 사유가 우리 시에서 중재를 했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포기한 건가요?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중랑구 면목지역…….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면목지역이요…….

이승로위원

아는 대로만 우리 과장님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 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승로위원

거기가 매몰비용이 대략 얼마나 됐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면목이 31억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추진위에서 현재 해제된 곳 다섯 곳, 30억 넘는 데도 많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추진위 단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합단계가 많지요. 정릉4는 36억, 도봉 같은 경우가 29억 이렇습니다. 장위 30억.

이승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30억이면 중랑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저희가 그 동향을 보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면목3-1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추진을 하면 시공사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시공사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상의 없이 조합 내분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합이 거기에 대해서는 임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고요, 지방도 또 유형을 보면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시공사가 그냥 먼저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승로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거의 조사가 완료가 다 됐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조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해 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착공을 하면 결국 시공사도 가겠다는 것이고 조합이나 여기도 설령 비대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서 준공까지 되는 건데, 이미 다 철거까지 해 놨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착공이 안 된 지역, 이게 한 323개쯤 되는데 여기 안에서 갈등도 많고 못 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우리 이용건 국장님이 TF 단장이 돼서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사하는 과정은 비리가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향후에 여기는 진행이 어렵다, 정체가 많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잘 가고 있는 것은 잘 가고 있는 대로 못 가고 있는 것은 못 가고 있는 대로…….

이승로위원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현재 사업 승인 내지는 관리처분단계, 여기는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잘 가고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대략 지금 우리 서울시의 총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정체 없이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퍼센티지는 대략 몇 퍼센트나 생각을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323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30%는 무리 없이 잘 가는 것 같고 한 30%는 상당히 내분이 있어서 갈등도 많고 사업성도 별로 없는 지역이 있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정체돼 있고 관망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택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심의나 아니면 용역 또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계속 재정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15~20% 정도 생각한다, 지금 시에서 방침이 15~20% 이내에서 아마 갈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해산 쪽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는 잘 간다, 그다음에 30%는 잘 안 간다…….

이승로위원

지금 해제요건도 보면 현재 50%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50%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안은 다시 조정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법적인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는 일부 상당히 많이 다운시켰지요, 20~30%. 서울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경기도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승로위원

아니, 서울시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이승로위원

아니, 아직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입법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는 경우고요, 서울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권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용비용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은 조합, 또 시공사는 시공사,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매몰비용, 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는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을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직권조정을 해서 매몰비용을 약 1조 9,600억~9,700억 가까이 산출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들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진위나 아니면 관리처분 이전단계, 여기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사해가지고 상당부분을 직권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많이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고 있지요. 그래서 323개를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가 갈 것인지 몇 %가 못 갈 것인지, 또 이유는 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다 해산이 되면 정말 재정적으로는 얼마가 들어갈지,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떤 방향이 설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도시재생은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까지 해 왔던 재개발 뉴타운도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이거든요. 예전에는 그것을 통해서 도시를 계속 바꾸고 리뉴얼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재생이라고 보는데 기존에 해 왔던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 이 재생을 어떻게 잘 수습을 하고 안정화시키고 정상화로 갈 것이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제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나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아파트가 제가 아까 58% 거주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공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한축이 있고요. 또 한축은 우리가 언론에도 몇 번 발표가 됐습니다만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MICE산업이나 창동 이런 지역이나 큰 선도적인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이렇게 해서 큰 세 가지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보려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재개발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50%를 서울시에서 40%로 다운시켜서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만 얘기해줘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40%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정한 바는 아닌데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승로위원

아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40%?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40%요?

이승로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안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원들의 찬성 50% 이 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찬성 50%라는 건 어떤?

이승로위원

현재 조합원의 진행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다시 물어서 50%가 찬성을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승로위원

네. 예컨대 OS요원이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데서 농간부리는 이런 걸 전부 빼고 찬성 50%…….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저희가 단순한 퍼센티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 부분만 해주세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주변에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벌써 비대위 측에 다 알려져서 현재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서울시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마 제 생각에는 비대위에서는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다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구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런 방향설정을 해 놓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일부 5개 지역이 자연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가 됐는데 그런 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가압류 돼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이승로위원

아니, 그 이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개발계획. 이것은 완전히 조합이 해산되고 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자 할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도시재생이 어쨌거나 서울시의 개발은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해야겠지요, 현재 상태로는 안 되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개념이 일종의 리모델링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은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다른 복지시설은 대부분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뉴타운 재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개발계획, 지금 시에서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향후에 여기다 투자해야 할 재정은 제가 볼 때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재개발에 무조건 본 위원이 찬성하는 측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해제됐을 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 현재 지역을 봤을 때 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 자살 또는 극단적인 행동 이런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 각 비대위 측이나 아니면 현재 추진위 쪽하고 조합 측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도시재생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그건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왜냐하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잘 가는 지역을 못 가게 발목을 붙잡아서 도시재생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큰 재정부담 없이 도로 생기죠, 공원 생기죠, 지역기반시설 생기죠, 또 새 아파트 생기죠, 장점도 많습니다. 물론 주거약자들은 결국 쫓겨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제의 흐름 속에서 민간의 활력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죠. 다만 그것들이 계속 진행됐을 때 오히려 사업자체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더 이상 갈등을 겪지 말고 주민들 합의 하에 털고 나오는 게 낫겠다. 털고 나왔을 때는 결국 도시재생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승로위원

창신ㆍ숭인지역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으로 100억, 100억 매칭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이승로위원

앞으로 다른 지역도 공모사업처럼, 여기는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 안 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순수하게 광역, 이것도 기초단체하고 분담을 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매칭으로 9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9대 1로 하면 기초단체에서 각 지역별로 하면 가능할까요, 이거 기초단체에서 지원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0%밖에, 100억이면 10억이니까요 우리가 90억이고.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시범사업으로 100억만 투자하는데 향후에 이보다 더 포괄적으로 많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100억만 투자해 가지고 재생도시가 가능할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구역별로 일단 100억쯤 투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앞으로도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창신ㆍ숭인은 200억으로 확정이 돼 있으니까요, 국비 100억, 저희 서울시 100억.

이승로위원

아, 200억 가지고 여기를 재생도시를 만들어라?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4년 동안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승로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저도 장위뉴타운, 지역구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뉴타운지역을 가보면 장위뉴타운지역 비대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은평, 다른 데 중랑, 여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비대위 위원들이. 와 가지고 많은 것을 궁금해 하고 오히려 우리 위원들보다 더 앞서 가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아까 몇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제는 본인이 생각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봐요. 뭔가 나오리라고 반드시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예상은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쉬쉬 하면서 다음 선거 때나 발표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주민들 간에, 조합원들 간에 갈등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원스러운 답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실장님,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자꾸 확인하고,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서로 논의돼서 좋은 지혜가 모아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이고, 이외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제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유동균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에 심의위원회는 어떤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주택정책위원회.

유동균위원

세 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법정 위원회…….

유동균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회의를 언제 언제 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것은 안건이 있을 때 합니다.

유동균위원

안건이 있을 때만 수시로?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많을 때는 두 번 이 정도, 안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최근에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언제 열렸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0월 28일입니다.

유동균위원

다음에 언제 열릴 계획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직은 예정이……. 11월 20일쯤에.

유동균위원

담당과장은 어느 분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송만규 과장입니다.

유동균위원

송만규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소속을 밝히세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재정비과장 송만규입니다.

유동균위원

10월 중순경에 합정동 재정비구역 촉진계획변경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과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어떻게 답변하셨죠, 10월 중순경에? 본 위원이 합정동 로터리에는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안건 하나가 올라오면 최대한 빨리 이것이 통과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으신 적 있죠?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그때 아무튼 안건이 구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상정돼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구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상정 안건들이 PPT라든지 제반 자료사항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구에다 그것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진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는 일단 재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통과되도록 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하시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기초단체에서 올라온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완하느라고 상정을 못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행정이 처음에 접했을 때의 답변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애초에 문제제기를 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했던 의원이나 민간인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는 게 당연한 사항이었는데 그때 사정상 위원님께서도 출타 중이셨고 해 가지고…….

유동균위원

아닙니다. 26일에 와서 28일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저는 다른 과 과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거 됐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 놓고 담당팀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담당팀장한테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팀장이 미비해 가지고 안 된다고 답변하니까 “서류가 미비해서 안됐답니다,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공무원들이 편하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보통 행정행위가 내 앞에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위를 하기 위한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인 것이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남의 일처럼 그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상정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그때야 담당팀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 못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행정이냐는 거죠.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신속하게 상정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실무자하고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답변과 다른 돌발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문제들을 처음에 문제제기했거나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위원, 민간인에게 바로 설명을 해서 그런 생각들을, 불만들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앞으로 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벌어져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항상 답변이 다음에 잘 하겠다면 뭐 합니까? 이미 일어나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잘못 했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잘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누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것이 잘못되니까 다른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질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했는데 아무 얘기 한 마디 없이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출타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 꺼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켜고 있었어요. 그것은 송만규 과장님이 변명하시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무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잘 할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그것은 조직이 아니죠.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유동균위원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제가 들어보니까 정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정성을 기울이도록…….

유동균위원

정성뿐만 아니라 행정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게.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본적인 마인드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대민, 민간, 나에게 이의제기했던 사람에게 다가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 배타적이냐, 이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마인드를 갖추라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 접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이 정도로 우리한테 대해 주는데 가령 민간이 이것을 접근했다면 얼마나 불친절할까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안건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내 가족이 일을 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성의껏 정성을 들여서 대하고 해 주셔야지 남의 일이듯이 서류 던져놨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된 사람이 다시 물어보면 담당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마인드하고 이게 맞지도 않아요. 더 이상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는 주택정책실의 어떤 공무원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들어가세요.

만규

송만규재정비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개별자료 535페이지에 있는 거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해서 죽 나와 있어요. 총 17건이 신청이 돼 가지고 8곳은 지정이 됐고 9곳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 예산이 2억 원, 올해 2014년도에 예산이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2억 원의 예산은 어떠한 곳에 쓰이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도 기본계획,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쓰입니다.

유동균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억이 예를 들면 용역비는 얼마고 심의를 했다면 심의는 얼마고 이렇게 목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1억씩입니다.

유동균위원

용역비가 1억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나머지 회의개최하고 수당 주고 하는 데 1억인가요, 나머지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두 군데 1억씩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심의는 누가 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건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전부다 17건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똑같은 건축위원회에서 했고 비슷한 취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올라왔을 텐데 마포구 연남동을 비롯한 9개가 수립이 안 되었어요. 안 된 것은 반려했다고 그러나요? 안된 사유에 대해서 좀……. 안 되는 이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지금 이 리스트 17건은 구역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거고 이번에 2건을 추가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비고란에 수립이라고 되어있고 공란으로 있는 건 뭐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공란으로 있는 것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수립이 안 된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도 수립이 다 됐다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구역은 지정이 돼 있고 계획 내용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시기를 보면 2011년부터 올라와 있고 계획수립 중인데, 지정은 됐고요. 지정은 됐는데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유동균위원

네, 답변하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17개소가 지금 2011년도에 6개소, 그다음에 2012년도에 3개소, 그다음에 2013년도에 8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내려준 부분이 8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용역을 하면서 건축디자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대부분 용역을 하면서 지역에 공공기여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연면적을 한 30%까지 더 늘려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내용에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유동균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라 그러시는데 일부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열 곳에서 한두 곳이나 서너 곳 정도면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열일곱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8개소는 계획수립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9개, 계획수립된 곳보다도 더 많은 9개가 계획수립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간 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수립하다보면 기간이 한 1년에서 1년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려간 부분이 8개소나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거의 다 진행이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계획수립이 됐고 일부는 계획수립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균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537쪽 자료를 보시면 구역지정은 2011년, 2012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마포 같은 경우를 보면 2011년 10월 20일 이미 구역지정은 됐어요, 이것 보시면. 그런데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밀려서 안 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답변이 지금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과장은 자기 소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쓰여진 데 있지 않습니까?

유동균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획수립까지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구역지정만 되고 계획수립이 안 된 지역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이 순수하게 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예요? 그러면 비고란에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저희는 이 자료만 보고 질의하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이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계속 갈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도 답변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었지만 여기도 지금, 그러면 세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 열네 군데는 완료됐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잘못됐습니다.

유동균위원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질의를 자료가 잘못됨으로써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와서 답변하는 과장님도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지금 제가 받아요. 주택정책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지, 좌우지간……. 그리고 538쪽에 보면 노후시설물 등 관리대상이 있잖아요. 150세대는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150세대 이하는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의무관리가 아닙니다.

유동균위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다보니까 대개 노후건축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D급, E급은 대개 그런 건물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노후건축물과 관련된 150가구 미만의 공동건축물은 서울시와 기초단체가 자금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것은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이 대개 보면 노인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려면 안전진단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올해도 1,8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도는 두 배 늘려서 3,8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에 1,800만 원이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 금년…….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동균위원

금년에 1,800만 원이면 이것으로 몇 동 정도를 안전진단 할 수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사실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전부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위험해 보인다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1,8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을 각 지자체에 나눠준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나눠준 겁니다.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25개 구니까 100만 원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이게 많은 데도 있고, 신청을 받았으니까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려 보내 준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38페이지에 나와 있는 D등급ㆍE등급 374동, 21동 여기에는 단독주택이 포함 안 된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만 지금 현황이 파악된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단독주택 등은 아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단독주택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교부를 올해 얼마 했느냐면 3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돈 1,800만 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다 했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3억 정도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3억 8,000만 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 중에 주로 DㆍE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조치금액을 저희가…….

유동균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등 150가구,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 오피스텔, 이런 건물에 대한 건물 안전진단을 한 리스트는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1,800만 원에 대한 신청내역 등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 한번 봐주시지요. 창신숭인지역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강점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실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참 이 도시재생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한 가지 오해는 잘 가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의 발목을 붙잡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이 아무래도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반시설은 우리 공공이 투자를 해 주고 나머지 낡은 집들은 개ㆍ보수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려면 저희가 저리융자도 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승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 200억을 투자하신다 그랬잖아요? 200억이면 5개 동에 10억 좀 넘는데 그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상ㆍ하수도나 도로 이쪽 정도 투자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 재정투자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250여 회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다니까 관련 담당과장은 내용을 챙겨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그다음에 28쪽 한번 보실까요? 건축도시재생박물관 건립인데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마을박물관, 기타박물관이 아주 요즘 매스미디어에 항상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요. 어디에 박물관이 몇 개나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장수마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데는 여기하고 가리봉지역하고, 지금 주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랑방하고 박물관을 겸용해서, 이화동도 있습니다. 그쪽도 해서, 박물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조그마한 마을박물관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어지는 것은 건축도시재생박물관이라고 해서 지난 50년의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또 돈의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문의 슬픈 철거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로 해서 저희가 콘텐츠로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박물관의 과다로 인해서 기타비용들이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요. 그런데 시장님 말씀을 보니까 박물관의 개념을 다른 시각으로 봐서 내가 아주 큰 감명을 받았는데 망우리에 공동묘지도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가꿔서 박물관의 형태로 되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아, 그런 발상은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실은 박물관이 우리 종로에, 또 서울근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을박물관 이건 격에 맞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그다음에 31쪽 한번 봐주실래요?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사업진로를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센티브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부분이 순조롭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343개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지정에서 착공이 안 된 것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일제 현장조사를 저희가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진단을 하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왜 사업이 안 가는지, 안 가는 것이 조합 내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정의 문제인지, 아예 사업성이 없어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갈등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갈등전문가를 파견해서 추진위와 비대위 간에 조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안 좋다고 한다면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시공자하고 갈등관계라면 시공자하고 공사비 문제와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인지 해서 현장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관내 사직 재개발, 그게 여기 과는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유찬종위원

도시정비과인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거기에 부녀회장 집들도 있고 제가 생활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전화가 자주 와서 위원님, 우리는 성벽 밑에 조그마한 집들 20평이 있는데 지금 조합 인가 내가지고 나왔는데 감정가가 800만 원이다 이거예요, 평당. 그러면 20평에 1억 6,000만 원인데 나 여기서 살겠다, 이런 감정이 어디 있느냐 해서 실은 우리 서민정책이 야, 이건 잘못됐다, 이러한 재개발은 다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건 뉴타운 재개발이 낳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800만 원에 20평이면 그냥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유찬종위원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제까지 또 살아왔고요.

유찬종위원

살겠다는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가면 분담금 때문에 쫓겨나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쫓겨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러면 쫓겨나면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고, 또 가봐야 전세 아니면 임대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유찬종위원

대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새로 나갔으면 하는데 실은 재생지역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금리를 과감하게 해 준다든가, 해제가 된 지역은 특별구역으로 선정해서 리모델링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금리를 서울시에서 80%를 대겠다든가,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단, 백화점 그리고, 내가 얘기를 길게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설치예술가들 마을공동체해 가지고 동네에 타일 몇 개 붙이고 그림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 문화는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설치해서는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마을만들기 한다고 해서 벽화들을 많이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화를 그려야 될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벽화를 그려놓고 세월 속에서 퇴색이 되면 마을의 경관을 오히려 더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개량을 하면 저희가 9,000만 원까지 연 2%의 저리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무튼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2% 저리면 시중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그 부분은 차이가, 수시로 변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화의 부분은, 제가 얘기가 길 것 같아서 간략히 하지만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수단이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에 중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문화의 개념이 혼돈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한번쯤은 문화의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ㆍ유럽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37쪽에 있네요. 성곽마을 보전ㆍ관리 추진, 성곽마을 전체 테마 방향 설정을 연말까지 하신다니까 테마 방향 설정 관련해서 저한테 사전에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사동 재개발 관련해서 무슨 과죠, 그게? 익선동.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익선동이요? 익선동은 현재는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그게 해제가 되면 저희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유찬종위원

아이고, 실장님, 한옥 그만 얘기해요. 한옥 밀집이……. 여기 남재경 위원님이 주 단골이더만. 한옥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한옥이. 우리 초가집이 한옥이고 그다음에 다 현대문명이 현대시설물로 다 가는데 왜 종로구민만 한옥만 설치해 가지고 재산권 불이익을 줍니까. 서울시에서 홍보비를 대단히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옥이 그 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한옥을 매입하든가 용인처럼 한옥마을을 형성하든가 그래야지 왜 일반주민들을 재개발로 한 10년, 5년 묶어놓고 있다가 기와 몇 개 있으니까 한옥으로 하자 이게 되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주민의견이면 시의원이 주민대표 아니에요. 시의원 의견을 들어야지. 그렇게 동문서답 하면 안 되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현재는 한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찬종위원

한옥 얘기하지 말아요. 한옥 얘기하면 머리 아파 가지고, 한옥 하면 머리가 아파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남재경 위원 없네. 북촌, 서촌인데 왜 자꾸 서촌……. 이름이 서촌이에요. 세종마을이라고 명명이 됐잖아요, 자치구에서도. 세종마을로 변화시켜 가야지 왜 서촌이라고 합니까? 옛날 서촌 저거 할 때는, 궁궐이 있을 때는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다 서촌이다 이 정도로 불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격 있게 불려야지, 세종대왕이 태어났으면 세종마을로. 그게 뭐요. 아이 참나. 내가 우미경 위원님 관심사인데 내가 좀 리바이벌 할랍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장님 보니까 지금 직무대행이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직무대행인데 부이사관, 원래 실장 자리 1급인데, 그렇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2급이 없네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장이 발탁해서 1급으로 바로 전환해 준다고 그러던가요?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했으면 좋겠는데 총괄건축가가 혹시 2급으로 오지 않나 그 생각이 삭 스치는 거예요.

웃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총괄건축가는 아까도 박준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촉이기 때문에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공무원이…….

유찬종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국토부 매뉴얼 봐서 아마 정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주택정책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엘리트의식이 강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영혼이 좀 약한 것 같아. 시장이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무조건 관련법, 규정 무시하고 정책으로 일관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총괄건축가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괄건축가 관련해서는 시장님 특별히 지시했으면 우리 주무 실장님이 이하 폼을 짰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했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축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상위개념의 총괄건축가……. 기본법, 됐어요. 됐고……. 공공건축물에서는 총괄건축가가 의견자문을 할 수 있어요, 시장 자문을 받고. 그런데 총괄 전반에 대해 공공시설물, 도시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괄 기획하는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수행하고 의견제시하고인데 차이가 뭐예요? 의견하고 수행은 한참 차이가 날 텐데, 이 문구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주택건축정책관이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 아시고 사인한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이것은 저희 방침사항입니다. 방침사항을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워딩은 건축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워딩을 저희가 쓴 겁니다.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총괄기획ㆍ검토 및 자문 수행, 이 부분은 건축기본법에 민간 건축가를 위촉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유찬종위원

검토하고 의견하고 수행은 다르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할 수 있다고라고 법정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건축가 제도는 선진외국에서도 많은 성공사례가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관련부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고 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웃소싱 줘서 얼마든지 참여비용 주고 아웃소싱 해서 딱 선정해서 선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문가들 다 똑같잖아요. 건축가들 내용 똑같아요. 자기사고 이상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선ㆍ후배도 강하고, 검찰조직 다음에 건축직인데. ‘수행’이라는 얘기는 세게 해 놨구만. 그러니까 이 양반이 2급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 업무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유찬종위원

또 설계심사위원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협의해서 그런 것은, 그것은 나중에 말 나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정책실장님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의견 제시하고 “시장님, 이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당연히 해야죠. 실장님, 다음에 부시장 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얘기도 좀, 제가 서울시에 선ㆍ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총괄건축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훼손되고, 시스템이 훼손돼 가지고 기운 없어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도 깊이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되고 주택정책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를 과감하게 해서 직원들, 후배 직원들을 챙겨주는 실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돈의문 내용에 국악당하고 전통문화전시관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건축을 승효상 총괄건축가입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보도자료 낼 때 그 양반 얼굴이 잘 생겼는지 못 생겼는지 봐야 되는데 이 보도자료를 누가 냈습니까? 사진을 첨부해서 내야지, 그 위대한 분을 사진도 첨부 안 해서 보도자료를 냅니까? 나는 승효상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사진 첨부해서 한번 주시고요. 아까 그 양반이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봐야 되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발언했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건데 이게 총괄사업비가 450억 들어갔네요. 국비가 110억이고 시비가 340억 정도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200억 가량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로부분을 우회해서 비원 앞을 더 확대시키고 시설물을 전면 재보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국악당 예술당이 아주 큽니다, 이게 커요. 시설물이 잘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가 우리 종로에 딱 적합한 것인데 일반사유지 주유소 부지를 양쪽 두 군데 매입해 가지고 국비 받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 했는데 2009년부터, 그런데 승효상 건축전문가가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야, 이거 보류해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비원 앞에 양쪽에 원래 주유소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도시관리과장 할 때 이 업무를 잠깐 제가 수행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워낙 중요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창모 위원이나 김영준 위원님 같은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거든요, 이 지역도 굉장히 많이 학술적으로도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논의를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경복궁을 가장 500년 조선왕조의 궁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왕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곳은 여기라고 그럽니다. 창덕궁이라고 해서 돈화문의 상징성이야말로 600년 조선의 중요한 가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양쪽의 주유소 자리에 지금 국악당하고 이런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도시경관측면 이런 측면하고 전통문화전시관하고 돈화문 국악예술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찬종위원

우리 실장님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위기능력이 거짓말에 가까워요. 이 부분이 원래 진행이 한 20% 가량 됐고 국비가 돼 있고 설계비가 지금 집행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이 부분이 매입까지 다 끝낸 상태인데 이 부분을 다시 건물 짓고 있는데 이거 잘라라, 도로는 가각정리하고. 비원 정문에서 좀 더 나가는 스페이스를 넓히자 그런 측면에서 모기업, 삼환기업 마당까지 자르자는 거예요,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로 해서 삼환기업, 그쪽 비원 쪽의 삼환기업 아시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유찬종위원

도로까지 잘라서 이 스페이스 넓혀라, 이렇게 돌아가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야, 이것은 정말 안하무인에 가깝다, 안하무인에 가까운 거다. 그러면 건축비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건축정책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고 보류하라고 그랬으면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은 자기가 예산 법적인 책임질 겁니까? 법적인 책임도 없으면서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의견제시 했는데 왜 다 보류해 버립니까? 법적 권한 있어요?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게 어떤 게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논의를 해 보자, 저는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구체적인 사업은 아마 문화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에서도 또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은 한번 딱 지어지고 나면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단계에서 이런 충분한 고민과 논의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제가 문화정책과 그쪽에도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하고도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나한테 상의할 것 없어요, 상의할 것 없고. 그 부분은 상의할 것 없고, 특히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 직원들이 많이 다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까지 국비, 시비 다 썼는데 이걸 전면 무효화한다 그런 발상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뀔 수 있지만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진행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총괄건축가가 왔다고 해서 그냥 멀쩡한 기와집 잘라버리고 남은 사옥에서 “야, 5m 후퇴해가지고 만들어.” 이런 발상이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비원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택건축정책관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이게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론화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업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유찬종위원

아니, 양쪽에 다 주유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리고 그것 다 짓기로 하고 설계도 나와가지고 시에서 20% 공정이 끝났는데 다시 가서 “야, 이것 좀 앞에 나와야 되니까 남의 사유지, 삼환기업 건물 중간에 주차장까지 한 3~4m 넣어가지고 전부 잘라서 도로 만들어라.” 이런 발상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 건물도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상

한규상주택건축정책관

이것은 아마 그 진행과정을 봐가지고, 두 분한테 지금 자문을 구하신 거거든요. 안창모 교수하고 김형진 교수가 비교한 건데 아마 이분들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 선에서 아마 적절하게 자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실장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주택정책실을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번 하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워낙 중요한 지역이어서 옛날에 궁궐 앞에 월대라고 있습니다, 앞에 광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일부라도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 앞에 도로 선형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논의를 해 보자, 한번 지어지고 나면 다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유찬종 위원님 그 말씀, 정책의 일관성 이런 부분은 지켜갈 수 있도록 또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동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루하고 나른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주거재생사업, 또 총괄건축가의 문제가 아마 내년에 우리 주택정책실의 전체적인 업무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볼 시간이 없었어요. 앞에서도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자료가 좀 일찍 와서 제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 정책적인 얘기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본 위원은 볼 시간이 없어서 그 전에 7월에 준 업무보고 내용하고 금년 11월에 준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마침 11월 업무보고 내용은 여기에 책자가 깔려 있는데 지난 7월 25일 업무보고 내용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님은 업무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자를 이렇게 엮어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는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주로 현안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사실에 준해서 현안 보고를 하셨겠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지요. 페이지수로 보면 11월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11월 149페이지.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난 7월 25일 업무보고 내용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복사해 드린 내용……. 마이크 좀 줄이지요, 너무 하울링이 생기는데.

김정태부위원장

이제 말씀해 보시지요.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자, 보셨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7월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한번 볼까요? 퍼센티지를 보면 그 밑에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있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보면 7월에는 78.8%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자, 11월 한번 보지요. 30%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대위원

죄송하다는 얘기 가지고는 안 되지요, 둘 중 하나는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인데.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월의 이 집행률이라는 것은 클린업시스템 및 추정프로그램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액 전체를 집행률로 봐가지고 썼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1월 것은 실제 계약을 해서 선금 나가고 중도금 나간 금액 이 금액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수치가 1~2%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기준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약 48%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초선의원들이 금년 7월부터 업무가 시작돼서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업무파악을 했고 주택정책실이 이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 11월에 비교해 보니 이것 뭐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입니다. 몇 가지 더 계속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보고 나중에 한번 제가 따져보지요. 두 번째 내용이지요. 집행액을 한번 볼까요? 7월 집행액이 4억 9,445만 8,000원입니다. 자, 10월 집행액을 한번 보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액 자체를…….

김기대위원

전체적으로 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계약금액으로 본 겁니다. 7월 집행액 4억 9,400만 원 이것은 추정프로그램 유지보수 운영에 대한 계약금액을 정한 것이고요, 정한 것을 집행액으로 본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계약만 했다고 집행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78.8%가 돼 있고, 10월 집행액 1억 8,700만 원이라는 것은 선금하고 중도금이 나간 금액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집행을 다 한 거예요? 집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7월이.

김기대위원

아니, 집행절차를 계약단계에서부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계약을 하고 나면 선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기성을…….

김기대위원

그러면 선금비율은 몇 %로 됩니까, 전체 계약금액에?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20%입니다.

김기대위원

20%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7월에 계약금액 집행내역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지요. 전체 다 서류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택정책실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예산현액을 한번 보지요. 금년에 여기 추경하셨나요, 특별회계? 실장님, 추경 하셨어요? 얼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통 자료집 한번 보시지요. 공통 자료집 2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통에 226페이지요. 특별회계 위에서 보면 네 번째에 클립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거기에 추경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추경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의 금액하고 여기에 특별회계 책자의 7억 1,973만 6,000원하고 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어느 분께서 추경하셨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셨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아니, 이건 추경 안 했습니다. 다른 추경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떤 추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이것 말고 주택정책실에 다른 추경을…….

김기대위원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대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금액이 안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저희들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금액을 이것을 믿고 저희들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의회에 거짓보고를 한 겁니다. 허위보고를 한 거지요.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이건 저희가…….

김기대위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업무보고 자료는요…….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얘기를 마저 더 하고 우리 부위원장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금년 11월 업무보고 151쪽입니다. 혹시 7월 책자 갖고 계시면 108쪽이고요. 여기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집행률 한번 보시지요. 7월이 29.7%입니다. 그런데 11월에 28.1%로 더 내려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계속 보시지요. 계속 보시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지요. 7월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상담 및 교육홍보실이 총 113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 준 업무보고에 보면 111회로 돼 있습니다. 7월에 113회에서 111회로 횟수가 2회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도 예산 관련,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그런 내용인가요? 집행액을 한번 보세요. 7월 집행액이 1억 8,900입니다. 11월 집행액이 1억 7,897만 6,000원입니다. 자, 이토록 우리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업무보고를 주택정책실은 하셨습니다.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예산현액도 같이 보시죠. 7월 예산현액을 보면 6억 2,080만 원인데 11월 예산현액을 보면 6억 3,699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뭘 신뢰하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무슨 감사를 해야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7월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한 자료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자를 신뢰할 수가 없고 우리 의회를 지금까지 기만하고 속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택정책실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다 허위보고를 했고 뭐 하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집행의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집행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이 매우 날카로운 눈으로 지적을 했을 매우 지적이 옳습니다. 이 상황은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김기대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과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실장님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준비하는 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속개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입니다. 다른 일반 사안도 아닌 예산현액과 집행금액 현황을 위원회 정식 업무보고에 시기별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보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택정책실에서 보고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주택정책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하직원이 잘못했다면 지휘감독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께서 책임을 지고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감사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잘못된 자료를 다시 수정하여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의 지휘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사과와 지휘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사과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2부시장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동료위원들의 간담회 석상의 얘기는 지금 상당 부분 더 많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전부 수정된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 이거죠?

김미경위원장

내일 아침 10시까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실장님과 행정2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하시고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