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통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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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다섯 개 조합 이사장과 롯데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2개 사의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정지원 및 조합 운영현황, 교통대책 관련 업무처리시 애로사항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증인심문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오늘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문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을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내일 오후에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오광원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 한인권 대표이사, 롯데물산 주식회사 이원우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3개 기관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입니다. 금년에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 이후 무엇보다 사람과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비롯해 기관사 자살사고,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서울지하철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다시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추돌사고 이후 지하철 운영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지하철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사항이었던 제2롯데월드는 지난달 저층부 개장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잠실일대의 교통흐름개선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행친화도시 원년을 선포한 이후 올해는 보행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개통,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월 2회 확대 운영, 덕수궁실 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까지 시민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보행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택시업계의 혁신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서비스 또한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2014년도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은 시민안전과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통정책을 최고의 가치로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협조와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열위원장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중구 출신 최판술 위원입니다. 김경호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첫 번째 맞는 행정감사여서 긴장도 되고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집행부와 서로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가 없었고요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할 수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17번 택시 이용자수 변화, 택시 운송회사별 수지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요금인상을 했다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음은 18번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별도제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24번 서울시 주차장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관광버스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현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추가로 어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27번 자료입니다. 지하철 안전운행 강화 관련된 자료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에 똑같은 자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관련 공문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많아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회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의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서울메트로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본부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락이 된 거지요. 또 도시철도에서 보낸 자료도 역시 누락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번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세부집행내역이 무성의한 형태고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옆에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고요. 자료 보완요청을 했으나 아직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추진계획 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견적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는 입수를 했는데 교통본부에서 입수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회피를 한 겁니까? 이게 정말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1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 사항도 대부분 해당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주체별 요금인상요구 공문서 목록 및 내역사본과 서울시 답변목록 및 내역사본이 없고요. 요금인상 관련 서울시 관련회의 내역, 참석자 현황 및 향후계획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번 공공자전거 시범운영 관련 자료도 홈페이지 운영 관련 총괄 현황을 요구한 자료입니다. 페이지 683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유지관리가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만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요구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할지 정말 의구심이 되고요. 지금까지 지적한 각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명확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 간 대중교통 수단별 공기질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세부이용사항은 대중교통 수단별 공기질 모니터링 실시현황 및 실시결과 등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시내버스 공기질 모니터링 실시현황 및 실시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 먼저 나간 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공기질 모니터링 실시현황 및 실시결과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모니터링 한 결과가 있는 걸로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럼 그것을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저한테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열린정보마당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거기를 뒤졌더니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내버스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안 했다고 얘기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저의 불찰로 여겨집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ㆍ운행 관리 지침’을 환경부에서 고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 1월 8일 SBS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운행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보도를 보고 제가…….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공기질을 측정하기로 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최판술위원

했고, 했습니다. 그 위로 차원에서 저녁까지 먹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본부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이것을 했는데 “관련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 맞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설명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을 아직 해명을 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보도를 보고 제가 시내버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시내버스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한 번 이번 기회에 측정을 해 보자고 제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공동측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 대부분이 권고치, 그러니까 혼잡대, 비혼잡대 이렇게 구분해서 측정을 했는데 대부분이 기준 내였지만 혼잡대 측정한 게 일부 기준치를 초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여기에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위해요인이 없도록 매회 운행 종료시 창문을 3분 이상 개방한다든지 또 바닥청소를 실시한다든지 냉ㆍ난방기를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판술위원

잠깐이요,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이것은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저기하냐면, 대대적으로 지금 시외버스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시내버스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자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안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직…….

최판술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의회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주무관이, 제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자료는 관리대상이 아니니까 내부참고용으로 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참고용으로 쓰자고 하니까 이 친구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최판술위원

여기에 비공개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측정을 안 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은 거짓증언이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최판술위원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항목들이 지금 자료가 안 왔거나 정말 무성의한 자료들이에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10일 이전에 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는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시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 최판술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최판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판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우리 집행부는 각성을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경호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감기까지 걸리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9대 첫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지금 자료 부실로 감사를 중지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됐거나 진행 중에 있던 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크게 한 세 꼭지 정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비교자료입니다. 현황과 노선 수, 주행거리, 이용 승객 수, 기사급여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차령 연장시 1년 연장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에 대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 실적 그리고 대폐차 현황 그다음에 일반버스 연도별 도입실적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2롯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규모, 전체하고 쇼핑몰 구분해서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주차대수 그리고 날짜별, 임시사용승인이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짜별로 예약차량이 몇 대였고, 예약차량이 주차한 차량이 몇 대 미주차한 차량이 몇 대. 그다음에 공사 및 납품차량 대수가 몇 대 이용했는지 날짜별로, 이건 예약이 미적용된 상태겠지요. 그 숫자를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미예약 차량의 일반차량 손님들이 방문한 대수, 예약하지 않고 온 대수 이것도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사용승인 이후 이용자, 방문자 수 아까 전체적인 토털로 나왔습니다마는 날짜별로 몇 명이 방문했는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자 수 증가 근거, 예를 들면 지하철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다거나 금액이 얼마 늘었다거나 잠실역 2호선과 8호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 이용실적도 나올 수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제2롯데 인ㆍ허가 당시 조건부 교통대책 8개 항이 있습니다. 그 8개 항 중에서 추진내용 및 향후 구체적인 보완계획, 보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첨단교통시스템이 아직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넣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사유. 여섯 번째는 버스환승센터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버스환승센터 지연사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현황, 급지선정 시기라든가 요금. 다음에 규모, 이용실적, 이용률, 민간위탁자, 어떤 조건으로 위탁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급지를 조정했을 때의 급지조정 근거 이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신언근위원

롯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른 분 자료요청, 박진형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각각의 최근 5년 간 내부광고 수입현황을 주십시오. 업체별 입찰조서 사본하고요 입찰결과보고서 뭐 이런 것들. 만약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가리고서라도 반드시 주시고요.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책자에 보면 개인정보라든지 업체 간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조합의 의견서만 한 장 있는데 이 의견서 말고 제가 필요한 건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써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게 내부광고비예요. 그런 것들을 수입을 늘려가겠다 했는데 과연 얼마가 들어왔는지 또 거기를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박진형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운수회사별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저 하나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표준운송원가에 보면 임원에 관한 비용도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임원 및 관리자들이요. 버스정책과장님,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행감 첫날인데 저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페이지에 9호선 2ㆍ3단계 구간 안전운행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운영주체가 1단계는 민간업체로 위탁이 돼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2ㆍ3단계는 메트로에 수탁, 수탁기간이 3년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단계 민간에서 운영체계가 이원화 되면 도시안전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선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호선,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 메트로하고 코레일하고 공동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결 운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비록 자기들이 책임지는 구간은 따로 있지만 전체 노선을 달리는 겁니다. 9호선도 역시 마찬가지 체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사로 선정된 메트로 하고 협약을 우선 체결했고요. 또 메트로하고 9호선 운영회사 또 9호선 주인회사 이렇게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하고 9호선 운영회사 또 9호선 SPC, 투자회사 이렇게 해서 다각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올린대로 관제를 일원화 한다든가 또 개통 전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한다든가 운행구간에 대한 승무원들의 역할,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운영기관 선정은 공정한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서 효율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는 확실한 선이라든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메트로, 중앙정부 코레일하고 연결되는 구간에도 가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소재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되지 못한 사례가 여러 번 있던데 그게 관리체제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 요소는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회사에 주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만약 운영기관이 이원화 됐을 경우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겠는가 용역을 했습니다. 이 결과 전문가들이 철저히 코레일과 메트로 간에 있는 정도의 그런 체제를 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검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왜냐하면 길 가다가 차량사고가 났을 때 과거 하고 다르게 쌍방과실로 해서 %별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따지는 게 있는데,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느 운영하는 쪽에서 과실이 많았는지를 따지고 묻기가 어려운데, 따지는 건 추후에 따지더라도 안전에 대한 시급한 조치, 여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

두 번째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비율이 20.7%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법인택시 2만 2,615대 중에 1만 8,741대가 해치택시로 전환 됐고, 개인택시는 4만 7,000대 중에 310대 정도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치택시를 최초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수도의, 도시에 대한 택시의 상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 면허대수 7만 대 중에 법인택시는 2만 2,000대고 개인택시는 4만 7,000대나 되는 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4만 9,000대.

성중기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는 벌써 1만 8,000대니까 한 64.5% 정도 전환이 됐고 개인택시는 0.7%, 310대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되려면 개인택시가 많이 전환이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법인택시는 차량을 바꿀 때 해치택시로 등록을 해야만 신차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풀어놨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른 색의 차를 가져와도 등록을 해주게끔. 처음에 이 부분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인택시의 경우는 사유재산권적인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추진하다가 후퇴해서 개인택시의 경우는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정책을 조정한 결과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차량 대폐차 시에 법인택시는 조항으로 의무화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안 바꿀 텐데, 안 바꾸는 이유 중의 또 하나가 법인택시는 대폐차 시에 바꾸도록 돼 있고 개인택시는 바꾸고 싶어도 차량을 폐차처리 할 때 중고차 처리하면 돈을 몇백만 원 받던지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반대하는데.

성중기위원

그럼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2013년에 서울시보 제3183호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했습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여기에는 법인택시, 모범택시, 개인택시 구분 다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 때 최초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에는 블랙캡, 미국에는 옐로우캡, 한국에는 꽃담택시 이런 도시의 상징적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은 이렇게 해서 법인택시는 법으로 규정해서 전환하도록 돼 있고, 아마 상당히 돼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개인택시 이게 안 되면 궁극적으로 이 사업 자체 면허대수 7만 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관리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의 저희들 규정으로는 개인택시는 자율화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화한다고 하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자율화로 가고요.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현재 회사 쪽에서는 상당한 불만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어 달라. 그런데 최초 꽃담황토색이 도입된 게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도입된 택시가 2016년도에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최초로. 그래서 내년 중에는 꽃담황토색 택시에 대한 서울시의 방향을 확정을 짓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를 푸는 게 좋지 않을 건가, 업계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현행법으로 보면 꽃담황토색, 질문시간이 다 돼 가네요. 위반했을 때 과징금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징금 10만 원에 운행정지 10일인데 혹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이 있기는 한데 적발한 사례도 없고 법으로 법인택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도 특별히 과징금 없고, 개인택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김경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하려면 강력하게 추진하시던지 아니면 폐지해서 선의의 먼저 전환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던지 이런 정책이 시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내년 중에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교통위원회에 와서 처음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본부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구나. 더군다나 교통이라는 것은 대중의 교통수단이고 또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문제가 상당히 많이 뒤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혹시 제36조, 제38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36조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이고, 제38조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있지요, 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경감해 주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당초 도입취지는 저희가 강제로 수요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주가 건물소유자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수요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신언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는 유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상세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별표1에 보면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이 있어요. 자, 지금 본부장께서 조사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개의 효과까지 분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화 같은 경우 20%에서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유료화 같은 정책은 도입되면 반드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법에서도 경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경감해 줘야 한다는 강제조항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본부장의 견해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문제는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정량적이지는 않지만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시설물의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실제로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현재는? 그렇게 개략적으로만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지금 시행한 지 꽤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터디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에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보다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까만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 서울시에서는 현장상황은 아주 외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전담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PDA기계를 가지고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한 개 시설물당 2회 또는 4회 점검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동감하시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각 자치구에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통상 몇 명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많아 봐야 한 2명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하는 것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5명의 담당자가 2013년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시설물이 2,950개예요. 점검한다면 한 명의 담당자가 몇 개의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느냐, 118개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가능해요? 자, 한 명의 담당자가 118개의 시설물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1개의 시설물당 두 번에서 네 번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세밀한 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그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언근위원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한테 확인해 보면 현실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결국에 서울시는 효과성이 정량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시행과 형식적 점검으로 최근 3년 간 약 676억이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혼잡을 유발한 시설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교통혼잡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하도록 하였고요.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 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4,000만 원을 감면 받았어요. 33개 대형마트는 22억 5,000만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또 54개 대형판매시설 전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결국 서울시는 교통유발이 가장 심각한 대형판매시설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년 40억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고 형식에 그치는 대부분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고 폐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교통량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이나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강제적 교통수요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특혜와 시민들에게 교통혼잡의 손해를 전가한다는 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서울시행정을 보면 대형시설물이나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사전승인을 내줘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서민들이 조그마한 주택 하나 내가 살기 위한 주택도 약간만 미비해도 시설물에 대한 준공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서울시행정이 대형시설물이나 대형기업에는 그렇게 관대한 것인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면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또 나름대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노력, 협력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측면이지 않습니까?

신언근위원

보세요, 효과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그래서 금년에…….

신언근위원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한 명의 담당자가, 국장님 내가 직접 자치구의 담당자에게 물어봤다니까요. 관리 가능하냐?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처음 도입했을 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감면의 효과보다는 면제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의회하고 많은 논의를 했고,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개정해서, 1990년 이후 인상이 한 번도 안 됐거든요, 면적당 1,000원이었는데 올리자 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60억 정도 부과되는 것을 2020년에 약 1,790억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대규모 시설에는 부담이 가게 될 것이고요. 특히 백화점 등 쇼핑센터 이런 데 유발계수를 두 배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런 법적인 지원을 했었고. 두 번째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19개나 됐습니다, 감면받는 게. 이게 너무 악용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종사자들 승용차 이용 제한 같은 것을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정도는 통폐합을 해서 19개를 10개로 줄였습니다. 이제는 제한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악용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1개 백화점 3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 했던 각 백화점 내용하고 그 금액하고 또 33개 대형마트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54개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후에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서울시 조례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정을 준비할 것인데 동의하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미흡한 행정조치와 방치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번에 롯데 교통대책을 시행하면서 대규모 교통량을 끌어 모으는 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 같은 경우, 여기에는 주차장 유료화를 기본옵션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기본 의무사항으로. 그러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듯이 이 분들이 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굉장히 법과 조례를 악용하고 있어요. 결국은 행정이 기업들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저상버스도입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상버스 몇 % 정도 도입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33% 수준입니다.

강감창위원

이 사업의 근거라든지 추진목적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원입법으로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2013년도까지 50%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최초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는 재정여건상 2013년도까지는 50%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2015년까지 50%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시켜드렸습니다. 그때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유로 삼았지만 어떤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거나 대폐차 물량의 그런 추이가 부족했거나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보류시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교통본부장의 의지가 강했고 반드시 2015년까지 50%를 도입시키겠다 강한 어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2년을 연장시키고 2015년도까지는 저상버스를 50% 반드시 확보하라 이렇게 동의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시는 조례가 있고 교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2015년을 2017년으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장의 방침도 아닌 부시장의 방침으로 2017년으로 2년 간 다시 더 연장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한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해서 이것을 수립을 했었고요 행정1부시장 방침 제510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2017년까지 55%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4년도 저상버스도입 추진계획 해서 버스정책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중요한 내용은 2017년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부시장방침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내부적으로 행정계획을 조정한 거고요, 저희들 재정형편 때문에. 그다음에 조례의 개정 절차는 별도로 밟을 겁니다.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별도로 밟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해 줘서 결국은 2년간 연장시켜 줬는데 1년 후 2013년도에 곧바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는, 1년도 못 내다보고 계획수립 한다는 게 됩니까, 이게? 앞으로 교통본부에서 제시하고 그런 계획수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열 개 있어도 사실 서울시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옳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도시교통본부하고 재정을 총괄하는 기조실하고 어떻게 보면 입장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 부분은 확보하고 싶어서 이 앞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부탁올리고 그래서 500억 버스재정지원 중에서 그것도 부족하지만 50억을 저상버스로 돌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심지어는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기조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우선순위를 봤을 때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속이 상하는데, 사실 저도 복지건강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할 때도 굉장히 예산부서하고 끝까지 다퉜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금년도 수준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도시교통본부에서 준공영제라든가 지하철 누적적자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힘을 못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17년까지 55%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몇 번 올렸습니다마는 결국 기조실에서 조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이번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2017년까지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조례에 벗어난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걸 보고 시의회 의원으로서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회가 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위반하는 계획을, 방침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과를 해 주시고 그러한 1차 방침과 2차 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면서 결재라인을 보게 되면 당연히 밑에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팀장, 과장, 본부장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제2부시장한테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엄연히 이 자리에서 한 번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맞춰서 2015년까지 50% 도입하는 목표를 그대로 추진하세요, 2017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을 어필해서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조례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일방적인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일단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맞게, 내부방침도 물론 정했지만 2017년이 아니라 ’15년에 맞춰서 50% 추진목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먼저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저희들이 부시장 방침으로 사전에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15년까지 50%로 규정된 현재의 조례를 그대로 밀고 나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재정우선순위 이 부분을 저도 서울시 교통본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감창위원

아무튼 저상버스 관련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그리고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목적에 맞게 이 부분을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비중 있게 정책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중화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보겠습니다, 질의 할 때.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자녀학자금 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특목고와 일반고를 구분해서 인원과 금액으로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메트로,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50억 정도를 지원하더라고요, 버스종사자만 봐도.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45억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많을 때는 70억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목고가 어느 정도 비중인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예산편성액 대비 지출금액 대비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백호 교통정책관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시장 검토보고회 등 회의참석을 이유로 이석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오성문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박인규 이사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기관의 이사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3개 기관 대표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 및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도입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관리하되 버스업체는 노선별 운송실적과 원가를 정산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원가만큼 배분한 형태인 수입금 공동관리 형태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05년 2,277억 원이었던 당해 연도 적자가 2014년에는 3,092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까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 유지를 위해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만 2조 원에 이르지요. 이월액 규모도 2012년 2,658억 원에서 2013년 2,468억, 2014년에는 2,92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표에 보면 2005년부터 죽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지급해야 할 버스 재정지원금을 예산편성 부족으로 인해서 모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버스회사들은 운영자금의 일부를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가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하고 있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로 인해서 버스회사들이 금융권에서 빌려온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서울시가 지불한 이자비용 총합계가 2010년, 2011년 이후에 총 얼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약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19억 77억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2010년 7,400만 원, 2011년 10억 4,900만 원, 2012년 35억 4,500만 원, 2013년 18억 8,900만 원, 2014년도에는 53억 2,1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에 줘야할 지원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크게 보면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불필요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이 금액만 해도 10년 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버스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이 이자가 얼마예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자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담당과장, 얼마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010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119억…….

신언근위원

120억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나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더 크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규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규정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도 낭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해결방법은 준공영제 운영에서 반드시 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조속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계를 해가지고 그 해에 다음 해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100%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이월액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할 때도 전체 밀린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450억을 추경에 확보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이게 사실 2010년 이후니까 벌써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자가 12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부장 개인재산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2004년 이후에 요금조정을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앞 번에도 사실 시에서는 200원은 꼭 올렸으면 했는데 150원만 올린 적이 있고요. 또 요금을 인상한 지 거의 3년이 되어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200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차 노력을 기울여서, 뭐냐 하면 9호선 개통이라든지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또 신분당선 개통이라든지 분당선 개통 이럴 때마다 차를 우리 버스조합과 상의해서 한 822대를 줄여왔습니다. 그런 비용절감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요. 좀 더 운수수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시내버스 광고 같은 경우 처음에는 회사별로 200대, 300대 다 쪼개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조정을 해서 지금은 7,000대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100억 이상의 수입증대효과를 가져왔고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준공영제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그만큼 편의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10% 내외 이런 룰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요금을 적시에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누적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다 반영하지 못하지만 추경에 꼭 얼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속히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2004년도부터 받았어요. 2005년도에는 적자 이월분이 430억이었어요. 그런데 430억에서 2014년도에 2,927억까지 갔어요. 기하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합니다만 결국은 운송원가의 구성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한 55%되고 유류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아시는 것처럼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유류비는 2004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비율은 20%로 비슷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받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매년 예를 들면 50원이라든지 아니면 2년마다 100원이라든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요금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긴요한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빚을 갚으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상태로 보면 빚은 빚대로 늘어나 있고 이자는 이자대로 부담을 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정개선대책이라든지 뭔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보세요, 10년 만에 얼마냐면 430억이 2,900억까지 늘어나버렸어요.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명할 것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만 운영해 왔다는 자체도 상당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에요. 누군가는 행정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먼저는 저희 도시교통본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요금조정을 적기에 추진을 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재정소유분에 대해서 확보했거나,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해서 이 지경이 이른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버스중앙차로 청소노동자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분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나서. 물론 회사마다 방침이 있고 정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종사자의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서라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1차적으로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아쉬운 것은 왜 진작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탄원을 하고 1인시위를 하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회사로부터 계약해지 당하고 그럼에 의해서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가 개입을 하고 조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JC데코와의 협약서를 보면 어쨌든 매년 말, 내년도에 대한 관리계획을 협의하도록 돼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불시 또는 주기적으로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서 시정명령 하도록 17조6항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협약서대로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난 안 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JC데코나 다른 광고업체에 중앙버스정류소 시설물을 위탁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박운기위원

인정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일단은 서울시가 그 동안 점검은 했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점검은 했지만 앞에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 피상적으로 시설물 상태나 그런 부분만 살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점검을 하실 때 있어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 속에서 JC데코에게 시정을 명령할 것은 분명하게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안전문제, 특히 지붕 청소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를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JC데코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본부장님 얘기대로 JC데코만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차로에 다른 회사들도 있고 가로변도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또 새로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돼 있고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JC데코만이 문제였지만 사실은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다음으로 버스정비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오병윤 의원이 질의를 하셨지요? 그래서 내용은 잘 아시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먼저 답변부터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정비사는 최초 표준원가 상에는 표준항목으로 분류가 돼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버스 한 대당 정비사가 0.184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인건비를 정해서 주면 그 숫자의 사람을 쓰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각 회사에 자율권을 준 겁니다, 정비인력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시에서 조사한 결과 나름대로 회사별로 정비직은 안전에 아주 긴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소위 말해서 인력을 아주 적게 쓰고 그 비용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그런 회사가 있다 이걸 알고 지금 현재는 표준인원을 아예 정해주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운전직 인건비처럼 한도 내 실비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으로 한도를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정비직에게 나가는 실제 인건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아무튼 확실하게 고치는 걸로 조합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운기위원

조합과 협의를 마치신 것은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럼 고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어떻게 고치게 되는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오늘도 정비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11시에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현장에 갔었고. 그런데 본부장님이 너무 현안을 잘 아시니까 제가 질타하거나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고치시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현실은 표준원가 방식이 잘못 돼 있었던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분들이 끊임없이 몇 년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본부에서 듣는 답변은 “우리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꼭 이분들이 거리로 나서고 그다음에 의회로 찾아오고 이 상황까지, 아까 JC데코 노동자하고 똑같아요. 꼭 이 상황까지 와서야 왜 해결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좀 미리미리 하면 좋지. 이 부분은 제가 시정조치 하는 과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박운기위원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한남운수라는 곳에서 정비사 분이, 실명을 거론하면 이병삼 씨라는 분이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물론 해고가 맞냐 안 맞냐는 대법까지 계류가 돼 있어서 이분은 5년째 해고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있는데요.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어쨌든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겠지만, 1심은 이분한테 좋은 형태로 됐는데 2심은 안 좋은 형태로 됐나봐요. 이분은 정비사로 근무를 했는데 한남운수가, 이분이 정비사로 있다 보니까 잠깐씩 차를 옮기고 하기 위해서 대형면허를 땄겠지요. 대형면허가 있다는 걸로 해서 운전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운전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몇 년을 해야 되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이분은 면허만 있지 실제로 운전을 안 했던 분인데 어떻게 운전직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양반보고 사실은 그만두라는 얘기지요, 정비사를 운전직으로 바꿔놓은 것은. 사실은 이런 부당한 해고 부분은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서울시가 그 운수업체하고 협의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증거는 없지만 이분이 다른 데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80년대, ’90년도 초까지 있었던 블랙리스트에 오른 거지요. 이런 부분은 난 업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김경호 본부장님 좋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본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왜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준공영제 하기 전 2004년 이전의 우리 버스업계의 형편은 사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 그런 노선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수입이 안 생기니까 유지하기 어려운 노선에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콩나물버스, 만원버스, 시루, 짐짝 이런 것처럼 출퇴근시간대 S운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손님을 싣고 다음 정류소에서 조금 더 싣기 위해서 급격하게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를 또다시 가차선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을 정리하는 겁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렇게 난폭운전 그리고 또 사고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난폭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윤추구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윤추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사실은 돈입니다, 노선이 수익이기 때문에. 노선다툼으로 인해서 저 같은 교통국, 그 당시는 교통국이었습니다. 교통국의 간부들이 노선다툼에 의해서 교도소 담장에 발을 걸치고 있는, 또 저희 선배들은 그런 다툼에 휘말려서 일부 교도소로 가셨고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어느 게 좋을지 그 대안으로써 나온 게 지금의 시민의 서비스, 어떻게 보면 업계의 질서, 이런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버스회사가 1년이면 몇 개씩 도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종사자의 직업안정성도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버스 뒤에 ‘운전사 급구’ 이게 거의 다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중요한 것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모든 운수회사들이 적정의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첫 해부터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는 왜 났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004년에 체제개편을 하면서 처음에는 요금을 천원을 받는 걸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분들 말씀 듣고 저분들 말씀 듣고 하면서 200원이 깎였습니다, 800원으로. 그런데 그 200원이 얼마냐, 한 천몇백억 됩니다, 200원을 더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잘 들었는데 동료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원금만 한 2조를 투입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흑자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구조조정 노력도 하고 비용절감,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노력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운수업의 특성이 결국은 손님 수, 요금 여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결정되니까 요금수준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요금수준하고 통합환승에 따른 운임적자 이런 얘길 하시는데 그런 적자가 계속 나서 2011년도에 서울시가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원인이나 노선에 잘못된 것도 한 번 하셨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11년도에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적자가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늡니다. 점점 늘다 보니까 예산지원은 ’11년 이후에도 2,600억, 2,300억, 2,00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적자도 계속 2,400억, 2,800억, 3,000억씩 느는데 연구용역은 뭐하러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고 버스를 내 자가용처럼 잘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국민세금은 더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요구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서울시가 아직도 버스노선 중복도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이런 중복된 것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버스노선 중에서 적자가 나는 노선이 거의 90%입니다. ’12년도에는 87.9%였다가 ’13년에는 전체 노선 403개 중에 90%가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례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정욱

천정욱교통정책과장

네.

김태수위원

제가 신내기지창에 운동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관계라든가 주인의식 때문에 운동장을 못 만들어준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수천억씩 지원을 하면서 시민들 하나하나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돈 안 드는 신내기지창 운동장은 왜 안 주냐 그런 의아감도 듭니다.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교통정책을 펼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면 시내버스의 각 회사 사장님들은 그렇게 힘듭니까?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와서 느낀 게 도철, 메트로 또 교통본부에서 하는 시내버스까지 다 적자투성이에요. 그냥 무조건 세금 갖다 돈으로 메우고 땜빵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과 통합환승 운임손실 이런 것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에 서울시가 발주해서 잘못된 버스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노선길이 문제라든가 또 광역, 간선, 지선, 순환으로 구분한 것을 다시 한 번 기능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재정적자 지원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복지적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더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그게 10%일지, 20%일지, 15%일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논의해서 결정하는 수준이면 될 것 같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노선 자체가 돈을 잡아먹고 거기에서 돈을 법니다. 이게 저희 버스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교통체계개선반장을 할 때 엄청 노선에 대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그때는 노선권 자체가 우리 서울시로 완전히 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장님들과 싸우면서도 노선을 건들고 조정하고 이랬는데요. 그 뒤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 용역을 했습니다만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앞 번에 김동욱 의원님께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용역을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발전시켜서…….

김태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개 정도 노선이 있지요. 그런데 90% 이상이 적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교통본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큰 노력은 안 하더라. 노력에 대한 결과도 없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없더라. 왜 그러냐면 제가 요구자료에서 봤듯이 중복노선에 대한 것이 없어요. 버스노선 중복도 현황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노선 중복도를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연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세금이 덜 나가고 또 버스 운영하는 회사도 흑자도 내고 이러한 버스정책을 세우시면 좋을까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다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말씀만 더 올리면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앞 번 상임위 때 김동욱 의원님께서 그것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노선 중복도를 따지려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노선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화

박중화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침부터 와서 애들 쓰십니다. 저희도 감사하는 입장에서 웃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웃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본부장님 전기택시 한번 말씀해 보고 싶은데 요즘 전기택시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전기택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증사업 결과가 현재로서는 한 달 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장단점 파악하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장점이 뭐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장점이 첫 번째는 저소음 그리고 친환경 또 연료비가 LPG에 비해서 1/15 정도 이렇게 저렴합니다. 다만 단점은 지금 우리 배터리 문제입니다만 배터리를 풀 충전했을 때 한 130km 밖에 못갑니다. 그런데 택시가 하루 영업거리가 400km 내지 500km기 때문에 충전을 네다섯 번은 해야 이것을 커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 한 번 하는데도 100% 충전하려면 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시간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기도 어렵고 운전기사들은 나름대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게 새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고 그리고 이 부품 자체가 차가 지금 소나타나 이런 차들보다 더 비쌉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싼데요.

중화

박중화위원

보조는 해 주시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실증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섯 대는 시에서 국비 합쳐서 구매해서 무료로 제공했고요 다섯 대는 제조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서 지금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주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택시를 확대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게 방향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배터리 문제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이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자라든지 운전자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건전지, 아마 리튬 배터리, 희토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성능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데는 한 번 충전으로 300km까지 가는 배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화

박중화위원

그 배터리가 결국은 리튬이온건전지인데요 리튬 건전지의 원료가 희토류거든요. 희토류가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북에 매장되어 있는 양을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희토류 수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이 지금 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건전지 부분이요. 이게 지금 나눔카도 아마 전기차를 쓰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눔카에도 전기차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몇 대나 쓰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약 300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3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거기도 보조가 많이 나가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부 차고지, 그러니까 차고지로 쓰는 주차장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을 제가 한번에 묻겠지만 전기택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 자꾸 신성장동력이 있어야만 서울시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전기택시 부분은 앞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따가 나눔카 얘기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중앙차로제 한번 해 볼까요. 요즘 중앙차로제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2004년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본격적으로 중앙차로를 도입했는데요 거기에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버스가 지하철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정시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본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과는 중앙에 버스가 달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급하게 오시는 통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 사망이라든가, 중상이라든지…….

중화

박중화위원

신문에 난 것 말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중앙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좌회전을 해야 될 때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것 방향 한번 연구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중앙…….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은 대답만 해 주세요. 그것 꼭 연구 좀 해 주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면 될 것 같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그 중앙차로에서 중요한 것은 우측 일반차로로 나올 때 버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급하게 나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거의 기역자로 꺾어서 나옵니다. 다른 차량들 진입 못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어떻게 해 주는지 아세요? 앞 버스가 한쪽을 막아주면 뒤 버스는 옆에 와서 또 막아주고 다른 버스는 옆에서 막아 주면서 이렇게 서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분들끼리 서로 얘기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교통방해를 하면서 빠져나가시더라고. 버스전용차선제 줘서 회사에도 큰 도움이 서로 됐을 것이고 또 기사분들한테도 준공영제하면서 그분들을 준공무원에게 가깝게 대우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드렸으면 서울시민들한테 조금의 봉사 개념을 가지고 그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4차선 도로를 막아버려요, 그냥.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좀 시정 시켜주세요. 일반시민들이 많이 욕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하나 부탁하고요. 나눔카 있었는데 방송 지금 됩니까? 지금 해 주세요. 잠깐 방송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뭣 때문에 이러는지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미성년자들 면허증도 없는데 마음대로 빌려주고 문제도 많이 됐었지요? 저거 만약에 사고만 안 났으면 발견 못했을 거예요. 이거 자료 나중에 좀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런데 이 나눔카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6개 회사가 있는데 6개 회사 계약서나 협약서 체결한 것 달라고 했더니 한 부도 들어온 것이 없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비밀…….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눔카 사용 시간이 거의 10시 이후 24시 그 사이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24시간인데 그중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약 1.5명.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택시들도 그냥 많이 비어 서있는데, 나눔카 왜 무슨 이유로 만들었고 1.5명밖에 사용 못하는 나눔카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고, 이 나눔카한테 왜 공영주차장들을 할애를 했는지 답변 조금만 들으면 안 될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물론 택시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는 나눔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나눔카가 도입된 근본적 배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가용을 당연히 사야 되는 걸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을 사지 않아도 당신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경험. 그리고 또 출근할 때 꼭 당신이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아도 당신 직장 근처에서 자가용처럼 이런 차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저렴하게. 이래서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입됐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질문은 이렇게만 하겠는데요, 하나만 더 잠깐 나중에 자료가 될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눔카하고 택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거기에 왜 교통본부에서는 우버 같은 그런 회사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고급승용차 만들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신 건지? 또한 고급승용차들을 일반택시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것을 아까 전기차하고 내가 비교를 같이 해봤었는데 앞으로 전기차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하면 여러 방면에 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구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세 곳의 조합 이사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세 분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그리고 이 세 분들은 보내고 나서 본부장님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사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분?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섭위원

본부장님, 버스준공영제를 설명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버스준공영제는 가장 먼저 버스회사의 노선권 그것을 일단 서울시에서 가져오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표준원가를 정한 다음에 그 표준원가 미만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004년 7월 1일자로 준공영제가 도입 됐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버스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줍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매일, 상각기간 9년 분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9년에 나눠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왜 나눠줘야 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물론 한꺼번에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기간을 줄여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재정문제입니다. 한꺼번에 주려면 돈이 더 많이 한꺼번에 나가니까요.

이창섭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구매를 다 해 주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구매를 다 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매는 하기는 합니다.

이창섭위원

차 값을 줄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차 값을 주는 것이 구매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소유는 어디에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소유는 회사소유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러면 매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매각하게 되면 잔존 매각비용은 회사의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차를 구매를 해줬는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 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2010년도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을 발굴했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때도 부대사업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이창섭위원

아니지, 시내버스차량 및 기타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 시 발생하는 수입은 부대사업의 하나로 본다 해가지고 이거 버스관리과에서 2010년도에 했어요. 틀린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섭위원

감사원에서 어쨌든 2012년 7월에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창섭위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감사원 감사 시 이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버스조합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2009년도부터 5개 연도를 따져봤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매각금액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매각대금이 많이 받는 경우는 300 정도 되고요. 고철, 폐철 이래서 100만 원 내외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2009년도의 자료에 보면 23억이에요. ’10년도에는 24억.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총?

이창섭위원

총.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대당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

23억, ’10년도에는 24억, ’11년도에 12억, ’13년도에는 19억 계속 그래요. 현재 ’14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한 5년을 보면 101억 정도가 실제는 버스회사의 수입이 잡히게 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섭위원

어떻게 개선이 돼야 돼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감사원 의견이나 타 시ㆍ도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는 선 공제한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요 타 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 개인이 버스를 샀어. 팔아먹기는 다른 사람이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선해야 되잖아?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개선할 겁니다.

이창섭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방금 말씀 올린대로 어떤 회사는 그걸 수출하고요 어떤 회사는 고철로 팔아버리고 이러는데 적절한 가격을 산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를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럴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창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조합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본부장님, 환수한다고 그랬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폐차 대금만 먼저 설명을 올리면요 법률적으로는 차량원부의 소유자가 저희 회사들입니다, 법인들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보실 때는 차량가격을 다 서울시에서 9년 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소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표준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시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행정논리로 따지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대폐차가 되면 수공협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맞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해마다 다른 이유는 표준 일반형은 지금까지 중남미라든가 동남아에 수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차들은 저상버스가 대폐차가 됩니다. 저상버스는 후진국에서 안 쓰기 때문에 업자들이 대폐차로 매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고철값이 될, 제 예상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폐차 대금을 위원님들도 입금시키라 하시고 본부장님 거두겠다 하시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일시불 내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데는 리스로 해서 1년 내지 2년 만에 완납을 합니다. 그러면 완납을 하고 차량대금은 9년으로 나눠 받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염치없지만 말씀 올리면 먼저 돈 내고 분납으로 받으니까 대폐차 대금을 환수한다면 우리 이자는 어떻게 하냐, 우리 돈은 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현물을 사주면 시빗거리가 없는데 돈은 저희가 내고 9년 만에 나눠서 받으니까 업자들은 그런 부분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감가상각 지급하는 9년을 좀 줄여주시고 대폐차 대금을 환수해 가는 게 제 소견으로써는 서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박진형위원

반갑습니다. 강북구 출신 박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들 있습니다. 왜 안 주시지요? 본부장님, 자료가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제가 어떤 자료 요청했는지 모릅니까? 과장님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아직 자료를 만들고 있답니다.

박진형위원

어떤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운수종사자 학자금 지원 중에서 특목고 일반고 구분하는 거 또 메트로 운수종사자까지 5년간 자료…….

박진형위원

그거 말고 그 전에 했던 거, 내부광고 관련해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5년간 내부광고 현황 역시 작성 중에 있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까지 작성하실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일단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전세버스 5년간 광고 현황을 사본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조합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합에 전달을 했고 그거를 수합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조합에서 왔습니까, 자료가?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직은…….

박진형위원

조합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합에서도 그 자료를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조합에서 서울시버스운송조합 5510번, 이거 못 주겠다고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받겠다고 그러는 거고. 그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조합 이사장도 오셨고 저희들이 계속 조합에 전달했습니다. 조합에서 전달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비밀원칙에 의해 공개 불가. 투자비, 유지관리비 얼마 드는지도 제공불가. 제공불가, 불가하니까 서울시는 그냥 제공불가합니다 우리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요, 자료를. 이게 서울시 입장이에요? 지금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해마다? 서울시민들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게 화두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래서 서울시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발굴해서 시민들 부담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중에 내부, 외부 광고 수수료 올리겠습니다 이거 들어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들어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내부광고료를 얼마를 책정해야 될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부광고는.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설명이 아니라 제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부광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내버스의 내부광고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내부광고는 광고 대가 없이 현물로 일부시설을 보완해 주고 거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정책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광고…….

박진형위원

자, 제가 질의한 것부터 천천히 하시자고요.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일단 현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현물의 조건들은 내부에 있는 것들 광고판이라든가 정리하고 시트 같은 것을 정리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해년마다 버스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61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항목별 적출건수가 나와요. 그래서 해마다 보통 한 2,000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 지적사항 중에서 1등, 1번이 뭐냐면 각종광고물 등 부착물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고 하는 것이 400~500건 정도가 매년 지적이 됩니다. 두 번째 의자나 유리창 또 차내 시설물 시트 등이 훼손 돼서 적발된 것이 1,025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2,000건 중에서 금방 현물로 받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해마다 50% 이상씩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잘 되고 있다고는 저도 생각지 않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몇 개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성장률이나 이것으로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이것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준공영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내부광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외부광고에 대해서도 이것을 주니, 저희 운송수입금으로 계상을 하니 마니 이것가지고 다퉜기 때문에 그때는 외부광고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숙제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2013년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같은 것 하는 업체는 1년에 2억 4,000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두 개 업체 인쇄물 이런 것은 5억씩 받아서 10억 정도를 작년에 올해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지침이 있어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지침 이거 아시지요? 이거 서울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10조제1항을 한번 보세요. 뒤에 자료 빨리빨리 주세요. 서울시에서 우리 버스운송업체들 지원할 때 금과옥조로 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보면 제10조 수입금의 배분 제1항 한 번 보세요. 위원장님 이 시간을 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박 위원님 요구자료에 있는 내용입니까?

박진형위원

요구자료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지침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총 운송수입에는 시내버스 운송수입 및 광고수입 등 기타부대사업 수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광고수입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총 운송수입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지침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씩 받아서 개선하겠다고 했던 것들 이것이 과연 그러면 총 수입금에 들어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버스조합의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인센티브로 해서 5억 전액을 다 줬습니다. 부대사업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우리 본부에서 스스로 만들어놓은 지침마저 위배되고 그냥 이것을 인센티브다 하면서 줬어요. 이거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결정을 내린 게 누구입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게, 본부장님이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결국은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것과 관련해 우리가 지출을 하려면 기본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말로 줘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도 관련된 자료가 왔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올렸을 텐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보충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광고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간 너무 관리가 부실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부광고에 대해서는 전면 쇄신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버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돌출형번호판 같은 게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박진형위원

수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총 운송수입금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인센티브로 해서 버스조합에다 줬냐 이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일단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준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원칙을 누가 세운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저희들 실무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최종 결정자가 과장님이세요? 누구예요? 그 관련된 문건 있지요? 내부결재문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줘도 되는지 어쩌는지에 대한?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실무적인 검토는 저희 실무 과장이 했고요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최종방침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최종결정자가 누구였어요? 국장 선에서 전결처리했습니까? 누구예요? 그 문건 주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지침위반이에요. 그리고 시민의 혈세 10억을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입니다,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도 없이. 마을버스 이사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어디지요?

난곡운수시죠.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을버스도 광고를 하죠?

마을버스는 광고비를 현물로 받습니까?

주로 현물로 받지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규모로 받습니까?

네, 내부.

월 3만 원 정도 받지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지요?

36만 원씩, 본부장님 예를 들어 버스가 몇 대입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7,000대입니다.

박진형위원

36만 원씩 7,000대 이러면 대충 얼마가 나오는 것입니까? 규모가 작은 마을버스도 월 3만 원씩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내버스의 내부광고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5억씩 받았어요, 연간 5억짜리. 그것을 해 놓고 잘했습니다 이거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인쇄물과 음성 이거 수의계약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기존에 수의계약 되어 있던 것을 계약기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조정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020년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2017년까지로 줄인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간 연간 5억 원씩 총 25억을 받고 5년 간 준 것입니다. 1년 해도 25억이 아니라 30억씩, 40억씩 받을 수 있는 것을요. 어떤 누구도 이게 얼마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부장님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업체와 공정하게 또 조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에서 협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진형위원

이거 계약해 놓은 것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소위 말해서 사인 간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20년에서 2017년으로 줄이는 데도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광고도 200대, 300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는데 꽤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서를 잡으면 이 부분도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버스교통체제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 편익이 높아진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빛이 있는 것처럼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된 버스운송업자들만을 위한 정책, 또 그들만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계속 박수쳐 주시겠습니까? 준공영제 계속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2,000억, 3,000억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입들 이런 것은 하나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말하라고요? 저 시민들한테 말 못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 바꿔내서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요금 좀 올리겠습니다 면구스럽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금 올리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알려지고 하면 시민들께서 박수치면서 요금 잘 올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대폐차 아까 말씀하신 것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본부장님 한 대당 3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대에 2억 3,000 이렇게 받은 것도 있어요, 자료에. 그리고 연도별 차량 구매현황 2010년도에 984대 사줬습니다. 2011년도에 408대, 2012년도에 363대, 2013년도 560대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 비용들 다 그대로 버스운송업자 줘야 되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감사원 위에 있는 기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 이런 것들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차하면서 생기는 부대수입들 이런 것 정당하게 수입으로 가져와서 혈세 낭비 좀 줄여라, 더 들어가는 것 줄여라 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나머지는 보충질의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운송조합장님 가셔야 되는 거면 제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요.

박기열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장도 지금 우리 증인출석하신 분들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있으니까 하세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열위원장

이어서 하시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조합 아사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어려운 직업을 선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조금 부담이 없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저희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조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운송조합에서 노조원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면 학자금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조합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외부광고에서 장학금을 전국적으로 약 3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버스들이 1/n로 해서 외부광고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외부광고 승인을 득할 때 노조장학금이다 노조복지다 하는 명분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자녀들 장학금을 거기에서 주는 거예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자녀들 장학금이 1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을 저희 사업주측이 하는 게 아니고 총 노동연맹이 있습니다. 전국을 다루는 노동연맹이 있고 그 밑에 시ㆍ도지부가 있습니다. 시ㆍ도지부로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예를 들면 특목고를 다니는지 일반고를 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안 됩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요 노동조합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아까 내부광고 잠깐…….

박진형위원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으니까. 최근에 국감을 치르면서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직원자녀들 특목고 학자금 지원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건보공단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억 정도가 나갔던 것을 현재 더 이상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년에 연간 185만 원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임단협 같은 것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운송조합 이사장님이 관련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사장님께서 약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조지원금으로 연간 54억 정도, 50억 내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노련이라고 그래서 중앙단위의 노동연맹 거기에 가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 노조에 가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초는 버스에 외부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광고권을 확보를 한 겁니다, 결국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벌어들인 광고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운송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 수입에 잡힌 다음에 옛날부터 계속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출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생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대로 학자금으로 과연 쓰고 있냐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요구에 의해서 한 번 실제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행에는 학자금으로 전액 쓰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비용은 사용주가 주는 것이지 총수입금에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의견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이사장님들한테, 박운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마을버스 이사장님한테 잠깐만 길지 않게 질의할게요. 마을버스 이사장님, 마을버스가 131개 업체인가요?

그러면 총 서울에 운전기사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비사들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연봉으로 치면?

정비사들은 어느 정도 받으시지요?

여기는 도리어 정비사들이 조금 더 낫네요?

시내버스의 평균 연봉을 김상훈 위원님 자료요청에서 보니까 정규직이 시내버스가 4,300, 지선버스가 3,800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촉탁직이 있지요, 시내버스에 촉탁직도 한 연봉 3,800 정도 돼요. 보니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두 배 이상,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저도 지역에서 마을버스 하시는 기사 분들 자주 뵙고 마을버스도 많이 타는데 그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교통위 왔다니까 더더욱 “저희 월급이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받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1,200억?

환승배분 구조라든지 여타의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는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수익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데 수익구조가 좋지 않은지는 저희가 봐야 아는데 박기열 위원장님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자료에서 못 봤거든요. 제출했나요? 별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제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알겠고요,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한 번 비교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또 판단들은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 수고 많았고요. 박진형 위원이 박인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님에게 질문있다고 그래서…….

박진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녀학자금 줍니까, 운전사들한테?

못 주지요?

외부광고든 내부광고든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제가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버스에서 전체적으로 1,000대에 관해서 대충의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내버스에도 훨씬 더 나중에 훌륭한 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작으니까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미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한 번 고민해 보셔서 그 고민의 결과를 우리 의회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고…….

잘 되길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잠깐만요, 서영진 위원님 조합 이사장님들한테 질문하실 건가요? 서영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당히 시끄러웠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바깥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었고, 하여튼 우리 감사하는 기간에는 더 크게 떠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울시 교통본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그런 민원이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감사장에 계셨던 담당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본부장께서 “잘못한 것 없다. 그리고 소송하면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었어요. 그 판결 어떻게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서영진위원

패소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패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소한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판결문에 담아져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봤습니다.

서영진위원

예를 들면 협약서와 관련해서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장한 것과 교통본부에서 얘기한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선계획, 배점을 부여하는 배점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판결문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에서 배점을 많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회사에 불이익을 준 측면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판사의 판결요지는 서울시가 갑의 횡포를 부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법정에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방청하신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 당시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서울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소송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임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가 했었는데, 결론은 모든 것을 다 소송으로 돌려서 그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망신을 당한 꼴이 됐는데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이사의 월급 뭐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서울시 교통본부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많이 주셔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의 횡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특정인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갑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만약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풀어내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교통체계시스템이 전면 시행이 됐어요. 업계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서영진위원

시에서 추진한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교통체계시스템으로 인한 적자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한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볼 때 환승으로 인한 손실이에요. 아까 마을버스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시내버스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일 텐데, 환승으로 인한 적자가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보전을 해주기 위한 게 재정적자지원금입니다. 마치 무슨 이것이 우리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교통체계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결국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금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은 환승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짧은 구간일 경우에 100원 정도 더 늘어나는, 전철을 타고 1구간 요금을 지불하고 나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2~3정거장 가면 100원 정도 더 추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옛날 같으면 시내버스를 타든 마을버스를 타든 제 요금을 받았어요. 1,100원 전철을 타고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 800원 마을버스요금 내고 또 시내버스를 타면 시내버스요금 별도로 내고 이렇게 하던 그 부분에 대한 적자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서영진위원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안 가도 될 부분들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께서 1월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이 재정적자 지원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 조례 개정 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익년도 6월 말까지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집행내역 어떻게 됩니까? 올해 6월 말에 작년도 것 집행이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작년도 것까지는 정리됐습니다.

서영진위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으신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원해야 될 재정적자지원금을 지연해서 자꾸 지급하면서 그 이자부담을 시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별도의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김경호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정적자지원금을 줄이는 방편, 그러니까 절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감차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감차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차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서영진위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한 감차계획이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한 장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실제, 물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적자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 집 앞까지 버스 들어와야 되고 환승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 만들어주길 바라고, 그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중복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빨리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감차계획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조합이 됐든 아니면 시민이 됐든 행정기관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소송으로 가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할 때 들어주고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소송으로 가면 서울시에서 반드시 패소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재정적자지원금과 관련해서 시내버스조합이나 마을버스조합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원론적인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아직 시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시정이 아니고요 설명을…….

서영진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하시는 김에 내부광고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신 고비용이라든가 또 저희가 낭비하는 듯한 이런 부분은 부끄럽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저희도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체제 하에서 재정지원도 줄이고 서비스도 잘 하고 양쪽을 본부장님께서는 공무원이라 얘기를 못하시는데 다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가 자꾸 심화가 되는 이유가 환승할인을 보시면 2013년도에 4,700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2,350억을 보면 55%를 사실 시민환승 부분에 녹아들어간 부분을 뒤에 받는다고 이해를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요금문제라든지 저희도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부광고도 좀 더 올리려고 입찰을 계속 유찰시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료절감 이 부분도 5년에 한 1,000억 정도 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성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거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여섯 군데 정도를 6~7만 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1,500본을 구입해서 저희가 6개월 간 테스트를 해서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할 겁니다. 내부광고는 조금 변명 같지만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딱 맞고 정확한 말씀이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광고하고 10 몇 년 전서부터 있었던 광고하고 단순비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내부광고는 음성광고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류장마다 센서가 있어야 되고 이 인프라가 종이광고 스티커광고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계약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작은 광고들은 시장님께서도 그전에 연두 기자회견 때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내부광고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준공영제 전서부터 방향판이라든가 또 실명제함이라고 운전기사 실명제함이 있습니다. 이런 엽서함이라든가 부분을 그분들이 처음에 투자했기 때문에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마을버스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 회의 시간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요. 시내버스 마을버스 예산편성 대비 지출액 비교표 간단한 건데 왜 아직까지 안 주시나요? 어려운 것 아닌데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5년 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총 예산 편성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얼마이고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세부내역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세부적인 것 요구한 게 아닌데. 총액과 지출액만 해 주세요.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간단한 것인데 정말 자료가 안 오네요. 제가 만들어도 금방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세 개 꼭지만. 우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대한 비교 데이터입니다. 첫째 지난해에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마을버스는 얼마이고 시내버스는 얼마지요? 간단한 건데, 다 나와 있는 자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난해 버스의 경우 총 2,450억이었고 마을버스는 120억 정도 됐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강감창위원

1일 수송인원이 어떻습니까? 마을버스는 하루 한 몇 명 정도 수송하고 시내버스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가 450만 명이고 마을버스가…….

강감창위원

130만 명 정도 되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14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감창위원

130 또는 140만 정도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에 대당 평균 하루 주행거리 대충 몇 km 됩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의 경우는 한 200~300km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강감창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200~300km면 차이가 많지요. 200과 300의 차이는 너무 크잖아요. 이런 기본 데이터인데 이런 부분에 즉각적인 어떤 답변이 안 될 정도니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230km 정도 될 것으로 지금 머릿속에…….

강감창위원

마을버스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요.

강감창위원

시내버스가 230km. 마을버스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는 자료가 없습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마을버스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 주행거리.

시내버스 230km 맞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감창위원

좋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금 확인된 자료로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우리 서울시민들이고 다 이렇게 중요한 대중교통 이용 고객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일 평균 수송인원이 한 대당 전체 마을버스가 커버하는 것이 약 130만 그리고 시내버스는 450만 정도, 약 1/3 정도의 어떤 포션을 마을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지원 규모는 120억 대 2,450억 정도.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1/20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준공영제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비교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령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령이 지금 현재 수명이 9년으로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9년입니다.

강감창위원

9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시내버스는 연장이 가능하고 마을버스는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해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고 답변할 때도 위원님의 지적이 옳기 때문에 곧 바로 고시하겠습니다 하고 답변까지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났지 않았습니까?

강감창위원

세월호는 4월에 났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좀 주춤했던 모양입니다.

강감창위원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실무과장이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금년 초에 그런 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안전공단에 실사도 나가고 마을버스업계의 현실, 정비업체가 어떤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봤으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금년 4월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지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저희들도 세월호 지난 지 6개월 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똑같은 제작사에서 제조됩니다. 대우차나 현대차에서 출고 시 같은 제작사에서 나오고 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데이터에서 확인하듯이 운행거리가 짧습니다. 마모율도 낮아요. 그런데 오히려 차령은 더 수명을 짧게 주고 시내버스는 길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경기도나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다 마을버스도 차령을 2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즉시 차령 연장에 관련된 부분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님 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가요? 본부장님 질문은 따로 하고. 없으면 본 위원장도 질문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장하고 당사자였던 분이 여기는 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유한철 이사장님, 실무 과장님, 한 분은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했던 일입니다. 서영진 위원님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2013년도 7월 24일 내용이었고 전임 본부장께서 안 계셔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지난 8대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전반기에도 위원장으로서 질문도 가능한 늦게 하고 내용도 짧게 하고 말씀을 가능한 삼가, 말씀을 안 드리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날 속기록에도 보면, 아마 제250회였을 거예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속기록에도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 버스정책시민위원으로 시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발상으로, 문서로 왔어요, 문서로. 그래서 결과 소송으로 다 졌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송을 남발해서,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 자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건만? 한정면허 소송 관련해서.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변호사 비용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박기열위원장

그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신 거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시에서…….

박기열위원장

그것은 시민의 혈세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더 이상 본부장님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여기는 아마 전세버스하고 특수여객자동차들 관련해서 차고지 관련, 내용을 아시나요 본부장님은?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위원장님.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부장님 장시간 계시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필요하면 실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박기열위원장

PPT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전세버스하고 특수여객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는 일명 장의차 맞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차고지 문제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다수가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가. 그런데 이건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유권해석을 자의대로 합니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설명드리면 전세버스 차고지가 일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별표 규정을 준수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과 개발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차고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박기열위원장

차고지하고 차고하고 또 달라요, 주차장도 있고.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네, 주차장도 있고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는 게 맞다라는, 타 시ㆍ도 사례도 살펴보니까 타 시ㆍ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기열위원장

타 시ㆍ도는 무슨 검토를 해요 타 시ㆍ도는 적용 안 한 데도 많은데.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타 시ㆍ도도 저희 서울시랑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신종우 과장인 말씀대로라면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가 다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게…….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아니, 전부 위반이 아니고 일부의 위반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아니지요. 숫자가 %로 따지면 몇 %인데 53%가 부적격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완화 측면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만간 내부방침을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박기열위원장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입법자문을 구했어요. 세 분에게 입법자문을 했는데 두 분은 그게 옳지 않다고 그랬어요, 서울시 판단이.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저희들도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 법률…….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서울시 방침이 맞다는 얘기예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현재 법무담당관실 의견에서는 서울시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두 분은, 그러면 그분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현재 전세버스업계라든지 특수여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민원을 해소하는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별도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오성문 이사장 같은 경우도 생계가 달려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자의적 판단에 의하면 다 불법이에요. 53%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위법조치해야지요, 이 분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대안제시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차고냐 아니면 주차장이냐 이 판단인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시는 그렇게 합니까? 이게 국토부 회신의견도 마찬가지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고 자문도 더 받아보고 해서 결정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마치 53%라는 사업자 그분들이 불법을, 일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또 특수여객 같은 경우는 48%가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위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팀장 한 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고까지 하는데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전임 팀장하고 현 팀장하고 차이나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우

신종우버스정책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부서랑 협의를 했던 과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규제완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방침을 조만간 보고를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오성문 이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과장님들은 지금까지 세 분의 조합 이사장님들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서 위법을,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서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세 분의 조합 이사장님들께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철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오성문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그리고 박인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감기 드셨는데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내일까지 버티실지 모르겠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괜찮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낸 게 있지요. 혼잡통행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게 지금 1996년 11월 11일부터 징수를 개시하였고 주말, 공휴일 제외한 평일 7시부터 9시까지 총 14시간 해당되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1회당 2,000원씩을 징수하고 있지요. 징수요금소 두 군데가 다 중구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 본부장님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이 무엇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심의 교통혼잡과 또 연계구간인 한남로 축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최판술위원

혼잡통행료의 목적은 심각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지금 중구가 18년 동안이지요, 18년 동안 취지에 맞지 않게 혼잡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혼잡통행료의 취지는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산1ㆍ3호 터널이 예장동하고 회현동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혼잡통행료의 취지에 맞지 않게 중구에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가 나가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되고 들어와도 혼잡통행료를 내야 되고 아니면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안을 마련할 때 다른 도시의 통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천공항의 통행료가 지금 면제되어 있더라고요, 지역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압니다.

최판술위원

서울시의 현재 논리라면 5대 혼잡지구 외에 8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혼잡지역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우리 서울 전체 평균 통행속도가 한 28km 되는데요 그 부분은 20 정도 내외랍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남산1ㆍ3호 터널의 평균속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거기가 30 내외 그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최판술위원

그게 아니고요 최초 혼잡통행료 직전의 속도는 21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46.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수역 고가 철거 후에 그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에 혼잡이 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금 있으면 1월에 거기에 장충체육관이 개관을 합니다. 장충체육관의 차량대수가 64대로 되어 있지요. 만약에 개관한다면 그 차까지 같이 혼합이 된다면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서쪽의 서울역 고가 지금 거기 공원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지금 거기 공원화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거기 지금 차가 체증이 심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만약에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한 10km 내외가 되지 않을까.

최판술위원

그러면 남산1ㆍ3호 터널에는 46km가 나옵니다. 그러면 차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오히려 거기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그게 맞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를 해야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또 해 드리겠습니다. 남산1ㆍ3호 터널 1일 평균 통행량이, 징수 전입니다. 9만 404대에서 시행 이후 8만 7,457대로 2,947대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입니다. 통행속도는 방금 얘기했듯이 전에는 21.6km에서 현재 46.9km로 두 배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통행량이 2,947대 감소했고요. 이것이 하루에 14시간 징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고려하면 시간당 211대가 됩니다. 이 211대가 감소한 것이며 시간당 평균 211대를 두 개의 터널로 나누면 106대가 됩니다. 그러면 각 터널당 양방향으로 나누면 시간당 53대가 되지요. 한 시간에 53대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53대예요, 한 시간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수치상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또 시간당 각 터널의 방향별 통행량이 시행 전 1,614대, 시행 후 1,562대 3.4%에 해당 하는 매우 적은 통행량의 변동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통행량 감소가 통행속도를 두 배 이상 향상 시킨 것이 아닙니다. 통행속도의 향상은 해당 주변도로의 개선사업과 신호운영의 개선 등 여러 요인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판술위원

면제 관련해서 차량의 전체 퍼센티지가 몇 %인지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면제차량이 거의…….

최판술위원

63%입니다. 그리고 감면차량이 몇 %인지 아십니까? 5%입니다. 그래서 68%예요.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내는 차는 32%에 불과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한 시간에 53대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면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 드렸듯이 중구민은 취지에 맞지 않게 이미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차를 움직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를 모시라는 겁니까? 18년 동안 이것을 감내해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중구부터 시작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구민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다만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시대적 소임을 다 했으니까 아예 폐지하자 그러면 차라리 더 쉽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러시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깊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 내부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우리 중구민만 면제를 해 달라 이러시면 또 용산구에서 어떻게 보면 들썩거리고 있고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유료도로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거주민 면제 말씀 하셨는데요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체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로기 때문에 거기는 확실하게 면제해 주는 게 맞고요, 우리 중구민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충은 있지만 그래도 좀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면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할 때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만약 처음에 중구민들이 너무 고통이 크다 그랬으면 아마 그때 중구민들은 감면을 해주자라든가 이런 고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 우회로도 있고 하니까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판술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때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는 그거 감면했습니다. 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한 시간에 53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중구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해보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하는 순간 바로 저희들이 또…….

최판술위원

거기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일면 인정합니다.

최판술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구민 입장에서는. 그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한 중구민이 18년 동안 감내를 하고 온 상태에서 해주라고 하니 또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폐지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폐지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판술위원

잠깐요, 그러면 도심권의 교통체계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동쪽에는 약수역고가 철거 또 장충체육관 개관, 서쪽에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체증이 정말 엄청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현명해서 도심으로 차를 가져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산혼잡통행료도 간단히 없애버릴 수 있지요.

최판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외곽은 교통량이 2.6%가 줄었는데 도심은 3%가 늘었습니다, 작년 수치를 봤더니.

최판술위원

그거 어떤 근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판술위원

그것은 남산 1, 3호 터널과는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도심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남산 1, 3호 터널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남산 1, 3호 터널도 결국 도심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니까요.

최판술위원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동쪽과 서쪽의 교통체계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우리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님이 힘드신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간단한 겁니다. 제가 아침저녁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최근에 지하철 타신 적이 언제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계속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그때마다 항상 출퇴근 광경에서 봐왔던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혼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혼선을 느끼느냐, 캠페인은 두 줄 서기를 하는데 저도 몸소 체험으로 느껴본 바로는 두 줄 서기에 서 있으면 민망합니다. 뒤에 와가지고 딱 서있으면 비켜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이전에는 원래 한 줄로 서기로 돼 있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올림픽문화단체에서 한 줄로 서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쪽 줄은 바쁜 사람에게 양보하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문화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때 캠페인을 잘못한 거다. 그런데 한 번 문화가 형성되면 그걸 바꾸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올림픽문화시민연대가 했던 캠페인보다는 지금 훨씬 강도가 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두 줄로 서기로 한 건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한 5년 전 되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두 줄로 서기로 한 것은 정확한 시작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편마모 이런 것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 궁리하다 보니까 이게 편마모 때문에 그런다 해서 이건 두 줄로 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편마모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도 양 도시철도하고 메트로 측에서는 한 줄로 서게 되면 무게 때문에 눌려서 편마모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편마모가 그렇게 오니까 시정을 했는데 최근 5년간에 캠페인을 해서 두 줄 서기로 했을 때 소요되는 인원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인정하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두 줄로 타는 사람, 한 줄로 서 있다가 뒤에서 티격태격하는 사람 그런 거 가끔 봅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이나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시정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5년 동안에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들였으면, 제가 과거에 어떤 광경도 봤었냐면, 캠페인 피켓도 들고 있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들고 있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광경도 봤어요. 떳떳하지 못하고 캠페인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창피해 하는 그런 수준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두 줄 서기를 하려면 확실히 앞에서 인도를 해주던지, 두 줄로 서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캠페인을 하던지 해서, 두 줄 서기를 아까 말했다시피 그걸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가 편마모가 있어 기계적인 손상이 막대하게 있다면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한 줄로 하던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들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년 이상은 캠페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황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캠페인 하고 인원 쓰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가지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원인이 돼서 기계적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두 줄 서기는 반드시 정착돼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우리 국민들이 부지런합니다, 또 너무 급하고. 이 부분에 관한 건데 계단이 있으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급하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시라 이런 식으로 안내하면서 두 줄 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데부터 열심히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체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책이나 이런 게 또 이렇게 많은 인원, 보니까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대략 5년간 투입된 인원이 8만 명 가까이 돼요. 이거 그냥 자원봉사로 하는 거 아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주로 역무직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분들이 주로 하셨고요…….

김상훈위원

지하철 도우미, 자원봉사자,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왕 할 거면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저도 세금 내고 있지만 이런 혈세들이 이런 데 무분별하게 이렇게, 확실히 두 줄이면 두 줄 한 줄로 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세워서 해야지 또 이런 식으로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도 질문사항이지만 제안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합차가 5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승용차가 4만 원이지요? 이건 타 도시하고도 별반 다른 게 없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50% 감면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혹시 아시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장애인 분들인가요?

김상훈위원

네, 상급 장애인.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50% 감면대상자가 누구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이 50%의 감면대상자예요. 거기에서 또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해서 4만 원이 1만 6,0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 배려해 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세상 살기 힘들지요? 저도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옥 같아요. 1년, 1년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 저도 시의원이지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인사 다니고 가끔 할 때 보면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고 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치료도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거노인 분들이 의외로 강아지를 많이 키웁니다. 더 많이 키우세요.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무료로 수술해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아까 50% 감면대상자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불법주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지 하다 보면 견인이 된단 말이에요. 견인이 돼서 또 보관까지 하지요? 보관료가 보니까 최대한 50만 원까지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견인은 기본이 4만 원에다가, 제가 자료에 보니까 다른 타 시ㆍ도보다 4만 원이면 비싼 편에 속하고, 왜냐하면 서울의 지리적인 것도 있고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 같은 사람도 공짜로, 쉽게 말해서 무료로 치료도 해 주고 하는데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이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했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잘못됐다 이런 거보다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배경이 그런 거 같습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받아들이는 거고요 견인료라든가 보관료, 물론 견인업체가 39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29개는 민간업체이고 10개는 공공 소위 말해서 자치구 공단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민간업체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결국 그것으로 먹고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감면을 요청하면 뭔가 또 반대급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김상훈위원

공공이 몇 군데라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공공이 10군데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29군데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견인업체라고 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견인업체입니다.

김상훈위원

보관소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보관소는 우리 시에 23군데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도 민간업체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보관 장소는 주로 공공이 확보해서 민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같이.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보관소 운영을 하는 게 어디냐고요. 민간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보관소 운영은 거의 공공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견인하고 보관이 다 안 되더라도 보관이라도 감면을 주면 좋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세상은 제도와 의지 두 가지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선한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잘못 사용되고 그 피해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교통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선한마음을 가지시고 시민의 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버스운송업자들 그동안 죽 누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다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적어도 3.86%라는 이윤을 서울시가 보장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려운 경기사정을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 그분들의 희생도 필요한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내부결재문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내부결재문서가 아니라 일부개정계획 이것만 가져오셨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단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합에 줬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원래 우리 교통본부에서 세웠던 인센티브 10%가 아니라 전체 금액 10억을 조합한테 줬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행위기 때문에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났고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 알아야지 다음번에 재발방지라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일자를 봤습니다. 첫 번째 공동관리지침 일부개정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광고수입은 사용처를 버스업체종사자 자녀 학비지원금, 버스발전기금, 운송수입 전출금 이게 사용처였는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넣었습니다. 기타사항이라고 하는 목적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사전에 서울시와 합의된 광고수입금은 공동관리업체협의회 계정에 입금조치하지 아니하고 버스조합이 그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위 본 항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 이게 잘 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설명 듣기로는 조합의 광고수입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본부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부대사업이라든지 광고수입을 늘리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것들 때문에 2013년 1월에 이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뭐냐, 광고수입 중에 10% 정도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수입을 가져오면 그것을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10% 정도는 그래도 가져온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100%를 전부 다 주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이미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온 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통과되기 전에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계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동계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1년 동안을 놔둡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10% 룰이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다면 거기에 따랐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죠.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좀 과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도ㆍ감독 해야 될 교통본부에서 양쪽의 저울을 맞춰서 하셔야 될 텐데 한쪽의 버스사업자들한테 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다, 적어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첫 번째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다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관리업체협의회 계정에 반드시 수입금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 100%를 주더라도 주는 것으로 해야지 아예 계정에도 들어오지 않고 쌈짓돈으로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버스광고수입에 예를 들면 학비지원금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기타사항을 넣어서 마음대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십시오. 시의원들께 이해를 구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하다고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뒤에서 어영부영 이렇게 개정 바꾸고 이런 것들 있을 때까지 돈 갖고 있다가 개정해서 얼씨구나 주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개정 지침을 봤습니다.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 이것 제가 볼 때는 조례상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침에 담아있는 내용 중에서 시민들의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례 수준으로 상향을 시켜서 적어도 개정되어 있는 순간에 우리 시의회가 알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정안을 만들고 지침을 개정안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머리 맞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현금운임 수입관리 승차요금은 교통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카드를 미 소지하여 부득이 현금승차를 할 경우에는 현금승차를 허용해야 한다. 저는 이런 규정도 참 웃겨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금을 내고 타지 못하는 버스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누구한테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법률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침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 보셨을 때 분명히 문제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고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제가 앞장서겠다 이런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감 사항 중에서 아직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몇 가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통위원회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죽 봤습니다. 아까 강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결론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마을버스의 사용기간이 시내버스는 2년을 연장해서 당연히 쓸 수 있는데 마을버스는 2년 연장이 안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고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 저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로 쓰고 있는 현대나 대우나 버스 수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줘도 되지 않나. 특히나 준공영제로써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버스는 훨씬 더 많고 마을버스는 적다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의 지출을 줄여주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에서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가급적 금년 내에 고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그것을 했었어요. 우리 조합원들 그것은 했습니다. 그동안 죽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규칙이나 지침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없애보려고 한 번 세게 부딪친 적이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도 선출직으로서 솔직히 겁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매번 달라요, 학자금 지원금액도. 어쩔 때는 58만 2,000원, 어쩔 때는 62만 5,000원, 85만 원 막 이렇게 다릅니다. 들쭉날쭉 이래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금액은 거의 정해 놓고 해마다 대상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하여간 제도와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부분에서 지침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의지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행감이 아니라 나중에 1월이고 2월이고 우리 교통본부에서 요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툭툭 까져 봐요. 조합에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이러면 찬성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방주사 맞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요금체계 정상화 시키는 것들 또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시민 이해도를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혁신하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더 한번 객관적으로 더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시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형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 항상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제가 받은 자료 최근 5년 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에 비해서 2014년 9월 현재 체납건수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체납률이 증가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증가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중간에 하니까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더 평상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더 추가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물론 경기가 안 좋은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발표되는 체납징수대책을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요. 다른 사유를 한 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박중화 위원님께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액 표랑 제가 요구한 자료의 표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금액이 다 다르면 그건 큰 문제인데요.

서영진위원

조금조금씩이지만 다 달라요. 이유가 뭔지 내일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50만 5,830건이라고 저한테는 제출이 돼 있는데 박중화 위원님한테는 250만 3,160건으로 약 2,000건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뒤에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특히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체납건수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2013년만 보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체납건수가 54만 762건으로 돼 있는데 박중화 위원님 자료에는 70만 6,545건으로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는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입력하는 데이터마다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아마 담당직원들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제가 2013년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것 비교해 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서영진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부과징수내역 최근 2014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이나 부과건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면, 예를 들면 6개 구는 아예 버스전용차로 단속 부과건수가 전혀 없어요.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고 강북구는 1건, 영등포구는 2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4,000건 이상, 뭐 5,000건 이상 되는 구도 있어요. 물론 도로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많이 있는 구가 있고 적게 있는 구가 있고 도로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단속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저도 깊이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치구의 의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은 전용차로 위반은 단속카메라도 단속 많이 하잖아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카메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단속은 시에서만 하게끔 돼 있고요 자치구는 도보단속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표는 자치구 것만 돼 있는 거고, 그럼 시에서 한 것은 별도 자료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럼 그것은 왜 제출이 안 된 건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전용차로 보시면…….

서영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포함시킨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다릅니까? 그러면 시에서 단속한 실적은 따로 제출 안 하신 거네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4148페이지 거기가 저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서울시 계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 계가 있고 그다음에 총계가 있고 서울시 계가 저희 겁니다.

서영진위원

서울시 계가 그러면 2014년도에…….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4만 1,581건 부과해서…….

서영진위원

아니지요. 서울시 계가 6만 7,000……. 저와 똑같은 거 보시는 건데?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4만 1,58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서영진위원

아, 이건 총계. 4만 1,581건이 서울시에서 직접 단속한 건이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부과한 거라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공익요원들이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말씀이시지요? 믿어도 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의 의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결국은 구별로 시민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지역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단속이 많이 된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 또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불만이 많을 거 같아요, 상대적인 불만이지요. 물론 위반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과태료 부과가 돼야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아까 의지를 말씀 올렸는데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구별 상황 여건이 다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거의 위반하는 차가 없고요 사실은 자치구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가로변차로입니다. 그 가로변차로가 많이 줄어들어서 자치구별로 단속이 없는 구에는 가로변차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한 번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각 구별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 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하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자치구에도 협조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대기시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예를 들면 장거리 같은 경우 장거리를 갈수록 요금이 더 싸지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엄청 싸집니다.

서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갈 때 일반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를 불러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된 부분인데 이 요금체계 개선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실제 혜택을 봐야 될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이 장애인콜택시가 있고 일반 개인택시를 장애인콜택시로 활용하는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휠체어 이용을 하시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과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구분해서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일반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해서 운영체계를 합리화 한다고 그러면 실제 다수의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운영협의회 개최 할 때는 개선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율이 한 33% 정도 됩니다, 100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5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50대를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더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휠체어장애인들도 더 많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서영진위원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들이 서울시내에서 이동을 할 때 좀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책인데 이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부당한 건 아니지만 편법을 써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목적에 반하는 그런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 개선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그런 정책이 시행돼야 될 점을 정확히 주지해 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 위원님이 워낙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시고 김경호 본부장님도 그러셔서 그런지 뒤에 조시는 분 계셔요. 주의하시고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졸리시면 나갔다가 정신 좀 차리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괜찮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최근에 받아본 게 아니고 8대 때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불법도급 위반차량 있지요, 택시. 이게 상당히 큰 문제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그것 때문보다도 행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런 기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불법도급 위반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7년 치의 자료를 보니까 총 540대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540대 적발 중에 승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승소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책임범위, 소위 말해서 운수업체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법원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발했을 때는 4대보험도 안 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그게 소급해서 하고 그러면 이거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너무 관대하게 처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게 일자리를 없앤다 이런 논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수율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적발된 업체들을 죽 보니까 지금 대표이사는 각자인데 실제 소유주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게 몇 개 업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15개였다가 최근에 하나를 더 확보해서 16개가 되었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많이 확보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신언근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업체는 재벌적기업이라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우리 택시업계에서는 재벌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운영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행정이 조금 걸려도 그냥 유능한 변호사 사서 행정소송해서 이기면 되지 또 과태료 좀 물어버리면 되지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기업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기업에도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택시에 대해서 택시요금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신비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요금에 붙는 수수료 6,000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본 위원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첫째 단속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률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증인증거재판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든지 사전교육이 미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가 높은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언근위원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는 거의 다 패소를 했어요. 2008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단속이 됐냐면 자료에 보시면 9개 업체가 단속이 됐지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도 단속이 됐어요.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편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법에만 우리가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가기 전에 행정적인 어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만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상대적으로 과태료가 셉니다. 1회 걸렸을 때 5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고 나중에 4차, 5차 가면 감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차까지 15개 회사에 대해서 거의 처분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쪽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영악한 그런 회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나중에 또 이 앞에 본부장도 그랬습니다만 되감길 우려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지금 변호사하고 협의해 가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나는 참 이게, 우리 서울시 집행부 교통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정말 최고의 엘리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경영주는 그다지 전문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 많은 인력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못 당해 내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법에 의지해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분은 전혀 법은 안중에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검찰, 옛날에 관계기관 합동회의 같은 것 했지 않았습니까? 남부지청 이런 데하고 해서 그런 합동회의도 한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좀 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든지 또 안 되면…….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서울시내에서 적어도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근거하면 정말 아주 어렵게 하신 기업들은 또 전부 우리 서울시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좋은 변호사를 못삽니다. 이런 애환이 있어요. 과연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의구스럽거든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알아내기도 어렵고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증거 확보율도 낮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신고에 의해서만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교통본부의 현재 고문변호사가 서울시 소속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시,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시에 있는 분도 할 수 있고 중요 소송 같은 경우는 다른 대형로펌과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에 현재 있는 변호사들의 경력과 약력을 보니까 이런 대형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약하다, 이런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현재 있는 작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할 것도 많아서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짧게. 죄송하고요. 우리 서울에 영주권자들이 약 3만 5,000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은 약 3,623명 정도, 그중에서 화교영주권자는 1,300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요. 특히 화교영주권자들은 3ㆍ4대씩,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때부터해서 죽 오셔서 살고 계시고 거의 우리 국민이나 같으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4대 의무 중에 교육, 납세, 노동의무 그러니까 국방만 빼고 3개 의무를 다하고 계시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우리 국민들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65세 이상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무료 탑승을 못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본부장님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2013년 7월 1일 저희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차별 없이 무임승차를 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정책과의 답변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못하고 있고, 물론 법 개정은 건의를 했지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이분들 대표자를 시장님께서도 면담을 하셨고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 본부장 단독으로도 면담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서 이분들께도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 확고한 방향은 설정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합환승할인제를 수도권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65세 이상 이것을 그냥 우리 서울시 독단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이게 코레일, 인천 또 경기버스하고 충돌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때 이 부분을 논의해서 서로 타협점을 만들어내서 이분들도 우리 국내에 계신 내국인 65세 이상 어르신처럼 그런 처우를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확고한 의지를 시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갖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수도권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협의만 남았다?

경호

김경호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하여튼 그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