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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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한 3개 평생학습관장님과 17개 도서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14일간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평생학습관 외 3개 평생학습관과 서울특별시 정독도서관 외 16개 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관은 서울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 평생교육 기관과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및 학습자료의 비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평생학습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선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마포평생학습관과 정독도서관 업무보고는 직접 받고 나머니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과 정임균 정독도서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 실적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이 시작되는 곳으로 다양한 지적욕구 충족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학습공간과 문화의 향유공간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평생학습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평생학습관장과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송파도서관장 이권영,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 정독도서관장 정임균, 남산도서관장 이은각,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고덕평생학습관장 배만곤,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 강서도서관장 홍희경, 고척도서관장 양기훈, 동대문도서관장 김준희, 서대문도서관장 성미란, 어린이도서관장 유송숙, 용산도서관장 이승종, 종로도서관장 이숙희, 강남도서관장 문상구, 강동도서관장 홍순영, 개포도서관장 이경희, 구로도서관장 이명하, 도봉도서관장 신태숙, 동작도서관장 박미환)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포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균 정독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정임균입니다. 2014년도 서울시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은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인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도화 및 다양화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서문화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독서운동 전개와 인문정신문화를 고양하여 시민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정보 중심의 도서관, 시민 모두를 위한 독서문화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정임균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가급적 빨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반드시 해당 위원님들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끝부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

김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을 채택하고 싶어요. 오늘 감사일정에 안 들어 있지만 본청에 있는 교육재정과장님이 발언할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오늘 업무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지요, 교육재정과장?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발언하시기 전까지 출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김문수위원장

교육재정과장,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쪽으로 출석을 하도록 누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 강성언입니다. 한 20여년 만에 여기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요 도서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운영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을 위해서 좀 더 도서관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학력보완교육 과정으로써 성인 문자해득교육,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를 놓치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문자해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왜 못 합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그 과정은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는데 우선 평생학습관만 지금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인정을 해 주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력인정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강성언위원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지금 저희가 초등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중학교 과정도 학력인정이 됩니다.

강성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관장과 도서관장의 직급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직급 기준은 아마 지역 인구수라든가 시설 규모, 그러니까 좌석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평생학습관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되겠습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을 정하는 기준은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아마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기준은 지역 인구와 시설규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이든 도서관이든 이용좌석수에 따라서 직급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입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직급을 과거에는 좌석수와 장서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기준을 지금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냥 3급, 4급, 5급의 기준을 과거 그것에 의해서 준했던 것을 그대로 관습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은 기준이 뭡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은 정원 배정을 3급을 배정하느냐 4급 배정하느냐 하는데 과거의 그 기준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준용한다면 그게 기준 아닙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것이 명확하게 그것으로부터 정했다 이렇게 기준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육청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주된 업무가 뭐겠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입니다. 도서관은 자료를 대출해서 정보이용을 높이는 데 있고요. 지금 마포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관에서는 그 기준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학력보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성인 문자해득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향상교육을 하고 그래서 인문교양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시민참여교육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가급적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구립의 평생학습관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돌하지만 문자해득교육이나 직업능력교육 또 인문교육 강좌는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주로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는지, 도서관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직원도 마포평생학습관은 52명이고 정독도서관은 60명입니다. 똑같은 인원, 오히려 정독도서관이 더 많은데 정독도서관은 그렇게 못 합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아까 노원 이경균 관장님이 얘기했는데, 노원이 과거에는 중계도서관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중계도서관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관장이 처음에는 5급이었고 그다음 중간에 4급으로 바꿨고 그렇게 됐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물론 조금의 추가 업무는 했지만 관장의 직급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경균 관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선 도서관하고 평생교육관하고 구별이 된 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 폴 랭그랑이라는 박사가 얘기했지만, 안행부하고 교육부하고 평생교육을 어디에서 주관할 것인가 다툼에서 안행부 주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법에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국이 있었는데 서울시에도 평생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평생교육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먼저 보고할 때처럼 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급은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계도서관 같은 데는 처음에 도서관으로 있다가 증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준용하는 기준이 늘어나서 4급, 3급으로 이렇게 변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어떤 업무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직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활동을 지역에서 하게 됩니까? 하고 있다면 어떤 홍보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습관 소식지도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마다 간단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의 방송매체 같은 데도 나가서 저희 프로그램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고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는 제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도서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직원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냥 이용객들이 오게 되면 그냥 온 사람한테만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다라고 우리 관장님들은 얘기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경균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이경균입니다.

강성언위원

평생학습관이 왜 서울시내 전체 다 해서 4개뿐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4개뿐입니다.

강성언위원

왜 4개뿐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조례로 처음에 평생학습관을 만들 때 그때에 4개만 건립을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가 행정구역상으로 25개 구입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4개만 유독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바꾼 것이 전부 다 도서관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처음에는 전부 다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4개만 바꾸었는지, 만약에 그런 상당히 좋은 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각 구에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2개 구에 하나 정도씩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면 참,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고 또 평생학습관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17개가 있는데요 행정구청에서 구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확보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고덕하고 노원하고 마포, 영등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꿔서 그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17개인가요? 17개네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17개입니다.

강성언위원

17개면 이 도서관들은 전부 다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도 역시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들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 사실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선진 외국에서는 고유의 라이브러리 개념의 큰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관 17개 도서관은 선진국의 문화창달을 하는 그 개념의 도서관보다는 규모도 작고 장서 보관도 어렵고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구립도서관에서 많이 생기는데 도서관이 문화창달의 기본이 돼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구립에서 평생교육관이라고 해서 구마다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자꾸 더 확충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구립도서관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차이를 보면 우리는 전문 사서들이 카운슬링도 하고 책 구매도 하는데 구립도서관은 위탁을 주어서 시민강좌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강성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평생학습관을 좀 더 만들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

강성언위원

본청 감사 때 제가 한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시설보수를 할 때 보수업무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소규모 시설보수는 저희가 하고요 대규모, 예를 들어서 창호교체라든가…….

강성언위원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에서 공사하는 것과 시설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것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소규모,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시설유지 포함해서 하는 것…….

강성언위원

금액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어느 도서관에 얼마 시설비다 이렇게 계상된 예산은 시설사업비에서 다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도서관의 시설장비유지비로 하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시설사업소 감사 때 제가 좀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겠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 평생교육사가 현재 정원이 없네요? 그런데 현원에는 2명이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1명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명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김생환위원

평생교육사가 전문경력관하고 어떻게 되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평생교육과에 근무하고 평생학습관에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평생교육사는 물론 국가에서 인정해 준 자격증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전문경력관이라고 또 있어요. 전문경력관과 평생교육사의 차이가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것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원래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전문경력관은 옛날에 저희가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던 직원인데,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처럼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다, 재계약 없이. 그렇게 해서 채용해 왔고 이번에 전문경력관으로 조정이 됐고요. 평생학습사는 저희가 해마다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생환위원

평생교육사는 해마다 재계약을 하고?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무기계약이 되었다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평생교육사가 채용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전문경력관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현재 평생교육사가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자료 보세요. 노원 것을 먼저 보세요, 노원 관장님. 조금 전에 노원의 이경균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교육사 1명 채용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경력 1명 평생교육사 1명 그렇게 2명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부분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김생환위원

2명인데 누구누구라고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교육사 1명, 지금 말씀하신 전문경력관 1명 이렇게 2명 있어요.

김생환위원

현재 여기에는 평생교육사 해 놓고 2명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말씀하신 그 구분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평생교육사인데 한 사람은 전문경력관, 한 사람은 교육사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사 전체 포괄적 의미로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두고 있는 참 복잡하네요. 우선 여기는 정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정원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정원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는. 자료에 분명히 0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그것 배치하면서 배치기준을 정원으로 이렇게 봤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해 주지 않아서 제로로 본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노원이 3급이라고 그랬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3급이면 가장 높은 급 아니에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당연히 정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마포 같은 경우는 1명 있어요. 있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저희가 1명…….

김생환위원

마포는 또 전문경력관이에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생환위원

하여튼 뭐 복잡한데 우선 노원 같은 경우 왜 정원을 받지 못 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교육행정 2명을 정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평생교육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규칙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원 배정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 정원이 없다니까요. 정원이 없는데 왜 받지 못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생학습관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규모가 더 작은 학습관은 현재 정원을 받고 있는데 규모가 더 큰 노원평생학습관에는 정원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과 노원평생학습관을 봤을 때 규모는 사실 마포평생학습관이 더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 평생학습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마포는 있고 노원은 없다 이건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정원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반경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보세요. 보게 되면 고덕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전문경력관은 정원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2명 채용되어 있어요. 노원이 현재 정원이 없는데 2명 되어 있고요 마포 같은 경우가 정원 1명 있는데 1명 채용되어 있고 영등포평생학습관 같은 경우가 정원이 없는데 2명 채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독도서관장인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장을 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지금 제가 직속기관 정원 현황표를 봤는데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조례에도 없어요. 현재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우선 제가 마포…….

김생환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없어서 내가 보기에는 임의대로 지금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포평생학습관장을 해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생학습관이 되면서 초기에는…….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현황만 파악하면 그만이에요. 이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본청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사 정원이 교육행정 8급 하나하고 현원이 교육행정사인데 평생교육사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하고 평생교육사 해서 이 정원이 각 교육청에 있는데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36명인데 저희 노원에는 8급 1명 교육사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행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보고해 준 이 자료하고 현장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본청에서 준 이 자료하고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기준이. 행정은 기준입니다. 행정은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대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 원칙을 제대로 잡고 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현황만 파악하는 거에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현원과 정원이 다 다르고 있어요. 제가 현재 전문경력관만 봤는데 그 외도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가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원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도서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도서 폐기를 파손도서, 그다음에 불용이 안 되는 도서 같은 경우 책을 도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유 장서의 7% 이내의 책을 가지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것을 수합해서 나누어주는 재단에다가 기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를 죽 봤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폐기도서를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른 학습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로 폐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바로 폐기보다는 외부에 좀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원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 들어가게 되면 로비에 엘리베이터가 안 보여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안 보입니다.

김생환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안에 내부에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쓰도록 자료실 내부에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내부라고 그러면 어떤 공간 내부에 있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1층에 들어가 보시면 문헌정보실 있잖아요. 그 안에 있어요.

김생환위원

네,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문헌실 내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인도 들어가기가 어렵지요, 꾸불꾸불해서.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원 같은 경우, 특히 평생학습관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노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 문헌실을 로비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비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지 해야 됩니다. 대책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가서 장애인들이 오는 숫자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몇 명씩 오는데요, 그런데 들어가는 데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원평생학습관이 나무숲 속에 있으니까 존재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선 간판을 고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를 예산과와 협의해서 해보려고 해도 지금 현재 예산상 어려워서, 또 그 건물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세운다면 밖에다가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김생환위원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배려문제예요. 노원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를 보게 되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제6조 기능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들을 제가 죽 살펴봤는데요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개발 이런 보고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하고 있나요? 마포에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입니다. 저희가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거기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관계자 연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계 종사자에 대한 연수, 워크숍, 그다음에 컨퍼런스도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에 대한 팀 구성을 해가지고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그런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도 지역에 각종 평생학습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사업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종사자 교육도 보고자료에 넣으셔야 됩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것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

김생환위원

부분적으로 항목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보게 되면 분명히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여섯 가지로 나눠 놨어요. 아, 다섯 가지로 나눠 놨네요. 나눠 놨는데 기능별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 맞춰서 업무도 수행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개발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이런 내용들이 죽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명시해 놓은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은 도서관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도서관,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있는 지자체 도서관하고 또 다릅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은 도서관들이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시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지금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못 드려서…….

김생환위원

하고 있다면 보고가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아마 그렇게 저희가 충분히 구분해서 설명 못 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연수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충분히 구분해서 설명 못 드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평생학습관이 해야 되는 역할,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기능,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연설 중에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했는데, 6개월은 안 된 것 같고 7월 1일부터 하면 4개월 11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교육위원이 된 지가 저희는 좀 늦어서 한 100일 넘었어요. 따라서 방대한 교육청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데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기를 말씀드리면서, 정독도서관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독도서관 내에는 백남준문화재단이라는 시설이 들어와 있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앞에 상임위 활동에서도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나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백남준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정독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이라 함의 정의가 있어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의 제1항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말이 맞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공공 행정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해 주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보면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해 주게 돼 있어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또한 동법 제2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관장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사용허가 규정과 도서관법에 있는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런 조항을 같이 생각하면서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백남준문화재단이 의 목적에 맞아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백남준문화재단 정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에 맞아야 되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문화재단, 재단이라는 것은 정관에 목적이 있어요. 정관 제3조 목적을 보면 “재단은 백남준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백남준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적 유산을 계승시켜 대한민국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정독도서관이 백남준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적 유산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정재산입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아니라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와 있어도 관장은 뭐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백남준 기념사업에 대해서 아마 과거에 교육감님하고 문체부장관하고 KBS 사장하고 어떤 협약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2012년 4월 19일에 아마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우선 저희 정독서관의 사용허가를 해 준 것 같고요. 2012년 9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ㆍ수익허가된 경위나 그것은 우리 정독도서관의 설립목적에는 분명히 부합되지는 않습니다만…….

김창수위원

거기까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문화재단이 있어요.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백남준 개인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적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공의, 도서관법에 명시돼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는 사용허가기준을 무시해 가면서 사용수익을 계속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남준문화재단에 대해서 경기도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지었어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번지에 백남준아트센터 지었는데 부지가 3만 983㎡, 평으로 이야기 하면 9,388평. 건물은 5,605㎡, 1,698평, 지상 3층 지하 2층. 거기에 보면 백남준 아카이브, 라이브러리, 다목적실, 세미나실로 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어놓았습니다. 거기 준공하면서 준공 때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백남준아트센터는 비디오 혹은 미디어 아트의 전문기관이라는 매체 중심의 미술관을 넘어 자발성, 창조성, 혁신성의 정신 아래”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여러 민족, 인종, 계급, 국가, 성, 문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위계와 차별에 저항하는 매개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백남준문화재단의 정관하고 비교해 보면 딱 맞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렸던 것이 백남준문화재단의 정관 목적 제3조에 보면 “백남준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유산을 계승시켜” 이 말이나 경기도에 지어놓은 백남준아트센터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신 아래,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야지 왜 정독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

지금요 재산을 성실히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아무리 교육감이라도 법을 들이대면서 “이것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야지 위법한 일을 지시하면 따르는 것이 공무원입니까? 그게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욕먹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재산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손님이 들어와도 방을 내줍니까?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게 되어 있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정독도서관장님께서는 또 연장계약을 하실 거예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 설립목적이나 또 그동안 백남준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해 온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우리 도서관의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연말에 다시 연장계약을 한다면 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는 관장님께서는 정독도서관을 도서관법에 맞게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연말에 연장계약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정독도서관장님이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다시 연장계약이 된다든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이루어질 때는 관장님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 위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음은 영등포평생학습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거기? 앞으로 나오세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시간이 한 4분 4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이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식당, 매점 자판기 사용허가를 했어요. 식당 자판기 사용허가를 했는데 이것은 각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공히 식당, 매점 자판기가 있는 데에서는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문제는 이따 거론하기로 하고요. 일단 영등포관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면 1,338만 4,960원이 예가였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낙찰이 3,555만 원으로 됐어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다복캐터링이라는 곳과 계약을 했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어 깊이 보지는 못 했는데 예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예가 산정은 건물의 경과연수, 시가표준액하고 그다음에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것이 예가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나온 금액에 대부율을 적용합니다.

김창수위원

대부율을 곱해 가지고 예가가 나오면, 첫째는 대부요율을 곱해 놓은 것을 보니까 1,000분의 25로 했어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1,000분의 25는 어느 조항을 보고 했습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기준을, 이게 사실은 명백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고민해 봤는데 이게 공공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식으로 하면 공공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수익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대부요율을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로 되어 있어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관장님께서는 적용하는 1,000분의 25는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야기한 거예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1,000분의 50으로 해야 되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예가부터 산정이 잘못돼 있으니까,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으로 하니까 당연히 예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낙찰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것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못 봤지만 이것은 지금 뒤에 앉아계신 도서관 식당, 매점 있는 데는 공히 아마 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영등포평생학습관을 왜 봤냐 하면요 지난해 사용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1억 1,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에 얼마 받았다고 했어요, 아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3,550입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내가 본 거예요. 봤더니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관장님께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분 59초 남았는데요, 들어가시고요. 아까 출석 요구한 교육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이야기 들었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러한 것은 교육재정과장이 본청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니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재정과는 말이요 도서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지금까지는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러다 보니까요 각 도서관마다 달라요. 지금 법에는 일반경쟁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제한경쟁 하는 데도 있고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한 데도 있고 지금 보면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겠지만, 개포도서관은 예정가격이 2,538만 원이었는데 낙찰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 2,540만 원이었어요. 강남도서관은 682만 1,810원이 예정가격인데 계약금액이 682만 1,810원으로 밑에 10원까지 같아요. 이게 공개경쟁입니까? 의심이 안 가요? 나는 이것 보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청 돈 없다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체수입이 2014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 보면 617억 6,600만 원이나 부족한 거예요, 작년보다도. 이것이 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사용료수입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좀 더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청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하셔서 계약관계 충분히 챙겨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힘써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지침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교육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정독도서관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관장님, 백남준문화재단이 정독도서관 2동의 4층인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가 예전에는 무엇으로 썼던 데예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평생교육을 하는 공간 대신 여기를 쓰고 있는 거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계약서는 쓰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계약서 썼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 회의 할 때까지 계약서 저희 전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사용수익허가 최초에 한 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백남준문화재단이 우리 교육청이 허가해 준 법인이 아니라 문화부에서 2012년 7월에 해 준 법인이더라고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이사진 중에도 우리 교육청 분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는 현재 고위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거기 이사진에?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교육청 직원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그게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민간의 후원도 받는 재단에 서울시 고위간부가 이사로 들어간 게 적정한지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 그 문제는 관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긴 하고,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는 이사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하도 교육청이 돈이 없다니까 백남준문화재단 여기가 우리한테 아주 적정한 임대료를 낸다면 계약연장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교육청이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서 관할관청도 아니고 이사진에도 파견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는 장소만 주고 있는 셈 아니에요?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오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있는 장서 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제 질의의 답변은 도서관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 양천도서관장님 아니면 강서도서관장님 아니면 종로도서관장님 중에서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이지현 교육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내용이 저희들에게 책자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용공간 이거예요. 이지현 위원 질의는 ‘공동 보존서고 건립에 노력할 것’ 그렇게 되어 있는 수용공간 과부족 장서수에 대해서 전 도서관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판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장서가 얼마나 부족하냐가. 100만 권 이상 부족하다는 판본이 강남, 양천, 강서 이렇게 주장되어 있고, 정독도서관이나 종로도서관이 90만 권이 부족하다고 해서 같은 자료인데 숫자가 좀 다릅니다. 즉 정독도서관장님, 종로도서관장님이 제출한 자료하고 강남이나 양천이나 강서 등의 자료가 숫자가 좀 다릅니다. 기본 숫자인데요, 좋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서를 계속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서를 나중에 어떻게 잘 폐기시킬 것이냐, 잘 자연사 시킬 것이냐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권 정도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천도서관장 김동령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간부족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고 이 서고 확충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서고 확충문제로 지난번에 TF팀이 구성되어서 보존서고를 만드는 공동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튼 장서수 늘어나는 것만큼의 서고 확보가 쉽지 않아 가지고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1년에 수십만 권을 어쨌든 버려야 되는 거고 각 대학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런데 같은 문제이긴 한데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장서는 장소의 부족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용의 훼손문제라든가 그런 제반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무슨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는가를 한번 봤더니 제가 여기에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2007년인가 문화부 고시 그것 외에는 아무런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읽어봤더니 내용이 너무, 속된 말로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냥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하거나 오손됐으면 그냥 버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직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는 아까 우리 이경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룰밖에 없어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 룰에 따라서 각 도서관마다 불용기준을 마련해놔서 자료폐기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잘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빅데이터를 한번 축적을 해 보세요, 주로 어떤 책에서 많이 버리는 게 나오느냐.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여행서, 요리서, 수험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특히 여행서 같은 경우는 보다가 이렇게 찢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요리책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험서나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가 특히 또 어찌 보면 오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분야에서 책이 많이 버려지는지 데이터를 한번 3~4년간 쌓아보세요. 그래서 각 책의 종류별로 연한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쌓아보시고, 두 번째는요 지금 버리실 때 주로 오래된 것들 위주로 많이 버리시는 거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굳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장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파손 많이 된 것 위주로 버려질 것 아니에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복권인 경우에, 거의 지금 두 권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2권 정도, 예전에는 몇 권씩 샀었어요. 그러니까 기본도서는 놔두고 복권인 경우에 폐기를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버릴 때 우리 도서관에서도 보기 힘들고 그런 것은 남들도 그거 잘 안 봅니다. 우리 관공서 차로 비유한다면 20년 쓰고 폐차하면 그것은 폐기장에 가야 돼요. 5년이나 7~8년 쓰고 하면 중고로 팔 수도 있어요, 일례로. 우리 것도요 아주 막 너덜너덜해지고 다시는 못 보는 것 누구한테 보내면 받는 사람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폐지 값밖에 못 받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빅데이터를 축적하신 후에 적당한 중고상태, 자동차로 비유하면 5년이 좋을지 7년이 좋을지 8년이 좋을지 해서 적당한 중고상태 때 필요한 분들한테 주시는 게 그분들도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차차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도서관 수십 년 동안 있어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빅데이터를 쌓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 보존서고를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보존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답변서 보면 공진초등학교 같은 이적지를 검토해 가지고 큰 공동 보존서고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냥 거기에다가 쌓아두고 모아두기만 하고 나중에 거기도 먼지 쌓이고 그래서 폐기물업자한테 넘긴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런데 보존의 의미는 우리 사서들이 많이 보람되게 생각하는 것은 오래된 자료가 우리 도서관밖에 없어서 연구자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찾아 왔을 때 우리가 그 자료를 제공할 때 커다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자료는 DB로 만들어야지요. 자료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무슨 조선일보니 시대일보니 같은 경우 DB화하더라고, 언론재단하고. 한두 권밖에 없는 자료는 당연히 DB를 해야지요, 그것은. 폐기하고 대상이 분리 자체가 다른 거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현재 상황에 DB 만드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관장님 예를 드신 한두 권밖에 없다는 자료는 별도로 그것은 잘 간수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은 여기가 아닐 것이고, 이것을 제 말씀은 보존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예를 들면 어느 이적한 초등학교에다가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민들이 접근해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주고 마음껏 골라 사 가라고 그러세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책의 재활용 마당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공동서고를 그냥. 책을 마지막 종착지로 보내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된 책들, 낡은 책들이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서라면 10년 지나면 그 책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당할 때 보내라는 말씀이거든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적당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냥 막 뭉텅이로 버리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어느 책들은 몇 년에 들어온 책들이 주로 많이 버려지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축적을 시켜주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좀 한번 업무 검토를 해 주시고 보존서고도 보존 자체에 방점 찍지 말고 공동 활용서고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돈을 준답니까,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공동 보존도서관 건립 재원?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직 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미 예산안이 어제 들어왔잖아요, 의회에. 안 들어온 거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분간은 그냥 기대하기 힘든 거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렇지요,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못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돈 안 주면 못할 것 아니에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실제로 지금 대표도서관이 공동 보존서고를 설치해서 축적을 하게 도서관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도서관 지하에는 60만 권을 수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직 보존서고에 대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도서관은 서울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존서고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지요, 서울도서관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수용공간 과부족 장서수가 100만 권이 넘는다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서울시청에 있는 그 도서관은 우리는 지하공간 있으니까 괜찮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표도서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래서 그냥 우리 자료라도 거기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을 지금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내부적으로는 잘 알지를 못 하겠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 예산 안 준 것은 맞는 것이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3개년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관장님께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사항들을 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물론 민원인 주장이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하루에 다양한 많은 사람을 접하는 일선 창구 직원들도 고충이 대단할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또 굉장히 유형도 다양하고 어쨌든 목소리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것 감정노동 하시는 아니에요, 일종의?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직원들은 친절교육 한 번 시키면 나머지 한 번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시키세요. 무조건 친절해라, 친절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아닌 것은 아닌 거고요. 직원들 그것을 좀 해서 친절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책 찾아주고 부당하거나 아닌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제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했을 때 다산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악성민원은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수인할 수 없는 한도에 대해서까지 친절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머지 다수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업무에 적극성을 못 띄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 교육은, 한 번은 친절을 교육시키고 한 번은 심리라든가 자기주장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세요, 그것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 내용들 보니까요 주차장 나오면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신용카드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티머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티머니는 보통 1,000원 정도, 결제금액이 크지가 않잖아요. 이것 남산터널 나올 때도 이것 딱 찍고 나오기도 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공용주차장이 500원, 1.000원 같은 경우, 수서에 있는 어떤 데는 이것 전용으로 된 주차창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돈 내시는 분 입장에서도 현금 얼마를 내는 것이 요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서울시 측과 한번 이야기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티머니 정도로는 결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를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하고 끝낼게요. 저기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처음에 1년은 입찰을 보고요 운영이 괜찮으면 1년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년 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식이에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것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계획성 있게 하고 더 할 수 있게 기간을 꼭 1년으로 시작하지 않고 2년 한 다음에 플러스원이라든가 처음 기간을 늘려줄 필요는 있지는 않으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럴 필요가 있어 가지고 연장을 2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처음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새로 계약하신 분들이 초기 시설투자라든가 뭔가에 대해서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규정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2년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1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도서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과열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상수익을 각 업체들이 과열이 돼 가지고 너무 높게 잡아서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어느 도서관의 답변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된다고 쓰여 있어서 제가 굳이 1년을 할…….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니요, 2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도서관만 1년으로 유지를 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작년에 1년 한 것은,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업자였어요. 그래서 1년을 연장했는데 도저히 채산이 안 맞아 가지고 또 이번에 나갔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관장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2년으로 처음 시작해서 하는 것이 더 이용자들한테 좋다 생각하면 그러실 수도 있고 규정이 있으면 융통성 있게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오늘 평생학습관하고 17개 도서관 행정감사 시작한 첫날인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평행학습관장님과 도서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 온 것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기본적인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이나 도서관장님의 평균 임기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경우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짧게는 6개월의 사례도 있었고요 길게는 2년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6개월에서 2년이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왜냐하면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 조직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어떤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사를 하는 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만에 전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하면 로테이션 된다는 말이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면 6개월 내지 2년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네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대체로 2년 정도를 저희가 원칙을 정해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보통 2년이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1년만 지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요 보통의 경우 2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1년까지를 적용을 하고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물론 교원은 다릅니다만.

박호근위원

일 알 만하면 떠나시겠네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이 보통 서울시교육청 예산 대비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전체 17개 도서관의 총 예산이 163억인데요 그중에 자료 구입비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약 41억 정도입니다. 약 25%를 차지하고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 전체 총액을 약 7조라고 봤을 때 163억이면 글쎄요, 잠깐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 금방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혹시 이경균 관장님?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이경균입니다.

박호근위원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할당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말씀…….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한 7%, 지금 우리 남산관장이 얘기하신 것은 자료 구입비 그런 얘기이고, 7조 4,000억 하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나 이렇게 인건비 빼면 한 6~7%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에 평생교육 쪽으로 할당된 예산은 6 내지 7%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인건비까지 다 해 가지고.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도서관의 경우는 0.2%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7%로 잡으면…….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아, 전체 예산의 0.7%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평생교육 쪽으로 할당된 돈이 0.7%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도서관하고 학습관하고 다 합쳐서 대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평생교육 예산 중에서?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전체가요. 도서관하고 평생교육학습관하고 21개거든요. 그 전체 운영비가 0.6~0.7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0.6 내지 0.7%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박호근위원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서?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경균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체 국가 교육예산 중에 아마 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의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평생교육, 평생교육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법도 1999년도에 마련돼서 이렇게 시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학습계좌제 운영 등등 뭐 다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봤자 국가 총 교육예산 중에 5%가 채 안 될 겁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아무리 설치해서 운영해도 제가 알기로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평생교육 쪽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구호상으로만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고.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승진을 앞둔 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등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역량학습강좌를 개설한 게, 그러니까 6급 일반직공무원들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역량학습강좌를 개설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학원으로 가면 학원에 엄청난 돈과 해서,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주로 토요일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퍼실러테이터들이 와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로 평생학습관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전에는 사무관 승진을 시험을 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필기시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과시간 중에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방식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역량평가를 하는 쪽으로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일과시간 중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없어졌고요 승진대상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저희가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바뀐 게 얼마나 됐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2011년까지는 네 과목을 필기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시험을 치렀고요 2012년부터 실적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누고 청렴도평가까지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승진대상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일은 없겠네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평가할 때 실적평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과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 차 또 질의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이재하 관장님과 이은각 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승진대상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례는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각

이근각남산도서관장

위원님,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국한해서 승진시험을 치를 대상자들이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직속기관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17개 도서관과 4개 평생학습관에 근무하고 있는 승진시험대상자들이 전체가…….

박호근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일선 학교를 이탈해 가지고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봐주고 “당신 승진해야 되니까 좀 일찍 나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공부하기 만만한 장소가 이 도서관 아니면 평생학습관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공부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박 위원님,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단연코 없습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이전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본인이 1년간 쓸 수 있는 본인의 연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식으로 근무상황에 기재를 하고 시간을 내는 경우는 있으나 남산 같은 경우에 해당자가 3명인데요 전원이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아,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없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없다고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만약에 제가 그런 사례를 찾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러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장내웃음

박호근위원

그러면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꼭 책임을 지실 일 있으면 지셔야 됩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도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도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려본 거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저도 적어온 것은 한 13가지 정도 적어왔는데 못 한 것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17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분들 있잖아요. 사서분들은 모두 다 정규직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다 정규직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사서공무원들은 정규직이고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지요. 야간자율학습에 돈을 줘서……. 사실 도서관이 큰 데보다 작은 데일수록 엄청 열악합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서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를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점심 먹고 뛰어서 사무실에 온다든가 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밤 10시까지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으로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경균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점심 뛰어서 먹고 뛰어가는 분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정규직입니다.

박호근위원

정규직도 그렇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계속 말씀하시지요, 우리 관장님.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관시간을 종전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을 한 관계로 개관시간 연장지원인력이라는 비정규직이 있고요 주말에 저희가 전 직원이 다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지원해 주는 주말지원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비정규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별로 당직을 전담해서 해 주시는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청소용역을 또 맡아서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도서관 같으면 특히 사서분들이 하셔야 할 역할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경균 관장님 말씀처럼 사서들이 점심 먹으러 뛰어와서 점심 먹고 다시 뛰어가고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거?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가혹합니다. 큰 도서관은 좀 덜한데 작은 도서관, 아까 거론하셨던 개포나 강남이나 이렇게 작은 도서관은 사실 열악합니다. 상당히 열악해요.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개포도서관장님, 강남도서관장님. 개포도서관장님, 그다음에 강남도서관장님, 열악한 사서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으세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저희는 강남구 인구가 한 58만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개포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 개포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는 5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저희 교육청의 통계가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잡은 통계에 의하면 강남구민의 대출자들 가운데 30~40% 정도를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21개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중에서도 도서관보 통계에 의하면 저희 대출순위가 6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개포단지가 1단지부터 3단지까지가 재건축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 개포도서관이 증축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열악한 사서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안…….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증축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직원이 충원될 것으로 믿고, 좀 근무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참으라는 얘기네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다음 또…….

장내웃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강남도서관장 문상구입니다. 저희 정원이 지금 19명인데요 저희도 일단 교육청 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다만 1명이라도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 드린 질의에 따르면 평생학습관 및 각 17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모두 정규직인가, 그렇지 않군요. 비정규직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무시간 연장을 해서 서로 교대할 때 필요한 인력, 주말 지원인력, 그다음에 사서는 아니겠지만, 사서들도 당직 섭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인력이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당직은 전담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말지원인력은 사서가 맞지요? 주말에 지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당번을 서 가지고요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받습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 비용을 문화광부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동일하게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이 이왕 검토해 주실 때, 내년부터는 이 인원을 줄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줄여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서인력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아니, 사서지원인력 있잖아요, 그분들.

박호근위원

지원인력?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박호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 가지고.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거나 진작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혹시나 제출하지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후 2시 이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김창수 위원님이 아마 도서관의 망실 도서 수치, 망실률, 망실 원인 이런 것들의 자료요구를 진작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고,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그래서 2시 이전까지 꼭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만 우선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어린이도서관 관장님, 자료 중에 제출을 안 한 자료가 있어요, 2014년도 구입도서목록. 다른 도서관은 다 제출했는데 여기는 제출 안 했는데 2시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엑셀로 다 되어 있지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엑셀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제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어, 그래요? 저한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 통계만 내서 갖고 있지. 그것 하나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 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잘 이용하셨는지요?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우리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1년에 사는 책도 많고 또 폐기하는 책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서관에 책박물관 혹시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독도서관에 기록전시관 정도는 있고 책박물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 보면 파주에 있는 한길책박물관도 있고 삼성에서 출판박물관도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오래된 고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베스트셀러까지 도서관에 많은 장서를 보관하면서도 역사적으로 고찰이 될 만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근세 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발간한 책들을 모아서 우리 후세 아이들에게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그런 저것은 없는지, 이경균 관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책박물관을 왜 생각을 못 해 보셨는지, 아니면 만들 의향을 한번……. 제가 정책 제안을 해 봅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존경하는 송 위원님, 실질적으로 책박물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사서연구회에서 검토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서 보관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파주의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좀 설립되었으면 해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 같은 얘기가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서울시가 특별히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을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수백만 권의 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박물관에 대해서, 이게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 도서관의 일부를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우리 폐기시키는 책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대표적인 책들을 보관해서 책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봄이 좋을 듯싶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거 바람직합니다.

송재형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도서관장님 혹시 마이크 되십니까? 안 되면 앞으로 나오시고, 마이크 있으세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마이크를 갖다 주시지요.

김문수위원장

앞으로 나십시오, 발언대로.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유송숙입니다.

송재형위원

2014년도에 1만 8,516권의 책을 구입하셨는데 책 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입찰이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어린이도서관 것은 제가 오늘 와서 살펴보지 못 했지만 서대문도서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전성시대’라고 하는 책이 9,800원에 구입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맞는지 한번 가격을, 잠깐 거기 계시고, 우리 서대문 도서관 관장님 한번 일어나셔서 저한테 도서목록 중에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전성시대’라고 하는 이상권 작가가 쓰신 2013년도에 발간한 책을 9,800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맞으세요?

미란

성미란서대문도서관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러시지요. 각각 도서관별로 책 구입방법이 좀 완연하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11번가 도서로 구입을 하면 2013년도 것은 10%, 2010년도는 35%에 싸게 구입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발행한 외국도서나 2004년도 발행한 도서 가격도 보면 정가 그대로 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가격결정을 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서대문부터 좀 얘기해 봐주세요.

미란

성미란서대문도서관장

서대문도서관장 성미란입니다. 도서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구입 목록을 작성할 때 도서에 적혀 있는 정가대로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입찰 가격, 보통 68~70% 내외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가격은 그렇게 결정됩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서대문과 어린이도서관 금년도 책 계약서 있으시지요?

미란

성미란서대문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끝나기 전까지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총 도서의 가격과 여기에 입찰을 해서 30%든 15%든 싸게 구입한 그 계약서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성미란서대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서대문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요.

미란

성미란서대문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 어린이도서관 관장님?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주로 어린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고 어린이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게 맞지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유아관이 있어서 유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유아까지 합쳐서 어린이라고 네, 좋습니다. 책 도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도까지 해서 26만 권이 넘는데 어린이도서가 몇 %나 됩니까?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성인 도서는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송재형위원

2%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3년간 이용실태를 보면, 물론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부모들의 사용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어른들이 54%를 차지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학부모들이 와서 책을 주로 빌려가기 때문에 그게 어른들 데이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중의 이용자는 거의 다 어른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에 대한 특화된 도서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성인이나 그 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별 저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서라든가 많이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네.

송재형위원

그리고 폐서하는 장서가,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약 1만 7,000권 정도가 폐서되고 있거든요. 이 폐서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물론 여러 곳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주로 작은도서관협회에 보내서 작은도서관 같은 데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학교에도 보내고요.

송재형위원

그래요? 미회수 도서는 얼마나 됩니까?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미회수 도서가 2012년도에 98권 되고요 2013년도에 49권 됩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은 왜 생겼다고 보는 거지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 직원들이 제때 반납하지 않는 회원들을 위해서 독촉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본인들이 갖고 오지 않으면 저희가 일일이 가정집을 찾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개인정보보호가 이렇게 강화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로 변경된 주소지를 의뢰해 가지고 다시 독촉장도 보내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화라든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의지가 그렇게 끝까지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저희로서는 참 그 부분은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재형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 한번 여쭤볼게요. 다문화 책들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보면 약 8개 나라의 책을 구입하는데 지금 서울에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 핏줄이 아니라 사실은 다문화사회인데 주로 사용하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도서를 구입도 하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게 사는 네팔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영어 외에 8개 국어를 지금 자료도 수집하고 그렇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이용자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구입할 때…….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판단해서 구매해 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네.

송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영등포학습관 관장님?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송재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책 나눔행사를 올해 하셨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 보면 도서관 주관 책 나눔에 289명에게 1,177권을 나눠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저희 주요업무계획에도 있듯이 책 나눔행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문화나. 여기 영등포에는 다문화하고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시기에 우리가 책을 확보해 가지고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폐기될 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책을 사서 주는 거예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실제 사 가지고 줍니다.

송재형위원

사서 줍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네.

송재형위원

종류별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쪽에만 하시는 건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주로 영등포는 다문화 쪽이 많아 가지고 다문화가정이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 종류면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계 쪽입니까, 아니면…….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주로 인문 문학 쪽…….

송재형위원

인문 문학 쪽?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역사 같은 그런 책입니다.

송재형위원

최근에 책들을 사서, 우리 국내서적이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외국서적들을 사고…….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외국서적은 아니고 주로 국내서입니다.

송재형위원

국내서입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네.

송재형위원

그런 책 나눔행사에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남산도서관 관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송재형위원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39개 기관에 122회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봐주세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에 처해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에 직접 와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주변의 직장인분들, 또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희망을 받아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택배를 이용해서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책은 많이 읽었다고 판단되시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보통 단체로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릴 때는요 3개월 기간 내에 200권 정도를 대출해 드리고, 상황을 봐서 1개월 정도를 더 연장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당문고에서 읽으시는 그런 이용실적들을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좀 저조하면 조금 줄이고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실적이 나오면 조금 더 확대를 해 드리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어디든 간에 항상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중간고사나 또는 월말고사를 통해서 아이가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를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많은 도서를 빌려주면 독후감이라든가 감상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책을 읽은 이후에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이 기관에서 해보신 적 있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독후감상문을 저희가 응모를 받아서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동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특정하게 그렇게 평가를 했던 사례는 없었고요 주로 이용 빈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상문은 도서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독후감상문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독서토론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강동도서관에서는 바로 인근이 시장이라 시장 상인들에게 한 달에 한 권씩 꼭 갖다 주고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듯이 1만 5,000~1만 6,000권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주고 읽게 하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물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빌려간 사람이 있고 없고 따지겠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독서토론이라든가 감상문을 받아서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운영이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 생각입니다.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마포관장님.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입니다.

송재형위원

아까 어린이도서관장님한테 물었던 것처럼 마포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잘 생각은 안 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시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그쪽에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마포구에도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송재형위원

다문화가정 또 다문화자녀들을 위해서 책 249권을 500만 원 주고 샀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포에도 보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에 출신 나라별 다문화자녀들이 또 그 학부모들이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들도 구입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여기 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이라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몇 개 나라의 책들을 구입했나요, 마포에서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몇 개 나라인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그쪽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선정한 도서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마포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구에도 보면 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약 650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계산해서 여기 우리 도서관장님이나 평생학습관장님들도 외국 도서를 살 때 일어, 영어, 독일어 뭐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우리 인근 동남아시아에서 온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라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시간이…….

송재형위원

아, 그래요?

김문수위원장

이따가 추가 하시렵니까?

송재형위원

아직 2개 도서관 더 해야 되는데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이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동작의 유용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구분이 저는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했어도. 혹시 성인과 학생들의 이용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신 학습관이나 도서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성인과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요. 그런 데이터 안 냅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남산도서관의 경우 최근 3년간 도서관별 이용자수를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가장 가깝게 올해는 총 이용자 102만 3,000명 중에 성인이 84만 5,000명이고 청소년이 15만 8,000명, 어린이가 1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966명이 이용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올해는 물론 연말까지가 아니라 10월 20일 현재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만 작년은 107만 2,000명이었고요 2012년도에는 116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해마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이용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유용위원

대체로 보면 성인이 약 75%…….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이상 됩니다.

유용위원

학생들이 그 나머지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네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주로 초중고를 위한 예산들인데 성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성인들의 욕구가 커지고 성인들의 욕구가 커지면 성인들에 대한 비용이 많아질 텐데 이 비용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계속 교육청에서 대야 되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자료구입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서관법에서 정한 도서관의 설치 목적 중에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위해서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서도 역시나 평생학습관 설치 목적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성인대상의 어떤 평생학습 쪽에도 상당부분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재원범위 내에서는 그쪽에도 재원을 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고, 도서관의 목적은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다른데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에 있는 예산을 못 주겠다, 3개월 예산만 편성하겠다, 아까 뭐 여담으로 우리 교육감님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빚을 내서라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다면 그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해야 될 일이지요, 말하자면.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한다면 결국은 다른 데가 미스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방향을 설정하셔야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유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실제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성인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약하다고 보이고요 성인들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라든지 그런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만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실제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용위원

제 얘기 중에 약간 저 자신도 모순이 있는 게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은 없어요.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을 잡아놓고 책을 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읽게 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관장님한테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각 도서관마다 대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유용위원

대출 건수 데이터를 줘 보십시오.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계속 저희 남산 건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유용위원

네, 괜찮습니다.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도서관별 대출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총 이용한 대출자수가 총 8만 6,819명이었는데요 위원님, 그중에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8만 1,308명으로 93.7%를 차지합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하루에 대출자가 343명 정도 되고요 자료에 관한 대출은 1,059점 정도가 됩니다.

유용위원

하루에 이용객은 몇 명인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3,9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도서를 대출해 가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고 이용객은 3,000명이 된다는 얘기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유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간행물실에 와서 정기 간행물을 구독한다든지 일반 열람실에 와서 자기가 계획한 어떤 학습을 한다든지 정보자료실에 와서 정보기기를 활용해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계속 책을 늘려갈 것이냐 장소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책을 빌려주는 기능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장소를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를 관장님들이 결정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셔야지요. 누가 결정해 주겠어요? 여기는 자기 책을 가져와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지요, A라는 도서관은. 그러면 책을 비치할 필요는 없지요, 대출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B라는 도서관은 대출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다면 책만 비치를 더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구분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체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남산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남산도서관은 책이 많으니까 그나마 더 빌려가는 것이지요. 다른 도서관들은 책이 적으니까 그 대출 건수가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입니다.

유용위원

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올해에 도서를 한 게 134만 명 정도 되고요 비도서가 11만 명, 그다음에 간행물이 5,700명 해서 전체가 146만 명이 되는데 하루에 6,800명 정도가 들락거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실은 평균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자료열람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부하는 데. 1실, 2실 2개 있는데 요즘같이 중간고사나 시험 때가 되면 밀려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좀 줄어서 그와 같은 공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줄이면 학생이나 성인들이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방해를 해서 대체적으로 점차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공부방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는 그 공부방이라고 하는 자료열람실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책은 적고 열람석은 많은 장소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한쪽으로 모으고 장소를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관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보면 영등포 20만 5,000권, 동작은 15만 3,000권, 남산은 그나마 커서 46만 7,000권, 정독은 51만 8,000권 이렇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을 각 도서관 관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필드에 계시지 않은 다른 분들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방안도 제시를 못 하겠지요. 이런 방향들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관장님들한테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어떤 책이 있는지 다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인터넷으로 치면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다고 나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포털상에서 치면 나옵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야 나오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어느 도서관이든 다 들어가셔서…….

유용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야 나오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네. 자료검색에서 딱 입력을 하시면.

유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정독도서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남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책을 치면 어느 도서관에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책을 접근하는 방법이 좀 빨라지는 것이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 자료 시스템이 코라스(KOLAS)라고 해서요…….

유용위원

돼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전 도서관에 다 돼 있습니다.

유용위원

돼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아, 다행입니다. 동작도서관 관장님 계세요?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기타사업비가 다른 기관들은 다 90%, 거의 100%로 됐는데 동작도서관만 예상 집행률이 58.34%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동작도서관장 박미환입니다. 기타사업비가 문화교실 수강료를 받아서 세입조치하고 강사료를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 예산이 1,900만 원 배정됐는데 초등학생들과 성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참여율이 저조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무료로 프로그램을 저희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이후로는 도서관 유료 프로그램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 이유를 들자면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다 높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강좌는 90% 이상이 감면자들로 구성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큰 요인입니다.

유용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다 95% 이상 차는데 너무 저조해서 조금 더 저조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다른 도서관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도서 망실 건수가 있지요?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유용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예를 들면 2012년에 70건이 발생했고요 2013년 작년에 8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장서점검을 해보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뭐 이유나 사유,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이유는 저희 도서관은 분실방지시스템인 RFID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실률이 생기는 이유는 RFID 칩을 벗겨내고 책을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료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큰 도서관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독도서관 관장님?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RFID 도서추적시스템은 최근에 소규모 도서관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적 추적도 용이하고 외부로 반입하기가 쉽지 않고 확인했을 때 점검이 잘 되는데, 저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는 옛날 시스템입니다, 20년 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망실률이라든가 이것이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책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도 2017년인가 그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잡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도서관리시스템에 관심은 가져야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겠고 그런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도봉도서관 관장님 계세요? 주변에 안내판이 없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확실해서 도서관 위치를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태숙

신태숙도봉도서관장

도봉도서관장 신태숙입니다. 저희 도봉도서관 건물이 큰길가에 있기는 한데 소음방지벽이 완전히 도서관 건물을 가리고 있고요 큰 수목이 2열로 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도서관 건물이 가려져 있어서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용위원

대책이 필요하실 텐데?

태숙

신태숙도봉도서관장

대책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아, 이것 주민들도 모르고 강사 분들도 초청을 해서 오실 때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그러면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셔서 이것을 좀 개선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재배정을 받아서 LED 간판을 높게 해서 불빛이 보이게 설치를 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을 전자간판으로 하고 간판을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변경을 했더니, 노란색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흰색으로 간판도 바꾸고 돌로 해서 또 간판을 세우고 해서 세 가지 세웠더니 그나마 좀 많이 나아져 가지고 요새는 눈에 많이 띄어서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 그래요?

태숙

신태숙도봉도서관장

네.

유용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태숙

신태숙도봉도서관장

네.

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원활한 도서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시고 독서문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도서관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현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전조사 등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3선거구 장우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영등포평생학습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가급적이면 대각선 쪽으로 가야 서로 질의답변하기가 좋겠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2014년 업무보고 현황하고 교육위원회 공통 행감요구자료로 제출한 예산 현황이 다릅니다. 이유를 아세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전체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우윤위원

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장우윤위원

어떤 사업 하나가 빠졌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제가 전부 카운팅한 건데요. 별도로 제가…….

장우윤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 이 책자 제출한 것하고요 위원들 행감 공통요구자료 있잖아요. 거기 예산 현황하고 달라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예산이 빠졌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아니, 그게 나중에 추가로 집어넣었던 사항인데요. 그게 위원님한테 아마…….

장우윤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없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넣을 때 그것 나중에 추가로 해서,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다음이요. 3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교실 프로그램 현황이 나오는데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6대 영역으로 영역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시민참여영역 현황이 빈칸입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압니다.

장우윤위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황을 제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연해서 제가 써놓았었는데요 보통 시민참여교육은 저희 강좌가 6개월짜리와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3개월짜리 강좌가 70%, 6개월짜리 강좌가 30% 차지하는데요 시민참여교육 강좌로 했을 때는 3개월이나 6개월 강좌로 넣기에는 상당히 평생교육 강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 견학이라든가 일종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우리 시민참여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밑에 이유를 적으셨는데요 ‘시민참여교육 영역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교육 특강,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등등 통해서 진행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시민교육이나 학습동아리 운영지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 영역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넣었던 이유는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 그 개념에서는 시민참여교육을 넣기가 좀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네, 됐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한 70% 이상이 문화교실이나 인문교양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영등포뿐만 아니라 다른 평생학습관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앞서 마포평생학습관장님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평생학습관의 인식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차이점을 평생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평생학습의 평가지표가 단순히 프로그램 강좌나 수강인원을 체크하는 정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서 시대 흐름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한 이후 지금 1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평생학습관 이름에 걸맞은 그런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큰 틀에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은평구 평생학습관운영위원으로 한 5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발전방향들을 지역에서 함께 고민해 왔는데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관은 태생이 달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1999년에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중 4개 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해서 그런지 각 기관의 비효율적인 면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평생교육을 담당할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마포나 노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평생교육사가 한 명 있다고 했었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2명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영등포는 2명이고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저희 평생학습관은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만 전문경력관 1명 있고 평생학습사 2명, 그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나마 평생교육사를 1명씩이라도 평생학습관에 배치한 게 한 10년 지나서 이루어졌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도 평생학습관 1~2명에 그치고 대부분 사서직분들이 평생교육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평생교육사 두 사람이 배치된 이후에는 평생교육강좌는 거의 평생교육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분들이 바빠요, 달랑 둘이다 보니까.

장우윤위원

네, 그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각 평생학습관의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니까 기관의 업무분장이 내용이나 기능상에서의 차별성, 그리고 주요업무의 담당자가 사서로서의 직무수행면에서도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아침에 우리 마포관장님이나 여러 관장님들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의 시대적인 방향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역할구분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근무하면서도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도서관하고 좀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저희가 지금 119개 강좌를 하거든요. 이거 신청할 때 보면요 이분들이 새벽 6시, 7시부터 줄을 섭니다. 실제 도서관에서 이런 평생강좌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그래도 도서관과의 차별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분들의 평생학습강좌에 대한 열망은요, 제가 줄을 설 때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해 봐요. “다른 구립이나 시립 이런 데서는 왜 이런 것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게 강사분들도 더 열정적이고 실제 강사료 면에서도 싸고 참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우윤위원

도서관의 의미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쉬고 문화공간으로도 이용하고 또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네 사랑방의 역할까지 하는 평생학습의 중심지로 변하고 있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을 더 강화하고 또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면서 이런 평생학습 지원역할을 한다면 평생학습관은 단순히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지역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지역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들의 협력체계를 강화시키고 네트워크하는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관은 특히나 학교가 있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학교 평생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마을과 학교를 네트워크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자료에는 중심부분이 잘 안 나타나 있어서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게 자료에는 조금 빠져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실제 저희가 학교와의 관계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학부모 연수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마찬가지지만 독서 책릴레이 운동이라고 해서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한 도서를 저희가 학교에 주면 한 학생이 보고 그다음 학생한테 릴레이식으로 전파해서 좋은 책을 보는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 하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부모 연수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독서라고 해 가지고 유아원, 병설유치원과의 협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한 가지가 이제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성이 중시되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공급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가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 동기부여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시민 주도 일상학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성과가 이제 단순한 수강생과 강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개인의 성취감이나 배움에 만족을 느낀 것을 또 지역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그 배움을 나누면서 평생학습의 공공성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관이 요구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시민참여 빈칸으로 내시고 또 지역평생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예산은 반영 안 하시고 했던 부분들이 처음에 인식의 부족인가, 평생학습관의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나 이래서 같이 연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자료 갖고 계세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아까 지역의 인적ㆍ물적ㆍ공간적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7쪽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다른 평생학습관과 달리 다양한 협력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표시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여기에는 구분을 짓지 않았는데요 저희 영등포구의 특성이 사실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인들,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17쪽에 보시면 제일 위부터 ‘렌즈로 세상을 담다’라는 것은 장애인 프로이고, 그다음에 ‘너는 내 운명’부터 밑에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부모에 대한 평생교육강좌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안 지었는데요 그것을 구분을 짓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구분이 아니라요 다른 평생학습관의 기관들을 한번 보세요. MOU 맺은 거나 아니면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우리가 그런…….

장우윤위원

지금 복지관하고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다음이요. 보면 지역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실시하셨는데 지역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기관이나 관계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지금 소규모 단위로 지역 평생학습관 업무를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12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12개 소규모 기관별로, 자체적으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와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나가서 하모니카를 연주해 준다든가 장애인은 ‘렌즈로 세상을 담다’ 해 가지고 카메라 찍는 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파견해서 일을 해 준다 이거지요.

장우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협력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예산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일단 정리를 했고요. 마포평생학습관이 규모면에서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많은 고민과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대표기관이니까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4개 평생학습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업무분장이나 내용상에 차별성을 좀 두기 어렵다고 몇몇 위원님들도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이런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공공도서관과 차별성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으로의 발전된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도서관 기능은 옛날에는 지식정보 제공하는 쪽을 위주로 했었는데 평생교육사회가 되다 보니까 평생교육기능이 많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설치되면서 지역에 있는 나머지 17개 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 현재 시설을 보면 넉넉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실을 그렇게 많이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평생학습관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보다는 좀 더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차별화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인정과정, 성인 문해교육과정 등 학력인정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서관하고 다른 점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평생…….

장우윤위원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냐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공간을 자꾸만 얘기하세요. 평생학습관 공간이 많이 생긴다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공급자들이 기획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줘서 주민들이 가서 그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서로 개발하고 또 자기 배움들을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해 주는 역할이 평생학습관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강좌 수 막 늘려 가지고 인원 몇 명이 수강하고 이런 게 이제 평가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 업무보고는 다 그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역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듣고 싶었는데 아직도 그 대답을 계속 그 방식으로 나가고 계시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평생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하고 차별화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저희 마포평생학습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역 내의 평생학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사업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계자들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또 더 공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지식을 갖고 배움 나눔을 하기 위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장우윤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와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4월에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를 새로……. 이번에 학교 평생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 봉사단을 모집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보완되고 해서 발전돼 가지고 학교 쪽으로도 더 활발하게 평생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다 돼서 더 길게는 논의를 못 하겠지만 앞서 도서관은 도서관들의 역할이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은 달라요. 그 역할들을 잘 찾으셔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달리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지금 저희가 사실 평생학습관이 서울에…….

장우윤위원

도서관도 똑같이 평생학습의 역할로 가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같이 저희가…….

장우윤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이름만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름에 걸맞은 그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할들이 아직 충실히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보여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몇 가지는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 때 칭찬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서울시교육청 내의 평생학습관이 해야 될 일들,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균 관장님이나 이재하 관장님은 본청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도서관장으로 가시면 어떻게, 잘 가신 것인가요, 못 가신 것인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잘 간 겁니다.

장내웃음

이행자위원

그래요? 도서관장으로 근무하시면 그다음에 본청에서 좋은 보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3급으로서 최근에 나갔는데 본청의 직제가 3급이 총무과장하고 정책기획관하고 행정국장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치고 나면 글쎄, 다시 들어오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사실은 우리 노원관장님이나 마포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장님들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해 오셨던 전문가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기존의 도서관 쪽의 사서 출신 이런 분들보다, 평생학습사 이런 분들보다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많이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다소 오랜 기간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보다는 현황이나 이런 것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전문가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행정직 분들하고 또 도서관 사서 출신이나 평생학습사 출신의 관장님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행정직렬의 관장님들이 6명이고요. 도서관의 경우는 총 17개 도서관 중에 행정직이 6명, 사서직이 1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학습관의 경우는 교육행정직 관장님이 네 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직 관장님이 평생학습 쪽에는 다 계신 것이고, 그렇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이행자위원

도서관은 11 대 6이면 적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도서관장님 출신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신 것인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2006년 1월 12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경우는 직군과 직렬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의 경우도 전부 저희가 일반직으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직의 비율은 총 정원대비 1.6%, 사서직은 1.7%, 5급 이상인 경우는 교육행정직렬이 7.7%, 사서가 10.2% 정도 되고요. 6급의 경우는 행정직이 32.7%, 사서가 36.6% 대략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관리라든지 인사를 하는 부서에서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당 직렬의 전체 숫자 대비해서 직급별 숫자를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나 도서관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본청의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면들로 오히려 인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평생학습이라는 분야에 국한해서 본다면 일반직 출신 관장들이 조금 더 비전문적이고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외람됩니다마는 판단하기에는 도서관의 업무라든지 평생학습관의 업무가 적어도 30년 이상 정도 행정을 했던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과 그동안 본인의 어떤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한다면 크게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운영하시는 데 당연히 어려움이 없으시겠지요. 30여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이 하시는데 운영의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만 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큰 비전이나 발전 또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보려는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도서관장 하시고 평생학습관장 하시고 정말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남들이 오고 싶어 하는 자리라면 뭔가 더 실적을 내시고 열심히 하시려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평생학습관장이나 도서관장들이 행정직들에게 한직으로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 발전에는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고 별로 새로운 모습들이 없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본청에서의 인사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본청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2014년 서울 북 페스티벌이 언제 개최 됐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지난 주 토요일 11월 8일과 11월 9일 양일간 서울 잔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팝업창에 지금도 떠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있을 행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홈페이지 관리에 세심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오히려 ‘이런 게 있나’라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네’ 그것도 조그마한 칸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제일 전면에 지금 큼지막하게 마치 북 페스티벌을 앞으로 앞두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기관별 일일 도서 대출수가 나와 있어요. 한 번도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기관별 일일 도서 대출수가 나와 있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이행자위원

지금 이 홈페이지는 우리 공무원들 보라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시민들 보라고 있는 홈페이지입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이용자가 활용하기 편해야 되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대출수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각각의 어린이도서관 1,863, 마포평생학습관 838, 노원평생학습관 791. 이게 왜 여기 전면 프론트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에?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대출이 많이 빈번하게 되는 도서의 경우에 어떤…….

이행자위원

도서가 아니라 도서관이 대출수가 몇 개다. 어떤 도서가 됐다고 그러면 ‘아, 이게 인기 있는 책이구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1,863, 마포평생학습관 838, 노원평생학습관 791, 종로도서관 764, 양천도서관 730 이런 식으로 도서 대출수가 왜 제일 앞에 메인 페이지에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필요 없는 것을 지금 올려놓은 것이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이건 너무나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홈페이지입니다. 도대체 이용자들한테 도서관의 대출수가 얼마인지가 뭐가 중요한 변수입니까? 그러면서 어린이도서관 하고 클릭을 해보면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이퍼링크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도서관을 연계해서 들어가 보든지 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의 도서 대출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눌러도 그것은 또 되지도 않아요. 밑에는 있지요, 밑에. 밑에 하이퍼링크는 있는데 그 도서대출수에 뭘 했다고 해서 하이퍼링크가 돼서 거기로 들어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지금 회원증을 교체하고 있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재발급…….

이행자위원

네, 재발급. 왜 하고 있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분실했거나 뭐…….

이행자위원

분실하면 당연히 하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행자위원

네, 생년월일로 교체해야 돼서 그렇지요, 주민번호를 하면 안 되고?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31일까지 올해 안에 교체가 안 되면 모든 등록된 회원들은 다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일단 목표는 금년까지로 했습니다만 사실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홈페이지에 쓰여 있기로는 12월 며칠까지 안 되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 이거 나 교체 못 하면 이제 이용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직접 와서 회원증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도서관들을 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회원증을 등록한 사람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도서관을 몇 번이나 가실까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그 뒤로 안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원증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가서 전부 이것을 고쳐야 된단 얘기예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도서관에 일단은 오실 때…….

이행자위원

왜 인터넷으로 이게 안 되고 도서관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구 회원증을 저희가 반납 받고 새로운 회원증을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지금…….

이행자위원

구 회원증은 그냥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 회원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기를 가야만 되는 거고 여태껏 이용했던 회원들은 다 기록이 없어지는 거고 본인은 다 회원이 아닌 거네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일단 개인의 정보는 2년이 지나면 저희가 또 기존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부 소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주민번호가 있으면 생년월일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다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개인이 와서 회원증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또 하나의 문제는 가서 회원증을 교체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발급된 새 회원번호 이것만 치면 인터넷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들어가서 회원정보를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지금 아마 경과 중에…….

이행자위원

무슨 경과 중이에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개인정보를 갱신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을…….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시행을 하면서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은 안 되지요.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놓으시고, 가서 회원증을 재발급해 왔는데 인터넷에서 또 다시 자기 정보를 수정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새로운 회원번호로 인해서 바로 ID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내가 회원증을 교체하고 왔지만 온라인 이용은 불가해요. 회원번호만 넣으면 되어야 하는데 정보수정을 해서 가입을 다시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사전에 너무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 부분은 바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포평생학습관의 게시판을 한번 보니까요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은 우리 관장님이나 직원들 중에 모니터링하시는 분이 있나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또 답변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불만을 제기했던 민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최근에요? 제가 10월 민원처리현황을 결재를 했는데 이 감사 준비하느라고 자세히는 못 보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민원의 내용을 안 보시면 뭘 보고 결재를 하시는 거예요? 민원이 있다, 민원 몇 건이다 이걸 결재하시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아니요, 내용을 죽 읽어보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요.

이행자위원

특별한 정도는 보통 어떤 정도의 것을 말씀하시나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특별한 것은 저희가 잘못이 있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용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이렇게 새벽부터 불쾌한 그런 언급을 하고 공부나 여기서 하면 되지 뭐 이러냐는 식의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용자에게 불쾌함을 주고 이런 것은 민원이 될 수는 있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것은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라고 게시판에 올렸는데 관장님이 전혀 모르신다 이런 것은 민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일 결재하면서 그것을 제가 출력물을 다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처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거기 실명들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한번 이런 게시판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가 페이퍼에 자기랑 관련되거나 부하직원과 관련된 그런 민원을 올리겠습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컴퓨터라는 게 뭡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보통 당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저장 처리능력이 서버의 용량이 한계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외부의 대용량 서버를 한시적으로 대여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을 통칭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나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디가 이용하고 있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종로디지털도서관장님 계세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공공도서관장이 아니잖아요.

이행자위원

계시는데 뭘…….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그냥 종로도서관입니다, 디지털이 아니고.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종로도서관장 이숙희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자료실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본청하고 연계해서 구축했었습니다, 16대를.

이행자위원

50대가 아니고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16대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열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료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DVD를 본다든가 프린트를 하는 데에 장애가 있어서 한 9개월 정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저희로서는 예산은 투입이 안 됐고요.

이행자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으셨고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네.

이행자위원

주신 분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13년 12월에 이 클라우드 컴퓨터를 한 50여 대 시범운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시범운영하신 거예요? 시범운영했으면 성과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혹시 성과나 평가를 분석해 보시거나 하신 게 있으세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생교육과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에 어쨌든 시범운영을 했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내서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안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저희가 2013년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50대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터 문제라든가 아니면 DVD 작동이라든가 검색이 안 돼서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에 드려야 됩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50대를 운영해서 앞으로 시범운영하고 확대 적용하겠다는데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몇 대 있는지도 모르고 50대 해놓고 10몇 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운영을 9개월 해 보더니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운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한 겁니까? 아니, 본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굉장히 뭐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내놓고 현장에다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 해 보니까 문제만 발생하고, 이것을 보고는 하셨냐고요? 저기 죄송한데 방금 종로디지털도서관장님 한 번만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관장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습니까?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저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3년 12월부터 운영된 이 컴퓨터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시면 최소한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자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를 했나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보고 전부 다 했고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전부 다 거둬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도서관에 설치를 안 하는, 원래는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행자위원

시범운영 할 때는 그러면 예산이 다 소요돼서 했을 것인데 그것은 관장님이 모르시고 일단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하셨나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서면으로 전부 했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또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난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회의자료하고 그 보고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질의 또 할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먼저 평생학습관 대표해서 우리 이경균 노원평생학습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이경균입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자주 검색하시러 들어가시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보통 통상 한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건의사항 이런 란이 있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표현은 다양합니다.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에 뭔가 민원사항을 올리면 거기에 각 해당부서별로 며칠까지 답변을 올리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원평생학습관에 그런 시스템이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느 란에 있어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뒤에 민원 건의하는 란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디요? 제가 어제부터 찾아봤는데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매일 결재하고 계세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매일 하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고 있는데?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홈페이지, 우리 민원이라는 게 자유게시판에 보시면요…….

장인홍위원

자유게시판이 그런 것하고 다르지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자유게시판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자유게시판 이용문의라는 란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답변을 거기에 해 주고 있어요.

장인홍위원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평생학습관, 도서관 다 같이 공통사항인데요 이 건의사항란이 홈페이지 포맷은 다 비슷합니다만 서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건의사항 같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그 제목이 어떤 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묻고 답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덕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대략 이 숫자가 한 376건 이렇게 되어 있고, 노원은 그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게시판에, 대부분 자유게시판은 답변을 올리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통 자유게시판과 건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노원은 그게 지금 하나로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통일되어 있지요. 마포도 ‘묻고 답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영등포 어디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영등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묻고 답하기’로 돼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묻고 답하기’로 돼 있습니까, 영등포에?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확실합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검색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열었습니다. ‘묻고 답하기’가 어느 쪽에 있어요? 빨리 답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답하기’에 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 가지고…….

장인홍위원

이쪽으로 와 보세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알겠습니다. 이용문의가 우측 상단에 아주 조그맣게 있고 그것을 겨우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코너예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았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지금 오셔 가지고 겨우 찾는데 우측 상단에 콩알만 한 글씨로, 보통 그렇게 민원사항이나 묻고 답하기 이런 것을 그런 데 배치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좋습니다. 묻고 답하기 다 좋고 포맷은 다 똑같은데 곳에 따라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다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원평생학습관은 자유게시판에 통합돼 있고, 영등포는 저 구석에 있어서 정말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찾다가 못 찾은 것 지금 겨우 찾았고, 마포가 ‘묻고 답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통일시켜 주시고 좀 더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 이름도 묻고 답하기 이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관을 보통 보면 서울시청 홈페이지면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구로구청이면 ‘구로구청장에게 바란다’ 보통 이런 이름으로 돼 있어서 통상 통용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답하기’는 모르겠어요. 그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이왕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분들의 눈에 잘 띄고 손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통일된 그러한 제목과 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로 이경균 우리 관장님?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도서관장들과 협의해 가지고요…….

장인홍위원

이것은 평생학습관만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 공통사안입니다. 따라서 여기 각 도서관장님이나 평생학습관 관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을 체크하고 결재하신다고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좀 더 그러한 기능들을 홈피에서 보강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역시 평생학습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먼저 고덕평생학습관 관장님, 보통 우리가 도서 구입할 때 정기구입이 있고 희망도서 구입이 있지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기구입과 희망도서 구입이 있는데 희망도서 구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이 있지요?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고덕평생학습관장 배만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중에 가격 부분이 있는데 고덕평생학습관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지금 한 5만 원…….

장인홍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액이 높은 것은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서…….

장인홍위원

고덕평생학습관은 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인 게시판에 왜 우리는 3만 5,000원, 이렇게 금액을 너무 낮게 잡아서 좀 더 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제기가 올라와 있어요.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영등포, 그 자리에 일어나만 계세요. 영등포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8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8만 원으로 돼 있고. 자, 노원, 마포 얼마로 돼 있어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저는 지금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물어보지 마시고, 노원, 마포는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평생학습관인데 제가 도서관을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서관은 거의 다 5만 원으로 통일돼 있고 제가 보니까 5만 원이 아마 평생학습관이든 도서관이든 공통적인 그런 희망도서 구입의 제한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덕은 좀 낮고 영등포는 좀 높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1년 동안 희망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3,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희망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1년 동안 1억 2,000만 원 가지고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좀 낮게 잡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고덕평생학습관이 다른 세 군데나 또는 도서관에 비해서 예산 사정이 특히 나쁜지는 제가 점검을 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이 부분은 통일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검토를 해서 일반 도서관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마 제가 여기 계신 관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일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수의 관장님들이 희망도서 선정 제외 기준의 금액 기준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아마 잘 파악 못하셨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거의 90% 이상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가 좀 높거나 또는 낮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이 상의하셔서 공통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만곤

배만곤고덕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시정조치바라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우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자꾸 우리 이경균 관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괜찮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본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되고 나서 마을학교, 마을이 학교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큰 틀에서 보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바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향후 사업방향을 세울 때 중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논의였든 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 특히 교육청 산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지역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그리고 마을문화의 중심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콘셉트를 향후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의 중심과제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답변하신 것을 죽 들어보니까 우리 관장님들의 생각은 그저 앉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벌이고 사람이 찾아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봅시다. 교육청에서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평생학습관이나 우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 참여하고 있는 데 있어요? 또 그런 것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저는 시장님하고 교육감을 모시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회의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장인홍위원

본 위원도 그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민간자원들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산하의 평생학습센터나 도서관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따라서 그 부분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학교가 관계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을이 학교다라는 개념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시고 그러한 콘셉트에서 평생학습센터나 또는 지금 여기 오신 다양한 도서관이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것이고 중심사업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와 고민을 앞으로 전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그런 콘셉트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자리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정책에 대한 제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학습관이나 그리고 우리 도서관 많이 오셨는데 교육청과 상의하셔서 마을이 학교다라는 이런 개념, 이런 콘셉트들을 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하시든 세미나를 하시든 해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공유하시고 그런 공유된 개념 하에 향후 도서관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아까 장우윤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한 원하는 대답이나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그런 콘셉트가 아직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한번 반영을 해 주시고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존경하는 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데 하나 좀 건의…….

장인홍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지금 우리 교육청 평생교육과 산하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있고 서울시에서 세우는 구립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으로 인해서 지금 대표도서관은 서울도서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구립도서관은 미쳐 못 따라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구립도서관의 역할을 좀 보셔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면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육청의 4개 평생학습관이 서울시내에 있는데 행정구청에서도 다 구청마다 평생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마을이 학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하고 싶어도 그 지역 쪽에 많은 주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 평생학습관 개념에서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문해교육은 시립에서 못 따라오지만 공공 인문학 강좌 같은 것 또 직업진로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립에서 평생학습관을 많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저희들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서울시 것보다 저희들이 좀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잘 알았고요. 어쨌든 새롭게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하셔서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교육감님이 펼치시려고 하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이런 개념에 평생학습기관, 도서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구로도서관 관장님 나오셨지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구로도서관장 이명하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평소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 특별한 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새로 하셨지요?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그때 공사를 했던, 예를 들면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입찰하셔서 하신 것인가요?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그 관련 자료 일체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각종 매점이나 시설들 있지요?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그 위탁관계 또는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 부 이른 시일 안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랴 답변하시랴 수고 많습니다. 오후에 가장 졸리고 지루한 시간인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가장 오래 재직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어디시지요? 제일 오래되신 분.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황준환위원

오래되신 분이 1월 1일자예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얼마 된 거예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11개월 됐습니다.

황준환위원

11개월 되신 분이 가장 오래되신 거예요? 평생학습관이 총 네 군데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군데인데, 보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을 또 많이 하네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자치구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14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학습관이라고 되어 있고, 노원은 평생교육원이라 그래놓고, 마포구는 평생학습센터라고 되어 있고, 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청담, 대치 해서 한 구에 3개나 돼 있고, 형평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름도 어떻게 전부 다 센터로 지은 데도 있고 학습교육원이라고 지은 데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평생학습관의 관장님 중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존재 이유라고 할까, 목표라고 할까, 사명 그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저희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평생학습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하는 현황과의 중복도 있고 또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도서관에서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좀 더 예산이나 조직이나 규모나 전문성 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학습관이 더 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전문화됐다고 볼까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런 유형의 역할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특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못하거나 힘든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서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주로 많이 치중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인문교양, 직업교육이라든가 시민참여교육 뭐 다양하게, 학력 쪽의 보완과정도 있고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하고 다른 점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주로 직업교육이라든가 체육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취미여가생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평생학습관은 그 외에도 우리 서울교육정책과 연계해서 학생들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독서지도도 하고 또 학부모교육도 하고 있고요.

황준환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고 제출 자료 내용도 보니까 주로, 물론 학습관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쪽에 치중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서 못 하는 부분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인문학 쪽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대학에서도 그렇고 인문학을 조금 경시하잖아요, 너무 실용주의에 치우쳐 가지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모든 게 그 뿌리를 찾고 보면 저력은 인문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요즘 자꾸 개인화되는 상황에서 역사교육 또 우리 한국의 뿌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한국의 어떤 사상사라든가 독립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인문학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으냐? 어떤 흥미 위주, 기분전환 위주, 스트레스 해소 위주, 건강 위주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사실 농협 강좌나 이런 데 가면 참 많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다른 데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특화시켜 가지고 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특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중에서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 어느 도서관이 제일 오래 근무했어요? 남산도서관이에요? 누구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 김동령입니다.

황준환위원

아, 양천도서관이요?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에서는 2년 근무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존재 목적, 목표라고 할까 그 사명과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도서관법에 따라서 공중의 정보이용을 위해서…….

황준환위원

꼭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장님 하셨으니까 평상시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해서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그런 조항에 나온 얘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옛날부터 우리는 과거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시험. 과거시험이 거의 도서를 통해서 함양됐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옛말에 남아수독오거서라는 얘기가 있지요? 남자가 대장부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다섯 수레의 책은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금 조항도 중요하지만 독서를 많이 하고 올바른 독서를 하고 올바른 정신문화 내지는 그런 인격체를 함양시켜 길러내는 데 나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의 역할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인정하십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황준환위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각 지방자치에서 책 읽는 뭐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각 동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센터 내에 책 500~600권, 1,000권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책은 거의 천편일률적이야. 요즘 베스트셀러 아니면 거의 그런 책 유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큰 도서관,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이라도 그런 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책 외에 그동안 한국의 사상을 이끌어왔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에 오기까지의 어떤 철학과 사상 쪽의 책이 좀 더 다른 도서관보다는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나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책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그다음 해에 구입할 대상에 대한 자료를 종류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전년도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라든가 이용률이 많았던 것, 이용자의 요구와 출판량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우리 예산과의 평형성을 유지해서 책의 분포도를 우리가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황준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요 물론 그런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대중적인 거잖아요. 입에 맞고 입에 달고 그렇다고 몸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먹어서 또 몸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의 정신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인기위주나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그런 마인드를 좀 심어주면서 일정부분을 그런 쪽으로 책 선정부터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역할을 조그만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작은 도서관에서는. 큰 도서관에서는 또 그게 필요합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그런 시정을 바라고요. 그리고 차제에 좀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복지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것과 조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주특기를 하나씩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한 도서관이든지 학습관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지금 도서관마다 특화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준환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황준환위원

그것을 사실 교육위원인 저부터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약하다는 거야, 홍보가.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특화 자료 구입비가 도서구입비에서 별도로…….

황준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약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아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특화된 부분에 대한 홍보가 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다문화가정이라고 할까 지금 외국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혹시 다문화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그런 게 특화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고척도서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고척도서관 관장님 잠깐만, 마이크가 있으면 거기서 답변하시고 없으면 이쪽으로…….

기훈

양기훈고척도서관장

고척도서관장 양기훈입니다.

황준환위원

다문화가정이 좀 특화돼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고척도서관장

저희가 2009년도에 다문화 전용실을 일단 구비를 했고, 거기에 전용도서 약 1만 2,000여 권 확보를 해놓고 지금 구체적으로 5개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약 37명을 확보하고…….

황준환위원

몇 명이요?

기훈

양기훈고척도서관장

37명에 불과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37명이면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용이 많이 되게 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정도 투자를 해놓았는데 37명 회원이면 사실 빈약하거든요.

기훈

양기훈고척도서관장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 노력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기훈

양기훈고척도서관장

지금까지 한 노력은요 다문화 관련 유관 단체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5개 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지구촌어린이집, 지구촌 관련기관 뭐 그래서 4개 기관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 도서관에 방문해서 연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사서 또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그 현장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7명은 단순히 저희 대출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고요.

황준환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자꾸 더 확대될 상황이니까 좀 심도 있는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고척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양천의 문영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도서관 설립 근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을 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게 이루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는 설립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서울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서울도서관의 관장의 직급은 몇 급인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서기관 상당의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문영민위원

그러면 우리 정독도서관의 직급은 몇 급인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2급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급수로 하면 서울도서관보다는 어떻게 되지요? 두 급이 낮은 직급인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습니다.

장내웃음

문영민위원

도서관법 23조에 따라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등 서울시 도서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서울도서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정독도서관은 현재 서울 대표도서관의 지휘ㆍ감독, 통제를 받고 있나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직접적으로 직속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지역의 도서관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대표도서관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지난주에 ‘북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습니다. 서울도서관하고 저희 정독도서관하고 합작으로 잘 운영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직급 차이가 오히려 협조체제를 어렵게 할 개연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직급 차이를 문제시해 왔으나 사실 더욱 문제인 것은 서울 대표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 간의 관계성을 정립해 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서관 당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본청 감사 시 한 번 더 언급할 예정이나 평생진로 감사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대책 및 해결방안을 강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체계가. 이렇게 직급을 보면 도서관장님이 계시면 그 밑에 급수에 따라서 2급이 계시면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이렇게 체계 있게 가야 되는데 급수가 2급에서 딱 끊겨서 5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은 직급이 느껴져서 이런 조직체계는 없다, 우리 관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교육청 조직이 참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이번에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지정된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국무총리상을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받았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우리 양천도서관에서 받았는데 운영을 잘하고 주변의 도서관 이용객들을 잘 보살핀 데서 온 결과물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려 노력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의 경우 도서를 빌려주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돌아오지 않는 도서?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워낙 많은 책이 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되는 것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도서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몇백 권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몇백 권씩 되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대부분 회수가 되고요 연말에 가서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문영민위원

연말에 가서 준다고?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문영민위원

그때그때 그것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우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어떤 자질문제도 여기서는 개연성이 있고요 또 근래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아까 영등포학습관에 장우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시던데 인기 프로그램 인원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인터넷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선착순입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선착순입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요즘 인터넷도 있고 해서 신청하면 접수하고 추첨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서 줄 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영민위원

한정된 인원이니까 줄 서는 것보다는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중에서 추첨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새벽부터 줄 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요…….

강성언부위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속기사가 안 들려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줄 서는 일은 없습니다. 9시 되면 그때부터 등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영등포는 아까 줄 선다고 그랬잖아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영등포관장 안동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뭐였냐 하면요 저희가 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데 인터넷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평생학습관에 와 가지고 그분들은 우리가 대신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받기는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집에서.

문영민위원

인터넷으로 받는데 새벽부터 줄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일을 서비스…….

문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벽부터 받으시지 말고 낮에 받아놓고 접수해서 인원이 넘칠 때는 추첨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해 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신 해 주더라도.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새벽부터라는 그 개념은…….

문영민위원

아침 일찍 나온다면서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9시부터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9시에 오시는 거예요.

문영민위원

아까 6시부터 줄 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것이 귀에 생생해서 그래요. 우리 동네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새벽에 이불 덮고 나가요, 줄 서러.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그런 방법으로 하냐, 신청 접수 받아 가지고 추첨해서 정해 주면 되지,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이불 쓰고 나가서 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옛날에 했던 방법이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추첨하는 방법으로 바꿨거든요. 추첨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인터넷도 있고 요즘 다 세상이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일찍 6시부터 나오면 그 양반들은 물론 잠 없으니까 운동 겸 나오시겠지만, 추운 날씨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일찍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은 없나 봐요, 일찍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해교육을 초ㆍ중등 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새벽에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평생학습교실이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별도로 난방도 해 드리고 실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학습관은 조금 다르고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시간이 안 되면 못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문영민위원

학습관은 다르겠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문영민위원

공간이 마련돼 있으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공공도서관에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휴게실에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쉴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차를 대접해 드립니다.

문영민위원

아!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그때까지 좀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하겠지요. 도서관도 관에서 하더라도 경쟁사이니까, 다른 독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들이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고 주민을 위하는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보다도 감사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오전에 이어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청 산하 기관을 포함해서 전체 조직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 기관장의 직급에 따라서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3급 기관은 더 잘하고 5급 기관은 더 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 분이라도 대답해 보세요. 먼저 이경균 노원평생학습관장이 좀 해 보세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경균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기준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데를, 정독 같은 데가 제일 크니까 우리, 이런 표현하면 좀 멋하지만 2급 관장이 있고요.

강성언위원

빨리 얘기하세요, 5분밖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안 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것보다는 좀 적은 데는…….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재촉해서 죄송한데…….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정독도서관장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2급이시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옆에 있는 3급 관장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웃음

강성언위원

농담하지 마시고.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진짜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렇게 농담하고 이러면 제가 화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이 한결같이 행정직입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이나 주 업무 자체는 별다른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95%가 같다고 생각해요, 한 5% 정도는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학습관장은 한결같이 다 행정직 4급과 3급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개명을 하면서 행정직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강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여러 번 하셨는데요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그랬다가 요즘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자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기관 설립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학습관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지방공무원 중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일반직이 교육장으로도 갔었거든요.

강성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알았어요.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그래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도서관장인 경우는 사서직으로 기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서관에도 행정직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서직 관장님들은 90% 이상이 여자분이네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을 보면서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여자분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높은 직위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3급, 2급은 대부분이 다 행정직이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 양천도서관만 여자분이네요, 3급인데. 그러면 이런 3급 자리든 2급 자리 이런 경우에 물론 고위직이기 때문에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사서직도 갈 수 있게끔 한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분배를 해서 사서직을 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교육청 감사 때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장의 직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단수직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직 또는 사서직 이렇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도서관법에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정정하겠습니다. 사서자격증이 아니고요 사서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렬의 구분이 5급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4급 이상은 그냥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이렇게 해서 직렬의 구분이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사서직도 없어지고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은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이렇게 직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을 사서직 출신을 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요? 그것은 조금…….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입법취지로 보면 사서직렬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인력관리면에서 보면 본청에는 2급이 없어요. 그런데 본청의 3급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문호를 안 터놓으면 본청에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아주 좁은 편이에요. 우리 인력 풀이, TO 풀이 좀 적어서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제 본심이 나오네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아니, 그것은 본심…….

웃음

강성언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조금 그렇긴 한데, 행정직의 원활한 인사배분을 위해서 사서직이 가야 될 자리를 좀 먹었다, 시인하는 거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글쎄, 뭐 표현이 먹었다 그러기는 좀 이상하고요 대체를…….

강성언위원

나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부위원장님…….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 하고 본청 감사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이거 참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입니다. 먼저 강남도서관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강남도서관장 문상구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주요업무보고 3쪽 먼저 보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세입은 왜 업무보고에 적시를 하지 않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세입.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세입은 다른 기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세입은 저희가 주로 문화교실 수강료하고요 복사료라든지 기타 잡수입 정도 이렇게 돼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단 예산이 세입과 지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에 세입과 세출 다 보고해 주는 게 맞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들 간에 예산집행률 같은 게 있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집행률도 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이것은 자체수입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정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입하는 것은 문예강좌…….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수강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수강료 그런 것은 바로 여입을 하거든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여입을 하든…….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을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 1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 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 하고 있는데요 사업들 그 집행률 보고해 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지금 11월 아닙니까? 회기 거의 마감시점에 하기 때문에 집행률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세입과 집행률 보고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전체 수감대상기관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입 부분은 좀 더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집행률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특색사업 있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특색사업이 무엇입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어르신을 위한 정보…….

김생환위원

특색사업 두 가지 현재 나열해놨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정보 서비스 강화, 행복한 책 이어읽기 활성화 두 가지가 맞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실한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외에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2014년 운영비 세부내역 여기에 보게 되면 기관 특색프로그램에 디베이트 코치 자격과정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어느 게 맞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저희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서 어르신을 위한 정보 서비스 강화라든지 행복한 책 이어읽기 사업은 특징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디베이트 사업은 재교부된 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김생환위원

재교부?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저희 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재배정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 받아가지고 현재 강남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보다 좀 특별하게 관리하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일체를 보고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시정해 주기 바라겠고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강사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디베이트 코치 자격과정 강사료 20만 원 지출했네요, 1회 강사비로?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는 수강생이 몇 명이었나요? 바로 확인 안 되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인 같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30명.

김생환위원

30명인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바로 위에 보게 되면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중에서 글쓰기 첫걸음 강사비 지급 해서 역시 1회 강사비로 2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구분에 학습동아리고요 지출내역에 보게 되면 글쓰기 첫걸음 강사비 지급 해서 1회 강사비로 20만 원 지출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상인원이 몇 명인가 물어봤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확인하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글쓰기 첫걸음 강사비 지급인데 글쓰기 첫걸음 같은 경우는 아마 초등학생이나 유아들 대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대상이?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아들일 것 같아요. 유아일 것 같은데 1회 강사비로 20만 원 지출, 상식적으로 맞나요? 강사비 지출 기준이 있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출했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근거인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교육청의 예산지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질의하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저도 교육강사수당 기준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강사 같은 경우 기본이 8만 원이에요. 만약에 20만 원 이상 지급을 하려면 해당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여야 돼요. 최고의 권위자인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원고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김생환위원

자료 가져왔나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유아인가요, 성인인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첫걸음 저희가 강사…….

김생환위원

글쓰기 첫걸음이면 유아일 가능성이 높지요. 구분에도 보니까 학습동아리이고.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아니, 학습동아리에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지도하기도 합니다, 성인들 프로그램에서요.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이라고 해도 글쓰기 같은 경우는 첫걸음인 경우는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강의할 수가 있지요? 지금 20만 원 이상이면 여기 기준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강생이 많아야 돼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강의 2시간하고 원고료 이렇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글쓰기 첫걸음인데 무슨 원고료가 필요합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강사 원고료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글쓰기 첫걸음이라면서요? 첫걸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원고료가 필요해요? 참 답답하네요. 우리 관장님, 하여튼 내용 바로바로 보고하지 못 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얘기할 것 있나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글쓰기 첫걸음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사업을 언제 했냐면 2013년에 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용 파악을 못하고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어서 본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인데 더더구나 또 강남이에요. 강남의 도서관 관장님께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참 답답하고요.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송구합니다.

김생환위원

전체 관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다 봤어요. 각 시설별로 자료 다 받아봤는데 시설을 보게 되면 20만 원, 18만 원 이상 강사비 지급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지어 24만 원 지급한 곳도 있어요, 1회에.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 지급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되거나 거기에다가……. 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최소한 수강생들의 인원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과하게 예산을 지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만 원 이상 강사비 지출한 시설에서는 다 자료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서관장님들 그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업무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언뜻 들어도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보통 대학교수 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도서관장님들 전체 다 강사료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 또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그 내역을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독도서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백남준문화재단 관련해서 오전에 이어서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무슨 무슨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법적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발기인 정도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신청인이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2013년 12월 기준으로 재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신청자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겠지요? 재단은 법적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민법에 따라서?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법적 실체가 있는 신청인을 놔두고 법적 실체가 없는 신청인을 신청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이것 수의계약하신 것이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유재산법 잘 아실 겁니다. 공유재산법은 원칙이 무엇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경쟁입찰이 원칙이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일단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리고 경쟁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상당히 길게 사유를 들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 외에는 당연히 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 제13조3항 어디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일단은 시행령에 보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용ㆍ공공용…….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첫 번째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후생복리, 식당이나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지요. 세 번째가 기타…….

김용석

(서초) 위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인정하는 경우인데 그 부분이 저희 도서관장이 재산관리자로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저기, 관장님 그것은 12조에서 그렇게 기타…….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고요.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13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요. 다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는 여기 1번부터…….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3번까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9번까지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관장님이 말씀하신 3번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행정 목적, 후생복지, 기타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허가 되는 조건 중에 그러면 사용허가를 유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다음 조항으로 넘어가서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려면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1호부터 19개의 각 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일단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또 우리 지방은 계약법령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계약법령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제 해석은 여기서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사용ㆍ수익을 해 줄 수 있는 경우이고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왜 경쟁입찰을 법이 원칙으로 하고 있냐면 관청 것을 받으면 싸요. 왜냐하면 여기가 720만 원 정도 돼요, 사용료가. 쓰는 면적이 44평이거든요. 종로구 화동에서 44평의 사무실을 월 70만 원에 쓸 수 있을까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불가능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불가능하지요? 관청은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해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번 종합감사 할 때까지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사유 1번부터 19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한테 가르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하셔 가지고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2012년 5월부터인가 여기 쓰셨지요, 이분들이?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4월 19일부터 썼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단위로 허가해 주셨지요? 이번에도 2014년 1년 해 주셨고 2013년 1년 해 주셨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인 경우는 갱신을 몇 번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저는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읽어본 바로는 총 기간은 그렇게 될지언정 수의계약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로 되어 있거든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김용석

(서초)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조문을. ‘1회에 한하여’로 되어 있고, 다시 ‘1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으면 2012년에서 ’13년 했지요? ’14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15년은 규정상 해줄 수가 없어요. 2회가 벌써 2013년 한 번 하고 ’14년에 두 번째 1회 연장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31일로 이 계약은 끝나야 돼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것…….

김용석

(서초)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시행령을 여기 시교육청의 법무 쪽 맡으신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두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느냐? 두 번째는 수의계약은, 이미 수의계약이 된 경우 1회 연장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연장이 되느냐? 관장님은 3년간 할 수 있다고 하고 저는 3년이 아니라 총기간은 3년일지라도 회로는 두 번이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로 이 계약은 종료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관장님도 같이 알아보셔 가지고 다음 번 종합감사 출석하실 때, 만약 그전에라도 법률검토 끝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목록을 전부 다 엑셀로 받았어요. 엑셀로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방대한 양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자료를 받지를 못 했어요. 다만 몇 가지만 샘플로 한 10개의 책을 봤어요. 도서를 봤더니 ‘정글만리’ 1ㆍ2ㆍ3권,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 등등 10가지 책을 보니까 16개 도서관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다 구입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면서 예산을 무려 32억 2,700만 원 정도 썼어요. 나중에 19일 평생진로교육장에게 한번 따질 일이지만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각 도서관에서는 또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고덕평생학습관장님께서 말씀이 좀 부족한 것같이 표현하시는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망실 도서수 자료를 받았더니 개포도서관은 2013년도 1권도 망실이 없고 2014년도는 2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로도서관은 점검이 2014년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니 정리가 끝났을 것 같은데 금년도 표시도 안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작도서관은 정작 여기다가 11월 중 장서 점검예정 이렇게 해놓아서 여기도 없고, 그다음에 영등포도서관도 3권,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1권도 없고, 이것이 망실 도서가 없으면 좋지만 타 도서관과의 형평을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그러면서 오전에도 영등포도서관과 이야기를 했지만 각 도서관의 재산관계를 좀 타이트하게 각 관장님께서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만 나열식으로 한번 문제점만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도서관은요 공개경쟁입찰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공개경쟁을 한 것입니까?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됐어요. 공개경쟁 아니지요?

상구

문상구강남도서관장

1회 연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하나 만들 때도요 관장이 좀 챙기세요. 아까 이걸 안 챙기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개포도서관은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뭐한 것입니까? 거기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공개입찰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개입찰인데 예가가 2,538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낙찰가가 2,540만 원이에요. 딱 2만 원이 더 늘어난 거지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이 입찰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혼자 입찰했어요? 단독 1인 입찰?

경희

이경희개포도서관장

네, 혼자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앉으세요. 구로도서관은 북카페는 입찰하셨지요?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입찰한 것입니까, 뭐한 것입니까?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입찰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자판기는 왜 수의계약했어요?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자판기는요 통상 입찰에 부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기존 운영업자가 장기공사로 인해서…….

김문수위원장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속기사가 안 들립니다.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자판기 같은 경우도 입찰에 부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증축공사를 6개월 간 하면서 기존 운영업자가 막심한 손해를 보았다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

네, 됐어요. 거기까지 일단 하는데, 그렇다면요 북카페와 자판기를 합쳐서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원래는 그렇게 세트로 묶어서 입찰을 부치는 게 관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공사기간을 앞두고 완료시키는 바람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민원 제기로.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김창수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개경쟁으로 할 것을 그냥 수의계약 해 버렸다?

명하

이명하구로도서관장

네, 네.

강성언위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니. 도봉도서관은 경쟁입찰하신 겁니까, 이것도?

태숙

신태숙도봉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예가하고 딱 맞아요? 1,152만 원인데 계약금액도 1,152만 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딱 맞추었어요?

태숙

신태숙도봉도서관장

아니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한 명만 응찰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명만 해 가지고 1,152만 원 예가대로?

태숙

신태숙도봉도서관장

네, 예가대로 딱 써서 들어왔는데 6개월 만에 못 하겠다고 지금 손들어서요 이번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작도서관은 이번에 허가 갱신 3년이라는데 공개경쟁이 맞아요, 이게?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기간 연장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간 연장입니까?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입찰이라고 써 놓은 것은 또 뭐예요?

미환

박미환동작도서관장

처음에 할 때 입찰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서대문도서관은 자료에 예가가 없는 것이 뭐예요? 갱신 계약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미환

박미환서대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자판기가 몇 대쯤 있어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2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대 있어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2대 정도는 직접 도서관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거 수의계약 해 가지고 154만 원 받을 바에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물론 직접 운영하려면 저희 직원이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도서관이 유아관과 문화관이 생기면서 직원이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6명 직원이 3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서대출도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까지 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나열을 하는 서대문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만 4급 서기관 관장 자리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강남, 개포, 구로, 도봉, 동작 공히 5급 도서관이에요, 5급 도서관. 관장이 5급 사무관이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서직이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복수직렬이 좋다, 어떻게 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서직렬만 하느냐? 하나의 관장이라는 것은 책만 대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복수직렬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사서직으로 다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4급 되면 모든 직렬은 그 구분이 없어지고 지방서기관으로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조직의 문제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보면 전부 다 교원 출신으로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다음에 각 교육장들 감사도 예정되어 있지만 거기도 복수직렬로 해놓았으면 일반 행정서기관이나 부이사관들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전부 다 교원 출신으로 해 가지고 교장 출신이에요. 와서 하다가 한 1년이나 2년 되면 다시 또 학교로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전문성도 없어지고 또 경쟁도 서로 안 되고, 교육청의 모든 조직과 운영이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같은 도서관에, 이사관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공무원사회에서 이사관 자리가, 2급 자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세상에 같은 도서관 명칭에서 2급 이사관 도서관장이 있는 반면에 사무관 도서관장이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아닌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아침에 우리 교육감한테 감사 이 모든 내용을 다 일일이 보고하라고 했어요. 듣고 있을 것으로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위계가 없는데 뭐가 잘되겠어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심하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언 위원님과 이경균 관장님 간에 설왕설래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도서관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도서관법 6조(사서 등)에 보면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수규정인 거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박호근위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을 둘 수 있다.” 권장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당해 도서관에는 아까 뭐 사서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극단적인 말도 오갔는데 분명히 다 두도록 되어 있고요. 동법 30조에 보니까 1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17개 도서관 관장은 다 사서분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6명의 행정직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이경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급 이상은 무엇으로 하나 묶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5급까지는 직렬이 행정, 사서, 전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4급부터는 지방서기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취지로 보면 사서직에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직원관리상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관리다 해서 작년에는 학교의 행정실장도 행정직으로 가게 돼 있는데 보건, 전산, 시설 이렇게 한번 행정실장으로 보내봤어요. 작년에 1월 1일자로 발령을 내놓고 나서 그 추이를 한번 보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서관법에 따르면 제30조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행 서울시교육청에서 임명하는 도서관 관장은 현행법을 어긴 것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어겼다고 보기는, 입법취지는 맞는데 법적으로 보면 지방서기관부터 사서라는 말이 거기 빠져서, 제가 아까 말씀은 입법취지로 보면 사서직이 가는 것이 맞는데 법을 위반했다고까지는 보기가 좀 아리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문구적으로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서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을 임명하려면 제 생각에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현행법 규정으로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6명은 일반직이고 9명은 행정직인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9명은 사서직.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11명이 사서이고 6명이 일반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열일곱 분 기관이니까요. 어쨌든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행 운영은 달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법 규정으로만 봤을 때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한편 보면 아까도 죽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이 심하게 말씀드리면 없거나, 이것이 전문성이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 운영을 죽 그쪽에 관여해 오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더 낫고, 아까 장우윤 위원님과 장인홍 위원님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더 이상 공급자 마인드에 있지 말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흡의 창을 열어라 이런 취지로 적극적인 도서관장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개 기관의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은 지금 법정 사서 정수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아주 부족합니다.

박호근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많이 부족해요.

박호근위원

저도 도서관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두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박호근위원

작은 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전문 도서관은 생략하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법정 정원 충원률은 몇% 정도 됩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기간제 교사까지 합치면 거의 채웠는데 법정 교원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 데이터는 모르지만 70%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립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은 더 적고요.

박호근위원

지금 직원의 법정 정원 충원률은 몇% 됩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정원에 비해서는 100% 채웠습니다.

박호근위원

법정 정원.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법정 정원에 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법정 정원 그런 개별법에 의한 정원 말고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정원이 있습니다. 지금 총괄예산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 이상 인건비를 더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 정원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이지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래서 못 늘리고 있어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 참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많이 두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2만 명이 넘어서 그들의 대우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오고 전체적인 인력관리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법정 사서 정수 대비 충원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구체적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양천도서관의 경우 사서라고 보지 않고 전체 직원이 36명입니다. 그런데 법정 정원수는 66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수 정도로 보시면…….

박호근위원

50% 정도 되는군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위원장을 보며) 아, 몇 가지 더 여쭤볼게 있는데 그만둬야지요?

김문수위원장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박호근위원

궁금한 것 한 세 가지만 짤막짤막 단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4년도 회계기준으로 할 때 절감액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절감액.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10% 줄여라 그 비용 말하는 것입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각 도서관에 보면 보전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6,000만 원 내외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그러니까 용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6,100여만 원, 구로도서관도 불용액으로 1,800만 원 남아있고, 용산도서관도 52페이지에 보면 보전금으로 불용액이 1,05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전금이라는 게 뭡니까? 뭘 보전하는 거예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강사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기관운영비하고 합쳐서?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

박호근위원

한 6,000만 원 정도 돼요?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평균 6,0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박호근위원

도서관?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은 더 많고요 도서관이…….

박호근위원

아, 도서관. 강사비라고 보면 됩니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정독도서관이 예산이 가장 많지요, 도서관 중에?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제일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13억 얼마 되더라고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가장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우선 장서수라든가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크고요. 부지가 지금 공원용지로 돼서 관리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소요됩니다.

박호근위원

정독도서관에 보면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이 있고, 이게 3,400여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타 도서관에 비해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규모가 크고 관할하는 곳이 많아서?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몇 도서관을 보니까, 고척도서관 같은 경우인데요. 옥상방수공사로 인해서 43일간 휴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문화교실 미운영으로 강사수당 1,37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옥상방수를 한다고 해서 굳이 휴관을 해야 할 만큼 꼭 그런 사유가 있는가 이런 게 의심스러워요. 물론 기관장과 구성원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구로도서관 같은 경우도 6개월간 2013년 9월 2일부터 ’14년 3월 2일까지 6개월간 휴관했고, 그다음 불용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5개월간 2012년 10월 10일부터 ’13년 3월 4일까지. 도봉도서관도 문화교실 수강생 인원수가 부족하고 그런데, 너무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뭐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쉬운 말로 대학교도 공사할 때 한 학기 휴강 이러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애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한 다음에 일정 정도 출입구를 내고 이용하는데, 물론 건물 외벽에서 벽돌이 날아다닌다, 아이들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6개월씩 또는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두 차례씩 한 기관도 있는데, 양천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에 60일, ’14년에 40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이 지은 지가 전부 다 20년에서 30년 이상, 많게는 50년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도서관에만 집중투자를 해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은 안 되니까 부분적인 급한 보수만 자체공사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사업소에 의뢰하고 시설과에 의뢰해서 급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게 되고 이래서 휴관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자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그다음에 벽돌 탈락위험, 안전사고 등 굉장히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석면들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제거 공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관하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부득이하게 한 6개월씩, 경우에 따라서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구로도서관 60일 간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각 도서관마다 자세한 상황이…….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저도 그 정도 아니까, 상황에 따라 각 기관장님과 구성원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년 중 6개월씩,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용객을 생각하면 일정 정도 좀 터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사실은 공사기간은 공사시설 업자에게 의뢰를 하면 거의 3개월 이렇게 잡혀도, 양천도서관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휴관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체 측과 부단히 협력하고 노력하고 열람자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인지 더더욱 공사기간을 지키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관장들이 아무리 줄이려 해도 그게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열람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만하지요 뭐.

김문수위원장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강남도서관 관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상당히 준비가 안 됐어요. 각 도서관 관장님들도 누가 불러서 어떤 질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에 관한 내용을 했지만 우리가 공공자산관리를 위해서 도서관 자산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관장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교육청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줄여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합니다. 전체적인 질문이지만 혹시 책은 자산에 잡히지 않나요?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 책을 도서관마다 매년 2억에서 작게는 몇 천만 원까지 구입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도서관 장서를 보관하는데 이것은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결국은 이것이 도서대장이라든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다 잡히고 가격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자산으로 정리되고 있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금액도 그러면 정리…….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각 도서관마다 다 돼 있겠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종로도서관이 보니까 94년이나 됐는데 우리 이숙희 관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실래요, 대표로 제가 그냥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장님, 오래된 건물을 관리할 텐데 어디에 주안점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저희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94년 된 건물이지만 서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고 나머지 노후된 부분 같은 곳은 계속적으로 교육시설 사업부 쪽의 공문이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그쪽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래요. 우리가 2014년 예산을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약 1억 300만 원이 나갔는데 대략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전기료라든가 하수도요금 그다음에…….

송재형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전기료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한 7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700이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전화요금…….

송재형위원

전화요금, 상하수도료?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상하수도요금.

송재형위원

또 그 외?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가스요금.

송재형위원

제일 많은 게 700이면 종류가 열 가지라도 7,000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월 700만 원입니다.

송재형위원

월 700?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송재형위원

전체 다 합쳐서?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네.

송재형위원

그러면 약 8,400 내지 1억 정도 되네요. 제가 업무파악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연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소식지 만들어내지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입니다.

송재형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부나 만들어냅니까?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한 3,000부 합니다.

송재형위원

예산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원래는 100만원씩이었는데 돈이 줄어서 70만 원 정도로 합니다.

송재형위원

한 번 할 때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네.

송재형위원

3,000부를 대략 그냥 비치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아니면 인근의…….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인근의 유관기관하고요 전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문고, 구립도서관, 또 저희 열람자들한테도 이용시키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2012년도 연차보고서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몇 부나 만들어냈습니까?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연차보고서요?

송재형위원

네.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저희가 그 연차보고서 만들어서 전부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몇 부나 만드셨느냐고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그때 50부 만들었습니다.

송재형위원

배포가 유관기관, 대략 금액은 얼마나 돼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비용이 그때 1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50페이지라 그런가요?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네, 네.

송재형위원

우리가 자산관리를 사실은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물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앞으로 5,600만 원 더 있어야 시청각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계속 요구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잘 관리 운영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도서관 관장님 또 평생학습관 관장님께서도 우리 공공자산관리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종로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적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영등포평생학습관은 80회에 80명이면 1명이 계속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지금 평생학습의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되나요? 그 자료만 확인하시고요. 1명이 80회를 받으신 거예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게 아니고요.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순회문고가 있습니다. 순회문고가 있어서 34개 가정과 11개 기관에 매주 수요일 저희 직원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보통…….

이행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평생학습이 아니라 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 현황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는 전부 다 대출건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너무 저조한데요. 지금 평생교육의 대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대상은 전체 시민들…….

이행자위원

전체 시민인데요 다 필요로 하지만 실제 학교 정규과정을 제외한 평생교육이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아, 평생교육 범위가요?

이행자위원

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범위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과정…….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뭐 어찌 보면 평생교육 쪽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교육이나 이런 정규교육기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더 주가 될 수 있겠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학교교육 이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

이행자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장애성인이라든가 특히 지적발달장애성인의 평생학습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쪽에서 보면 굉장히 주된 영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대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는 시각장애인실이 있어서요 거기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행자위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점자도서라든가 뭐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지적발달장애인이라든가 성인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지원이 있나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제출한 거기에 있지만 ‘책과 함께하는 꿈 마중’ 그래 가지고 벚꽃놀이 할 때 그분들도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같이 일대일로 안내해서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문화체험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상인들이 시각장애인처럼 해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정상인들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적장애인들,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가 보기에는 도서대출 외에는 전무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학교를 졸업하면 이분들은 영유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어떤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0년, ’11년에 장애학생 인턴사원을 고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한 40명 정도를 고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2014년 현재.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2명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2명.

이행자위원

그때 ’11년 ’12년에 고용되신 그분들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가면…….

이행자위원

학생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고3 인턴사원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또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분들을 어쨌든 채용을 하겠다 그런 의지의 어떤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14년에 그분들이 계시냐고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계세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균

이경균노원평생학습관장

계속해서 있지 않고요 돌아갑니다.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계속 3학년만 지금 인턴만 시켜서 내보내시는 현황입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또 새로운 학생이고요.

이행자위원

그게 취지는 아니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런데…….

이행자위원

지금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을 인턴으로만 하는 것……. 인턴만 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있으면 그게 인턴이에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이 사업은요 본청의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2명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명을 배정받은 게 인턴만 하고 내보내시고 고용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인터만 해서, 인턴은 왜 하는 거예요? 취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턴은 시켜 가지고 다른 데 취업을 시켜 주시든 그게 안 되면 도서관에서 본인들이라도 인턴으로 하셨으면 취업을 시키셔야지 전부 다 인턴만 시켜 가지고 내보내고서 하나도 고용 안 해 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TO도 없고요 저희가 또…….

이행자위원

신규직원의 채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은 못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뭐 그런 거지, 왜 신규직원 채용이 없어요? 2010년부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청에서 일반직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

이행자위원

우리가 장애인은 채용을 이렇게 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학생 인턴사원을 고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고용을 하셔야 되는데 인턴만 하고 마는 것은 굉장히 전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당장 고용은 안 하지만…….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행자위원

인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인턴만 하고 그냥 뭐 다 취업도 안 시켜줄 거고 연계도 안 시켜줄 거고 그러면서 뭐하러 이걸 하세요? 생색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전혀?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기관운영평가현황을 보면, 주로 최근 7년 정도의 현황을 보면 정독도서관이 다섯 번, 어린이도서관 네 번, 용산도서관 두 번, 그리고 네 가지 상의 종류 중에서 비교적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만 한 번씩 받은 데가 용산, 종로, 양천, 도봉이 있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정독도서관이나 이런 어린이도서관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나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일단은 평가지표를 문체광부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행자위원

어떻게 다섯 번이나 받으셨는데 평가지표를 모르세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지표는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평가지표도 뭔지 모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정독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시설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평가지표에 맞는. 그렇지 않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평가점수 같은 것은 제가 모르겠고 평가지표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행자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독이나 어린이도서관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평가지표가 맞춰져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조건은 동일할 겁니다. 동일한데…….

이행자위원

다 동일한 조건에서 그러면 네다섯 번 이렇게 수상을 할 동안 다른 기관들은 뭐 어떤 수상의 의지가 없는, 물론 수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기관에서 네다섯 번씩 이렇게 운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의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도서관들이 평생학습관을 포함해서 21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특별상, 장관상 이런 것을 받는 데는 특정기관들이 한정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평가기준이 지역적인 여건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종로구 관내는 인구수가 적습니다. 인구수가 적은데 비해서 도서관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대상 인구수가 적은 면이 그것은 평가점수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은 거의 다 수상대상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서직 관장이 아닌 데는 점수가 조금 감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사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노력하면 다 비슷하다고…….

이행자위원

조금씩의 노력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우리끼리 경쟁……. 그런데…….

웃음

이행자위원

어쨌든 21개가 있는데 어떻게 세 군데만 계속 받고 나머지는 거의 수상한 적이 없다는 것은…….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점수가 기준이 높은 점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행자위원

기준을 줘보시고요. 전혀 노력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 기관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표가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모두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히 남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실이 없으니까 점수가 조금 다운이 된다거나…….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실이 없으면 어린이실을 예를 들어서 지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가는 것 아니냐…….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행자위원

어쨌든 수상이라는 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전혀 좋은 도서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거나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아니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결과에 비추어본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게 어떻게 8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못 받는 데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받는 데만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그러니까 기본점수가…….

이행자위원

같은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지표를 주시고, 어떤 이런 평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예산의 문제라면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태껏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도서구입량 대비 폐기량에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여전히 지금 우리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도 8만 3,000개의 도서를 구입하면 한해에 7만 4,000개의 도서를 폐기하고 있어요. 물론 신간도서를 사는 것은 도서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도서들을 낭비한다면 우리 자산을 그냥 매해마다 이렇게 폐기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보관소가 없어서 그런다면 어떤 대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전부 다 6만 개를 구입하면 5만 개를 버리고, 뭐 8만 3,000개를 구입하고 7만 4,000개를 버리고, 교육청의 자산을 이런 식으로 막 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도서관의 도서 폐기와 관련한 법적규정이나 이런 게 없나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에 맞춰서 그 기한을 넘어가는 것들은 막 버리는 건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마구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률이 일단 현저히 감소하고 도서가 도서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도서들은 우선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빼내기 때문에 그런 도서를 위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저히 볼 수 없는, 도서로서의 가치를 못 하는 것 말고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지금 양으로 봐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들여오는 만큼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거의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용률이…….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폐기량 중에 연한이라든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버려지는 것은 없는지, 또 실제로는 이것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라는 선택만 하는 것인지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또…….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아까 식사하고 나서 책 찾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누가 좀 알려주시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도서검색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용위원

네, 검색프로그램.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어떤 도서관이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자료검색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검색에 책 이름을 치고 검색을 하면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 어느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 없다가 다 나타납니다.

유용위원

도서관에 들어가면?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아무 도서관이나 ‘정글만리’를 치면 ‘정글만리’가 어느 도서관에 있고, 없고가 죽 밑에 자료로 나타납니다.

유용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장서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도서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 구입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까? 각 도서관마다 다릅니까?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거의 같습니다.

유용위원

도서관마다 같은 방법으로 다 합니까? 뭉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각 개별 기관별로 따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서들은, 일반적으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하는 도서들은 정식으로 입찰방법을, 그러니까 조달사이트인 G2B를 통해서 입찰을 보고요. 그다음에 소액 수의계약인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자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S2B 교직원공제 입찰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각 개별 도서관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동령

김동령양천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을 잠깐 빌리자면 각 도서관마다 같은 도서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산도 ‘정글만리’, 정독도 ‘정글만리’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용자들이 가기 때문에 전부 다른 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유용위원

그렇다면 책이 같다면 더 뭉쳐서 사면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지금도 도서관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입찰이 많아지면 더 가격이 싸지는 것 아닙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입찰에 부치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고요.

유용위원

네, 좋습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또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발등의 불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입찰방법이 과연 적용이 될지도 저희 도서관장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용위원

네,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네.

유용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별로 가령 예를 들자면 정독도서관은 어떤 전문서적이 주로 많이 있다 또는 남산도서관은 문학소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특화된 분야가 있습니다.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특화분야로 또 따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안내공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돼 있냐 이 말이지요. 도서관마다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아, 이 도서관에 가야 무슨 책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일단 특화된 부분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도서관 안내에서 특색이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도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 도서관은 어느 부분이 이렇게 특화된 도서관이다 그런 것 정도는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 서로 공유돼 있겠지요?

임균

정임균정독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같기 때문에요,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때문에 정보검색이 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평생학습관이나 또는 도서관에도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 비정규직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정규직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은각 관장님께 제가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기는 좀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보통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남산도서관의 경우는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인력이 남산도서관에 총 4명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휴관을 안 하고 계속 개관을 하기 때문에 주말지원을 위한 대체 일용직 비정규직이 5명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총 9명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인력 네 분, 주말에 보완한 다섯 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월 급여가 약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인홍위원

일인당?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4대 보험 다 적용되고?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8시간을 근무하는 분은 4대 보험이 다 적용되는데요 8시간을 못 채우고 주말에 7시간만 하는 경우는 4대 보험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의 자신들의 처우나 또는 고용안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학교에 관계되어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의 어떤 연합체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 근무하시는 이런 비정규직 인력으로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연합체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의 처우와 또는 고용에 대한 안정성 문제, 그리고 총 아홉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 아홉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대략 2만 몇 명이라고 하는 그 비정규직 숫자 안에 다 카운트되는 숫자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제외돼 있는 분들이에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별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별도로?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용주체가 그러면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각 도서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의 사용자가 도서관장님이세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분들과 정기적으로 이런 고용의 문제나 처우개선의 문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십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보통 근로계약기간은 1년 정도로 처음 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주는 못 하더라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고용 안정성과 관련해서 보통은 이런 비정규직이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서도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은 공공기관의 경우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서관, 평생학습관도 다 공공기관으로 봐야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면에서 이러한 비정규직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관시간 연장 일용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저희 교육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개별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개별적인 어떤 수입구조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적으로 서울교육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큰 흐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9명에 대한 급여의 원천이 아까 문광부에서 지원…….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고요.

장인홍위원

예산에서 하는 것이지요?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특히나 교육청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보통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분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찾고 신장시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감님이 사용자를 대표해서 노사교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고용 주체가 각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으로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교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고용에 대한 불안과, 제가 구체적으로 처우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지만 더 좋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보통 평균 근무연한이 1년마다 많이 교체 폭이 커요 아니면 그래도 몇 년 계속 이어서 합니까?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직 남산에서 1년을 못 채우고 있는데요 1년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인력관리부서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으로서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도 당당한 노동자들이고 통칭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법적분류가 되는 분들이지만 현재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따라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권익과 고용안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법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가 본청 질의할 때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각

이은각남산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본청 질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입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아침에 업무보고 때 아현분관을 이야기하셨어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아현분관 분관장이 직급이 뭐로 돼 있어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5급 사무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분관은 마포평생학습관에 소속된 분관이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분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현분관은 아현도서관으로 격상을 시켜도, 뭐 인원에 대해서는 관장 그대로 명칭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 조직도 거기에 걸맞게 확장이 되어야 하고요 인원도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인원은 보강이 되겠지만 관장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도서관의 사무관으로 지금 보하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사무관 관장…….

김창수위원

사무관으로 보하고 있으니까 관장은 그대로 가도 크게 문제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지금 거기에서 규모라든가 기능을 봤을 때 독립해서 운영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 재개발지구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금년 9월에 벌써 주변에 아현3지구에서 한 4,000세대 정도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인근 4지구라든가 북아현 일대에서 또 몇 천 세대가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열람자, 이용자들한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현분관이 독립화되어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의 입장에서는 아현분관을 도서관으로 독립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거지요?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본관하고 분관하고는 거리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분관이지만 사실은 거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독립화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네, 분관장 하고 계시는 분이 사서직입니까?

재하

이재하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도 없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입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었네요. 장시간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어린이도서관 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유송숙입니다.

황준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시교육청 관할에 한 군데잖아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구립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참고적으로?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구청별로 다들 생기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17개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17개가 구립으로 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어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그러면 구립어린이도서관과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저희는 종로구에 있는 작은도서관들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서울시 전체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구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네요, 그럼?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그렇다기보다도 저희 어린이도서관은 실제로 이용자를 보면 종로구에 있는 이용자가 조사에 의하면 24%밖에 안 되고 서울 전역에서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수로 봐도 그렇고 규모로 봐도 그렇고 구립도서관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큰데, 그러면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모든 조직이나 어떤 선도역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죽 있는 구립어린이도서관을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 자체 도서관 운영만이 아니라 그 역할도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방이나 서울 전체에서 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실이 있는 도서관에서 문학프로그램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러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전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별로 없었어요. 길꽃어린이도서관이 저희 지역에도 생겼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17개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특화된 사업,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송숙

유송숙어린이도서관장

네, 네.

황준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각 대상기관의 모범사례와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달라고 해서 전부 읽어봤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각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까 열심히 한 것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네요. 특히 동작도서관하고 강서도서관이 같은 도서관이라도 환경적으로 조금 열악한 것 같아요, 이 자료나 모든 것을 볼 때.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하늘 아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도서관은 좋고 어디는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전히 평준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문학 쪽에서 도봉과 동작, 종로가 좀 특화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봉, 동작, 종로가 좀 특화된 인문학을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앞서도 질의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역사의식, 어떤 독립심, 애국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사상을 담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책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사단칠정론이라든가 이기이원론이라든가 우리의 좋은 사상이 많잖아요, 물론 그게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의식을 갖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이 세 군데가 그래도 인문학을 좀 했는데 그 인문학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 안 한 데도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이제 더 이상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 또 정임균 정독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총 21명의 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감시수단으로서 수감자인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 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전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이 책자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마는 이 시정요구 및 추진결과보고서의 내용도 매우 부실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자료의 망실률,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똑같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결과보고서 답변의 태도와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실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장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파손도서가 3,586권이다, 망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반납 연체자 독촉을 2,824회 했다, 그래서 뭐 어쩐다는, 이게 시정을 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망실률이 얼마이고 원인이 뭐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뭔데 지금까지 이것 이것은 해서 해결을 했고 아직 이것 이것까지는 해결을 못 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도 못 한 것은 이것이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위원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거나 법이나 조례를 고쳐 달라 이렇게 답변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매점이나 식당 선정 시 최고가 낙찰제가 문제인 것 아니냐, 너무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불친절하고 문제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또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최고가 낙찰제란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실적:행정재산 유상사용허가 시 특수조건의 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항목을 두어 식당운영자가 임의로 판매품목 및 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 뻔한 답변을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어떻게 고쳤다가 아니라. 그나마 모범적인 답안은 망실률에 대해서 자료 분실을 막기 위해 자료실 출입구에 분실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경보음이 울리게 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경보가 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RFID 칩을 점검하고 불량 RFID 칩을 교체 중이다. 그나마 성실한 답변이에요, 이게. 그리고 최고가 낙찰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서는 최고가 낙찰제를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시 특수조건 등을 보완하여 최고가 낙찰제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사용ㆍ수익허가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높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답변내용이 조금 성실하면서 실제로 시정 요구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좀 있는 답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오늘도 사실은 같은 내용을 또 지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내년에 아니면 추후 1월에도 새로운 추진결과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렇게 무성의하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경우에는 이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실제로 고쳐서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교육정책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백남준문화재단과 식당ㆍ매점의 부적정한 입찰 또 부적정 임대료 산정을 시정해 줄 것, 강사료 부당 또는 과다 지급 시정, 도서관의 근본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 도서관 친절 강화, 도서넷 인터넷 이용 불편 해소, 회원증 갱신 및 인터넷 회원정보 수정 간소화, 도서관 직제와 직급ㆍ직렬의 법률적 또는 효율적 정비,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도서관 책박물관 건립, 도서관의 학교와 마을 연계사업 주도적 추진, 폐기도서 또는 망실도서 대책, 어린이도서관 역할 강화, 대한민국 정체성 관련 도서 확충 등 많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하 관장님, 정임균 관장님을 비롯한 21명의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21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 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